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8일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2011년도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로 보면 공통사항이 14건이고 기획감사실 소관이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중 군정질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의원님께서 2011년 7월 10일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가 잇따라 됨에 따라 강력한 대책을 강수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직원 청렴교육을 1회, 공직기강 확립교육 1회, 청렴 서약서를 473명 전원 받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복무감사를 자체 27회 실시했고, 또한 상급기관 감사 13회를 받아 총 26명에 대한 지적을 하여 훈계 또는 경고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11월 15일 최홍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양양군 발전추진단을 두어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의사는 없는 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평창올림픽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책으로 양양군 중장기종합개발 발전 계획에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우리군의 대책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제5차 강원도 종합개발 수정계획에 국제공항과 철도망, 신항만 등을 도 계획에 포함 시켰습니다. 또한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도 있었고, 자체 양양국제공항 비상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전담부서는 2012년도 직제개편시 미래전략과에 동계올림픽 지원담당을 신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종합감사를 해서 2009년도 지적건수 41건, 2010년도 42건, 2011년도 감사지적 건수는 30건이고 그 중에서 감사지적 중복건수가 7건하고 4건이 되겠습니다. 중복건수는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수의계약 관련 업무에 관한 것 하고 농지, 지적자격 증명 발급 이런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각종 감사사례를 전파를 했습니다. 총 13번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강원도, 자체 또 업무지침을 2회 전파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 주채에 대한 군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465억입니다. 그리고 2011년 중에 상환한 것이 77억이고 지금현재 387억이 나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부채상환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에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 회의시 6개 읍면에 이장회의에 첨부한바 있고, 마을명예이장 제도를 활용 마을에 출장할 시 수시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양양소식지에 게재한바 있으며 지역 일간지에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재정공시제도에 올려놔서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지양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관리 개선방안으로 우선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6월 13일 처음으로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후에도 활용토록 관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용역심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용역물을 심의 3건을 했습니다. 3건 모두 원안통과 됐고, 통과되지 않는 용역물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에 계상치 않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 접근을 통한 군정홍보 극대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23개 언론에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산불, 현산문화제, 축제 각종행사를 홍보한바 있고, 서울 도심지 옥외광고 대형 전광판 1개를 해서 피서철, 송이, 연어축제 때 홍보한바 있습니다. 서울 중심지에서는 하는데 여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행사성, 주민계도 등 연례 반복적인 홍보는 축소하고 홍보효과가 큰 인터넷신문, 방송광고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광고는 연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축제 등 연례적인 것은 문화제, 송이축제, 요트대회 등은 양양소식지를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신문 광고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사 4개소, 광고방송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연례 반복적인 홍보는 소식지에 게재하고 홍보효과가 큰 것은 신문이라든가 LED 광고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및 민원에 대한 부서간, 읍면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따른 본청에서 발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내역을 해당 읍면에 통보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해당부서에서 진행이 어려운 복합민원은 읍면 해당부서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사업 선정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는 협의제를 법제화해서 시행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과 각종사회단체 지원내역,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현황은 없습니다. 용역사업은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6,7,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양양 연어특구 계획수립 용역 1건과 양양군 중장기개발 계획수립 용역 2건이 있었는데 모두 마쳤습니다. 2011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기획실은 없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경상자본 및 경비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방대학 역량강화 사업 경동대학과 하는 거 7,500만원 보조금을 지원 했고, 관동대학에서 하는 지역혁신센터 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경동대학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7,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줄였고, 2012년에는 성과가 없어서 폐지했습니다. 또한 관동대학 산학협력단 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2011년부터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11,12,13,14는 저희과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 공략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매각 결정을 10월 21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3차 기능전환 협의회를 2011년 11월 16일 관동대학교에서 했는데 그 내용은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경정을 했고, 11월 중 감정가를 결정했는데 아직 결정하기 않았고, 농업대학과 태권도대학에서 의사타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동대학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250억에서 300억으로 높게 잡고 있어서 잘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완신청을 해서 청와대에 올라가 있는데, 타 지역의 신청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남 지리산에 산청, 함양, 사천시, 전남에 영암과 구례, 전북에서 남원시인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군수님과 국회의원들과 환경부에 갔더니 내부적으로는 설악권에 한군데 하는데 잠정적으로 발표는 안하지만 가장 유력시 된다고 청와대 결정만 남은 상태로 언질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하고 울산이 19인승이 1일 운행이 되고, 대만하고 양양이 전세기가 운행이 되는데 탑승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울산하고는 평균 탑승률이 28%고 대만은 48%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화 육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3억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에 완료했고, 전통시장 주차장도 조성이 완료 됐고, 화재 및 도난방지도 완료 했습니다. 상설 이벤트장도 설치를 했고, 전통시장 아케이트도 완료 했습니다. 진입로 정비가 있는데 고려당과 제방 사이, 마라톤청과 하고 제방 사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야외무대 비가림 설치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골프장 조성은 강원도 승인을 금년도 11월 승인 받은바 있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선정은 2011년 11월 선정 됐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프리젠테이션 제작 완료는 7월 2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역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10개소에 28억을 했습니다. 10개소는 한양석재, 베다니식품 등 중소기업이 되겠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56개소에 23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을 2개소에 900만원을 했습니다. 이 2개소는 양양일송영농조합 하고 양양민속도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부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기본계획을 2011년 6월에 수립해서 지원을 15명을 했습니다. 취업이 10군데, 다문화가정 운전면허 취득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금액을 많이 늘려서 2,000만원으로 해서 운전면허취득 수강료 지원과 요양보호사 학원 강사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양 시니어클럽 운영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의기양양 실버단으로 돼 있고 이게 어디냐면 낙산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고 북쪽 부성전기 사무실이 되겠고, 영농작업장은 환경자원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초기설비 지원을 10월 25일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생산품은 콩나물, 감자떡, 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22억이 지원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50%고 군비가 50%인데 종사자가 7명이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4대축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맞이축제,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있는데 저희가 해맞이축제는 매스컴에 보도돼서 다 아시겠지만 좀 축소를 했습니다. 9,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고 오늘 신문 난 것을 보니까 영동지방이 다 행사를 강릉도 축제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데 어제그저께 낙산 주민들이 왔는데 12시에 축포 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없앴더니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컨벤션센터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복지회관을 활용하는 컨벤션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7일 임대사무실 단체 들어온 게 3군데가 있는데 연장불허가 통지한바 있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공연장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동아리방 환경개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허가 단체가 어디냐면 통보한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청정21, 양양군예총은 원래 사용목적에 맞지 않아서 앞으로 연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종합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교리 우시장 넘어 옛날 그 자리고, 사업비는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있습니다. 총 218억으로 아주 큰 것이 아니고 관람석 1,500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하는 것을 금년 3월에 마쳤고, 토지매입은 89.7% 매입해 있습니다. 이장은 무연고가 378기가 있는데 내년 1월 15일까지 이장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을 마친바 있습니다. 참고로 운동장 사업 현재까지 확보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29억을 확보 했는데 광특에서 도지사님 왔을때 10억을 얻었고, 도에서 별도로 4억 6,000했고 군비가 8억 6,000만원을 해서 총 29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양양 8경을 양양 8길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양에 8경이 남대천, 대청봉, 한계령, 주전골, 하조대, 죽도장, 남애항, 의상대를 연결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있고 총 사업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8경 8길 기본계획을 1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3.8선 숨길 조성을 했고, 동해안 탐방로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막대한 사업비 관계로 행안부하고 각 부처 공모사업 선정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3.8선 숨길 조성으로 중앙에서 15억 사업 중에서 7억 8,000만원을 저희가 보조 받았고 도비해서 15억을 확보한 상태고 동해안 탐방로 조성에서 국비사업 해서 20억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트레킹과 힐 클라임 로드시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8경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5+2day 미래도시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주거형 관광휴양형 복합단지 조성하고 관광숙박업 확충 및 해변 4계절 관광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호텔 3개와 콘도미니엄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색체험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서면 갈천리에 숙박시설 펜션을 짓고 있습니다. 총 2억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공모사업 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돼 있고, 저희가 작년에 2010년까지 보고드린 건 2010년도에는 친환경쌀 지원만 6,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친환경하고 저소득층은 무상급식을 해서 5,800만원을 지원 받고 내년도에는 친환경쌀 3,900만원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 2억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계상이 된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전부 지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월 지급금액이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3,400만원에서 8,300만원이 지원 되겠고, 내년도에는 1억 7,800만원을 예산액에 계상해 놨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명정대한 인사시스템 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승진 전보시에는 사전 인사지침을 공개하고 상급기관 단체간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도 단위 평가시 연찬회 등에서 3위 이상 수상을 했을 때는 가산점을 현재 부여하고 있고, 대체인력뱅크제 실시와 희망 전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투명한 예산운영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부서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탑다운제를 자율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시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된 예산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해서 연중 게재하고 있으며, 재정운영결과 홈페이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중간평가와 연말 최종평가를 통해서 차기 익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스물 번째 낙산월드, 엠토스, 양양국제공항호텔 재추진 TF팀 구성 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낙산월드 민자유치 관광사업이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 항소 중에 있고, 엠토스는 건축허가가 내년 2월 30일 만료가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연장해 주지 않는 걸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공사 중단은 10월 2일 날 됐는데 내부자가 바뀌었어요, 11월 9일 날 그런데 자금사정으로 지금 재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TF팀 구성은 건물철거 등 기본적인 사항이 정리된 후 2013년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시실무진 과장들 5명으로 해서 총 7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인구유입 관련 TF팀 구성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한바 있고, 주기적인 회의를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자체 보고를 하고 있고,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해서 하고, 그동안에 2011년 11월 8일 날 양양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유관기관단체, 업체 등 간담회를 10월 5일에서 11월 6일까지 한바 있고, 그리고 군부대 인사장교를 초청해서 10월 20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 연말에 29,929명 이었는데 193명이 작년 연말보다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교류는 군포시 외 6군데를 하고 국제교류는 일본 외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군포시, 경희대, 인제대학 일산병원, 해군 제52전대, 양양함, 해군 108전대 이렇게 있는데 축제 등에 방문했고 저희가 위문하고 또 여름철에는 일산병원, 군포시 이런데는 하계휴양소를 동호리 해수욕장에 설치해서 위문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과는 공무원 상호 근무교환을 했고, 초등학생 축구교류, 고등학교는 민박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이센정과는 중학교 민박, 송이축제때 축하단 이렇게 왔습니다. 호북성과는 공무원 상호교류가 1명 오고 가고 있습니다. 농업연수생은 중국에서 1명 수용하고 있고, 길림성 용정시에는 송이축제때 왔다 갔고, 캐나다 앨버타는 작년에 저희가 방문한바 있는데 금년에 송이축제때 저희군에 다녀간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6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상환 금액이 197억이고 국비상환이 하수종말처리장이 126억, 상수도가 14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77억원을 상환해서 2012년도 채무는 387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에 54억을 상환하면 2013년 초에는 332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순수 군비로 154억, 하수종말처리 국비에서 부담할게 80억, 상수도 97억이 되면 실제로 군비하고 원인자 부담이 군에서 부담할 금액인데 이정도 금액이면 부채상환이 전국에서 하위는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건수와 승패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010년도, 2011년도 소송건이 2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7건, 패소 1건, 소속행 11건, 기타 1건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9건, 민사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내역은 내역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양양군 상징물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면 11월 말 현재 총 3,714개에서 완료를 3,673개 했고 미완료가 41개소가 되겠습니다. 41개소는 대부분은 버스 승강장이 되겠는데 2012년 4월 말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820만원 정도 드는데 4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낙산해맞이 축제 올해 얼마 들어간 생태로 있지요?

