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2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이교환, 조직인사담당 윤학식, 자치지원담당 최진범, 대외협력 담당 최태섭, 정보통신 담당에 장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5담당 정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원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교육, 파견을 자치행정과에서 대기발령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실제 결원은 2명입니다. 그래서 28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서림이 대상을 받았고, 송천이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 실현이 되겠고, 추진방침은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주민 삶의 질 중심의 지역발전 추진, 정보통신 기반을 활용한 지역정보화 촉진을 추진방침으로 가지고, 추진전략은 직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 마련등 6개 분야를 가지고 자치행정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직원․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를 매년 합니다만 올해는 가족체육대회, 10월에는 등반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군에서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속초에서 합니다. 그리고 직원 동아리 평가도 축구동아리를 비롯해서 13개 동아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리후생제도 운영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4억 원을 확보를 했고, 직장단체보험 가입도 1억 3,000만원 가입을 했습니다. 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도 9,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만5세 이하 직장 자녀를 가진 분들이 직원 57명에 대상은 65명 정도 됩니다. 보육료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대명리저트 회원권 구입․운영은 4구좌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능력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여행도 예산 1억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업무유공자 해외 선진지 견학에 1억원, 배낭여행에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적절하게 직원들 해외여행을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는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과 인사교류도 전체 결원이 27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및 도 자치단체간 교류는 1:1을 원칙으로 해서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적가산제 운영도 중앙이나 도 단위 평가․연찬회에서 3위 이내 수상한 경우라든지, 또 제안 채택된 분들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공무원들은 실적가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설치시행령에 의해서 금년도 6,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육성지원 보조에 4,500만원, 통합방위군부대 위문에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는 금년도에는 신축2동에 보수 2동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축은 접수를 해 보니까 1동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방축리에서 1동이 들어왔고, 보수가 8동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2동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8동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은 8개 단체 3,47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광 팸플릿, 양양소식지를 배부를 하고, 또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한문 이런 부분도 발송을 하고, 군정 및 출향단체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출향군민이 우리 군에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은 수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화운동은 군부대 현안사업 지원요청 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화 하고, 또 자매초소 위문을 하고, 군 장병이 일손 돕기라든지 자연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범장병 문화유적 탐방도 상․하반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의 유대강화 추진에 있어서는 자연재해 때 인력이나 장비를 좀 지원을 받도록 하고, 지역축제 때 장병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대책에 있어서는 이장 자녀장학금을 37명에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부족합니다. 약 20명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10명에 95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상해보험도 가입을 했고, 앞으로 이장 선진지 견학과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원과 2,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부녀회장 선진지 견학도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새마을 국민교육 지원이라든지, 이장 능력개발교육 참석 등 해서 부녀회장, 이장․새마을지도자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체제 구축은 외국인이 관내에 528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결혼 이민자는 94명이 됩니다. 어쨌든 양양군 해외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는 금년도에 1억 3,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당히 우범지역이 많다고 해서 당초에 4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범죄예방에 노력을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및 위로금 지원은 290건을 접수를 해서 284건이 완료가 됐고, 심의를 준 건이 6건이 됩니다.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위원회에 위로금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만 40세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민방위대원이 1,675명이 됩니다. 교육은 1년~4년차까지는 4시간을 받습니다. 5년 이상 된 분들은 1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부분도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에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6,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에 3억1,800 만원,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에 1억 원,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에 1억 9,800만원, 신규임용공무원 위탁교육비에 2,000만원을 세워 전체 3억 1,800만원이고, 전 직원 특별연수교육이 7,000만원해서 5~6월에 특별연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에도 7,800만원을 세워서 공무원들 자질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는 지금 4~5년차 되는데, 지금 80강을 나가고 있고, 전체 2,470명 되겠습니다. 연 평균 300명 정도 매해마다 군민들이 참석을 해서 좋은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2월에는 함승희 변호사를 모시고 특강을 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성금 관련해서 2~3월은 못하고 4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관내 전체 예산은 4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생은 1개 반에 15명씩 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중학생은 20명씩 3개 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체가 선정이 되면 특수반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9억 6,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4억 7,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방과 후 학교수업이라든지 체전운영비도 종목 육성 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신축 지원이 금년도 8억 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평과 손양초에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4억 7,1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관내초등학교․고등학교 친환경 쌀 지원도 3,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추천에 향토학사 등 해서 여기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금년도 예산에 장학금 7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 주셔서 현산장학회와 향토장학회 등 해서 지금 25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장학금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혁신리더 교육은 지난해까지는 신활력사업에서 지원을 해서 2억 원 씩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핵심리더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수하게 군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3월~12월까지 해서 1기에 8주 코스로 50명 단위로 핵심리더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반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에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증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도로명 주소시스템이 탑재됨으로 인해서 공통기반시스템 성능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라든지 지방세, 인사, 건축업무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증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1억 2,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자원증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정보화마을이 송천리와 서림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빌 쇼핑 이용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지금 송천떡이라든지 서림 너비아니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용을 합니다만 앞으로 오색한과라든지, 표고버섯, 낙산배, 양양동철감 등 지역특산물을 전자상거래 활용가치 접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텝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시스템은 주전산기, 행정정보통신망, 다기능사무기기, 홈페이지, 전전자식교환기, 네트워크암호화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2억 5천만 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 통신보안 지도 점검대상이 실․과소, 읍면이 다 되겠습니다. 적정운영상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구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 보안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9월 3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보안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DB 암호화시스템 구축이라든지, DB 접근제어 및 로그분석시스템 등 암호장비를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리 케이블로 되어 있는 것을 광케이블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전체 5년차에 걸쳐서 예산이 5억 6,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2억 9,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20개소에 광케이블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동대학 문제는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관동대학 측에서 매각결정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감정이 끝나서 3백억 원 내외로 평가금액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동대와 계속적으로 기능전환 협의를 하면서 어떤 투자자가 들어올 때는 지역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그런 투자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동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66년도에 5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3만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2만 7천, 3만이 안됩니다.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군의 인구 추이를 보면 65세 인구가 6,100명 정도로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군은 접어들었습니다. 군에서는 단기적으로 30,000명 회복을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해서 50,000만 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계획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문제도 있고, 직장여건 최적화, 교육여건 변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행정의 어떤 최고의 안을 두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도 많고, 추진 할 사항도 많은 거 같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불신도 많은 게 우리 자치행정과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의 모든 일들을 전반에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을 하셔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밖으로 도출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의장님.

지금 인구 늘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해서는 첫째로 인구가 늘어봤자 소규모 늘리기라 생각을 하고, 출산장려금은 어디 시․군이나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2농공단지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무리 주거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와서 먹고 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인구 늘리기를 해야지 아무리 출산장려금, 전입자들에게 쌀 한 포대씩 나누어 주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이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목적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 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축은 1동밖에 안 들어오고, 증축은 10동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8동이 들어왔습니다.

8동, 지금 제도가 잘 못 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군에서 계약조건이라든가 이 제도가 군에서 계약을 해 주어야지만 된다는 전제하에 마을에서 3,600만원의 자금 여력이 없어서 안 들어오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 때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자본 보조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지금 몇 동 남았습니까?

마을 회관이 순수하게 없는 곳이 8개 마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 줘야 하는데, 8개 마을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마을이라든가, 재력이 열악한 마을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처럼 했더라면 조그마하게라도 했을 텐데, 이 제도라면 영원히 못하게 된 단 말이예요. 기술센터에서 마을회관인가 중앙에다 내년에 자금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있나요?

기술센터에서요? 저희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최진범 계장.

광석리가 2013년도에 포괄 보조 사업비로 해서 아마 신청을 한 거 같은데요.

아니 어디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담당 2011년도 하반기에 포괄 보조 사업비라 해서 신청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 올 하반기가 되어야지만 될 거 같습니다.

광석리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마을에 예산이 있는지 몰라도 기술센터에 신청을 해 보라고 해서 신청을 한 거 같은데 가능한 건지?

확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습니다.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자부담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3,600만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런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사실 조례에 보면 20%는 자부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하고....... 물론 그렇고요, 45평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관 얘기를 하고, 평당 500만원씩 2억 2,500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만 좀 작은 마을은 좀 작게 지어줘야 하는데, 10호도 안 되는 마을이 똑같이 45평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 제도는 지금으로선 바꿀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자부담은 좀 일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마을에서 적은 마을은 적게 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했어야지 된다고요. 당초에 50호 이상은 45평, 50호 이하는 30평으로 기준을 정해 놓았더라면 사실상 관계가 없었죠.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되나요?

작년도에도 둔전리가 5,000만 원 이상 자부담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동호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 곳도 있지만 1억 4,900만원을 가지고 마을 돈 하나 안들이고 마을회관이 무리 없이 잘 된 곳도 많아요. 그런 곳은 워낙 잘 짓다 보니까 그렇지, 광석리는 그래도 조그마한 마을 회관이 있었어요. 크게 하려고 신청을 했던 거 같은데, 전체 116동이 보수도 하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에 8동을 제도를 바꿔서 못해 준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 할 의향은 없는가요?

만약에 이 부분이 1동 밖에 안 된다면 1억 9,100만원이 남습니다. 지금 8동이 들어왔고, 2동만 확보가 되고, 6동이 좀 안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수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의회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3,000만원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여건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광석리 같은 경우 상당히 평등하지 못하잖아요. 법이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지난해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돈을 더 들여서 마을회관을 못 짓게 하는 제도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신축과 보수예산 전향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수입니다. 114쪽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 중 우리 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있어서도 군인들을 우리 지역에 전입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요?

지금 실․과소에서 82개 기관단체에 1,5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00명 정도 전입을 했습니다. 특히나 군부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군부대는 하조대 포병연대, 해군부대 등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줍니다. 분기별 군부대와 간담회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2여단 같은 경우 자전거를 사 주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전입을 많이 하고 있나요?

예, 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이 군인이나 노동자들이였는데 금년도 2월 30일까지 접수를 합니까?

예, 우선 지난해까지 피해사실이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추진위원회에 올려서 확정을 받아 확인 된 것이 280건이 됩니다.

피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일제강점하에 강제노동에 동원되어서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군인은 아니고요?

군인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이나, 일본에 나가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확인이 되면 이 사람들은 재차 피해보상금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수 의원 : 저도 큰형님이 일본군대에 강제징용이 되어서 갔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2쪽에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이 토요일 날 하나요, 일요일 날 하나요?

고등학생은 금․토요일, 중학생이 목․금요일인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저녁시간에 하나요?

예, 저녁시간에 합니다.

애들을 데려다 줍니까?

