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먼저 우리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택철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억 6,365만 6천원이 증액된 141억 9,15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대기환경 보전은 924만 8천원이 4,16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보전 관리입니다. 1억 172만 원이 증액된 2억 474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로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유지비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오색지구 관리대상 화장실 정기요금 및 정화조 청소비가 600만원이 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80쪽입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관리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비가 1,2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오색리 집단시설지구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가 4,660만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서 국도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관리사업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입니다. 3,149만 6천원이 감액된 41억 1,366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는 감액된 사업이지만 세부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이 있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를 3,000만원을 감액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원이 감액된 사업비로 양양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새롭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지원비로 1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 3,600만원을 감액한 사업비로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1,6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이설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3억 997만 5천원이 증액된 58억 5,747만 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임천리 외 5개리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된 사업으로서 국비로 4억 7,300만원이 증액된 10억 8,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전진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는 국비 1억 5,800만원이 감액된 9억 2,70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85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909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2,503만 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초과근무수당 495만 6천원이 증액된 6,446만 3천원, 구제역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712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 환경관리과 2억 3,355만 3천원이 감액된 35억 1,744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5,685만 8천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 94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감액되어 1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9,364만원이 증액된 20억 8,864만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는 3억 9,364만원이 증액된 4억 4,36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는 3억원이 감액된 1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가 9,364만원이 증액된 20억 8,86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9,496만 5천원이 증액된 20억 2만 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려고 자발적으로 감축한 것에 대한 인센트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000만원은 대상을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가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에 300가구를 목표로 올해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CO2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량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력 사용량 하고 상수도 사용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현재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산정은 CO2 10g을 줄이는데 1포인트가 지급됩니다. 1포인트는 3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1kwh를 전력량을 줄인다고 그러면 CO2는 424g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42.4포인트가 줄어드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전렬 코드선만 다 빼어놔도 보통 한달치 전기요금을 감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가정에서 40~50kw 정도의 전력량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을 포인트로 산정을 하게 되면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정도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너무 적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 300가구가 선착순 300가구인가요?

저희가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82쪽 양양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그것은 폐기물을 어떻게 기본수립계획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법정 고유업무입니다. 다시말해서 하수도법에 보게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마을하수도 시설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듯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시설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반드시 수립이 돼야지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10년단위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하도록 돼있는데 올해가 3차년도에 대한 첫 번째 시행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에 대한 자원 재원화 시설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이게 양양군 전체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이설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재활용 선별시설 이설설치 2억인데 이것은 환경자원센터에 소각시설동 안에 저희가 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안에 재활용품 자동분리선별시설 들이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1일 1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전혀 그 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 시설이 사업비로 1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시설인데, 그래서 저희가 매립장 위에 130평 규모의 선별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자활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그쪽으로 이설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재활용품 선별장이 현대화되고 선진화된 그런 시설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가 이전해요?

지금현재 선별창고 쪽에다 이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별창고에. 이 시설은 소각동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공간이 좁아서 그 시설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1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2억이 잡혀 있는 거에요?

그 사업비가 10억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했는데 지금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0억이나 들인 것을 못하고 다시 한다는 얘기에요?

이전해서 활용을 할려고.

10억을 들였는데 활용을 여테껏 못해서 2억을 또 들여서 한다고. 이전비라는 얘기에요?

이전비하고 시설도 조금 더해서 같이 할려고.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했어야지.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 이것은 누구하고 협약을 한다는 거에요?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이 1억 6,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환경자원센터 들어설때 서선리, 거마리 그런 마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될 그런 사업들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원사업?

예.

이것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에요?

다른 것은 거의 다 사업이 끝났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거마리, 서선리, 화일리는 앞으로도 조금씩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7개 부락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3개 부락 은 조금이라도 조금씩은 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재활용선별시설 이설설치 그게 당초에 돈이 1~2천도 아니고 10억이나 들였던 예산을 그렇게 사정되고 있으니 그게 구먹구구식이 아니고 큰일이에요. 전문직 과장님이 오셨으니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잘못 선정을 해서 한마을이 전체적인 수혜를 못보는 이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같은 마을에 있으며 어느 농가는 수혜를 보고, 그것을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저희가 아까도 제가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을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이 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반영이 돼야지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하수관로라든가 마을 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자꾸 경제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보통 관로사업을 1km를 하는데 4억정도 들어가는데 예를들어 3~4가구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로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지금 그것은 하수도법에서 개인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니까 정화조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도 어차피 방류수 기준만 맞추면 공공수역에 수질오염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당초에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 마을들이 있잖아요. 위치까지는 단위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 정비사업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누가 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군에서 정하잖아요. 위치를 잘못 정해서 한마을이 반만 수혜를 보고 이런 마을이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도 정화를 해서 물을 내보내면 어쨌던간에 기준치는 못할지라도 많은 사업비에 비해서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회룡리 같은데는 그쪽 새말이란 마을에 15가구 되는것 같은데 도로에 물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하수도가 나오면 자기 집옆에 잫아들고 하는데 도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룡리 새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하복리 하수종말처리장 다시 설치를 하나요?

