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네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이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응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2차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추경심의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김지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동의합니다.

최병걸 위원께서 김지섭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지섭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지섭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직을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특위 위원님들과 보다 좀더 눙률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93.제2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ｏ 제안설명 ｏ 질의·답변 ｏ 토론 ｏ 의결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121조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 신규내시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잡수입, 이러한 증가요인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이라든가 경상사업비의 부족분,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난 9월1일자로 면 보건직 공무원 42명이 보건지소로 이동발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조절사항, 또 군민화합을 다짐하는 제6회만세보령문화제 행사경비, 이러한 예산이 필요경비가 이번 제2회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요불급한 사항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출조절해서 경상비 일부를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제1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경상비를 조절했습니다만 각 실과 소관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방침은 앞서 세출은 총괄분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는 당초예산 1회 추경까지가 124,483백만원입니다. 이번에 1,104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군의 총 예산규모는 125,587백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의 0.8%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회계는 953백만원, 그중에서 세입은 604백만원이 되곘습니다. 세입은 도세징수교부금 300백만원과 세외수입이 304백만원, 특별교부세 20백만원이 내시돼서 계상을 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이 추가 내시된 것이 약 329백만원, 이렇게 해서 9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투자사업비,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기타경비 세출조절 이렇게 해서 953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중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208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절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재원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전액은 268백만원, 앞으로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208백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개발사업 분야별 편성사항은 88건에 약 9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역개발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하고 남포 옥서 건널목 설치, 이 사업비가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기반시설은 약 17건에 사업비가 약 409백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라든가, 폐광복구비, 산림과에 편성된 폐광복구비 약 305백만원, 기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 및 위생보건분야는 대천시 종말처리장에서 보령군 분뇨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부담금이 약 6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1회추경까지 부담하고 이번에 38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또 공설공원묘지 전기공사비가 약 5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공사는 1차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만 전기공사가 완료가 안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문화 및 체육분여는 약 9건에 감 11,000천원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세보령문화제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제 행사비, 또 군민체육대회 보조비, 이것은 기존예산을 세출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분야는 기타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거출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해서 예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업자, 그동안에 이런 분들한테 지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만 부득이 해서 일부를 예산에 확보를 하는 걸로 이번 추석과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자율적으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강요적인 협조적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부족분 10,00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13건에 약 84,000천원인데 그동안에 인건비부족분이라든가 기타 경상사업비 부족비가 일부 편성이 됐고 면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는 약 9건에 31,000천원, 또 청사관리가 6건에 20,000천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기타경비가 5건이 되겠습니다만 경찰서의 지원경비, 경찰서의 방침이라든가 또는 수사관계, 교통관계, 이런 일부 지원사항이 있고 공설운동장 융자금 이자상환이 지금 원금의 이자가 상환이 않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예산에서 세출조절해서 삭감조치를 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이번에 208,000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이것을 특별한 세입이 없고 세출조절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주택사업과 의료보호 기금사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이 150,000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고 농공단지에서는 예비비를 조정해서 세출경상비 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요구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 내지 또는 추가내시가 와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후에 수정발의 예산을 요구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회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동안에 1회추경까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농기계구입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당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업무집행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경상비 일부를 가장 급한 이러한 후보계획에 따라서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요구사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를 하시므로써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항별 설명서 총칙부터 세입까지는 간략하게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의 세입총괄입니다. 각 장별, 성질별, 이런 사항은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고 또 세출예산 목별조서라고 해서 항목별, 목별로 전체 예산의 편성사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뒷장의 세입하고 이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앞의 총괄부분은 보고사항에서 이미 보고가 돼 있고 3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별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니까 세입분야부터 특위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이런 순서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최병걸위원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세입부터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최병걸위원의 말씀대로 세입부터 부문별로 넘겨가면서 의문나는 곳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잡수입란에 폐광탄광 산림복구사업비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합리화 사업단에서 지구를 선정해서 여기에서 설계를 해 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자금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합리화사업단에서 폐광으로 인한 복구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잡수입으로 잡으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출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탄광복구를 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폐광이 생긴 곳을 여기에서 설계해서 사업승인신청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 확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예산안이 내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비를 잡수입으로 잡는데 합리화 사업단에서 국비를 받아서 합리화 사업단에서 우리한테 사업이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닌 거죠.

