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12년도 예산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정책비중 강화 및 정부시책에 따른 군비 부담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유럽 등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가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었고 우리군 또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함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에 기하고자 예산편성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996억 4,360만 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42억 3,230만 3천원으로써 전년도 1,746억 6,487만 9천원 대비 94억 6,472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는 155억 1,129억 8천원으로써 전년도 170억 3,358만 대비 15억 2,228만 2천원이 감소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79억 4,514만 2천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규모 중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11억 6,758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새해 수입이 9억 6,381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34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6억 6,402만 6천원, 재정 보전금이 2억원 증가되는 등 전체적으로 94억 6,74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상수도사업이 19억 8,760만 5천원이 감소되는 반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3억 799만 8천원, 하수사업이 1억 1천만원이 증가되는 등 전체적으로 15억 2,228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총액 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340억 4,83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8,370만 9천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총액인건비는 328억 562만 5천으로 전년대비 호봉승급과 기본급 인상분 반영으로 20억 7,8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12억 4,26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4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등 내부거래 지출과 차입금상환 등 보존지출로 구분됩니다. 총 예산액은 119억 3,158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135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그 원인은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액금 상환이 완료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는 총 예산액은 1,536억 6,37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77억 8,279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대비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1억 5,621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0억 6,188만 5천원, 환경보호 분야 8억 766만 5천원, 사회복지분야 6억 1,254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억 9850만 1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3억 910만 2천원 등 총 135억 2,962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분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 23억 2,487만 4천원, 보건 분야 9억 6,832만 1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억 8,529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억 8547만 7천원, 예비비 4억 2,051만 3천원 등 총 55억 8,447만 9천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75억 4,514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비 40억 6149만 9천원, 자활근로사업 10억 1,250만원 등 66억 1,900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기초노령연금 48억 1,025만 7천원, 노인시설운영에 15억 1,358만 3천원 등 94억 554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향토인제육성사업에 관내 학교 다목적실 신축비 8억 20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4억 7,200만원 등 26억 758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재해 방지를 위해 범부교 재가설 및 동명천 정비사업에 34억원, 쌍천지구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 등 4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에 2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운영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3억 5,0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운영에 27억 9,600만원 등 101억 2,4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37억 6,916만 4천원, 축산경쟁력강화에 14억 3,424만 2천원 등 76억 6,316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계획정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6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6억원 등 54억 2,6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종합운동장 조성비로 29억 3,5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2억 5,500만원 등 39억 8,72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망 확충을 위해 연포~송전간 도로개설 사업비 30억, 군도3호 확장사업에 10억원 등 총 82억 4,28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양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9억 3,400만원, 기정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0억원, 전원마을 부지매입 조성에 18억 8,500만원, 어천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5억원,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 설명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재 및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계속비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 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996억 4,360만 1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59억 8930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842억 3,230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5억 2,396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5억 1,129만 8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6,533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편성되므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 4,558만 8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2억원 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향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996억 4,360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41억 3,230만 3천원, 특별회계는 155억 1,1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총 328억 526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307억 2,733만 5천원 대비 20억 7,8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호봉승급 및 기본급이 인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6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74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27~40페이지까지 기능별세출총괄표입니다. 12분야 38부분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4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4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13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중에서 75~92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3~139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상항별 설명으로 대체토록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계는 1,841억 3,2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억 6,74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107억 2,000만원으로 11억 6,75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보통세가 105억 2,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돼서 전년도보다 11억 6,75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주민세가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34억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5,299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3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5,458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담배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2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는 24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5,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126억 4,43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9억 6,381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8,741만 1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2억 7,501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 1,21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5,11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6억 8,14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4억 95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 도로사용료는4 14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사용료는 4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3억 9,666만 9천원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산출물 채취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 4억 12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은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기타사용료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13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내 수수료 수입을 5억 9,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106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으로서 증지수입에 1억 5,58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에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5억 9,8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장 생산수입에 3,000만원, 다음 장 157페이지에 의료사업수입으로서 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이 내용은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서는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보다 1억 7,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결산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은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 5,7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6억 8,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52억 6,000만원으로서 4억 7000만원의 감액이 왔습니다. 내용 중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4,000만원, 다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으로 30억을 계상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담금은 1,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은 7억 8,3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6,605만원의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그 세부 내역별로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4,700만원, 현상금 및 위약금이 2,000만원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예금을 저희들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에 100만원, 그 외에 축제 참가료 및 농기계 대여 수입금으로 해서 저희가 6억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에 지난년도 체납 이월에 대한 징수 가능분으로서 이거는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1억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3억원으로 34억 7,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가 841억원, 분권교부세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를 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8억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2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총 676억 6,796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6억 6,40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559억 5,745만 7천원으로서 20억 9,721만 3천원의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358억 5,400만 5천원, 그래서 29억 8,650만 9천원의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세부내역은 그렇고.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185억 4,4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 3,740만 9천원에 감액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서 저희가 15억 5,85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4,811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이것을 117억 1,05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5억 6,681만 3천원의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이 각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소비세가 1억원 이상 증가 한걸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거는 소비가 늘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담배세가 올랐습니까? 담배가격이?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가결산을 해본 결과 지금 좀 늘었습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소비를 해준다던지 군부대에서 소비가 늘면 저희들한테 배당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해서 1억 정도의 수입은 더 예측하고 계상했습니다.

다른 수입은 늘어도 되지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금연사업하고 연관된다면 좀 역행되는 반대되는 그런 세액 같아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담배 소비세로 받는 것보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자꾸 담배를 끊고요. 또 청소년이나 젊은 층들은 담배를 늘고 관광객분야 이런 분야에서 이제 수요에 따라서 좀 변동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밑에 쪽에 하천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이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그 하천 골제 마각부분을 안 잡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송이 조각공원 옆에 하천골제 채취예정 부지를 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채취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하천골제.

하천 산출물 채취요.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공설묘지 사용료 6,300만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세입이 되었었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가운데부분에 불법건축을 위반 강제이행금 1,500만원, 세입이 더 잡혀도 될 거 같은데 1,500만원만 왜? 고정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1억 2~3,000만원을 일단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떨어져 나가고 이거는 이제 이행강제금 보통 10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어서 그걸 합쳐서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도보다 많이 줄 것입니다.

아니 세원 확보도 좋지만 뭐 법대로 처리해서 양성화 하던가 빨리 조치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유산 매각도 그렇고 건축법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성화도 법 개정이 있으면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우리군 건전재정 운영에 정확한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그 차원에서 보면, 이 재산세가 4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공시지가 증가로 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예, 이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이 있겠는데, 주택분 같은 경우는 건물이 신축이 계속 된다던지 그렇게 되면 계속 재산세가 높아집니다. 거기에 일부분도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상승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 이것은 해마다 2억으로 잡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못하는데 우리가 2억으로 잡아놓고 지난년도에 수입이 지금 얼마 걷혔어요. 실적 올리기 위한 거 아닌가요 이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 노력을 해서 2억 1,000만원의 결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2억 1,000만원을 받았고 앞으로 이제 더 받을.