집에까지 다 데려다 줍니다.

서면 애들은 안 데려다 주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요?

안 되는 곳은 택시를 태워서라도 보내 줍니다.

다른 지역은 데려다 주는데 서면은 안 데려다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데려다 주는 걸로 교육경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읍․면에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한덕복 과장님이 안계셨나요?

예, 개인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중국여행을 간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간 사람이나 보낸 군수나 똑같지 않나, 군정업무보고는 1년 중 군민에게 이렇게 1년 살림살이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개인 모임 때문에 중국여행을 갔어야 됐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신 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군의 1년 살림을 개인 회사로 본다면 사업계획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다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데 가신 분이야 법적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시기에 간 것에 대해서는 안 좋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말들이 많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명예이장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실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어느 어느 의원은 반대를 했고, 어느 어느 의원은 중립을 지켰고, 이런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밖에서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군민의 화합이 아니라 군민의 화합을 깨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들어보면 반대한 의원은 현 군수님 일에 발목을 잡는다는 쪽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군수님이 하셨거나 공무원이 했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도립공원 소장 자리가 얼마나 공석이였죠?

한 달 정도

읍장으로 오시면서 공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도 그렇습디다. 거기가 그렇게 필요 없는 자리라면 도립공원 자체를 없애지, 왜 한 달 이상을 비워놨느냐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나름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이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민행정을 하고, 군민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겠다고 했는데, 군수님 말 뿐이 아니라, 실측을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

인구 늘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하는 지원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다자녀 가정 지원에서 특별한 것이 출산장려금과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조금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군에서 행하는 사업은 어린아이들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고 조금 커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사도 뭔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를 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한 반면에 지금 출산하는 사람이나 어린아이 보육료 정도만 되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데 거기 덧붙여서 향토인재육성지원에 보면 현산장학회 장학금도 있고, 군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선발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이 선발여건 중에 다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이번에 현산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할 때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례를 조금 정비를 해서라도 의원님 말씀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을 느낍니다. 향후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녀가 넷이예요. 넷인데 중학교 2명, 고등학교 1명, 대학교 1명으로 모두 학생이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주 여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철 의원님.

108쪽 대명리조트 회원권이 지금 4구좌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이용실적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1구좌가 30일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구좌로 되어 있는데, 직원사기, 가족 포함을 해서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더 늘려서 직원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겠나 충분한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대명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좌를 확보를 하면 직원들이 어디를 가도 갔을 때 그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를 좀 더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공정한 인사관리는 군수님이 작년도 4월 28일 취임사에서 투명한 인사, 인사원칙을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개했습니까?

인사는 평정에 의해서 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켜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개라는 건.......

외부에는 공개를 못 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 공개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조직내부에서요?

이번 인사는 어느 어느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걸 공개하셨나고요.

이번 인사를 함에 있어서 2년 이상 된 분들은 돌리는 걸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또 직원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승진 부분은 서열자 명부에 의해 승진을 시켰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전적인 용어로는 깨끗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과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군수님 고유권한 이십니다만 인사행정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어렵더라도 재원을 해서 깨끗한 인사를 하도록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우리군의 군민화는 군인아파트에 포장도 해 주고 하는데, 군대가 전국 각처에서 와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기획실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에다 LED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얼마를 투자해서 홍보를 하는 거 보다 오히려 군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에 한번 씩이라도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오색이라든가, 낙산사, 하조대 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 어떤지 생각 해 봅니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장병 초청, 문화유적 탐방이라고 해서 저희 군이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못 합니다. 금년도에 문화원에다 예산을 500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문화유적탐방을 매월 하든지 해서, 자주 하는 걸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금년도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에다 한 번 더 여쭤 보세요. 여기 와 있는 군인들은 거의 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 안 되어 있는 분 들이예요. 그것도 선거법에 위배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관광 유원지를 소개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5쪽 이장․부녀회장 사기진작 참 좋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장학금 지급할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분들이 산불, 각종 행사에 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자녀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 보셔서 방안을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도 자치행정과잖아요.

4년차에서 올해 5년차 하게 됩니다. 4년차는 2월 달에 끝납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은 1년에 40~50명 되잖아요.

올 해 2월까지 170명 졸업생이 됩니다. 예산을 7억 원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군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임원진만이라도 모셔 놓고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핵심리더 교육을 군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역의 핵심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300만원의 군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교육만 받고, 선진지 교육을 다녀오는 등 자기 소양을 기르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군정자문단으로 군정에 수료를 하고 자문을 받은 실적은 있나요?

아직 특별하게 자문을 받았다는 건 없고요,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로 5기이고,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그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양양군정에 핵심부서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업무를 잘 연찬하시고 해서 군정의 중심에 서서 양양군정이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106쪽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 중에 설악권 4개 시․군 체육대회가 있네요?

이 부분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다 해당이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관계 자치행정과장 모임을 가져서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청도 안했는데 속초 때문에 통합을 6월 이후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주민투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도 속초가 일방적으로 고성, 인제도 그렇지만 양양군은 일방적으로 외도를 해 버리는 거 같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행정에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115쪽 이장․부녀회장 사기진작은 장학금 예산이 모자르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남습니다.

충분히 남잖아요. 그런데 부녀회장들이 상해보험, 선진지견학도 있고 한데, 개별적으로 단체들도 자금 확보를 위해 들판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해 주는데, 부녀회장들도 마을에 꽃밭 가꾸기라든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읍․면에 가보면 부녀회장들이 없으면 양양군에서 하는 큰 행사 현산문화제, 면민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도 면장님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면에서 없는 예산으로 지금 꽃밭 가꾸기 사업을 주도하는 법이 없어요. 인건비 조례로 해서.

부녀회장님들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정부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장과 반장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불관련해서 읍․면당 500만원 씩 기간 동안 산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도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부녀회장님들.

지금 산불감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집중기간 동안에 부녀회장님들이 실지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온 사람만?

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꽃길 조성도 읍․면별로 6,000만원을 배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택철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의용소방대는 장학금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율방범대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잘 하는 곳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20쪽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는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산이 4억 6,600만원이잖아요?

예.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거 같은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식개혁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보면 비치호텔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돈을 쓰자고 하는 것인지, 기업을 살려주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비치호텔에서 교육 받는 거랑, 문화복지회관에서 받는 교육이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에 의식개혁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역을 떠나서 교육을 받고 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 여기 계십니다만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할 때만 보더라도 교육받고, 저녁 먹고, 집에 와서 자고 가든데,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거 같아요.

금년도에는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 보면 옥삭 개념의 교육을 많이 합니다. 자기 업무 토론도 하고, 거기 주제발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 겸 워크숍 병행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좀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122쪽에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교육에 대해서는 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주문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산이 문제가 많은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교사들도 계시더라고요. 지역에 선생님들하고의 교감도 좀 하셔서 의견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3쪽 향토인재육성지원사업에 과장님이 상평 초와 손양초가 다목적실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장들의 목적이 사업이나 건의를 받아오라는 목적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사업을 건의 받아 오는 것이 명예이장의 직무인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군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을 보면 그때 당시 군수이하 과장님들이 처음 접해 보는 건의사항인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많은 구십 몇 건의 사업이 명예이장들이 몇 개월에 거쳐서, 키를 넘는 건이라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군정설명회 때 안 들어왔겠는가, 명예이장들이 건의사항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오는데 말이죠. 손양에 가서 들었지만 명예이장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애로사항, 군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가지고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데, 명예이장들이 이장들과 단둘이 얘기를 하는 것이 다란 말이예요. 주민들이 군정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바라는 건지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장들이 군청에 와서 전화를 하면 명예이장들이 문턱에 와서 안내를 해 줍니다. 이장들은 부서를 찾아가는 능력은 다 됩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 소외계층이 군청에 왔을 때 안내를 해 주고, 불편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명예이장의 직책이죠. 건의사항만 받아 오는 것이 명예이장의 직책은 아니죠. 주무과장님 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예이장이 과장님도 손양에 가서 들었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자기가 얘기를 할 권한이 없어요. 자기 부락에 건의를 해 달라는 건 얘기를 해도, 명예이장 예산을 깎았니 말았니, 그날 군수님 태도는 보면 의원들도 다 앉아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 짜고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얘기죠. 군의 국․도비 예산이 미 반영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260억 원이라고 예산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소규모적인 사업에 심의를 해서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잖아요. 예산확보를 할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거의 다 지식층들이 접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군수님을 뒤에서 보필하는 주무부서이니만큼 선심성 예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에 양보를 해서 기초생활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주무 과에서 중점적으로 건의도 하고, 시책도 발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부의장님이 얘기 하셨던 명예이장 제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키 높이만큼이 얼마를 가져 오는지, 군수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키를 넘게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했어요. 그 부분 좀 도와주시고, 그만큼 안 가지고 오면 군수님 사과하시라고 그러세요. 뭐 그런 양반이 어디 있어. 의원들 7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장난하는 것처럼 신이 나 가지고 말이예요. 그날 짜고 고스톱 친 거 아니예요?

저희는 몰랐어요.

면장은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장이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말씀하신데 대해서 키를 넘는 민원서류를 가져 오라고 하세요. 혁신리더에 대해 한 가지 질문합시다. 사실상 군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나요? 제약을 받은 게 있나요? 말만 만들고 뒤에서 일본에서 호텔에서 잔 얘기나 하고 되겠어요? 차라리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장이나 부녀회장님들, 아니면 우리 사회에 유관에 공헌하는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혁신교육을 시키는 게 어때요? 그 분들 제안하고, 제안서를 받고 우리기관하고 유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제한을 둔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면 몇%를 그렇게 한다든가

지난 해 까지는 그랬는데 금년도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수별로 계모임 형태가 있어 가지고 집행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망칩니다. 알죠? 뒤에서 밀당이나 하고 그러는 거, 혁신제도가 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명구좌 김택철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의회에서도 같이 쓰고 공유하자고 얘기를 하면 콧방귀도 안퀴고 말이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대명콘도 사용일수와 정확히 쓴 건지 자료 좀 가지고 와 봐요. 무슨 구좌를 더 늘려요.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사 반영한 부분은 어디 있냐고요. 김택철 의원님 얘기 하셔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구만, 자기 편의주의로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분명히 얘기합시다. 의회도 인사부서에서 계장 티오도 배수가 만날 CPX구 말이예요. 의회는 인사를 주는 거예요? 안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의회 누가 오려고 그러겠어요. 과장이 열 명 나가도, 계장이 열 명 나가도 만날 10위 예요. 직원이 7급 승진이 되도 말이예요. 만날 7위이고, 배수 안에도 못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짠 밥은 더 높아 있고, 여기에 대해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의장님이 어떤 뜻으로 얘기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에 우리가 순서대로 나간다면 내가 계장 티오로 배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집행부 자치과, 기획감사실에서 다 해 먹고 말이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타 인사부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아니, 봐요. 먼저에 내가 배수 7위에 들어왔는데, 7명이 나갔는데도 7위예요. 그런 인사가 어디 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5위로 올려준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의회는 만날 찬밥 이예요.