45페이지 세출에 일반행정비 여기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윤리위원이 5인인데 4인만 계상한 것은 한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4인만 계상한 겁니까?

예.

그러면 급식비는 왜 5인을 계상해야 할텐데 4인만 계상했습니까? 수당은 한사람이 공무원이니까 4인만 계상하면 되는데 급식비는 5인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급식비를 않줍니까?

사실 공무원은 보상금은 애매합니다.

공무원 급량비는 보상금 급량비이니까 보상금 과목에 들어있는 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다.

45페이지 특별판공비,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이것이 3백만원을 세우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실의 특별판공비인데 작년말 기획실에 년초에 일부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기준액이 내려와서 전혀 확보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판공비는 왜 필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 농촌지도소에 버섯재배를 견학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때에 외부견학 손님이라든가 또는 간단한 거기에 대한 행사와 관련한 경비입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실에서는 도비를 몇천만원이든 몇억원의 예산을 받을려면 가서 밥한끼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당연히 도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부서에서는 가서 도비를 받아올려면 그냥 가서 받아만 올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이런 것이 다방며으로 특별판공비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만해도 풀로 해서 천만원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보령군의 전체적인 기준액이 있어서 1회추경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나 타 시·군에도 2회 추경때에는 재원을 재량권이 좀 의회별로 지방재정의 구사책으로 알아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47페이지 보상금, 대전엑스포, 관람, 그동안 리장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간 사실이 있는 건지 앞으로 갈 계획인지요.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기타 단체는 어디가 포함되는 겁니까?

기타단체는 저희가 화장님들이나 간부들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50페이지에 보면 또 엑스포 관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고생이 많아 가지고 면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내무과에서 구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에 예산부서에 서 있는 엑스포관람 대상은 이장, 지도자, 기타 단체는 25,000원이 서 있고 내무과에서 세운 것은 30,000원이 서 있는데 기왕이면 공무원이 가든 민간인이 가든 가시는 여비나 식사는 똑같이 서야 되지 않느냐, 25,000원이며 25,000원, 30,000원이면 30,000원, 공무원들은 30,000원씩 주고 결론은 민간인들은 25,000원씩 준다는 얘기군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만 3만원 해 봐야 3만원씩 집행이 안됩니다. 실제 하루같다 하루오면....

집행이야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가 집행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예산책자에 나와 있는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예산은 분명히 평등하게 이루어져야죠. 갑이 가든, 을이가든.... 이것은 분명히 어느 쪽이든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 대본 발간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38건의 조례가 다시 나왔는데 페이지수를 보면 약 500페이지가 됩니다.

추록발간해서 삽입할 것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추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500페이지에 120부가 찍어져야 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기가 쉬운데 120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업무용 무선호출기가 나와 있는데 대상이 누구누구 입니까?

이것은 그간에 각 면장들한테 무선호출기를 사줬습니다. 공무원들 관내에 긴급한 사항이었을 때 비상 연락망으로 해서 사줬는데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 사업소장, 사업소 과장, 이렇게 전부 하니까 22명이 됩니다. 이것을 호출기가 없는 의원님들까지 구입해 드릴려고 합니다. 계상은 않았는데....

사실 면의 면장님들은 일명 삐삐라고 하는데 삐삐를 사 드려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 관내 실과장님들이 이것을 차고서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출장이 빈번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면장님들이야 당연히 자기 면내 순회를 위해서 자리 이석을 하지만 청내 실과장님들이야 사실 자리 이석을 하지 않잖아요.

다른 타 지역에 가면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럽니다.

실·과장님들이 출장을 나가실 때에 자기과하고는 연락이 않됩니까?

