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김성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에 관내 주요 사업장의 시찰과 ‘93 엑스포 충청남도의 날 행사 등에 참석하시느라 피곤하실 텐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업무에 대하여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과 직제 순위에 의하여 하되 한 실과의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복의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인데 의원님들의 일괄질의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천옥석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촉구를 하면 되는데 현재 한 가지 현안문제로, 대천시 관내에 있는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시에다 기부채납 한 필지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안 해 가지고 그 자투리 당을 매입을 해 가지고 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가 요구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일괄질문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셔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앞 뒤 순서가 바뀐 지 모르니까 실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나 보니까 전 직원 확산 주거지반 참석해서 25개반에 266명 새벽청소를 실시했는데 그 동안에 청소면에서는 시장님의 의지여서 그럴는지는 몰라도 대단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면에서의 부분을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을 개장한 후에도 시에서 반을 형성해서 청소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해수욕장이라고 하면은 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해수욕장 전체 지역을 관리하거나 청소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에서도 때때로 시가지 청소 등 캠페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관청에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좀 미흡하게 눈을 덜 들렸다는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많은 금액의 시비를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해수욕장의 분위기를 활성화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청소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잡초제거 같은 것을 해야되는데 하다 못해 가로변의 쓰레기 같은 것이 웅덩이 같은 곳에 날려 들어가 있으면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는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을 통해서 주민들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손님을 맞도록 해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그 주변 그늘이 될 수 있는 소나무 같은 나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하다 못해 조경석 내지는 잔디 같은 것을 훼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조경석과 조경석 사이에는 풀이 사람 키 정도로 우거지게 서 있어도 전혀 손을 대지 않더라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해수욕장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서 봤습니다마는 해수욕장 해변도로와 그 위 도로의 사면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잔디를 심든지 조경을 하든지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방대한 해수욕장의 사면을 잔디를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무슨 조경을 한다든가 하면은 앞으로 얼마만큼의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것이냐, 대천해수욕장의 면모를 더 광범위하게 살려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하다 못해 시청의 20여개 과가 사면을 몇 미터씩이라도 100m면 100m, 50m면 50m씩 분담하고 또는 대천시의 봉사단체에서 몇 미터씩 분담해서 동대지구 구획정리 지역 잡초 뽑기 하는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해수욕장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너무 거기에다 집중해서 부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른 데도 효율적이게 써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은 대통령 공약사업이 정상이 2개 사업, 연간 계획된 2개 사업 해서 진도 100%라고 설명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두 개의 사업이 무엇이며 나머지의 대통령 공약사업은 시에서 어떻게 건의 내지는 계획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는 저한테는 관심사입니다마는 성주산 레포츠공원 조성에 있어서 사회진흥과에서 미착공이라고 해서 실장님께서 하반기 계획을 축소해서 하시겠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반기 축소해서 하는 재원은 어디서 어떤 재원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7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에서 예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테고, 다행히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결산검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전년도처럼 2회나 정리 추경을 하면서 정산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또 심지어는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불용액 처리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정산을 해서 사업비를 전환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시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보조금이 다른 것보다도 53.9%로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특별회계에서도 사업수입이 50.7%, 양여금이 51.1%로 부진한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20페이지 시정홍보 공중전화 카드 제작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창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은 인근에 있는 죽도나 무창포해수욕장을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적을 지는 몰라도 무창포해수욕장을 온 사람은 인근에 대천해수욕장을 와보고 싶은 생각은 오히려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교천 방조제가 전국에 관광시설물로 각광을 받듯이 대천에도 여건이 무창포나 대천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좋은 방조제 시설이 있는 만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6페이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9월 중에 요구서를 각 실과에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은 꼭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다기 전에 각 실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각 6개 동의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얘기할 수 있는 즉 사업을 서로 의논할 수 잇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좀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7페이지에 도비확보 가능 사업에서 지역개발사업과 보조가능 사업을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놓으시고 아까 잠깐 어떠어떠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서면으로라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원
박병찬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총평을 보면 성과와 보람에서 이번에 1,500cc 자동차 등록 시 10만원하고 설계 도면 1건당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을 이용한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토지 미협의로 인한 92년도 이월사업인데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대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시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92년도 이월사업으로 제가 얼핏 알기로는 현재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 국도비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형편에까지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 이런 것이 92년도 이월사업인데도 시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6억여원의 국도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런 내용은 의회하고는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하면서 어느 경우는 같은 것을 두 세 번식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 간담회시 올리고 이런 것은 한 번도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주무 부서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천권행정협의회구성이라 해서 서천군과 보령군, 대천시하고 해서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행정 협의는 사실은 현재 대천 도시계획 기반시설이니 이런 일 하는데도 어떤 협의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15페이지 소송업무 완벽한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소송업무라는 것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것인데 아까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투리땅이나 이런 관리 부실로 인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지금은 서로 어떤 이익에만 자기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양보했던 땅도 안 했다고 등기가 없는 탓으로 그런 미련한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있어 물론 소송업무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소송을 했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시땅이라든가 개인땅이라든가 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으로 몇 건을 처리하셨는데 형질변경, 불법건축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해주고 아니면 아주 근절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안 되면 아주 안 되고 되면 되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이 발견치 못한 제도 운영에서 시정참여,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불편신고라는 것이 남을 고발이나 고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만 아는데 사실은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일을 신고하고 방향 제시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과 불편한 일은 없을까 생각되고 또 기왕이면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신고를 해주고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이 먼저 말씀하신 부분으로 청소하는데 시장님이 다니면서 담배꽁초도 줍고 하여 대천시가지가 상당히 깨끗해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새벽에 얼어나서 시장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시적이 아니고 한 번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시행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일부 주차장 하는 데도 청소한다고 하길래 주차장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놓고 그 앞의 담배꽁초는 자기네들보고 주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했고 또 담배꽁초도 주어야겠지만 사실 시내 오․폐수가 문제점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아요. 