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오랜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시느라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시민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자동차이전등록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천시 민원실에서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과정에서 자동차의 명의 이전 시 어떤 행위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은 물론 단말기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나붑하지 않은 차가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전해 줘야 하는데 산업과에 비치되어 있는 스티커 용지 일년분을 서고에서 꺼내다가 쌓아놓고 일일이 뒤져서 몇 시간 동안 민원인을 대기시켜 놓고 확인 후에 이전 등록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에 있어서 불법주차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주민 편의를 위하여 처리하고 있는 시책으로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 신고를 다른 사람이 낼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에 관계없이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전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참고사항이 되겠고 현재 산업과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저희 민원실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 스티커를 확인 후에 이전등록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듣기에는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절대 전산 단말기에서 과태료를 안 냈기 때문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바로 이전등록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8월말에서 9월 30일경 충남 1마9266호 이전등록을 민원실에서는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해 줬어야 했는데 민원인이 순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잘 모르겠다, 과태료는 안 낸 사실은 있다, 했단 말이에요. 이 단말기에는 한번 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으로 처리해 줬어야 되는데 그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하면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모른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가 한 번에는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산업과에 가서 일년분의 과태료 징수 용지를 창고에서 꺼내다가 몇 시간 동안 확인했다 이거예요.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산업과의 요청에 의해서 압류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등록의 경우에는 한 번만 했으면 됐지 두 번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에서 한 번 또 서울에서 한 번이면 한 번씩이고 두 번 이상은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소관실과에 확인해서 소관 실과에서 압류등록을 몇 번 했든지 간에 그것은 과태료로 단정해서 내고 난 다음에 권리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기회 좀 더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산업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민원실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죠?

예, 한 번만 입력을 합니다.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년에 10회를 주차단속에 걸렸다 하더라도 한 번만 한다?

예, 한 번만 합니다. 나머지는 산업과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등록이 된 사실만 우리는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민원실에서는 한 번 코만 걸어놓으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서 너 좀 고통 좀 받고…

압류등록을 할 때는 얼마의 압류등록이다 라는 3만원이다,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하는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 민원 간소화니 뭐니 쭉 아직까지 얘기한 이 얘기가 필요에 따라서는 간소화하고 필요치 않을 때에는 간소화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중에 있고 옛날 자동차가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었을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승용차의 경우는 압류등록 저당법을 개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질의 내용은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세 번을 발부했다든지 네 번 발부됐다든지 간에 민원실 컴퓨터에 납부하지 않은 횟수 내지 금액을 입력시키면은 일회 민원처리니 민원 간소화니 하는 것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일시에. 그것을 꼭 한번만 입력해서 붙잡아 메놓고 그 일년분을 서고에서 꺼내서 뒤적거려서 몇 시간을 붙잡아 놓는다는 것은 행정간소화가 아니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할 차량을 리스트로 전산화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바로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는 틀림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야죠, 당연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청취)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16페이지 단속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식품업소에서 불량식품보다도 정화조가 없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식품업소에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곳에 정화조가 없어서 용변이 하수도로 그냥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단속이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사회과 소관인지 몰라도 어쨌든 업소가 허가를 취득할 때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되어야만 허가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서도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으면 몇 업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곳에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수도과에 관련되나 위생업소에 관련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수가 국민보건에 적합한지를 질검사라고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세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대천시내에 자판기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의 수질 같은 것이라든지 어떤 위생상태 같은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어린이 오락실이 시간제한이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학생 몇 명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추적을 해 보니까 10시부터 오락실에서 오락게임을 하느라 학교를 안 가고 해서 부모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이런 것은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구시 가는데 물론 포장마차 때문에 항상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애로가 많을 줄은 압니다마는 거기가 정체현상이 나서 포장마차를 도로 위에 놓아서 항상 말이 되는데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관계 때문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대천시 쓰레기매립장이 12월 30일로 현 매립장에 버리는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계획서에 감정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감정가격에 토지주가 매매를 불응했을 경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는 선별 창고 설치를 아까 잠깐 내항동 공동묘지 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별창고 같은 것은 쓰레기장하고 인근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압축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쓰레기장하고 가까워야 용이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요암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버스는 대천여객하고 협의가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자체 환경보호과에서 기사들한테 조금만 주의를 주면 해결이 가능한 것, 즉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가 언덕이란 말이에요. 