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예.

예.

여기에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지금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걸맞게 이권 관계나 이해관계에 있는 위촉할 당시부터 아예 배제를 시키고요, 또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수정 발의.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에서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우리군 재정건전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안 제3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란 군수와 의원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세출의 순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의안발의 시 발생되는 예산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비용추계 자료를 사전 검토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2011년 10월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등 별정직의 사기진작과 현행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직급별 시험 실시 기간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되 5급 상당 이상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3항에서는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2종에서 상위 상당 계급으로 임용함과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한 재임용 사항을 포함하여 제4종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및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임용시험 및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를 신설함으로써 다른 기관과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 가능토록 하여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 직권면직 사유 등 제1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이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및 육아휴직 시 퇴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에 의하되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고생략 대상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며, 장애인의 차별시점을 삭제하였고 별정직의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하여 임용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다른 강원도나 별정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특수분야에 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도 군에 크게 보탬이 된다면 어떤 특책 분야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에 관한 부분만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로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명서를 출력해서 인증기에 다시 넣었다 뽑는 것을 시스템 자체에서 바로 수입증지를 확인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데 주민등록을.......

가격은 똑같고 처리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소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을 발급하는 부서는 설치가 다 됩니다.

자동화 민원기 같은 경우고 이건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화 민원기가 설치되는 건 다 가능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당초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분화되면서 세분화에 대한 수수료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예,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당초에 내수면 어업 면허 신청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을 다시 추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어업면허 신청이 있고, 어업허가 신청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행위라고 말씀하시면.

면허는 재산권입니다. 허가는 전문용어로 반사적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만 허락을 해 주는 것이고, 면허는 매매가 가능한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3호의 음식물류 및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영업장 면적을 333㎡에서 200㎡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15조, 16조에서는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감량의무이행계획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2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량의무 이행신고 대상 사업장의 면적을 당초 333㎡이상에서 200㎡이상의 휴게 및 일반 음식 영업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며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도 환경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므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요?

현재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건 없고요, 보건소에서 착한업소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초에 조례는 333㎡였던 것을 200㎡로 강화가 되면 대상 음식점이 47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양양군 전체의 영업장 음식점이 722개소가 있습니다. 722개소에서 현재 200㎡로 강화시키게 된다고 하면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이 현재 47개소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사료나 퇴비화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을 하거나 또는 수분 함량을 40%미만으로 줄이는 의무사항이 뒤따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그래서 현재 그분들에게 사료화하든가, 또는 소매라든가 그런 기계를 본인들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 한 대당 보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소에부담이 많이 갑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량 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재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사료 등의 식으로 유도를 해서 본인이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료화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 드린 개 사료라든가, 돼지에 대한 짬밥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의무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짬밥은 식품위생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좀 줄겠네요? 쓰레기가 좀 줄어드니까.

예, 좀 줄 수 있다고.

퇴비로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이 20%이상 혼합 배출되고 있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여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향후에도 다른 품목의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5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여 무료로 군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시장군수는 재활용 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30리터용 재활용수거 봉토를 제작하여 일반 쓰레기봉투 60리터 구매자에게 1매씩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자활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쓰레기 선별 분류를 하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00% 현재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자활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별해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금액은 현재 자활에서 관리를 하면서 향후에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예, 보고는 합니다.

계속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해서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행정에다 입금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계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3억원 예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년에 걸쳐서 3억 정도 적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환경자원센터가 개설되면서 쓰레기 선별 창고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적립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별도로 해서 나가는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나갈 때 그 적립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 하나의 독립체산제를 형성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와 별도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안나갔는데 9월에 발족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하는 것이 본인들이 차 등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에 설치한 재활용분리수거 용기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품들을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고물상에서 대부분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별도로 창립이 되어 가지고 전 지역을 돌면서 수거도 하고 고물상이 하는 업을 같이 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처리는 다 하십니까? 쌓아 놓은 건 없어요? 처리가 다 됩니까?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재활용 말고 쓰레기 말입니다.

쓰레기는 대부분 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로가 1년에 307일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량이 1일 30톤 용량인데 90%인 27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5일을 봤을 때 연 800톤 정도가 태우지 못하고 벤딩해 가지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서부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백시에다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0톤 정도를 태백시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에 계속 더 나올텐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벤딩을 해 가지고 현재 매립장 내에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어떤 지역은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오는데, 어떤 지역은 분리수거가 안되어 있어서 분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저희도 동참해서 같이 돕기를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재활용 수거 봉투를 제작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벌여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인원이 많이 소비되잖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