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심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상업은행, 구내이발소, 종합정보서비스센터 1,68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민회관 지하 커피숍 3,180만원 등 4,86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유료화 수입 9,600만원, 구민회관 대관수입 720만원 등 1억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예산이 62억 3,092만 2,000원입니다만 지역안정관리 예산이 20억 7,324만 3,000원, 인사관리 예산이 35억 902만 6,000원, 동행정 운영 209억 5,8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사항별 설명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관리예산으로 예산액은 62억 3,092만 2,000원입니다. 그중 청사운영 기본경비가 2억 8,090만 8,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9,722만 8,000원, 구민회관 운영경상경비가 996만 2,000원 등 관서운영비 3억 8,809만 8,000원이며, 충무계획,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3억 2,081만 9,000원,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등 4억 3,31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및 의사당 관리 2억 2,952만 9,000원, 구민회관 운영 위원수당 110만원, 직원특근 급식비 및 여비 5,8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 2,9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억 4,600만원, 송파를빛낸얼굴 시상 650만원, 구민회관 난시청지역 유선가입 311만원, 정례조례 식전행사 참가격려 600만원, 직작운동부 설치 3억 1,000만원, 거리문고 도서 및 집기, 직원 탁아소 등 행정비품 1억 2,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기관실 장비 및 무대장치 6,600만원, 현수막 제작비 및 사진현상 인화기, 음식품 발효기 1억 등 경상적 경비 20억 3,84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원 탁아소 운영위탁이 2,000만원, 동기게양대 설치비가 2,000만원, 거리문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5,000만원, 직원자녀 탁아소 설치가 3,000만원, 보안장비 교체 및 키폰 시스템 보강, 전화설치에서 3,800만원, 직제개편 대비 내부시설 보강비가 3,000만원, 구청사 증축 36억 640만원 등 자체사업예산 38억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20억 7,3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0쪽, 사항별 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방범원 11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13억 8,685만 6,000원, 기본급식 및 여비 등 관서운영비가 7,392만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에 1억 2,096만원, 정액급식비 외 3종 복리후생비 4억 9,150만 7,000원 등 경상적 경비 6억 1,24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35억 5,9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2쪽, 사항별 설명서 33쪽입니다. 직원능력 개발위탁교육비가 3,500만원, 직원명찰 및 임용장 등 서식인쇄비가 700만원, 직원한가족 노래자랑 1,300만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비가 1,544만원, 인사 위원회 운영이 684만원, 직원 후생복지 관련경비 1억 3,581만 2,000원, 상용인부 생일축하 333만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이 32억 9,260만 4,000원 등 경상적 경비 35억 902만 6,000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직원 MT교육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 예산으로 예산액은 209억 5,809만 4,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5쪽, 사항별 설명서 34쪽입니다. 그중에서 동직원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102억 4,113만 7,000원, 당직수당, 기본활동여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 3억 2,752만 9,000원이며 동행정운영 일반수용비 5억 576만 2,000원, 동청사 및 장비관리 5억 1,998만 4,000원, 지명 위원회 위원수당 120만원, 직원 기본급식비 및 월액여비 11억 5,530만원, 간이식당 운영비 및 식당보조 인부임 3억 99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1억 5,738만원, 동행정지도 및 활성화, 송파토박이 한마음 큰잔치 등 시책추진비 1억 4,520만원, 직책 및 직급보조비 8억 1,012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32억 9,67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격려 등 21억 8,845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민표창 및 민원상당관 운영 1억 62만 4,000원, 대학생 부업알선 및 간담회 9,66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3,285만원, 동행정장비 및 비품보상이 1억 8,992만원 등 경상적경비 95억 7,72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안전진단이 3,00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이 1억 9,330만원, 청사 도장 및 도시가스공사 1억 7,700만원, 오금동, 가락2동 등 동청사 증축비가 3억 1,983만 9,000원, 거여2동, 삼전동 등 동청사 보수비가 4,589만 8,000원, 동청사 유지보수 4,000만원 등 자체사업예산 8억 1,21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보십시오. 거리문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 거리문고가 어떠한 성격인지, 혹시 이동문고하고 관계는 없는지 5,000만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163페이지를 보시면 잠실7동 청사 관리비 해가지고 1,3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가에 세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문화원 건물 옆에 공백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더불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168페이지 보면 민원상담관 운영 17명인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있는 민원상담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격하고, 그러면 17개 동이 있는 것 같은데 배치된 각 동을 말해 주세요. 28개동인데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70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올해나 작년도에 내무부지침이 내려왔다든지 어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막연하게 6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600만원을 쓰겠다든지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에 보면 직장운동부 설치, 복싱, 싸이클 3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올라와서 삭감되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운동부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타 선수를 기용해서 우리 송파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만드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137페이지에 직능단체 명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각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단체라든가 각 동의 회원명부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각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자매도시 박물관 물품 해 가지고 500만원, 구민회관 전시관 보강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시관을 보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매도시 박물관 물품 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요즘 자매도시에 가서 물품을 500만원 어치 사오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제 생활진흥과의 예산안을 다루면서 현수막 제작기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는데 여기 오늘 총무과에 보니까 예산안 149쪽에 현수막 제작기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어제 이야기로는 구청 자체내로 현수막 공장을 차릴 예정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000여만원씩 들여가지고 인부 들여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우선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쪽 맨 밑에 보면 자체 사업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직원 MT교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35쪽 대학생 부업알선 및 간담회 9,6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전자카드로 발급할 예정으로 있을 것입니다마는 전자주민카드 발급 초청 강사료로 해서 112만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 세 가지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용역으로 금년도에 5,580만원, 내년도에 4,4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떠한 공사를 보수했으며 또 내년도에는 무슨 공사를 보수할지 이것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147쪽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특수활동비에 관해서인데 시책추진활동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먼저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이 아직 발급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전산장비를 보강한다고 예산이 있는가, 또 IC판독기는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놔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주민카드가 언제부터 실시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전산장비 보수라는 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직장운동부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이 여태까지 다 잘렸어요. 그리고 운동부 명칭도 자꾸 바뀌고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나 선택해서 그것이 통과되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자꾸 이것으로 바꾸었다가 저것으로 바꾸었다가 매년 몇 억씩 올라와서 예산이 다 잘려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구민 한마음잔치 1,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운영이나 장비 보수 이런 예산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식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는데 무료로 해줘서 예식장을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다른 구민회관을 가 보십시오. 예식장이 진짜 예식장 분위기가 나요.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은 예식장도 좁을뿐더러 조명등이랄지 그외 꽃 장식이랄지 하나도 시설된 것이 없습니다. 예식장 분위기가 안 난다, 그런 얘기예요. 타 구민회관이나 타 회의실을 가서 보고 우리 많은 송파구민들이 이용하는 예식장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방화 및 위험물 제거 32만 8,000×8명 이것에 대해서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8명인지, 어떻게 교육을 받는데, 저도 이런 교육을 내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보충약 1만 2,200개 이것이 몇 년마다 보충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 161쪽 레이져 프린터 28개동에 3,998만 4,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로 레이저 프린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얘기해 주시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독립된 것인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자체 구입을 해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동행정전산망 유지보수 3,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있는데 이것이 과별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문제가 올해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148페이지 3억 1,951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자료 준비하시고 또 예산심의에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찾고 싶은 자료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어제 예산계장님한테 폼까지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오늘 아침까지 저를 주셔야… 그래서 아까 1시에 왔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오고 지금 현재도 안 오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34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사 조사 업무추진 해가지고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환경순찰 업무추진, 「송파신문고 1230」, 위원회 운영, 죄송합니다. 14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7,100만원이 금년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지금 구정 시책업무추진하고 죽 기초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억 1,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구정 특수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 근거를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수활동비가 4,300만원으로 별로 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상금이 3억 1,9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보상금이 작년에 안 하던 보상금이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주셔야 제가 그것 대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 주신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 행정위 예산심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전화를 두 번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출발하셨습니다. 곧 도착하실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누가 직접 취급하시는 거예요?