이제 2억 1,000만원만 받았어요?

예, 금년.

그것밖에 못 받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도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매년 이걸 100%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새외수입도 9억 6,000만원이 늘었네. 정확하게 추계를 한건지? 159페이지 잉여금 그 20억이 30억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건 이게 더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낮게 잡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거는 예산 계상을 할 때 1회 추경 때 가서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직 결산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012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95억 700만원란 말이에요. 지난년도에 결산서인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95억.

그게 잉여금이 적게 나와야 되는 것이 예산회계 원칙인데.

그렇지. 적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또 어떻게 보면 집행을 자제하고.

제가 들어와서 봐도 해마다 거의 한 100억이 넘을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100억이 넘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108억인가 내가 기억하는데. 지금 2010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95억이에요. 95억. 해마다 그런데 이게 작게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난 이해가 안가네요. 사실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은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그때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세입이 재산매각수입이 상당히 작년보다 얼마가 줄었지?

4억 8,000만원.

4억 8,000만원이 줄었잖아요. 지금 올해도 52억 2,000만원이잖아요. 상당부분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에요. 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겠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재산매각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대체재산 이것은 생각할 때 상당한 땅은 지가에서 몇 억을 팔았던 몇 십억을 팔았던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재산 할 때 그만한 평수만한 것을 산골짜기에도 그 평수만큼 대체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체재산 조성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이 총 56억 2,96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3만9,269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 주요원인은 2012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지방채 차익금이 상환이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편성된 결과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현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책자발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사업 책자발간에 1,150만원, 참석자 다과회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보고 자료 인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에 180만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로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인쇄비 및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748만원, 군정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 우수읍면 포상에는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심사평가에 참석자 급식비로 140만원,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500만원, 통계연보발간 등 사무관리비 4건에 3,952만원, 조사원 급식비 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240만원, 정책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0만원, 제안포상금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지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의학 관람회 부스 임차료 등 5건의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민 대축제 경축사절단 인솔 등 국내여비에 4건에 810만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에 1,000만원,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 등 민간여비 등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용품 구입비에 1,45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3,25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영접여비2,500만원, 통역요원 실비보상금 등으로 1,2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교환 공무원 숙소 관리비 등으로 380만원, 파견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 60만원, 외국교환 공무원 국내연수 인솔 등 인건비 국내여비로 300만원, 외국교환 근무 체제비 및 국내 산업시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 단체복 구입비로 200만원, 청소년 민박교류 국외 여비보상으로 2,400만원, 청소년 민박 교류단 영접 등 초청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22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예산서 발간에 3,300만원, 투용자 심사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예산작업 및 재정확충 협의 국내여비로 4,800만원, 지방재정 확충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 공동경비 운영비로 수용비 2,200만원, 국내여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위촉민간인 해외경비로 4,000만원,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수감 준비로 70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등 군보발간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여비로 200만원,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95만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등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소식지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명예기자단 운영경비로 500만원, 소식지 발성우편으로 600만원, 양양소식지 용역발간으로 4,000만원, 양양소식지 기고자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기록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1,604만원,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으로 960만원, 카메라 광각렌즈 구입으로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행보광고료로 1억 7,0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로 5,000만원, 서울도심 디지털LED 전광판 홍보로 5,000만원 등 양양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송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홍보활동 추진여비로 192만원, 군정홍보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출연금으로 2,000만원, 양양군 홍보를 위한 홍보 간판설치 등에 3억 1,000만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기반 구축으로 3,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 3,4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8억 4,5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로 초관근무수당 6,44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4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640만원, 기관운영 부서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익금상환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공적자금 중 특자금 이자상환 2009년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이자 상환 등으로 14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은 일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읍면의 날 면민 체육대회 등 읍면 단위행사 지원비, 읍면장 재량사업인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읍면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3~144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 및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13억 7,100만원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218억의 신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억 8,000만원의 사업으로 연도별로 투자액을 조정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34억 1,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축소 변경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92억 6,800만원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로 축소 변경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51억 9,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자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75억 5,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12년도 세입세출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4억 2,000만원.

예.

노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선거, 도에서 포장을 받아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많이 적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담배 벌이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도로포장 이런 것은 올해에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근데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활력소가 생기고 또 치매예방도 되고, 도움이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그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가지고 저 예산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한 3,4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190페이지, 맨 아래 군정위촉 민간인 해외여행 4,000만원, 이건 어느 분들이 20명이 어디로 가시나요? 190페이지 맨 밑에. 군정위촉 민간의 해외여비 4,000만원.

이것은 저 군정 위촉이라고 그랬는데 민간인들 예측할 수 없는 민간인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별도로 여비를 계상하기 어려워서 한군데 저희 기획실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읍면 보니까양양읍장이 사업비가 7,000만원, 면장이 5,000만원인데 이게 어디 예산 편성 지침에 있나요.

아니, 그것은 공식적인 지침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 이거를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명예이장 그런 것을 거기다가 몰방을 하지말고 어차피 양양군 땅 6읍면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사업인데 이것을 좀 읍면장 체면도 서게 해주고 이런다면 5,000만원을 1억으로 해 준다던가 그게 그 사업인데 굳이 이거는 매년 5,000만원, 읍장은 7,000만원, 이거는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펼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명예이장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예이장들이 이제 10억이 섰있는데 명예이장들이 읍면에 가서 받은 사업을 가지고 실과 소관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취함된 걸 가지고 읍면별로 금액을 거의 대등하게 배분했으니까 그 배분한 내용은 읍면별로 10억 이라는 예산 편성에는 사업명이 없지만 읍면별로 사업명세가 쭉 달려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사업비를 전액 읍면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니깐 그걸 좀.

저희가 실과소별로 하다보면 읍면에 배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배분을 했어요. 읍면별로. 그래서 읍면별로 대동소이하게 10억을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사업명세는 읍면 별로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머니 돈이나 쌈짓돈이나 백말이나 흰말이나 다 비슷한 뜻은 다 이해는 갑니다. 실장님 말씀을. 근데 좀 그래주었으면 읍면장들이 좀 힘을 더 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읍면체육대회에 올해 내년에 1,000만원, 양양읍은 읍민의 날이라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도 실장님도 알고계시겠지만 다 해보신 사항인데 이렇게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깐 수산경영인 도대회 2,000만원,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1,300만원, 여성한마음대회 1,3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1,000만원, 강원도 어망한마음대회 1,000만원, 이거는 단체에 대해서도 1,000만원이 있는데 읍면민이 화합 한마당 하는데 1,000만원이면 너무 작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단체가 한끈 해봐야 100명, 200명인데 그 읍면 체육대회에 스폰 구하러 힘들고 이러는데 그거를 좀 더 올려줬으면 어떻게나 싶어서 실장님 의사를 물어봅니다..

예, 금년보다 100%로 뛰었는데요. 앞으로 그 분야는 늘리도록 하지요.

내년도 추경 때라도 어차피 가을에 하니깐 조금 더 증액시켜 주는 게 어떤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네, 검토 하겠습니다.