작년에 9,575만원에서 2012년도 1,5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500만원만 쓰겠다? 금년도에는?

예.

낙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불평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제 신문엔가 축소 됐다고 났었는데, 불평하는 사람들 얘기는 군비를 축소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자랑이라고 축소해서 다른 지역에는 뭐뭐 한다고 자기지역을 손님들 유치를 한는데 우리 지역은 뭐라 자랑이라고 축소했다고 자랑을 해서 손님들 못 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일리는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자랑할려고 손님 못 오게 자랑할려고 신문에 게재한건 아니겠지만 주민의 서운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 일리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축소를 이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좀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께 리장님과 주민 몇 분이 왔다 가셨는데 축포하고 촛불을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축포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거거요. 촛불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1,000만원 만 더 확보해서 축포는 해준다는 그런 의사타진을 했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영동지방 시군에 다 축소 됐다고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글쎄 그게 실효성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신문에서 나온데로 주민들이 염려하는 데로 다른 지역에는 해맞이 축제를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축소를 했으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 하는 얘기를 그 말을 100% 들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 그런 축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맞이 축제를 홍보하고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관광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사를 들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의사를 100% 반영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은 좀 반영을 해서 주민의 부람도 해소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손님들 많이 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이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셨을때 2개 건의 사항하고 대부분 수용하고 갔고요. 만약에 그 축제가 금년이나 내년도에 영향이 있다면 다음년도 반영하는 걸로 협의를 보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에 13번에 보면 트레킹과 힐 클라임 로드시티 조성 굉장히 거창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외래어 보다 국어로 자전거길 조성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굳이 외래어를 쓰는 것이 좀 안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실은 제가 여기 오기전에 저도 이 용어가 어려워서 트레킹 하고 힐 클라임 로드시티가 뭔지 찾아 보았는데 트레킹이라는 원뜻은 이렇게요,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소달구지를 타고 여행하는 뜻인데 그런 뜻이 뭐냐면 천천히 걷는 산과 강 바람따라 떠나는 사색하는 여행이고, 힐 클라임 로드시티는 산악자전거 그걸 포함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잘 안가서 박정숙 처럼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살펴보신 그 내용이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 것처럼 탐방로 및 자전거길 조성이라는 그거만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봐도 양양군에서는 이런 탐방로 길을 조성하는 구나, 자전거길을 하는 구나, 자전거길에는 여러 자전거길이 있겠습니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어려운 외래어를 써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17쪽에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매지원 여기 개설하는데 3,000만원 보조를 해 줬지요?