네, 과장님이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산출해 냅니까, 계장님이 합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해서 과장님께 보고해서,

실무자에서 총괄해서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계장님 아녜요? 계장님한테 내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96년도 것도 요구했고 그것도 이틀 후에 받았고, 이것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무슨 꿀단지 숨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자료를 과장님이 가지고 출발하셨으니까 곧 도착하실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 자료 보시고 다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입니다. 내무행정비가 작년 대비 46억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 46억 증액된 주요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148페이지 난시청 지역 유선 가입이 있습니다. 3만 1,100원씩 100세대 지원한 게 있는데 어느 지역의 어떤 세대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간이식당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재료비에 간이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이 간이식당 운영이 2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원내역이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69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고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순자 위원님은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시죠. 그러시면 지금 우리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죠?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제가 조금 세밀하게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거리문고 설치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리문고는 이동문고와 관계가 없다고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리문고가 지금 구청 청사 증축하는 부분에 올림픽로변에 지상2층, 연면적 60평 해가지고 송파명소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격조높게 이렇게 좀 주민의 쉼터와 겸해서 그것을 증축하면서 외벽쪽으로 담을 다 헐고… 그러니까 교통회관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서를 문고에 책도 읽고 할 수 있도록 여기에 1만권을 소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에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5,000만원 정도, 또 집기 및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 그래서 한 1억을 계상해가지고 저희가 송파명소로 거리문고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외국에는 이런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게 없기 때문에 기왕에 구청 증축하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동문고가 안되어 가지고 폐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1억을 들여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보았고… 그러면 여기 1억이 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문고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열린 서점, 그것도 그쪽으로 옮겨야 하겠죠?

그것도 같은 개념이죠. 구청것이 없어지고 같이 간다 이것입니까?

없어지고 같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지금 공무원을 위주로 하고있고 거리문고는 일반시민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아서나 저게 되면 구청것을 없애서 통폐합을 시킬 것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통폐합을 할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사내의 문고는 하나의 서점으로서 판매기능을 갖고있고 문고는 책을 대여해주고 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면 병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같이 한다면 혼잡이 있을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잘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마을문고나 본청의 문고가 크게 하나 생긴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마을문고하고 이동문고가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각 동에 문고가 설치됨에 따라서 이동문고는 사실상 서울에서 필요하냐 이것도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동문고가 각 동사무실에 있는 동 문고보다 훨씬 이용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더니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면 그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고 효율성이 별로 없어서 그것을 취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 차량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문고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각 동의 문고는 거의, 잠실6동은 하루에 아마 제가 알기로 10명 이내도 안될 것입니다. 다시 조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리문고를 구청에다 하는 것은 하나의 쉼터와 주민이 가서 책을 빼서 순간 순간 읽고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책방은 책을 파는 것을 위주로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싼 값으로 대여를 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 이거죠.

그쪽의 올림픽로 담을 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공원화 해가지고 주민들이 쉼터의 장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내부시설이 5,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근사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인테리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송파구의 수준도 있고 송파 이미지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고급화되어야 주민도 이용을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운영되는 나라가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국에는 그런게 많다고만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또 외국의 사례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쉼터라, 구청에 일보러 와서 앉아서 쉴 시간도 없고 일부러 동네사람들이 와서 쉬러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와가지고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특별한, 마을문고에서 비싼 책이 없으면 몰라도 꼭 필요한 책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빌려갈지 몰라도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꼭 해야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막연하게 보기좋고 전시하듯이 한다 하는 형식적인데 주안점을 두는 것 아니예요? 내용적인 것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을 1억정도를 투입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타구에 비해서 송파가 살기좋고 격조높은 송파구다 하는것도 다양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내일 모레 심의를 할 때 통과시키느냐, 깎느냐 이런게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원씩 새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몇 평짜리를 하려는지 몰라도 상당한 고급이 되는데 도대체 그 평수는 얼마며 어떤 식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안락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테이블과 서고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초적인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00만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지상 2층, 면적이 거기다 축조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 60평 정도, 책이 있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건물은 아니죠.

다시 짓습니다. 증축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본청의 증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공간에 도서관인데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인데 벽에다가 요란하게…

내부 인테리어가 돈이 잘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구청사 설계시부터, 아니면 설계변경때 이런 계획하에 2층 건물 지어서 하겠다는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지금 공간이 있고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설계변경은 되어있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은 다 되어있습니다.

거리쪽으로 2층으로 만드는 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있다 이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것을 하기위해서 설계변경을 시켜서…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합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97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그것은 작은 건물이니까요. 두 번째, 잠실7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 110만원씩 채택되어 있는 것은 청사관리비입니다. 잠실7동은 상가에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지금 임대가 아니고 공공청사로 쓰는데 주민 소유로 임대료를 안줍니다. 지금 동청사에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잠실7동, 잠실4동, 잠실6동, 가락1동 여기가 지금 청사부지가 아파트 단지 주민의 명의로 되어있고 지금 4개동이 저희 구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비만 주고 보증금 이런게 없고…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이게 금년도에 6월 5일자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 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목적은 학교주변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자 해가지고 지원협의회 구성을 구에 하나, 동 마다 하도록 되어있고 대책 위원회 구성은 경찰서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운영은 법원·검찰청·경찰·교육청·학계 등 2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각 동은 동장이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지침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명목으로 간담회라든가 캠페인, 단속지원 이런 비용으로 월 50만원씩 한 6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해서 각 구에 공히 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막연하게 60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이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얼마 지원한다든지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6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계획없이 막연하게 6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타 구도 그러니까 600만원이면 되겠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월 50만원 정도를 지원비로 책정해라 할 때는 간담회라든가 캠페인도 해야되고 또 같이 단속도 해야되고 그런 경비에 월 50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으로…

언제 추진해서 운영합니까?

지금 추진회는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 위원회는 구성원이 몇 명이고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지원하는게 얼마이고 그래서 600만원이 소모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에서 18명 만들어 놨습니까? 동별로도 다 되어있는데…

동은 위원장이 동장이 되어서 적절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원 안합니까? 실지로 하려면 그곳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도 지금 직능단체로 해가지고 학교폭력근절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만날 단체만 만들어가지고 실무적인 돈 지원하고, 동사무소 이런데도 지원 좀 하고 그러지.

구성원 18명은 어떤 분입니까?

협의회는 송파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에 강동교육청장·송파경찰서장·한국체육대학교 총장·송파세무서장…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간단히 차나 한 잔 마시고 끝날 이런 사람들이에요. 실지로 피부에 닿게 나가서 학교폭력근절대책, 실제 나가서 동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인데 600만원 쓴다 이것이죠? 제 말은 형식적으로 위의 분들, 이런 사람들 앉아가지고 대책회의 한다고 이론적인 대책, 백날 필요없고 저희들 생각은 실지로 동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지원해주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부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단을 요구하면 준비를 해서 드리고 답변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폭력근절이 말입니다.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액 13억 8,000만원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예산분야에서 알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97년도와 96년도의 예산이 각 계별로 증폭이 엄청나게 차이가 집니다. 어떤 계는 1.1%가 증감됐는가 하면 어떤 계는, 우리 위원님들도 내가 이 프린트를 나눠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들으세요. 118%가 늘어난 데가 있고 198.8%가 늘어난 데가 있는가 하면 1.1%가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복이 심한 예산을 뭔가 잘못 편성돼 있다 이겁니다. 97년도와 96년도의 인적사항이나 우리 송파구가 무슨 다른 큰 변화가 없는데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198.8%에서 1.1%까지의 차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편성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항, 재원배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예산부서에서나 답변을 올려야 정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총무과에 관한 것만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총무과, 기획예산과 표시를 해가지고 묻는데 총무과의 기관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18%가 늘었어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액 13억 8천 몇백 만원 포함 속에 업무추진비로다가 기관운영비가 118%가 늘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든가 무슨무슨 간담회 이런 것이 모두 그런 종류 아닙니다. 유관단체 업무협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제가 못봤는데요, 개략적으로 총무과 예산이라는 것은 28개동 예산이 전부 총무과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도 정액급이 늘은 것도 있고 또 금년도 예산이 복리후생비가,

아니, 전반적으로 118%가 늘었다니까요!