시내 살다 보니까 느끼는데 하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화함에 있어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청소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개수거 등도 우선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감사실장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 같은 것도 우리가 샀는데 그것을 등기를 안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즘 공무원들은 재산관리가 개인이나 단체간에 사경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나 옛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해서 그런 경향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일수씨가 특정인을… 나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어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또 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조원창씨하고 최정섭시라는 두 분이 소송이 되어 있는데 역시 그때 당시에 등기를 바로 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생긴 사유입니다마는 사유취득이 20년으로 되어 있어 이 두 가지 소송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승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정신차려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해수욕장이나 대천시민들이 시가지 청소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행정력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정말 괄목할 만큼 정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5백여 공직자가 뛰었는데도 미흡한 점이 해수욕장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금년에는 특히 시의원님들께서 자진해서 결의를 해 가지고 깨끗한 대천만들기 운동을 펴 주셨는데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녹지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과에서 분담하든지 유관단체가 분담을 해서 동대구획정리지역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그런 방안을 한 번 노력해서 중복적이고 소비적인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철저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어, 그것은 철도이설 관계와 시개발을 촉구하는 그런 두 가지가 대천시에 개별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도이설 관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 지느냐 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이 중앙에서 회시된 내용이고 그래서 부진사업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추진으로 넣은 것이고 시개발 촉구는 어느 지점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천시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발을 촉구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나 해수욕장개발사업, 하천정화사업, 이런 모든 것이 지시사항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상추진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주산 레포츠공원 관계는 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7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전적인 행정조치가 미흡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레포츠공원이라는 너무 큰 행정의 추진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을 안일하게 생각해 레포츠공원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또 서천이나 서산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행정적인 절차가 어려워서 금년도 3/4분기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하반기에 축소하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역시 성주산 레포츠공원이 기채로 7억5,000만원을 승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축소해서 구도로 포장을 중심으로 한 소공원 조성 등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5억원 규모로 해서 이왕 기채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 금년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결산검사 시에 나온 것과 같이 불용액이 나타나면은 다음 회계연도에 잉여금으로 이월해야 원칙이고 타업무로 전환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마는 다소 욕심이 있는 실과에서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소규모 업무를 구상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정적으로 저도 시장님도 다 일을 할 욕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된 업무가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국도비가 중앙으로부터 오는데 예년의 통례를 따져보면은 전부 하반기에 자금 사정에 의해서 영달이 됩니다. 그러나 영달이 되지 않은 사례는 없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더라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 건의사업 7가지 중에서 불행스럽게도 전부가 사업형태가 좀 까다로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목표한 사업비가 영달되지 않더라도 특별교부세 등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대천시와 인접한 무창포 해수욕장을 남포 방조제와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발간한 민박 안내, 도 관광안내 책자 등에는 소견 좁게 해수욕장만 가지고 저희가 게재를 해서 유인 배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근 도서, 즉 오 의원님이 말씀한 지역을 전부 포함해서 새로운 지도 내지 안내서를 작성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의원님들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합의해서 편성하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큰 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하고 기타 소규모 사업 등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그것은 서면이나 개별로 해줘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도면 대행한 건수는 122건으로 나왔습니다. 구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2년도에 지구 지정을 건설부에서 받은 것이 구시입니다. 거기가 재개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작년에 하지 못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물론 그때는 의회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구 지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당과에서 살펴보니까 92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을 당시에 올라가 있던 필지가 지금 보니까 변경이 돼서 누락된 필지도 있고 안 들어가야 할 필지도 있고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고시를 11월 7일까지 하고 금년 내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착공이 안 된다고 하면은 박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국비 반환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근
채봉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채봉근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복의장
문화공보실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원
한내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한내소식지를 발간함으로서 얻는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며 반상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반상회를 통해서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반상회 운영이 저조한 실정인데도 어떻게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도 시정홍보 물론 어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의 알 권리를 알려 준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떤 언론매체에 500만원이나 600만원 들여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홍보를 하더라도 어떤 언론사하고 얘기해서라도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좋은 글을 쓰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기사화를 해서 홍보화 하는 것이 광고홍보보다는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원들만 한다면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이 홍보 참 좋습니다. 대천시를 홍보하고 대천시민이 알 권리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민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에게도 대천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다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생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루에 관광안내원이 1일 2명 근무했죠, 그런데 거기에 몇 명식이나 근무했는지, 또 몇 명이 관광안내를 받았는지 궁금한데, 그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관광안내지도 2,200부, 관광안내 책자 4,300부, 민박안내 책자 3,500부가 배부가 되고 나머지는 각 동에 배부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배부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갔다가 무더기로 줬는지 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안내를 받은 사람이 1일 1개소에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17페이지 시민문예회관 건립, 물론 저도 추진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땅만 구입하면 49%를 대우 김우중 회장이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얼마 됐던지 간에 이런 약속사항인데 물론 민간인하고 계약서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 이행을 안 해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52억원이라는 소요비를 시에서 부담해서 지금 도비가 8억원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해야 할 입장인데 이것이 원만하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결산검사 중에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미흡하더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천시 채무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해서 250억원입니다. 250억원인데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우리가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줘야 되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 있는데 빚만 잔뜩 얻어다가 이런 거 건립만 해놓고 나중에는 시예산 가지고 이자 갚으면 끝나 버려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문예회관도 좋고 시민회관도 좋고 동대교 놓는 것도 좋고 모두 좋지만 사실은 이런 추진을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우선 자료보고 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11페이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보고서 유인자료를 보면은 대동소이한 문구가 자주 나오고 하는데 국도시정 홍보에 있어서 대상이 사회지도층,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일반시민이 대상자로 이해가 가는데 사회지도층이나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일반시민이 홍보를 하는 요원화입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봉근
채봉근문화공보실장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근
오배근의원
예, 그래야 제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성복의장
답변하세요.
