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 김규홍 담당, 기업지원 이미애 담당, 도시개발 서동운 담당, 경관디자인 최명섭 담당입니다.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그간 경제도시 분야를 아껴 주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도시과 직원들은 더더욱 노력하여 군민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14명입니다만 현재 현원은 15명입니다. 경제진흥 부서 일자리 창출관계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별도 인력 보충이 있었기 때문에, 1명이 추가되어서 저원대비 1명이 더 많습니다. 2011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화 추진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달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화 건입니다. 먼저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입니다. 대형마트의 확산, 시설의 노후화, 상인의 영세성 등의 한계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양양 5일장의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양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진입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8,400만원입니다. 아케이드 정비하는데 22억 8,400만원, 진입로 정비에 금년도에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총 17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7억을 확보해서 금년도 6월 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건입니다. 고객과 상인이 하나 되는 문화․예술 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일단 탄력적으로 9,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 해 보고, 나름대로 잘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예산을 확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토불이 판매자 인증제 운영은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1,500만원은 양양시장 신토불이 상인 관리규정에 의해서 명찰 등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인구 5일장 홍보비, 텐트 등 재래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건입니다. 먼저 20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상반기에 운영인원은 52명입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도비 보조가 약 5,5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군비 합해서 1억8,100만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40명 정도를 일자리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은 실과소 업무보조 건입니다. 현재 15명이 실과소에 배치되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1,7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경제도시과에 1명이 배치되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 건입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예산이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송천민속떡 급냉떡 상품개발과 소포장 상품 포장재 제작 등은 작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차분 사업계획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5,500만원은 금년도관내 신규 사업은 공모 선정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사회적 기업이 없습니다. 향후 발굴 육성을 해서 대상기업이 있다고 하면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600만원은 인건비 4,200만원 ,브랜드 기술개발, 판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건입니다. 주민소득 증대사업은 2014년까지 지원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3,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면 서림리 산촌생태휴양관 조성에 1억 6,000만원, 서면 송천리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대사업입니다. 서면 지역 주민 및 업체에 융자지원을 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만 이중에서 1억 6,000만원은 주민복지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 기업유치에 4,0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5,400만원입니다만 제1회 추경 때 국비 4,300 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600만 원 등 5,1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저소득층 노후 호스 교체 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손양면과 강현면 약 270가구에 가구당 48,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 미공급지역 전기 공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양읍 화일리 물안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m 이내는 한전에서 시공을 합니다만,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m당 42,900원인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창리 변압기 이전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장례식장 설치 해 달라는 협약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양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은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열주택 연료화 보급사업 건입니다. 태양열이라는 것은 온수와 난방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1,9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추경 때에는 4,500만원의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개수당 2,97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12%, 자부담이 38%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먼저 대기전력 제로화 사업은 호텔의 경우에 필요 없는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호텔 키에 부착을 해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오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X라든가, 냉장고 등을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의 전원을 일괄 차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중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사 LED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약 10년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인 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이 기존까지는 총 인 함유랑이 ℓ당 8㎎에서 2㎎으로 대폭 강화되는 바람에 인 처리 방법을 개선시키고자 2억 8,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계정 법률은 2013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림막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월농공단지 내 서쪽 편에 설치된 타수동이 야외 노출된 호기조에 인근에 있는 낙엽과 소나무 잎이떨어져 제대로 탈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막 개수당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 해 볼까 합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오․폐수 및 관료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농공단지 내에 오․폐수 관로와 우수관로가 있습니다. 우수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함몰이 되어서 제대로 관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7,700만원을 계상해서 스피어테크에서 진양산업까지 오․폐수 관로와 우수관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건입니다. 각 은행에 기업인들이 대출을 할 경우에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건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로훼손이라든가 맨홀, 노후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정비 건으로 금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 건입니다. 금년도에 1억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된 2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 신청순서에 의거 보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상신청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 드리고, 통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드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사업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000만원의 예산 중 도로변 통합안내간판 설치 1개소에 1,3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3개소에 2,700만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차후에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기안전공사 부적합 가로등 100개소,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100개소인데, 여기는 신설 20개소와 보수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방실되거나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적기에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소공원 정비 건입니다. 작년도에 현남면 최홍규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소공원 정비에 2,000만원, 인구택지 가로등 정비에 3,000만원인데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현장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업계획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현안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부지 규모는 105,497㎡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난 2007년~2013년까지 7년차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을 보면 토지보상이 총 43필지 중에서 38필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협의 중인 건이 5필지에 14,9 24㎡입니다. 미 매입된 토지에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된 이유를 보면, 1필지는 단가가 낮다고 해서 재감정중에 있습니다. 토지 감정은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금년 4월이 되어야 1년이 지납니다. 4월경에 다시 재 감정을 해 보도로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2필지는 문중소유권입니다. 문중 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중 측 대표자들이 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정승인이 완료가 되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필지가 남았습니다. 