그것을 설명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청소년 폭력근절 그 단체가 유관단체 업무협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금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대폭적으로 늘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 이유만 알면 돼요. 그 예산 액수를 몰랐느냐 알았느냐가 아니라 대폭적으로 118%가 늘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고요, 행정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도 금년도에 생긴 겁니다. 작년에도 없었어요. 금년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사회 문제화 되니까 이게 생겨가지고, 그렇다면 관민협동으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학교 주변을 정화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년 6월에 발족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운영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강석철 과장님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득 위원님께서 민원상담관 위촉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원상담관이 전에 시 공무원을 하다 퇴임한 사람으로서 한 동에 한 사람씩 위촉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17명이 남아 있고 나머지 11명은 없습니다. 지금 17명도 사직시에는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민원상담관은 앞으로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열일곱 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표내라 하기가 조금 난처해서 이 양반들은 사직시에도 별도로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동은 있고 나머지 11개 동 없는 동은 메우지 않고 17명을 앞으로 나가면 두지 않겠다, 자연적으로 도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으로 연관됐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 산하에 민원상담관이라고 해가지고 「1230」쪽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설치를 좀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장운동부를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매년 올렸다가 이게 안됐는데 이번에는 직장운동 육성종목을 사이클로 정해서 한 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구성은 한 여덟 사람 정도,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 여섯 명 정도 해서 내년도에 창단계획하고 있는데 선수선발은 서울시 체육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한 2억 1,600만원 정도 훈련 및 출전비가 9,3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고, 대기업에서 프로 선수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기업의 선전효과를 누리기 위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성질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온 자료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며칠날 만들었지요?

금년 7월경에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파세무서장 김 모 씨 아직 있어요, 이 동네에?

세무서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지가 벌써 석 달이 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세무서장이 바뀐 지가 석 달예요, 석 달!

이게 한 7월경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가 오늘이라고 잡혀져 있는 게 벌써 며칠 전에 나가 있는데 그래도 명단 하나 제대로 못해냅니까?

위원님들! 참고로 받으신 자료가 잘못 됐다면 잘못 됐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시고요.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자매도시 박물관 물품구입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저희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쳐치시에 송파 박물관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시에서요. 그 송파 박물관에 진열해 놓을 물품들을 우리가 구입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의 특산물을 거기에 진열할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에 보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송파 소재 풍속도라든가 송파탈이라든가 송파토기라든가 이런 것을 물품구입가 350만원 정도, 운송료 150만원 정도 들여서 한 500만원을 우선 잡아놨습니다.

그 크라이스트 쳐치에서 지금 ｢뮤지엄｣을 만든다고요?

송파 박물관이요.

그러니까 어느 박물관 중에 어느 코너가 송파관이 되겠지요.

아니, 시청 1층에 만든다고 합니다.

송파 박물관을 아주 만든대요?

네.

거기에 대한 무슨 안내나 개요서 온 거 있습니까? 그 예산을 기초로 할만한 그런 자료가 크라이스트 쳐치시에서 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민회관 자매도시 전시관 보강 말 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에 이것을 만들 때는 3개 자매도시하고 했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기 설치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것은 단순한 기계입니다. 컴퓨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현수막 제작한 것을 파악해보니까 한 845쪽에 한 6,000만원 정도, 동이나 이런 데까지.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 정도 들여서 기계를 사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한다면 1년에 한 4,9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는 나지 않느냐 예상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해서 직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구 경영사업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현수막 이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 송파구 현수막에 관한 것은 어느 쪽에서 기관 운영이나 이렇게 해서 다 묶어서 총 얼마 이렇게 해놨으면 어제도 그런 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고.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현수막이 몇 개다 몇 개다, 아마 어디서든지 지금 이 얘기가 다 나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있다가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우리 송파구 전체에 현수막이 1년에 몇 개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작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는 이런 문제가지고 시간 빼앗기고 거론하지 않는다고. 각 부서마다 현수막을 몇 개 만들었는데 몇 개다, 60개 만들었다 30개로 줄인다, 이러고서 이런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또 어느 과의 어떤 현수막은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도 다 만들 수 있는 기계입니까?

그런데 이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그 폭과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지금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릴 것이 이 기계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총무과장 한지 한 열흘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 기계를 보지도 못했고, 이 현수막 제작기를 구 경영사업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걸 것이냐, 누가 뗄 것이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하고, 이게 수익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기계를 못봤고 또 얼마만큼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다양하게 할 수는 있다고는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더 한 번 챙겨가지고 우리구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시면 최소한 이러한 수익사업 목적으로 이런 착안을 했다면 거기의 계획서나 또 기계를 본 내용이나 그 설명을 우리 여기 행정 위원뿐만 아닐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말이죠,

그것을 있다가 좀 쉬실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잠깐만요! 지금 이것이 우리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3,000여 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또 3,000여 만원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소요인력이 또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관찰하시고 연구하신 다음에, 또 한가지 이것을 개발공사에 넘겨도 어떨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유인력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여유인력이 방범원이 남기 때문에 지금 여유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여유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구 직영으로 하든가 개발공사의 사업으로 하든가 그것을 더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비에 대한 질의니까 하겠습니다.

네.

현수막 제작기는 했으니까 됐고요, 현상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그 정도의 일감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현상기가 4,600만원이고 부과세가 10%니까 46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5,060만원 들어요. 이것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직영했을 때는 59원이고 지금 120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지금 3×5 사이즈 기준이 150원이고 이것이 원가 59원이 더 듭니다. 원가 59원이 든다는 것은 이 기계 판매회사에서 주장하는 얘기예요. 원가가 59원 가지고 안됩니다. 매수가 16만 4,000매로 나와있는데 구청 각 과에서 일감이 그 정도로 나옵니까? 각 과에서 찍은 필름이 몇 롤이나 나옵니까? 구청에다 이것을 설치해놓고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5,600만원씩 들여서 이 기계를 사가지고 그 정도 일감이 있어서 몇 년 걸려서 이 손익계산 나올 것이고, 또 사진 같은 것은 구청에서 직원 아무나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예요. 사진 색상이 안 나옵니다. 그냥 나온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사진이 아니예요. 적어도 5년 이상 숙련이 된 사람이 작업을 해야지 그래도 사진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이 사진이라는 것은. 그냥 가서 아무나 눌러도 되기는 돼요. 컴퓨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초등학생이 가서 눌러도 사진은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는 색상이랄지 사진 질감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고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진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아무나 잠깐 기계 판매회사에서 교육 받아가지고 일을 시킨다, 사진 제대로 안나옵니다. 계속 다시 뽑아야 되고 NG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5,06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것이 몇 년씩 작업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손익기점이 나올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진현상인화기 설치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현수막 제작기하고 앞서 설명올린대로 구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하게 되었는데 사진현상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박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조하고…

그러면 이것만 파악해서 주십시오. 구청에서 매일 몇 롤씩 나오는가, 현상할 수 있는 물량이 각 부서에서 전부 모았을 때…

지금 저희가 사진인화현황을 보면 연간 39만 8,000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경영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절감효과를 말씀하신대로 원가비교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3,9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수막제작기 설치운영이라든지 사진현상인화기 설치운영이라든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운영진이, 기술자라든가 여러 가지…

총무과장님,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볼 문제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볼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능단체 명부 제작비가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게 뭐냐는 말씀하셨는데 직능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총무과 에서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한 권으로 인쇄를 합니다. 다음은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MT교육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 MT교육을 다른 구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인근구청에 있는 강동구청에도 직원들 교육을 1,300명 정도 보냈습니다. 2억 8,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MT교육을 실시했고 강남도 이렇게 많이 실시했는데 그 목적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공직자 자세 의식을 확립시키자. 또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학습을 통한 의식개혁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2박 3일 정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사초빙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되어있습니까? 그냥 5,000만원 해가지고 직원 MT,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기는 언제이고 몇 명 예상이고 장소는…

지금 저희 계획은 80명씩 4회에 320명을 우선 내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해왔던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하고 보니까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그런데 이 위에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외부교육원 위탁교육·직장외국어 교육·직원 한가족 노래자랑, 기타 또 직장취미모임 등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콘도 사용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MT를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해서 연간 4회에 걸쳐서 직원교육을 실시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죠?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생 부업알선 및 간담회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절기하고 동절기 2회에 걸쳐서 100명씩 2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구두회 위원님하고 박용모 위원님하고 같이 전산장비 보수라든가 판독기라든가 이런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아직 주민전자카드 발급도 안했는데 어떻게 보수비까지 계상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전자주민카드 발급은 지금 시기는 내년 10월달로 내무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교육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내년 10월 이전에 전부 사가지고 추진으로 인한 직원 교육을 10월 이전에 전부 시켜가지고 10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무부의 지시입니까, 방침입니까?