봉근
채봉근문화공보실장
홍보대상으로 저희가 제시한 사항은 국정이나 도정 시정에 대한 홍보대상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회지도층,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일반시민이 홍보 대상자라 이거죠?
봉근
채봉근문화공보실장
예.
배근
오배근의원
좋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한내소식지 발간 중점 게재 내용에 주요사업, 행사내용, 주요시책, 시민 공개 사항, 의정활동 및 지역활동 향토 소식이 중점게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장께서도 앞으로 한내소식지는 당연히 대천시민이나 타 외지에 있는 분들도 보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일간지와 또 어떤 면에서 일간지보다도 더 시민하고 가까운 홍보 내지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한정성 있는 홍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며 한내소식지를 보면서 한두번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께서는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또 성실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최종 확인한 후에 인쇄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천시지 발간에서 90년 3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니까 앞으로 1년여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대천시지를 발간할 때의 취지보다는 지금의 발간하는 추진 속도가 즉 추진 의욕이 처음 시발점보다 좀 쇠퇴해 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각 부분의 시경계에 올 여름에 시단체들이나 동에서 같이 나가서 협조도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아직까지 했던 것이 잘못 됐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선진국을 방문했을 때는 뭔가 보고 배워와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밤 새벽에 목격한 사항입니다마는 지역별로 예를 들면 대천시내 명문당 사거리 하면은 외지 사람은 여기가 명문당 사거리인지 또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야간에는 자동차 통행도 없고 인적이 끊겼기 때문에 모른다구요. 자기가 가야 할 행선지를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거리 이정표는 보고 왔습니다마는 시내권에 들어와서 여기가 명문당인지 구우체국 앞 사거리인지 또는 경찰서 앞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예요. 프랑스에 가 보니까 밤에 아크릴 형광판에다가 그 지역을 정점으로 해서 지역도로를 간판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 정도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이정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데서 대천시에서도 시내 권만이라도 시행해 볼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또 계획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지도를 여름에 4개소에서 배포도 많이 하시고 그것이 홍보자료로도 아직까지 대천시에서 대천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처음이고 또 전국 각지에 나가도 별로 그런 관광안내 책자 내지는 안내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흥미스럽게 제 자신도 보고 관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만드는 데까지는 보기에 흥미 있게 만들어졌는데 내용면에서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기는 어렵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어 가지고 좋은 지도가 다시 발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의 홍보에서 흔히들 외지에서 온 분들도 또 대천시민들 중에서도 입버릇처럼 하시는 얘기가 패각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주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더라, 또 전국에서 유일한 패각분 해수욕장이고 동양에서도 어디 어디하고 한 두 군데에 속한다 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대천해수욕장 홍보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들어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17페이지 문예회관 건립에있어서 저희가 어제 실장님하고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대천문예회관을 건설하고자 하는 강당의 좌석수가 그곳의 규모하고 유사한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우리 대천지역의 문화재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곳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이 왕대사의 마애불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왕대사의 마애불상이 수백년 지나다 보니까 그 형상이 상당히 희미합니다. 그곳이 경치가 좋아서 신라 36대 경순왕이 거기서 며칠씩 석양을 즐기다 가셨고, 또 거기에 올라가 보면 상당히 전망이 좋고 대천항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해안도로가 앞으로 개설됐을 경우에는 거기가 상당히 인적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마애불상을 보존해서 우리 대천시 후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한 번 다녀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금년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관광에 대해서 편익제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철이 다 끝나서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며 지금까지 관광안내소가 각 시계에 방치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내년에 재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회수했다가 다시 사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민박업소를 지정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천시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민박업소를 효율적으로 관광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민박한 분들에 의하면 샤워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이 안 돼 가지고 애기들이 화장실을 안 가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현재 민박업소로 지정한 업소를 내년에도 민박업소를 그냥 재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것을 개량하게끔 시에서 유도할 것인지 답변 바라고, 다음으로는 시지편찬에 예산이 약 3,388만8,000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추가소요 내역이 어느 부분이 부족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문화공보실장
먼저 박병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내소식지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는 시정이라든가 국도정 홍보에 대해서는 개념이 안 서고 객관적으로나마 홍보효과가 있다 하니까 다행스럽고 배부체계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아파트지역에서는 배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단독주택, 가정에서는 잘 안 들어갈뿐더러 또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 사정상 전 세대수의 70%에 해당하는 숫자만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2세대 내지 3세대가 세를 살고 있는 집에서는 돌려가며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집은 안 들어왔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배부를 잘 할까 해서 시장님하고 우편 배달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봤었습니다. 우편배달을 하려고 해보니까 소요예산도 160만원 이상 소요되고 또한 예산보다는 위에서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감사할 때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을 강구했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을 통해서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소 단독주택에 덜 들어가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더 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내소식지를 배부하고서 퀴즈문제에 대한 응답자를 받아 보면은 약 60여명 정도가 퀴즈문제에 대한 관재엽서를 다시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많이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도 가시화해서 하지말고 앞으로 잘 좀 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배부한 숫자는 5개소로 각 국도와 역전에서 배부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에 있는 신광장, 구광장에 여름시청에서 관광객들에게 배부를 했고 매표소에서도 차량에다가 배부하는 등 금년도에 제작한 관광안내서와 안내지도는 다 배부를 했습니다. 관광안내 인원은 연 4,800명 가량 투입 됐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배부한 것을 보면은 역광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없는 곳이 청양쪽이 가장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1일 이용관광객이 1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천역 광장같은 곳은 가장 많을 때가 3,200명까지도 이용이 된 것으로 집계됐고 가장 적을 때가 8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 몇 명씩이나 했냐 했는데 저희가 우선 첫해이기 때문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유관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바쁘다고 계획된 분이 안 나오셔 가지고 동직원 한 명이 근무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2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건축에 대해서 대우그룹 회장 약속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김우중 회장과의 건립비 문제가 확실히 매듭이 안 되면은 우선 건립하는 것을 보류해야겠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국비가 많이 보조된다고 해서 이것하고 같이 복합으로 건축할 수는 없나,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했더니 설계용역 계약서라도 첨부해서 해라, 그러면은 약 5억원까지는 줄 수 있겠다 라는 답을 받았는데 저희가 아직 용역계약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이 매듭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배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내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 두 사람이라든지 일부층에 대해서만 읽혀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발간하기 전에 우선 성실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지발간에 대해서 당초보다는 의욕이 쇠퇴해진 경향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할 수 있다며는 금년 말까지 한번 시지발간을 해 볼까 하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근의 공감에서 보니까 군지를 발간해 가지고서 배부를 못 하고 약 100여페이지가 넘는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배부를 하는 누를 범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안 되겠고 해서 지금 심사숙고해서 원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쇠퇴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까지 계획을 잡은 이상 최대한도로 해서 착오가 안 나도록 충실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천해수욕장의 