디자인개발 연구회.

아니 전시판매장 개설? 그게 지금 8월달에 개설 됐나요?

예.

현재까지 매출상황은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설만 해주는 건가요, 이거 한번 개설하는 것만 끝나는 지?

당초에는 계속지원 할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는 건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매출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개설뿐만이 아니라 지속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교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에 거기보면 해외도 교류하는 데가 있고, 국내에는 저희가 군포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군포시와 교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두군데다 축제때 사절단으로 완래하는 것 하고 군포시민 하계휴양소에 오시는 것 하고, 이 밑에 군포시민 자매도시 1일 체험 방문단 수용 이것은 거기서 이쪽으로 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보면 교류라고 한다면 친선과 서로 윈윈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군포시에서 우리쪽에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은데 비해서 우리 쪽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명기가 안됐는데 농산물 판매를 간간히 합니다. 군포시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때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농산물 판매를 ...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판매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축하 사절단에 보면 군포에는 29명이 있고 양양사절단에 54명 이번에 송이축제때 와서 같이 만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사절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꼭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사절단 하면 보통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가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예년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수락을 안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포시 의원님들이 이번에도 몇 분이 오셔서 어느 의원님이 양양 의원님들은 축제할 때 하나도 안오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가셨나요? 의장님 만. 요 근래에 들어서는 물론 다 갈수 도 없을뿐더러 여건이 되면 갈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 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선정시 의원 사전협의제 검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휴휴암에 보면 테크하는 사업을 선정을 했다가 올해 안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휴양림 목제 테크설치를 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래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회에 질의에 나왔던 얘기인데 소규모 사업 선정시 의원 사전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안했고, 그걸 지적 좀 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조례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이번에 실비문제 그것도 의회와 접촉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보면 사전에 협의를 좀 해야 돼요. 이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 게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님이 잘 하셔서 이런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양양군 군정 총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4쪽에 군수 공약사업 중에 관동대 양양캠퍼스 이걸 양양군민, 군수님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군수님이 당초에는 포스코 연수원을 유치하겠다고 제가 기억나는데 그건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군수님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대학이니 이렇게 다른 걸로 기능전환을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군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매각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 양양으로 봐서는 제일 중대한 관심사항 같습니다. 이것도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정대한 인사시스템 저도 담당을 했었습니다만 어려운 일인데 승진임용, 전보임용 등 사전 인사원칙을 공개 한다는데 공개 범위는 어디를 말하는 거나요? 우리 군청 자체나요, 아니면 외부까지?

군청 자체입니다. 직원들.

직원들에게 공개한다, 그것도 많이 개선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꼭 이루어지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 성과에 대해서, 군포시는 농산물 팜매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경희대학 하고 백병원에 양양군민들이 가서 수혜해택을 받은 게 몇 명이나 있나요? 파악된 게?

파악한 거는 없는데 군민들이 가면 확인 해주고 이래서 군민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으로 돼 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채무가 점점 줄어들어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을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무를 줄여 나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송건수 굉장히 많은 21건이고 금년도 10건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승소인데 승소률은 몇 % 정도?

저희가 승소률이 60~70% 됩니다.

저도 담당을 했었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많아요. 또 승소한 사건에 대해 애쓰신 공무원에 승소 사례금은 지급하고 있나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금년하고 작년에는 승소 사례금을 준바가 없습니다.

사례금이라도 좀 지금을 해야 사기진작이 돼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상적인 승소는 말고 행정 재정에 특별히 공헌을 했다든가 아니면 애쓴 흔적이 있으면, 사례금은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주지는 못햇습니다.

하여튼 고문 변호사님을 활용해서 승소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 26쪽을 봐 주십시오. 인구유입 민간 TF팀 구성이 있는데, 여기 부군수님을 해서 인원 30명으로 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유입 증가는 택지조성을 해야지 빠를 것 같에요. 택지조성을 하셔야지만 인구증가가 빠르지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에요. 홍보를 하고 구성을 하고 이래도, 택지조성을 하면 인구가 빠르지 않나 저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미래전략과에서 택지조성 하는데가 2군데가 있는데 양양읍 월리, 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규모지요. 그리고 물치택지 조성한 게 해소가 안돼서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또 보면 인구하고 동산도 택지조성 2012년에 들어 갔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담당업무 과장을 했는데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택지조성하기는 자금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토지공사하고 반반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토지공사가 수익성이 없다고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류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게 저가 알기로는 6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한 2번 해가지고 토공에서 와서 대토문제 환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주들하고 이게 안됏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몇 번 하면서 그때 그분들하고 했는데 지주들과 그게 안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도 생기고 이래서 좀 잘 되지 않나 저 생각은 그런데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6.25 참전용사들 지급하는 게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몇 차례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 지지 않았고, 후반에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감안해서 다시 했는데 이런걸 보면서, 저희들은 이 조례 제정때도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충분한 논란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이게 올해 얘기하고 내년 얘기도 아니고 올 한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뒤집어 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해맞이 축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맞이 축제는 저희가 3면이 다 바다고 특히나 동해안 쪽에 고성서 부터 울산 이렇게 내려가면서 까지 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맞이 축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특성상 경쟁력도 없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 행사축제 비용을 줄여서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돌리겠다는 이런 취지로 돌리고 있는데, 저희 양양관내에서도 실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9,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줄여서 8,0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도 주민들이 와서 축포 행사는 해야되지 않겟느냐 하니까 또 그 분들 의식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하면 그걸 밀고 나가셔야지 와서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그립니다.

행정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주민 의사를 다 들어서 일일이 들어가지고 행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주민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 할때 안해서 제가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을 듣다보니까 작년말부터 구제역으로 가축방역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우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때 농업기술센터에 가축방역팀 한 담당을 더 한번 시설될 수 있도록 실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의할 때 실장님도 거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군수님 공약사업 이시기도 한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첫째 양양골프 리조트장 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남 리조트 골프장입니다.

두 번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뭡니까?

개발촉진지역 지경리 개발촉지지역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지경리입니다.

옛날 양양골프장 얘기하던 그 얘기입니까? 그거 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경리?