이게 금년 9월달에 서울시, 내무부에 의해서 공문이 와가지고 판독기라든가 전자보수까지도 전부 해서 내무부에서 편성기준을 시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장비와 이러이러한 교육에 대한 예산도 잡고 사업계획도 잡아라 하는 방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예산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 기계가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기계가 없잖습니까? 기계가 없는데 전산장비보조 해가지고 30만원씩 28개동 그렇게 되어있냐 그 말이예요. 기계가 없는데 뭘 보수할거예요? 내년에 살 기계 보수할 돈을 미리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계 살 것은 어디 있습니까? 기계가 한 대에 얼마이고 그런게 예산서에 있습니까? 못봤는데…

이게 재산취득비로 현재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에다가 지금 예산서 보면 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I.C카드 판독기 구입이 5만원씩 각 동에 5개, 28개동 해서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전산장비에다가 판독기만 부착해가지고 쓰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계를 하면 전자주민카드를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7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하나에 5만원이기 때문에 한 동에 다섯 개씩 28개동을…

현재있는 장비에다가 따로 부착을 하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700만원 가지고 구청까지 전체가 다…

단가가 하나에 5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안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이고 장비에다가 5만원만 추가해서 장비를 부착을 시키면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동에 5만원씩 밖에 안잡혀 있는데 전산장비를 수리하는 것은…

한 동에 5만원이 아니고 5대씩 25만원…

그러면 그 액수는 앞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장비가 싼 것 같아요. 그러면 수리비가 한 동에 30만원씩이면 수리비가 더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화상입력 겸용, 그것이 1억 2,6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착하는 기계가…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용역관계를 물으셨는데 청사용역은 청사 외벽세척입니다. 세척을 하는데 구청사하고 구의회하고 구민회관하고 외벽과 유리를 닦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면적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린게 있어요. 금년에 추가된게 있습니까?

작년에는 구민회관이 안들어 갔고요. 금년에는 구민회관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올해 또 보수내역을 물으셨는데 올해 청사보수는 민방위과가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까지 신설이 되어가지고 4차에 걸친 직제개편에 따라서 칸막이같은 이동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방도 전에 회의실을 쓰던 것을 막아가지고 쓴 것이 보수비로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장 쓰시던 방과 이번에 기획실장님 방을 추가한 데 대한 용역비입니까?

보수비인데 그것은 칸막이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 기구개편에 따라서 3,000만원 오른게 있죠?

그것은 다음에 증축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이미 집행한…

금년도에 지금 보수비로 어떻게 썼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가 신설된다든가 이럴 때 칸막이 같은 것을 썼고 내년도에는 직제개편이 또 있을 것이 예상되고…

계속해서 박종철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가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물으셨고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유관단체 시책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성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편성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성 당시부터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총괄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나 다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도 기관장의 자율성 침해로 인해서 그동안 감사를 제외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민선단체장이기 때문에 특별감사가 감사원에서 처음 했습니다. 또 총무과 예산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타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재정규모도 굉장히 팽창되고 있습니다. 또 구조 역시 복잡해지는 실정인데 우리 구가 지금 66만의 시민생활을 관리하는 28개동을 총괄지휘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또 구청장 이하 간부가 시민생활 파악이라든가 여론수렴, 또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 등 등을 위로방문하고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있고…

총무과장님! 지금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쓰는 용도, 추진비의 형태·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에 대한 것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됐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이순자 간사님이 다음에 질의한 내용에 나올것입니다. 그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자료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시고 강과장께서도 지금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 많은데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다 적어놓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제 설명을 안해도 돼요. 업무추진비가 뭔지 우리도 다 알아요. 아는데 여기 한 장 한 장 제가 짚으면서 얘기하면 그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네. 지금 우리구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13억 8,868만원이 금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내무부 예산편성에 우리 기준액이 14억 4,400만원이 한도액인데 우리 지금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것을 보니까 13억 7,58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한 6,800만원이 상한가 이하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정해왔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실 시책추진비, 즉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기준액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한도액을 줍니다. 왜냐, 이것이 여러 가지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는데 이게 각 구 재정 여건상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한도액 이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시에 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크게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초 제가 앞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제가 아까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다음 답변을 해주세요.

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 과장님! 박종철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증감액 내역을 아까 질의를 했어요. 박종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다라고 하고 박용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결국은 답변을 일단 해주세요. 우리 이순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또 뒤에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마음 잔치 이것도 사실상 시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잡힌 내용이 뭐예요?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화합차원에서 책정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구민 한마음 잔치 이러면 대충 어떤 행사냐, 어디에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건가 대충 내용만 얘기해 주면 돼요. 세부적인 것은 필요가 없고.

예산 표기상 그렇게 한마음 잔치라고 했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름만 빌렸다는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한정액이 1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억 미만으로 쓰면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꼭 13억 8,800만원 거기에 비슷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한정액으로 해놓고 그것보다 더 미만으로 써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할 수 있고 또 특수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는 겁니다. 금년보다 작년보다 한 몇천 만원 줄었는데요, 그것을 꼭 맞추기 위해서 작년도에 13억 8,800만원인데 금년도에 13억 7천 몇백 만원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것은 참 잘했습니다, 작년보다 줄은 것은. 그러나 13억 7,58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거기에다 기준해서 돈을 다 쓰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총무과에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는 우리 송파구의 전체 예산이 7%밖에 늘지를 않았는데 어째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비율을 118%, 43%, 198% 이렇게까지 늘어나느냐? 박용모 위원님이 아까 한마음 잔치가 1,000만원으로 잡혀 있다고 그랬지요? 1,000만원 한마음 잔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예산들을 이렇게 갖다 넣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은 계획도 없이, 예산 초안도 없이 잡혀진 것이구나, 하고 체크해놨다가 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을테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도 설명도 필요없다 이겁니다.

아니, 지금 총무과의 예산이 118%가 넘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의아해 하실 거 아닙니까?

강 과장님! 다른 답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구민 한마음 잔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체육대회 하는 타이틀 모양으로 대보름 놀이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을 한마음 잔치다 이런 개념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답하셔야 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상…’ 이러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주민등록카드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제개편으로 인한 내부시설 보강공사가 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직제개편에 따른 칸막이 같은 거 이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키폰주장치 및 전기시설 보강 및 변경, 직제가 늘어나고 사무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비해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있었던 것이 20～30만원이 인상된 겁니다.

어디서 합니까?

소방협회에서 하고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며칠간 합니까? 모르지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소화기 교체는 1년마다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약이 전부 나간다고….

아니, 제가 실험을 해보고 그러는데….

제가 방화 관리자인데 1년 더 가요.

1년되면 거의 누스가 된다고 하던데요?