백사장이 패각으로 된 해수욕장이라는 것을 자주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해수욕장보다도 그 특징을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개껍질 백사장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거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홍보를 하고 계획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좌석이라든지 위치모형 등 어제 가보셨던 엑스포극장과의 비교를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 보신 곳이 1,200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800석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층 건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 거기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3층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예단체라든지 각 사회단체의 사무실까지 거기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 극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재 왕대사의 마애불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가서 보면은 마애불상인지 그 형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또한 이것을 시지 편찬하는 곳에다 넣어 보려고 사진도 여러 번 찍어보고 탁본도 떠 보고 했는데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방법이 좋을까, 지금 구상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 앞으로 대천시의 후손에까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도 문화재 관리 보존 부서라든지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봐서 다시 원형이 있으면은 그대로 복원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설치를 하고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도변 4개소에다 설치했던 것은 해수욕장 개장이 끝난 후 며칠 있다 철수를 다 하고 해수욕장 휴양관 쪽에다가 가져다 놨습니다. 단 한 군데가 남아 있는데 성주산 터널 입구에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며 자기네들이 관광안내도 하고 뭔가 좀 해봤으면 하는 의견이 와서 그 철수를 보류하고 놔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 한 곳만 남아있고 다른 곳은 다 철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만 대천역 앞에 있는 것은 본래는 부녀상담소입니다. 부녀상담소라는 간판만 붙이기 뭐 해서 저희가 관광안내까지 겸해서 같이 해보자고 해서 관광안내소 간판을 붙여서 관광안내까지 하고 있어요. 다음에 민박업소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 군데 민박시설 들어갔다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시설, 이런 것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다시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선 민박업소를 지정하기 전에 점검해서 지정하고 또한 저희가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은 해수욕장과 가까운 민박희망 업소에다가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정도만이라도 증․개축 아니면은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자금을 다소 보조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입니다마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협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지편찬에 대해서 예산부족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시지편찬이 금년에 완료가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다소 깎였습니다. 그래서 약 3,300만원 정도의 인쇄비만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면은 시지 편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성복의장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인데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복의장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원
총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75공동상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전번만 해도 보령군에서는 시재산이다, 시에서는 보령군에서 인수를 안 했다 했는데 지금 확실히 대천시에서 대천시 재산으로 인수를 했는지 궁금하고 참여 업체가 어떤 대책 없이 시주관이 아니고 민간 주도 하에서 참석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자기네의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9페이지에서 기초 질서 지키기 실천 참여에서 3대 기초질서로 공중질서, 교통질서, 환경보호 3대 기초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각 실과별로 주무 과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실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그동안에 틀에 있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유인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며 이렇게 3대 기초질서 실천을 위한 참여 행정이 얼마만큼 확인되어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사랑예식장 일요일 영업 재개 요구의 건은 사유재산의 영업권인데 시에서 관여해서 과연 영업이 재개가 될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바로 밑에 하수도사용료 부과 지역에서 제외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 회기 중에도 건설과에서의 답변이 하수도사용료를 시 지역에서 부과한 후 앞으로 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한 부과기준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요구를 받고 임의로 제외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제일 하단에 반상회 건의사항 신속처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임시회 때 내지는 간담회에서 반상회 때 전부 통반에 참여해서 같이 의견수렴, 또는 시정홍보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개 동에서 1개반 만큼은 정해 가지고 의원과 같이 하는 그런 반상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를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또 주민들한테 뭔가 확실하게 시정을 홍보 내지는 시정의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은 반상회에서 요구하는 그 주요사항은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의사항이 소관 부서로 통보가 돼서 처리상황을 회신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시민여론이 비등한 것은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전혀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페이지 집단민원 관리 철저에서 집단민원 카드 관리화 6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내용에 보고만 되어있지 결과처리에 대해서는 어떻다 하는 그런 보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4페이지 여름시청 운영에서 안내소 매표소 12명, 교통 및 상거리 질서 15명, 이렇게 쭉 명수가 97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채용할 때부터 해수욕장이 폐장하여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사용기간의 관리가 과연 성실하게 됐느냐, 또 해수욕장에 파견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내지 실적이 좀 성실했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1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서 대부분의 담당자가 신규직원으로 컴퓨터 조작 미숙, 했는데 비단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에 인사발령이 나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동행정에 있어 앞으로 인사에 반영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박병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75상가 주택의 인계인수 문제는 제가 2월달부터 이것을 인계인수하려고 공문을 보령군에 보내면서 우리가 시개청으로 인한 관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회답이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회답이 오면 시장님은 보지도 않고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더라도 보령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정 행태를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촉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야 하면은 이 75아파트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줘야 만이 서로가 양쪽의 인계인수를 하는데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를 하면은 또 그대로 넘어오고 하는 이런 식인데 원칙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꼭 이것은 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은 보령군에서도 우리도 이젠 강력히 주장하던 것을 우리가 약간 늦춰주면은 서로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보령군하고 촉구는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여 업체를 우리가 자기네 주민들끼리 하여 업체가 신빙성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동안에 시에서도 같이 걱정을 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옳은 길로 유도하면서까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2, 3층을 시에서 대신해서 자기들하고 같이 짓자 하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2, 3층에 54명이라는 입을 한데 모아 가지고 1, 2층하고 같이 상의한다는 것은 가능하나 소유자의 입장에서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다 해서 누차에 고집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참여 업체를 받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 의원님께서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눈으로 보였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당 됩니다마는 각 실과가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또 주로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가 이젠 쓰레기 안 버리기 같은 것도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체감으로서 느낄 수가 있고 또 각종 쓰레기통의 확보라든지 또 주정차 문제는 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것도 꾸준하게 주야간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침 뱉기라든지 주정차 문제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공무원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이것은 강력하게 끊임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예식장 운영인데 이 문제는 건물주가 일요일은 않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요일날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도 가급적이면은 평일날을 택해서 경사를 치르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행정지도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지역 조정 