인사평정은 저희가

인사평정 자료를 요구하면 그대로 갖다 줄꺼요? 자료를 요구 해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맨 날 그 사람이 7위에 머물렀는지, 기감실과 자치행정과에는 어떻게 갔는지, 제대로 된 건지 특위 한번 해 볼까요? 소외된 의회도 그렇고, 읍․면에 가면 맨 날 찬밥만 되어 있고 말이예요.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단 얘기예요. 서로 인사를 공평하게 해야지. 투명하게 했다고 매일 얘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6급 이하 하위 직원들도 집행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똑바로 하세요. 의회도 좀 챙겨 주시고, 각 읍․면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짜고 고스톱 치지 마시고, 고스톱은 48점 가지고 쪼카 3개가 있는데 쪼카 3개 쓰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쪼카 3개는 잘 하는 사람, 기감실에서 써도 좋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업무와 관련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2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계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7분의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복지기획 김지영 담당, 서비스연계 황춘자 담당, 통합조사관리 최윤선 담당, 장애인복지 이애숙 담당, 노인복지 김중래 담당, 여성가족 이영선 담당, 드림스타트 권진선미 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올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7개의 전략으로 올 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기반 내실화 및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인프라 함양을 위해서 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외 10개 사업에 7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활사업 확대로 빈곤탈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는 100명으로 확대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각종 융자지원을 통해서 좀 더 생활안정을 기하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좀 더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18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 해 가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이에 첫 번째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추진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인데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내용은 아동인지력 향상이라든가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발생이 됐을 때 대처하기 위한 생계비․의료비․장제비․해산비 등에 사업내용인데 ,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9,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위기 가정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 산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감으로써 보호대상 가구에 대해서 삶의 질을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의료비, 집수리라든가, 기타 물품이 필요할 시에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94개 단체에 3,400명 정도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 사업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센터에 역할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전체 6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세 번째로 신속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 조사를 연중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보육료지원 대상자 및 노령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을 상대로 해서 신규 신청자에 조사도 하고, 기존에 복지 급여자 변동자료를 수시로 조사를 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 할인지원, 복지주택 유지보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네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경증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장애인자녀 학비 등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각종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실비로 보상을 함으로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요즘에 노인 등 여러 가지 청소년 나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직업재활훈련에 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증진 차원에서 의료비와 진단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든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1억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전체적인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에 대한 건데, 도 전출금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다섯 번째로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금 낙산사 복지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12년도에 6,300명중 1,429명이 사업대상이 되겠고요,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하는 등에 필요한 사업이구요, 경로당 읍․면 노인회 운영비, 또 노인신문 보급 등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서면 영덕리 경로당에 올해 2층 증축에 8,000만원 섰습니다. 1층은 발전소 지원 사업비로 신축이 되었던 겁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들의 노후 생활보장을 하고, 또 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위탁운영 3개소에서 513명을 올해 일자리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양군 시니어클럽에 303명,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160명, 정다운 복지재단에 50명 등 해서 지원을 하는데, 총 예산은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스쿨존에 안전을 위한 공익형 사업이 가장 많고, 노인확대사업을 교육형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급식도우미, 시장형 유형들이 있겠습니다. 시장형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보면 콩나물 재배를 하고, 감자떡을 생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봉사 및 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연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봉사와 건강진단을 보건소와 상명내과로 지정을 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 전체 570명이 되겠는데요, 그중에 우선 저소득층,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290명의 도우미를 파견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하는 서비스 연계활동 관련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소는 3개소에서 하게 됩니다. 행복노인복지센터, 양양 재가노인복지센터, 현산 소규모요양원에서 방문요양까지 주간보호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도 올해도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부득이 식사를 거르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겠는데, 단체급식 및 밑반찬 등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복지재단, 장수대학, 현남면 의소대, 현북면 공소, 서면교회 등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 연금 지급 관련해서도 연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4,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 월액이 5%에 해당하는 월 20,000원~91,200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 연금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노인수당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만 90세 되시는 노인에게 드리는 수당인데요, 월 20,000원씩 관내 231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원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관리인도 배치를 하고, 매장비 및 석물비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봉안당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창문 설치비도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각계 지하의 습기 및 고온으로 유골 변질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여섯 번째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주부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여성은 물론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해서 사업비가 유인물에 오타가 났는데요, 올해 당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농공단지라든가 관내소규모 회사, 공장 등에서 나름대로 일도 하면서 구인․구직도 알선을 하고,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으로 전체 2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1,000여명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 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에 30% 여성위원을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는 35%까지 상향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50%정도까지 크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전체 14개 단체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강원여성대학, 한마음대회 참여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입니다. 이 발전기금 목표는 전체 5억 원입니다만, 현재 3억 9,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표치에 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롱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양양군아동․여성 지역연대를 운영을 하고, 또 폭력에 따른 긴급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도록 3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근절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지원입니다. 전체 다문화가정이 117가정이 되겠으며, 주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여성결혼이민자 나라별 모임 지원, 이웃사촌 결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전체 8,7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중에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을 하고, 또 만 12세미만 아동에게는 양육비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요, 전체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이 508명이 되겠으며, 이와 관련 각종 보육료라든가, 수당, 인건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해서 23억 5,6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디모테오 어린이집과, 청곡․강현 어린이집에 개․보수 또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인프라구축 및 보육 종사자 의식 함양사업에 있어서 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서문리에 277평 규모에 부지를 측량․감정평가는 완료하였고, 올해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매입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양육 부담비를 경감시키고,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전략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복지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관련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00명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 100%로 가능한 한 4대비에 case-by-case 개념이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호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이라든가, 가정에 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또한 가정 위탁아동이 전문대 이상을 진학을 할 시 입학금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운영을 지원 해 주고, 또 아동복지 교사 및 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등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이 주 사업으로서 결식아동, 방학 중에 급식지원 사업, 학기 중에 토․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80명에 2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효율적으로 급식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5월 5일 치루는 행사인데 2,500만원이 올해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꿈,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 사회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다채롭고 잘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현안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수련관 신축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9억 3,3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이여서 중단이 됐고, 올해 내․외벽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에 광특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1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현안사업 관련해서 장례식장 설지 지원 사업 장례식장 2층에 추가용도 변경 및 시설개선 공사를 2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창리 주민요구사항 건과 관련해서 총 7건의 10억 4,9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건과 관련해서는 임대운영자가 정형외과 측에 권현섭 원장의 학교 후배라고 하는데요, 김영훈이라고 계약자가 이미 계약을 해서 3억 원의 보증금, 월세 440만원의 계약을 1월 31일자 완료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장례식장 설치 및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쪽 업무인데 복지의 혜택, 소외계층의 소외됨이 없이 잘 살펴서 군민으로서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빈부차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타 어느 과 보다 군민의 함양의식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과 보다 주민의 편에 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만큼 모든 복지를 선도적인 그런 역할의 선 두자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179쪽에 공설묘지 봉안당을 이번에 8,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봉안당이 노천에 개방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 만들 때에 잘 한다고 지하에 돈을 들여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습기 문제도 있고 해서, 항상 에어컨도 틀어 놓아야 하니까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창문을 내겠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때 지을 때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받아서 했을 텐데, 이번에도 용역을 줘서 한 거잖아요?

예, 잘 살펴보고 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85쪽에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나라별 인원수가 정리되어 있는데 몽골에서 오신분이 한분밖에 안계시네요.

다문화가정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니까, 이런 분들도 기존에 양양에서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아이템인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협의를 하고, 돈을 줘서 도입해 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장례식장은 되는 겁니까?

제가 와서 파악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분이 또 안한다고 했다고

원장에게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한데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양양군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계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동 목욕차량이 예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던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목욕봉사 차량은 폐차를 했고, 적십자사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을 거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165쪽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지원에 600만원이 있는데, 600만원이면 몇 대를 할 수 있는 거죠?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서 영상전화기를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체 몇 명 정도에게 까지 갈 수 있는지, 현재 청각장애인이 전체 306명이 됩니다. 그분들 전체에게는 지급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면 600만원으로는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영상전화기 지원하는 해당 대상은 명수는 현재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전체 청각장애인은 30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니, 600만원이면 몇 대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실비를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173쪽에 노인 목욕봉사가 있는데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관내 전체 독거노인은 57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0명인데, 이 50명을 1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분을 선정을 해서 하시고요?

예,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압니다.

수혜 받으시는 분들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글쎄 새마을 부녀회의 손을 빌어서 하는데 목욕봉사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하고, 건강진단 비는 보건소나 상명내과를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부분은 실태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2쪽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강원여성대학이 있는데 지금 12기까지 나갔죠?

예, 120명으로 12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활용을 하고 계신지, 여기 보시면 위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 여성분들이 한, 두 분 씩 들어갑니다만 한분이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율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강원여성대학은 춘천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영상으로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임원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못 본 거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골고루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해서, 여성대학이 지금 120명이라고 합니다. 좀 별도로 선정을 해서 각종 위원회에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분이 너무 편중적으로 하는 거 보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군정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의원님

과장님, 계장님들 주민복지 증진에 애 써 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0쪽에 기초생활수급 세대 집수리 사업이 15동에 1,0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보일러 교체라든가 온수기 설치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읍․면 전체 15동에 30가구가 됩니다. 복지주택 유지보수 사업

왜 그러냐면요, 월리에 집단주택이 2동이 있는데 아래쪽은 10년~15년 됐고, 위쪽은 ‘91년도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노후가 되어서 개․보수가 필요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개․보수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차라리 집단으로 거마리 공가 된 그런 아파트를 사서 집단화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현황을 보면 묘지가 173기, 봉안당이 133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료 징수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사용료 징수현황과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매장은 공원묘지에 하면 되는 거고, 화장은 대부분 속초로 가는 거 같은데, 화장하는 비용이 1구에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지원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화장장이 우리 관내에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속초에서 그렇게 비싸게 받죠.