한번 실험을 해봐요! 됐어요. 그 다음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가 3,9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사용중인 전산장비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드럼과 토너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각 동에 교부해서 사용해 줄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행정 전산망하고 유지보수하고 동사무소 전산기지하고 기획과하고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 관계 예산은 전부 총무과에 일괄해서 하고 기획과 전산계 예산은 기획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말입니다, 컴퓨터나 이런 것을 구입할 적에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적으로 그쪽에서 안합니까?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계약이라든지 그것을 총무과에서 맺어야 되는데 지금 그 파악이….

지금 유지 보수 단가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전문업체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97년도에 PC 종류별로 놓고 몇 대 들어왔나 이런 거 압니까? 파악이 안됐지요?

총무과에요?

됐어요. 또 얘기하세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답변이 다르면 안되니까.

그리고 보상금 관계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통장자녀 학비보조가 인상됐습니다. 한 8,000만원이 인상됐고 업무수첩을 이제 만들 계획인데 그게 계상되어 있고 반장보상품 증가는, 반장만 줬는데 내년도에는 통장까지 보상품을 포함하다가 보니까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장들의 보상품을 통장이 주는데 통장은 못받고 반장들 주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난처하고 해서 그렇게 했고 단가가 2만 5,000원 했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도 월 8만원이던 것이 월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시민 산업시찰을 내년도에는 계상해 봤고요, 그렇게 등등해서 보상비가 6억 2,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아니,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는 얘깁니까?

그 보상금 관계….

아니 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6억 2,000만원 하면 어떻게 해요?

아, 3억 1,900만원 그 보상금은 직장운동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 얘긴데 지금 엉뚱하게 통장이 뭐 어떻고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가운데 잠깐 나왔는데 어차피 나중에 보충하려다가 지금 나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유공시민 산업시찰해가지고 1,900만원이 처음 생긴 거죠?

네, 신규입니다.

네, 신규가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보니까. 예산에 이게 엄청 많이 생겼는데 생긴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 1,9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데 여기 유공시민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공시민입니까?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통장도 될 수 있고 유관단체 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것은 순수한 시민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1,900만원을 가지고 산업시찰을 가겠다…. 그런데 이런 게 왜 많이 생겼지요, 자꾸?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것 답변해 주신 거예요?

강 과장님, 백인수 위원님 질의내용까지 결국은 다 답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노승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 행정비 46억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 서무관리 시설비에 구청사 증축이 약 한 4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 보상금 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게 한 6억 정도가 증가돼서 한 46억 정도 넣었습니다. 그 두 개가 큰 겁니다.

작년에도 구 청사 증축에 돈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5층까지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10층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구 청사 증축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증축비가 또 조금 추가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증축분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작년에도 구청사 증축으로 들어가 있었다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게 이 증축비하고 보상비 관계 그게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구민회관이 난시청지역 유선가입비인데 구민회관을 신축해놓고 보니까 삼전동 72-20번지내 100여세대가 난시청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시청 안테나를 세웠는데도 난시청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이 굉장히 많고 한데 고장이 잦아가지고 도저히 어렵고 해서 안나온다 하면 기술자 불러서 하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차제에 그렇다면 각 세대별로 지역 유선방송의 가입비를 우리가 부담해주면 난시청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민원 차원에서 한 번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구민회관이 생겼기 때문에 난시청이 된 것입니까? 높은 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시청 안테나를 해놔도 이게 해소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선방송 가입비만 지원을 하고 나중에 월 사용료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까?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승태 위원님께서 164, 165페이지에 식당운영비에 식당운영에 급양비가 두 번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164페이지의 급양비는 동직원들 식당 급양비의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간이식당운영은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들 일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요원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오륜동하고 가락1동, 잠실2동에 지금 청소년독서실을 동사무소를 증축해서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립되면 거기에 나와서 직능단체에 위탁을 하던가 자원봉사를 활용할 계획인데 그것을 관리할때는 약간 급양비라든가 급식비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하나 안나온게 있습니다. 138페이지, 환경상품 판매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서 재활용품 환경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구입해다가 홍보 겸 해서 재활용을, 이런 것을 재활용하면 이런 상품을 쓸 수 있다.

누가 운영을 합니까?

구내식당에서 운영을 합니다.

품목이 뭡니까?

구내식당에 보면 매점 앞에 코너가 있습니다. 비누, 기름, 무공해 상품 이런것입니다.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요?

우리가 그 제품을 다른데에서 사다가 홍보 겸 해서, 예를 들면 재생노트가 이런게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는 돈은 잡수입으로 해서 예산에 들어갑니다.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월 10만원씩 구입을 합니까? 환경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데 다른데 투자하지 말고 많이 사서 직원 가족들 비누도 주고 재생공책도 주고 재생화장지도 주고 그러지. 이게 뭡니까? 120만원이…

됐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답변이 모두 나왔고 이순자 위원님의 답변만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 편성현황표를 보면 기관운영에 118%가 증액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보니까 유관단체 업무협력은 금년도에도 업무추진비로 계상해있던 과목입니다. 그런데 명절 직원격려라든가 직원체육대회, 대중교통 지원 이런 것은 금년 예산을 확인해 보시면 복리후생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복리후생비로 되어있던 과목이 이번에 예산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폭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으로 서무관리 예산이 43%가 늘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구정이 자꾸 대형화되고 여러 가지 씀씀이가 커지기 때문에 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관리는 ｢제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방범원에 대한 정액급여였는데 방범원이 완전히 구로 왔기 때문에 서무관리 예산으로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서도 지금 198%, 증액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 보시면 직원취미모임이라든가 직원결혼 및 생일축하금, 이런 지원금이 전부 금년 예산에 복리후생비로 책정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업무추진비로 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정운영 같은데는 주민간담회 이것은 늘은게 없고 그 다음에 늘은 것은 복리후생비로 있던 것이 예산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왔기 때문에 늘은 부분도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복리후생비로 하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상비나 복리후생비를 과목을 바꿔라 하는 것은 제가 읽었거든요. 한 글자도 없어요. 거기는…

이 사항은 전담부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심의할 때 전체적인 예산관계는…

알았습니다. 바꿔도 된다는, 혹은 바꾸라는게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게 1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답변에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계상되는 예산은…

됐습니다. 우리는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본 위원은 송파구청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인사이동을 대폭적으로 해서 답변 나오신 분들이 절절매시는 것을 보고 참 어떤 면으로는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그것은 송파구청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위원님들 답변에 강석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중 부족한 부분이나 또 새로운 질의를 하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그 대신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지금 방금 유인물을 나눠준 기관운영에 대한 부분이 우리 예산안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매년 이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를 심의하다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앞으로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사실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쓴다 이런 내용으로 한다면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대개 정액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도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질의와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지금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단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주실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설명서 3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시민표창 및 민원상담관 해가지고 1억 624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2만 5,000원×28×12개월 해서 표창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2만 5,000원씩 28명이면 동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민표창하면 매달 각 동에 한 명씩 시민표창합니까? 그 관계하고… 다음에 예산안 167페이지에 지역방문 행정활성화 해가지고 구민화합 행정추진하고 동방문 행정추진 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16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교통비가 1년에 7억 2,0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급여성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바로 이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회의진행을 하면서 다른 상임 위원회도 단답식으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오히려 더 소모할 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그래야 답변이 간단하게 하더라도 내용이 충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경득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죠?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나눠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깊숙이 터치하면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예산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은 다 다루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106페이지, 구청장님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3,500만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구청장님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구청장님의 직급보조비가 720만원, 그 다음 뒤에 가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3,55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토탈을 해보면 9,620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중에서는 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쓰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런 돈은 어디에 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14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2억 2,9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대비 6,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산출기초를 보면 구정시책 업무추진비가 1억 9,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기관간 업무협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어떤 대화를 하는데 한 번에 300만원씩 매월해야 되는 것인지. 격무부서 이렇게 해서 147페이지 204의 02, 205의 02에 그 줄을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은 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153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목 204의 02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4 페이지 보상금 300일인데 4,396만 5,000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비전 21시 교육 강사수당 산출기초가 좀 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올해의 공무원 배우자 연수 200만원해서 딱 1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좀 천천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할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둘러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하셨지요? 이것은 직급들이 다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구청장님께서 제일 많이 쓰시니까 이것은 대개 어디에 쓰이는가 그것만 설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47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 목에서 204의 02 산출기초에 대해서,

그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못 들은 게 있으면 ‘이것은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체크를 해서 말해달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기가 작년보다 7,1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중대본부 운영, 무슨 중대본부를 총무과에서 운영하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5 특수 활동비 그 밑에 있지요? 거기의 산출기초에 보면 02가 있습니다. 구정 특수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또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 유관기관 업무협력 조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시시한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상금 아까 어느 위원님이 취급을 했는데 이것도 답변하신 것은 답변했다고 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못 들은 부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맨 밑 하단부에 보면 목에 205 특수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로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7,4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그 내용이 그 옆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거죠?