면민이 일년에 다 농사지어 놓고 다 모여서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단체에서 하루 이틀 갔다 오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주는데 면민이 일년에 딱 모여가지고 하는데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좀 증액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 저희 관내 각 과마다 운영하는 여러가지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에 기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은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 인거 같습니다. 10만원, 20만원 쭉 이런데 어디는 7만원, 7만 5천원, 또 5만원 이런데 이런 기준은 없는지?

그 기준이 통상 군 단위 위원회는 7만원이고요. 도 단위는 10만원 이고 그런데. 고려하겠습니다. 이제 7만원하고 10만원 차이인데 약간 차이는 있는 가봐요. 다시 한번 통일되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청소년 민박교류 여비보상에 1,500만원이 떨어졌는데 이게 학생이 좀 줄었나요,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저희가 일본을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청소년 민박교류.

그러니까 이게 위에는 총 금액 이잖아요? 총계가 그렇다는 얘기지, 민간인 국외여비 이거는 목별로 보면 줄은 게 아니고 전체 계가 그러는데요. 전년대비. 축구단이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중,고등학생 아이들 가는 것도 다 포함이 된거지요?

그렇습니다.

193페이지에 그 올해 홍보운영 결산이 얼마에요? 예산에는 지금 4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군정홍보에.

감된 9,600만원 감된 부분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주민계도용이 밑에 목으로 바귀어 져서 그렇고요. 주민계도용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계도용 신문 1억 3,400이 감이 돼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선 게 거의 다 지출되고 있어요. 지금 결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산이 3억 1,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3억 1,000만원이 거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홍보라던가 이 관광에 관련되어서는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들어서.

근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더 늘릴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직생활에 무엇보다도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업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칙적으로 부기별로 부기명에 의해서 지출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은 누가 개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양양 군정발전과 양양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일련의 사건을 보면 대다수는 안 그렇습니다만 사업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전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보고사항이 아닐지라도,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초적인 것은 의원에게 보고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에 전용되어야지만 되어가고 있을텐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어요. 감사부서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감사계에서도 내가 행감때도 말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짚어가고서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 내용에서 파악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볼 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거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질문도하고 답변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의회는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게에요.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철저히 파악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포상금 이거는 부서간에 포상이 있고 읍면 포상이 있는데 이거 공무원들, 이거 는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기진작차원이고 이런 차원에서 업무효율을 높이고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인사가 있어가지고서는 이것이 포상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업적을, 능력을 발휘해서 그 부서에서 업적을 한 사람이 그 포상금을 또 못 받을 수 도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실상 이것을 보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엄청나게 그 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어, 9월 달에 인사가 있어서 다른데 가면 12월 달에 평가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읍면장 또한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부서별 표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면이 좀 있지요. 개별적으로.

그런 것도 사기진작차원에서. 이게 우리가 국내 교류를 보면 군포시하고서 여러 가지로 국내교류를 하는데 군포시에 예산이 좀 지금 보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름 하계 휴양소도 제공을 해주고 이러는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가서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실적이라던가 우리가 농산물 판매라던가 이런 게 실적이 있나요?

농산물판매실적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부스 운영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군포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도농교류 차원에서도 우리가 농산물을 좀 판다던가 이런 실적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듭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술센터를 통해서 상당히 그런데 역점을 두고, 한번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이런식이 아니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업무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이런 걸로 생각되는데, 193페이지, 315페이지 관광과 쪽에 있는데. 193페이지 군홍보 브로셔 제작, 브로셔란 말을 몰라서 내가 한참을 찾아봤어요. 안내광고 책자, 고객에 주는 소형책자 이렇게 뭐 사전용어로 그런데. 여기 3,000만원이 있고 315페이지에 관광 홍보물제작 1억 4,000만원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겠죠?

조금 틀리다면 틀리고요. 관광계 쪽에서 하는 것은 주로 관광을 한다면 저희쪽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니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깐 부서가 틀리니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 일반현황도 나오고 다르고, 이쪽 문화 관광계 쪽에서는 관광지 위주로 만드셨고 그래서 이거 어느 쪽에서 똑같이.

저희가 군홍보 브로셔 제작은 내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관광 책자로만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만 이게 없는데 그래서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내용은?

일반행정 전반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외래 관광객한테 배포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만드셔가지고 양양군 홍보가 더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이장 사업 읍면별 명세서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있는데요. 저희가 배분을 했으니 오늘 중으로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쁜 의정 중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년도 세출예산과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론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가 좀 하고자하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한 예년과 같은 그런 수준의 예산 체제로 갔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신축문제만 저희가 신규로 더 들어갔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총론적인 것 만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첫 번째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대해서는 1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밑에 사회복지 일반 행사에 관리를 위해서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세미나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을, 그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내려가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540만원을,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연고자 우리가 그 부랑인이라고 하는 분들 관리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국가기념일 행사 운영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억 9,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분에 사랑의 연탄은행 운영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을 위해서 19억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이 가운데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19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66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가운데 자활소득공제를 위해서 7,5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을 위해서 10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고, 가운데 부분 해산 장재급여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보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국 할인 지원을 위해서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특별 지원사업비를 3,500만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수급자 주택 유지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을 위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을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을 위해서는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8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선사업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장애인 연금 지원을 위해서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위해서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을 위해서 27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부분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정다운 마을 지원이 되는데 16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각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을 위해서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부분을 보면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는 전체 9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 행사운영을 위해서 3,200만원, 221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위해서 48억원,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6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을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자체 시책인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년도부터 처음 시작하게 되는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서 5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 가운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역시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가운데부분에 공설묘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아동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34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지원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는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아동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양양 어린이 날 행사운영을 위해서 2,500만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이건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3억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호아동 관리를 위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 운영을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지원을 위해서 15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도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보면 다자녀가정 셋 이상 낳은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을 위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로 53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10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3,400만원, 하단 부분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에는 총 5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외국인 여성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지원을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 중에서도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여성회관 운영을 위해서 2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보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저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전체가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442만 5천원, 그 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이 6억 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6억 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6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도록 계상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58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요 줄은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국비 내시가 된 것이 적어서 여기만 보시면 지금 4억 2,7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국비가 나중에 추경에 내시가 되고 해서 이건 당초예산만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줄은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대상이 안되는 분들도 있고, 또 안돼서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장생활도 안하고 할머님은 혼자계시는데 딸이 공직에 있다던가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안될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계속 민원대상도 되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그 노인분들만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딱하게 사는데, 자식들이 부양을 해주어야 될 그게 있으면 규정에 책정이 안 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움이 많은데, 또 우리 법에는 우선 우리가 행정에서 보호를 해드리고 그 비용을 자식들한테 강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사자 한테 동의가 필요한데 그 노인분들 한테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그 중용의 도리를 지키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딸은 둘 있는데, 이게 출가를 했잖아요. 근데 공직에 있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는 전혀 있지 도움이 안 되고 혜택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 221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이쪽에 22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노인일자리 사회복지, 다 계상을 좀 하셨네요. 보시면 5,000만원, 이쪽에 보면 한 9,1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하여튼 일자리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공공형 이런 걸로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기존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가운데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괄호열고 도자체 이렇게 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 노녹회라고 해서 명년도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 그것으로 해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사회복지보조, 재가 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을 어디 또 하나 만듭니까? 5억 계상 하셨는데?