과속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언덕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취 나고,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서행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기 들어가는 것 하고 그 요구사항이 방충망이라든지 하수도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예산확보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보고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천시가 겉에 보이는 쓰레기는 공무원들이 줍고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한 보람으로 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수도 등 정화조 설치를 안 해놓고 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그런 업소가 시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직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런 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소에도 일반 유흥업소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단속보다도 시정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에는 2층에서는 세면을 못 합니다. 호수를 타고서 배출되는 배수펌프로 다시 올라옵니다. 2층이니까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가 썩어서 그런 물이 2층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대천시내에는 물이 안 빠지고 폐수만 들어가니까 생기는데 이 얘기를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배출한 업소나 그 개인을 처벌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 정도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뇨종말처리장 담장관계, 그 예산은 저희가 심의할 적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곳에 담장치는 것보다 나무를 심어서 조경하는 것이 훨씬 나올 것이며 멀리서 보기에도 담장해서 냉냉한 것보다는 나무를 심어서 조경하면 상당히 보기에도 나을 것이라고 했으며 그 상환이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5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이 있는데 92년도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임대 등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함에도 92년도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면서까지 소유자인 양종식씨에게 시행정이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번 12월 31일까지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소형 소각장 5기 해서 1,000만원을 보고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 및 일부 동 시범운영이라고 보고 하셨어요. 이것은 6개 동 중 일부 동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물론 쓰레기장을 포함한 동에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쓰레기 소각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왕이면은 쓰레기가 집하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상당의 양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지막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하고 양종식씨 관계 등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금년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할 때에 그 사람이 쓰레기를 들어오지 않도록 요구를 했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 분이 굉장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네가 시에서 돈을 받아먹고서 쓰레기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항의도 받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종식 사장께서 저한테 발목이 잡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92년도분은 보상금 정도로 해서 3,000만원, 금년도는 4,200만원, 그때 감정을 해서 7천200만원을 지급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 분은 그곳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법대로 지키라는 것은 피차간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해서 그 분도 우리 시와의 관계, 군부대 관계, 허가문제, 연장문제 등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서 그것을 임대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천 의원께서는 먼저 토지감정을 해서 토지주가 불응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되고 또 오배근 의원님께서는 기간이 끝난 뒤의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감정가격으로서는 토지주는 해망산을 5만원씩을 달라고 했고 로터리 동산 옆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개인별로 전부 물어보라고 자꾸 하시는데 거기가 30여명이 되는데 과연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바꾸려 할 때에 요즘 법상으로 20일간 신문공고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감정을 해보고 감정가에 따라서 주민접촉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항시 지금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대천시내에 만원짜리 땅이 있으니까 만원짜리 땅을 찾아 봐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고 또 해망산 쪽으로 가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만원짜리 땅이 아닌 공짜로다가 우리 시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이기주의 현상으로 해서 내 동네에 쓰레기는 오지 말아라 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인 저로서는 직을 걸고라도 현재까지 10여년간 들어가던 해망산이 제일 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터리 동산은 엊그제 시민 대토론회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골프장을 만드는데 38만평을 확보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그 날 점심 먹으면서 “시장님 거기 골프장을 하게 되면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아, 쓰레기는 한 5년 쓰다 거기에다 잔디포 조성하면 될 것 아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너무나 환경오염에 대한 소극적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쓰레기장을 만들려면은 침출수 처리라고 하는 그 시설을 최소한도 시설물이 15억원 내지 20억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골프장 되기 전까지 5년간 쓰기 위해서 20억원짜리 시설물을 철거되는 것도 아닌데 그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해망산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한가지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격이 안 맞아서 매입을 못할 시에 부득이 주민과 마찰이 되고 하더라도 현재 또 골프장을 못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골프장은 추상적인 것입니다마는 전 의장이신 전만수 의장님댁 동네 뒤에 시유지가 40만평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공동묘지화 되어 가서 과연 거기를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로터리 동산에서부터 진입로를 낼 때에도 이쪽은 전시택의 종손 땅이시고 또 이번에 거기 구거를 유성건설에서 수원개발 한다고 해서 거기를 또 도로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갈 곳이 없으니까 저희는 시유지 중에서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천안시 근무할 때에 천안시도 쓰레기장이 없어서 저습답지 논 같은 것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그 토지주들은 잡종지로 변경해 주는 이속관계 때문에 그냥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12월말까지 감정해서 안 될 때는 그러한 설계대로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선별창고 설치를 하필이면 왜 내항동 공동묘지 옆에다 하느냐 이것은 쓰레기장 옆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 말씀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투명 속에 있는 쓰레기장을 만약 감정한다 해도 저것이 공시지가대로 하면 1만3,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5만원 달라고 하는데 1만3,000원에 팔겠어요? 현재 거기다 어떻게 내무부에서 주는 국고 4,200만원짜리를 남의 땅에다 시설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거기 꽃묘옆 밭이 좀 있어서 조립식이니까 그것을 해서, 만일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은 사실 매립장과 바로 옆에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국비보조금 4,200만원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우선 장소를 선정하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면 전부 철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책 종류의 쓰레기는 전부 분리를 해서 압축기를 이용, 압축하여 재생공사에게 판다거나 아니면은 고물상에 팔거나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서 요암2통 주민의 요구사항인 9월 7일 관계는 버스를 하루에 네 번 밖에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시간마다 운행하고 현재 그 요암 2통이 제가 보건소에서 68년도부터 8년간 근무할 때는 굉장한 부락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토담집에 판자집이지만은 그 기지촌이 이사하고 나간 후 제가 10년간 타지에서 근무하다 와 보니까 시에서도 방치했는지 폐가가 그냥 도로변에 있고 오히려 굉장히 혐오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손을 댄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왜 버스를 하루 네 번 밖에 운행하지 않느냐 시간마다 운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대천여객 사장하고 직접 통화도 하시고 교통행정계장도 직접 불러다가 지시도 하셨고 저도 산업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운행 배차시간을 현재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배차해서 해수욕장 들렀다가 다섯 번만 더 운행해 달라고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절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 관계를 자세히 아시고 계시지마는 고개 올라가서 한 쪽은 매립장 또 한 쪽은 군부대 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요암1통과의 거리는 발짝수로 약 50발짝, 그러니까 약 50m도 안 됩니다. 