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 위원회는 도시건설이나 그런 데에서 잘 아시겠지만 타 분과 위원들은 이번을 통해서 그 분과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숙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과 관계관의 전체적인 개요설명과 예산증감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송파구 실정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질의하실 발언내용 같네요. 질의로 받아들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양 국장님께서 이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개요를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겠으나 이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사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예산 중에서 가로판매점 임대수입은 1,11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는 무려 9,368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로판매점의 임대자가 도시계획사업법으로 철거민이 발생하는 저소득 주민 생계보상 수단으로 임대해 주고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이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과연 개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됩니다. 또한 부족한 자치재원과 중앙정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영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것이 현실적인 경영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건설 관리차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판매점의 운영실태를 보면 점유허가 면적을 훨씬 초과하여 신문판매대, 냉장고 등이 인도를 차지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경관을 상실하고 해치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이며,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시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택 위원님 질의내용은 정책적인 성격도 띠고 있는 만큼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44쪽, 345쪽, 346쪽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지역 철거 장비, 노점상 단속, 노점상 단속 국내여비, 상습 노점상 철거대책 등등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한 총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안 347쪽 송파명물거리 조성 용역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수철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관해서 여쭈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금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94년도 9월경에 성내천을 준공하고 그후에 성내천에 관상어 등 어류를 방류해서 서울시 개천에도 이렇게 맑은 물에서 수질 좋은 곳에서 고기를 방류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상어가 한 마리도 없고 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매년 퇴적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은 악취가 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내천의 공사비 내역하고 매년 성내천의 관리비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유수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유수지 또한 장마가 들어야만 유수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가 없을 때는 유수지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수지에 관련된 공무원과 인부와 1년에 유수지 관리비용 내역을 상세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은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중에 자료요구 뿐 아니라 이해도모 차원에서 간략하게 이따가 답변도 해드리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더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에 96년도 식재한 나무의 품목대로 현황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잠실지역, 가락지역 시설비조로 금년에도 2억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2억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설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71쪽 공원에 있는 등을 증설 및 교체비용으로 금년에 5,000만원, 내년에도 역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과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비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금년에는 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27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산림병충해 방재비용으로 9,59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과 가로수 관리위탁조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시설비에 가로수분 및 보호판 설치비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78쪽 가로수 보식비조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어디에다 가로수 보식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지정보호수 5개소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관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열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 도시건설 소속 상임위 예결에서 예산 조정안으로 우리 예결위에 건의된 바 있습니다. 토목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도로정비 사업으로 3억 2,3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죠? 그 다음에 도로소파 보수비로 3억 7,100만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총 6억 9,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과연 이 적은 돈으로 옆 구인 강남구나 서초구와 같은 이면도로 정비가 과연 되겠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파구의 이 넓은 지역을 사실 이면도로 보수다, 정비다 할 때는 수십억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6억 9,4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지 아주 심히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예산결산 위원회 전 위원에게 본 위원이 의논해서 다른 예산이 삭감된다면 전액 우리가 이면도로 보수 정비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98쪽 불법 주차단속 및 과징금 해서 2,148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96년에는 5천건 해가지고 12월 나왔는데 97년에는 1만매로 표시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견인대상 스티커도 96년에는 2천건 되어 있는데 97년에는 4천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97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분예고제」를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고장 스티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344쪽에 보면 광고물 심의 위원 수당조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회를 몇 회나 했으며 또 위원 중에서 공무원은 몇 명이고 민간인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343쪽에 보면 우수광고물 홍보책자로 해서 500만원과 불법광고물 대행 집행조로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을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345쪽에 보면 재료비 중 노점단속 1억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근거를 보면 일반지역 단속대상 단속비로 해서 6,120만원, 또한 상습지역 단속비로 해서 4,080만원 계상됐습니다. 특히 상습지역에 노점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200명을 투입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또 단속원은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보면 하천 퇴적토 자원화 용역으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405쪽 시설비에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41억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익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41억씩 투자해서 수익타당성이 있는지, 또 교통의 소통 수단과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가 꽤 걸리겠지요? 우리 양 국장님, 한 30～4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지금 도시관리, 건설교통 두 가지를 일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받고 또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일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거 많이 있으세요?

위원장님!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숙지를 해가지고 다시 질의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질의기회를 주시는 거죠?

물론 드려야지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3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정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 상임 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에게 저희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의 업무에 관한 개략과 예산개요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건설, 일반적인 사업승인이라든가 주택건설 사업허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업무 그리고 재개발사업, 무허가건물 철거 그 사업이 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의 업무 전반사항하고 저희구에 있는 체비지 관리, 형질변경업무,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 준공업무하고 영선업무라고 해서 저희 구청 사업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예산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짜지만 저희 건축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는 녹지하고 가로수 관리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주로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국에는 경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세입·세출 회계부분을 보고드리면 전체세입이 24억 9,5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약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입부분은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체비지주차장 잉여금수입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의 사용료 수입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세출액은 57억 2,500만원, 구 전체예산의 약 4.1%, 역시 이 부분 대부분이 경상비입니다. 특별히 사업예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년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풍납동, 거마지구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 1억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체비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휀스설치, 노면정비, 체비지상 길거리 조성 이런 것들이 한 6,500만원, 이 돈은 주로 체비지 잉여 수익금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송에 패소한 미불 보상금 1억 4,000만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사업예산 중에 특수한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 용역사업비라고 해서 8,000만원인데 저희 상임 위원회에서 3,000만원 정도를 더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 옛날에는 가옥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옥대장에 개략의 도면을 부치는 작업입니다. 도면을 건축사들한테 용역을 줘서 평면도하고 배치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여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장래에 건물에 대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2002년까지 단계별로 저희 관내 건물을 전부 도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보면 이게 훨씬 모자라는 금액인데 저희 구예산상 많은 돈을 또 요구할 수도 없고 단계적으로 주요 큰 건물부터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사업예산이 주로 많은데 근린공원의 유지관리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이 약 1억 5,700만원,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을 관리하는데 한 2억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데 한 2억원 그리고 자체 녹지사업에 한 12억 1,300만원 그래서 총 사업예산이 공원녹지과에 13억 7,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은 주로 경상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국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꼭 이 예산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관되는 예산 중에 어떤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의 대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회계연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11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은 154억 3,77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가 56억 7,77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97억 6,000만원 등으로 송파구 전체세입 예산액 523억의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의 108억 9,500만원에 비해서 약 41.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요인은 탄천주차장 수탁금 등 새로운 세원들의 발굴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각 과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마는, 건설관리과는 세입예산액이 27억 5,400만원입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이 8,916만원, 사용료 수입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를 합해서 19억 881만원, 잡수입으로 각종 과태료 수입이 1억 3,700만원입니다. 90페이지 중간입니다마는, 토목과 세입예산은 6억 4,900만원으로 도로손괴자 부담금 5,300만원, 공동구 관리비 부담금 5억 9,6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교통행정과는 20억 3,600만원, 잡수입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가 14억 5,600만원, 징수교부금이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총 세입예산액 99억 9,8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91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시보조금 3억 6,298만원, 115페이지입니다마는 특별회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63억 3,1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2억, 주차요금 수입이 3억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96년도 예산액 203억 2,100만원보다 21억 800만원이 증가한 224억 3,000만원이며 약 10%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7,030만원이 증가한 44억 5,300만원인데 반면에 사업예산은 20억 3,800만원이 증가한 179억 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항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아니, 잠깐만! 사업예산은 몇 % 증가했어요?