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166페이지에서 연장해서 올라오면 정원 가산금, 이것도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안하셨죠?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맨 하단에 목 301 보상금 통장은 일정한데 왜 예산은 증가됐는가? 통장수당들이 이번에 2만원씩 올랐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인상된 근거법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거법입니다. 통장의 수당을 올리는 것은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근거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목 302 포상금입니다. 동 행정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최우수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이 느꼈는데 금년에 또 조금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또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가? 줄은 부분은 없고 계속 늘기만 해서 묻습니다. 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끝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만큼 편성 배경만 아주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에 보면 인사 위원회 수당 3,600만원, 인사 위원회 운영비조로 해서 3,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한 편성내역만 말씀해 주시고, 152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조로 해서 3만원×112명×12월 해서 4,0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160페이지의 통반 조직개편해가지고 3만원×10개통×28동= 8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105페이지에 보면 직원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내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예정인원을 129명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외연수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따라서 금년도에는 해외연수 갔다온 분이 몇 분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청사 증축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동청사 증축비를 예산에 반영했다가 안전진단으로 인해가지고 2개동이 증축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오금동하고 가락2동이 증축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행정감사시에 보니까 자체 안전진단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전문기관에다 했는데. 이것이 자체 안전진단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은 답변할 필요없고 서류상으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삼아. 6급, 7급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고 초과근무수당…, 몇 가지 종류가 나가는지 그것을 저한테 서류로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수당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이 지금 되시겠습니까?

조금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시민표창 및 민원상담관 운영비에 1억 624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시민표창이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원상담관 수당 9,690만원이 168페이지에서 여섯번째 줄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친 금액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5,000원씩 해가지고, 시민표창 말이에요, 28명×12달 아닙니까? 매달 합니까?

그게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 같은데 저희 인구가 66만입니다.

아니, 그것은 됐고. 저희들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2만 5,000원은 부상금입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2만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2만원 더 줄 수도 있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28명씩 12달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매달 한 동에 한 명씩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8×12해가지고 약 한 400명 주는 것인지.

네,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몇 사람씩,

네, 글쎄 28명×12개월해서 400명 되면 한꺼번에 뭐를 준다, 그렇게만 답변하면 돼요. 이게 96년도에 있었어요?

네.

이게 처음 생긴 거잖아요?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 운영은 민원상담관에게 별도로 주는 급여?

수당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지역방문 행정활성화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050만원이 계상됐다가…, 이것은 동행정의 동화합이라든가 동행정 추진을 위해서 구민 화합행사라든가 동행사에 대해서 각 동에서 50～100만원씩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동에 500을 준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책임제 및 시책추진비도 같은 성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의 업무추진 교통비 7억 얼마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급여성이죠?

아니, 그것은 정액제입니다. 직원들한테 전부 주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전부를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올해의 공무원 선발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배우자 200만원이 왜 여기에 한 사람 별도로 됐느냐. 우리 1,700여 공무원 중에서 가장 귀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내년부터 한 사람씩 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보낼 계획입니다.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네. 그래서 이 공무원은 해외여비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배우자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21세기교육 보상금 1,940만원 이것은 2박 3일정도 외부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료입니다.

그게 얼마 나갑니까? 1,940만원이 나갑니까?

네. 4회에 걸쳐가지고 80명씩 320명을 할 계획인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비전 21세기 강사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 공무원 교육을 320명을 MT를 시키는데 MT장에 교수라든가 저명인사를 초빙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를 받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320명을 MT를 시키는데 MT장에 교수라든가 저명인사를 초빙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강의를 받습니다. 그런 강사수당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장황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정부나 시나 전부 총괄경비로 편성됩니다. 우리나라 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예산서 10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거기에 일반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7,100만원×50% 했는데 이것은 정액입니다. 50%는 특수활동비로, 50%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가산금은 공무원 정원기준에 의해서 편성지침 49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계산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주로 어디에 쓰시냐고… 선물보따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걸로 쓰는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격무부서직원 위로격려라든가 또 우리 구청에 지금 직원이 2,3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등등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로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행정과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선물 사는 것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비목이 정해집니다.

구청장님 방에 방문하면 여러 가지 선물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저희 자료에 3,500만원이 나왔는데 구청장님 활동비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알아가지고 조금 덜 드릴수도 있고 더 드릴수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항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입니다. 이것도 내무부 지침 45페이지에…

과장님! 정액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용도가…

용도는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예산은 그 지출내용이나 지출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감사원이나 이런데에서 회계감사때 예산이 적정하게 썼는가 안썼는가를 감사를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14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구정시책업무추진비가 예를 들면 시청과 또 자치구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등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한 달에 500만원씩 드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편성부기상 해놓은 것이지. 한 달에 500만원씩 쓰는게 아닙니다. 편성기법이 이래서 그렇지. 월 500만원씩 정액으로 쓰는게 아니고 …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민과의 대화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격무부서 직원격려비도 다 그렇고 주요행사 추진, 특수시책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나도 설명할 수 없다면 곤란한 것 아니예요. 확실한 것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업무협력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500만원씩 12달이 드느냐 이거예요.

500만원씩 12달이 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1년간 6,00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이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시의 간부들하고 우리 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간담회같은것도 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행사라든지 지원할게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를 물으셨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예산심의를 할 때 한 목, 한 항씩을 놓고 이것을 지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토론해가면서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목에 예산이 2억 2,900만원이면 이것은 1억 8,000만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아서 예결위로 올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 우리가 다 지우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알고있고 또 내무부에서 예산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기준에 정해진것에 초과해서 편성을 안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크게 좀 큰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왜 총무과만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다른데는 지금 ｢제로베이스｣로 되어있는데도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복리후생비쪽이 되어있고 또 28개동, 전부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단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묻지말고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 하나 따져서 깎고 올려줘야 되는데…

쓰는 용도를 하나 하나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편성에도 총괄계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이런 쪽에 쓴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또 우리 이순자 위원님도 그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전체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54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54페이지 위에 보면 공무원가족 직장찾아보기·직원 한가족 노래자랑…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개발비나 복지사업비로 돌리자는 의미에서 저는 깎기 위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쪽에서 이런 공무원에 대한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했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들어간 것에는 전부 예산이 증폭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직원 취미모임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라든가 직원결혼축하라든가 직원생일축하, 이게 금년도 예산은 전부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예산지침이 바뀌므로써 업무추진비로 바뀌어졌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지금 다른 과보다 얼마나 뛰었습니까? 우리 송파구예산 전부 7%가 상승이 되었는데 총무과 예산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총무과라는 기능이 각 동 예산이 총무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몇%가 올랐느냐 이것입니다. 작년대비해서 총무과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거예요.

아까 46억 증액된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게 크게 오른게 없어요. 46억은 보상비 6억정도하고 증축관계, 동장들 수당하고 인건비 오른 것 이런것입니다. 전부 1,700명 동직원 운영하는 것이 총무과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공무원의 인건비나 월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활동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저는 업무추진비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올라가는 것을 묻는데 인건비가 나오고 그래요? 설명 충분합니다. 됐어요.