예, 183쪽에 여성발전기금이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이나 걸려 3억9,900만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님이 지난번에 명예이장 10억 원, 소규모 숙원사업은 평생 가도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런데서 뚝 끊어서 발전기금을 빨리 채워줘야지 그 다음 목표가 나와야 활용을 하잖아요. 군수님께 직접 가서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만 더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이랑 여성발전 기금도 빨리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수혜 범위가 빨리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안하고, 마을 소규모 사업은 평생가도 다 해야 할 거에다 10억 원씩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정 시책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187쪽 보육시설에서 군 어린이집이 서문리하고 청곡리 두 군데가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군에서 국립시설 어린이집을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다가 신축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짓고.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할 지 모르지만 굳이 개인시설이 많습니다.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출산율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 관리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궁극적으로는 저 출산화 현상이라든가, 실업률이 향상되다 보니까 보육료를 대폭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셔서 예산 심의 때도 그랬어요. 서문 어린이집은 공무원들 자녀를 집중적으로 거기에 보내려고 하냐 물으니까 박상민 과장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공무원 가족 어린이들은 집중적으로 거기에 보내면 어지간한 얘기인데 개인 민간인이 하는데 거기에 다 부지를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데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차피 한다고 하셨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례식장은 우리가 200평 4억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 김우섭 의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2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9억 8,000만원이네요. 60세 이상이 488명인가요?

예.

지금 신청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700명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700명 정도요?

예, 굉장히 관심도 많고 희망자가 많더라고요.

보수가 만근 시 월 20만원이잖아요.

예,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요.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문을 넣어 보세요.

앞으로 이 사업도 확충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도 자체에서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 부담률이 있어서 하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노인목욕 봉사가 나왔는데, 적십자에서 목욕 봉사하는 거와 중복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적십자사에서 하지 않아 새마을로 넘어 왔나요?

기존에 각계 적십자사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이 사업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적십자사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확대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적십자 봉사예요.

김우섭 의원님 말씀 하셨던 17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층 부분을 보니까 단체급식도 있지만 밑반찬 배달을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에서는 배달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강현면과 손양면은 배달이 안 된단 얘기 나요?

아니요, 6개 읍․면 대상자는 다 저희들이 가죠.

여기 미실시 지역 강현면, 손양면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강현면 미실지지역, 아, 향후계획예요? 강현하고 손양은 아직은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밑반찬 배달도, 단체급식도 안한단 얘긴가요?

단체급식만 안하고, 다른 건 기존처럼 하고요.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은 하고 있고,

예, 하고 있는데 단체급식은 강현하고 손양은 제외되었었는데, 올해 1개소를 증설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체급식도 이런 봉사단체가 있어야 하나요?

희망하는

강현면이 아닌 단체가 강현면에서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나요?

그건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되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부 통합기금으로 들어가서 이자만 받고 있죠?

지난해에 이자 수입이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인재육성관련기금도 기존에 20억 원이 목표였는데 이번에 7억 원을 더 계상을 해서 20억 원 목표치 달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추경에 1억 원 가능하다면 더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은 남자들이 보기에 양성평등의식은 좀 맞지를 않는 거 같고, 평등사회에서 여성이 더 우위에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것은 기금 이자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기금이 모자라면 또 걷더라도 원금을 가지고 시설 쪽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원금에서 제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요. 이자만 가지고서 뭘 해 준다고 하면 되나.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은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끝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한마디 드려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 부지 관련해서요?

예.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얘기해서 낙산사에서 부지를 교환하자고 해서 응하면 안 된단 얘기예요. 영구적인 무상임대로 해 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 했는데, 이제 와서 건물을 진 곳에 휴휴암 교육청과 교환한 땅

예.

교환한다고 하면 재원도 없는데 그건 팔아서 재원으로 쓰고, 영구적인 무상임대라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판다고 할지라도 청소년수련관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었는데 팔 사람이 누가 있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공부상 무상임대.

분명히 무상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교환하겠다고 그런다면 낙산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영원한 무상임대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임대라고 하지만, 땅 주인이 바뀌면 무상임대라는 조건이 취하가 된다고 했어요. 그 땅 금액이 60억 원인가요?

예.

그렇게 들여서 지였는데 그 땅을 개인이 사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무상임대로 가져가고, 나머지 교환하려는 땅은 팔아서 재원으로 쓰자는 거죠. 이건 순순히 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일을 처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장례식장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 화장장 문제도 김택철 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조례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속초하고 양양이 차등이 엄청 나데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확대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해 줘요.

다문화센터 관련하고, 또 건강가정 증진사업이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 실무계장, 담당자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117가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은 성질이 잘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건강가정 증진사업은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저희와 잘 맞지를 않고요, 건강가정 증진센터 사업을 군에서 앞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수요자가 적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각계 117가정이라고 하면 거기에 20% 정도를 대상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 자체에 맞는 각계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원이 너무 작아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강원도 18개 시․군이 거의 있고, 몇 개 시․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 다문화센타에 6,400만원을 주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청도 없고, 경찰서도 없는 기관인데, 작다고 안 하면은 인구 늘리기에 농촌총각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부분도 인구시책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신설․지원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여성회관 운영의 내실화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속초 같은 경우 ‘여성쉼터’라고 해서 여성들의 전용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의 여성회관은 24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남자 분들도 일부 참석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용감한 분들 같애요. 일반 남자 분들이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가는 곳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감히 엄두를 못 내세요. 문구 자체가 그래서 여성회관이라는 ‘여성’이란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여성회관이라는 명칭 자체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별로 없어요. 평생교육관으로 대체적으로 재탄생을 하는데요, 저도 남성 희망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각계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문화원 등 각계 중복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군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이 모든 것을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지적하신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에 여성에 국한되어 보여지는 부분들은 아까 김일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차별에 따른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개선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월정수당 관련해서 김택철 의원님이 문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노인?

124개 노인회장님들 3만원~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나요?

수당요,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을 하려면 계산을 해 보니까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근 속초, 고성 같은 경우 지금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재정이 좋지 않다면 각 면장은 5만원, 각 이장은 3만원 식으로 차등을 둬도 좋은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근 시․군의 회장님들 정황도 있을 거 같고

잘 하세요. 군수가 한 마디 하면 바로 하지 말고 여기서 먼저 발의했으니까 똑바로 잘 하세요. 군수말만 법이고, 의회 말은 법이 아닌 게 아녜요. 똑 같은 말이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참전 유공자에 수당, 월남파견이라든가, 보훈유가족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재원을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수당에 관한 부분은 일정한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걸 순서를 밟아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2012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2월 3일 인사발령에 의한 계장급 직제변동에 따른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손옥숙, 부과담당 김명호, 징수담당 윤재복, 계약관리 진한초 담당, 경리담당 최석규, 재산관리 이재진 담당 등 저희 과는 자리를 다 바꿨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에 기구 및 인력과 분장 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목표를 365억을 잡았는데 458억을 징수해서 12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유휴 자금의 관리 철저 및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을 약 8억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부과분야로서 지방세 부과는 89,022건에 224억 9,500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도 27개 법인에 7,000만원을 추징을 했고, 작년도 추징대상에서 금년도 징수할 부분이 약 4억 원의 추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징수분야로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하고,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3회 발송하였고, 부동산․차량․채권 압류를 741명에 10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203명에 99,516천원을 징수하였고, 압류부동산․자동차 공매처분을 18명에 대해서 44,107천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계약관리 분야로서 2011년도에 계약심사 26건에 6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경리 분야로서 e-호조 지출을 10,193건에 1,458억 1,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산관리 분야로서 국․공유재산 매각은 28필지에 75억 3,600만원을 올렸고, 국․공유재산 대부 실적은 981필지에 1억 7,100만원을 대부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대체재산 조성은 7필지에 5억 8,900만원에 대체재산을 조성했습니다. 관용차량은 지난 년도에 9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011년도 수상실적은 4개 분야에 330만원의 시상금을 탔습니다. 다음 209쪽에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 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방침과 추진전략을 잘 짜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됩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분야로서 먼저 누락․탈루세원 발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누락․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연중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비과세감면현황 사실조사 및 사후관리, 미등기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한 체납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억 8,600만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년도가 9억 7,600만원, 과년도가 9억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체납액 정리 목표 설정을 현 년도는 96%, 과년도는 25%의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처분 및 압류 등을 실시해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외수입 과징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은 126억 4,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이자수입 목표액도 작년보다 5,000천만 원이 늘어난 8억 5,000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실과소장을 통한 매월 1회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적절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4쪽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정기분과 수시분 지방세 부과는 연중 실시를 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 세목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는 등록면허세가 1월, 자동차세 (6,12 ), 재산세(7,9월), 균등분주민세가 8월, 그리고 신고납부분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사용자 중심의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택스, 표준지방정보시스템을 정비를 잘 해서 납세자들이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시스템을 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세정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신뢰받는 선진 세정 구현과 체납액 사전 방지 및 납세편의 제공,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 OCR 고지서가 없어지고 안내고지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 도입을 상반기 중 검토를 하고, 또 200만 원 이상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분들에게 감사문 발송을 하고, 또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와 각 비준표를 적용해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조사대상 주택은 7,442호가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는 4월 30일 날 주택가격 결정고시를 하고,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9월 30일 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되던 소액 및 모든 계약을 이제는 나라장터의 전자계약 시장으로 확대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 등록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전자계약을 유도하고, 또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업체에 등록을 한 후 전자계약을 실시하도록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에 계약심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실 과소에서 최초 설계가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사업으로서 심사대상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양양군 자체사업비 중 공사(종합 2억 원, 전문․기타 1억 원),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이상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6억 원의 절감실적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도 심사 대상사업 추가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도심사 대상이 아닌 공사(종합 4억 원미만, 전문․기타 3억 원 미만), 용역 5,000만원 미만, 물품 2,000만원 미만, 또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강원도 계약심사대상 제외사업은 양양군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금년도 목표는 8억 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1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55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 및 공공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2011년도 재무보고서를 발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분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재산은 12,879필지에 23,760㎡입니다. 대부재산 현황은 981필지에 693천㎡로서 관리방법은 미 관리 공유재산 현지 전수조사 후 자료 관리를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유재산 매각은 현재 계획된 것이 31필지에 242,247㎡로서 예상수입은 1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체재산은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23쪽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업무 지원 등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서면사무소 화물차 1대와 본청 승용차 1대 등 2대의 구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면사무소는 조달계약이 끝나면 바로 구입을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본청 승용차는 유보시켜 놨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의원님.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 및 홍보에 향후 계획을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해서 경품 지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납세자에 대한 분들은 감사문을 발송을 하고, 그 이외의 분들은 전자추첨을 합니다. 전자추첨을 지난년도에 10,000원권 1,000명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자추첨을 해서 당첨되는 분들에게 10,000원 권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택철 의원님

219쪽 계약심사제에서 작년에 6억 원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그 절감 부분에 대해 계장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포상을 하거나 선진지 시찰을 시켜 준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절감을 6억 원을 했다고 하면 많은 절감을 했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금년에는 그 절감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든가,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계약관리계에 한 직원으로 와서 그 업무만을 토목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군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든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세우든지, 아니면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있는 선진지 견학에 포함을 시켜서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 등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지금까지 국․공유 부지를 대부한 부분이 12,879필지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줄은 총 대상이고, 두 번째 줄입니다.