약 한 10% 증가했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액 1억 3,000만원은 하천퇴적토 자원화 용역에 2,000만원, 송파 명물거리조성에 1,000만원, 가로판매점 유지관리 등에 9,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하천퇴적토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토목과는 도로정비, 가로등 가로시설 등 유지관리비에 51억 3,9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마천동 309의 44～301번지간 도로를 개설하고 그외 11개 소의 도로정비와 가로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하수관리과는 하수와 치수사업예산 29억 3,57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구조물보수 5억원, 잠실본동 210번지 하수도 개량공사외 12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재해대비를 위한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13억 29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도로안내 표시설치와 정비, 자전거도로 시설물보수 및 정비,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 교통지도과는 일반사업예산 1억 8,000만원과 118페이지의 특별회계 사업예산 82억 8,700만원으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41억 1,300만원, 주차구획선 1억 8,900만원, 주택과 주차유도 시설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7년도 예산의 대강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옥영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철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한 나무의 수종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그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님께서 97년도에 탄천제방 수목변경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녹지관리 시설비에 제방수목 정비비로 탄천과 풍납동 지역 수목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모두 여덟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지금부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1쪽에 있는 잠실·가락지역 근린공원 정비비예산 2억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23개 소가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 보수가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을 추가한다든지 보완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잠실지역 근린공원 내년도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고 가락지역 근린공원 정비를 위해서 1억원, 그래서 모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잠실지역 근린공원 정비는 잠실근린공원의 베드민턴장 4면 설치와 보도블럭 포설, 경계석 설치 이런 내용 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전근린공원에는 수목식재와 게이트볼장을 1면 설치하는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락근린공원 정비는 가락지역 내에 가락근린공원과 훼밀리 근린공원, 숯내공원, 개농공원, 오금공원, 백토공원, 거여공원, 건너마을공원 이렇게 여덟 개 근린공원에 파고라라든지 훼손된 휀스를 재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수목을 보강식재하는 일이라든지 운동시설을 보강하는 이런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모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현황조사를 한 정비대상 물량이고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많은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등 증설예산 1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근린공원 23개 소에 공원등 646주에 898등이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공원 62개소에 141주의 등주에 16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등의 지금 현재 촉수가 125W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 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고 불빛이 흐림으로 해서 공원 지역이 우범화되어 가는 현상이 있고 해서 공원 야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밝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공원 등의 조도 향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5개 공원에 40개 등을 증설할 계획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공원은 아시아 근린 공원, 두댐이, 잔버들, 거여, 거여1동에 있는 큰바위, 영풍, 거여2동에 있는 개미, 마천2동에 있는 용마, 남천, 섬굴, 마천1동에 있는 초록, 가락본동에 있는 방죽, 흥이, 가락2동에 있는 안산골, 샛팽이 공원 등에 40개 등을 증설할 계획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원에 125와트짜리가 설치되어 있어 불빛이 낮은 것은 촉수 높은 등을 구매해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직접 교체를 하므로서 공원 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 공원 현대화 조성 2억 5,000만원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은 6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85년 이전에 시설된 공원이 35개로서 약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원 시설이 노후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들이 단순해서 요즘 어린이들 이용에 기호도가 낮아지고 그렇게 되므로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공원이 어린이 위주로 시설을 해 왔었는데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 유아들도 놀 수 있는 마을의 공동 마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대화 조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배경만 알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금년에 몽촌과 늘봄어린이공원을 현대화 한데 이어서 내년도에는 삼전동에 있는 삼밭어린이 공원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위탁금으로 삼림 병충해 방지에 9,591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관내에는 2만 2,341주의 가로수가 있는데 그 중 병충해 피해를 받는 가로수가 버즘나무하고 포플러 나무인데 이것이 42%에 해당하는 9,861주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병충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줘서 죄송합니다마는 해충 구제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해서 용역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민간 이전에 예산 편성을 했고 여기에는 서울시 보조금 2,877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관리 위탁 2억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지 작업이라든지 또는 기울어진 가로수 바로 세우기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분 1억원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 2만 2,000여주의 가로수 중에 가로수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약 4,920주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 7,000여주는 아직 가로수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 미관상, 거기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가로수분을 연차적으로 덮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600주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백제고분로에 163주, 삼전동에 105주, 농수산물도매센터 주변에 135주, 올림픽로에 197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 5,000만원 예산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가로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결주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자연 고사도 생기지만 대부분 교통사고에 의해서 결주가 생기는데 그 결주는 매년 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2개노선 220주를 보식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림픽로와 삼학사로 등 22개 노선 220주가 현재 가로수가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정 보수 5개소 관리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정 보수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나무를 영구히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인데 저희 관내는 지정 보수가 7주가 있습니다. 지정 보수는 500년 이상은 시나무로 정해져 있고, 300년부터 500년까지는 구나무로 되어 있고 200년부터 300년까지는 동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7주가 있는데 지정 보수는 사람으로 말하면 노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퇴비도 주고 수간 주사도 주고 해충도 방지해 주고 외과 수술도 하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박종철 위원님 8가지 질문과 안창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는 신속하게 갖다 주시고, 다음 유중원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입니다. 먼저 이종택 위원님께서 가로 판매점 점용 수입이 1,116만원인데 유지비 등등 9,300만원 지출되었기 때문에 수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어떤 사유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77군데 가로 판매점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노후하였고 제작한지가 15년 이상된 실정에 있습니다. 가로 판매점을 설치할 당시는 영세 상인들, 영세 노점을 하던 분들을 가로 판매점 설치를 해줬습니다.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로 판매점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교체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8,6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보수 및 도색으로 7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9개를 교체 완료했고 내년도에 20개분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예산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로 전부 회수가 됩니다. 8,600만원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용료로 회수됩니다. 그 대신 보수 및 도색은 우리가 노후한 것은 환경 미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용 허가 면적보다 초과되어서 통행인의 불편이 있다든지 교통상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면을 지적하셨는데 가로 판매점은 음식물을 판다던가 밖에 물건을 내놓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이 너무 좁다 보니까 밖에 신문을 내놓고 팔고 종종 음식물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내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가로 판매점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교체된 가로 판매점은 속공간이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물건을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제작되어 있고, 그 동안 가로 판매점이 하루종일 쪼그리고 앉아있어야 될 형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간을 넓혀서…