연락은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며는 수시로 연락이 않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게 다 내가 볼때는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 자신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이라고 해서 예산절감한지가 몇일 않되는데 무선호출기까지 채워줄 정도로 급한 예산이냐. 여러 어려운 시기는 넘어간 뒤에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51페이지 군정수행정보비는 무엇입니까?

군정수행정보비는 군수님 정보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1회추경때 부족한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예산절감이라 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동안에는 못 했습니다. 추가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 정보비가 천5백만원, 각종 시책추진정보비는 부군수님 정보비입니다. 부군수님 정보비는 청양말씀을 드려서 않됐습니다만 청양은 지금 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각종 시책추진 정보비는 부군수님께서 그안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군정수행정보비는 군수님 것 같은데...

예.

57페이지 청사도색은 본청을 얘기하는 거죠?

예, 본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5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발굴한 것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것이 389필지인데 이것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공고료를....

임자없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유재산인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창씨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소유자가 없는 경우 공고후 6개월간 지난뒤에 국유로 전환조치합니다.

임자없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유재산인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창씨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소유자가 없는 경우 공고후 6개월간 지난뒤에 국유로 전환조치합니다.

61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설치 있죠. 이것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예, 부족합니다. 7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럼 공설공원 묘지조성공사 전기공사는 이것이 공원묘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공원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특별회계가 안들어가 있어요?

특별회계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넣었습니다.

전기공사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그동안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63페이지 하반기 취로사업비 말인데요. 이게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취로사업비를 보면 하루에 포대 하나에다 쓰레기 한주먹만 주워도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돈을 줘야 되겠고 우리면에 가보면 20～30명이 나가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먼저는 취로사업비가 미산만 해도 실제 하천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바꿔져서 도로변 잡초제거나 오물쓰레기 치우기를 했는데 이분들한테 효율성을 얻는다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조성 차원에서 생계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4페이지 노인경로당은 전화가 다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등록된 경로당과 이번에 등록해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주교면 신대2리하고 주산 삼곡입니다.

그럼 봉성리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봉성리 노인회관에도 전화가 없잖아요. 명덕학구.

등록이 된 겁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경로당 전화가설이 주산 삼곡입니까?

주산 삼곡인데 노인회관이 공동으로 쓴다는군요. 삼곡리 내에 있는 노인회관인데 그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증산노인회관 부속건물 보수도 면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예, 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면에서 올라왔습니다만 가정복지과로 주는 것은 자본적 보조를 줘야 되기 때문에 면장이 권한이 없으니까 자본적보조로 해서 가정복지과로 줬습니다.

67페이지 야간 방역소독 급식비가 나오는데 앞으로 야간 방역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하기방역시에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부족돼서 보충을 해 줄 겸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68페이지 보건소 담장시설인데...

보건소 담장이 지금 지난번에도 요청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깎는 예산이고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안해 줬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담장이 쓰러져서 지금 말뚝으로 괴어놓았는데 그것도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해 주면 그나마 담장이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럼 보건소 뒤 담장을 전면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저한테까지도 몇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모든 것이 다 밭에 내려오는데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 왜 담장을 안해 주느냐고 몇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럼 그 담장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흙을 갖다 돋았는데 담위하고 돋아버리니까 이쪽은 낭떨어지가 돼 버렸어요. 그것이 쓰러지면 사람도 못다니고 농사도 못짓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떼어 받치고 있는 상태라 흙이 위까지 돋아져 있는데 그래서 정돈을 하고 담장을 다시 해야 할 형편입니다.

69페이지 청소차 기사 선진지견학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로 견학을 가는 겁니까?

목변경 전환된 건데요. 왜냐하면 208 보상금이 환경미화원 청소차기사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백30만원 먼저 섰던 것이 환경미화원은 되나 청소차기사는 보상금으로 집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정규직원이고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못가고 국내 여비로 다시 변경을 해서 가야 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목변경으로 집행을 하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겁니다.

70페이지 대천시 분뇨처리장 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차 분뇨처리허가권자가 군청에 납부를 해서 군청에서 대천시에 위탁금을 주는 겁니까? 지금 허가권자는 일반 가정에서 분뇨처리를 할때 처리시설 비용까지 안받습니까?