그러니 주민들 말도 맞습니다. 왜 저쪽 해변 쓰레기 매립장 주변은 31가구 100만원씩 다 주고 매일 새벽마다 청소차량의 소음으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요구사항이 50m 전방에 있는 신흑동은 해주고 요암2통은 왜 안 주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장이 확보됐을 때에는 해 달라고 안 해도 공청회를 거쳐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고 또한 폐기물 관리법이 9월 9일 공포될 때에 2㎞ 이내는 주민요구를 들어주도록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되면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 환경대책비로 줘야 합니다. 그러나 두고 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주민들이 그 밑에 하수도가 마을 회관까지 가는데 300m가 된다고 해요. 그곳에 하수도 시설을 요구하여 시장님께서도 하수도 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해줘라 그곳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이 안 돼도 하수도를 시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승인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수가 오염이 될 우려가 있어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쓰레기매립장의 부지가 확보됐을 때에는 이러한 주민 요구사항을 순수하게 들어 줘야 만이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간략히 이렇게 답변 드리고 다음에는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수집장에 창고라든가 압축기, 주민들로부터 분리수거된 것을 수거해 가는 곳이 없다 이런 걱정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여름철에는 주민 및 각 부녀회에서 분리수거 해놓고 실시한 바 있는데 저희가 4월에 하상주차장에서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현재 3D 현상으로 인하여 고물수집도 않고 또 폐휴지를 외국에다 수입해서 쓰는 관계로 각겨이 안 맞아 폐휴지가 비쌀 때에는 ㎏당 5, 60원 하던 것이 여름철에는 20원도 안 가져가요. 또 오늘 준공을 한 신평에 노인회관 자리가 바로 고물상 자리인데 고물상도 자꾸 없어지고 또한 재생공사도 환경청 소속입니다마는 재생공사도 이익성이 없으니까 수거를 ds 하는 그런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선별창고를 신축하여 거기에다가 보관했다가 가격이 맞을 때에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창고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관련되어 설계하여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라도 차에다 실어 보관해서 적당한 시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왜 여태껏 착공을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되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대행 업소나 일반 쓰레기 수거해 가는데 왜 건축쓰레기 같은 것 그냥 대충 하느냐 하셨는데 바로 저희가 조례개정 한다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보면은 이런 쓰레기를 돈을 받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으로 대형쓰레기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옛날 구옥을 보면은 나무목재가 굉장히 많아 파쇄기를 구입하여 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분야를 처리하려면은 전부가 돈이 고액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또 이것을 엊그제도 명천 3통에 주민께서 오셨고 또 편지로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제보를 잘 해주셔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은 폐기물관리법에따라서 고발하려고 해도 과태료가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마는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버리면은 안 된다는 인식을 주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대책을 해서 그런 건축물 쓰레기 등이 잘 처리되도록 하고 현재 쓰레기매립장 주인이 일반 쓰레기만 받으려고 하지 만약에 대천시에 산을 안 샀을 경우에 내 산은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간에 간간히 거기 오셨다가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왔다가 쫓겨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을 취소하려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 같은 것을 해서라도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소각시키고 또 파쇄기를 이용, 분해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파쇄기 구입 요구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쓰레기 관계는 쓰레기 계획성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사폐수를 하절기 여름철에 하지 왜 하필이면 10월에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축사폐수가 환경보호과 업무분장에는 폐기물청소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신고제는 청소계, 허가제는 지도계에서 하는데 현재 대천시에는 54개소의 작은 축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이종승 의료보험조합장님께서 논 2700여평을 버렸다고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기업축산이 몇 군데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은 잘 됐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로 소규모는 괜찮습니다마는 기업축산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 청소계 직원이 현재 청소계장이 행정직이고 행정 주사보 1명, 정원이 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계에 있는 윤영진 기사를 지정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청소대책이라든가 심지어는 청소계장이 롤온박스를 들어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하지 못하고 근래에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서는 조선일보에서 “지구를 깨끗이 세계를 깨끗이”를 17일부터 19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금요일로서 대천시 직원들이 지역별 25개 반으로 청소반이 분담됐습니다. 대개는 매주 금요일날 청소를 하는데 오늘 아침은 우천으로 인해서 실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도 내일 토요일 조깅대회는 못 할망정 “지구를 깨끗이 세계를 깨끗이” 하는 행사는 준비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전 차량도 동원할 계획이며 사실 이것은 사회진흥과의 소관업무입니다마는 모든 것이 깨끗한 환경, 저희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일 최선을 다해서 “지구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하는 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어째서 보령군에서는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문화원에서 하는데 왜 시에서는 안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보령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령군의 청소대행업을 허가받은 유애리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날 이수직 의원께서도 보령군에서만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우리가 군이나 시가 서로 내 것 네 것 따질 것 없이 이런 교육을 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불러서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날이 토요일인데 그때 그 사람하고 상의할 때에도 왜 토요일 같은 날에 하느냐, 안 된다 시간적으로 안 맞고 해서 그 날 모임이 제대로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충남대학교 교수들을 만났는데 이번 가을철에 저희 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박병찬 의원님께서 정화조 관계를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마는 병립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 등 눈에 띄는 쓰레기는 잘 되고 있는데 아까 사회과장께 질의 중에 정화조 걱정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과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허가당시 식품위생법 제22, 23조의 시설 등을 조사할 대에는 사실상 변소가 어디 있나 또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문민정부에서 또 아까 환경정화 구역이 해제되듯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풀다 보니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요식업 조합에서 위생검사하고 지금 제도상으로 아주 잘못 됐어요. 