예.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걸로 해서 들어올 기업들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크게 의사타진 된데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관동대 건을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 국회의원들을 만나니까 그 양반들이 큰 업체 이런것을 알려 주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 께서도 인구유입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인구유입에 주택단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먹고 살길이 없어서 안오는 것이라고 더 생각을 하거든요. 살 집터가 없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아무리 살기 좋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온다고 본다면 기업유치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동서고속도로 라든지 동해고속도로 이 모든 것이 개통된다는 것을 대비를 했을때에 기업유치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인구유입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되는 게 이런 건데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윤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윤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사항 2건과 공원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낙산해변 운영은 2011년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간 해변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낙산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위탁을 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낙산해변을 찾은 피서객수는 2,555,000명 차량은 553,000대가 저희 해변을 찾았습니다. 수상안전요원 배치는 유자격자 20명을 고용해서 배치했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19건을 유치해서 했습니다. 종합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기간 장마로 인해서 피서객이 다소 감소가 되었고 소수 인력으로 수상안전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를 했습니다. 또한 낙산발전협의회의 왕성한 운영이 요구된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낙산해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위탁운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별로 소득창출에 중점을 두고 마을별로 다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수입에 한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건비를 과다 지출한 예가 있었습니다. 차별화 되지 않은 파라솔, 튜브 대여에 의존하는 단순한 해변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었습니다. 향후 개성방안이 되겠습니다. 낙산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되는 하나의 낙산해변 운영이 되겠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위한 이벤트 유치 등 차별화된 해변 운영이 요구가 됩니다. 주차장, 야영장, 파라솔, 튜브 등 대여물품을 마을과 일치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낙산해변의 계절영업의 전면 폐지와 일부 유료주차장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만의 차별화된 이벤트 구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도 낙산해변 운영 이벤트 유치는 19건을 유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벤트는 낙산썸머 페스티발 과 낙산해오름 마라톤대회, 비보이 뮤지컬 공원, 열기구 체험 등 대표적인 이벤트를 유치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이벤트 유치에 급급해서 양질의 이벤트 유치가 소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벤트 유치가 지역 일부 상인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사소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피서객들의 체험과 즐길 거리 제공에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 백사장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매표하는 이벤트는 피서객들의 호응도가 떨어졌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해변운영 기간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벤트를 선별유치하고 양질의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다양한 선진사례 견학 및 자료 수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피서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 즐길 거리 중심 이벤트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3,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불법시설물 단속 및 철거용역을 했습니다. 업체는 강원특수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을 했고, 예산액은 4,360만원, 계약금액은 3,038만 5천원이고 활용결과는 불법시설물 단속 및 기초질서 단속을 주로 했습니다. 계약은 월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 예약금액은 2,993만 1천원, 다른 내용은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번부터 14번까지는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도립공원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기간은 연중 실시를 했고, 단속구역은 낙산도립공원 전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일반직 6명, 청원경찰 6명으로 12명이 평시에 하고, 여름에는 단속요원 8명을 특별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단속 등이고 불법상행위는 포장마차라든가 4륜오토바이, 폭죽놀이 등 되겠고, 기타는 쓰레기 무단투기, 송림내의 야영 및 취사행위, 불법주차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매일 수시 순찰을 하고 피서철에는 속초경찰서와 합동단속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1차 계도 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39건에 2,6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3건에 24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10건으로 속초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4건에 836만 5천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가설건축물 단속은 18동을 철거 조치를 했습니다. 송림내 부담출입자 단속은 100여건을 현장에서 계도를 했습니다. 4륜오토바이 불법운행 및 노상적치물, 현수막 단속은 수시 현장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낙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시설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7개소, 화장실이 20동, 샤워장 11동, 가로등 456개, 분수대 무대 1개, 급수대 6개, 휀스 4,572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은 2010년도에는 3억 4,630만 4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 2011년도에는 1억 4,734만 8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산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목재데크 및 경사로 등 설치가 2,727만 7천원, 공원시설물 정비 분수대 광장 공연무대 설치 및 도색 903만 8천원, 가로등 신설로 조산 프레야 주변에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 신설을 했습니다. 2,932만 1천원, 공원내 가로등 보수는 연중 고장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1,681만 5천원. 낙산행정봉사실 보수 데크 보수 및 인명구조원 숙소에 대해서 화장실과 샤워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2,040만 9천원. 화장실내 샤워장 보수공사 2,115만 5천원, 해수욕장내 시설물 정비로 각종 안내간판, 수영한계선 설치로 1,472만원, 공원 환경정비는 주로 꽃묘 식재로 897만 3천원, 총 2011년도에는 1억 4,734만 8천원이 소요가 돼서 전년도 보다 1억 9,895만 6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 및 장비구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 의상대 밑에 관광객 출입통제 휀스 설치에 예산을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낙산 전지역에 차선도색 1,500만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색을 못했습니다. 백사장에 비치크리너 작업 및 공원 관리용 트랙터 구입에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3건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낙산해수욕장이 여름이면 외지에서 상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릿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사실 자릿세를 높게 주다 보니까 바가지 요금도 쒸울 수 있고 또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더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현행법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허가를 해주지 말아서 기존 상가를 보호하고 바가지 요금도 근절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경포대만 하더라도 그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양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절영업에 대한 금지를 계획을 세워서 계절영업을 근절시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로 분수대광장 공연무대 설치 및 도색이 있습니다. 예전에 분수대 있던 거기 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분수대를 보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수대 만드느라고 뜯었다가 다시 데크 설치를 하느라고 붙였다가 너무 이것도 예산낭비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공연무대를 설치했는데 무대 공연은 올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관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없고요. 이벤트가 와서 3번 정도 소규모적으로 했고, 피서객들이 와서 주로 사진을 찍는 다든가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새로 설치한데가 공연부대 설치라는 명목으로 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공연무대니 만큼 이 설치 취지에 맞게 앞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처분 실적 39건에 2,600만원인데 체납액이 없습니까?

체납액이 있습니다. 징수를 1,060만 8,500원을 했고 미납이 1,830만 1천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계속 독촉과 압류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산에 이벤트 사업들을 몇 개 했잖아요.

19개 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상인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마찰이 발생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처럼 그런 소주 광고가 들어와서 행정봉사실 옆에서 했는데 슈퍼마켓 같은데서 자기네 술이 안 팔린다고 일부 이의가 들어 왔고, 썸머페스티벌 같은 것은 밤에 너무 늦게 한다고 소음이 난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 달라 그런 민원이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우리 행정에서 한게 아니고 낙산발전협의회에서 이벤트 사업을 유치를 했지요?

예.

낙산발전협의회는 그걸 유치를 하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으로서 일반 식장들이 식비를 아직 못받고 있다는 소문이 아직가지도 있는데.