김동일, 김유길씨란 분이 있는데 상속문제가 매듭이 안되서 지금 상속절차 이행중입니다. 상속이 마무리 되는 데로 바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지정 승인신청은 작년도 12월 28일 날 올렸습니다. 어제 농공단지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늦어도 3월 8일, 3월 첫째 주에는 도에서 지정승인 신청관계 회의를 굳히는 걸로 착오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주 희망업체는 현재 단지내 12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개 업체는 문의를 해 오고,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 그린농공단지인 만큼 악취가 많이 나는 수산물 가공이라든가, 유가공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린농공단지에 걸 맞는 시설이 입주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상수도 인입관로 개설 추가비용 소요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 관로가 200m짜리가 7번 국도를 경유해서 포월농공단지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용수량이 부족합니다. 이 구간을 개설을 해서 에어포트콘도에서 제2그린 농공단지로 해서 남대천 제방도로 따라 내려가는 직경이 350m입니다. 수압이 상당히 세고 그래서 7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조산리 쪽으로 올라오다 철도 길을 따라서 제2그린 농공단지로 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연계 처리 시 용량 증설 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2그린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장소에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만, 앞으로 제반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존에 제1농공단지에는 900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보완을 해서 거기에 관만 유입을 시켜 증설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환경청에서 3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향후에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보더라도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년차 사업으로 종료되는 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7,1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국비가 50억, 도비가 140억, 군비가 59억 7,100만원입니다. 59억 7,100만원 중에서 현재 2012년도 당초예산에 42억 9,000만원만 확보가 됐고, 부족한 나머지 사업비가 11억 8,100만원입니다. 11억 8,100만원은 현산 얼 공원 조성사업에 33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소도 가꾸기 사업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남대천 연어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갈대, 억새, 데크로드,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총 14억입니다. 현재 업체 삼양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절기인 관계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중지가 해제가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산공원 조성공사는 33억이 소요가 되는데, 야외무대, 산책로, 휴게시설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진입로 유도등 설치공사는 4억이 소요 됩니다만, 입찰 잔액까지이고, 사업을 차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테마거리 가로등 설치공사는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LED가로등 15주가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으로 해서 가로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신주부착 가로등 철거에 따른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무지개주유소, 시장주변에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심테마거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군청 사거리에서 연창삼거리 구간내에 시내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1㎞ 구간에 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성내리 마을회관～양양초교 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약 126m에 9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억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채무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3억 7,000만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장물 같은 경우 토지 13필지 중에서 6필지가 완료되고, 7필지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현재 대한감리회 4필지는 다 받아놨기 때문에 보상이 즉시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 수리에 사는 김범수씨가 3필지 103평 정도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낮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도로변에 인접한 부지의 가옥과 지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정을 해 보고, 감정가가 동일하게 나온다면 본인이 매각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장물 같은 경우에도 수리 김범수씨가 토지하고 똑같은 건입니다. 매입을 하는데 다른 건이 없이 무난할 거 같습니다. 대한감리회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을 하는데 3억 7,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죽도해수욕장～인구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6억이 필요합니다만, 당초예산은 2억이 확보됐습니다. 사업비가 4억이 부족한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보상된 것은 토지 3필지 중 3필지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지장물 11건 중에서 10건이 되고 1건이 안됐습니다. 1건은 현남면 시변리에 사는 황봉국씨 소유입니다. 주택 1동, 기타 사무실 창고 등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장물은 17건에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현재 매입가가 낮다고 해서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정평가 한 부분이 4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4월에 다시 한 번 재감정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공구～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건입니다. 금년도에 총 5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012년도에 2억이 확보가 되어서 약 3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사업비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상 추진 건을 보면 토지같은 경우 24필지 중에서 21필지가 미 보상됐습니다. 미 보상된 것은 3필지 69㎡는 현재 연창리 황순자씨, 경기도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속절차가 안되서 상속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 가압류가 되어서 가압류를 해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바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물 같은 경우 15건 중에서 13건이 완료되고, 2건이 안됐습니다. 연창리 정옥순씨, 황순자씨, 연창리 황순자씨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 신청이 되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양양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입니다. 현재 2002년도 시작을 해서 2009년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단독주택 용지가 93필지 중에서 40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오는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368세대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용지도 추진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이 되면 양양군 예상되는 수입은 77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분양금 배분율은 양양군에서 48%를 가져오고, LH공사에서 52%를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분율 차액이 나는 건 LH공사에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기타비용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2009년에서 현재까지 분양실적을 보면 41억 3,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양양군 수입이 48.3%를 적용하니까 13억 2,400만원의 수입이 되겠고, 현재까지 매각된 41필지에 대한 매각금액 완납 시에는 19억 9,80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대부분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임대주택이 평수가 8평에서 11평, 13평 작은 규모로 178세대, 분양이 190세대로 23평, 25평짜리가 있습니다. LH공사와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현재 분양이 잘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실 분양 홍보를 하려고 영동지역 19개사에 팜플릿을 배부하고, 공인중개사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지점망을 활용한 토지공급 브로셔 영업점 내 비치 등을 하고 있고, 양양군 홈페이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LH공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적기에 분양이 되어서 사업이 발주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분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억 2,000만원에 국비가 1억 1,000만원에 인원이 52명인데 하반기에 40명 다한다고 했잖아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총괄해서 연간 8억 5,000만원인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절반밖에 안됩니다. 금년도 추경 때 1억 8,100만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작년도 50%인 4억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항을 지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어려운 분들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작년도에는 주40시간, 주5일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 30시간입니다. 3일은 8시간씩 하고, 나머지 하루 6시간해서 4일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낮아지고, 월 보수액이 3주 풀 나온다고 해도 74만원밖에 안됩니다. 작년도보다 이런 재정여건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을 영출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 일 자리보다도 공동체 일자리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단가도 좀 커서 그런 거 같은데 좀 많이 늘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인구택지는 한 동 남았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도로 포장문제가 남았잖아요?