중하복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본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있다고요.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강현면 하수종말차리장으로요.

종말처리장이 없어지는 거에요?

마을하수도는 앞으로 폐쇄할 겁니다.

저 아래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그쪽으로 연결해서 그쪽에서 펌핑을 해서 연계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복리에서 중복리 끝까지 가는데 하수관로를 몇 년전에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고 덧씌우기를 하는데 덧씌우기를 제대로 안해서 울퉁불퉁 하거는요. 그걸 확인을 해서 덧씌우기 작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신다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여러번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터미널 화장실을 석경환씨가 운영을 합니다만 몇 년전에 군비로 그걸 개보수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계에서 담당할 때. 지금거기까지 환경관리과에서 다 관리 합니까?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그 운영권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번 들었어요 제가. 밤 10시 되면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휴지도 이런것을 안해놔서 깨끗하지 못하다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터미널 외지분들이 거기와서 많이 타고 내리는데 거기 화장실이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155억 689만 2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20억 4,293만 1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국비가 1억 8,275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 도비가 1억 2,745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14억 8,7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에서 3억 5,562만 2천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도로망환경개선 사업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중광정리 마을안길 토지보상금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장비사업에서 5,562만 2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예산액이 2억 3,400만원, 기정액도 2억 3,400만원입니다만 도비, 군비 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5,855만원이 표기정정되는 부분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 7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도 1억 1,850만원이 표기정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유지보수에서 5,562만 2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606만 2천원 이것은 도로보수원 인건비 및 도로수로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3만원을 절감을 했고, 시설비 부대비에서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도색작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암 ~ 주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5,000만원, 강현 101호선 농어촌도로 배수로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입니다. 하천사업에서 4,0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민원 해결에서 1,087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서 112만 4천원을 절감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도비추가분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관리에서 30,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2,4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양남대천 골재채취 예정지 매각에 따른 검표원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난구축사업비에서 15억 17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활동지원에서 127만 8천원을 절감을 했고, 재난예방활동 지원에서 317만 8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90만원을 절감을 했고,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도비 부담금 하고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장비운영입니다. 4,699만 4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 보험에 따른 5,00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활동 관리입니다. 방재활동 관리비로 7억 6,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로 2억 3,275만원, 특별교부세로 5억원, 도비로 3,540만원, 군비를 4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96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4,000만원, 군비에서 40만원을 절감해서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3,960만원 이것은 방재시설 운영비에서 24만원을 절감했고, 방재활동 지운 인쇄물에서 1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제설도구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눈이 내린데 따른 특별교부세로 사전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2억 6,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풍랑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수산시설로 6,759만원 어망 어구 피해가 되겠습니다. 2월 11일부터 14일 내린 폭설 재난금으로 2억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응급장비 및 제설장비 임차비로 3억 3,000만원, 유류대로 5,000만원, 장비수리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위험 정비사업으로 7억 8,2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 8,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당초 7억 7,946만 3천원 군비 미계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28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재난방재추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니터요원 지원과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관리비로 64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88만 6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는 1,260만 6천원 이것은 구제역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본경비에서 472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비로 1억 3,81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54만 4천원은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이 1억 3,797만 2천원, 민방위훈련 교육훈련으로 7만 2천원, 태풍콘파스 피해복구 지원으로 70만원, 태풍 콘파스 지원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12만 6천원,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3만 4천원, 어성전 법수치리간 군도 가드레일로 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골재채취 업체선정 및 매각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재체취를 남대천 골재가 모자라는 관계로 3개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양양읍 송암리 126번지 지금 송이조각공원 앞하고 양양읍 서문리 8-8번지 이것은 군인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365번지 이것은 푸르미 앞을 골재 예정지로 선정을 받아서 면적은 28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골재량은 196,000, 잔골재가 75,000 굵은 골재가 121,000이 되겠습니다. 채취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강원도 고시를 받았습니다. 업체선정 및 매각결과입니다. 업체선정은 지역제한 일반경쟁을 실시해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1. 2차에 대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자 선정은 동방산업(주) 대표 이기호 씨가 됐습니다. 매각결과 기초금액은 우리가 예상했던 기초금액은 3억 4,427만 4천원 이었습니다. 골재 사용료가 2억 8,657만 2천원, 경비가 5,770만 1천원 이었는데 계약결과 13억 8,812만 2천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골재 사용료가 2억 8,657만 2천원, 11억 155만원, 양양군 순수익이 10억 3,4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710만원은 선 납부를 했습니다. 골재 사용료 및 양양군 수입금액은 지금 남대천에 나가보시면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기별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을 세운것도 검표요원 인건비 2,400만원하고 콘테이너 박스 2개를 갔다 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6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하상정비 준설개념이지요?