우리 재가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을 위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또 232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지원 몇 군데가 됩니까?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을 말하겠는데요. 10 군데에 현재 보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405명 됩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들이 좀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당 같은 게 좀 늘고.

하여튼 잘 운영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관리에서 지난해보다 1억 6,000만원이 늘었네요?

예.

물론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늘 주장하시는 것이 예산의 배정은 분배와 우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도 앞으로 이제, 물론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기 해주었던 예산이기에 개인의 한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분배하고 우선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해서 2,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500만원 등등해서 6,500만원이네요? 지난 해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사실상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4,000만원을 세운 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됐고 이런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새롭게 해서 해야 될 영역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늘렸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단체인데 왜 이렇게 이런 단체에다가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해주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

새롭게 구성을 하는데 새롭게 구성을 한 것도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되는 곳에 더 지원해주고 안되는 곳에는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아니여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할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시설들이.

그래서 명년도부터 잘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유도가 안되었나요? 예산이 있는데도 운영이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지도해 가기 위해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선출이 되었나요?

15일날 임시총회에서 다시 선출합니다.

그렇게 일련의 사건사고가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단체가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지원 차량비 지원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운영 합니까?

그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차가 노후돼서 그것을 폐차시키고 적십자 봉사대에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사업을 돌려 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횟수라는 게 있나요 지금? 한번 나가는 데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거기 기존에 우리 관내에 보면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기 어려운 분들을 거기 대상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가서 1주일에 한 번씩 이동목욕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했지만 그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것이 제대로 안돼서 지금 적십자에서 운영한다고 했었나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는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많이 실행해야지 사회복지라는 것이 거동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 차량은 그쪽에 자기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렇게 하자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데는 2,000만원씩 주고 이런데는 예산을 깎아서 되겠는냐 이거지요.

잘 되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인건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한 그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운영지원 했는데 민간경상보조 해놓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건비입니다.

이게 인건비에요?

예.

몇 사람 인건비에요?

사무국장하고 그 밑에 과장, 그 다음에 소장 수당 다해서 인건비입니다.

그럼 보통 인건비라는데 이건 보조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회계가 다르니까?

예.

그 밑에 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무슨 용어에요?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여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을 말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 봉사기법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코칭 해주는.

용어가 참 힘드네요. 204페이지,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게 건립을 할 때 당초에 낙산사에서 그 땅을 영구 무상임대 한다고 계약을 했었지요?

예,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휴휴암 땅과 휴휴암 불상 세운 우리 양양군 부지하고 교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교환은 안 되었습니다.

교환은 안되었지만 이야기를 오고 간 건 사실이지요?

예.

우리가 그때 당시 그 자리에다가 할 때에는 영구적인 무상건물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했었지, 사실상 우리가 양양군에 금싸리기 같은 땅을 거기다가 바꾼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당시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것 까지는 예측을 못했고 이건 어차피 낙산사 땅이고 휴휴암 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랬고, 또 거기가 양양고등학교하고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로는 최적이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땅을 금방 낙산사에서 영구적으로 무상임대로 계약을 했어요. 우리 양양군의 재정을 보았을 때 휴휴암 땅을 우리가 팔아서 재원이 약한데 재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급하게 이렇게 땅 값을 물어 주어야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그건 재산관리 부서에서 별도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아직까지 낙산사하고 무상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어쨌든간 부서가 땅 재산관리는 그 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그 때 당시도 사실상 영구적인 무상임대라고 해서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 했었지, 사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보다 땅 값이 적은 곳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더 넓을 자리로. 프로그램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일련의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볼 때 그 때 당시 영구적인 무상임대라고 인식을 했었지.

근데 그 조건은 아직도 유효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에서는 지금 영구적인 소유가 바뀌면 영구적 무상임대가 안된다고 해서 그것 하고 바꾸려고 한다는데.

그건 다른 저쪽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적인 큰 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청소년수련관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 양양군의 재정 여건상 영구적인 무상임대가 존속하고 있잖아요?

예.

낙산사에서 그 부지가 낙산사에서 팔았을 때 낙산사 부지를 팔았을 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구적인 임대가 보장을 못한다고 했었어요. 소유자가 넘어갔을 때에는. 낙산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을 때에는 영구적인 임대를 양양군에서 그 계약이 유효한데 낙산사에서 그 땅을 매각을 했을 때에는 제3자가 소유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재산관리 부서에서.

민법에서 그 재산권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낙산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팔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구적인 무상임대는 영원한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낙산사에서 가지고 있는 한은?

예.

지금 낙산사가 사실 그 땅을 실질적으로 그 땅을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인데 누가 개인이 사겠느냐 이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하고는 좀 다르지만 같은 업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거 좀 잘 참작해서 바꾸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바꿀때는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건데. 괜히 안되는 일을 부서에서 쓸 때 없는 행정 소모를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28페이지, 지금 아동급식지원이 4,800만원이 줄었네요?

예.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도비 내시액이 좀 줄어서 추경에 가서 또 조정이 됩니다.

이게 본예산만 해서.

예.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아니지요? 지난해 집행했던 예산이 이거보다 많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주민생활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39페이지, 여성 결혼이민자 주부 친정보내기 이게 1,200만원 4가족이 작년에 다 다녀왔나요?

예, 요번에 12월달까지 해서 다 갑니다.

다 다녀왔어요?

예, 이 예산을 좀 늘려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벌써 다문화가정이 116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한 해에 4 가정밖에 못 보내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계속 이야기 하는 게 우선과 분배에서 이런데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소유계층이라고 해서 배제되고, 선심성 예산에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는 거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데 좀 신경 좀 써보세요. 서기관 과장님이 이런 거 하나쯤 제대로 못해요?

재정이 없어서 안되는 것을.

재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서는 지금 서두에서 말씀 했지만 명예이장 그런 건 참 급하지도 않은데 그런 걸 10억씩이나 하는데 이게 1,000만원 쓰지도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백분의 일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있는데 예산 예산하니깐 말씀하시는 거에요. 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 2,400만원, 지난해 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거기 보니까 우리가 다문화가정 결혼가구가 해외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게 점점 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지난해에는 5명이 다 국제결혼을 했나요?

예, 그 모자라서 추경에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농촌총각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각들을 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농어촌 총각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농어촌 및 저소득층까지 확대를 해서 계정을 해가지고 어차피 읍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부기를 그렇게 써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이라던가 그렇게 해서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큰 틀은 농어촌으로 하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대로 잘 목적사업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님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01페이지, 부랑인 보호비 200만원, 이게 읍면까지 좀 배정이 되나요? 재배정이?

읍면에는 사실상 배정이 안되고 그 사안이 발생되면 우리군으로 보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더 세워서 읍면에도 좀 재배정 해주던가 그래서 읍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봐 주세요.