예.

추경에 올린다는 그 사업이죠? 포장문제 때문에

예, 그럴 겁니다.

몇 년 전 부터 계속 방치를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데 100%를 본다라고 하면 이중에서 78%는 인건비로 들어가고, 22%가 의장님이 말씀하신 재료비에 편성이 됩니다. 스레트 개량이라든가 해서 재료비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염두를 해 두겠습니다.

260페이지 죽도해수욕장～인구택지간 도시계획도로는 10년 동안 해오던 얘기거든요. 근간에는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재작년도에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셨잖아요.

예.

아니요, 문화관광과장님 그 당시에

예산이 못 서서 그래요.

항상 그렇잖아요. 올 해도 추경을 못하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계추 된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가 나기 앞쪽과 뒤쪽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거든요.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수욕 철에 민박이고 뭐고 쉬운데, 그 도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길 문제를 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2억, 1억 이렇게 서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4억이네요. 뭔 놈의 추경에 반영할 돈이 이렇게 많냐고요. 경제도시과만 해도 얼마냐고요, 주민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올해는 적어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 되죠. 어렵고 힘들지만 인구뿐만이 아니잖아요, 물치도 있고 다 있는데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주택 연료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행을 안 했죠?

예,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2011년 미 추진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접수된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현재 2009～2010년도 접수된 가구가 16가구인데, 1가구가 다른 타 시도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5가구입니다.