하상정비 준설개념으로 그 지역을 사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은 아니지만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가 양양군의 순수입이 된다니까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풍랑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755만원이 됐었는데 이게 피해조사는 수산과에서 했습니까?

피해조사는 수산과에서하고 지원금만 선정돼 넘어오면 선정자를 구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분 한테 통장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피해조사할 때 건설방재과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피해조사는 수산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산과에서 할 말입니다만 신고방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신고를 많이 못받아서 수산인들이 불만을 많이 하는 데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피해액하고 선정을 해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당초에는 피해액이 많은데 최종선정되면 반으로 줄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나타나다 보니까 그걸 맞출 수 없으니까 지원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조사를 할때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했던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런 국비로 다 보상이 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본 어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침에도 확인을 하다가 말은 부분인데 지난 남대천 독립문 앞에 있는 cctv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 cctv 수계 관리하는 cctv가 망가졌는데 그걸 언제 보냈나요? 수리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리요구를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저번주에 내려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내려 왔는데 요번주내로는 와가지고 고칠것 같습니다.

그걸 몇 월달에 맏기셨어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답니다.

맡긴 게 지난달 입니까?

예.

지난번 월리에서 할머니 사망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가 만약에 그 cctv가 있었으면 수사에 많은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게 없어서 아쉬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오래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확인을 할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게 물론 수계에 관한 cctv 지만 그 시설물 하나로 여러 가지 상생 효과가 있다면 훨씬더 일을 진행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내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광정 마을안길 편입도로 보상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4,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도로보상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습니까?

중광정리에 마을이 있는데 지금 다니는 도로가 다 사유지로 다니다 보니까 여기 집단 민원이 돼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먼저 2,000이 올라 왔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 왔잖아요. 다른 토지보상이 더 있다든가 아니면 어째서 4,000만원이 더 올라 왔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이건 2,000만원 또 민원이 생긴 게 있습니다. 오색리인가 해서 토지보상 건 인데.

먼저 2,000이 올라 왔는데 추경에 4,000이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이 더해서 올라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거래요.

각각 다른겁니다. 4,000만원은 중광정리 그거고, 2,000만원은 당초 민원이 됐던것을 세웠는데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더 달라는 것으로 해서 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4,000만원하고 2,000만원은 다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위험도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현면 중복리 설악산 넘어가는 도로가 구배가 세고 이래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민원해결 측량수수료 이거는 어떤 도로가 어떻게 됐길래.

말하자만 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국으로 찍힌게. 그런 민원이 찾아 달라는 민원이 많고 양양군 6개면 전체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 어떤걸 측량해 주는 거에요?

예를 들어 자기 편입용지가 들어 왔는데 개인사유지하고 구분이 안되니까 그런걸 측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제설작업시에 유류대 장비대가 있는데 유류대는 어떤 유류대가 5,000만원이 나간 거에요?

유류대는 임차장비가 있습니다. 암차해서 고정적으로 쓰는 장비가 있고 읍면에 유류 지원하는 일부 대금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임차장비 유류대와 아니면 마을에 트랙터 유류대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5,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장비 수리비도 역시 똑같습니까?

장비 수리비도 트랙터 삽날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트랙터 잘 안고쳐 주잖아요. 트랙터 안고쳐 준다고 불평들이 많던데. 5,000만원이면 충분히 불평없이 되는 겁니까?

현재 계상한 것 가지고 다 고쳐 드렸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런부분이 안된다고 해서 읍면하고도 얘기가 되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눈치우다 망가진 게 맡는데 눈치우다가 망가진걸 안된다 그러면 앞으로 눈치우는데 문제가 있고 다른데에서 망가진 것도 아니고 눈치우다 고장났는데 그걸 고쳐줘야 되는 것이 나는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는요.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걸 했는데.