우리가 한번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1,200만원, 수급자 주택사업 1,000만원, 2,200만원인데 월리 집단주택이 두 군데 있는데 위에 것도 내년에 보수가 되겠네요?

일부가 우리가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위에 있는 것은 너무 노후되어서, 그리고 거기 땅도 마을 땅입니다. 그래서 그걸 헐어내고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인가요?

저희가 법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라던지 차상위계층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어렵게 되었다던지 아니면 희귀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돼 가지고 어쩌지 못하는 그런 대상 가구들을 우리가 그 소득기준을 따지고 이래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상은 어디까지나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소득기준 120%이하, 그래서 그 의료비하고 생계비도 3개월치 밖에 안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빨리빨리 물어봐야 되겠네. 저 맨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우리 시각장애인 세대 수는 몇 세대나 되나요?

저희가 전체 장애인이 2,300명이 되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게?

등록되어 있는 게 작년에 2,300명인데 시각장애인만 한 800명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800명?

예, 제일 많습니다. 시력 안 좋은 분들은 다 시각장애인들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맹인을.

그니까 정도가 이제 1급에 되는 분들이 이제 보통 1급 맹인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부터 3급부터는 맹인 쪽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럼 안경 쓴 사람은 다 되겠네요?

정도에 따라서는 다 장애인이죠.

그 장애인 분류 1에서 6급까지의 등록된 사람을 저는 이야기 하는 거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운영비 5억,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지난번에 신문 보도상 보면 경로당 회장님을 월 5만원씩 수당을 준다고 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우리 군 계획은 어떻습니까?

노인회에서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하는데 시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주는 데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 노인 인구가 22% 넘어서 초과노령화 사회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출산장려도 하고 그런다면 노인복지 보다는 보육복지 라던지 이쪽에 예산투자를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에서 노인회에서도 계속 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군이 지난번에 참전용사 수당도 상위급으로 올려줬잖아요. 열악한 재정은 다 압니다만 이것도 좀 우리도 경로당 운영차원에서 이왕 앞서가는 거 이 경로당 분야도 앞서 갈 수 있도록 재정이 허락하면 한번 그 조례를 제정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례를 안 하고 예산만 있으면 편성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봉안당 창문설치 라는 게 8,000만원,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왠만한 건물하나 지을 수 있는 경비에요 8,000만원이면, 그런데 기존에 봉안당 설계를 잘못해서 이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지금 봉안당에 봉안한 기수는 얼마나 되나요?

봉안당에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210기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 설계를 할 때 안 그랬으면 이건 낭비성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8,000만원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하나 짓는데 5,000만원 이러는데 이건 8,000만원 이라고 하면 엄청난 순수한 군비잖아요?

지금 김택철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거를 굳이 지하로 팔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뭐 왕릉처럼 한다고 해서 지하에 갖다 넣어 보니까 여름철이 더울 때는 거기 전기료가 한 달에 한 100만원씩 나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 있는 한 200기 정도 돈 100만원씩 나오는 거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진짜 문제로 삼는다면 먼저 한 공무원들 다 문책하고 구상청구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지었냐 이거지요. 잘못되었죠. 정책결정이 잘못되었죠. 그거를 조금이라도 시설을 구조를 개선하자고 해서 밑에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묻힌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밑으로 좀 더 파내어 가지고 그쪽을 구멍을 확 뚫어서 자연통풍을 시키면 그 항온 항습 하는데 돈이 좀 덜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 구조개선을 해볼려고 했는데, 이걸 벌써부터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됐는데 올해 이제 그거하고 그 다음에 59호선에서 들어가는데가 좁아가지고 장의차 큰게 들어 갈때는 걸립니다. 그거하고 해서 이번에 명년도 예산이 넣었습니다.

이런거는 실무자들이 당초에 잘 했으면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1년에 이거를 이 창문을 내서라도 전기료가 그렇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자연통풍이 되면 나아지지요.

그러게 이거를 해가지고 1년에 전기료가 1,000만원 들어가면 가만히 나둬도 8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이거 또 투자해서 또 그게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투자하고 낭비가 더 되니깐 이거는 잘 과장님이 검토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5,000만원이면 자방대, 의용소방대 다 집 지어 줘요. 개인택시 이런데 휴게실 지어 달라는 데가 쎄너요. 근데 이거 8,000만원 이거는 완전히 검토를 좀 잘 해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주부 일자리 창출 2,00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주부들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일자리를 갖기 위한 자격증반 학원도 보내주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아니면 일반인 인지?

저소득층이지요. 일반인까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 가정까지도 일자리를 좀 늘려주기 위해서 하려고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여성 일자리 있는데가 기업도 적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허락이 안돼서 안 됐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자격증반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교육교실 사업하고 별도입니까?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조리사 자격증, 그것만 자격증이 되고 다른 것은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반은 사실상 없어서 다른 학원에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부 개인적으로 집에서 뭐 하다보면 운전면허 이런 것도 되겠네요?

예, 운전면허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그분들이 운전면허 취득 그쪽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이용해 가지고 많은 주부들이 일자리가 창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116가구죠? 다문화가정이?

예.

늘었는데 여기 줄은 것은 뭐 이것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줄은 건가요? 방문교육사업?

방문 교육사업을 저희가 가구 전체를 다 나눠 가지고 한국에 와서 0년부터 3년까지 그 기간에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 이상 돼서 문화에 정착이 된 분들은 아웃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가.

그러니까 인원이 그럼 줄었다는 소리네요. 혜택을 받는 인원이?

예.

231페이지에 지역 아동센터 토요일 운영비 지원 이거는 명년부터 있는 거죠? 올해도 있었나요? 없지요?

예,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하는 저기죠.

예.

이거는 선생님 수당 인가요?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급식하고 하는 내용이 다 같이 수반됩니다.

그럼 수당도 포함되나요?

예.

여기 수당, 급식비 이런 거 다?

예.

202페이지에 아까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동목욕차량이 적십자봉사대에서 지금 예전에 있던 그 사회복지 그 차를 가지고 간 거에요. 아니면 적십자 내에 다른 차량인가요?

그 차는 노후 되어서 폐차 시켰고. 적십자봉사회에 별도의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는 노인네 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차에서 목욕시켰는데, 이거는 물을 데워서 그 안에 욕조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키는 것으로 방식이 다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금까지 몇 분이나 보냈나요?

저희가 2009년도에 지원해준 게 2009년 4분, 작년도에 5분, 금년도에 저희가 6분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0명도 안되는데 국가마다 경비가 다를 수 있는데, 300만원 지원이면 받는 사람도 작은 돈은 아니고 그게 도움이 될 텐데 실제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분들 결혼하는데?

