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남 의원 발언

안병훈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첫 날 예산심사 과정에서 프로그램 관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96년 예산 집행이 되었고, 97년 새로운 사업에 대 해서 예산 계상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납득할 만한 절차를 취해 달라고 해서 회의가 상당 기간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국에서 자료 준비되었다든지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96년 예산에 계상된 부과과 세무관리과 업무 전산 프로그램 개발, 당시 계상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 그에 대해서 집행의 구체적인 영수증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 계상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96년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 97년의 전산 프로그램 내역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병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4가지 종류로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첫 째, 세무 업무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 대상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과과장으로 제가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 개발비로 2,000만원 계상하면서 이러 이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5가지 종류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96년 예산에 계상된 전산 프로그램 개발 계상내역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95년도 말부터 96년 초까지 세무 관련 각종 감사를 받았습니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것과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주민세 소득할 문제였습니다.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재무국장님께서 장황하게 96년 계상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것 말고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명칭, 예산 내역, 집행 내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96년도 전산 프로그램 계획했던 것이 5가지입니다. 첫 째가 종합소득세 정기분 주민세 과세 자료 정리, 고지서 발부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당초 생각은 세무서에 신고된 주민세 소득할관계 자료를 디스켓으로 받아서 변환 프로그램만 있으면 주민세의 7.5%만 곱해 가지고 고지서도 나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예상했었습니다. 이것을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디스켓을 줄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일개 세무서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국세청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못하겠다 해서 원초적으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종합소득세할하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시분 자료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시분 자료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97년도분 예산 설명드릴 때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쪽에서 가져온 자료하고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공문이 통보 와서 그것을 우리는 입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것하고 일일이 손으로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납득이 안 됩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명과 예산내용하고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세무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의 96년도 총 예산 계상액이 얼마예요?

2,000만원입니다.

부과과, 세무관리과 각각 얼마입니까?

전부 부과과 것입니다.

몇 건이죠?

5건입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세, 면허세 과세자료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 테이타 베이스 구축 계획이라고 한 자료하고 일반 공문서 주민세 영수필 통지서 전산입력 용역 정산하는 공문관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전산관계로 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첫째 서류가 940만원 짜리이고 또 하나 서류가 602만원 짜리 두 개입니다.

두 번째 자료가 얼마라고요?

602만원을 당초 했다가 변경되어서 568만 9,200원 짜리입니다.

그러면 총 집행잔액이 얼마죠?

398만 4,300원입니다.

그 금액은 결산서상에 현재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프로그램은 다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5개 중에서 4번은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나머지 자료 중에서 3번 자료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에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타이콤 주전산기를 설치하면서 면허세 자료를 일제히 일괄처리하도록 타이콤 설치 과정에서 이 전산자료가 이미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만 집행이 안 되었을 뿐, 이것도 완료된 것입니다. 또 5번 재산세와 종토세 변동 자료 정리관계는 우리구 자체로 전산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손을 대고 서울시 전체를 일괄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착수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1번을 못 했습니다. 1번을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저희가 세무서에서 디스켓을 받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디스켓을 못 넘겨주겠다라는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회의 시작전에 부과과장이 답변에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용역비로 지출되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번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당초 말씀드린대로 입력되어 있는 디스켓을 받아서 우리 주민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려고 했던 것인데 저쪽에서 디스켓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천상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산 입력했던 용역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 준공계가 있고 책 자료는 준공계 해서 945만원이 되어 있고 용역준공 검사 조서 해서 두 번째 자료에는 568만 9,200원에 대해서 첫 자료에는 현장 감독관 홍순주, 부과과 직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임수빈, 염숙진 부과과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두 자료는 영수증입니까? 전액 지불되었어요?

전액 지불됐습니다. 영수증하고 똑같은 게 준공검사 조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수증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7년도 예산은 세무관리과에 2건 2,540만원, 부과과에 1건 500만원 해서 재무국 총 3건에 3,040만원입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가 3건 있는데 맨 앞에 것하고 두 번째 장이 세무관리과 2건이고 맨 뒤에 것이 부과과 자료입니다. 우선 첫째것을 설명드리면 아까 96년도에 하겠다고 한 사업 중에 2번이 있습니다. 2번 사업이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첫째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서에서 디스켓을 우리한테 주면 참 다행인데 안 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쪽에서 온 자료를 별도로 입력하면 그 디스켓하고 우리한테 자납된 자료하고 서로 일치시키는 변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무서에서 한 것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 누락된 것이 있느냐, 또 금액이 틀린 것이 있느냐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것은 아까 OCR독취기를 구입하겠다는 3,500만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OCR 센터에서 우리한테 영수필 통지서가 넘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세입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계에다 영수필 통지서를 넣었을 경우에 자동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도 사고 기계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사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것이 주민세 소득할 관계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에 설명을 드리면서 세무서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넘겨주도록 희망한 이러한 자료가 전산으로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산용역으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썼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안 위원님한테 우리가 상세하게 납득가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