981필지요?

예, 12,879필지는 군유지, 도유지, 국유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대부해준 면적이 작은 부분은 기득권을 인정을 해 주셔서 가능한 한 지금 사용하는 분들에게 매각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안전하게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규모 주택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상 ‘89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이 토지 위에 있으면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나 이런 부분은 보존부적합 농지로 판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부지에 대해서는 ‘89년도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에 충족만 되면 지금까지 매수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매각을 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된 부분들은 매년 10년에 한번 씩 제도가 완화됩니다. 제도가 완화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매각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재량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웃 간에 의견이 상충되어서 이집이 브레이크를 걸고 안 되는 부분도 과장님이 서로를 이해시키고 조정을 해서 매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지금 관용차량이 군하고 읍․면하고 전체 총 몇 대나 있나요?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 다 합쳐서 6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당초 예산할 때 버스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교체를 해 줘야 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크게 고장이 안 나고 조금 더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청소차량은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군수님 차량은 왜 빨리 계약을 안 하시나요?

현재 결정을 못했습니다.

차종을 못했나요?

아니요, 살 건지, 렌트를 할 건지를 결정을 안 해서, 아니면 현 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하는 건지, 현재로서는 안사는 걸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시는 베라크루즈가 7년 되어가고, 운행거리가 상당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보셔서 구입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렌트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데 웬만한 곳은 렌트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현재 렌트하는 곳이 화천군만 렌트를 했는데

다른 농협 이런 기관들은 다 렌트를 했더라고요

예.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살려고 6,000만원 세워 놓은 거니까 1/4분기에는 결정을 하세요. 새로 온 군수님이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차도 사 주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율성과 업무추진 능률성이 기해야 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재산관리, 세수증대 같은 건 잘 하시니까 과장님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금년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홍규 의원님

212쪽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있습니다. 체납액의 목표 운영을 올해 96%를 잡았네요?

예.

전년도는 65%, 과년도는 25% 들어왔네요?

결손처분 총 집계 액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가도 다시 재산이 확인이 되면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작년도에 3억 5,200만 원 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하셔서 꼭 받아내세요. 보면 없는 분들이 아니고, 있는 분들이 안내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손처리에 따른 인건비, 기타 경상비는 얼마입니까? 결손처리 할 때 심각하게 잘 하세요. 공무원들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사전에 속지를 못해서 결손이 나는 건데, 지금 사망자에게도 고지가 나가는 상황에서 징수도 똑바로 하세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한다고 하는데 사망자에게도 아직까지 자동차세가 나가고,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도 나가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양양군이 잘했다고 상을 받고 하는 걸 보면 이상해요. 과장님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체납액 징수라든지, 세외수입 징수부분은 강원도에서 상당히 시상권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망한지 10년이 된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자동차세가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공무원이 사망자 파악도 못하고 뭐 했단 얘기예요.

모든 것은 상속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변동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과세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중국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잘 못 다녀왔습니다.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친목계에서 가셨겠지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결혼 30주년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겸사겸사 해서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서 다녀왔습니다.

과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이 그랬나, 제가 과장님이 중국을 갔는지 일본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 이름도 안 밝히고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와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분 말씀이 갈수도 있고 다 좋은데, 일 년 중 군민에게 이렇게 살림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냐, 그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여행을 갔었어야 되느냐, 보고를 끝내고 가면 안 되느냐 라고 하신 말씀은 저도 일리가 있고, 과장님은 사정이 있었겠지만 가신 분이나 가라고 허락을 한 군수나 똑같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드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듣기 싫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가신 거 마음이 불편하셨다니 더 미안하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두 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부분은 잘 하셔서 시상도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렇더라도 미납액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납액이 생기는 과정에서 혹시나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가 압류 후 순위가 되어서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모든 개인 사권 설정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압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을 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후순위가 많은데, 또 어떤 경우는 선순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안내겠다는 사람에겐 못 당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주겠지하고 기다리다가 압류시기를 놓쳐서 못 받은 경우는 없는가를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심사제 도입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니까 전략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더 낮추면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000만원으로 한다든지 하면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220페이지를 보면 도 심사대상에 빠진 부분도 할 수가 있는데, 또 금액을 너무 낮추면 견적처리 하는 부분이 1,000만원까지입니다. 그 이하는 계약심사를 해도 별 실효가 없어서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살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의장님

207쪽에 지난해 재산관리 분야를 보니까 국공유지 매각 실적이 28필지에 75억 3,600만원이네요?

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유지는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공유지는 구분을 안 해 봤는데

우리군 세입으로 잡는 건데 구분을 안 해요?

국유지는 매각을 하면 50%가 국가로 가고, 나머지 50%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금액은 국가로 가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 매각을 하는데 지방자치제 운영을 해 나가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지금 1/10도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대체 재산을 많이 조성을 해 놔야 앞으로 부가가치 있는 재산을

이 필지마저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용으로 쓴다는 거지,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산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매각한 부분은 언제든지 세입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산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지난해에도 75억 원 이였는데, 올해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대금이 52억 원인 거 같은데......

예, 50억 정도 잡았습니다.

52억 원인 거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나 존치 할라는지

그렇게 안하면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깐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난해에도 연말에 정산이 안 되니까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정산을 한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때 당시 그렇게 안했더라면 기채를 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될, 공무원 월급도 그때 당시 못 받았을 형편 이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땅을 팔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언제까지나 운영이 될 수 있나 걱정이 되는데, 그거와 덧붙여서 올해도 변함없이 양양골프리조트가 인허가는 되고 있는데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골프리조트 매각 금액이 18억 정도 되지요?

예, 평가 가액이 12억 6,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도 빵구가 날 거 아니예요. 연말에 가서 그러지 않도록 재산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어쨌든 세수를 벌어들이고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선심성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직시를 해 줘야 됩니다.

담당 예, 그렇습니다.

진급된 거 축하드리고요, 몇 년 만에 진급되셨습니까?

담당 11년 만에 진급 했습니다.

일정 하나만 부탁할게요. 대체재산 매각한 필지수와 면적, 조성한 필지수와 면적 대비 계장님 되셨으니까 공부 좀 하시고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체재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골목길 상권, 매입 땅을 대체지로 하시 마시고, 진짜 필요한 서선리 땅을 사 두든지 해서 합시다. 우리가 52억이잖아요.

대체재산이 사실 부가가치가 있는 미개발지나 사서 앞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재산을 다 쓰고 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민원해결로 대체를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재산증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대체지죠. 어차피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팔면 40%～50%씩 떼어서 저 원일전 골짜기에 사 놓든지, 저쪽 상복리 골짜기에 사 놓든지 해서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 놓아야죠. 하는 거라고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매각지도 없고, 자주재원도 없으면 뭘 로 할 거예요. 우리 자주재원이 지금 얼마예요?

재정자립도는 12.7% 되는데

세외수입까지 전부 자주재원이 얼마예요? 360억 되요?

세외수입이 126억 원 이구요, 지방세 수입이

됐습니다. 이자까지 해야만 얼마나 되냐고요?

다 합쳐서 세외수입 126억, 지방세가 206억해서 세입이 334억 원입니다

군 금고를 농협에만 하는데 신한은행 기타 이런 금융에서는 프로테이지를 더 준다는데 농협만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0.3%, 0.1%, 1%차이도 상당히 많은 돈이 왔다갔다, 이자가 발생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금고계약이 ‘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4년에 금고계약이 끝나는데 그때 다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먼저도 군 금고 계약을 하는데 신한은행에서 0.3%를 더 주겠다고 제시가 들어왔어요. 농협에서 줄 때 군지부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하셨나요? 윤재복 계장님 이행이 되고 있나요?

담당 예.

똑같은 조건에서 농협을 주더라도 쇼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액션도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자수입 발생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 보면 우리 군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담당이 자투리 예산까지 2.7%이상 계속 정기예금을 해서 군 자금을 가지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한 치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자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여기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다 가미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자수입은 올려야죠. 물론 전반기 발주한다고 해서 상반기 발주를 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지난해에는 예산도 많은데 그렇게 안했냐는 거죠. 공무원들 카드 수수료는 다 어디로 가요?

자체적으로 발급한 카드는 수수료가 다 저희에게로 옵니다.

기타 농협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카드랑, 세금 부분의 수수료는 다 군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양양군수로 카드를 발급을 한 부분은 다 군으로 들어옵니다.

그 수수료가 얼마나 되요?

그 수입은 제가

그래서 1,000만원 기탁하는 거 같던데요.

그 부분은 약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세입이 없는데 하나하나 좀 짜게 하세요. 담배세는 얼마 잡았어요?

금년도에 담배소비세를 22억 잡았습니다.

왜 전년보다 늘려 잡았어요?

자동차세가 23억이고요, 담배소비세가 22억인데 담배소비세도 조금씩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기야 하겠죠. 그전에 한번 14억 잡았다 25억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새로운 발굴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새로운 발굴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좀 노력을 해 보세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기본 외에 새로 발굴된 부분이 있어요?