그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도립공원인 만큼 낙산발전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씩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산발전협의회인데 기획사라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내용상에 보면 그 얘기가 일리는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수익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도 관리를 해가지고, 마을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익금을 낙산발전협의회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용역사업 현황에 보니까 강원특수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해수욕장내에 불법단속 용역을 준거나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이 근무 하세요?

한가할 때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제일 붐빌 때는 그때는 8명을 투입을 합니다.

11쪽에 불법행위 단속은 뭐에요?

그거는 주로 호객행위가 주로 많습니다.

이거는 연중하는 불법단속이고, 요거는 해수욕철만 하고?

예.

이 사람들이 평균 6명으로 했을때 3,000만원이면 하루 일당이 얼마에요?

1인당 1일 9만원 정도 됩니다. 특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말썽이 없나요, 이 사람들 첫 번에는 너무 폭력적으로 한다고 얘기가 많던데 요즘에는 괜찮은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사무실에 불러서 마찰이 안 생기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전처럼 그렇게 복장이라던가 이렇게 위압적인 복장도 자제를 했고요. 말 자체도 순화교육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 쓰면 안되나요?

지역 사람을 쓰게되면 안면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가 없고요. 전국적으로 낙산 해변을 찾아오는 잡상인들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은 그 제제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불법 단속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뭔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향후 계획은 네년도 예산 반영한 내용입니까?

201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전진리 쪽 앞에 무대라고 그러나요.

그거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네요?

여기는 중요한거만 몇 가지 넣었습니다.

그것도 할때 위에 지붕도 멋있게 했으면 좋겠던데, 1,500만원이면 가능한지?

무대가 공연을 하는 팀 마다 높이라든가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지붕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바닥 무대만 해주면 설치는 이벤트 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지붕은 좀...

이왕 하는 거 좀 보기 좋게 해 주십시오.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및 도립공원 관리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위탁운영을 2년차 올해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영할 때와 위탁운영 했을때 장단점 비교 분석한 결과는 있나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비교분석을 했는데 장점은 첫째 각종 봉사단체가 해변에 와서 위탁료를 군에 지불한 게 4,800만원 정도 지불해서 파라솔이라든가 기타 튜브, 샤워장을 단체가 운영을 해서 수입을 군에서 조금 잡았고, 단점은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3개 마을에 위탁운영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3개 마을에서 서로 이권에만 개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단점이 나와서 작년에 단체들이 나가면서 마을하고 불화는 없어진 그런 장점이 있었고, 또 해보니까 1~2년 하다보니까 경험이 짧아서 운용상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성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우리 군비 소요는 엇떴나요?

군비는 저희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절감된 건 맞지요?

절감됐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청소용역이라든가 인명구조원을 반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은 상당히 군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모르겠는데, 군비가 덜 들어가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피서객은 많이 줄었잖아요?

올해 줄었습니다.

날씨도 있겠지만 군에서 직영안하고 위탁을 줘서 피서객이 홍보부족으로 줄었다고는 생각 안하시나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낙산발전협의회에서도 이벤트 유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19건 정도를 유치를 했는데, 올해는 원래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그런 게 아니고 동해안이 전부 인원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 낙산협의회에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차별화된 이벤트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서 있는 우리 자체 깜짝 이벤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모래축구 라든가 배구, 줄다리기, 수영, 낚시, 비치노래자랑, 수영복 패션대회 이런 것도 한번 소장님이 검토해 보셔서 시상품이 조금만 주면 될 거 같에요, 우리 여기서 많이 나는 송이주 한셋트나 아니면 샤워장 티켓, 연어, 송이축제 무료참가권 이런 것도 줘가지고 분위기를 즉석에서 활성화 되도록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벤트 중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많은 인원은 안 왔는데 다수가 맨발로 뛰는 백사장 마라톤 대회도 괜찮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축구대회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에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3쪽에 내년도 비치크리너 공원관리 트랙터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구입한 트랙터 큰거 그게 내구연한이 다 지났나요?

그게 2002년도 루사때 해양수산과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것을 구입을 해 줬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게 기종이 80마력입니다. 그리고 백사장을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염분기 라든가 해풍에 많이 망가져 가지고 부속품이 상당히 비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10년이 돼서 앞으로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 거는 100마력짜리, 힘을 딸려서 비치크리너를 잘 못 끌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하도 고장도 나고 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트랙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노후 됐다니까 그렇고. 불법행위단속 행정처분 2,600여만원을 했는데 징수률은 얼마나 되나요?

3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고장이라도 보내고 이래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낙산 해수욕장은 전국 1,2,3위에 드는 해수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 불법상행위 근절로 명실상부한 전국 일류 해수욕장으로 계속 유지 발전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해맞이축제 올해 안할 계획이지요?

어제 낙산회 회장님, 3개 마을 대표님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왔었습니다. 해맞이 축제 때문에. 12시가 다 되어서 식당에 가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폐지가 아니고 축소다 이렇게 저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해맞이축제를 못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해도 상당히 많이 해맞이를 구경을 하러 많이 왔고, 저희들이 동해신묘 제례라든가 범종 타종식, 군수님 신년 방송 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고 안하는 것은 축포, 불꽃놀이 이런 거하고 군밤 굽는 거, 고구마 굽는 거 이런 거만 생략을 했는데 폐지된 건 아니다.

어제께 제가 들으니까 13일 날 숙박업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양양군에서 왜 그걸 안 해주냐고 그걸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먹을 것을 주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떡국 끓여주면 떡국 끓여준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걸 그다지 낙산 아니라 물치 해수욕장도 그걸 안 해도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데 행사하고 크게 영향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충분하게 제가 두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4개 축제를 하는데...

조금 축소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닥불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로 주차장도 확보를 해 드리고 안내간판도 세우고 하는 거는 다 조치를 해 드립니다.