건설관리과장, 이 위원님 질문한 부분은 장황하게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 교체하므로서 방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면적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가로 판매점 유지 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고, 48개소를 도색 해야 한다고 하고 기존에는 77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격 기준을 알려주시고, 최초 분양자가 있을 겁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조정 들어가기 전에 즉시 해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안 책자를 보고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재료비에 노점상 단속 일반 지역 6,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점 단속에 일용 임부 6명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연 300일을 6명으로 쓰기 때문에 18명분으로 해서 34,000원×100일×18명분 해서 6,12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습 지역에 34,000원씩 1,200명분 4,0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집단으로 노점이 형성되어 있는 2개소를 내년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 관리라든가 노점을 철거하는데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사후 관리를 20명씩 2개월해서 1,200명분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불법광고물정비와 노점상 단속에 대한 여비는 일반 직원에 대한 정액성 여비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상습 노점상 철거 대책하고 노점상 단속 업무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습 노점상 철거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거 대상 지역에 대한 간담회 개최, 유관 기관에 대한 지원 협조, 소방서, 경찰서 여러 가지 협의와 간담회를 갖는다던가 지원을 부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고, 노점상 단속 업무 추진은 노점을 단속하는 일반 단속 원에 대한 격려 차원의 예산입니다.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된 부분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상습 지역은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금년부터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는데도 운영의 묘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영세 주민들인데 무자비하게 해서 후유증이 없게끔 해주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에 노점상 단속 민간 보상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노점을 단속하다 보면 격한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노점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우리 직원들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치료비나 보상이 따르는 비용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347페이지를 보면 송파명물거리 조성 용역에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 시장 중앙 통로하고 방이동 먹자골목, 로데오 거리 3개 지역을 명물 거리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 비용인데 예산상 1,00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광고물관계, 어떻게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느냐에 따른 용역 비용이고 나머지 다른 환경 정비라든지 이 지역을 명물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비용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과장님! 자체부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길래 그런 예산이 그런 비용이 잡혀 있는냐….

이것은 용역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투자됨으로써 그 1,000만원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또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복안이 서는 겁니다.

네, 글자 그대로 명물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이 지역이,

간판정비하고요, 또 뭘 정비해요?

간판, 도로, 건물 여러 가지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비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좀 특수하게 이 지역이 미관상이라든가 외부의 손님을 맞이하는데도 흡족한 그런 상태로 특색있게 만들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께요. 단속원들은 누굽니까? 단속원들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단속원들은 저희 기능직도 있고 우리 직원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용인부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정된 회사의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용역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단속원들이 공무원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편향적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모로 보나 단속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이 절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규격화 된 제복을 착용하지 못하고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종종 그런 상황이, 지금 위원님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제복을 입혀가지고 단속원의 표시도 내고 또 단속에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놔서 내년도에는 제복이라든가 품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옷만 입었다고 사람이 바꿔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단속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때도 많이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철저하게 우리 단속원에 대한 자질도 향상을 시키고 해서 그런 면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인데 예산도 분명하게 해서 그래도 정말 살림을 잘 하는 쪽으로 예산을 짜주셔야지 그냥 몇 명이다 해가지고 숫자놀음으로 예산 올리면 절대 안되죠. 그리고 일용직인데 그분들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무슨 예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실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 우리 구의회에서 편성해 놓은 거 아마 80%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구에서 가로정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도로를 하나 정비하는 데 상당한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단속원들 정신교육하고 공무원이면 모범이 될 수 있게끔 행동을 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 그래도 인정을 가지고서 해주시고 그런 애로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송파구를 깨끗이 하는 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단속원이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하는 것을 우리 지수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서 단속원 구성이 공무원으로 다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100%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100%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입니까?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1인당 3만 4,000원씩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집단지역을 단속하려면,