별도는 지방세법에 별도 세원 발굴은 힘들고, 탈루세원 부분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작년에도 골든비치나 솔비치 쪽에서 4억 정도의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군세만 4억 정도의 예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비치나 기타 큰 곳은 자로 재면 탈루세는 다 나오지 왜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알아서 하시고, 그 기타 외에 세원발굴은 주민들 쌀 팔은 거 가지고 주민세 올리실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발굴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바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김철래 담당, 오색로프웨이에서 오색케이블카 담당을 맡은 최근구 담당, 개발사업지원에서 경영사업담당을 맡은 이원무 담당, 자전거 정책계는 그대로 박중환 담당입니다. 2012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사업 성과, 그리고 추진전략,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 콘텐츠 및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양양연어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0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어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2월 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어 콘텐츠 관련해서 특허청에서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클러스터 체험학습시설 공사설계 및 착공은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연어생태전시관 사업 대상 부지매입은 2013년도 특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양골프리조트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 지경리 군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지만, 올해 10억 원이 반영이 되어서 2월 중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북부선 철도 유휴지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암리, 시변리, 지경리 등 3개소 123,000㎡에 대해서 전체사업을 복합용도사업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항 봉수대 구름다리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100m 정도로 출렁다리 개념인데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시설 협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관동8경 녹색경관길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부를 사업비로 조정을 해서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기획단과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주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이클 경기장 주변 옆에 유휴지를 이용해서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육장, BMX, MTB코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광특회계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광특회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불가능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라든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원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기리, 사천리 일원에 90,000㎡정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유지에 대한 토지동의서를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 후에 민간공모사업을 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 중에 매각을 계획하고, 기반시설은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발굴 및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양양읍 청곡리와 동호리 산51번지가 되겠습니다. 청곡리 지구는 4필지에 24,500㎡, 동호리 지구는 17필지에 60,852㎡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사유지를 사전 협의하고, 감정평가, 주변 토지매입을 통해서 민간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년~201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2010년～2011년 사업은 추진되었고, 올해 사업은 조산 에어포트에서부터 손양면 도화리, 수산항 입구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2013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물치 해변~낙산사까지 사업구간이 되는 사업으로 전체 10억 원이 되는데, 본 사업지구가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공원시설 협의를 받아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미만 사업으로 해서 공원시설협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예산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수산항 구름다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어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양양대교~가평리 낙산대교까지 되는데 올해 마지막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평리 구 연어체포장~낙산대교까지 가는 사업으로 지금 시설을 하천에 푼톤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해안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탐방로 설치사업과 이용자 편의시설 사업은 지경리~강현면 물치구간이 되겠고, 낙산사 임도길 조성사업은 낙산사 주차장~낙산비치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북면 잔교리~영덕리까지 사업으로 현재 탐방로 조성사업과 안내편의 시설, 잔교리 공공미술로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미술로 사업은 전체 2억 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38선 산소길 조성사업에 2억 7,900만원인데 영덕리 38선 공원주변에 대한 공원조성은 현재 고속도로 진입공사가 마무리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38선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별지에 대한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87%가 완료됐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주변에 주차장과 조경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5월말에 완공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남면 임호정리 산107번지 일원에 1,891,862㎡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리건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천 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개발행위 허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소유자에 대한 토지보상금 잔금을 주고 있는데, 5,000만원~1억 원에 대한 소유자는 사전지급을 하고 있고, 1억 원 이상에 대한 소유자 13가구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지급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향후 3월말에 진입도로부터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나눠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 삭도 시범지역이 선정에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삭도설치 검토대상 지역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양을 비롯해서 지리산 코너에 4개, 월출산 영암군에 1개, 사천시 한려해상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평가기준에 대한 지침시달 회의를 부군수님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고, 3월 23일까지 평가기준에 대한 서류를 보완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 경제성 검증을 하는데 2월 15일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경제성 분야에 대한 설명을 제가 환경정책평가원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4월중에 자연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실시를 환경부에서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의, 전문 의원들의 검토, 국립공원 의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6월에 시범지역 선정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부적합 시에는 시범지역에서 제외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 1개소, 2개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적합하면 다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적합하지 않으면 전부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환경부의 시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고 나면 일정은 약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공원계획변경 협의를 하고, 천연기념물 보고에 대한 형상변경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유림 사용협의, 공원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야지만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선정이 되면 약 1년 후에 협의를 하고, 2013년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지침 시달한 국립공원 삭도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기준 검토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성에서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청봉 주봉에서 500m 이내라는 기준을 두었었는데, 이번에 지침을 협의를 하고 여러 방향을 통해서 건의를 하게 되어서 거리는 없어졌습니다. 지형지세, 경관 등을 고려한 정상부분 통제에 대한 적합한 거리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상부에서 300m 정도가 되는데 500m라는 기준을 뒀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경로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 기준을 최대한 맞춰서 평가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양송이밸리 짚트랙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짚트랙 설치사업은 송이밸리에다가 짚트랙 사선식 1.2㎞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송이밸리에 가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정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송이밸리 관리동 앞에 있는 훼손된 지역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레저스포츠 시설구축사업을 문화관광부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기금 5억, 군비 5억해서 10억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을 보시면 위성사진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일직선으로 700m정도 되는 거리고요, 빨간 선은 꺾어져서 1.2㎞되는 선입니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012년도 1시군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어특산물판매전 신축사업인데, 사업이 선정이 되면 연어와 양양에서 나는 특산물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위치는 양양재래시장 어시장 입구에 있는 송이홍보관을 새로 신축을 해서 판매점을 만들어 양양의 특산물 판매․홍보와 야외를 이용해서 야외판매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6억으로 도비 3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행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분권교부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에서부터 양양시외버스터미널, 양양초등학교 앞으로는 보도블록을 정비해서 자전거와 사람이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7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개선을 위해서 양양초등학교와 양양군청 앞 담장에 그림을 그려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조대 전망대 조감도가 되겠는데 동해안길 탐방로 사업으로서 작년에 벌써 3억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을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군부대와 1년 정도 사업협의가 늦어졌는데, 지금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되면 3월중에 착공을 해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307쪽에 연어테마콘텐츠 사업에 300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울산 태화강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울산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럴 일이 없을 거 같습니까?

울산 태화강의 경우에는 시장님이 굉장히 연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작년에 연어가 2~3마리가 올라왔는데, 문제는 태화강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던 지역이 연어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깨끗해 졌다는, 공업단지이다 보니까 정화가 됐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연어를 육성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거기는 그걸로 인해서 연어생태관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시비를 들여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태화강에 연어방류 하는 부분은 우리 연어사업소에서 일부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340억이지만 약 250억은 양양과학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특정지역 사업으로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250억 규모로 하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조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그래서 연어사업소 부지 일부하고 사고자 하는 일부를 합쳐서 연구소와 과학관이 동시에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면 좋겠는데 다른 곳에서도 한다니까 불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영덕리 38선 비석 있는 곳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38선 비석 있는 곳을 공원조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비가 내년도까지도 사업이 오는데 거기에 공원을 같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되어 있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까지 해서 안내표시판,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은 지금 다시 임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오는 건 여기서 출발해서 서림리 벽실로 넘어 와서 여기까지 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하려면 38선으로 길을 내면 좋겠지만 길이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내년쯤에 시작이 된다?

올해 가능하면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하고요, 안되면 내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도 애쓰고, 군민들이 바라는 케이블카 문제는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 되도 걱정이고, 신청한 요구가 다 되어도 걱정입니다. 이 중에서 특색 있는 부분이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다 되어서 될 일도 아니고, 욕심 같아선 설악산 꼭대기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7개소가 신청을 했지만 한려해상이 있는 사천시는 별도로 설치에 대한 부분에 특훈 문제가 없고, 나머지 6개 지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인데, 여기서 다는 안 해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2군데 정도.

다야 안 해주겠지요. 적합하면 다 해주고, 안되면 다 안 해 준다는 그 얘기는 본론적인 얘긴데, 저는 다 되고 걱정이고, 안되도 걱정인데, 군수님이나 송훈석 국회의원님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믿어도 됩니까?

지금 여러 채널로 통하면 양양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겠지만, 환경단체가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환경단체에 큰 문제만 없으면

환경단체는 양양만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리산 쪽이 더 심할 수도 있고.

환경단체는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여건이 되느냐가 문제가 걱정인데.

검토 부분 중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혹시나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해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307쪽에 지역 특화자원 육성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인가요?

예.

군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민간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340 억 중에서 250억은 연어생태관 조성사업을 하는데 80~90억 정도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과 연어사업소 세문 푸드 주변과 반대쪽에 일부는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부분, 또 일부는 테마마을 조성하는 부분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자 부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민자 부분으로 되는데 사업내용에 기초기반확충이라고 해서 자원증강사업, 연구개발사업, 지역소득 증대사업으로 가공 산업 육성, 생산․유통사업 등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연어축제도 하고 있지만 축제의 목적이 지역특색이 있는 판목을 알리고 소득창출을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예.

연어생태에 더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얘기인데, 연어축제 때 봐도 연어구입을 하느라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양양지역 축제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연어를 사오다 보니까 우리군의 어민들 소득창출도 못하고, 연어 값만 올라가고, 다른 지역 어민들의 소득만 올려주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남대천이 연어가 소생할 수 있는 강으로 전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어사업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많이 올라올 거라 얘기를 합니다. 중앙사업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예상금액이 본 예산서와 다르네요?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죠? 예산서에 보면 18억 8,000여만 원이 되는 거 같은데.

예, 18억 8,5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평가 일부금액으로, 국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군비에 대한 부분만 16억 5,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다른 거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인프라구축에 주청리 지역, 도립공원 앞으로 해서 에어포트까지 잘 하셨는데 화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연시총회 때 가 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님하고 과장님 친구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불편하면 철거를 하는 걸로 과장님과 얘기를 해서 올해 시행을 해 보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달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비가 4억 7,90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그런가요? 올 해 사업비만 그런가요?

올해 사업비만 4억 7,9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18억입니다.

18억 7,100만원이네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주민들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광자원으로서 얼마나 접근을 하려는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만,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해야지만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송이밸리 짚트랙 사업은 본예산이 없었는데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하려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더라도 의회에 보고도 한번 없었다는 얘기죠.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한번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가 안됐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의원들이 전부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기반시설 사업이 아니죠?

기반시설 사업이 아니고 소득과 경영수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송이밸리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생태교육장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오는 부분이랑 연계를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사업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거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새로 200억을 투자한 사업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연계를 두어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안 맞는다는 거죠.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이 가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난 지금 사업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짚트랙 사업은 송이밸리 전체 활성화도 있지만 경관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레저스포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선정을 할 때에는 사업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꼭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송이밸리 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사항이 사실상 많아요. 이 사업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였었는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200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오는 곳에다 수입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그마한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한 사업장이 미비하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단 얘기예요.

이 사업은 양양에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하면서 경관 조화도 선정을 했고요, 일단 이 사업이 생기면서 양쪽 다 활성화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송이밸리 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생태교육장에 200억이나 들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운영조례를 만든 것만 봐도 양양군이 일 년에 10억도 넘게 손해를 볼 거 같아요. 전체 수입을 봐도 전기세밖에 안 나오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307쪽에 지역특화 자연육성이라해서 250억을 들여 과학연구관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예.

250억을 들여서 그 밑 부분을 보면 연어 1시군 1특화사업이 있어요. 이쪽을 보니까 판매점과 휴게실, 관리실, 홍보관,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양양 남문리네요?

예.