우리 금년도에도 6분이니까 300만원 씩 해서 1,8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거를 작년도부터도 위원님들께서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농어촌 총각만으로 하다가 저소득층까지 풀면서 이렇게 되면 점점 대상자가 많아지지 않겠냐 이래서 저희가 인상을 안 하고 대상만 좀 확대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진행해보면서 더 크게 늘지 않으면 또 인상하는 걸로 해보자 그렇게 방침을 했었는데요. 좀 지켜보다가 더 크게 많이 늘지 않으면 인상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신 분들은 잘 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혼자 이게 결혼하신 분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결혼하신 분에게는 행정에서 결혼비만 대어줬다고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좀 보살펴서 잘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40억 5,104만 6천원이 증액된 390억 3,08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직수당에 8,900만원, 당직실 운영비에 240만원, 당직실 근무자 피복 및 보호장비 구입에 90만원, 경비실 운영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관리 용역비에 6,120만원, 초과근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900만원, 또 공무원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900만원,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 참가지원,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 참가 부담금해서 전체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동아리 평가시상에 550만원, 공무원단체 보장 공제보험에 1억 2,000만원, 맞춤형 복지카드에 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국제행사 참석에 8,000만원, 또 국제화 여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에 440만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에 60만원, 영유아 보험료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 퇴직금 및 보험료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 지급금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 경비에 2억 2,2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8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진단에 450만원, 또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 및 상시학습 체제 운영에 3,000만원, 공무원 위탁 교육비에 1억원, 공무원 특별위탁 교육비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9,800만원, 세미나 및 워크샵 참석에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자 및 신규임용공무원 위탁 교육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급 노조간부 간담회 운영에 150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및 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4,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 시책업무추진비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록관리 보조인력 인부임에 1,31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공개 및 기록물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문서폐기용 물품구입 등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론행정 및 종합추진에 있어 여론행정종합추진 사무관리에 180만원, 명예이장 사무관리에 8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이장사업 재료비에 200만원, 명예이장 우수직원 시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이장사업 민간위탁금에 2,500만원, 명예이장사업 시설비에 5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예이장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중대 사무실 운영비에 36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3,0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1,3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 회의 참석자,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추진 여비에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장병초청 문화유적 탐방에 500만원, 해오름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2,100만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인적관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부처 인적관리 여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계의 날 기념 현수막 제작과 행사 물품구입에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외국인 업무추진비에 140만원, 세계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에 양양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과 또 여성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과 우수모범가정 효자효부지원, 재경국민회 운영지원에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범CCTV 회선료,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 CCTV설치에 1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제공에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세대 관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탐방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질서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과 법질서확립 외부 초청 강사료에 5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질서확립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에 7,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식비에 1,1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리반장 활동지원에 전체 5억 1,69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3,000만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4억 2,852만원, 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이장 사기앙양 대책 추진에 1,000만원, 강원도 리통장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 강원도 리통장연합회 월례회의 참석에 219만 3천원, 이장 능력개발 교육 참석에 300만원, 군정시책 캠페인 세미나 참석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 상해보험료에 1,1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에 3,6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국민 교육실시,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새마을지도자 한 마음대회, 새마을부녀회장 국내 선진지 견학, 새마을부녀회장 상해보험 등 해서 3,6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9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홍보에 7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밀레니엄 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 참석자 인솔에 300만원, 도 중앙행사 참석여비 보상, 지역주민 사회지도층 교육참석 보상,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도, 전국대회 참가에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평양전쟁 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임부임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북면주민자치센터 운영 수강료, 강현면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주민자치지원위원회 참석수당에 해서 4,0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자 인솔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도경연대회 참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전국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마을 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에 4억 4,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축 마을회관 2동에 3억 8,330만원, 보수 2동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결제 컨텐츠 구입에 500만원, Y2 풋살리그 운영에 100만원, 시상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교육경비 지원 4억 7,200만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4억 7,128만 4천원, 관내 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8억 200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1억 8,0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창의교육시책 운영에 180만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입학사정관제 선발위원 수당, 지역인재육성 실무위원회 수당 등 해서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에 5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에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양군 혁신리더 교육에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시군부담에 9,9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 업무 관련 추진여비에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있어서 전체 2,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여비에 220만원, 연구용역비에 1,15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협의회 워크샵, 정보화 마을 행사 참석,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2,8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에 있어 전산교육장 운영과 국민정보화교육 운영,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운영비 등 해서 9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6,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관련 자산취득에 있어서 6,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전산기 운영관리에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과 전산자료 출력 연속용지 구입 등 해서 1,2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주전산기 유지보수 용역 등 해서 6,24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6,2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증설과 행정DB 암호화시스템, 행정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개인PC암호화 솔루션 등 해서 2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에 1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에 3,300만원, 프린터, 컴퓨터, 디지털전화기 구입 등해서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을 3억 4,1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1,000만원,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사용료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2,500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2억 1,8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에 3,3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유지보수 용역비에 94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식 교환기 유지보수 용역비, IPT 교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화상회의 유지보수 용역 등해서 2,85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4억 8,281만원이 증액된 230억 5,82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일반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에 9,839만 1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09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지난해 보다 10억 5,352만 2천원이 증액된 35억 8,124만 9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293만 2천원, 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4,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 1억 1,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무관리 직무수행경비에 5,8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향토장학기금 조성에 6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 새마을부녀회장 선진지 견학 이거는 작년까지 도서 주던 것을 명목을 바꾸어서는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금년도 이제 처음 선진지 견학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비는 저희가 내년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뒤쪽 258페이지에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도 전국대회 참가,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오셨네요?

저희가 계장님이 위원님을 한 두 번 찾아 갔는데요. 위원님이 안계시는 바람에 전달을 못했습니다.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족통일 강원도 대회 참석에 199만 2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창사 30주년 기념 전국대회에 334만 2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500만원인가 계상을 했었는데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보면 두 가지를 다해도 500만원이 안 넘는데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 간 건가요? 내년에 특별한 행사가 있나요?

사람이 참여하는 수가 좀 많아지면 금액이 좀 증액이 되고요. 좀 적게 되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대회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꼭 전국대회 따로 있고 도 대회가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여지껏 참여를 안했다가 올해에 두 번 참여를 했지요?

예.

매년 도대회만 저희가 참석을 했었죠? 근데 올해 중앙대회에도 참석하고 내년도에도 두 번을 참석하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특정부분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았고요. 261페이지에 양양군 혁신리더교육 이거는 새로운 교육입니까? 핵심리더 하고 같은 건가요?

예,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핵심리더 부분을 중앙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다 끝나다 보니까 내년도 새로 군비를 들여서 리더교육을 새로 만들어 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 게 2억 이었지요? 그 경비가.

예, 전체 4기에 걸쳐서 7억을 예산을.

보통 한해 할 때 2억 정도 들어 갔잖아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외국 선진지 해외여행, 그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그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선진지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요. 순수하게 지역 핵심 리더자로서의 교육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외국 부분만 빠져서 8,0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보시면 인사행정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올해는 없습니까? 이 수당들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이제 한번.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있네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8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내년도에도 859만원을 계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이 뭐 서울에 사무소가 있습니까?

지금 저 저희가 탁동수 계장이 지금 서울에 파견을 해서 인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서 기거하는 숙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55페이지 좀 보아 주십시오. 아르바이트 운영 참여행정 조성, 이게 이제 삭감이 되었잖아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는 동계하고 뭐 하계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나요?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7,53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3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재무활동 이거는 계상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네요?