그러니까 기능직 공무원하고 일용인부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비용이 아니고요, 1,200명을 편성한 이유는 일용인부를 별도로 채용해서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광고물 심의 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명, 일반인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은 교수 1명을 비롯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위원회는 금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언제, 몇 월에 했어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대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400만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85건에 1,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지금 불법 광고물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8만원씩 300개소 2,400만원 된 것은 그것 평균치를 해가지고 8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고 금년도에 2,400만원 편성된 것은 사실상 불법 광고물 대집행을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300개소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파급효과로써 나머지 불법 광고물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의 우수광고물 홍보책자 2,500원씩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사실 우리 구의 공고수준이 상당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여러 우수 광고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광고업자한테도 배포를 하고 또 광고주한테도 배포를 해서 광고의 질을 높이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표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먼저 안창무 위원님의 도로굴착 중장기계획 수립 및 굴착이 너무 잦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중으로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체신 등 도로굴착 유관부서의 중장기 도로굴착 계획서를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20m이상 도로에 대한 굴착은 1차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각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심의를 해서 서울시로 굴착승인 요청을 보내고 20m미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도로관리 심의 위원회에서 굴착하는 각 유관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굴착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굴착 방지, 또 굴착에 대한 안전대책, 굴착기간을 조정해서 단계별로 굴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듯이 이중굴착 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서 단계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삼전동 같으면 70년대, 가락지구 같은 데는 80년대, 각 필지당 한 세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3㎜ 상수도관이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LPG 가스를 도시가스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한 필지에 한 세대 있는게 세 세대, 네 세대, 다세대,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관경확대로 인해서 주민 필수시설이 들어가는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부득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용하기 때문에 굴착을 자주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충분히 명시해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이중굴착으로 인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에 대해서 재 질의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이면도로가 송파구에 전체 몇 %있으며 이면도로 그 총량이 몇 m이며 적어도 100m 간격당 요철부분이 얼마고 또 이렇게 망가진 부분이 얼마고 그렇게 m당 얼마 평균을 데이터를 내서 그렇게 많이 망가진 데를 우선으로 고쳐주고 또 적게 망가진 데는 연차적으로 고쳐준다, 이런 계획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이 전부 서가지고 그런 자료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그 소요예산을 청구했는데도 4억밖에 못딴다라는 것은 토목과장님의 잘못 된 조사나 잘못 된 산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조금밖에 따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요, 골목이 요철이나 파손된 게 많은데 그것을 모르고 왜 정비를 안했는가 그런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은 지금 행정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받는 겁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만큼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요만큼밖에 딸 수밖에 없었는가? 또는 우리가 예산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m를 칩시다. 100m에 요철부분이 몇 군데가 있고 몇 군데가 망가지고 이런 도로 부분이 몇 군데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이런 정확한 데이터나 사실조사가 배경으로 깔려 있어서 산출기초가 들어갔다면 왜 4억밖에 못따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 같은 데는 지금 저희 행정 분과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도 우리가 삭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4억만 예산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받지 못할 만큼 설득력이 없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자료가 지금도 보고하는데 ‘잘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이 아, 여기다 예산을 더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요, 예산 자체가 세입에 대해서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4억 5,000만원이 아닙니다. 여기 356쪽을 봐주시면 도로개설하는데 8억, 도로정비하는 데도 13억 5,000만원,

이면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을 다 포함하면 저희들이 4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체의 운영창구에서 들어온 것을 다는 못하지만,

토목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셔서 만약에 그 예산이 증액된다면 열심히 일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렇게 하면 좋은데 정말 불용이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아까 보고드렸듯이 예결위에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 중에 가장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내 주택 밀집지역인 거여·마천·풍납지역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몇 군데 소화전이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이라 주민들이 사용을 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전체 소화전의 상황을 파악한 바, 관악구에서는 개량식 소화전을 개당 250만원 상당을 들여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선심성 행사비용을 삭감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고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개량식 소화전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화전은 소방서에 관계됩니다.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자기네들이 300m 반경으로 설치해서 예산을 잡아서 수도를 요청합니다. 수도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승인을 내주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서 굴착을 안 해주고 지원이 안 되었을 때 구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12월, 1월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300m 전방, 500m 전방에 기존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겨울에는 복구하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2월 이후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석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까?

네, 답변 끝내고 드리려고 합니다. 펌프장 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펌프장은 6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9명입니다. 이것은 기능직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한다든가 여기에 관리비용을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94년도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합해서 약 7억 5,000만원, 95년도에 7억 8,000만원, 올해 7억 9,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인건비가 이중에서 약 40%,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약 60% 됩니다. 특히나 관리비는 전기요금이 거의 1년에 3억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 수수료라든가 펌프에 소요되는 유류,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개 펌프장 중에서 유수지는 4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풍납, 신천, 잠실, 탄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유수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만 6,900㎡ 약 5만 8,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는 비상시에 쓸 수 있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3억씩이나 나옵니까?

전기요금 관계가 복잡합니다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특고압을 한전하고 수방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수방기간에 한전하고 특고압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든 안 쓰든 그렇게 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내야 됩니다. 이 펌프장 관리는 재난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비가 올지 어떻게 될지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고압으로 저희들이 항상 관리해 줘야 됩니다.

비가 오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인력도 19명이라고 하셨는데 홍수를 대비해서 여름철에만 쓰는데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는 필요없잖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질책도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저희들이 받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펌프장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무요원은 19명입니다마는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보기와 달리 펌프장이라는 게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매번 움직이면서 기름칠하고 닦고 해야 되는데 어떤 조그마한 시설이 아닙니다. 배출관 하나가 보통 1.5m입니다. 파이프 둘레가… 이런 것을 하나씩 1m만 닦을래도 한나절 닦아야 됩니다. 물 걸레질 하나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인원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긴급장비인데 기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매월 2회에 한해서 10분 이상 가동시켜 줘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비상장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유류를 쓴다는 예산이 없잖습니까?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페이지에 보시면 유류비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구조물 보수, 그리고 하수관 보수 2,200m, 빗물받이 설치 25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50개소를 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는 이해를 합니다. 송파구 전체에 하수관 빗물받이가 전부 몇 군데가 있나요?

2만 정도 됩니다.

2만에 200개면 100분의 1 하는 거죠? 100분의 1 해가지고 송파구의 빗물받이가 금년에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보세요?

이것을 제가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물 보수는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준설하고, 토목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좋습니다. 준설하고 보수하고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송파구 이 넓은 지역에 2만개가 넘게 있습니다. 2만개가 넘게 있는데 250개소를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250개소를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2만개를 해나갈 것 아닙니까?

보수가 필요한 곳만 하죠.

그러면 2만 개 중에서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250군데만 보수가 필요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개를 했나요?

작년에도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내년에도 250개… 그러면 매년 250개 정도만 보수 수리하면 송파구에 2만개의 빗물받이는 거의 다 완벽하게 처리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여기다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입니다. 250개 정도를 설계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에 상당한 중장비가 간다든지 해서 250개가 아니고 한 구역에 100여개가 파손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개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놓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하수사업은 수방 이전에, 7월 이전에 거의 7, 80%를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50개라는 게 정확히 조사해 보니까 250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으로 250개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250개를 어디 어디라고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50개 정도를 해서 이 증감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씀은 250개 정도를 1년에 보수하면 대충 송파구에 빗물받이는 원활하게 소통되느냐 그 말입니다. 부족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구에 모래가 쌓이면 준설해내죠?

예, 빗물받이 준설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준설기구가 있죠?