해수욕장 해변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제가 늘 생각해도 낙산해수욕장은 전진리, 주청리, 조산 통합해서 한번 운영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목표는 당초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낙산해변이 제일 뭐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변다운 해변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3개 마을이 다 자기 구역을 갖고 하니까 마을단위 해수욕장에 불과하고, 우리가 볼때는 낙산해수욕장 하지만, 이걸 3개 마을이 통합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개인 건의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분야 4건과 소관분야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나 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상수도 누수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2개반 11명으로 누수탐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수에 의한 처리건수는 11월 말 기준 25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노후된 관로로 인한 물, 수압에 의한 관이 파손된 사항과 타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과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민원발생 후 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과용인력으로 자체 누수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누수탐사 실적으로는 강현면 물치리에 7개소에 대해서 누수탐사 실적에 대한 거양을 하였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누수 저감량이 년 523,410톤을 누수 저감에 대한 사항을 확보 하였으며, 금액으로는 5억 8,359만 9천원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상수도 통계상 27.59%의 누수율 이었으나 현재 17.89%로 9.72%의 누수 점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유수률 제고사업 추진과 노후관 교체 및 구역 유량계를 설치하여 상수도 누수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2, 3, 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강현 안골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정엔지니어링이 용역을 하였으며 예산액이 2,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답리, 강선리, 방축리, 적은, 침교리에 대한 지장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정~사천간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주)정안엔지니어링이 용역을 하였으며 예산액은 1,642만원으로, 이 사항도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양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화신엔지니어링이 용역을 하였으며 예산액은 4,7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양혈리에서 하양혈리 구간과 상운리에서 동호리 구간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정엔지니어링이 용역을 하였으며 예산액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황이리와 둔전리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장승리 먹는 물 공급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정안엔지니어링이 용역을 하였으며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이 사항은 서면 장승리 164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양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대행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 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밀양리에서 상양혈리 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로 당초에 송배수관로 920m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아스콘 전면포장을 요구함에 따라서 7,3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손양~밀양 가압장 설치공사는 밀양 가압장 설치에 따른 사면 보호를 위한 석축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기계와 스트레이너 자재추가 및 밸브자재 형식변경을 위한 2,241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회계 결산감사 용역은 98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1년 4월중에 완료하여 환경부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은 1,237만 7천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2011년 올해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1,12,13,1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상수도 누수량 현황 및 절감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정수장은 4개 정수장이 있으며, 지금현재 양양정수장과 오색정수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장수장과 남애정수장은 여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양정수장은 10월 말 기준 548만톤을 생산하여 누수량은 968천톤의 누수율을 보여 17.6%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색정수장은 10월 말 기준 141천톤을 생산하여 누수량은 36천톤으로서 25.5%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수율 저감에 대해서는 2010년도 27.59%에서 2011년 17.87%로 9.72%의 누수 저감을 저희가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자체 누수탐사를 이용해서 523천톤의 상수도 물을 누수율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누수 원인은 수도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 저하와 야간 등 급수량이 적은 시간대에 수압증가에 따른 누수량의 증가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절감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추진코자 하며 그에 따른 누수탐사반과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노후관 교체 및 유량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상수도 누수량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통합상수도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387-1번지로 사업비는 190억 8,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양양통합상수도 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취수시설과 취수및 도,송수관로 4.68km, 착수정과 여과시설, 배수지, 배전시설 2동을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통합상수도 시설에서 급수구역은 양양읍, 손양, 현북, 강현, 현남, 서면 일부지역이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23,000명으로서 수전은 7,245전으로 양양군 10월 말 기준 세대수가 12,767세대를 봤을때 지금현재 9,966세대로서 78%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로는 1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실시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1일 검사와 주간검사는 자체 상수도 사업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월간검사는 51개 전 항목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각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탁도를 봐주시면 탁도가 수질기준이 0.5NTU 인데 저희 검사결과는 0.06NTU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0.06 이라고 그러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보다 저희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먹는 샘물은 수질기준이 1NTU 인데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0.7~0.8 정도의 NTU가 나오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 수돗물은 0.06 이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효과로는 상수도 급수지역의 지속적인 확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수기 관광객 수에 능동적 대처로 물 부족 현상을 해소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급수지역 확대를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확대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을상수도는 1일 공급량이 20톤에서 500톤 미만의 수도시설을 말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의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 상수도는 12개소로 급수가구가 628가구, 급수인구가 1,828명이 마을 상수도를 지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프로ㅓ테이지는 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시설수가 43개소로 급수가구가 923가구, 급수인구가 2,495명으로 약 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합하면 90%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비현황 및 정기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정비현황은 개량사업 2건으로 2억 6,887만원을 투자하여 황이리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을 완료 하였고, 둔전리 소규모 수도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은 1건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규모 급수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 마을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로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 유지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남면 북분리에 14건을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어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송어리 쪽에 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관정에서 최 하단부에까지 있는 수용가의 표고차가 100M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수도압력이 10키로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10키로가 운동에너지 가지 걸린다고 그러면 14키로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가정에서 현재 전달되는 압력이 3~5키로 정도의 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는 중간에 감압변 이라든가 중간탱크를 설치해서 압력을 낮춰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이 사항은 국도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북면 장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수질검사를 해본결과 불소가 초과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불소가 인체에 좋지 않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고도처리 라든가 또는 취수원을 옮겨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광역상수도사업 확장계획 및 노후관 교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상수도관로 확장사업은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양 및 현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5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2억 5,3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국비 80%, 도비 5%, 군비 15%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양군 손양면 간리 부터 여운포리 구간 6.8km 구간과 현북면 상광정리에서 명지리 17.8km 구간에 대한 송배수관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사항은 관로공사 4km 인 손양면 간리부터 상양혈리를 완료를 하였으며, 올해 2011년 추진사항은 손양면 상양혈리부터 상운리 배수관로 2.4km 구간과 가압장 1개소를 설치를 올해 분은 완료 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24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손양면 상운리에서 동호리 1km 구간과 현북면 상광정리~명지리 17.8km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군은 강현면에서 현남면까지 7번 국도를 중심으로 송배수 관로는 완료가 다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현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되겠습니다. 강현면 강선리와 금풍리 지역에 각각 2km를 설치하여 총 사업비 4억을 투자하여 상수도 공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손양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도 손양면 상왕도리 지역에 급수관로 2km를 설치하여 상수도 공급을 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양면 송배수 관로가 완료됨에 따라서 상수도 공급을 손양면 밀양리, 상양혈리, 하양혈리 지역에 급수신청에 의해서 상수도 공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방축리 지역과 적은리 지역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상수도 공급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상수도 관로 총 연장은 237km로 송배수관로 137km와 급수관로 100km가 지금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로 노후관로 교체 대상은 설치연한 20년 이상 관로로서 저희군은 60% 이상 20년 이상 관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체 현황은 2003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비 16억을 투자하여 14.2km를 저희가 교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설치연한 20년 이상된 관로를 연차적으로 교체코자 하며 노후관 교체사업과 구역 유량계 설치사업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수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우리 양양군민들의 식생활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 공급에 심혈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 상당부분 9.72%가 절감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17.87%가 누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9.72%를 함으로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라 그랬지요?

5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7%라고 그러면 10억 이상이 누수로 1년에 새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면 누수율 지고를 위한 추진에 예산이 2억 들어가고, 노후관 교체 및 유량계 설치가 1억이 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을 들이면 한 10%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난해에 이거 하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것은 자체 가용인력을 활용을 해서, 아시다시피 관로가 땅속에 매설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심야시간대 2시부터 4시 시간대에 물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구역에 유량계가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시부터 4시 까지는 물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유량계를 통해서 물 사용량이 나간다면 그 지역에다 관찰을 해서 누수되는 것을 저희가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3억이라는 돈은 물론 실질적으로 저희 관로 설치 사업비에 비해서는 대단히 적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풍족한 예산만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60%에 해당되는 노후관로 같은 것은 전면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누수되는 부분만 일부분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은 바에 보면 우리사 상당히 이 누수률로 인해 10억이라는 돈이 낭비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적으로도 사업들이 물론 많겠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서 당연히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누수률 잡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을 보니까,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하고는 차이가 어떤 차이 입니까?