저희가 향토장학금 관련 조례에 그 목표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지금 13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넘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좀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20억을 빨리 확보를 해서 그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후년부터는 수해를 받아서 지역학생 인재들을 좀 많이 키우려는 그런 욕심에서 내년도 어렵지만 많은 예산 6억 8,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반듯이 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6억 8,000만원 만 있으면 20억.

그럼 20억이 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9페이지 아래쪽에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지금 탁동수 계장님이 가 계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타 시군도 그렇겠지만 직급이 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장을 직급을 5급으로 상향했으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야지 어디 뭐 부처를 드나들던가 어디 기업을 다니더라도 그래도 명함을 내놓으면 아이고 이렇게 사무관이 와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 인식이 좀 틀릴거에요. 6급 담당 명함 내놔 봐야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강원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 서울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은 강원도 서기관에 가 있습니다. 시군의 파견자들은 6급입니다. 6급 담당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 직급을 상향을 시킨다면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건의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강원도하고 공조를 해서 직급향상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254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디 있나요?

검찰 속초지청 주관하에 범죄피해해방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장군수님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일부 유지들이 들어가서 한 30명 정도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양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속초랑 양양, 고성인가요?

속초, 양양, 고성 이렇게 3개 시군이 검찰속초지청 주관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경상보조입니다만 3개 시군 출연금 비슷하네요?

그런 기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그 위로의 밤인가 송년의 밤을 하는데 50명 중에서 우리 군 관계자 되는 분들이 15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운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3,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진짜 많은 돈인데.

그 3개 시군이 속초는 더 많고요.

그럼 1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공히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보실 사항이고. 255페이지 전입세대 지역 특산품 이게 1,700만원 내년에 증액 되었잖아요.

저희가 추경에 이 부분도 당초에는 2,700만원이였는데, 추경에 우리가 7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보아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지역 특산물 주는 것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사업 그것도 다 연계 된다고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몇 년차에 계속 특산물을 주는데 인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꾸만 늘어가야 하는데.

지난 해 보다 저희가 지금 인구가 한 6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늘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 특별한 지역 특산물을 주시던가 금액을 더 늘리던가 해서 하여튼 서울분들을 꼬셔가지고 하여튼 양양에 많이 내려오시게 해야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함으로서 인구가 좀 빨리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이거는 매년 똑같이 하나요. 인원수를?

예, 금년도 하고 똑같이 내년도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늘려서 어차피 향토인재육성사업이 대학생이라고 하면 여기 육성사업에도 일환이라고 대학생들이 봐지는데 이런데에다 좀 더 늘려서 학생들이 여름에 좀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얼마라도 이것도 좀 한번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재미 계장님이 계십니다만 밀레니엄 아카데미 하시느라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 시책도 좀 색다른 이벤트를 구성해서 어느 때에는 사람들이 개락으로 오고 어느 때에는 또 너무 없고 이게 홍보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어차피 양양군민의 소양을 함양시키는 이 시책인데, 좀 특별한 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홍보대책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2동인데 보수는 그대로인데 신축비가 왜 이렇게 28.6%가 증액되었는데 1억 4,900만원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축은 자재대가 올라가고, 보수는 자재 대가 안 올라갔나요? 보수비는 3,000만원 그대로고 신축비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1억 4,900만원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이걸 입찰에 부여해서 지금 회계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지금 마을 도급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단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지금 설계비를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 보조를 한 1억 8,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자부담을 15% 자부담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야하지만 이게 입찰에 부여할 수 있지 이게 평당 지금 보통 보면 한 4,00만원 이렇게 갑니다. 금년도까지 편법에 의해서 그냥 마을에서 도급을 해서 하는 그렇게 할 때에는 이윤 이라던지 뭐 이런 부분이 다 빠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도 가능했는데 이게 회계법이 바뀌는 바람에 계약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입찰에 의해서 도급으로 줘라 이렇게.

아니 과목이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라 하더라도 입찰을 봐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수의계약 하는 마을도 있고 또, 내적으로 입찰을 본데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4,200만원이나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게 그럼 어차피 자본보조인데 마을로 등기가 다 나는건데 이 동당 4,200만원이라는 순수한 군비가 더 들어가는데 이게 뭐 평수를 25평에서 30평으로 늘린다던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평수를 똑같이 짓는데 군비가 더 낭비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회계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법이 민간자본보조까지 침투.

우리 군내에서 나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마을에 자본적 보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행정의 선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마을에서 수의계약 내지는 그냥 도급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이게 정부차원에서 개선하라는.

맞아요. 예산회계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자본으로 일단 서져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경리계에서 계약심사제로 해서 3개월 만에 7억을 군비로 절감했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예산을 더 절감 할 수 있는데 난 자재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면.

민간보조금도 이제 공개경제입찰을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내년도 가면 어차피 자재도 가격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왜 보수는 3,000만원 그대로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것도 똑같이 그런식으로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신축은 입찰을 보고 이 보수는 입찰을 안보고 그냥 수의계약 하나요? 앞뒤가 맞아야지 이게. 예산회계법을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세무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제가 주민 뭐 거기 생활공간으로 와서 쓰는건 좋은데 이걸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예산회계법이 바뀌는 절차에서 이렇게 군비가 더 많이 소모되냐 그런걸로 한번 제가 챙겨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챙겨봐 주세요 그거는. 그러고 273페이지에 향토장학금조성 6억 8,0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20억을 목표로 13억 얼마가 조성 되서 이렇다 그러면 좋아요 지역인재 양성하는데 누가 뭐 돈 들어가는 거 뭐 할 사람은 없지만 여기도 우리도 여성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이 뭐 쎄나요? 근데, 이게 뭐 20억이 조성되어야지 집행이 된다고 그래서 20억 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6억 8,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하여튼 이왕 해서 20억 목표로 맞춘다니까 잘 활용 해가지고 지역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271페이지 인건비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에 몇 프로 올라가나요? 순수인상률하고 뭐 호봉직급 말고.

3.5%인상.

이거는 정규직 이잖아요.

네.

그러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에도 거기에 좀 비례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일반공무원과 개념이 틀립니다만 일반공무원의 인상률에 비해 반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 같아요. 이것도 좀 과장님이 챙겨봐 주셔가지고 그 분들도 사기진작 될 수 있도록, 그래 지난번에 기능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능직 수를 줄이나요? 그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기능직으로 채우는 계획은 없는지?

지금 정부가 어쨌든 기능직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가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일반직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다시 기능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계획 밖에 없다.

앞으로 기능직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고, 이 보수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정부노임단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보수 결정을 할 단계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각 실과소별로 단가가 틀려요.

조금 다릅니다.

국도비가 내려 오는데는 좀 올라가고 국도비 보조가 없는 순수한 군비는 내려가고 그래서 이건 좀 형편성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똑같은 일 똑같이 하고.