관계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은 하수를 배출도 하지 않은데 이것을 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머리에 기억이 안 나서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반상회 문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가 사전에 연락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보려 했습니다마는 참 이렇다 할 뚜렷하게 반상회가 2, 30명씩 모여서 제대로 되는 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반상회 운영을 새로운 운영지침에 따라서 실시를 하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 통에서, 단 1개반이나 2개 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제대로 모여서 진지하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문제는 저희가 아까 75상가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시영아파트 관계는 우리가 일차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 물공급 문제였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나가서 직접 대화를 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도시과하고 같이 추진해서 지금 하나는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안전진단을 계속 실시를 해서 철거하게 되면은 철거하도록 하고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숭교장 군부대 문제는 도로포장을 해 달라, 또 인근지역에서 구역을 좁혀달라 하는 문제인데 좁혀 달라는 사항은 추진 중에 있고 도로포장 문제는 서오개발에서 동시에 자갈을 깔고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민원 등은 앞으로 각 소관 실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총괄하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재발은 되지 않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론을 들어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시청 아르바이트 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그 점에 대하여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학생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은 열심히 하고 요령피는 학생은 요령을 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인력 배치한 장단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공무원들로 운영을 해야 좋은 점이 많습니다마는 37명이라는 인원이 또 정규직 일반 공무원으로서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업무 추진상 막대한 지장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 채용 때에 성실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장과 선생님들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도로 이것을 성실한 사람을 택해서 채용하고 지도 감독하는 데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사의 행정을 보면은 시에 있다가 승진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동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밀게 되면은 동에서는 어떤 사람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는 시개청 후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떤 동에서만 근무한 인력이 있고 시본청에서만 근무한 인력이 있고 해서 이번에도 약 43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리 한 사람을 조정하게 되면은 세 사람 어떤 경우는 네 사람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서 즉 주민등록 사무가 제사무이면서도 이것을 못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반적인 동직원이 업무에 연찬이 부족하다 하는 것도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요 연수만 되면은 그대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위직 할 때 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5, 6년 해야 서기에서 7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7급이 16자리가 비어있습니다마는 고작해야 반수 밖에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적죠,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건 자연적으로 경력이 쌓아져야 만이 되야 할 사항이다라고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건 하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한 자리에서 업무가 능통하도록 인사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성복의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세요.
박병찬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아파트 문제를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보령군에서 인수를 하고, 75아파트 같은 어려운 문제는 떠넘기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재산으로 인수해야 할 재산이 보령군에서 대천시로 인수를 하지 않고 있는 재산이 해수욕장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시가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셨나 하는 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복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지금 마침 언뜻 생각나는 것이, 저쪽 노인회관이라든지 보령군 노동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외 다른 문제, 그러니까 마땅히 대천시에서 인수해야 할 사항인데도 인수를 못 한 것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력을 못 했습니다. 그 문제가 서로 왕왕 어떤 분들은 그 재산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박병찬의원
해수욕장에 임해수련원인가 뭐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고 저쪽 노동복지회관하고 저쪽… 하도 오래 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것이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가 논란이 있었고 그런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곳이 어느 날 인계 단계에 놓여 있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함께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복의장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낙중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복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세요.
박병찬의원
요트부 육성에 저희 시 예산이 상당히 투자하는 부분인데 육성은 대천시에서 하지만 도대표 선수로 아는데 사실은 도에서 충분한 예산을 가져와야 할 텐데 해마다 보면 작년도 예산에는 2억인가 얼마를 한다고 상당히 가져온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못 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문제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도예산이 아무래도 넉넉할 텐데 도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옥석
천옥석의원
12페이지에 보면은 특별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하고서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대천시에서 대천농협직판장 신축 당시에 6,600만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협에서 서로 지원 요청이 들어오기를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그런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서 대천시 인근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의가 90% 이상의 직판장의 농산물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니까 농산물을 납품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여서… 그래 가지고서 특산물 시설비를 동절기에도 생산을 하려면은 평당 5만5,000원이라는 거시적인 금액이 소요된다, 그래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난번 시에서 1,500만원을 작목반한테 지원해 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 정도가 들고 1,500만원을 지원한다며는 1억500만원 정도가 자비 부담인데 이런 경우는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산업과 농정계에서 배분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1억500만원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새마을소득 자금을 갈치 묶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물론 그동안에 새마을과에서 소득특별지원사업을 해 준 한우지원 등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 하면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것은 산업과 농정계하고 사회진흥과가 서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성금으로 3년전인가 조 시장이 있을 당시에 매년 도체육대회에 체육성금을 갹출할 수는 없다고 해서 체육성금을 정립 시켜야 한다고 하여 그때 당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성금을 일부 모금을 해 가지고 정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립한 금액이 대충 얼마이지, 발생된 이자는 얼마인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의장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배근
오배근의원
10페이지의 보고 내용 중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6개동 중 몇 개 동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버스승강장만 안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전체가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시민 한마음 운동 동참에 양담배 안 피우기 홍보전단 3,000매 및 라이터 1,000개 했는데, 양담배 안 피우기 3,000매 전단은 이해가 가는데 담배 피우지 말라고 라이터 1,000개 제작 배포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고양해서 각 동 부녀회 주관 했는데 경로잔치 21회를 하는 중에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각 동 부녀회에서 자발적으로 경로잔치를 했는데 물론 여기도 기수링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주관으로는 하지 않았음에도 여기 보고내용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뭔지도 답변 바랍니다. 14페이지 시 직영 묘포장에 비닐하우스 3동 해서 그 밑에 추진계획에서 몇 본 몇 본 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직영으로 하는지 위탁으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15페이지 엑스포대비 공원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물론 엑스포라고 하는 전체적인 국책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적극적이면서 시의회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주산 레포츠공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93년도 7월에 부지사의 유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정기 행정감사 때 정확한 사유를 다루어보기로 하고 얼마의 금액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실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한 발언인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성복의장
예, 말씀하세요.