대천시 분뇨처리장 위탁금은 우리가 당초에 대천시와 보령군간에 계약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천시와 보령군이 협약해서 해야 되고 업자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단,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허가권자가 영업인데 이 사람이 가정에서 분뇨처리를 할때 수수료까지 받을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보령군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대천시에 납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영업인데.

먼저도 의회의 질문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의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분뇨수거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치에 안맞는데. 그것도 영업인데 결국에는 분뇨처리를 하는 가정에서는 정당한 금액을 주고 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군청에서 처리시설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천시에다 사용료를 업자들로부터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다 불입하는 분뇨량을 갖다 넣어놓음으로써 그 돈을 대천시에 납부를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의 허가를 받고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담을 하고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비용중에 허가가 나갈 때 군청에 얼마의 분뇨처리 위탁금을 납부하도록 허가조건이 안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사용료 징수액이라는게 나옵니다. 대천시에서 결산해서 올린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불입한 분뇨를 넣을 때 몇ℓ를 갖다 넣으면 얼마를 불입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업자가 대천시에 부담을 합니다. 분뇨처리를 할때. 업자가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대천시에 주는 돈과 업자가 분뇨처리를 의뢰할 때 주는 돈과....

업자들이 대천시에다 불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부족분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예, 그렇죠.

1년동안에 분뇨처리장에 대천, 보령에 몇ℓ처리가 되면 보령군 몇%, 대천시 몇%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뇨처리업자가 불입금으로 사용료를 대천시장한테 납부하는데....

부족분을 납부해 주고 있으면 이러한 예산이 아무 의미없는 예산입니다. 분명히 분뇨처리를 의뢰할 때는 분뇨처리 업자에게 가정에서는 분명히 정당한 금액을 주고 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업자대로 그것을 갖다가 처리 위탁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주고서 처리위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분은 나중에 군청에서 년간 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주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라는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위탁처리를 해서 유지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후에는. 이번에 새로 대천시에 짓는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보령군에서 별도의 분뇨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자들이 받고 있는 서러움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얘깁니다. 대천시가 우선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이 금년도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는 작년도 것 결산한 것을 전담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것이든 금년도것이든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못받았다고 하는 것은 계산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천2백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75페이지 가을착수 간이정리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구는 당초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자본적보조로 분리되어서 시설비를 군에서 하던 것을 추진위원들 한테 보조를 줘서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이가 없어졌다면서요.

간이가 없어진게 아니고 현재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적보조를 분리하기 위해서 목전환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시설비를 추진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줄려면 민자로 편성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해서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거기에 미산도 들어갔는지 봐 주세요.

77페이지 불법 어업지도 단속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단속요원 어디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교체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태안이라든가 서천에 가서 하고 1년에 보면 1달정도 서로 교체해서 단속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7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부품 구입이 4백5십만원 해서 전부 합하면 6천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호응이 좋습니까?

아니죠, 당초에는 4백50만원의 예산을 줬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백만원이 섰었는데 4백50만원으로 50만원이 지난번 1회 추경때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봄 농기구와 가을에 추수기를 만나서 4백50만원을 세워주고, 지금 세입이 4백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해 주면서 판매한 판매대금이죠. 그래서 가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4백50만원을 세운 겁니다.

글쎄 이번에는 4백50만원이고 기 서 있는 것이....

예. 기 세워져 있는 것이 4백5십만원입니다.

그럼 무엇과 합쳐진 겁니까?

이것은 다른 재료비기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 폐광냉풍이용 방법 및 시설방명특허 출연료라고 했는데 무엇을 발명특허 낸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폐광에서 나오는 바람을 가지고 터널을 연장하여 하는 방법에 대한 시공신안 특허인데요. 그것이 하나의 여기 보호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데에 대한 특허를 보면 기술을 전수할 때 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에서 나오는 바람을 잡아 가지고 재배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기계를 발명해서 특허를 낸다는 것은 몰라도 항도에서 나오는 바람을 재배사로 한다는 것을....