조금 다릅니다.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일반업무를 보는 직원하고의 보수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립니다. 우리 PC에 창 열면 우리 의원들 창만 공무원 할 때 처럼, 우리가 뭐 별정직, 아니면 의원의 신분이 확실한건 제가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정임 과장 있을 때 우리도 좀 창이 열리게 하는 걸 검토해 달라,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답변도 없고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컴퓨터를 켜면 창이 열릴 수 있도록 그 것도 한번 좀 검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창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지. 우리 공무원들 열리면 그게 우리가 간첩도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월정수당 타고 활동비 타고 있는데 그렇게 비밀적 사항이 아니면 우리도 창이 열리게 좀 한번.

이거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한번 통신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양양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여성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금액차이가 이렇게 똑같은 의용소방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양양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영대회 1,000만원하고, 양양군소방대 소방기술경영대회 이건 남자 여자가 달라서 인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에는 우리 군이 주체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남자 소방기술경영대회는 양양군에서 주최해요?

예.

그럼 여자는?

여자는 이제 다른데에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도 지원해줬잖아요?

올해도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부기는 추경에 세워서 그런 건가요?

예, 추경에 세워서.

그래서 그렇게 된거 같으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을회관 미 확보율이 몇 개나 되세요?

저희가 지금 124개리 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이 지금 12동인가 그렇습니다. 실지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7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협소하고 이래서 회관 미확보지역이 지금 5군데입니다. 그래서 서면이 1개, 손양이 5개, 현남이 1개, 강현이 1개 이렇게 8군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마을회관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이걸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택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이 민간경상자본인데 그 회계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민간자본을 주는 건데 우리가 군에서 입찰을 본다? 우리가 정확하게 정산만 받으면 되지, 그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네.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법이?

금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은 아직 시행은 못하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더라도 나 그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민간경영자본인데 정확하게 정산서만 제대로만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한번 세무회계과 때 다시 한 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12년도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이것이 지역 및 사업은 사업설명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24개리 중에서 지금 인터넷망이 안 들어가 좀 불편한데가 지금 한 60개 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광케이블로 이제 바꿔줄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50개 마을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 갖고서는 몇 개 마을이 되나요?

지금 9개 마을을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9개 마을이 선정 되었나요?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은 좀 선정을 해서 인터넷을 좀 쉽게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바꿔 줄 계획이 있습니다.

현북면 다라치리 거기 주민들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명예이장 때문에 우리 김우섭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 순위가 결정 되었어요? 벌써?

결정이 지금 되었습니다. 사업순위가 결정을 해서.

그런데 이게 예산도 이게 이렇게 해놓고 벌써 사업순위를 해갖고서, 그럼 사업순위 배정이 지금 여기 들어왔던지 그랬어야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을 하는데는 그다지 누가 수혜를 보던지간에 누가 개인이 가져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맞는데, 모든 사업이라는게 우선과 분배원칙을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대하게 소규모 사업에다가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10억씩 이거를 해주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실 우리가 국도비 내시 금액에 군비부담을 못한 게 우리, 예산계장이 여기 없나? 그게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과장님?

저는 그것 가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부분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가 부담이 되야 되는데 안 된게 저희들 눈에도 상당히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10억씩,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6년 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우리 면장사업, 의원사업 해가지고 소규모적으로 뭐 때에 따라서는 본예산에 들어갈 때에도 있고 추경에 들어갈 때에도 있고, 군수 주민불편사업 뭐 이렇게 해갖고서 다 지금 연명 해 나가고 있거나 우리가 지금 수해가 나갖고서 루사 수해가 나가지고 거의 다 지금 가보면 거의 다 그렇게 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런 것 까지 언제까지 하다보면 우리 양양군 크게 작은 사업들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이게 뭐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명예이장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것이 한 2백 몇 억 이라고 했나, 190 몇 억 이라고 했나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걸 다 해줄려고 하면 이게 매일 10억씩이라면 이건 근데 이게 순위를 정해놓고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는 것도 그 순위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럼 자기 지역에 어느 마을에 소문이 다 났어요.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이 들어간다고, 의원들이 사업비 깎았다고 그러면 이거 또 그것도 우스운 짓이고. 이건 사실상 의원들하고 공유해가면서 특히 소규모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사실상 의원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 군수님이 큰 틀에서 이거해야지 매일 쫓아다니며 천 원짜리, 이천원 짜리, 천 만원 짜리, 이 천만원 짜리 이런 사업이나 챙겨가지고 언제 양양군이 발전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할 때에는 실과소를 통하고 읍면을 통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순위를 결정할 때 읍면장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조율을 했고.

읍면의 소규모 사업이 누구보다도 위원들이 민감한데 이거 순위가 어느 마을에 뭘 정해졌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런걸 해갖고서 뭘.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그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또 저희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면은 이렇게 오해소지가 없었을텐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릴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42건입니다. 읍면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양양읍이 7건이고 서면이 5건, 손양이 7건, 현북이 7건, 현남이 10건, 강현이 6건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읍면별로 대동소이하게 1억 한 2,000, 3,000만원씩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소규모사업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시기냐 이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의원들이 마을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제일 접하고 그러는데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고 또 이거 늘, 참 이런 얘기 참 이 사업비를 공교롭게도 왜 또 자치행정과에다가 갔다놔서 자치행정과장이 왜 고욕을 당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난번에 제가 늘 또한번 얘기를 했었죠. 참모회의에서도 군수님 발언을 잘못 해갔고서 그때 당시에 그 잘못한건지 그 사람이 본심으로 얘기를 한건지. 의원들이 협조 안하는 의원들은 그 지역에 사업도 배정하지 말아라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그런식으로 발언을 했다 그러고, 이건 똑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의원들 없으면 뭐 소규모사업 못하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뜻으로 또 생각할 수 도 있고 말이야.

그건 저희가 변명을 할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잘 다같이 의원님들 일곱분이 다 같이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의원들이 불쾌해하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끝이에요? 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259페이지 저 아래요. Y2 풋살리그 운영 예산이 1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짝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건 사무관리비에 100만원하고 그 밑에 시상.

시상금은 300만원 있는데.

지난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예선전서 부터 리그전으로 올라가다보면 팀별로 이게 뭘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어차피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예산에 세워서 실과소별로 팀별로 운영비에 얼마씩 좀 짜갈라 주던가 이래야지 이거 나쁘게 말해서 게임 끝나고 목욕하고 회식 한번하면 그 경비 어디서 나오나요, 다 변태하던가 이럴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아주 현실화 여기다 박아서 500만원하던 1,000만원 세워서 실과소별로 얼마씩 쪼개주면 그게 더 공무원 사기진작 시키는데 이게 더 낫지 않나, 이게 100만원 가지고 누구 코에다가 발라요. 이거를. 내년에 어차피 5월 달이나 그때 리그전을 하니깐 1회 추경이라도 더 계상을 해갖고 각 실과소 팀별로 더 이 예산이 좀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해줄 용의는 없나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나마나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확실하게 해야지 그게 100만원 갖고 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데 예산은 다 쓰는데 공무원이 튼튼하게 잘 먹어야지 주민을 잘 지도하고 이러는거지, 그것 좀 검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