사실 조합원들끼리 위생검사를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조합비 잘 내면 그냥 말지. 그러니까 시설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바도 저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간히 가보면은 어떨 때는 양동이에 소변보라고 하는데 하수도 하고 직접 연결시킨 곳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김철배씨가 건물 지어서 임대해 준 대천농협 뒤에 직접 가 봤습니다. 얼굴을 몰랐으면 좋은데 살그머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걸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임대하고 사시는 분들, 즉 돈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지어서 하면 좋은데 화장실 없이 75아파트 공중변소를 사용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모르고 가보면은 하수도가 꼭 조여놓은 하수도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남의 집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나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대비해서 또 지금 엑스포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꽃은 많이 가꾸는데 우리 시에 엑스포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대천시는 괜히 낭비만 하고 산 좋고 경치 좋은 우리 아름다운 강산에 괜히 헛돈만 쓴단 말이에요. 이런 조잡한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제로 제가 박병찬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단소을 하고 조사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맑은 대천천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시민대토론회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2000여명을 모이기 때문에 호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도적으로도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시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도 단속을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수도에서 악취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박스형 하수도를 시설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통로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허가지를 고치면은 양면성이 잘못 돼서 사실 우리가 중앙시장이나 상설시장을 보면은 그러한 결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설득시켜 임대업을 하려면은 화장실을 이렇게 건축 배울 했는데 사실 가보면 옆에다 달아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사회과와 협의해서 서로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려면은 지금 정화조를 만들고 싶어도 남의 토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건설과와 같이 3개 과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분뇨종말처리장 말씀입니다마는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측백나무를 심어서 현재 지반 밑에 휀스를 설치하고 요암 농공단지와 같이 측백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만 해놓고 나무의 생육기를 피하여 조금 있다가 심으려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아까 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5개 1,000만원, 사실 저희가 알아봤더니 소각로가 15㎏짜리 1대가 500만원씩 하더라구요. 이것을 1대 구입하기도 그렇게 쓰레기장에다 놓고서 하자니 그렇고 해서 현재 분리수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수거할 때에 오히려 봉지에 담았어도 일본처럼 되는 것이 아니로 혼합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또는 위생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은 그 자체에다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소각로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간이 소각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2대 구입하여 하나는 시청에다 놓고서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사업주들에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범격으로 실시하며 1대는 분리수거를 잘 하는 궁촌 2통 부녀회가 매스컴도 타고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니면은 요구하는 곳에 사용토록 하고 또 그건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각로는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시청에다 놓으려면은 시청이 내년도에 이사해야 하는데 이동하려면은 어렵고, 어느 한 시내지역에 하자니 아무리 형식 승인이라도 환경청 승인이 나야 되는데 현재 형식승인 나오는 것이 70가지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승인을 못 맞고 노즐이 두꺼우므로 시내지역에 설치하면은 연기 매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기술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시내지역에 설치하기도 어렵고 농촌지역인 관심 있는 동에 설치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황규흥입니다. 김성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산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하고 상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부운영 계획에서 주요판매 품목 농․수․축산물 및 일부 공산품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가 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셨는지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사실은 대천시가 농민, 상공인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농협직판장 개장한 다음에 말 그대로 농․수산물 직판장이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일부 잡비 공산품을 판매하는 상행위, 즉 상업적 상행위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느냐 하면은 상인들이 낸 세금, 시비가 포함된 국도비 1억3,200만원, 시비 6,600만원 해서 약 2억여원의 보조를 해 줘, 물론 농협에서 파는 물건값이 싸다고 해서 대천시민에게 싸게 공급된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수한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싸게 팔아야지 시비와 국도비를 지원 받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인들도 시민인데 시민이 낸 일부의 세금을 특정단체에 보조를 해 줘 그 단체가 물건을 싸게 팔기 때문에 시장상인이 생계의 위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시장대표 6, 7명이 와서 저도 동석했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시비를 보조하여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품 판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농협조합장과 어떤 대책을 협의해서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사실은 시장으로부터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얘기도 없어서 시장 상인들이 불만이 많은데 오늘 보고서에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물론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되고 그리고 일부 상인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은 시에서 특정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농산물판매장이 아닌 공산품 판매장화 됐을 때 우리도 세금 못 내겠다 또한 우리도 양담배 팔겠다 이건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극한상황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아는 데로 어떤 대책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에서 금후 추진계획에서 해당화 식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10월중 식재계획이 600본 했는데 지금 해당화를 어디에 묘포장을 설치하여 재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해수욕장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에서 사업비가 600만원 중 시비가 250만원, 자담이 350만원 투자해서 315만원 수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순수이익인지 말씀해 주시고 31페이지 주차장 질서 확립에서 파레스 여관에서 대명중학교 했는데 사실 파레스여관에서 대명중학교 있는 곳을 주정차 단속을 한다면은 사실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요. 하상주차장으로 와야 하는데 거기 분들이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대책이 있어서 거기를 정비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령군 산림조합에서 한전 대전지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만 답변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세요.