강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실 때 복리후생비가 업무추진비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96년도 대비 업무추진비에 추가된 부분을 대개 얼마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구별을 해가지고 실지로 100 몇%다 하는 %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10 몇%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줄수 있도록 사실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님께서 인사 위원회 운영관계, 153쪽입니다. 여기에 인사 위원회 수당이 324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9명이 있는데 식대하고 음료 이런것입니다. 대부분이 위원회 운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드시는 것은 아니고 때가 되면 식사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않는 잡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52쪽에 대민활동비 방범원한테 정액으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정액입니다. 내무부 지침 47페이지, 그 다음에 직원해외연수 관계를 물으셨는데 금년에 해외직원 연수가 121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내년에 2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125명 정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기능별로 해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반 조직개편에 관한 예산이 840만원은 98년에 우리 관내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대상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락 쌍용아파트라든가 거여동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통·반이 증설되고 이런 각종 공부서식을 준비하고 인쇄하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다 내려갑니까?

동사무소 예산은 동사무소 자체에 편성된게 없습니다. 전부 총무과에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보내줍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동청사 증축관계를 물으셨는데 지금 오금동과 가락2동은 건축과에서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두 관계는 상층부를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평면으로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정례조례 식전행사 사례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통무용이라든가 악기, 성악 이런 사람을 초빙해다가 공연을 보고 조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50이 넘도록 못본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극장이나 이런데 가서 못보던 것을 한 사람씩이라도 와가지고 장구춤이나 부채춤을 해주니까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번 오면 50만원 정도 사례비가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152페이지에 보면은 복리후생비가 줄어서 업무추진비로 갔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늘고 복리후생비는 줄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복리후생비도 줄지 않았어요.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된건 복리후생비로 되었던 것이 업무추진비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181%나 늘었다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올렸잖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총액이 아니고 114억 정도에 대한 181%가 늘은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늘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하고 이것하고 연관을 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헷갈려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료요구했는데 안 갖다줍니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금액을 얘기할 필요없고 수당이 부여되는 제목이 있잖아요?

수당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있고 민원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정액 급식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그러지 말고 나는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내일 오후 2시에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7급부터 구청장까지를 뽑아주세요. 금액은 말고 수당의 종류를 쫙 뽑아 달라는 겁니다.

강석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법적 근거를 물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동장 보상금이 금년에 2만 5,000원에서 인상됐는데 저희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지침 61페이지에,

아, 내무부에서 그렇게 올려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강석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 정확히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억 9,300만원으로 약 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6% 됩니다. 이 7,700만원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기획실장이 새로 직위가 보직됐고 그 다음에는 저희 동사무소하고 구청간 전산장비 WAN 설치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운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은 금년도에 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운영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에 보시면 출자금 10억이 있습니다. 이 10억은 송파개발공사에 대한 설립자본금으로 25억을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5억을 출자하게 됐고 나머지 내년도에 10억을 더 출자하게 되어 있어서 개발공사에 대한 출자금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의 인건비로써는 1,300만원인데 이 인건비는 예산자료 전산업무 보조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2,300만원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계 직원 업무추진여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주로 인쇄비하고 기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여비 2,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일반업무추진비로 5,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 보상금으로 85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이 320만원, 민간이전비는 57만원,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프린터기라든지 저희 7층자료실의 전문서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법무전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의 각종 법령집 추록비라든지 소송수행비용, 전산기 유지보수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급량비하고 인터넷 내지 통계조사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로 포상금은 소송수행에 대한 포상이 되겠고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수행 과정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비성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 운영비용으로 자산취득비를 6,9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 1억 5,600만원보다 줄은 이유는 금년도에는 저희 ｢타이콤 투｣라고 그래서 주전산기를 구입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산기 구입비가 빠져서 금년도 예산보다 자산취득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동사무소하고 구청간의 WAN 구축비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과장님에게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전체적인 개요를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96년도 감사에서 업무추진비를 79.6%로 사용하셨고 특수활동비를 20.4%로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참 잘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소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75%, 특수활동비가 25%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그것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셔가지고 아주 칭찬을 많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96년도의 업무추진비의 편성과 같이 79.6%나 24%를 적용하지 않고 왜 하나는 10% 떨어지고 하나는 10% 올라갔는지 그 전체적인 개요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아까 줄은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운영에 25% 전년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그 오른 것은 왜 오를 수 있었는가 그 전체적인 개요만 대충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4～115페이지를 보면 구정자문교수단 위원수당, 격려, 청소년 구정평가단 격려, 운영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평가, 운영, 무슨 격려 엄청 많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설명서 23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조정관리 구정연구단 운영 등 주요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해서 1억 6,900만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하고, 별도 라고 한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119페이지를 보면 소송배상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되어 있다는 것은 소송에 자신이 없다, 패소할 확률이 많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나 책정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에 불용액 물품판매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있다면 얼마며 어디에 무엇으로 되게 했는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WAN 설치를 동별로 하면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그 활용도가 후반기에 되는 것인가,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 정도면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유지보수 이 자체를 자체로 한다고 했다가 안되겠다고 했다가 헷갈리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주무하시는 기획예산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각 과별로 보면 표창장도 이 과에도 있고 저 과에도 있고 필름도 이 과에서 사고 저 과에서 사고 사진도 다 산재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그런 것 정도, 그러니까 항상 쓰여지는 물품 정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과별로 배분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할 수 없는지. 현수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잡다한 것은 종합해서 편성해서 각 과 배분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지와 예산안 115페이지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있는 101페이지의 창안 상여금이라고 200만원씩 15건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창안 상여금 200만원씩 15건 3,000만원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97년도 예산서 110페이지에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비품과 장비를 보강할 것인지 우선 계획된 비품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가지고 어디 쓸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 예산심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기 위한 질의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내용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동 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해가지고 기획조정관리비 1,500만원, 기획예산 업무추진비 360만원, 기획실 업무협력조정비 2,000만원, 지방재정운영관리비 2,000만원,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비 1,500만원, 따라서 109페이지에 살펴보니까 기획실 업무협력조정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편성내용이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6페이지에 있는 직제개편대비 비품보강비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해서 300만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어디까지나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 운영비조로 3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어떠한 명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예산자료 전산업무 보조원에 대해서 1명을 쓰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각 동에 전산보조요원을 구할 생각은 없는가 했는데 부활할 생각은 없는가 했는데 지금 기획실장으로 가신 박승홍 당시 총무국장으로부터 97년부터 부활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예산서를 보아도 동사무소의 전산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이 누락된 사유하고 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월간지 구독에 72부라고 되어있는데 어디 지급되고 있는가? 이것만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지침은 업무추진비가 25%, 특수활동비가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반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하고 특수활동비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취지에서 편성했는데 비교를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1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달라진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랐느냐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실장이 증설이 되고 의회협력계가 총무과에서 담당관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제 질의의 요지는 96년도 행정감사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예산지침이 25%였어야 되는 것을 79%로 해서 상당히 칭찬을 들었다. 또 특수활동비가 75%여야 되는데 20.4%로 해서 굉장히 칭찬을 들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보다 더 낮거나 더 높거나,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79%였었는데 그러면 69%니까 10%가 낮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이 더 바람직하지. 먼저번에 칭찬 들었다니까…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30.2%인데 20.4%로 96년도에 편성했다 칭찬 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4%에서 조금이라도 낮아야지. 더 칭찬을 들을 것 아닙니까? 칭찬들을 일을 해야지.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특수활동비가 금년도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은 복리후생비가 업무추진비로 넘어왔습니다. 그 넘어온 것을 저희가 특수활동비 비목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비교해서 %가 차이가 난 것 뿐입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편성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지난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경직성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의 투자사업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자주재원이 4개 세목밖에 없다 보니까 세액 전체편성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화상회의는 아직…

화상회의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단 WAN을 구축하면 가능성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되어있다고 했는데 4,300만원이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LAN이 지금 현재 구청의 일부는 되어있습니다. 동은 안되어 있습니다.

동까지 하는 거예요?

동에 LAN이 들어가야만 WAN이 들어갑니다.