바람잡는 것은 해당이 않되고요. 그것을 일부 빼서 조정을 하고 또는 재배사까지 오는 시설자체와 그에 대한 방법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담당자께서 직접 와서 보고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그것은 좋은데요. 이게 하나의 대외적인 전시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이 아니고 부여라든지 이런 곳도 항도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발명특허 도용했다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테고 이것을 내서 이익되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다 보면 가능한 것입니다. 딴곳에서 만일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내서 이곳을 제재하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갱구에서 재배사까지 나오는 과정의 바람을 하나로 안세게 그것을 그대로 빼서 재배사로 옮기는 중간에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발명특허를 내 가지고 했어도 다른 식으로 해서 바람을 빼다가 다른데서 재배한다고 해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단, 기계의 모형을 그대로 제작해서 사용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팔았을때나,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설명을 내가 잘 못 알아 들어서 그런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이 삶아가지고 비니루를 씌워서 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알아서 특허를 내라는 겁니다. 내서 분쟁이 생겼는데 먼저 했던 사람도 있는데 먼저했던 사람은 특허를 안냈기 때문에 특허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특허료를 받을려면 하는 방법을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특허는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만일 오히려 그것을 보고 특허를 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쪽에 와서 지도해 준다고 해 가면서 저희가 안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특허료를 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수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야 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발명특허입니까? 신안특허입니까?

실용신안특허입니다.

84페이지 보령군 관광안내판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무창포해수욕장에다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할때는 천5백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도에서 다른 태안의 만리포해수욕장으로 갈 것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도 관광안내판을 보령군 무창포에다 설치하도록. 그래서 앞면은 충청남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뒷면에다가는 우리 보령군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큰 안내판이니까.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제작은 천만원 이상이 드는데 도에서 그냥 해 주는 거니까 뒤에다 우리 안내판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비까지 심의가 끝났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7페이지 가로등 수선용 자재구입이라고 있는데 1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구가 나가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등이 수은등과 일반등이 있는데 수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명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고친 것이 500등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일반등하고 수은등하고 구분하여 수명을 한번 조사해서 수명이 긴 것으로 대체하여야지 내가 생각할때는 일반등보다 수은등의 수명이 길 겁니다.

우리가 인부가 있으니까 자재만 사 가지고 인부가 출동해서 고치기 때문에 지금 면별로 접수를 해서 도시과에서 면 순회하면서 고치는데 자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추석전에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의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3만원인데 사실은 3만원은 안될 겁니다. 산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드는데 사실 500등이상 금년에 고쳐졌습니다.

88페이지 공가철거보상이 나와 있는데 공가 33동이라는 것은 금년에는 33동 이외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희망이 없는 것인지?

현재 면에서 조사해서 들어온 것은 33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만 부족되어 추가로 부족분을 세워주는 사항입니다.

33동은 각 면에서 신청한 숫자라는 것입니까?

예.

남포 옥서리 건널목설치가 1억6천3백7십만원이 소요비인데 총 예산이 기 예산으로 세운 것이지요?

당초 예산에 7천8백만원 세웠는데요. 이 예산은 절감 예산으로 일부가 깎여서 7천만원이 1월중에 있었는데 설치공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가받침 공법이라고 하는데 철도청에서 하여도 터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철도청에서는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철도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를 하다 보면 1억6천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다른 공법으로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한 겁니다. 그리고 시설과목자체가 우리가 할려고 했었는데 공법을 달리하다 보니 철도청에 위탁을 해서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7천8백만원이었는데 감액시키고 다시 과목변경....

변경하고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8천5백만원 더 해 주는 거죠.

1억6천3백7십만원이 있으면 사업자체가 완공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예.

문화체육비 94페이지 보도 수수료에서 1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가요?

보도수수료요.

10개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지방사가 6개사이고 MBC, KBS, 그리고 도에 기획실이 있습니다. 또 보도타이틀 보도자료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6개사 지방신문사입니까?

예, 지방이 6개사입니다. T.V가 2개사이고 또요.