배근
오배근의원
지금 의회가 개원된 지도 3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연찬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의회나 집행부 간의 의사일정을 다루는 시간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께서도 나름대로의 그 과에서는 과업무를 책임을 지는 또 져야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번에 임시회의는 우리가 12월 정기회에 필요한 자료를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전문성 있는 답변, 다시 말씀드려서 성실한 답변이 있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지나간 서너개 과 중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마친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사회진흥과장
박병찬 의원께서 요트부 육성이 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대해서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는 박병찬 의원님과 의견이 일치합니다마는 그동안에 각 시군에 경기단체가 1개 종목씩 전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별 지원이 없다가 금년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의 약 20% 정도가 금년에 도비에 반영돼서 각 시군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85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가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관련 담당과 하고 계속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형편상 더 추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 의원님께서 새마을특별지원 자금하고 농정계에서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집중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성금 적립액과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체육성금이 시비에서 지원된 것이 3년 동안에 연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금모금 한 것 7,000만원 하고 1억원이 3년 정기적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미진사유인데 5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건축 설계가 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발주의뢰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5개소가 일괄적으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또 양담배 안 피우기 라이터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터에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문구를 새겨서 캠페인 할 때 전단하고 같이 나누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를 부녀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실적으로 잡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활동상황을 잡은 것입니다. 직영 묘포장 운영에 대해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질의하셨는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 묘포장,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운영비가 시설투자비까지 해서 약 2,7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시설투자비가 1,700여만원이고 인건비가 약 4,400만원, 재료비가 530만원인데 꽃묘 생산은 총 12만9.010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시중 구입을 했을 경우 약 200원씩 잡았을 때 2,58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시설투자비까지 했을 때 꽃 1묘당 100원 가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시중구입 했을 때보다 예산절감은 약 1,400여만원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대비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소극적으로 추진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제 나름대로 여건이 조성된 사항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다가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미진하다거나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잘못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더 정확히 파악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추경확보 예산액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소요사업비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으로 2,378m를 폭8m로 아스콘 포장할 때 약 4억8,000만원, 레미콘으로 포장할 때 약 4억4,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또한 부대시설을 하는 옹벽이라든가 또는 낙석방지 시설 등과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m당 15만원씩 평균을 잡을 때 3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 8m로 포장해서 완전히 끝낸다고 할 때는 레미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8억원을, 아스콘으로 할 때는 약 8억4,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 기존 노선이 지반이 굉장히 튼튼하고 밑에 까는 보조기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절약한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예산이 좀 덜 들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얼마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는 전액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시 형편에 따라서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복의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아까 엑스포 및 묘포 내지는 묘포 직영을 질의한 이유가 그동안에 의회 회기 때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앞으로 일년생 꽃을 지양하고 수종 같은 나무로 변경을 해서 앞으로는 영구적인 가로화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 유인물에는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아주 사장된 것이지 앞으로 할 계획을 아직까지 못 하셔서 여기다가 보고를 못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레포츠에 대해서는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5억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기채 변경을 해서 확보하겠다 라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장께서는 3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아스콘으로 어떻게 제대로 하면 8억4,000만원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실과간에 의견 조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각기 따로따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냐, 실과간에 전혀 협의가 안 됐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복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사회진흥과장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41만6,600본의 꽃을 식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수근초를 다년생으로 심으려고 노력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22만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프록스 1만5,000본 하고 칸나 2,000본, 금계초 4만본, 루드베키아 1만800본, 약 7만본 정도는 수근초를 심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루드베키아 6만본을 파종할 계획이며 지금 추진한다는 내용도 결론적으로 그런 범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침에 기획감사실장께서 5억원을 예산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하고의 차액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린 것인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8m나 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런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각에 오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보고 하신 실과장님께서 비교적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후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하
김종하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복의장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옥석
천옥석의원
타실과보다 세무과는 금년에 해수욕장 욕기 중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과원들이 입장료 징수하는데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노고에 격려의 말씀과 그동안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도 징수하는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았는데 벌써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하시고 내년도에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입장료 징수 않는 곳이 청파초등학교 취 일부하고 또 수산고 가기 직전 좌측으로 장미하우스 쪽 두 곳이 청객들이 봉고차에 싣고 가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 내년에는 보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택허가를 맡아 가지고서 완공을 했는데 어떤 하자로 인해서 약간의 면적을 넓혔다든지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미필하는 그런 사유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런 보존 등기를 할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가옥대장에 등재 보존등기가 되는데 담보라든지 재산상에 이용을 않고서 그냥 있는 관내와 가옥들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기건에 대해서 도시과하고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서 취득세 징수를 도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그 관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차적이전 문제, 현재 우리 시에도 온지 얼마 안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아직도 차적이 충남이 아닌 다른 주소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찬의원
자료도 잘 만드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세수, 그리니까 국도비를 총 얼마나 징수를 하며 징수한 세액 중에서 우리가 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전년대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세무과장