산업과장께서는 부임해 오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 관장할 업무를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공단지 미입주 업체에 대한 그동안에 관리가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기채한 액수가 이자가 발생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촉구를 하여 재입주 업체를 선정한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난 입주 업체 중 천우라는 업체가 인근 주민 및 아주머니들을 2, 3개월씩 노동을 시키고 급료를 체부하여 상당히 여론이 가중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는 인근 유휴 노동력을 흡수시키고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시내버스의 경적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때로는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들이 놀랄 정도의 큰 경적기를 이중으로 부착하고 다니다 작년도에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경적기를 전부 제거했는데도 이중으로 부착하고 검사를 나가면은 조그만 것을 부착하고 또 옆에다가 비상용으로 큰 경적기를 부착, 그것이 몇 데시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치를 훨신 넘는 그런 경적기를 부착하고 다니는데 이것을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항에서 우측으로 약 200m 앞에 보면은 공유수면 위에 폐선박이 8척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봤더니 수협에서 채권 확보로 압류해 놓은 선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선박이 있습니다마는 그 폐선박에서 새빨간 녹물이 바다로 그냥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도에도 촉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 여기에 보면은 국비보조가 50%, 지방비 50% 이런 것은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농민들하고 약속한 그런 공약이 되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경운기를 요구하는데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배분을 주다 보니까 구입코자 하는 농기계의 기종 선택이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농민이 원하는 농기계를 지원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난 9월 2일 남곡동 일원에 건강만 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 3항에 의해서 3건을 단속했고 또 3건은 9월 7일에 내항동 안종석 외 2명 이렇게 6건을 단속하셨는데 물론 어업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수년간 인근 해변에서 살면서 생업에 건강만 어업을 설치해서 살아왔는데 무지로 인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앞으로 생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이라든지 그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오배근 의원 말씀하세요.

13페이지에 농기계 반값공급 추진에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 200만원 한도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 25페이지 특수농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에 있어서 해수욕장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 및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출품자들이 전부 참여를 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고하기 위한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 과태료부과 기간단축 및 법규위반 차량 관리 전산화 93년 10월 10일 차적조회 업무개시,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군요. 과태료 부과 미납자에 대해서 차량등록 원부 압류 및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원부 압류와 체납처분을 하는 행정적인 절차에만 급급하지 말고 행정 간소화니 민원 1회 방문이니 하는 문민시대에 맞게끔 모든 민원인에게 편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서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0페이지에 운수업무에 대한 교통질서 등 내용이 기술되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대천시내에 누구나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택시나 버스가 승강장 이외의 승하차를 일삼음으로서 교통질서를 혼란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제3 하상주차장 시설 해서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1월 했는데 지금 현재도 하상주차장이 부족해서 또한 대천시의 차량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에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행정지도도 적극적으로 뒤따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위탁 관리했는데 그동안에 관련 부서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 하면서 차량을 집단으로 가지고 있는 고층 대형건물 앞에는 그때 그때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 아리나 월세로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김양식장 지도란에는 꼭 김양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천 어항 근해의 다시 말씀드려서 대천 쓰레기장 주변 어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이 어장으로 유입될 텐데 그로 인한 어장의 피해 내지는 발생하는 오염상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관게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법령 등으로 봐서는 일부 공산품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당초 개장했을 때보다 농산물의 판매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인 등에 대한 피해여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지역 내에서의 상거래 질서에 의해서 서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가격경쟁 시대에 걸맞도록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지역 여러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시켜서 유통질서가 확립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후계자 해당화 묘포장은 동대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에 대한 이익금 315만원에 대한 것은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고 그분들이 판매사업을 해서 소득금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시설은 계속 사용해야 하는 시설로서 거기에 포함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파레스 여관 주차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에, 물론 지나는 봤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더 고시의뢰를 한다고 할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남국민학교와 춘천식당간 구간은 지나는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자동차에 물건을 싣고 판매하는 이런 것은 제가 감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원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또 노상행위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송질서 확립에 있어서 이 의원님께서 승차거부를 당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추석절을 앞두고 근무자들은 비상근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하면서 점차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사설주차장 허가에 대해서는 일부 허가한 지역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과태료 10만원씩 부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중점 대비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조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안 될 때에는 해지 조치하고 재입찰 고시를 해서 적정한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편 천우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천 의원님께서 살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서로 협의해 가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경적을 크게 울리고 이중으로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아직 교육을 시킨 바는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점검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잦은 교육을 통한 행정지도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오른쪽 200m 지점에 폐선 8척이 있어서 녹물이 바다에 유입된다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이 아시는 사항과 같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선이 근저당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 어선에 대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항만청과 서로 연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도 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종의 주민들 수요자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범위 내에서는 기종을 대체해서라도 공급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미공급된 분에 대해서도 유동적으로 또 먼저 사용하고 남은 자금 등을 활용해서 타기종을 선정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9월 2일 남곡동과 