마을 상수도는 보통 100명이상 2,500명 이하인 급수 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공급량이 20톤에서 500톤 미만인 수도시설을 얘기하는 시설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권은 마을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운영권이 마을에 있나요. 이것도?

마을 상수도는 엄밀히 따지면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이 있겠습니다만 서면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 현북, 강현도 2개나 되는데 이게 어디 마을이에요?

상복리 하고 감곡리가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전리는 어떻게 되세요?

둔전리는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밑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4개소가 있는 것은 둔전리, 적은리, 물갑, 침교리가 되겠습니다.

방축리는 없나요? 지하수를 그냥 먹나요?

방축리는 자가 수도인데 내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복리는 뭘로 들어가지요?

중복리는 일부가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얘기 했던 중복리가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 10가구 장도가 상수도가 연결이 안됐으니까 그걸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현남면은 어디어디 입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북분리하고 죽정자리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월천에 산불이 났는데 하월천에 보니까 주민들이 15가구 정도 사는데 거기에 관로가 나와 있는데, 65미리 입니까?

하월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6개 부락은 완료를 했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산불이 났을때, 거기에 관로가 몇 미리 들어와 있습니까? 한 60미리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가 75미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제시를 하냐면 산불이 았을때 소화전을 만들었으면 산불이 났을때 물을 길으러 인구까지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도 못끄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규모 마을이 있는데는 소화전을 놨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화전 규격은 그쪽에는 75미리가 들어와 있는데 원래 규격상은 100미리 정도의 규격을 갖춰야지만 설치 할 수 있다고 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75미리 관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화전 규격이 100미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산불 났을 때 안타까워서 엄청나게 어려 웠어요. 차가 밀리는 바람에 현남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그런 오지에 사는 마을에 소화전이 있으면 어떻겠나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장님이 그걸 고려 하셔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어리 3억 5,000만원에 내년에 된다는 겁니까?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를 못했고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된다는 계획도 없네요?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국비가 아니면 지방비를 해서라도 물을 먹게 해 줘야지요. 물 먹는 게 제일 급한데, 사람이 기본이 물 먹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없어도 물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행정에서 굴만 안뚫었어도 독촉을 덜 할텐데 뚫어 놓는 바람에 독촉을 더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래서 금년에는 못 했고 내년에는 되겠지요 그랬는데 내년까지 안되면 나 정말 힘듭니다. 소장님이 물론 예산과 관계된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게 국비를 하면 좋지요, 국비가 어려우면 지방비로라도 주민들 물 먹게 만들어 주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지방지를 해서라도 꼭 물 먹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서면은 여기 자료에 보시다 시피 맑은 물을 제일 많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악한 조건 때문에 마을상수도 라든가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행정에서도 광역상수도 설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여기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 누수량 저감으로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드는 사항입니다만 누수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수원 보호관리 구역을 잘 관리하셔서 군민들이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급수에 감면 사항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신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능하면 타시군도 조례를 보니까 명문화한 시군이 한 5군데 있더라고요. 그걸 가능한 한 이번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잘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마음놓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시나요?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차익환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산리 선사유적 주변 늪지에 연꽃을 심어서 자연친화적인 볼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 상급기관에 관련법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문화재청을 했는데 회신결과는 문화재는 원형유지가 기분이므로 형상변경 허가 대상이라고 답변이 왔고, 그로인해 문화재청의 부적합 검토의견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이 방문을 했었는데 2011년 7월 21일 날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 유적지 내에는 연꽃 식재는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문화복지회관 내에 이용실적이 부진한 시설에 대한 활용장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건축면적이 5,019평방미터로서 주요시설은 복지시설로 노인정, 급식소, 장애인 복지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이 있고, 문화시설로는 공연장, 소강당, 정보화 교육장, 도서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무료급식소는 강의 공연 후 연회장 등의 용도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회 1,039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도서실은 1일 사용건수가 2~3회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노인정은 노인복지회관과 중복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노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다목적실 도예실이 있는데 현재는 강좌계설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실은 장서기증 후에 소규모 동아리 방으로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무료급식소는 공연장, 소강당 등 행사가 끝나면 연회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 도예실은 현재 정리를 해서 복지관련 단체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고, 노인정은 노인복지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4건에 5,004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5건에 9,62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세부내용으로 보면 오산리 유적출토 이전 복원 설치공사 설계용역비가 1,220만원,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중앙정원 지붕설치 공사 설계용역이 1,070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과 일출예식장, 선사박물관 청소용역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산리 선사유적 야외시설 조성공사 2단계 올해 설계변경이 1건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데크의 기초가 나무 말뚝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약해서 강관파일로 교체 변경을 했습니다. 그로인한 사업예산 1,702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별 운영실적 및 효율적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총 13개 시설에 이용건수가 1,865건, 이용인원이 138,150명이 되겠습니다. 그로인해 수입금은 6,427만 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1년도에는 11월 17일 현재 이용건수는 1,583건이고, 이용인원은 97,240명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6,6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영장이 254건으로서 29,689명이 이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5,8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이 69건으로 154만원, 소강당이 190건으로 108만 2천원, 일출웨딩홀이 34건으로 509만 2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운영 활용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컨벤션센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컨벤션 기능강화를 위한 공간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예실이나 도서실, 경로당을 정비를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복회관 이용 홍보 및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운영프로그램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홈페이지라든가 문화시설사업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연, 강습 등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능과 복지기능 분산운영입니다. 현재 문화복지회관과 복지회관 기능통합으로 인해서 공간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기능을 타 시설로 이관하여 문화예술회관과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방문자 수 및 입장료 수입은 2010년도에는 관람객이 90,684명으로 입장수입은 4,3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관람객수가 87,201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4,0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홍보물 발송을 3월달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10대 기관에 보냈습니다. 홍보물 배부는 수시로 보내는데 관광업체 및 숙박음식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관내 주유소 및 충전소, 관광안내소 및 박물관에 5만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영동지역 관광숙박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충청도 및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홍보물 배부는 2010년도와 같이 휴게소, 관광업소, 관광안내소 등을 리플렛을 8만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온라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양양 오산리 박물관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박물관 안내라든가 예약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기념품 판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240개를 판매를 해서 1,086만 1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2011년에는 1,538개를 팔아서 830만 4천원을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5개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박물관 답사, 찾아가는 박물관, 송이축제 체험 부스와 박물관 내에 체험코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이축제하고 박물관 체험코스를 제외한 3건에 대해서는 1년에 540명의 지역주민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유적 야외시설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1년 5년차에 걸쳐서 28억 9,4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7억 7,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탐방로 300m, 주차장 3,632평방미터, 체험장 2,284평방미터를 조성을 했고, 움집복원을 6동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쌍호내 탐방로 470m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496평방미터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선사유적 및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선인들의 옷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온다든가 관광객들이 오면 옷을 입고 사진촬영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움집에 들어가서도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9쪽에 시설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865건에 138,150명을 이용을 해서 6,427만 8천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2011년도에는 1,583건에 97,240명이 이용을 해서 6,60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인원수도 줄고 횟수도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 났네요? 어디서 수익이 더 생겼나요? 소강당에서 많이 늘어 났나요?

