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일수 부의장,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 이상 세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김일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세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수 재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제6대 양양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한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보다 밀도 있는 행정 추진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스스로 겸허하게 뒤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말끔히 씻고, 지난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날아 온 쾌거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와 이 시기에 맞추어 준공되는 동서고속도로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는 유사이래 우리고장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향후 5년은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공직비리 근절대책입니다. 양양군정에 대한 공직자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어 양양군은 공직비리의 온상인양 비춰지고 있어 군민들이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공직사회가 관행에 빠져 불법 비리 그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군에 대한 공직비리수사가 사법기관에서 진행중이고 심지어는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부터 깊이 자성하고,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자의 의식전환, 비리요인 제거, 상시 감찰강화, 비리공직자 엄중처벌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자신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공직비리 조사를 받던 양양군 중견 간부 공부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지난 6월 20일 유가족의 피 끓는 울음소리 속에 동고동락하던 동료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고인을 보내며 눈시울을 적시며 슬픔에 젖어 장례를 준비하던 드장날 밤 군수를 비롯한 핵심간부 10여명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최고급 호텔에 숙박하며 최고급 만찬과 술집에서 고급양주를 마시며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사실과 취약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현실에 군민 모두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거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지 불과 2개월 남짓한데 우리군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군수 자신은 물론 행정조직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면서 향후 집행부가 과연 올바른 행보를 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시각에 사이버상에 공개되는 일은 정보화 사회의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왠지 군수의 행정조직 통솔과 상황판단에 대한 능력 부재와 한계를 낱낱이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어 씁쓸한 마음을 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께서 이번 일에 대하여 솔직하게 군민 앞에 심경을 밝히고 유가족에게도 사려깊지 못하였음을 사죄함으로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선거결과에 대한 보은 행정기구 개편은 또한 인사로 조직력을 저하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우리의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가족단위의 보건 휴양 및 체험형 관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내년부터 교육분야까지 확대 실시되면 이러한 가족단위의 관광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요동치는 관광시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고장의 명물인 양양송이의 진면목을 상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녹색생태체험과 교육적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특성화된 시설 확충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그리고 국산 목재문화 변천사를 알리고 국산목재 우수성 홍보를 목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읍 월리 산 29-41번지선에 연건축면적 655㎡, 2층 규모의 산림문화휴양관, 연건축면적 404㎡의 송이관과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업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투자된 사업비 규모와 견주어 예상되는 효과성과 향후 시설유지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동시에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3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총 200억 원의 사업비중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30%에 해당하는 58억 원입니다. 총사업비의 70%가 보조이고 우리군 자부담은 30%인 만큼 우리군 사업으로 책정만 되면 이득이 된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58억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보조받은 사업비 142억 원이 결코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58억 원 자부담 손실이 있는 것이며, 사후관리비 등 추가적인 비용 손실만 따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반복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기왕의 속기록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과바다와 계곡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산선사유적, 낙산사 등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관광의 고장입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을 우리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의 관광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낙산지역 그중에서도 제일 통행이 많은 비치호텔 주진입로와 인접한 곳에 열악하고 불결한 환경의 집단 거주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진1리 기존마을은 자연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해 오면서 어촌과 낙산사를 기반으로 생활해 오던 자연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이 시행되면서 당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낙산사 소유의 땅이라는 명분 아래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당연히 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나 행정편의상 이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규제구역으로 묶어 놓은 기관에서는 이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명소라는 유명세에 걸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연환경지구를 밀집마을지구로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집단이주를 실시하든가 양단간에 결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 보수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양군에서 마을하수도 오수관 부설공사를 마친 강현면 하복리에서 중복리에 이르는 약1㎞ 도로구간이 침하되어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생활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처리계획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오세만 :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4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보수 민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복리 마을하수도사업 일환으로 농어촌도로 101호선인 강현면 중ㆍ하복리 약1km구간에 대하여 하수관거 매설 후 도로를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나 시설물노후에 따라 원상복구 구간이 일부가 침하되어 노면이 고르지 못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향후, 동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50백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큰 대과없이 8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어느 덧 새로운 4년의 문턱을 넘은지도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지 선정이라는 경사스러운 소식에 맞추어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오색지구내 주차 관리 등 질서 유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 지난 1월 10일자 환경부의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의하여 우리군 오색리 375번지 등 일원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오색지역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국립공원 오색분소에서 가로등, 안내간판 등 공원시설물 관리와 불법상행위․잡상인단속 및 불법주․정차단속 등 공원 질서관리를 공원관련법 강제규정을 적용하여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공원내 질서가 잘 유지되었으나 공원지역 해제 이후에는 공원관리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오색상가지구내 무단 주․정차, 쓰레기 무단 방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여 유명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관련 남대천 수질 오염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산업사회의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자연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자연환경은 오염을 거듭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명한 과학자나 유명인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자연자원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잘 가꾸어온 나라가 또는 지역이 결국에는 가장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드립니다. 특히, 물은 이중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로부터, 마을 앞에는 개천이 흐르듯 물은 우리 삶의 기본 터전이었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한 자원을 잘 가꾸어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고장의 젖줄인 남대천은 우리가 지켜야할 보물이자 최고의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댐 상류지역 일부 구간에서는 낙엽이 쌓여 섞고,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가스가 물위로 분출되는 물기둥이 목격되는 등 오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댐 하류지역에서는 흐르는 유량이 적어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은 물론 민간단체와 함께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환경오염 측정수치상 뚜렷한 오염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대천 생태조사에 의하면 수질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현상은 여러 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물의 흐름을 막아 놓고 그 물이 청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일단 오염이 확인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연에 장기적인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양양명품송이 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우리고장의 특산물인 양양 자연송이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고장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0여년 전부터 양양송이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걸맞는 양양송이의 명품브랜드화를 꾀하고 양양송이 유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양명품송이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이축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양양송이의 수요 증가는 외래송이가 지역내로 유입되어 양양송이로 둔갑하고 하위등품이 상위등품으로 허위 표시 판매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유통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현상을 방치할 경우 양양송이의 명성을 잃고 10여년을 공들여 가꾸어온 축제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10년 12월 8일 양양송이 유통 과정의 불법성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양양송이영농조합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답 보다 내실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오색상가지구내 무단 주정차 질서유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서면 오색리 지역은 약수터, 주전골 등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 관광객들이 다수 찾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이면 바위와 함께 계곡물에 어리는 단풍의 아름다움에 반해 단풍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오색지구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경찰과 합동으로 오색지구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봉사단체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주․야간으로 교통정리에 힘쓴 결과,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인근주변 및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 오색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자연공원법 적용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시는 공원법을 적용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해제 후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향후 오색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주․정차단속 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까지는 마을 대표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오색지구 수시 순찰은 물론, 주민 요청시 즉시 출동하여 교통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년 가을철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오색지구 교통관리에 힘써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2건의 질문에 대해 연이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 및 양수발전소 관련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고시됨에 따라 오색리 집단 시설지구가 2011년 초에 국립공원에서 제척됨으로서 오색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및 공중화장실 운영관리가 우리군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오색 지역을 찾는 일부 관광객들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져 주변 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 플래카드를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강원환경감시대를 오색지역에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관계로 쓰레기 수거 지역이 확대되어 쓰레기 적기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미화원 1명을 7월경에 서면사무소에 증원 배치하여 쓰레기가 방치되지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수시로 점검하여 오색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관련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양수발전소는 1996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9월 준공되어 상부댐, 하부댐, 지하발전소, 소수력과 풍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담수지와 하류부에는 생태학적으로 변화가 발생되며 그에 대표적인 환경적인 변화는 하부댐의 담수지가 침전지 역할로 우수시에 유입되는 토사와 초목․낙엽을 가두어 두는 역할로 인하여 담수지와 하류부에 탁도 등이 증가 하여 댐 저층부에 침적됨에 따라 환경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양양양수발전소와 2006년부터 하부댐 수질저감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3개월간 양양양수발전소 상․하부댐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수질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도출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하부댐 수질개선으로는 상부댐 법면 시험도포, 하부댐 상류 2중 낙엽 유입 차단망 설치 2개소, 하류지역 3단고정식 모래여과보 설치, 다슬기 25만 마리 공수전 하천에 방류 등 5개 사업을 완료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부댐 하류지역 부착조류 개선을 위한 6~7월 인공홍수와 모래자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는 소수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올 7월부터 2년차 사업으로 상부댐 세굴지역에 대하여 50억 원을 투자 법면안정화로 하부댐 흙탕물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자 하며 아울러 산야골에서 유입되는 유송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차단시설을 2012년에 설치하여 하부댐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양수발전소 하부댐의 장기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정하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상부에서 유입되는 낙엽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과 이미 퇴적된 낙엽의 제거방법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오색지역 해제에 따른 안내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격적인 관광 행락철을 맞이하여 오색지역뿐만 아니라 관내 해수욕장 등 인파가 집중되는 관광 행락지역에 대하여 바가지요금, 부당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미게첨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관광, 행락지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소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 토록하고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공정위원회 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안내간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 전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행락지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계도 활동의 병행과 함께 업소대표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검소하고 질서 있는 상거래 질서 풍토 조성은 물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송이영농조합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및 양양송이 유통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0년 12월 08일 송이 유통 활성화사업 수사의뢰 요청한 건과 관련하여 2010년 공판기간부터 송이판매상 및 송이 관련자들이 조합의 허위등급표시 및 라벨 유출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더 악화되기전에 송이유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허위등급표시 및 띠지유출 등의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속초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는 받지 못하였으나 향후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사결과와 별개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부서에서는 올해부터 송이공판 기간전 영농조합에서 공판장 직원들의 송이 이동에 따른 주의 및 선별교육을 시키도록 하여 앞으로는 하위등급이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송이라벨 유출을 막기 위해 캐비넷에 이중 시건장치를 달아 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출을 사전 방지토록 권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송이가 2006년 09월 28일 산림청에서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가 폐지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이 유통에 대해서는 산림분야에서 송이 유통에 대한 단속 및 권한이 어려운 실정이나,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후 합동으로 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월리 산29-41번지 일원,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제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물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과 송이체험관은 기 완공이 90%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구대간 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 체험장은 기초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복지나 기반시설, 지역개발, 기초생활 보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체험장 이러한 사업은 지역을 접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손익을 창출해서 복지 및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했을때 막대한 200억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 자연휴양림 사업은 기 준공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기초 단계에 있는 백두대간 생계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은 고려해 볼 의사는 없는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과장님 잠깐. 과장님 오색의 족탕하고 약수터는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예.