시내에는 골목까지 잘 쳐주잖아요. 농촌 사람들 그걸 쳐주는데 트랙터로 치다가 고장이 났다면 그럼 고장남 것을 고쳐줘야지 그걸 안고쳐주니까 앞으로 눈을 안친다고 그러면 앞으로 눈을 못치겠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망가 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확실하면 그건 고쳐주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박정숙입니다. 방역관리에서 3,100만원 선것에서 10%를 절감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게 방역하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인원수 계산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체조발표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체조교실.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생체에서 훈련을 시켜서 올해는 체조 경연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0만원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보건소장님의 구준한 노력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단장이 깨끗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비해 내부에는 시설물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많이 해 주셨잖아요. 3층으로 행정파트만 이사를 갑니다. 1, 2층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특별자금을 8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2층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끝나면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9월 말일되면 증축 개축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건소 사업이 전부다 기금 도비 이런 사업이잖아요. 국도비 비율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이 안된 게 지금 있어요?

많지요.

얼마나 돼요? 금액적으로.

예를들어 만성질환 관리를 저희가 당뇨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50 정도 들어가는게 3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것도 군비부담으로 충당을 못합니다.

지금 군비 부담이 얼마나 안됐어요?

저희가 사업을 할려면 3~4,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건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은?

그런것은 없지요.

그리고 주차장도 말끔하게 단장을 해 놨는데 덧씌우기를 해서 장기주차를 하는 차들이 있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있는지?

장기주차는 많아서 문을 지금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민원 여론이 있다는데 당분간은 해 볼려고.

밤에는 그렇지만 낮에도 장기 주차하는 차가 있어요?

있습니다.

방치하는 차를 관리를 해서.

저희 직원이 모자라서 경찰에 얘기를 해서 많이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 차가 아니나요?

거의다 양양차죠.

양양차면 여기서 누구 차라는 것이 금방 나올텐데.

나오는데 인권침해 때문에 그것도 좀 밝히는 것을 곤란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중앙에 주차선을 그어놔 가지고는 그런 문제점이 없어질 것 같에요.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37억 8,251만 9천원으로 15억 3,69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일반보상금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435만원이 편성되어 76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3,750만원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설악해수욕장 농특산물판매장 철거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1,578만 4천원으로 58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농사 못자리 상토지원은 2억 67만 3천원으로 도비가 서는 관계로 5,6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4억 5,524만원 으로 2,907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에 2,2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3억 3,668만원이 편성되었고 2,7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작물 종자대 지원은 7,134만원으로 25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에 5동에서 10동으로 늘어나서 3,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어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24억 9,644만 4천원이 편성되어서 기정예산보다 9억 7,95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편성내역을 보면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지원이 3,3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에 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차단방역대 설치 운영에 7,874만원, 방역급식비로 2,8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에 특별교부세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방역대 간식비 980만원, 장비임차비 1억 8,000만원, 차단방역 초소운영 4,910만원, 공공운영비 1,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비 물품취득비로 4,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생계안정 자금지원으로 5,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2억 8,100만원, 구제역 매몰지 보강 측량비가 1,100만원, 감리비가 2,0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조성관리비 특별교부세 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 도비지원이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 장갑, 앞치마, 팔토시, 장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 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양양몰 통합마케팅 대행용역에 5,000만원, 신활력사업 성과분석에 3,000만원, 양양군 지역협력단 운영 용역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증진 참여 민간인 보상금 600만원, 찾아가는 농어촌학교 2,000만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에 3,00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식품가공실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건비로 2억 1,53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3,218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연수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지요?

100만원씩 해서 20명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입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20%.

그 정도면 어디를 갈 정도가 되나?

중국. 일본은 불가능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농어민들 실질적으로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보내 졋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 역시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생활개선회라든가 연합회 이런 단체에 소속되어 실질적으로 농업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경향이 있는데 주변에서 볼때는 사람들이 저 집은 농사도 안 짓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을 할때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여성농업인 도 전국대회 참가에 200만원을 세웠다가 10만원을 깎아서 190만원 이지요?

예.

이것은 너무 많아서 깎은 겁니까?

일률적으로 다 절감이 돼서.

비교되는 것이 수산업 전국대회는 3,000만원이 넘게 섯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양양군에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3,000만원이 넘게 세우면서 여성인 전국대회는 190만원을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저희 기술센터에서 5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비교가 될만큼 돼야 되는데, 똑같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전국대회인데 똑같은 양양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수산업전국대회는 3,000만원이 넘고 여성경영인 전국대회는 190만원이고 그러면 이게 뭐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게 너무 적던지 수산경영인이 너무 많던지 뭔가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증액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현대화 사업 이게 5동인데 10동으로 늘었네요? 다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다 마쳤습니다.

이게 100평인가요?