양양읍 남문리에 송이홍보관이 있는데 시내에 있어 홍보관과 전시관이 잘 될 수 있나 싶습니다. 학생들이나 와서 홍보관을 보고 전시관을 봐야 하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가.

1시군 1특화사업에 연어 특산품 판매점이고, 홍보관은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세부 사업명이 있잖아요. 판매점, 홍보관, 전시관이 있잖아요

2층에는 홍보관, 전시관이 있고요.

글쎄 홍보관, 전시관이 있는데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홍보가 되겠냐고요?

주변에 일부 시내 쪽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면 됩니다.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없죠. 학생들이 오면 홍보관하고 전시관이 되겠어요.

맞은 편어시장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장 통에 승용차 대기도 힘든데 관광차가 어떻게 들어와요. 제가 보기엔 선택을 잘 못 하신 거 같은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비 3억과 도비 3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래층이 판매점, 휴게실, 관리실이고, 2층이 홍보관, 전시관인데 관광차 1대도 못 대는데 무슨 홍보가 되겠냐고요

주차장 부분과 여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동행북부선 철도, 유지 활용사업인데 송암리, 시변리, 지경리가 철도부지인데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송암리 철도부지와 시변리, 지경리 가장 넓은 부지가 양양군에 3군데가 있습니다. 코레일 연수원 부근에 1군데가 더 있는데 송암리 부근은 17,000평정도 되는 부지고요.

시변리도 지금 해수욕장 임대를 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시변리는 마을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을에서 해수욕장 경영을 떠나서 거기에 캠핑장이나 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얘기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캠핑장이 아니고 상가, 주거, 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주거시설도 하고, 상가라는 건 송암리 쪽이고요, 지경리와 시변리 쪽은 캠핑장이나 야영장, 주차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경리는 캠핑장이고요?

지금 지경리 부분은 일부 이미 대교에서 방갈로를 만들어서 지경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20억인데 15억을 들여서 올해 하신다고요?

올해 사업비는 2억 정도 서 있습니다.

아니 캠핑장에 20억이 세워져 있는데 15억을 들여서 하신다고요.

지경리 캠핑장은 전체 사업비가 20억인데 올해 10억 국비가 서 있고, 철도부지 활용하는 부분에서 전체사업비 중 2억이 기반시설로 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항 봉수대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인데 요금은 받습니까? 요금은 없잖아요.

이건 솔비치에서 수산까지 길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업이지 요금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새로운 명소를......

연결이 안 되고 구름다리만 가는 거 아닙니까?

솔비치에서 길을 만들어서 구름다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구름다리 건너오면 바로 수산항 봉수대와 연결이 됩니다.

밑에서 걸어 올라와서 구름다리로 해서 수산까지 올 수 있다고요?

예, 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특화사업은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재래시장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홍보관이나 판매점은 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 재래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주말 장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제방 높이보다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낮으니까 건물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높이도 건축물 송이모형이라든가, 연어모형이라든가 아치를 잘 하셔가지고, 멀리 제방 뚝 위에서 봐도.......

여기는 할 때 전체적인 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습니다.

건물 자체를 설계를 할 때 송이모형으로 한다든가, 송이모형 위에서 연어가 뛰어 논다든가 해서 멋있게 특화사업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최홍규 의원님 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도시계획에서 한 게 있고, 지명장 여관 쪽으로도 빨리 뚫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가 아니니까 그렇고....... 다른 의원님? 예, 김택철 의원님.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한 사항인데 311쪽 전원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물어 볼게요. 760억 민자로 해서 한다는데, 여기에 군유지 매각 16억 5,000만원인데, 그럼 여기에 기반시설 하는 경비는 일단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기반시설은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민자, 공모 가 다 된다고 하면 군에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전체면적 9만평이지만, 계획 세웠던 건 전원택지, 웰빙센타, 주말농장 등 계획을 세워서 760억인데 전체 매각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는 전원택지로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택지로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거의 50세대~1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효과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도시민들이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 부분이라 굉장히 효과는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구 늘리기인데, 이런 정주기반을 많이 조성을 해서 인구늘리기와 지역개발, 경영수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15쪽 아까 과장님께서 연어 자전거 길을 지금까지 연어연구소 조금 못 미쳐 제방 입구에 시작을 했잖아요?

예.

낙산대교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남대천 호환공사로 해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은 지역특정사업도 도로가 개설되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제방까지 붙여놨고, 앞으로 군도계획도 다 있기 때문에 제방부터 포장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지정만 해 놓고 포장은 안하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길을 따라 옛날에 연어 체포하던 장소까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우회해서 하천 쪽으로 돌려서 푼톤 시설을 할 겁니다. 예산이 500m 정도에 2억 정도 듭니다. 푼톤 시설은 나중에 호환이 생기면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 호환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자전거길이 난다고 하면 도로개설 계획과 연계를 해서 한쪽으로 좀 더 해서 자전거길이 나는 건지,

자전거 길은 납니다.

자전거 길은 별도로 하는 건지, 그걸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잘 해서 같은 노선으로 같이 가서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민의 숙원이며 관심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선정사업은 군수님, 과장님 신경 쓰고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얘기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는 게 4~5개월 정도 남은 거 같아요. 과장님이 더욱 열심히 해서 선정이 되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2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호 관광기획계장님, 정용교 관광마케팅 계장님, 관광개발 박정원 계장님, 문화예술 정철교 계장님, 지금 체육진흥 계장님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학원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67쪽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공항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에서 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리에 양양국제공항이 개항이 되어서 아직까지 활성화 부분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부분은 국제선에 대한 5개 노선, 도에서는 중국 상해, 국경, 대련, 남경, 일본 도쿄 등과 국제선 전세기 운행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양양~대만 타이베이, 양양~하얼빈 2개 노선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대만 노선은 3월 30일까지, 양양~하얼빈 노선은 금년도 말까지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주 2월 7일 강원도 관광설명회에 참석을 했을 때 보전금을 도에서 75%미만일 경우 강원도에서 70%, 속초․강릉․양양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 18개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 있어서 도에서 심도 있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이 50.4㎡에서 이용객이 증가 시에는 100㎡이상으로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18개 시군에 공무원들이나 기관단체에서 해외연수를 나갈 때에는 저희 공항을 이용토록 해 주시는 등 다국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소형 항공기 운항 추진도 관광부와 김해, 제주, 김포 등 한 두개 노선을 확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은 7월 13일부터 잠정적으로 8월 26일까지 45일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대상은 해변 19개소, 마을관리 휴양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갈천, 서림, 영덕, 공수전, 강현면 석교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 시설 및 경관 정비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세워 놨습니다만, 도에서 3억을 추가로 확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6억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에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은 결재를 득해 놨는데, 전체 소요액이 8억 정도가 예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남면 군정설명회 때도 강력하게 대두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관광 마케팅 강화 및 축제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차별화된 관광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각종 국내외 홍보행사에 참석을 해서 관광마케팅화 및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금년도 1월 12일~1월 15일까지 이미 개최가 됐었습니다. 마케팅 계장과 직원이 참석을 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잘 하고 내려왔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관광홈페이지 개편, 관광안내소 및 곤충생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양양군 축제 활성화 부분에서 양양송이축제는 9월말, 연어축제는 10월 중순, 해맞이 축제는 금년도 12월 31일~내년도 1월 1일까지 추진을 하고, 마을단위 축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가 전체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은 6억 4,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추경을 받는 걸로 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축제도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6,000만원 부족한 부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지원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0개 마을이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여서 금년도에는 차별화 된 부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거쳐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관광지 개발 및 국․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내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내에 기반시설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시설 내에 주차장 사유지도 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는 국립공원 제척에 다른 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작년도 4월 25일~금년도 4월 13일까지인데 현재 토지적성평가 시 높은 개발등급을 받기 위해서 보존산지 해제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는 잠시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84쪽 해양레저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엠토스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엠토스 측에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현실적으로 금년도 2월 23일까지 착공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매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81억 정도의 매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소송까지도 해서 전체 100억 이상 정도가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전통문화전승사업 및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통문화전승사업 지원 3개 사업 등 전체 19개 사업에 5억 9,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사업은 제33회 현산문화제, 양양향교 지원, 대보름 다리 밟기 행사 지원 등과 함께 지역예술문화 활동지원은 전체 5개 사업에 1억 9,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및 현북중학교 농악대 지원은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북중학교 1,000만원, 읍면에 각각 300만원씩 배부를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발굴육성 사업은 3개 사업에 3,300만원을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제17회 양양군민문화상, 중국 조선 양양촌 연구보고서 발간,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문화재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0억 6,90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낙산사 일원 조경공사 및 배수로 설치, 하조대 주변정비공사,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색약수 주변정비 및 양양향교 화장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 보존관리는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사업, 낙산사 7층 석탑 감시인력 배치, 낙산사 내 오수처리시설 보수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스포츠산업 기반구축 및 군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전체 9개 사업에 38억 9,000원의 사업비를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시설 조명시설 설치사업 외에 8개 사업이 되겠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1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해 놓고 있는데 제1회 KBS배 전국사이틀 선수권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당초에 대통령배 전국 사이클 대회를 유치할 예정 이였습니다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나주에서 상당히 많은 유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배는 유치를 못하고 제1회 KBS배 전국 사이클 대회를 금년 6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등 각종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8명의 선수를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2월 13일~2월 27일까지 15일간 함양, 창원 등에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수선수 충원 및 부진선수 교체 등을 통해서 양양군이 사이클의 고장임이 부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은 다 정리가 됐고, 부지매입 및 분뇨이장이 현재 상당히 많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유지 9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재 감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 감정을 통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연분묘는 463기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무연분묘는 매장 7기 중에 6기는 오는 4월 한식 때 이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1기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신고가 안 되면 재공고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주 목요일 실과소장님들과 중간 용역보고회를 거친 후에 의원님들 모시고 체육관계자들과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중간 용역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암 소초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육군 제23보병사단 58연대 해안대대가 위치해 있는 부근인데 어제 비젼센타를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암소초는 비어 있습니다. 어제 가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비젼센타에 있는 부분은 속초 해맞이 공원에 있는 설악초소는 중대병력이 들어와서 쓰고, 비젼센타 옆쪽에 가건물을 지어서 비젼센타에 있는 병력들을 거기서 활용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8군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8군단이 혹한기 훈련이라서 민사장교는 만나지 못했는데, 지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협의가 됐습니다만 비젼센타를 건립해 달라는 부분이 추가 요구사항이였기 때문에 전체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비전센터까지 들어가면 5억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아울러 10억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 송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사업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 브리핑을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하고 왔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0억의 국비를 이미 확보를 했고, 17억에 대한 부분은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방비는 사유지, 비치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군부대 초소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 CCTV 설치 등 이런 소요 사업비가 판단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토해양부를 다시방문을 해서 기본계획 구상을 더불어서 내실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엠토스 문제가 과장님께서는 23일 안이니까 1주일도 안 남았네요. 오늘까지 납부가 안 될 거 같다는 말씀인데, 안되면 환매하시겠다고 했어요. 환매하려면 물론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환매하는 조건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환매 기간이 넘은 거 아닙니까?