항간에 족탕을 만들어서 단풍철이면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관리가 잘 안돼서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본 의원도 현장을 방문 했을때 쓰레기가 많고 청소가 덜 된 것을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약수터에는 약수 물에 발을 씻으면 무좀이 났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약수터에서 물을 퍼서 발을 씻고 머리를 감는 관계로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빗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탕 문제는 작년도에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당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족탕 체험안내 표지목을 2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를 8,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족탕과 약수에 효능 부분에 대해서 안내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족탕 부분에 대해서는 오색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양양 8경 부분하고 오색의 비경을 담은 사진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관광객이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라던지 이런 부분도 함께해서 7월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를 해서 항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앞에도 말씀을 있었습니다만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할때는 국립공원관리사무실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나마 관리가 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않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가 쓰레기장이 되거나 피서객들의 취사장이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가 만든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수물은 저희가 사실 약수가 철분 함량이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먹는 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3일자로 약수가 천연기념물로 529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약수의 보전이라든지 성분, 효능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보면 약수가 바위틈이 깨지고 이래서 약수가 흘러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과장님 앞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오색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현수막을 4개 정도 게첨을 하고 강원환경감시대를 오색에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시대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강원환경감시대가 저희가 4명이 있는데 오색지역 같은 경우는 1조 2명씩 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단속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합니까?