수영장 쪽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영장을 작년보다는, 건수도 줄고 인원은 조금 늘었네, 요금이 올랐습니까?

오르지 않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조금 늘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것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홍보 부족이나요? 아니면 여기 도서관이 있어서 그러나, 시설이 안돼서 그러나 왜 도서관이 이용이 안 되나요?

도서관은 와보니까 애들이 와서 장난만 치고 실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두 번째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실적에 보면 작년보다 입장료라든지 관람객 수가 줄었습니다. 그건 11월 20일 현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홍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들이 홍보는 작년보다 좀 더했는데, 홍보부족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문 기념품 판매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작년보다 안 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앞으로 여기 홍보계획이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양구 같은 경우는 15,000명 정도 고성 DMZ 박물관이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한 120,000명 정도, 인제는 38,000명, 화천은 23,000명 우리 양양군으로서는 홍보가 그나마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잘된 거라고요?

다른 박물관에 비하면.

다른 박물관에 비하면 꽤 많은 수준이다. 다행입니다. 더 홍보를 잘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료급식소나 도서관, 도예실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에요. 이게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에 추진한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건 추진하는데 의지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할려고 예산을 1,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개성해 볼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번에 올려 놔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에는 어떤 곳에서 쓰고 있습니까?

체력단련시설은 에어로빅이라든가 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연습장을 스포츠댄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빈곳이 있는데 이런 데를 스포츠댄스 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들었는데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거는 다른 단체도 들어와 있는데 시간 배려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한 10시 오전 중에 보통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후 쪽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도 시간 좀 고려해 주시고, 빠른 시간내에 내년에는 이 쓰지 않는 공간들을 정비를 해서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시설별 운영실적 다른데는 남겨놓고 예식장 작년에는 59건 올해는 34건을 했는데 이 원인이 왜 줄었다고 소장님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쏠비치 활용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이 결혼을 좋은 시설로 다들 취향이 틀리니까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예식장 1회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1회 10만원.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다들 사용료를 인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식장을 무료로 하면 이용객이, 1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많다고 생각하면 많기 때문에 예식장만이라도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용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 젊은 층들이 보는 눈하고 나이 먹은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설도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식장 만이라도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피로연장이 조금 협소해서 하객이 많은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에 500명에서 700명 이런 분들은 다 피로연장이 큰대로 가시고 이런데도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왠만한 분들은 거기서 해도 마침한데 그걸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부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17억 7,40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움집 복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밖에 어느 쪽으로 하실 겁니까?

이건 2007년부터 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뭘 하십니까?

이제는 박물관 내에는 기본적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단지 데크를 주차장 쪽으로 연결하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한번씩 데크 쪽을 갔다 오는데, 관광객들은 그 시간에 갔다 오기가 부담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문화재청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노라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거는 담당 사무관이 양양군에 대해서 너무 실정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내년도 까지 해야될 사항을 그래도 신경을 써서 올해 공사비를 다 줬는데 그거는 부담감이 간다고 하고 추후에 그거는 생각해 보자고 해서 답변을 듣고 그냥 왔습 니다.

움집 안에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 거는.

거기에 옷도 몇 벌을 만들어서 그걸 체험하는 것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박물관 홍보실적 지난해 보다도 리플렛도 상당히 숫자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 관광객 숫자는 박물관 관람객 수는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홍보물을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 홍보물을 배부를 하 잖아요. 거기와 같이 하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저희들도 보내고 관광과에도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거기도 들어가 있나요?

예.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거기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 전체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고 같이 세부적으로 넣으면 안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다니면서 봐도 지역사람들이 내가 양양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내 주유소나 충전소 이런데 갔다 비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뭉텅이로 받아 가지고 숫자만 많았지 과연 이게 얼마나 일반 주민들에게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공무들이 일일이 다 나눠 줄수도 없고 그렇게 홍보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배부 숫자하고 실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배부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의구심을 한번 해 봅니다. 숫자만 많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5,500개교씩 이렇게 갔는데 이것은 우편으로 해서 했습니까?

예,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주유소나 충전소 이런데는 수시로 전화를 해서 숫자를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4쪽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향후 추진계획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문화복지회관의 컨벤션센터로 연계하여 이용부진 및 시설물 이렇게 해서 교육 이런 장소로 활용계획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우리 문화복지회관에 양양군민의 인구를 봐서는 그렇게 시설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못들은 것 같은데, 에산이라는 건 우선과 분배가 있거든 사실은, 그런데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문화복지회관에 우리 28,000 인구가 불필요하지 않음에도 거기다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물론 해서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과 분배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관을 한다면 우리 군민이 5만이고 10만이고 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시설이 열악하다고 했을때는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이용률이 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때 우리 문화복지회관이 시설물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이 됐나요?

내년도에는 시설물 보수하는 것만 돼 있습니다.

얼마가 됐어요?

8,000만원인데 그거는 대부분이 에어컨이라든지 노후화 돼서 그런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은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나는 예산서는 안 봤는데 아직, 얼마나 예산이 계상됐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는 없습니다. 단지 도예실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것들이 만일에 나가게 되면 그걸 보수할 수 금액이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지는 모르겠는데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우선과 분배가 있고 그런데 쓸데 없는 돈이 들어가지 않나 이래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발 추진해서, 불필요 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도 그런데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물관 이용객 중 일반과 학생수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학생이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념품도 거의다 학생들이 사갔다고 보여지네요?

기념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아 사가지고 가지요. 나이드신 분들이 기념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0,000명 정도 이용객이 있는데, 거기 우리 양양에 농수산물 홍보 부스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본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거기서 판매를 안하더라도 양양을 다녀갔으면 양양에 이런 농특산물이 나는구나 하는 그런 부스를 하나 로비쪽이나 어디 공간에 설치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 여름에 쏠비치 앞 주차장에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인건비가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학포리 주민들이 하겠다는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판매 말고 홍보부스를, 판매는 이득이 나와야 되니까 특산물 진열장 만이라도, 거의 한 10만명이 다녀가는데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박물관도 구경하고 그것도 구경하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