올해는 물량을 보면 신청할 가구 수가 없네요? 지금 16가구가 사업 량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서면 영덕리에 태양열 가구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33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문서를 해당읍면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물량이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물량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2020년까지 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 대상가구를 받아 도에다 신청을 하면 태양열 같은 경우 국비 50%, 지방비가 12%, 자부담이 38%가 됩니다 금년도 대상가구가 선정이 되면 중앙에 올릴 겁니다.

이 사업이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해서 상당히 효과도 좋은 것을 인식을 하지만, 초기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보조 사업이 없으면.......

예.

예.

255쪽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 뒷장을 보니까 기존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할 계획으로......

단독시설을 신설하겠다는 얘깁니다.

위에 거는 뭐예요?

위에 거는 연계처리......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기존 제1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처리 규모가 900톤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설해서 하게 되면 3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신설을 하게 되면 약 40억이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우리군의 입장으로 본다면 향후에 유지비라든가 볼 때는 연계처리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246쪽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연계처리해서 증설을 할 때는 지금 공사한 거와는 관계가 없나요?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추가로 저수조가 한 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 공사한 걸 뜯거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시장 뒤에 아케이드사업은 영심이네 식당 앞쪽으로 할머니들 시장 보시는 데는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거기는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예, 포함이 안됐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 자리도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지역육성 지원 사업에서 양양의 송이주 공장이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구정 때도 송이주 생산을 못했단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나요?

어저께도 민속도가 김광희 사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병이 납품이 안되서 이제 중국에 루트를 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루트를 뚫었는데 이번 주말부터 병이 제작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다음 주 부터는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병을 다시 제작을 해서 들어오는데 소요경비가 5,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어제께도 와서 자금 5,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고 하시기에, 이자 대출건 사업도 있고 해서 농협과 도에다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출낸 게 마이너스 400%가 됩니다. 이런 기업에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금융기관과 다 연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용대출은 도저히 안 되고, 담보대출 건 밖에 안 된답니다. 담보대출도 서광농협에서 물권을 받는데 45%를 적용해서 받다 보니까 그 물권도 도저히 대출 낼 수 없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농협 쪽도 그렇고 대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민속도가에서 대출 낸 금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신용대출을 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도가 차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도 보니까 설에 고향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양양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라고 하면 송이주 밖에 없더라는 얘기를 해요. 판로도 많이 확보를 한 거 같은데.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농민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농민대상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에 알아보니 금융기관에 또 저거를 받아야 된답니다. 거기서 자꾸 클레임이 걸리니까. 어제도 오셔서 진솔한 말씀을 하시기에 그 부분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이 없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45～247쪽 포월농공단지 시설과 관련해서 유치업체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 봤는데 관리 동이 엉망이예요. 어차피 군비 투자를 하니까 관리 동도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2농공단지에 따른 폐수장처리 신설은 주민들도 싫어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용량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쪽을 원하더라고요. 확대하는 것은 30억, 각각 신설하는 건 42억이 소요되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폐수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제2농공단지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승인이 날 거 같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 날 도에 지정승인 신청을 올려서 지금까지 도에 관련 부서들과 보완사항을 설계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절차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맑은물보전과에서만 안 들어왔어요. 상수도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달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3월 첫째 주, 3월 8일경 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4월 달이나 5월 달에 승인이 나나요?

아니요, 그땐 안 됩니다. 그전에 납니다, 3월 20일 전에는 승인신청이 날 거 같습니다.

빨리 나면 더 좋을 거 같고

예.

247쪽에 오폐수 오수관로 관련해서 그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럼 생활용수 관로를 묻은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염도가 높아서 못하고, 그 관로가 저쪽 아래쪽으로 해서 제방으로 넘어서 둔치 삐아돌, 지금 잔디구장 만드는 그 정도로 다시 끌어 올려서 그 관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다시 이용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때 그 관로를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매설을 했는데, 염분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사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근거를 찾아 봐 주세요. 관로가 아직도 살아 있는데, 안 그러면 관로가 뭐로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파내서 재활용을 한다던가 하는 문제를 검토 해 봐 주시고요,

예.