그런데 중앙지에 만세보령 문화제가 실린 것을 한번도 못보았습니다. 기사가 나옵니까? 기사가 실립니까?

실릴때도 있고 안실릴때도 있어요.

돈을 주는데 안실린다.

쉽게 얘기하면 1년에 한번씩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사도 할애해 주지는 않는데 중앙지를 뭐하러 줄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것은 와서 하면 수고한 격려금 그것이 꼭 보도를 전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며는 92년에는 1억9백57만7천원이고 소요되고 금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1억7백6천원이 이번 추경에 오르고 절감이 2백57만천원인데 작년도부터 사실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비를 최대한 축소해 보자 하는 의도로 저도 행사회의 할 때 참석을 했는데 줄이고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산소요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요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요인이 됐다 하더라도 본연의 절감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별 효용을 못 거두고 있지 않느냐, 또 지금 이것만으로 끝난게 아니라 각 면에가면 면에서는 웬만하면 7～8백만언, 기천만원씩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행사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회의때 참석을 해 가지고 우선 단체경기 같은 것을 주종목에서 빼고서도 면에서는 실제 부담이 그렇게 된다고 얘깁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사내용은 끊었는데 다른 행사 지원액이 예를 들면 풍년제, 풍어제, 여기에는 작년보다 조금씩 늘었고, 또 일반수용비적 경비는 사실 지난해 같은 그러한 수준과 같아서는 물가상승 때문에 가격이 보통 20%～30%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 실제는 그것을 감안한다면 소요액을 작년수준 그대로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증가요인은 해마다 있는데 오히려 상당히 줄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행사 내용을 작년이나 그간에 전야제 행사계획인 군민위안의 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 외에 다시 그것을 줄임으로써 다는 얘깁니다. 행사의 면모를 갖출려고 보니까 또 대체가 돼 가지고 사실상 총액적으로 작년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는 2백만원정도 줄어든 것으로 됐는데 예산상으로는 약 350～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집행하는 금액, 예산에 구조없이 지급하는 금액이고 실제 예산액으로는 35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액과는 비교할게 아니죠. 집행액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야죠. 그런데 우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공보실장님이 기 오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만세보령문화제가 6회째 접어들면서 상당한 논란도 많았고 또 예산의 낭비다. 심지어는 격년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가 분분하다가 금년에는 최대한도로 행사를 줄여서 해보자 하는 의도로 사실 수목제를 주관했던 면에서도 수목제에 대해서는 물론 제를 지내는 것은 좋지만 일단은 이러한 행사는 축소를 시켜보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또 이러한 반면에 몇일전에 우박피해를 입어서 보령군의 전체 50%에 거의 해당하는 면이 지금 실의에 빠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과연 만세보령문화제가 진짜 군민의 축제의 한마당이 돼야 하는데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물론 이미 기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추진을 안할 수는 없지만 예산에서부터도 허리띠를 졸라매 보고 진짜 계획에 있던 것이지만 군민의 아픔을 전체가 같이 통감한다는 뜻에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행사를 치러볼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내가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여기에 오기전에 부군수님실에서 군수님이 현재 걱정하신다고 해서 부군수님과 그 관계를 상의말씀 드리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행사를 축소내지는 안할 수 있으면 아주 빼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자고 하셔서 부군수님과 한시간동안 조목조목 점검을 해 봤더니 거의 완료해 놓은 곳도 있고 70～80%이상은 소품이라든지 뭐든지 거의 다 준비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대책까지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더 이상 축소를 하고 그만 두라고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지원비만 가지고 도저히 치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수백 내지 거의 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추가계획을 일단 주민의 찬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지역의 면에 대해서는 찬조금을 군에서 추가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민에 대해서는 찬조를 줄인다 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모르지만 면이나 군에서 이미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차출 내지는 보호하는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방안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사실상 결과를 못보고 지금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의견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나는 만세보령문화제를 바로 목전에 두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연 쓸 수 있도록 이것을 다 허락해 주는 것이 의회에서의 올바른 길이냐, 물론 이 행사의 자체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서 오늘 주무 공보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손을 대기 이전에 공보실장께서 이런 부분은 축소해도 괜찮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줬으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그 문제도 제가 부군수님하고 협의하여 내일 제가 간부회의에서 최종보고를 해서 축소내지는 안하는 걸로 보고서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사는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분야별로 저희들이 안을 지금 저희 공보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 각 해당 실과장님들과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의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심의해야....

