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서 국장의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다 포함해서 우리구의 복지행정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 줄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감액 사유가 뭐냐, 앞으로 증가시킬 의향은 없느냐, 계획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우리 시민생활국의 세입예산이 15억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고 세출의 경우에 내년도의 예산은 금년도 보다 약 39억이 증가된 것으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증액되어야 되고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될 사각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예산이 증액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원봉사센터의 관련예산,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왔던 문제점, 또 현 구청장한테 우가 되는 그런 보필을 하지 않느냐, 국장의 소신은 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뉴욕의 인구가 약 한 1,000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자원봉사자는 약 한 120만 명, 한 12%정도 됩니다. 그리고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각종 종교단체, YWCA라든지 불교계통 이런 데에서만 자원봉사를 간간히 간헐적으로 해왔을 뿐, 금년들어서 학교에서 내신성적 관련한다 하니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한 5,000여 명 정도 확보해 있고 이것은 뉴욕의 12%에 비하면 0.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오늘 간담회에서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수해지구의 자원봉사라든지 한강물 살리기라든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봉사가 많이 있고 자기 기술이나 지식, 자기 능력을 제공하는 이런 봉사체가 많이 하실 분이 계시더라도 지금까지는 이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개인이 찾아다니면서 연결하려면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타지방에 비해서는 먼저 입니다마는 외국에 비하면 많이 늦은 감이 있는 이 자원봉사의 중계대책기능을 만드는 게 금년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직하고 봉사하고 또 교육 하고 하는 비용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약 1억 조금 넘습니다. 현재 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을 예정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 두 배 정도되는 기간적으로도 1년정도 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비가 과다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 실무자와 판단해 볼 때 6개월만에 한 그 많은 사업들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취로인부를 사서하거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했더라면,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볼 때 이분들의 노고를 조금 위로도 하고, 또 신규참여를 유인하고, 또 1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이점 같은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행사들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이 어떤 행사시에 조끼를 입고 하더라, 공무원이지 그게 무슨 자원봉사냐. 관제는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펌프에서 물을 계속 퍼내기 위해서는 첫번째 한 바가지 물을 먼저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먼저 끌어나가고 안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조끼를 입고 그런 행사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이 조직의 운영은 초창기가 지나고 과도기가 지나면 전부 민간인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우리 구청은 발을 빼는 것으로, 후견인 지휘로 물러설 것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순수 민간단체가 설립될 것 같으면 후원회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가지고 와서, 사실 최소의 운영을 하려면 재정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후원회에서 보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또 우리 복지관하에 있는 분들한테 후원금을 모집하기에 시기가 안좋다라고 해서 내년까지는 최소의 예산으로 하고 앞으로는 우리 구비 예산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인의 손으로 우리구의 자원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큰 목표를 잡고 있다 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전제되어야 되고 주민자치는 참여에서 이루어 집니다. 참여는 자원봉사부터 출발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구청장이 취임해서 이 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참여가 없는, 자원봉사자의 공적부조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원만한 구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을, 자원봉사자 참여의 내실있고 길있는 봉사만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지금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액으로 한 달에 대략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내려 주는데 대략 공공요금 15만원 정도, 사무용품, 회원 관리 10만원, 인건비 정도 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12달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훈의달에는 국가원호처에서 보훈가족들한테 물품이나 상품권을 마련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연말, 추석에는 구에서 상품권 하나씩 사서 보훈가족에 단체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는데,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다 보니까 얼마 안되는 것을 와서 가져가라 하니까 못 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을 통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동직원들이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 고 있습니다. 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