258쪽에 전선주 지중화사업은 저 아래서 새한공업사까지인데, 소도읍가꾸기가 128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개념으로 아케이드도 하고, 진입로도 하고, 현산공원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중화 사업이 더 있나요? 저는 축협에서 군청 앞쪽까지 지중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아래쪽을 먼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축협 밑에 빵집에서부터 군청 앞 양쪽으로 명선식당～한화안경원도 사업비만 있으면 하겠죠? 그것도 사업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에 강선지구 택지는 179억을 투자해서 지금 기반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만, 분양률이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분양률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이 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 도시기반 조성이 확대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이 전체적인 분양이 됐을 때 77억에 우리 경영수익 효과가 난다고 했는데, 그게 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어차피 돈을 투자해야지 이득이 나오니까, 여기 에드벌룬도 있는데 이것을 하든지, 다른 방법의 신문보도, 일간지, 주간지, 알뜰신문인가 그런 곳에 내셔 가지고 분양률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46쪽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림막 설치와 관로정비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되지요?

기존에 1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1년에 거기서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세입이 현재 운영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부담금이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 매년 그래서 한번 탈 때마다 월 1,800만 원 정도 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업체가 운영수지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14개 업체에 1억 3,000만원 체납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소유 재산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고, 계속적으로 맨투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를 계속 만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경제 사업은 아니지만, 또 여기 사업비를 보게 되면 가림막 해서 1억 2,000만원, 오폐수 오수관로 정비하는데 보면 3단계까지 해서 거의 7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또 최소한의 그분도 우리 돈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예.

어떻게 하든지 그 기업을 회생시켜 살려줘서 그분들이 빨리 재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군비 전체를 해서 그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못 되는 건지, 원래 이 부분이 안 되는 사업 이예요?

원래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지원이 안 되는,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예.

노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계속 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떻하든지 방법은 이 분들을 빨리 회생시켜서 좀 더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미납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린 군에서 특별히 도와 줄 방법이 있나요?

마땅하게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니까 총 예산액이 22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이중에서 농공단지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약 19억 3,600만원으로 87%를 일반회계 전입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업체가 김우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되는데, 사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내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참 안타깝잖아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체납 부분에서 어차피 받아 들여야 되니까, 가압류든 뭐든 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예.

좀 머리를 맞대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공단지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것을 군에서 수입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해서 농공단지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일자리를 해 주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물론 돈을 투자한 만큼 수익금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2농공단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업체들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양양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양양군에서 인구 늘리기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출산장려지원, 직장여건 최적화 등 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인구 늘리기에 사실은 목적이 안돼요.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똑같이 해요. 이것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자리가 있어야죠. 인구 늘리기야 말로 제2농공단지 활용이 제일 잘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가보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고용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 강릉에서 오고, 속초에서 오고, 양양사람들 몇 명 없어요. 그걸 보니 참 안타깝다 이거예요.

예.