예.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왜 안 빌려줍니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단지내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는 잠실6동에 살아요. 잠실6동의 간선도로는 송파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막혀서 관리사무소에서 부탁을 하니까 구청에서 준설기구가 바쁘다고 안 빌려주고 그러는데 그 준설기구를 더 사야 되는 것 아녜요? 기계는 필요한데 못 빌려줄 정도로…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 위치가 건물 그 앞에,

잠실6동은 장미아파트 1차, 2차 사이예요. 하수과장이 그 정도는 머리에 그리고 계셔야지, 어디쯤을 내가 얘기하면 과장이 어디쯤에 준설해 줄 부분이 있다라고 아셔야지… 준설기구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8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7, 8월이 되어서 물이 범람하고 낙엽이 조금만 있어도 길이 막혀서 구청에다 준설기구를 달라고 하면 다 나가서 없다고 하는데 더 사야 되는 것 아녜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것이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빗물받이는 준설기 가지고 준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어쨌든간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8대가지고 충분하냐 그겁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달라고 했는데 못 빌려주셨느냐고요?

단지내는 안 됩니다.

단지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실6동에 1단지, 2단지 사이에 송파구가 관리해야 될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하수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잠실6동 그러면 어디 어디가 이것이 내가 관리해야 되는 하수구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죠.

공공도로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기가 8대 있습니다. 구 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준설용역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민원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작년에 장마 졌을 때 빌려달라니까 기계가 다 나가고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넉넉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 하다보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수과장이 답변이 그게 뭡니까?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 8대 가지고 97년도에도 그런 양상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의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준설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그것은 빌려주는 기구가 아니죠?

예.

97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한금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41억 1,300만원이나 들여서 건설하는 것은 투자액 만큼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또한 주차장을 건설함으로 인한 교통소통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송파1동사무소 뒤 공터에 우리구에서 지금 송파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해서 연건평 1만 3,800㎡ 정도 됩니다. 이 건물과 연계해서 옆에 붙어 있는 송파근린공원에 지하2층 6,621㎡ 해서 약 320대 분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93억원이 소요되며 97년에는 41억 1,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약 97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자금입니다. 송파지하주차장 건설에는 1대 주차하는데 약 10평 정도 소요됩니다. 약 3,000만원, 그러니까 주차장건설비를 주차 1대당 계산하면 1대 주차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토지 1평당 500만원을 잡으면,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없어요. 돈이 41억원이 드는데 그 41억원이 얼마큼 효용가치를 발휘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용차량이 전부 320대라고 했죠?

예.

하루에 몇 대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하루종일 320대 세워놓는데 연인원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도대체 몇 대로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우리구에 잠실, 삼전, 송파근린공원에 민자를 유치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는 그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구에서 송파근린공원에 시범적으로 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적립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건설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투자한 만큼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겠으나 날로 악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관이 앞장서서 선도적인 홍보적인 효과가 있고 또 지하철 8호선 석촌역의 역세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또 인근 주민들의 야간 박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등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장 하루 몇 대 가지고 얼마 이익이 오겠느냐, 그것을 따진다면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320대 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네.

320대 분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3교대를 한다면 1,000대가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 정도로 우리가 효과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효과를 계산해야지 예산을 해가지고 꼭 돈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근린공원에다가 주차 50대 분을 주차한다 그러면 그 지역이 대충 하루에 몇 대씩 들락날락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총 320대, 하루에 900대라든지 이런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삭감하고 이런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삭감할 부분도 못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요, 저희가 지금 이 여성회관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마 많은 차량들이 출입할 것으로, 그리고 밤에는 야간주차로 해서 인근주민들이 일정한 금액으로 해서 박차하는 기능까지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많은 차량이 출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320대인데 하루에 몇 회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연 몇백 대가 사용할 것입니다.”이렇게 수치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순자 위원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 320대를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하루에 몇 대의 주차할 수 있는 데이터, 또 한 달이면, 또 1년이면 얼마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안뽑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하나 나중에 뽑아가지고 우리 이순자 위원한테 주세요. 지금 이순자 위원이 그것을 한 번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다음이 아니고 중식시간에 잠깐 해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398쪽의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고지서가 96년도에는 5,000건을 계상했는데 97년도에는 1만 건을 계상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금년도분은 95년도의 잔여분을 감안해서 96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월 과태료 고지서 부과가 한 1만 건 정도 나갑니다. 하루에 한 400건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현재 10만 8,000건을 발부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2만건 정도 필요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견인대상 스티커 발부현황도 마찬가지 입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 바람에 고지서 잔여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잔여분을 감안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견인 스티커도 월평균 한 300건으로 해서 12월 현재 3만 6,900건을 사용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5분 예고제는 97년도에도 시행을 하겠느냐고 질의 하셨는데요, 저희 주차단속 5분 예고제는 97년도에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4년도부터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와서 보고가고 있습니다. 경고장 스티커는 사용처를 말씀하셨는데 경찰청 고시가 없는 이면도로나 새로 신설된 도로에 질서유지 차원의 계도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경고장은 각 동에서 취급합니까?

저희들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분, 지금 시간이 12시 43분이거든요? 네,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이나 또는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내역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구할 것은 제가 설명을 구하는 부분이 각 소관 과로 하는 게 아니고 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도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만큼 아주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9쪽 기술자문단 운영비조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서 이 자문단 운영에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공동구 관리비 5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고, 동페이지 분전함 교체비조로 2억 3,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358쪽 과오납으로 인한 공동구 관리비 반환비조로 1,6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환금 내용을 밝혀 주시고, 363쪽 버스노선 조정심의 위원 수당, 지역교통문제 개선 위원 수당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96년 각각 몇 회나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수당지급액은 얼마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364쪽 도로안내판 설치비조로 5억 4,7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편성내용을 밝혀 주시고, 따라서 교통불편신고 심의 위원 수당이 7,2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무려 24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회를 6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는 24회나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주정차 민원심의 위원회를 역시 내년도에 24회를 하겠다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하겠다는 그 이유,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자체사업이 금년도에 26억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요인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다 이 예산을 다 줘야 되는 것인지 또는 삭감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초점만 맞춰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황별 설명서 98쪽의 밑에서 두번째 줄을 보면 국민 식수용 묘목 1,000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어떤 종류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1,160만원이 잡혔는지요? 또 어디에 심는가? 그 심는 평수는 대개 몇 평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가? 그런 백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올림픽로 녹지정비 종합운동장 앞에 1개소가 지금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비교적 잠실을 들어올 때 보면 상당히 우리 송파구가 자랑스럽다 하는 자긍심을 느낄 정도로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2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산출이나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같은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네, 이명우 위원님.