먼저 천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에 대해 관찬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시 청파국민학교와 수고 간 장미여인숙 있는 곳의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신광장과 같이 톨게이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은 간이 매표소를 설치해서 징수에 누수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낸 건축물이 하자가 있어 건축준공을 못 한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등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부과문제가 등기에 협조되도록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역시 허가가 건축허가는 맡고 준공이 어떠한 타법에 저촉이 돼서 못 했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안 했다든지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건물이 금년도에 500여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290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조사를 했고 오늘은 흥덕동 관내로 34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나갔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재산세 대장에 등재를 해서 저희는 재산세 내지 취득세 부과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차적 옮기기에 대해서는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우리 관내에서 타차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면서 협조를 구해서 옮기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국도비 징수가 전부 얼마냐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마는 국비라고 한다면은 지금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20%면 20%, 30%면 30%,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도비의 경우는 도세를 저희가 부과 징수해서 징수교부금으로 30%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의 전년대비 늘어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비의 증감은 파악을 못했고 도비의 경우는 약 지난해보다 저희가 징수해서 교부금을 받는 것이 20% 이상 12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뽑아서 별도로 작성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복의장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옥석
천옥석의원
과장님께서 관내라고 하셨는데 차적은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몇 분이 대전멤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우리 먼저 옮기고서 계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하
김종하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의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석
천옥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성복의장
예, 말씀하세요.
옥석
천옥석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늘 대천시장을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93년도 업무 실적을 보고하게 된 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지난 9월 14일 저희 시청 신축 현장에 나오셔서 무려 3시부터 4시까지 한시간 동안을 일일이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복의장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7억원을 기채하여 부지 매입해서 현재 입주업체가 4개 업체 밖에 입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업체 입주예상 신청을 해서 지금 2년이 경과되도록 5개 업체가 입주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한 입주업체가 입주해야 만이 7억원에 대하여 그동안에 발생됐던 이자하고 9개 업체 나누기해서 기채를 상환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추경에 제일 민원사항인데 현재 가로등이 상당히 고장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4,500만원짜리 고가 사다리 차량을 승인해 줬는데 왜 지금까지 구입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현재 8월 10일자로 내항동 일원에 잡종지 도로 7건이 관리를 시에서 하기로 됐는데 잡종지 같은 것은 인근의 주민들한테 임대를 원하는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은 외지 사람들이 신청할 때도 임대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조금 전에 제일 끝에서 시청사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계룡건설을 수의계약 유도를 하겠다고 보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것이 차질이 있을 때는 지금 건설 기성급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재산 중에서 그동안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예를 들면 시내지역의 장옥 등을 매각해 가지고 유용하는 즉 대천고등학교가 앞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천고등학교의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또 현 시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체 비용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옥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에 대체취득은 여러 차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대체품목에 대해서는 매각했다는 보고는 그동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매각했다고 하는 것은 별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3페이지 시청사 신축에 있어서 14일에도 시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막으로 의사당이 들어설 바닥 철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건물구조상 앞으로 의사당은 단상 내지는 방청석이 상당부분 계단식으로 되든지 올라가야 되는데 방청석을 몇 m까지 올려서 건축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현재 설계상의 높이로는 방청석 제일 끝단은 잘못하면 사람이 지붕과 맞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전에 보고하실 때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정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설게변경 하려면은 모든 건축상의 전기가 됐든 배관이 됐든 모든 시방서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14페이지 전기통신 설비 공사인데 전기통신 설비공사는 앞으로 외부의 구조건물이 끝나면은 내부시설 할 때 시설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시설을 전문인으로 하여금 다시 감리를 한 번 해 볼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이 시설은 한 번 잘못하면 영구히 고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복의장
또 다른 의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회계과장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9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인데 4개 업체 밖에 입주를 안 했는데 앞으로 5개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는 현재 제가 직접 연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산업과로 하여금 별로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에 대한 고가사다리차는 현재 고가사다리를 취급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역시 분임경리관으로 결재가 됐기 때문에 물품 구입도 역시 거기에서 독립의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직접 공공관리사무소장한테 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내항동에 7건의 잡종지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원하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임대하는데 원칙은 측근원칙에 입각해서 가장 가까운데서부터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를 만약 계룡건설에서 안 사가면은 신청사의 기성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 정곡을 찔러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이 답변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만 저희가 기성급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거기에 대한 융자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3억원이 왔습니다마는 융자금에 의존을 해서 최악의 경우, 물론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다른 시유지를 팔 수 있는 데까지는 팔도록 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을 얻어서 기성급을 메우려고 최악의 경우 그렇게 방패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옥을 팔아서 시청사를 짓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한 대천고등학교를 팔으니까 그 부지를 해서 대체취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어제, 오늘아침까지 이 문제를 아주 깊숙이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하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옥을 팔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팔 수 있겠느냐, 물론 이것도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그 이전에 단계별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일단은 기초적인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어서 금명간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취득의 승인을 했는데 매각실적은 없다 했는데 역시 폐품처리는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매각을 처리한 것은 트럭 한 대 20만원 해서 금년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매각한 이외의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의사당의 문제인데 먼저 설계 검토 중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마는 전체 바닥높이가 3.3m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때 그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때도 약 4.5m에서 5m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때 설계변경 하기 이전에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극장식으로 쭉 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왕이 설계가 그렇게 났던 것 또 최선의 길은 이 길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m 정도의 높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끝에 가서는 계단식으로 한다면은 얼마의 여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서서 못 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위험성을 늘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하는 공법에 의해서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용하실 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방을 꾸밀 때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들어서 현장에 가서 지도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기 감리는 현재 전기 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직입니다. 다만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통신분야하고 같이 할 뿐이지 실제로 그 분이 전기의 전문 분야를 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기감리를 지금은 구상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옥석
천옥석의원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기채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관리를 산업과 소관이지만 기채는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그리고 고가사다리도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종진
김종진회계과장
예, 정수는 의회의 정수는 저희가 올리고 분임경리관으로 하여금 취득이나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선각에서도 사과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직접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채관계도 역시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복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세요.