야간에는 안합니다.

그러면 몇 시쯤 갔다가 몇 시에 퇴근합니까?

10시에 가서 5시 정도에.

10시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감시를 했을때 오색에 쓰레기 투입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우선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도 저희가 물려서 행정적인.

과태료 부과는 낮에 근무시간에 적발된 것은 과태료가 가능하겠지만 10시전에 또 6시 이후에 투입된 것은 누가 감시하고 누가 고발합니까?

밤에 개개인들이 피서 오시는 분들이 오색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볼 그런 도리가 없고 어떠한 예를들어 거기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협조체계를 강구토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하시는 가 본데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이 쓰레기 줍는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중은 아니지만 여름 피서철이나 단풍철때는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데 오색국립공원이 할때는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쓰레기 제거를 하고 단속이 가능했지만 이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한다면 야간에는 없지요. 아침 10시에 한다지요.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지요. 이것은 쓰레기 관리가 도저히 나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원환경감시대를 통해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주간 야간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한번.

그럼 24시간을 하시겠다.

주 야간 24시간은 아니고 보통 10시까지 정도는.

밤 시간을 늘리고 그러면 단속이 더 된다면 버려지는 것을 청소하는 사람은 있나요?

아시다시피 쓰레기 수거는 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경에 환경미화원 1명을 서면 사무소에 증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쓰레기는 수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1명 투입된 인원은 지역에 상가에 흐트러진 쓰레기 줍는 사람입니까?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면 서면 같은 경우에는 기사 한분, 미화원 두분 이래서 세 사람이 1개조로 돼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사람이 몸이 아파서 못나오면 혼자서 물건을 어떻게 올립니까 못 올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쓰레기가 서면에 많이 발생하니까 오늘부터 한사람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쓰레기를 모아 놓는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지 내가 질문하는 것은 야간이든 흐트러져 있는 쓰레기를 누가 주울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1월달에 오색지역이 제척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해서 쓰레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년 얘기죠?