9월 7일 신흑지역에 저희가 불법어업으로 인한 6건을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원조회를 의뢰하였으며 회신 오는 대로 법 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별도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허가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항이라든지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기계 가격의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너데 그것이 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농기계 값이 200만원일 때에는 50%인 10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이라고 할 때는 이에 대한 50%가 아니고 200만원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값이 비싼 기종에 대해서는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에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한 것이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민후계자 회장단에서 운영을 했고 또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민후계자 대표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에 가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압류해제를 하려고 하면은 장시간이 걸린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바로 처리가 되도록 직원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양이고 여러 해 된 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적인 전산망을 해서 차적조회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지금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전국망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사항이 컴퓨터처리 될 때 시간단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송질서에서 택시라든지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요원 4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 과태료 등 내부관계로 적극적으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교통질서에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즈음에도 경찰과 20시부터 22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부지가 아직 자동차 대비해 부족한 형태도 아닌데 다시 제3 하상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저희 지역은 다행히 하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리가 멀더라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차량은 자꾸 늘고 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확보해 놓고 갈 곳을 마련해서 그 쪽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현 실정에 적정한 지역에 주차시설을 해야되지 않나 저로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형건물에 대하여 월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개 단체에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분에 일정금액을 받는다, 월에 얼마씩 받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단체들의 어려움과 또 시민들의 부담률이 많고 또는 질서차원에서도 저희는 여러 가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금액에 15～30% 선에도 안 되는 실정이어서 아직 절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빨리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또 그 분들의 의견을 더 참작을 해서 유료 또는 무료로든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식장 주변에 쓰레기장으로 인한 바다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노력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한 농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는 과장님이 상반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는 원칙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꼭 농협에다만 지원을 해 줘서 물건을 싸게 팔아야 대천시민이 공급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 세부운영계획에 봐도 판매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작목반 생산 농산물 일부 농민 불하라고 하여 1차 품목 그리고 주요품목도 농․수․축산물 및 일부 공산품 했는데 과장님 한 번 매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 보시면 농산물은 제가 보기에는 약 10% 내지 5%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공산품은 전 매장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보면 농․수산물 직판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특정단체에 보조를 하여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는 이런 차원은 좋지만 이것은 형편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농협 본연의 뜻, 즉 쉽게 얘기하면 대천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팔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 현장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가락동 시장에서 저녁마다 채소가 한두 차례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부, 대학생이나 부녀회를 동원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정의대로 하면 대천시에서 생산되는 배추나 무, 오이, 이런 농산물을 팔아주고 나머지 안 되면 공급차원에서 갖다 팔아주니는 못할망정 지금 대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 아주머니들이 노상에서 판매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팔면 잘 안 팔아줘요. 가지고 오면 싸게, 쉽게 얘기해서 잘 사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위탁판매라고 놔두면 하루종일 안 팔고, 놔두고서 이득되는 물건이나 팔고, 그 물건을 안 팔고 놔뒀다가 시들면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은 두 번 죽습니다. 이게 수입농산물 판매장이나 똑같습니다. 뭐, 신토불이 하지만 대천농민의 농산물을 거기에서 팔아주고 대천시민이 먹어주고 또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서울에서 농산물을 갖다가, 또 강원도에서 농산물 갖다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가져다 물건 팔았으니까 대천에서 생산되는 농민은 배추나 무를 기르지 못합니다. 길러야 안 팔아주고 적자 나고 하니까 사실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는데 지금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서울에 어떤 농산물 판매장에서 고향농산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 보니까 서천이나 다른 지방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물건 갖다가 대천시에서 생산되었다,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현상도 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아까 제가 안 드릴 말씀 드렸습니다. 상인들이 양담배를 팔려고 한다 하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인도 그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시민인데 그 시민의 물건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될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잘 했습니다 하고 운영계획에 넣고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에 이것 공산품은 여러 시민이 덕을 본다 하는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저도 물론 제가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 나를 대변하는 것 같은 이런 입장이지만 나를 떠나서 대천시의 상인들의 처지가 아니라 농민의 처지, 즉 농민들도 사실 농협에다 물건 못 팔아먹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될 때, 사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시비 보조를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진짜 농민을 위한다면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해 줄 때도 어디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이렇게 해 주고 어떤 특정단체의 입김에 의해서 해주고 사실 저도 농협 조합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협이 농협을 위한 농협이냐, 농민을 위한 농협이냐 하는 것이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자본을 보조해서 여러 가지, 물론 그 매개체에서 농민이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농산물 판매나 공산품 판매를 할 적에 여기에도 있듯이 세부 운영계획 주요 판매 품목 해서 농수산물하고 일부 공산품이라 했는데 사실 산업과장님께서 가 보시면 일부가 공산품이라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하시고 제 얘기가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상당한 부분을 보류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 부분의 답변은 앞으로의 어떻게 하시겠다는 간략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내용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21페이지 철로이설 관계, 이 관계는 5월 8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당 정책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천시도시기본계획에 차질이 있다, 설로가 