교통지도과장에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방이2동에 보면, 방이동 뿐만이 아니고 송파구는 구획정리가 비교적 잘됐다고 그러는데 6m도로로 구획정리를 하다가 한 구간 걸러서 도로를 2m로 접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2m 정도면 상당히 좁은 도로인데 승용차나 이런 차가 한 대 서면 거기는 꽉 찹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에는 대개 보면 그 옆의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자기 땅을 일부 내놓고 집을 짓는데 도로 경계석이 2m 되어 있고 자기 땅에는 자기가 보도블럭을 깔아놨는데 거기 2m에다가 승용차를 매일 세워둡니다. 그러면 그 2m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두면 차는 물론 못다니겠지만 사람도 못다닙니다. 이런 데가 지금 있거든요? 방이동만 해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지도과에서는 법적으로 치울 수가 없어서 못치우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데다 차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골목 같은 데다 차를 세워두고 몇 달이고 안가져 갑니다. 아주 버리는 거죠, 차주가. 그러면 거기다 경고 딱지를 부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고도 몇 달씩 끌어내지를 않고 있어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로 못하는 것인지 법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용모 위원님.

다른 위원회 산하 국에 비해서 도시건설 위원회 산하 국에서는 증액요청 건이 6건이나 되는데 그 6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증액요구가 된 것은 애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 했는가, 아니면 애당초 증액요구한 정도의 예산편성을 원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에 그렇게 잡혀지지 않고 깎여서 이렇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위탁관리가 2억 5,000만원인데 그게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가로수 위탁관리의 산출기초,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는 업체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 용역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재설차량이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설차량하고 재설요원이 18명 그렇게 있는데 이런 장비나 인원가지고는 1년에 며칠 안오는 때이지만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서 5억이 있는데 저도 이런 민원을 몇 번 접하고 현장을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직원인지 아니면 일용인부인지, 그 다음에 작업하는 분들이 작업을 못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자주 다투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수철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송파구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좀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의 중식비니 교통비니 지급되는 것이 368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공익근무요원 한 명당 건수가 얼마나 되고 1년 내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들은 몇 명이고 1일 주차 위반건수는 얼마고 연간 현황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네, 안창무 위원님.

깎였다고 얘기를 안하고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적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은 전체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든다고 요구하게 되면 예산을 조정할 때 이것은 2개년으로 나눠서 하자, 예산을 전부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견해가 또 있으니까 조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입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식수용 묘목 대금 1,160만원은 어디에 무슨 나무를 면적은 얼마며를 질문하셨습니다. 매년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이 되면 지역 주민과 함께 식목일 식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잔나무 키 1.5미터 되는 것 1,000주를 사서 식수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오금동에 있는 오금공원내 임야 지역에 현사시나무가 많이 있는 1,000여평에 현사시나무를 제거하고 잔나무 묘목을 사서 식수를 하는 묘목구입비입니다.

오금 공원이 몇 평이나 돼요?

장지근린공원 다음으로 큰 5만 8,000평정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주변은 지금 현재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 예산인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림픽로는 롯데에서 삼성교까지 구간에 가운데 가로 분리 녹지대가 있습니다. 폭이 4미터 길이가 70 내지 80미터 되는 가로 분리대가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에는 가운데 은행나무 가로수가 4미터 내지 5미터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은행나무 생육이 좋지 않고 8월 하순만 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중에 가로 분리대에 있는 은행나무가 제일 먼저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표에 철쭉이라든지 회양목이라든지 잔디를 수차에 걸쳐 보식했는데도 전혀 살아 있지 않고 먼지만 나는 실정인데 그 이유가 어디있느냐 하면 가로에 있는 가로수는 7미터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위례성길 분리대가 아주 잘 가꿔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10미터 간격으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작은 나무를 심어서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무가 20㎝ 간격으로 크다 보니까 좁은 부지에서 양분의 쟁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무가 일찍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조기에 낙엽이 지고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표에 먼지가 나지 않고 꽃이 피는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었는데 그것이 살지 않는 것은 큰 나무의 그늘에서 빛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풀이나 작은 나무를 아무리 심어도 식물에 대한 일조권 문제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위례성길 녹지대는 폭이 넓고 여기는 4미터밖에 안되니까 그런 제한은 있지만 적어도 위례성길에 버금갈 수 있는 가로 녹지 수준을 향상시켜야겠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그 밑에는 지하철 박스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자라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걸러서 한 주씩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 은행나무 심는 것은 누가 심었어요?

관리청에서 당시 구청이었는지…

기초 조사가 그만큼 안되어 있고 나무의 생장 여건을 검토 안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2억 투자하는데 충분한 여건 조사나 기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성 당시 나무를 심는다든지 녹지를 가꾸는 것은 10년, 20년 뒤를 보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잘 어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올림픽 때문에 그 지역에 녹화가 시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나무를 30년뒤에는 이렇게 클 것이다 해서 50미터 간격으로 심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었다가 자라면 솎아 내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에 있는 나무는 심었다가 크면 몇 년 있다 없애 버리고 또 새로 2억원어치 사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가로녹지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 당시 충분한 녹화를 위해서 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래된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를 가보면 프라타나스가 두 아름드리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수종이 건강상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고풍스런 50년, 100년 이상된 나무도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송파구는 생긴지 20년 이상 되었는데 20년이상 된 나무가 송파거리를 장식하는 부분이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촌호수길이라든지 그런 데는 큰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요. 5년이나 10년있으면 수종에 따라서 폭이 좁아지니까 또 바꿔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수종 선택을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밑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밑에 뿌리 들어가는 것도 계산을 하고 자세하게 해서 이번에 심어 놓으면 적어도 20년은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로수 위탁 관리비 2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관리 업체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9개 노선에 2만 2,431주의 가로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작업 내역은 연중 가로수 늘어진 가지를 잘라 낸다든지 고사지를 제거한다든지 기울어진 가로수를 바로 세운다든지 태풍 등 돌발 사고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 있으면 세우든지 제거한다든지 교통장애가지 전지, 1년내내 가로수 정비와 유지 관리를 하는 작업을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업체는 매년 공개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입찰 자격은 조경 식재 업허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답변되십니까?