100평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윤규입니다. 2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투시등 보수가 되겠는데 조산지구에 프레야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주변이 어두워서 가로등 신설에 따라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낙산도립공원 사무실 노후시설 정비 사무실 전기시설을 승압을 올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2KW에서 15KW로 승압하는 공사로 5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 제트스키 구입 1대 2,5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총 3건에 6,000만원을 이번 추경자료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사무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예산액 26억 764억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억 3,598만 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상수도 관리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폐광지역 먹는 물 공급사업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7억 3,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있는데 설계를 해본결과 19억 8천만원이 소요가 돼서 현재 양양군 통합을 위한 경영진단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 결과가 6월말에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할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짓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보통 유지관리비가 산정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수입은 저희들이 기정대비 6억 2,495만 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7억 2,200만원을 감을 했고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3,9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과다지급 반환금이 3,039만 2천원이 법원으로부터 공탁이 됐다고 해서 이번에 찾아 왔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엠토스가 이번에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치 않아서 2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관로 확충사업 3,4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쪽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365만 6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공기업은 91억 6,796만 8천원으로 6억 2,495만 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보면 원수 및 취수비가 500만원을 감했고, 정수비가 2,706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120만원을 감을 했고 재료비를 1,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800만원을 감을 햇습니다. 급 배수비에서 8,858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겨울에 동결로 인해서 많은 관이 파손이 됐습니다. 거기에 긴급 복구비를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의 다써서 이번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4,157만 5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를 2,91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54만원을 감을 했고, 재료비를 18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 2,86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비 7,942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손양면 관로배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3억 3,0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상수도관망구축 시스템 용역비를 7억 6,922만 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계장치에서 200만원을 감을 했고, 차량구입비에서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를 2억 7,32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 폐광지역 먹는 물 공급사업은 별도로 지하수를 파는 거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양양에서 올라가는 관로매설 사업비입니다.

어떤것은 먹는 물이 아닐가 만은 먹는 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통합상수도하고 다르게 하는 건가 싶어서 물러보는 겁니다. 명칭이.

지금 거기가 원래 마을상수도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일반상수도 공급을 원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우리가 폐광지역에 상수도 관로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먹는 물이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하는 물인가 싶어서 그런데 이 예산이면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마을단위 상수도가 발주가 계약이 됐나요?

강현은 둔전만 빼고 나머지는 발주를 다 했습니다.

광석리가 설명회 할때는 그 위에까지 한다고 그러더니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놨습니다.

마을이 전체가 안되는 거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끊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학원입니다.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1회 추경예산 계상내용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6억 8,000만원보다 추경에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억 3,500만원이 되겠는데 먼저 365페이지에 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004년도에 문화복지회관 시설이 개설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 수영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설물들이 목조로 돼 있는 관계로 상당히 낙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락카룸 사물함 교체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것은 수영장 라카룸에 대한 사물함을 교체를 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청사관리 용역이라든지 청사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단가가 조정이 돼서 일부 조정이 된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시설 탐방로가 1차공사가 완공이 됐고 내일쯤이면 1차가 준공이 되고 2차가 발주가 돼서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사업이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만 5월 중순경에는 마무리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야외시설 탐방로 관리용역에 대한것을 민간인 위탁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70m가 완공이 되면 전담으로 관리할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문화제를 방문했을때도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월 정도를 슬 수 있는 인건비로 이렇게 1,03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야외 체험장을 운영을 할려고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야외 체험장 운영은 선사박물관에 야외 체험장이 있는데 거기에 선사옷을 입어 본다든지 포토존을 마련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다시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사유적 박물관 전시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물 진열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말에 문화재 관리에 대한 지정변경이 되어서 저희 양양군이 영구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기획전시실에 쇼케이스를 구입을 해서 진품에 대해서 진열장을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생태관 공사가 완공이 되는 6월 말쯤 정리를 해서 7월 1일쯤에서 유물을 전시토록 할 예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사관리 인부라든지 박물관 안내 인부임 박물관 입장 수입에 대한것은 단가조정에 대해서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하고 2009년도에 도난감시시설을 설치했을때 명시이월된 부분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에 계상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영장 라카룸 사물함 교체가 여자, 남자 다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만 하는 겁니까?

일단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녀 락카룸을 2,000만원을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어서 일단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유물진열장 구입인데 이것은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물품이 들어와서 진열해야 됩니까?

기획전시실에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쇼케이스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1식을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제작해서 설치를 해서.

신규로 한다는 것은 다시 물품이 더 들어온 게 있어서 더 진열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금년도에 1,160점을 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기획전시실에 보관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네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제1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