건축법상에 1회 연장을 해서 사실상 종료되는 부분이 금년도 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건축이 착공이 되지 않으면 공원점용허가 등의 부분이 일괄 취소되기 때문에, 대표자와 협의 통화를 직접은 못하고, 계장님이 해 보셨는데 그쪽에 주주들이 4명이 있어서 통일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환매가 상당히 부분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82억 정도를 매각을 했었는데, 환매를 한다고 보면 100억 정도가 넘어가서 다시 환매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담당으로 와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엠토스 측에서도 환매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도 다른 사업자가 나타난다든지, 엠토스 측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나온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할 거 같습니다.

나중에 환매가 된다면 예산문제도 따르겠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환매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얘기죠.

환매시기가 지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지나지는 않았으니까 돈만 있으면 환매는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여름 같은 경우 최소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샤워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

292쪽 9필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매입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지가가 안 맞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필지 당 3,000만원이 갭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재 감정 중에 있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재 감정을 해 가지고 지가가 사실 상승할 이유도 특별히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암리 초소 이전 사업문제 말이예요. 해수욕장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9억 9,400만원이잖아요. 현남면도 지경리에 초소가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소가 빈손으로 지어 달라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고, 해수욕장 안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보기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다 보면 양양군이 무슨 돈이 많다고 10억씩 들여 가지고 사업을....

저도 막상 와서 업무를 보니까 의원님과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사실 군부대가 지역

거기 한곳만 있다면 지어 드리겠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군부대에서도 기본적인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비젼센타를 해 달라는 건 나중에 추가요구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8군단을 못 가봤습니다. 10억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걸 수용을 하려는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른 지역도 또 들어간다면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해안가에 비어 있으면 조성 안 해요?

예.

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도미노 현상 오는 것도 참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암리 해수욕장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현남면도 그런 곳이 1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남에는 얘기가 초소를 옮겨달라고 해요. 정암리를 해 주면 왜 지경리는 안 해 주냐고 할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광범위한 관광 업무를 총괄해서 올 1년 동안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79쪽 해변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있습니다. 군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이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지 대상지를 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군정설명회 때 하소연까지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었습니다만 중복된 얘기로 안한 리장님들도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283쪽 국도립공원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10년 주기로 도립공원 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전진리 마을 집단시설지구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집단시설로 지정을 해 줘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주청리?

아니 전진리, 군정질문 때 부군수가 단장으로 해서 주거대책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예, 제가 봤습니다.

한번 하고 아직까지 안했는데, 이런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거대책협의회를 수시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제가 항상 주장하는 전진리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는데, 이번 기회에 용역을 2억이나 들여서 하니까 주거대책협의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도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들이 상당부분 자연공원인가 법의 규제가 되어

자연공원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서 공원구역인가 법에 적용이 되니까 상당부분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게끔 재산적 침해가 몇 필지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유지 차원도 좀 대처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같이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285쪽 전통가옥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건의를 드리겠는데 상복리에 오래된 한옥 가옥이 있거든요. 한옥이 많았는데 지금 있는 1집도 특색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현재 1가옥이 있습니까?

김광수씨 집이라고 있는데 가보면 제사대도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볼 수는 없는 집이니까 한번 가보시고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맞는다면 보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상복리 농요가 전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고 민속문화제인가, 전국예술제인가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좋은 민속으로서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만 몇 년 뒤에 관리를 안 해서 속초시에서 같은 들에 농사를 짓던 상도문에서 도문동민속이라고 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것이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전수시설 건립을 15억인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시더라고요 최종덕씨도 이것이 우리 것인데 관리를 안 해서 도문동에 뺏겼다고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관련해서 수도권 상여가 전국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잖아요?

예.

그에 따른 사업으로서 후속사업도 발굴․ 전승을 해서 타지차제에 가서 우수사례 방안도 벤치마케팅을 해서 이왕 했으면 영원히 보존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파악을 못했었는데 담당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복리 지금 농요가 작년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를 지정․신청을 요청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심의를 못하고 있어서 결과가 내려오는 데로......

상복골 농요와 도문동 농요가 똑같거든요.

지역이 붙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87쪽 스포츠산업 기반구축은 강현면에 족구장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우레탄 시설을 원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레탄 시설 알겠습니다.

288쪽 양양군체육회 운영을 보니까 요트교실이 예산서에는 18,000만원이 넘는 거 같은데 여기는 18,000만원이네요? 그때 당시 이 예산이 종합적으로 세부계획으로 나온 건가요? 요트 교실이 있었나요?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운영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매스컴에서 보면 국비확보 되었다고 대대적인 보도가 한번 있었어요.

예.

광특예산은 제가 볼 때 도지사가 자유로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균형 배분하는 실정이잖아요?

예.

이 사업을 일반국비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광특예산으로 대대적으로 군수가 한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실제 일반국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특예산이야 잘 편성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준거 같은데 일반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도루묵 축제도 대표적인 마을단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홍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암초소 문제는 김택철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만 군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에서도 책임지고 군수님께서 8군단장과 의형제를 맺어 가지고 십 몇 억인데 십억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자신 있게 영접을 해서 10억을 했다고 하니까 더 들어가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암리 마을에서 해수욕장 하느라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 앞에 경관이 나빠 보기가 그래서 그냥 철거를 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국방이 우선이라고 보니까 군부대에서 그런 조건제시를 해서 도비도 확보를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는 도대체 의형제가 몇 명이야. 다른 의원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할게요. 282쪽 해맞이 축제도 올해 1,500만원으로 축소가 됐다고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억 가까이 있다가 갑자기 1,500만원으로 확 줄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성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부의장님이 도루묵축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양에서도 봄철축제로 마을단위축제 개념으로도 황어축제를 제가 읍장 할 때 한번 해 봤습니다만 부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그때 호응이 좀 괜찮았어요. 황어, 봄철축제로 양양에 마을단위로 하는 것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284쪽 아까 김현수 의원께서 엔토스 말씀하셨는데 그때 계약 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환매 계약이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만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강제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다면 사업 승인권만 취소가 되면 개인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잘 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287쪽에 체육시설, 저번 2월 9일 날 양양중고등학교 졸업식 때 가 보니 너무 추워요. 올해 거기 리모델링 사업비가 4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시설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워서 달달 떨다 왔어요. 예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4억 가지고 모자를꺼예요. 나중에라도 한번 확보를 해서 난방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289쪽 사이클경기장은 금년 4월에 완공되어서 KBS배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전국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에 지은 국악전수소가 다 준공이 돼서 했는데, 저번에 조례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빨리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앞서 의원님들이 선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활성화는 우리군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데 양양~대만 노선이 8월 4일부터 운행을 했나요? 5~6개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운행 실적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와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노선 탑승현황?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양양군 축제 활성화는 앞서서도 기획감사실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해당부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중에서 관내에 3대축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과장님 3대 축제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산문화제, 송이․연어축제가 가장 대표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송이축제, 연어축제, 해맞이축제가 3대축제에 들어갑니다.

예.

앞서서 김택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제를 활성화한다면 예산이 증액되는 게 보통인데, 그런데 이 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축제를 활성화 한다고 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여기 오기 전에도, 해맞이 축제 김택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500만원인데 사실 집행은 1,8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제가 경제도시과 있을 때에도 몇몇 민원들이 찾아와서 속초시에서 많은 이벤트가 있어서 하는데, 양양은 자꾸 없는 것처럼 매스컴에 비춰지냐는 지탄도 많이 들었는데, 축제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 돈이 투자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동감을 하는데, 심도 있게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이축제, 연어축제 때 저희가 판단하는 예산액이 6,000만원~1억 2,0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될 부분도 아직까지 확보가 못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박정숙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맞이 축제는 비단 저희 양양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 삼척부터 해서 강릉, 속초, 양양, 고성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없다, 예산절감 이유로 해서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3대축제 활성화라 하지 말고 그냥 송이, 연어축제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말로는 3대축제 해 놓고 행동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대만 노선이 작년도 8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72편에 5,727명이 탑승한 것으로 자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승률이 몇%가 되는 건가요?

약 75%정도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40%정도.

알겠습니다.

에, 김우섭 의원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휴휴암 인도길 설치공사로 인해서 공사설계변경하고 그랬던 내용이 지난해 추진상황에 보니 있네요. 지금 시행결과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273쪽 휴휴암 인도길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는 강원도 감리교연합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건 알고 있는데 구탄봉 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언제 완료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도에 이미 완료가......

작년?

금년 2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느 업체가 했어요? 업체하고 설계변경 된 부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 일을 의회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사람에 따라 변경을 하는데 그것이 옳은 일인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홍규 의원님.

마을단위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22개 도루묵축제 다 있는데 해마다 150~200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000이였는데 아까 그 부분은 박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제활성화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해맞이축제가 아니고 여름 해수욕장 축제도 그렇고, 도루묵 축제도 그렇고 보면 150 내지는 200으로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약 5년 전부터 적다고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만 3,000만원인데 20개 마을에서 하게 되면 사실 150만원씩 나눠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5,000만원 이였는데 2/3가 줄어서 3,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교수분들, 전문가 2분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 보려고 위원님들 위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첫 번을 하든, 두 번째를 하던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마을이 대부분이니까, 행정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현실은 맞습니다. 또 마을단위축제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면 이 부분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많이 주면 좋은데 150이든 300이든 기틀을 줘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과감하게 치고, 도루묵축제는 다르잖아요.

좀 전에 최홍규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차등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의 나름 의지해야 되는 현실도 좀.

안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용 있게, 일관성 있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포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원들 얘기하지, 군수 얘기하지, 다른 과장들 얘기하지 끌려 다니는 거 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금년부터는 마을축제를 할 때 차등지원을 하지 말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한정되어 있는 금액을 똑같이 지원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평가위원들이 가서 심사를 해서 내년이고 2년간 해봐서 거기서 차등지원을 해 줘서 안 되는 마을은 두고,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루묵축제처럼 잘되는 곳은 더 업을 시켜주라는 얘기죠. 마을에 생색내기 이장님들 때문에 한 이장님이 하자고 해서 마을마다 연간 타 먹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7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