가로수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2억 5,0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연간 이런 이런 것으로 된다고 해서 나온 예산인데 이것이 2억에 입찰이 되었다고 해서 일이 있든지 없든지 2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작업 상황을 체크해서 작업한만큼 기울어진 나무 바로 세우기 등 단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달 내지 2달 간격으로 그 업체 작업 내용 청구에 의해서 확인해서 지출을 합니다.

다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뽑아 낸 은행나무는 어디다 두나요?

가로 구간에 결주된 곳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없어진 구간에 심을 수 있는 곳에 심고 아주 큰 것은 공원이나 필요한 자리에 보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전부 공감하는 바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굴착 복구 개선할 대책이 무엇이냐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이런 문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야말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를 건설할 때 일괄해서 지하공동구를 설치해 놓으면 굴착 복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는 6·25사변 이후에 전쟁 복구 단계에서 적은 돈으로 많은 지역을 도시화하기 위해서 도시 기반 시설에 투자가 우선순위상 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공동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송파구에서는 먼지없는송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개 도로 중에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수요 부서에 요청을 받아서 각 수요 부서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구간부터 공동구를 설치하는 작업 계획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공동구 설치는 역시 우리 송파구청장이 예산 확보에서 선 투자를 하고 향후 4, 5년에 걸쳐서 수요 부서에서 들어올 때 설치 비용 플러스 이자까지 받아 내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종로3가에서 공동구에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구 설치함에 있어서 공동구도 방화 구역별로 어느 지역이 고장났을 때 해당 구역만 보수가 가능하게끔 예를 들면 공동구안에서 상수도 터졌는데 그 안에 있는 한전 케이블이라든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단위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등등 연구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우리 관내에 대해서 해볼 작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추경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해서 할 작정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하는 이유는 금년도 서울시가 전 서울 시내를 지하매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지금 내년 한 7, 8월에 전 서울시 구역중에서 송파구를 포함한 8개 구청에 해당되는 도면이 나오니까 그 도면을 받아서 플러스해서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안창무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파트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부위는 도로 점용료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주택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은 소위 점용료를 받는, 그래서 받지도 못하면서 연체가 되고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전매가 되니까 낼 사람도 불분명하고 이런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그런 질의도 주시고 문제도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한 한 달전에 해결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 예를 들면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주택 같은 겁니다 그런 것도 역시 아파트 주촉법에 의한 지구처럼 도로점용료를 물리지 않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보도를 넘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보도 그 구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차도와 빌라주택의 택지와 바로 연접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아까 토목과장이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보수비 4억 5,000만원이 적다는 문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송파구의 이면도로 보수·보강하는 데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판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우선은 이제 도시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것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활동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은 일종의 소프트 웨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형평하게 유지되는 것이 향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돼야 하는지 하는 것은 참 저 같이 문외한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니까 아까도 토목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데 어디에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고 남은 여분이 있어서 주시면 이면도로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퇴적토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퇴적토 용역비 예산이 지금 현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1,500만원을 플러스 해서 3,500만원으로 지금 수정가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마는 매년 한강에 연간 1회이상 홍수시에 고수부지는 물론이고 자연 저수로에 퇴적토가 쌓입니다. 이 퇴적토는 현재는 전부 한강에 쓸어넣어서 서울시의 어떤 한강관리 사업부서에서 다시 ㎡당 한 7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준설해 냅니다. 준설해서 다시 말려서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좀 비경제적인 사태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화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태생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퇴적토는 상당히 유기물 함량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홍수가 한 번 지고 나면 홍수가 졌던 논밭에는 비료를 한 3, 4년간 주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움을 저희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물 함량이 상당히 높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8월달에 한강 상류, 중류, 하류, 탄천고수부지 네 군데 샘플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촌지도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깔려 있는 자료 11페이지를 한 번 펴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답변은 이 유인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 책자로 갈음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한 번 용역을 해서 우리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세입도 올리고 또 퇴적토의 자원화도 하고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한 번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수정가결을 하고 일부는 건의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첫번째로 하천 퇴적토 자원화 용역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당초에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이 5,000만원 속에는 퇴적토를 쌓는 곳에 소위 배수처리 용역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배수처리 용역비는 청소과에 처리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우리 여기에는 2,000만원만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는 이것가지고는 좀 적다, 한 1,500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 하는 판단을 해서 지난번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좋은 사업이다 해서 증액해주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의 특별회계 행정장비 구입에서 세 대를 더 추가하도록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겁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주차단속 차량이 티코 두 대하고 베스타 한 대, 다마스 한 대 등 모두 네 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두 대 정도를 더 사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더랬습니다마는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일곱 대로 하면 4개 동당 한 대씩 배정해서 좀 효율적인 차량단속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수정가결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1,94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합동 실비보상비 720만원 이것도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주차단속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반발도 사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우리 녹색어머니회 회원들로 하여금 여기에 같이 참여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오는 사람들 하루에 일당이 1만원입니다. 1만원이면 일당도 아닌데 차비라도 하시라고 1만원씩 주는 보상금이 72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바 있고 도합 2,669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이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항주차장 건설지원 적립비에서 2,669원을 감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 이면도로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6억 9,490만원을 증가시키도록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 역시 어떤 것이 진짜 우리 송파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예산결산 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세입부분에 일부 세출 여유가 있어서 더 주시면 이면도로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토목과장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자문 위원회 운영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기능이 유사하든지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 해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작년까지 건축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토목과에서 별도 기술자문 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이것을 금년부터 저희들 토목과에서 건축관계, 조경관계, 토목분야 교수와 전문가로 열 분을 위촉해서 주요공사에 대해서 설계, 시공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고 또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자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5회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동구 위탁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부속 시설물인 공동구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구청입니다. 저희 구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공동구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행관리는 하는데 여기서 관리비 자체는 체신, 한전, 상수도가 저희 관내에 7.4㎞ 공동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게 한전이 27%, 통신공사 33%, 강동수도사업소 34%를 자기네들이 점유하고 면적별로 일단 돈을 냅니다. 내면 저희들이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관리비를 줍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5억 9,600만원을 시설 유지보수비하고 관리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28페이지의 5억 9,600만원을 한전, 체신, 상수도로부터 세입을 잡아가지고 5억 9,600만원을 세출로 해서 저희 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공동구 관리비 반환내역도 상수도, 체신, 한전에서 95년도에 예산 받은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1,600만원에 대해서 돈이 남은 것을 저희 구청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 반납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비율대로 한전, 체신, 상수도로 반납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분전함 관계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분전함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게 도로상에 144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의 절전기도 노후되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페인트 칠해져 있는 게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스텐레스 제품으로 바꿔가지고 도시미관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144면중에 79면은 기 교체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33면에 대해서 절전기를 포함해서 스텐레스로 교체를 하고 98년도에 나머지 32면에 대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저희들 제설대책에 대해서 제설차량이나 인부가 부족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제설차량은 염화칼슘 살포차량 유니목 두 대와 덤프트럭 두 대해서 네 대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차량 한 대에 총무과로부터 제설대책 기간동안은 두 명씩 해서 매일 토목과 직원 두 명과 운전기사 한 명과 기동인부 3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나 인력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결합하게 되면 염산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공해관계, 도로 시설물이나 자동차 부식관계로 인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구에서는 모래의 혼합비율을 높여가지고 공해저감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갯길이나 교차로, 그 다음에 응달진 곳에 대해서는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입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하수도 보수와 관련해서 공사인부의 인적사항과 공사시행 중에 주민과 마찰, 또 아울러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보수공사 인부는 우리구 상용인부로 구성된 기동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동반은 전화 등의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빗물받이 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중에 주민들하고 공사방법이라든가 사후관리, 그리고 불친절 등으로 해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인부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등 인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하여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는 우리 기동반이 할 수 없고 대형장비 등이 동원되는 구간에 대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예산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5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버스노선조정심의회 96년도 회의개최내용과 수당지급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1회를 개최를 했으며 수당은 5명에게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문제 개선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안내 표지판 예산 5억 4,7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69개소의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안내 표지규칙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개정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도로안내 표지판 규격이 전부 바뀌고 글씨 모양도 더 커지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는 118개 소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5억 7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569개소에 대한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보수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조정심의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그 회의록 관계자료를 바로 지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우리는 구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만 보면 안 됩니다. 공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변여건, 또 주위에 바로 같은 업종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수익사업을 한다, 그것을 하면 안되거든요. 주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을 앞으로 참조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좋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입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7쪽 교통불편신고 심의 위원회를 금년에 몇 회 운영했으며, 내년에는 24회로 왜 많이 운영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통불편신고 심의 위원회 위원은 우리구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시민신고엽서와 택시 합승행위라든가 승차거부, 버스 불편행위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14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택시합승행위를 하는 게 예를 들면 종로구 관내에서 적발되어서 저희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 15일 기간에 청문기회를 부여하다 보면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개최해서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면 그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에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이 벌써 퇴사를 하고 없는 상태에서 자격정지가 15일 나가고 과태료가 20만원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월 2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민원심의 위원회도 금년 실적은 2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이의신청 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1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서 15일에 한 번씩 1회에 3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그래서 월 2회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자체 사업비 중에서 26억이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로 41억이 신규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6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 적립금이 17억이 감소되어서 26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주정차 민원심의 위원회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위원이 몇 분입니까?