무슨 조건이 안 맞는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를 해 보면 양양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선거 때 가보니까 우린 유권자가 속초고 강릉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2농공단지를 지으면 입주업체에서 양양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4개 업체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재산압류를 했고요.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농지과 담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동일 산림녹지담당, 김용석 산림경영담당, 정관시 산림보호담당, 박용규 농지관리담당, 문상훈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산림행정 및 기반조성 전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농지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11년도 주요성과, 세 번째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 네 번째 2012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는 5담당에 정원 23명, 현재 23명에서 1명이 휴직 들어가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 및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산림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78ha, 임도사업 15km,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경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조성, 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림보호분야입니다. 백두대간 편입마을 소득지원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 사업, 산불 예방을 위하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산불취약지 유급감시원 배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지관리분야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232건을 처리하였고, 불법농지 단속을 7건을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반조성분야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소규모 농업기반편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12년 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7건을, 경제․환경적 고가치 산림자원 육성에 4건을 추진방침으로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 5,278만 3,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바이오순환 조림사업 7ha, 경제수 일반조림 20ha, 큰 나무 일반조림 5ha, 큰 나무 공익조림 7ha, 산림재해방지조림 40ha, 유휴토지조림 20 ha로 총 99ha를 조림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내현리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517만 6,000원이고, 사업내용은 임도신설 4km, 임도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8km, 임도관리원이 4명이 구성되겠습니다. 총 14km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추진으로 첫 번째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주요도로변 20ha와 계절꽃 30만본 식재 및 사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대천 제방로와 생활권내 소공원․마을진입로 등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남대천제방로 5km , 생활권내 20km 등 계절꽃 30만본 식재 및 사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생활조림조성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쌈지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암리 540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송이조각공원 주변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생태자원 가치창출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20ha에 41명이며, 사업비는 23억 9,6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천연림 보육하고 솎아베기, 임내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네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재해 예방으로 첫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관내 일원이며 사업비는 4억 3,3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솔잎혹파리 방제가 120ha , 재해저감사업이 110ha, 기타병해충방제가 168ha로 총398ha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관내 일원이며 사업비는 10억5,016만 3,000원이며, 사업량은 사방댐신설 4개소,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사업이 1km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강원도 사업 이였으나, 2012년도부터 신규 사방댐에 대해서는 위임을 양양군에서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백두대간보호구역 편입마을 소득지원 사업으로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두대간보호구역 편입마을이며,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오색1리, 오색2리, 황이리, 공수전리, 송천리, 영덕리, 서림리, 갈천리, 법수치리, 둔전리, 물갑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은 현재 송천리, 영덕리, 서림리, 갈천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물판매장과 창고, 저온저장고, 냉풍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9,900만원이 되겠고요, 현재 추진하는 것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60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산불감시원 1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탑 12개, 감시초소 16개, 마을이장단 산불예방활동 전개를 실시하고,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는 3월 초순에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5개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년차에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위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임천리와 조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임천지구 포장 1.5km와 조산지구 포장 1.5km로 총 3km를 하는데 임천지구는 양양군에서 발주를 하고, 조산지구는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으로 강현면 회룡리 외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용수로 2.2km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4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24억을 투자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14억 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야외생태체험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2010년～올해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28%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공사를 2년차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영상정보실 등 전시시설 및 야외생태체험장 조성을 금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앞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목재문화체험장 및 야외전시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2013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39억이 총 소요되는데, 15억 3,743만 8,000원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황이리외 2개 마을인데 원일전리, 송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5억 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2013년까지고, 사업내용은 1개 마을당 휴양관 1개동, 산채․표고하우스 1식, 작업장조성이 1식이 되겠습니다. 황이리와 원일전리는 올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고, 송천은 올해 4월에 착수를 해서 2013년도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쪽 임도사업 위치가 서면 내현리외 3개소라 하셨는데 어디 어디예요?

서면 내현구간과 현북면 원일전리, 장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간선 임도는 그렇고요, 작업 인도는 현북면 말곡리 1km 해서 4km가 되겠고요, 임도 구조개량은 2km는

알았어요. 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도 누차 강현면 회룡리도 검토를 해 봐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안 되는지 되는지 질문한 의원에게 답변이라도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참고를 하셨다가 사업을 건의했을 때 심사숙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왜 안 되는지 얘기가 없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사업 검토를 했는데, 회룡리 구간이 농경지가 많이 편입이 되어서 그런 거 같은데, 내년에라도 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9쪽도 강현면 장산리 올라가는 구간과 물갑리에 쉴 공간이 있어서 꽃을 심고 했는데, 소나무를 심든지 조림수를 심어 줬으면 좋겠다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사업은 가능한 건지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22쪽 숲가꾸기사업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지난해 사업 반납했던 내용.

그거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됐으면 과장님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보고도 안하고, 지금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밖에서 볼 때 전화가 빗발치게 와요. 이렇게 예산을 반납해서 되겠느냐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산림과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1년 숲가꾸기 사업의 잔액발생 내역해서 왔는데, 이것과 예산계에서 자료요청한 부분과 판이하게 달라요.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자료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양쪽이 왜 차이가 나는지? 2011년도에 산림과 김용석 계장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에는 1억 6,600만원에인데, 예산계 자료는 잔액분이 7억 7,300이예요.