추경때 한번.

추경 언제 하는데요. 추경 얘기 언제 있습니까?

8~9월 정도.

금년 여름이 당장 걱정이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관광지 이미지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수발전소는 물론이고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물막을 막아서 몇%나 가랑잎 유입을 막는 다고 생각 하십니까?

홍수가 돼서 하천 유입수량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낙엽에 대한 걸림망은 저희가 그 당시에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때 50~70% 정도는 어느정도 거기서 막는 역할은 가능한데 그 위에 수량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현재 나와 있습니다.

최고 50에서 70% 가지는 막아준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산약골 계곡도 만들어서 방지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50~70%는 막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에서 30%는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의 방법으로 양수발전소하고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수면에 찼을때 법면쪽으로 낙엽이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양수발전소에서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양수발전소하고 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양수발전소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양수발전소에서 책임을 줘야지요.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치울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비로 치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할때는 나머지가 내려온 것을 가랑잎이 처음부터 가라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나무토막이 떠 있다가 무거운 쪽이 먼저 가라 않거든요. 침수되기 전에 건져내야 만이 그래도 물이 환경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걸림막을 해서 많은 낙엽을 잡아주는 것은 많지만 기 투입이 되고 있거나 이미 수년간 투입이 된 것에 대한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차 한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가운 일인데. 여름이면 물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물이 폭발을 하고 쓰레기가 발생하는 냄새가 나는데 조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오염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주민으로서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부댐에는 용소골이나 유원지에는 그 분들도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물이 오염된 관계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야 되고. 또한 상부댐에 탁수 방지를 위해서 5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그건 상부댐 분만 아니라 하부댐쪽에도 흙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못 봐서 그러는지 보고도 말을 안해서 그러는 건지 한전에서 말을 안하고, 과장님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술용역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가장 큰 문제는 상부댐에 있는 법면 쪽이 점토질하고 모래층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파장에 의해서.

상부댐을 전체적으로 산을 팠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지역이고 하부댐도 일부 구간에서는 표면에서 진흙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 지역을 아시냐고 내가 물은 겁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오시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건 아직 모르셨다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환경과 과장님이시니까 환경에 대해서 좀더 한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다면 지금현재 그 하천은 우리 양양군민이 먹는 식수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마을에서 모두 오폐수가 발전소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댐으로. 생활하수가. 이것은 우선 마을에 처리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정부에서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가 많은 경제성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리 지역 그쪽 주민들이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 설치가 노 쪽으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마을하수도 설치가 국비 부담률이 30%입니다.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률이 70%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비가 70%였고 지금은 군비가 30%로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30:7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과 결부해서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가구 수라든가 모든 경제성을 따져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이번에 서면쪽에 반영을 시켰더니 환경부에서 불가 처리가 나왔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부댐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산림농지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12월 8일인가 송이 관련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적이 있으시지요?

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났다고 그러는데 결정이 어떻게 나던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됐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발한 내용대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사실이라면 그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결이 나오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 까지만 하고, 앞으로 양양송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토론회도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의 명품인 송이가 우리 양양을 대표하는 상품이기도 한데 끝에 보면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산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후에 합동으로 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산림부산물로 인해서 산림부서에서 직접 송이 관련해서 단속도 하고 이랬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센터의 유통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먼저도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내서 일부 같이 단속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강화를 해서 외지송이가 들어오는 것도 단속도 할거고 지금 북한산과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총괄 단속을 해서 양양송이가 이미지가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은 외지송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까? 들어와서 둔갑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까?

바꿔치기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방하는 겁니다.

외지송이가 들어와 양양송이로 둔갑되는 것을 막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건 철저히 막아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된 띠지만 돌린 송이만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만드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송이상회에서 입찰을 해 가는데,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수익금이 없어서 자립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실지 입찰을 병행해서 같이 하면서 그 분들이 입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게 잘 안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지리적표시 띠지 두른 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측에서 그것을 따로 얼마나 일정량을 해서 법인측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러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토를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입찰을 본 것을 팔면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해온 것은 입찰제도를 같이 참여를 해라 참여해서 되면 수익금을 남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입찰들어간 게 한건도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 띠지 두른것을 판매장을 하나를 개설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일 적합한 게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일부를 양을 법인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제를 하면.

송이 판매 가게가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리적표시된 상품만 다른 물건은 하나도 팔지 말고 그것만 파는 점포를 규제를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칙을 만든다든지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법인과 상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 양양송이가 계속해서 명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지켜나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끝으로 김우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