대천시가지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대천에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는데 언제 쯤 추진될 수 있느냐, 당정협의에서 우선순위로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가서 똑같은 의견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경에 결정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 공약사업은 중앙하고 협의해서 해야되지 않나, 대천시 자체로 7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설했을 경우 철도가 이설하면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예요. 7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그냥 날라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중앙하고 협의해서 해야되지 않나 하고, 다음에는 해안도로를 93년 9월 16일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구간을 용역을 줬으며 또 용역을 줬으면은 어떤 회사에게 얼마를 줬는지 이런 것은 관심 있는 의원하고 한 번 정도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94년도 해안도로 공사비를 책정하려면은 용역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용역비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해안도로를 공사하느라고 과장 이하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는데 어떻게 시공하는 것이 올바른 공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방법을 요구하면서 참고로 사진을 제출합니다. 이것이 완공한 다음에 재공사 지시보다는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사진을 제시해 드립니다. (천 의원 건설과장에게 사진 전달) 이 3건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천현황에 있어서 대천에는 대천천하고 궁촌천이 있는데 대천천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궁촌천은 35.2%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이 수년전 공사 시행후 현재까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 해안도로 개설공사인데 지난 간담회 때도 누차 얘기한 적이 있고 동료의원인 천옥석 의원이 해안도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감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해안도로가 현포동까지 연결이 돼서 도로의 구실을 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 도로가 도로의 구실을 하기까지는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궁촌교쪽으로 우선 개설해서 도로의 사용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계획은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아직까지 많은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공사였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유보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한 후에 철도 이설의 문제가 생겼을 때의 문제점과 또 이 공사를 함으로써 장항에서 대천, 대천에서 해수욕장 사거리에서 생기는 교통 등 앞으로의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장항에서 와 가지고 앞으로 고속도로를 타려면은 다시 지하차도가 생겼을 때는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없이 직진해서 어디인가에 가서는 우회전을 하든지 해서 다시 지하차도로 진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내지는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 공사가 위에가 개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천쪽과 흥덕동 쪽의 주민들이 오히려 양쪽 왕래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 도로 노견토 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대림상사에서 주포시계까지의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설명이 계셨는데 이번에 재포장할 기회에 아주 노견도 포장을 해서 도로의 폭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천시 구역 내에도 노견이 포장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토견으로 보행해야 하고 보행인들이 아스팔트 위로 올라와서 보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하수도 사용료 징수 했는데 사실은 아마 금년 예산에는 하수도 수거료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내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최소한 일년에 한 번씩은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것을 건의했더니 인부 두 사람이 와서 수거를 하는데 사실상 두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기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를 해야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요점만 간추려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옥석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당정협의가 10월경에 결정될텐데 철도 이설이 될 경우 지하차도 시행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과에서도 현재 철도이설이 당정협의에서 결정이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차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장님께 그러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안도로는 9월 16일 입찰 본 결과 대전시 소재의 경동기술 공사 대표 강성욱씨가 낙찰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용역의 구간은 궁촌천 하류에서부터 내항 방조제 구간까지 1.4㎞의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교량가설과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1개소, 또 수문확장 1개소, 도로 확포장 1.4㎞가 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공사비 중 용역비의 확보는 금년도에 내항 방조제 구간까지, 이후 구간에 대한 용역비는 필요함으로 94년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사진까지 주시면서 공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진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공 이전에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재시공이 필요한 곳은 재시공을 시켜서 저희 해안도로가 모범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함에 있어서 파레스여관에서 대천역 구간과 대천역에서 동보금고간에 주차표시가 있는 지점에 차량이 와 가지고서 차량에서 상행위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순번제를 실시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청룡고개에 대한 안 수립 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구간에 대한 안을 작성할 때에는 여러 의원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상사 옆 표지판의 영문자 표기가 오기 되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현지 확인하여 오기된 영문자를 올바르게 표기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촌천에 대한 개수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천천은 개수가 많이 되어 있고 궁촌천은 얼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에서도 예산을 보면은 농지과나 도로과는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나려오는데 치수과 계통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궁촌천이 대천천과 버금가게끔 개수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인 도에 계속 개수권유토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수되도록 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안도로를 개수함에 있어 도로의 구실을 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궁촌교쪽으로 우선 통행하도록 연결하는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러한 계획은 저희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촌천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높낮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현재 대해로는 시속 100㎞ 이상 차량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때에 교통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 통행하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한 사항은 아까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이며 철도 이설 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로 저희 과에서 시장님께 보고 드린 바 있고 또한 저희 과의 이견도 철도가 이설될 시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를 혹시 시행할 경우 사거리 교통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아직 건설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천시내 쪽과 흥덕동 쪽에 상부가 개거됨으로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신 도로 재포장 시 노견까지 포장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포장은 노견까지 꼭 포장이 되도록 하여 보행인들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중에서 시내지역은 일년에 한번 정도의 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준설원 3명이 시내 전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인력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런 구간에 대해서 요즘에 나와 있는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집행 