일단은 해 주신다고 보면....

그것은 안되죠. 왜냐하면 의회는 무조건 승인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해 주겠다는 이런 식보다는 결국에는 처음에 천상 우리는 이것을 심층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해당 실과장님이야 이 예산을 전체 통과를 해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알아서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늘릴 것은 늘리겠다는 문제인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 답이 우리가 심의하기 이전에 나왔으면 서로 피차간에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좋았는데 아예 그런 답이 안나왔다고 본다면 아까 드린 말씀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우박피해 문제 때문에 군수님도 말씀은 많으신데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작년도보다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것 중 거기 도로변 잡초제거라든지 작년에 보니까 잡초를 제거안해서 엄청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고공낙하는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불꽃놀이 했던 것하고 풍선날리기 했던 것을 줄이고 그것 하나만 넣었습니다. 예산은 150만원정도 줄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보수 같은 것, 지금 자기네들의 말을 들으면 작년만 해도 서오개발, 대산건설한테 스폰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디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도로보수 같은 것을....

면에 지원하는 금액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작년에 200만원 내지 25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310만원으로 해서 풍년제부터 풍어제는 50만원씩을 늘려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네요. 만세보령문화제 예산심사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뒷부문 쉬운것부터 매듭을 짓고 뒤로 미뤄서 심의했으면 합니다.

만세보령문화제 관계는 공보실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앞서 예산을 충분한 심사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제행사 관계, 이 예산관계는 맨 나중에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정리가 끝나야 할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보실에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뭔가 자세히 나와가지고 결정이 된 후에 돼야 되는데 요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어지간하면 수용을 하시고 행사축소 관계는 하여튼 집행부에서 최소한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나중에 결과보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보령권의 위치를 모르고 행정부만이 애로사항이 있고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보령군이 현재 만세보령문화제를 목전에 두고서 보령군의 현재 위치를 위원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이 행사를 하는데 최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뒤로 미루고 협의를 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게 집행부에서 만일에 애로점만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알아서 하시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 줄 바에는 심의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예 백지화시키거나 없애야 한다면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얼마를 행사규모를 더 축소를 한다든지 하면 스케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현재의 준비된 진행상황이 각 기관단체의 해당 분야별로 최소한도 70～80%이상 수준의 준비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사는 그날 행사가 사실 어려운데 축제가 돼서는 않됩니다. 아픔을 같이하는 어떤 행사장이 되어야지 축제분위기의 행사가 치러져서는 대외적으로 비치는 눈이 나쁘다는 얘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획을 세웠던 행사이니까 치료하는데 어떤 서로 군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행사장이 되어야지 축제분위기속에서 한다면 외부에서 보는 눈이라든지 또는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썩 좋게 받아들일 행사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어차피 이 행사가 치러지기도 말한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안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한다면 기왕에 하는 축제행사를 이것을 어떻게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이것을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쉬운 부분부터 처리해서 넘어가고 뒤로 미뤄서 한다는 얘깁니다.

참고해 주실 사항은 저희들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문대책이라든지 특별대책으로 강구하고 문화제는 문화제 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소견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문화제행사 예산안 심의관계는 일단 다른 것부터 보시고 그런 다음에 심의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방법비상벨 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방범비상벨 보수는 저희가 91년도와 92년도에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민방위과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230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유명무실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보수비를 5천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20대를 보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햇습니다.

지금 보수라는게 건전지를 갈아끼우는 것이죠?