박병찬의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알뜰장 운영에서 여성참여 단체가 대한어머니회,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걸스카웃, 적십자봉사회, 사회총연맹, 대천시여직원회, 이렇게 단체별 윤번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익금이 83만8,000원을 수익한 것은 수지를 맞추는 타산적인 상행위는 아니라고 볼진데 거기에 참여하는 주부들이 일 없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가정적으로 바쁜 사람도 있고 자녀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것과 행사를 하기 위한 전시효과적인 행사지,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현실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뒤떨어진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보육시설 관계로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 8,700만원 얼마인가를 두 개 단체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단체를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그냥 8,700만원 보조를 해서 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인건비나 관리비를 준다는 것이 순수한 보조비로 주고 또 관리비도 시에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뜻에서 운영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보조비 돈을 받아다가 집을 짓고 또 운영하는데 인건비 타서 운영을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리적으로 움직이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옥석
천옥석의원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경로승차권 지급 방법을 수차에 걸쳐서 개선할 것을 촉구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본인한테 경로우대증을 주고서 인장을 받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동사무소까지 손수 와 가지고서 도장을 찍고 경로우대증을 회수해 감으로써 차량 소통이 많아 교통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지난번 예를 들어서 8월인 한창 해수욕장 욕기에 차량통과가 빈번한데 노인이 동사무소 앞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 했어요. 이런 것은 각 통장이나 통분담 직원한테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다가 그런 위험부담을 줄여 주셔야지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배근
오배근의원
11페이지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해서 추진계획 제일 하단에 경로당 유휴지 활용사업 204만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설확충 중에서 사업비 세 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외에 딴 사업 추진 내지는 아직까지 미진사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12페이지 노후시설 확충사업 말씀이십니까?
배근
오배근의원
예.
김성복의장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설매장에 대한 이익금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는 이익금의 수익사업보다도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안 쓰는 물건을 버리기도 그렇고 누구 주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통해서 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옷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썩어서 못 입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준다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 측면에서 재활용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시설에 지금 두 단체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육사업 하면은 개인의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만약 보육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땅 부지는 그 법인에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으로 신축을 해주면은 그 운영비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운영비와 주․부식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은 영세층이 많은 지역과 사실 지금 현 세대에 맞벌이 주부들이 많죠, 영세민이면서 애기들을 맡겨놓고 직장에 직업전선에 뛰어야 하는데 애기 때문에 못 하는 경향이 있어 보육시설을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굉장히 확대하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차권 지급관계, 지난 번에도 제가 이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통에 통장님을 통해서라든가 분담직원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사실 이것이 지금 통장님과 분담직원을 통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은 아니예요. 지금 우려하고 있듯이 본인들이 가지고 오면서 하다 보니까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과 분담직원을 통해서 앞으로 지급을 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노는 땅을 활용하고 노인들한테 하나의 일감을 주기 위해서 유휴지 활용 공동작업 사업으로서 동에서 선정을 받아보니까 8개소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대천 24통, 명천 4, 5통, 명천주공 경로당, 요곡, 탑동, 평신, 그래서 그 나름대로 평수도 지금 들어온 데로 전체적인 8개송에 1만9,5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으로는 고추와 당귀, 땅콩, 벼농사, 들깨, 호박,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면적에 의해서 또한 씨앗의 대금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분야별로 지급해 준 것이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노인 노후시설 확충사업으로서는 지금 올해 사업으로서는 변소 4개소 신축과 전화 5개소를 신설해 준 바가 있습니다. 동대 3, 4통 경로당 증축 12평이 되겠고 올해 경로당 신축 사업이 4개소로 3개소는 완료를 했고 18통만 60% 진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의장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배근
오배근의원
12페이지에 동대 3, 4통 증축하고 그 외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명천 1통하고 5통 보일러시설 증설 내지는 회관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추진계획이 없는데요.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김성복의장
누락됐으면 서면보고 하신다고 그러시죠.
광옥
이광옥가정복지과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복의장
답변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일정 중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장시간 동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저희 마지막 보건소 소관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복의장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받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세요.
박병찬의원
4페이지 약업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재 약사하고 한의사하고의 분쟁 때문에 22일부터 약국이 전면 휴업한다고 하는데 대천시 보건소에서는 휴업에 대비한 약품구입이나 시민보건에 얼마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인데 실질적인지 아닌지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입찰해서 산 약값이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약값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경향이 있으신지 약값의 구매 단가를 입찰해서 산 약값의 구매단가를 오늘 말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와 한의사의 분쟁에 대해서 22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아마 강행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대천시 약사회와 한의사와의 회장단과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는 대부분 본인들은 원치 않지만 대세에 따라야 하는 것이 각자의 판단입니다. 만약 22일 대천시 관내에 있는 약업소에서 전면 파업할 경우 이미 세워져 있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는 24시간 근무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천시 보건소의 진료약품비 남아있는 총액을 들여 비상약을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 및 현포동에 중점적으로 배포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입찰한 약값이 시중에서 팔고 있는 약값보다 더 비싸게 사들였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천시 보건소에서 사고 있는 약품값은 다른 시군에서 사고 있는 보건소의 약값보다 월등히 싸다는 것을 강조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복의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