지금 서류 전자결재하는데 이 분야만 2억 3,550만원인데…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아까 최병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 WAN 구축을 다 해야 됩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은 개발당시에 따라가야지. 안하고 있으면 다음에 더 좋은 전산장비가 나오면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전산장비에 대해서 총무과 심의때 바깥의 모니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 계약이 안되었다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장비 유지비로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펀성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의 계약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일반장비 유지비는 계약이 안되었지만 주민전산망 만큼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전산망은 총무과에서…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과별로 유지보수를 계약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저희 기획과에서는 소프트와 기술개발분야에서 하는것이고 지금 현재 PC는 OA쪽에 가깝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쪽에 가깝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통신직이 2명이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OA에 어떤 에러가 되었을때는 직원들이 가서 1차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갈수록 여러 가지 단가가 떨어져요.

그런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인,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전체를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이나 통신장비는 저희가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PC는 계약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동의 주민망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일반 PC, 부품분야는 회사에서 AS도 2년 해주고 그러니까 각 과로 돌렸고 저희 과에서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것은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수리를 해주는데 부품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AS업체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의 PC는 하나의 물품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다음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노승태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예산과장 협의를 했는데 이 사항은 문제는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표창장이라든지 필름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공통으로 쓰는 경우는 단가를 공통으로 산정해서 저희가 시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간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관계는 저희가 시상문제는 제안제도하고 창안상여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일단 제안을 했을 경우에 심사해서 제안제도 규정에 맞는다면 금상·은상·동상을 수상하고 그 제안이 채택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을 해본 결과 예산절감이 20%까지 된다면 그 제안자한테 창안상으로 저희가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창안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창안상으로 주는 것은 인건비 성질이니까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있고 제안은 기획차원에서 제안제도 운영에서 구분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의 시점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보통 한 건 하면 200만원씩 줍니까?

그것은 1년간 해보고 예산절감이 20%가 되었을 경우에 그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실제로 수당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답변에 공통경비, 공통으로 쓰는 물건은 일괄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은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이라는게 과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틀린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쓰는게 있고 가정복지과 업무에 따른 필름이 필요한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름이 있을것이고… 다만 전체적인 단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낭비가 심해집니다. 공통구매를 한다면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최병호 위원님께서 행정비품보관료 5,000만원이 110페이지에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정수물품에 대해서 각 실·과 직제개편에 대비해서 대비성 예산으로 ｢풀｣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장 필요한 비품 장비를 하는 게 아니고,

네, 「풀」대비성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말입니다, 118페이지에 WAN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29개소라는 것은 28개동과 본청 이래서 아마 29개가 잡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터넷웹서버 해가지고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까지는 아직 계획만 잡혀 있지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다는 설명을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WAN이고 이것은 인터넷이죠.

어쨌든지간에 WAN이 있어야 인터넷이 오픈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WAN은 내년도에 이제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20페이지를 보면 각 동에 대한 2억 3,55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28개 동을 예상하고 잡은 겁니까?

네, 28개 동에 넣어주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하고 연계되는, 각 동에 8대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행정동 구역이 말입니다, 인구에 있어서 상당히 차별성을 가졌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예산 편의상 8대로 잡았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WAN이 많이 들어 갈 것이고 적은 데는 WAN이 적게 들어 가겠지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의 시책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조금 줄였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해서 경영행정을 강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의 기획조정관리 1,500만원은 기획 전체업무에서 잡은 것이고 기획예산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제가 받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12개월, 각 과장 공히 30만원씩 그것은 전 과장이 다 잡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편성 및 각종 기준관리도 예산계에서 예산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고요, 115페이지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기획실 업무협력조정 1,500만원은 일반 업무추진비로 잡고 나머지 2,0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기획실장님이 저희가 새로 생겨서 저희하고 또 전체업무 조정, 이해관계 여러 관계로 저희가 업무협력 조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기획실 업무협력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 업무협력 조정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업무협력조정이냐 이거예요. 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2,000만원을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예요.

1년간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1년간 하는데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떤 데 쓰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구청 기획실이라면 사실 각 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시책개발비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데 돈이 들어가요?

심사분석도 역시 기획 업무협력 조정부에서 하는 심사가 주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왜 물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심의에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 위해서,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성배경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질의한 사항이니까 답변하세요.

네. 그래서 기획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협력조정비는 저희 기획실장님의 전체적인 업무협력조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은 금년에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운영관리에도 금년 2,000만원과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운영관리 600만원은 각 구청의 국장님들 월 50만원씩 12달 해서 6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관리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방재정은 예산운영관리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까?

아닙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1년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뭐라고요?

예산운영을 하기 위한 재정운영에 들어가는 활동비입니다.

또 예산안 109페이지에 있는 기획실 업무협력 조정비도 같습니까?

네, 기획실 업무협력 조정비도 금년에 새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체 「풀」성 경비조로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115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똑같은 2,000만원인데 숨겨놨어요? 얘기해 주세요.

앞의 109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풀」성 경비라는 것은 기관운영성 경비이고 뒤의 2,000만원은 제가 기획실로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 협력계에서 4,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대의회 활동비로. 그것을 지금 의회협력계에 2,0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기획실 이쪽으로 나눠서 편성해 놨습니다.

네, 됐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다음 직제개편 대비해서 1,500만원을 저희 과에 잡은 것은 저희과에서 앞으로 전산실이 확대 개편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예상해서 1,500만원을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상담비는 아시다시피 고문 변호사는 저희가 매달 수당을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무료 법률상담관은 매주 월요일날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거기에 드는 다과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식사대접해 드리는 돈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보조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산요원을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 전자카드화가 내년 10월달에 예상됩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10월달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에 대비해서 동사무소 전산보조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단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내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으로라도 편성해서 잡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솔직히 총무과나 감사실이나 기획예산과 같은 데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동사무소 가면 정원도 부족해서 쩔쩔 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신다고 했으면 빨리 해야지 10월달….

그 다음에 113페이지 월간지 구독 72부 자치행정, 자치공론 산출근거는 동이 28개 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개 과, 그 다음에 국장 여덟 분, 의회, 보건소, 저희 자료실 이렇게 해서 72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 추가질의 있습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구정백서, 송파생활안내, 구정화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여름에 독일을 가면서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구정백서는 물론 안가져갔지만 송파생활안내하고 구정화보를 가져갔다가 각 시나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못내놨습니다. 한두 군데는 가서 내놓고 도로 그것을 무겁게 집에 가져왔는데요, 독일 같이 우리의 한 세 배정도 잘사는 나라도 구정화보나 송파생활안내 같이 그렇게 아주 좋은 종이에 내서 그렇게 두꺼운 책자를 주지 않더라고요. 얇은 것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좀 그거한데…’ 그래서 못내놨거든요? 설명을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구정백서를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는가? 구정백서가 제 책꽂이에 두 권이 꽂혀 있는데 매년마다 발행이 되는데 보니까 별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송파생활안내가 1년마다 변화가 그렇게 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정화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유사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두 가지라도 격년제로 하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출돼요. 6억 5,000만원. 이것을 격년제로 하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예산이 6,5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매년 발간하는 백서만 해도 한 300～400페이지가 넘습니다. 백서는 글자 그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1년간 일한 사항을 그대로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백서입니다.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용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아니, 과장님! 책이라는 것은 작고 간편하고 내용물이 아주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책이지 책을 두껍게 해서 거기다 광고 집어넣고 여러 가지 해서 돈만 많이 들이는 게 반드시 역사의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서가 96년도에 나왔던 백서를 조금 고치는 이거 2,000만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그리고 그 백서가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한 3년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책꽂이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영원히 보관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격년제 안되겠습니까?

1년치 하는 것도 상당히 두꺼운데 격년제로 하면 더 두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예산 올라온 대로 일률적으로 다시 변동이 생기겠지요. 각 동에 이런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동마다 인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이점을, 가급적이면 장비같은 것 더 보강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과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잠실4동이 좀 노후된 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빨리 장비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좀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실4동장님이 장비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동네로 알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 제1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