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차 본회의에 이어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세무회계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8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과징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세외수입 목표액은 146억 4,1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징수 목표는 현년도 90%, 과년도 25%를 설정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는 8억 5,000만을 설정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실에 맞게 수수료와 사용료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상황 보고회를 현재 부군수 주재로 6월부터 현재 3회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자수입은 1억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예산조기집행으로 상반기 중 이자수입의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조기집행 보상금을 저희가 3억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자금집행 계획에 의해 짜임세 있게 자금운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외수입징수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처분 및 체납액 징수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신속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정 신뢰도 제고와 정기, 수시분 및 자진 신고분 지방세 부과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는 1월 달에는 등록 면허세, 6월, 12월은 자동차세, 7월, 9월에는 재산세,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를 징수하고, 신고 납부분 지방세는 연중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분 지방세 부과는 매월 10일 전 세목에 대해서 수시로 부과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자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통지는 연중 계속하고 현재 추진율은 62%로 153억 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누락, 탈루세원 발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누락 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현황 사실조사 및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세무조사 법인 선정 및 계획을 했고, 정기세무조사를 11월까지 하고 비과세 삼면대상 사후관리와 미등기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선정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추진해서 금년도 28개 법인에 대해서 9억 300만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방세법이 수시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누락 탈루발생 대책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공무원의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속자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안내문 통지를 연중하고 도,시,군 합동조사, 비과세 감면대상 사실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가격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대상은 개별주택 7,437호가 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거쳐서 금년도 4월 30일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향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표준주택 가격이 5~10% 정도 상승함에 따라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인상폭 상향 조정토록 국토해양부에 매년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택특성 불일치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타 용도로 돼 있던 부분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가격을 다시 메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추진대상은 저희가 14억 2,8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2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율은 저희가 30%를 설정하고 4억 2,800만원을 목표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상반기 체납액 징수실적은 3억 3,8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비 78.9%를 달성했고, 특별징수기간은 2월 과 5월 2회를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전 체납자 대상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은 매월 하고 있고 압류는 498명에 대해서 8,711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공매처분은 6건에 823만 1천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214건을 했습니다. 그중 징수는 58건에 606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은 9건에 1,043만 7천원을 처분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증가 원인은 최근 지방소득세의 체납은 대부분 납세능력이 상실된 체납자의 부동산의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발생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10%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고액체납 원인은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펜션업과 리조트 업체로 자금난이 악화 돼 있으므로 우리군 여건상 해변운영이 끝나고 단풍시즌에 집중 징수하여 체납액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로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하고 예금에 대해서는 전자압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상시 지속관리 추진과제로 전체 체납자 대상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 발송,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독려,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그리고 관허사업 등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심사제도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각종 공사, 물품제조, 구매, 용역에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계약심사에 해당되는 것은 공사는 종합이 2억 원 이상, 전문, 기타는 1억 원 이상, 용역인 경우는 3,000만 원, 물품인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또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중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이상 변경되는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강원도 계약심사대상 제외사업은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심사건수 60건에 절감을 11억 7,500만원의 절감실적을 가져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가 예상을 15건에 30억 원 정도 심사해서 상반기 포함 14억원의 예산절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업체부담 경감 및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한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계약으로 나라장터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장터에 미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나라장터 등록을 유도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8월 24일 현재 실적을 보면 총 계약건수가 719건인데 전자계약은 228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그만큼 시간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 운영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금년도는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이미 6월 달에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회계연도 복식부기회계처리는 17,531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회계년도 원가회계 재정운영 보고서는 저희가 10월까지 작성을 하고 전년도 통합재정 연차보고서도 9월 말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재산은 저희가 12,879필지 23,760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군유지 같은 경우는 11,243필지에 22,703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부재산은 981필지에 693천 평방미터입니다. 관리방법은 미관리 공유재산 현지 전수조사 후 자료관리를 하고 있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추진은 계획이 매각대상재산 31필지 242,247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고, 매각예상수입은 1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군유재산 매입은 저희가 금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가 784필지에 623,544평방미터를 대부했고 국유지 공유재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군유재산 매각은 8필지에 1,538평방미터 1억 5,100만원에 대해서 매각을 했고, 또 군유재산 취득은 14필지 29,046평방미터 9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상반기 매각을 할려고 했었는데 전원택지 매각 추진시 산지전용 불가로 매각방향을 변경해서 9월 중에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전략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매입은 대체재산 확보 토지가 월리 소방서 관련 계획부지도 있고 기타 부지도 있습니다만 소유주와 협의 지연이 돼서 현재 매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계획 등 용역에 추진이 되면 그때 포함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원택지 매각은 9월 이후에 미래전략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군유재산 매입도 10월 중까지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면사무소 화물차 1대를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김우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의 효율적 관리 여기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이자 상반기 수입이 1억 6,000만 원,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것은 8억 5,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을 했고 그래서 조기집행을 실시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3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상 1억이 플러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 플러스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해서.

우리가 8억 5,000만 원을 예상을 했잖아요. 이자수입을.