김용석 계장님이 당초에 의원님이 요구를 할 때 대략적으로 뽑으셨나 봐요. 그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서류를 뽑은 것은 군비 다 포함해서 5억 9,246만 7,000원이 지금 반납됐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4억 2,657만 7,000원 이구요, 군비가 1억 6,58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예산계 자료가 또 다르네.

이건 사업내용으로 해서 전체 다 뽑은 겁니다.

예산계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4억 3,600만원,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 3,700만원해서 총 7억 7,300만원인데,

예산계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반납시킨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예산이 왜 그런지 몰라도 2010년도에는 41억 7,000만원, 2011년도에는 27억, 2012년도에는 22억으로 점차적으로 줄어요. 2010년도에도 3억 3,700만원이 반납됐어요. 일단 군비가 포함되었지만, 군비가 2억 4,400이구만.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예요?

반납사유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이생산 농가들은 숲가꾸기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소나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숲가꾸기 보다 이런 소나무를 파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고, 또 양양 관내에 산지가 외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동의서 받기가 많이 힘들었고요, 작년도에 산림농지과가 연초부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실무진들이 계속해서 검찰이라든가 경찰 쪽에 다니다 보니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소나무 저해저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군유지 하는 사업인데 18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개인한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군유지로 돌려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재절감 사업이 약 18억 정도를 군유지 쪽에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반납이 된 거 같습니다. 올해 예산부터는 절대 반납하는 일이 없고, 내년도에 사업을 확보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생계와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2페이지에 1,520ha에 41명이라도 했는데, 사업비는 23억 9,600만 원이예요? 이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산지 동의를 못 받았다는 거와 41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나서 산림보호담당이 현지 일을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숲가꾸기 사업이 정책 숲가꾸기가 있고, 공공숲가꾸기가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숲가꾸기는 산주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공공숲가꾸기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숲가꾸기에 대한 산물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1,520ha이고,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41명을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도 도에서 내시할 때 구분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구분되어서 내려옵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은 16억이 되겠고요, 공공근로사업은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더 신청을 하면 안 되나요?

중앙단위에서 지침 자체가 숲가꾸기 정책과 공공으로 갈라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그렇게 하면.

올해까지는 그렇고요. 내년에는 사업을 좀 많이 가져오는 걸로 하고, 또 올 6월정도 되면 타시군 에서 남는 사업비를 도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양양으로 가져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타 시군도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나요?

다른 시군도 반납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임업사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도에 자료요청도 한번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속초시 다음으로 양양군 예산이 가장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내년 2013년도 사업이 5월 달에 올립니다. 국비사업에 대해서, 도와 중앙단위 로비를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대밭 쪽에 불이 났었나 봐요, 그냥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담당계장은 나왔고요. 대밭 쪽에서 탔나봐요.

잘못된 자료를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18개 시군에 예산 배분율도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사방댐은 위치가 어디?

위치가 4개소가 되겠는데요, 서면 장승리, 갈천리, 상왕도리, 상복리.

상복리는 어디예요?

상복리 같은 경우 위치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땜을 사업비가 내시가 되니까 꼭 해야겠다란 생각보다는 필요한 곳에 해야 되겠다는,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쓰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땜을 막는다는 건 신중해야 겠더라고요, 막으니까 밑에 물이 썩고 그러는 현상이 많더라고요. 위치 선정을 할 때에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 그러나 25쪽 보니까.

백두대간보호구역 편입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있는 마을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 것은 백두대간 보호 편입마을하고 별개로.

강현면은 둔전리하고 물갑리 밖에 안 된다 그러든데?

산촌생태마을은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있답니다. 그 마을에서

보호지역 그 마을이......

그거하고는 별개로.

별개예요?

예.

그럼 그 지정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죠?

10년에 한 번씩 재건하는데 그쪽은 7년 정도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이 7년 정도 됐어요?

예.

강현면 상복리가 하늘아래 첫 동네인데 그 지역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하고.