건전지와 줄같은 것이 연결되는 것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이 관리가 소홀한지는 몰라도 점검내용을 살펴보니까 줄의연결이 않돼서 다 끊어지고 애들이 장난을 해 가지고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교체 또는 보수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방범비상벨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면의 취약지역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보면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에 되어 있고 청라, 남포, 웅천, 주산, 미산 면별로 대수가 있는게 6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20대중에서 정상가동되는 것은 314대이고 미작동하는 것이 230대로서 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사용불능 폐기대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폐기대상보다도 미작동하는 것은 수선해 주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대에서의 방범대장은 당연직으로 이장이 방법대장입니까?

예, 이장이 민방위대장이 돼죠.

민방위대장이 방법대에 대한 관리적인 권한이 있나요?

사실은 면에서 관리는 그렇죠.

조사를 지난 결산검사때 해 보니까 실제 그런 체계도 아니고 방범비상벨이라고 해서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것을 시설을 했는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도 계획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면에서 자체분석을 한 것을 보면 전혀 방범비상벨을 설치한 가정에서 여기에 대한 활용인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분석해서 과에서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사실 이것이 무용지물이다까지 판명이 되었거든요. 단,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수선비까지 지원을 하지 말고 가정서 수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군청에서 보조해서 달아 줬으면 본인들끼리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방범소식지가 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경찰서 경비인데요. 방범 소식지를 경찰서에서도 만매정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리장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 주민들 전부에게는 나가지 않으면 거의 50%이상이 방범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재산취득이 아닙니까?

정수취득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입니까?

예,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미처 승인을 못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안 심사도 있고 해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내 차입금이자가 136,500천원이라고 했는데 대천, 보령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인데 원금의 얼마에 대한 몇%의 이자입니까?

년8%입니다. 당초에 섰어야 하는데 9월달에 한번 갚고 12월달에 한번 갚아야 할 사항으로 두 번 나누어 갚아야 하는데 이번에 시설비에서 감되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감되어서 이곳으로 왔습니까?

20억 얻어 왔습니다. 20억 얻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되기까지는 문제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역개발비 136페이지 웅천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다른 곳은 취로사업으로 했는데 여기는 별도로 나와야 됩니까?

만세보령문화제 행사경비인데 도로제초 작업비를 웅천면에 주어서 행사장 잔디포까지 전부 도로의 풀을입니다. 도로변 가도까지....

특수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예.

문화제 행사장까지 들어갑니까?

127페이지 화장실 설치인데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화장실 설치가 1개소에 120만원씩인가요?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무창포에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잔디포에 만세보령 문화제 행사장에 부족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동식이면 다른 곳에도 쓸 수가 있습니까? 당년 사용합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거기다가도 쓰고 필요하면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 91년도에도....

그래 샀는데요. 사서 무창포해수욕장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지금 행사장으로 옮겨놓고 또 다섯 개가 부족하여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다섯 개를 옮겨 놓았는데 부족이 되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뇨하는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섯을 더해서 우리가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다섯 개 외로 더해서 하려고....

예. 구입해 놓으면 비품이 됩니다.

136페이지 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웅천으로 80명인데 도로제초작업이 웅천만 있나요?

웅천면만 하기로 되었는데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장 입구에까지 도로 정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웅천 시가지에서 행사장까지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임입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양 옆에 하천과 도로보수라든지.

우선 이번 추경에 279만원이 만세보령문화제로 인한 추가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도로보수는 하천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흄관, 작년에도 10개 정도 갔다 놓고 도로에 가교를 넣고 거기다가 도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보실 소관 만세보령문화제 관련된 비용 총계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지요.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기예요?

예, 맨 뒷장에 있습니다. 면 예산에 화장실이 6백만원, 도로제초작업 인부임이 169만원으로 뒷장에 있습니다.

이것 군예산이 이렇지 실제 읍면비용까지 하면 행사 한번 치르고 나면 엄청난 돈이 들겠습니다.

2억 좀 넘죠.

면 예산과 합쳐서 금년도에 1억7백만원입니다. 320만원씩 저희가 합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까지 합쳐서.

면에서 또 소요되는 돈이 기천만원씩 든다는 겁니다. 11개 면이니까 1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상 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