이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는 1992년 11월 12일, 제출자는 보령군수, 회부일자는 92년 11월 17일 제14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되었으며 심사기간은 92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심사위원은 위원 9명으로 구성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수해복구사업보조금이 신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세출예산의 추가 소요액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과 군정의 필수경비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의 추가소요액을 충당코져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 육성을 유지하고 수해 복구 사업과 주민복지사업등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일반회계의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군정업무를 위한 필수경비와 소규모사업을 해소하여 주민복지시책에 기여될 것이며 지역개발사업비중에서 설계용역비가 과다계상되어 중점 심사분석을 필요로 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을 감안하여 심층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심사일정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예산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층 심의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현황은 예산액 119,016,259천원이며 기정 예산액은 121,893,628천원으로 2,877,36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세입분야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는 2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111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736,704천원입니다. 세입은 총 957,815천원으로서 군민들의 추가부담요인이 없으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세출분야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본적경비는 181,29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1,049,23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272,712천원으로 당초예산중에서 11.3%가 감소되었습니다.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경비 66,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별첨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본적경비 19,260천원은 당초예산중에서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061,683천원으로 당초예산중에서 5.6%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245,75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은 총예산 19,260천원은 당초예산의 불요불급한 기본적경비와 사업비를 조정 삭감하여 기타경비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채무부담사업 심사결과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간이지구 7개소의 사업비 172,500천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 및 하천복구사업등 25개소에 사업비 320,673천원과 수해피해시설복구 새마을 소규모시설사업 31건의 사업비 355,806천원은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또 수해피해로 인한 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농어촌지역발전에 시급성이 인정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어느 예산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도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 또는 감이 되었고 수해피해복구 사업비가 추가 내시 되어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여 농어촌발전과 소득증대가 기여되는 시급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