강현면에서 볼 때에도 둔전리하고 물갑리도 산 밑에 동네고, 상복리도 산 밑에 동네인데 그 지역이 왜 해당이 안 되는지? 그때 당시 의원 처음 들어와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기간 내에 도래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입마을 지원사업은 신청이 다 마감되었나요?

백두대간은 송천리하고 영덕리, 서림, 갈천리가 신청되었습니다.

올해 다 끝났나요?

예.

어떻게 둔전리, 물갑리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나요? 어떻게 한 번도 지원군에서 해당이 안 되나요?

19쪽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매년 군에서 마을에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 나냐면 정보가 빠른 마을에서는 빨리 와서 많이 실어가고, 분양하는 걸 몰라서 늦게 들은 마을은 끝날 때 쯤 되어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꽃도 좋은 꽃을 못 가져가고, 먼저 가져간 마을은 도로 돌려주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 새 농하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늘 얘기합니다만 다른 시군과 꽃 심은 것이 비교가 되거든요. 꽃의 종류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멀리 아니고 가까운 속초를 보더라도 설악산 입구에 심은 꽃과 양양에 심은 꽃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곳은 질서 정연하게 모양을 내서 심는데, 반면 양양군은 그냥 꽃밭을 메우기 위해서 심는 것처럼 성의 없이 보이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인근 시군과 비교가 되는 걸 봤습니다. 꽃밭 위치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의 송이모양도 좀 냈으면 좋겠고, 연어모양도 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꽃을 심는데 있어서 마을에 분배도 좀 잘 해 주시고, 꽃 심는 모양도 이왕이면 모양을 내서 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8쪽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서면 수리마을에 경작로 포장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서면장님으로 가신 그 당시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계획에 없네요?

수리 지구는 올해 500m가 들어갑니다.

500m가 들어갑니까?

예.

여기 안 적혀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임천지구로 그냥 묶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산촌생태마을 지금도 신청을 합니까?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다가 이젠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하고 있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청하면 심의를 해서 되는 걸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이 산불 기간입니다. 영동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서 산불 위험성이 크고, 자료들을 보면 3월부터 헬기 임차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큰 불이 안 나도록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산불 보시는 분들 노임을 보면 우리 군이 타시군보다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감시탑에 올라가 있는 데는 다른 시군보다 많이 적어서 금년에 감시탑에 올라가는 부분은 더 올려서 수준을 맞춰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더 받았으면 하는 사람 심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고유가 시대에 추운데 나가서 차에 시동을 켜 놓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추워서 못 배기겠다. 시동을 켜 놓고 있으면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올렸으면 하는 건 당연하지만, 타 시군과 비교 해 보면 양양군이 그다지 적지 않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부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숲가꾸기 사업 하시는 분들은 휴일 근무수당을 주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사실 비가와도 안 나오고, 눈이 와도 안 나오고 근무 하는 일수가 그나마도 없는 날은 그나마 하지 못해 하시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왕 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고용보험은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연간 180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법으로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 되는데, 휴일 수당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검토를 한번 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전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하는 사람은 그 수당이 되는데, 산불 보는 사람만 안 되냐 이거예요.

산불감시원들도 줄 수 있답니다.

휴일수당이 있어요?

아니, 휴일수당을 줄 수 있는데 예산관계에서 사람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휴일수당을 주게 되면 인원을 좀 줄여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180일이 안 되서 법으로 못 주니까 그렇지만, 줄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줘 봐야 얼마나 된다고 안주고.

그것도 한번 줄 수 있다니까.

현재 노임 올려주는 것은 타시군에 뒤지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큰 돈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줄 수 있다면 검토를 해서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줄 수 있으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불 감시초소를 2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추워서 전부 한군데 몰려 있더라고요. 초소가 없으니까,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초소를 몇 군데 보급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감시 초소를 말입니까?

예, 2월 2일부터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한군데 몰려 있으니 산불 근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날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산불감시원들, 첫째 산불감시원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양양 관내에 산불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차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나가서 그분들에게 차량보다는 도보 순찰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일단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