8명입니다. 그리고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m 도로에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도로교통법상 4m 도로는 절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2m 소로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체 순찰해서 단속하고 있고, 그래도 주민신고라든가 저희 자체 적발되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은 한 달 이상 일정한 장소에 방치된 차량을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해서 주민신고라든가 자체 순찰해서 적발되면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기간이 약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적발되면 우선 차적조회를 해서 7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전명령서를 송부한다거나 7일 이상 공고를 해서 강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집한 병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367쪽을 참조하시면 공익 상병 기준으로 1만 4,940원입니다. 이것은 현역병 기준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403쪽을 참고하시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만 5,000원, 교통비 1만7,500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월 평균 10만원 내외의 보수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일 9건으로 1개조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7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여직원은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3건으로 1년간 5만 8,607건을 현재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우입니다. 2m 도로에 차를 대놓는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치워줍니까?

네, 동사무소에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법정 기일, 법적 절차 이런 것은 잘 지켜요. 「5분예고제」 역시 법대로 잘 해요. 그런데 「5분예고제」는 신속하게 잘 하면서 방치차량의 경우 경고장을 붙여놓고 실행에 옮겨지는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에 지적하신 것으로 아시고 더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마디로 주차 단속원들한테 단속 규칙이나 지침을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배명고등학교 맞은 편에 야구장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장 입구로 들어가려면 인도를 지나서 야구장 입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를 지나면 야구장 개인 땅이 되죠? 우리가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벗어난 야구장 입구에다 차를 세워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연결은 되어 있어도 그쪽 개인 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데에 있는 차까지 주차과태료 딱지를 붙여서 그분이 몇 번 전화를 하고 가서 얘기까지 해도 다툼이 있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한 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 땅에다 세워놨는데 왜 그것을 주차과태료 딱지를 붙이느냐, 그러면 도로나 인도나 어떠한 사람이나 차량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주민 얘기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차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교육을 잘 시켜서 철저를 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추가 질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석흠 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집단지역 불법 광고물 정비 등 건설관리에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민을 울리는데 5억을 넘게 투자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투자도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철거비용으로 든다고 하니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철거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귀찮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신경 써야 함으로 서민도 위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입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예산 전액 삭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과에 배정된 예산이 5억 1,936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비, 인건비 등 포함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노점 정비에 대한 예산은 여기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액 삭감 말씀하신 것은 얘기가…

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 예산이 총 5억 1,900만원이죠?

예, 아까 노점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정비에 관계된 순예산이 얼마죠?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345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노점상 단속에서 그것은 우리 노점상에 일용인부 인건비가 6,120만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하고 집단지역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 노점상 철거에 쓰려고 한 예산이 4,080만원 잡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라든가 이것은 공통적인 우리 직원의 일반 단속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고,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상습 노점상 철거대책 비용 1,000만원하고 노점상 단속업무에 500만원, 주로 대략적인 것이 이것 합해서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 단속원의 인건비까지 합해서 1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1억 1,6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것은 일반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단속요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전체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전체 합해서 5억 1,000만원 나가는 것이지,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만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광고물에도 딸리고,

하여튼 소외층을 위해서 잘 유념하시라는 충고의 말로 들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계수조정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계수조정 위원을 따로 선임을 해서 계수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 송파구 예산심의에 있어서 보다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배양하며,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맥락에서 우리 예결 위원은 전원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구성해서 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앞으로 2시간 정도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