부서에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실시한 사업인데 대천천 물고기 놓아주기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하수도에서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고기가 잘 살으리라고 생각하셔서 실시한 것인지와 앞으로 은포리 진입로 같은 곳은 포장할 때 즉 시경게와 보령군 경계를 포장할 때 보령군과 상의해서 공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내천에 물고기를 방류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큰 고기는 많이 죽었고 작은 고기는 일부는 살고 일부는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폐수가 직접 유입되는 상황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은포리 진입도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시구간을 지나서는 보령군 지역이기 때문에 보령군과도 협의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들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건설과의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인데 도시과장님께서 현재 부재중이시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후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보고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 9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의회에서 해수욕장 배수관 교체를 기채승인 해 줬는데 사업 개요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는지 과장님께서 먼저 해수욕장 욕기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여 한창 김장철에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갈까 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반적으로 대천지역의 관로교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구관로를 철거하고 신관로를 매설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까지는 구관로는 방치상태에서 신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대부분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신관로 매설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관을 매설한 후의 포장공사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상당한 부분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지금도 그 하자로 인해서 도로의 요철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에 대한 하자보수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있지만은 수원지 즉 소방서 앞에 물막이 한데 하고 그 부분 소방서에서 나오는 오수와 유성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그 물이 어디로 유입되나 그것이 이쪽 상수도 수원지로 유입되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공사를 어제 입찰했었습니다. 어제 입찰해서 천안 승용 설계공사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김장철에는 그 구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관을 갈 자리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불편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김장철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구관을 철거하려면 신관 신설한데 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관을 하나도 철거를 못 하고 구간을 놓고서 신관을 다시 매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포장공사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그동안에 직접 했는데 포장이 부실하다고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해로 같은데 하자가 생기면 앞으로 건설과에서 준 회사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내에 파고 있는 것이 만일 하자가 있으면은 즉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오는 물은 소방서 정문 앞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 하수구를 타고 내려와서 죽정리에서 나오는 물이 그 하수구로 흐르고 또 현대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하수물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 물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서 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이 적어서 오수를 다 못 받습니다. 지금 막혔는데 저희 상수원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 가고 냇가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죽정리 물을 받기 위해서 그 중간에 하수도 구멍이 있었어요. 배수로를 놓았었는데 거기서 오수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나오는 오수나 죽정동에서 나오는 오수는 현재 취수부분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상수도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민방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이라 해서 그것이 동대동 가로공원에 있습니다. 수질도 좋고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수고하시겠지만 하절기에는 현재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남는데 동절기로 접어들어서는 7시면은 너무 이르다고 해서 빈통을 도로 가지고 가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오전과 오후 시간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민방위 장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장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지금 8페이지에는 대천시 비상급수 시설 개방해서 대천시 오천동 대천고등학교 뒤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동대동 가로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결여된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이 시설 이후에 대천시의 명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급수를 실시한 이후에 수질검사를 몇 차례나 했는지 또 항간에는 물맛이 아무 맛이 없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물이 정상적인 물이 아니라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곤 합니다. 도 어떤 쪽의 여론으로는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 물이 수질이 좋지 않다는 그런 유언비어도 발표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질검사 한 그 표를 그 장소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항시 보고 믿어서 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를 현재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하지 않으면은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며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 물 공급 시간 조절입니다.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을 해서 동절기는 한시간씩 늦추고 하절기는 한 시간씩 당겨서 그렇게 신축성 있게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관리 상태는 저희가 흥덕동 지하 대피소에 알미늄샤시로 장비함을 짰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진열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습기가 있어서 저희가 분기마다 청소도 하고 건조도 시켜서 장비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간 항간에 수질 생수업자가 저희 수도과와 민방위과에 한 번 왔었습니다. 그 기계가 뭐냐면은 만년필처럼 생겨서 물에다가 떠서 담그면은 그 숫자 계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저희한테 항의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직원을 시켜서 취수탑에 있는 냇물과 수돗물을 재어보니 수돗물은 80ppm이 나오고 냇물은 70ppm이 나옵니다. 그럼 기계에는 ppm이란 것도 부기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게 뭘 재는 기계냐 했더니 그냥 ppm이란 얘기를 하데요. 그래서 그런 기계는 지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32개 품목인가를 저희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보건국립의료원에서 저희가 분기마다 받고 있고 나머지 두 달은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수질검사하고 그 내용은 안내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맛이 나쁘고 수질검사가 나쁘다는 것은 그 수질검사가 와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해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당초 내일로 예정되었던 공공시설관리사무소나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1993년도 각 실과 사업소의 업무실적 보고를 오늘 마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머지 2개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인데 소장이 현재 부재중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후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환지 청산금 징수부분 중에서 미징수건이 63건인데 미징수자들이 처음에는 토지등급이라든지 상승세 요건을 감안해서 의사발표를 했는데 실명제 이후 토지값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바꿔 말하자면은 해약을 요구할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징수분 63건은 계속 시일만 두고 지날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