하반기에 이자수입이 대량으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을 발행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이자수입을 8억으로 보는 거고 상반기 이자수입은 1억 6,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받은 상사업비는 3억이고 그래서 4억 이상 되고 그래서 후반기에 발생하는 금액이 5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수입 플러스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정부 지침이기는 합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물론 우리는 세입만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불합리적인 이런걸로 따진다면 1억이라는 것이 플러스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1년간 연중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조기집행 빨리 안하면 페널티 준다 아니면 조금 더하면 상사업비를 준다 이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의 효율성은 나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기집행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가 조기집행으로 해서 최 말단에 있는 서민들이나 일용하시는 분들의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중간단계에서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풀리고 또 그 자리에서 머무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이걸 따지자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의 방침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용한다라면 상사업비를 받아야지만 손해가 안 날거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많은 돈을 받고 손해는 안나더라도 또 전체적인 사업에는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세무회계과에서 세원발굴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 같이 유기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억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사실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것을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약할 때는 살을 에이는 것 같은 이런 아픔도 어떨때는 느끼고 있습니다. 안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해야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포상금을 해가지고 불협화음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62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문제점 및 대책에 보게되면 매년 5~10% 상승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이나 이런거 하는 한사람도 없고 다 고정자산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그걸 가지고 어디 투자가치를 해서 이런것도 아닌데 매년 5~10% 늘어간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많이 느낍니다.

차라리 집을 팔고 사는 거에 대해서 5%~10% 더 적용한다라는 것은 열 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 평생살아야 될 고정자산을 계속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주민들은 너무나 불편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하고,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지속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군 뿐만이 아닐겁니다.

이 표준주택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주택도 표준지를 정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매년 5~10% 정도씩 올라가면 우리가 고시를 할거 아닙니까. 여기하면 문의들 많이 옵니까? 왜 이렇게 세금을 올리느냐 이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는데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안올리다 시피 하니까 이의신청이 많지 않은데 세금이 나가게 되면 개별공시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부지는 주택분하고 같이 재산세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금이 상향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개별주택가격하고 주택가격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짧은 지식이지만 고정자산에 대해서 계속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 한 오르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4쪽에 계약심사제 운영 제가 제안이라할까 건의사항 개념으로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하는 걸로 칭찬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14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11억 7,500만 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기존에 쓸 것을 심사제를 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했으니까 이 재원을 다시 추경에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의 일부를 없는셈 띠어가지고 체무상환액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농어촌 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치행정과에서하는 향토장학금 그 재원으로 100%는 전환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50%라도 출연을 그쪽으로 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제안 겸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일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나 용역, 계약물품 이런 부분이 저희 군 자체사업인 경우는 자체 군비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부 국도비라든지 또 목적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사업비에 다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그 목적사업에 계약심사를 해서 15억에 설계를 했는데 심사를 해서 14억에 했느면 한 1억이 남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추가 보완사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렇게 자체 재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떻겠는가 생각돼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절약된 거니까 없는 셈치고 그쪽으로 확 돌려가지고 다른데 출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두 번째로 85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 지금 대부가 상당히 12,879필자가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째다는 군유지는 사용하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매각을 해 주셨으면 그 분들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편리하지 않을까. 우리가 조건에 안 맞아서 못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의사 있는 분들에게는 매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춰가지고.

정확한거는 자료를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보조금으로 대부분이 종합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마을에다 보조금을 줘서 마을 자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일부는 마을회관을 마을에 부지가 없다던가 군유지에 마을회관이 있다던가 이런 마을은 마을자산이 약해서 부지확보를 못해요. 그럴 경우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그런 마을이 있다 이거여 3,500만 원에 자부담이 있고 마을회관 부지가 있어야지 우선 마을회관 선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몇 개 마을은 그럴 형편이 안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군유지에다가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1억 9,100만 원을 우리가 지으라 이거에요. 지으면 그거는 우리 공유재산이 되 잖아요. 그러면 1억 9,100만 원 이라는 것은 마을로 안 가 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빡빡 우겨데니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가까운 남문리 쪽만 봐도 남문1리도 군유지에 있고, 남문4리도 군유지와 국유지에 있고, 남문 3리도 군유지, 국유지, 사유지 이렇게 있는데 그 옛날에 오래 전에는 다 이렇게 국공유지를 일부 부담사용해서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예외를 둬서 집을 짓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공유지에다는 개인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에다 팔아줘 가지고 마을에서 짓고 있는데, 사실 공유지 위에다가 소유주인 군수 명의로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시대적 사고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망를소유로 자본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마을에서 꺼리는 면도 있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마을회관 짓고 안짓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마을에서 꺼리는 게 아니라 아주 대단히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으니까 그 예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남문1리에요. 남문1리 우시장 거리 거기는 옛날부터 마을회관으로 사용해 왔고, 현재 마을회관이 오래돼서 노후됐고 이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민원봉사과하고 여러번 저쪽으로 제방쪽으로 밀치니 이래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마을자금이 그 정도는 안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마을회관이 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 있고 행정도 주민을 위해 있는 거 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방법은 있다 이거에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군유지에다가 마을이 원하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한할 바에야 어차피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어도 돼고 새로 지어도 마을회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행정을 양보해서 그 자리에다가 군에서 직영으로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그 돈이면 충분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분들은 무상대부라든가 대부조건이 가능하다고 봐,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으로도 관리될 수 있고 우리 재산이잖아요. 재산목록에 잡히니까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또 협의를 해 볼테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저희는 건축주가 자치단체장이면 국공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목적이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는거지 건축주가 양양군수인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목적결정을 할 때 그 부분은 해당과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질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경로당 개념이라고 자꾸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과 그 다음에 세무회계과 하여튼 제가 4개 부서 과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관용차량 구입관리에 작년에 1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본청에서만 관리하는 관용차량은 차종별로 몇 대 있나요?

대략적인 것 만 알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그런데 몇 대든 간에 옛날보다는 차량운행 대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개인 차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관리비는 많이 절감되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차량이 있다면 계속 살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옛날식으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배차 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차 가지고 가 잖아요.

거의 그렇고 일부 의전차량 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에 청소차량 이런 것은 꼭 사야 되겠습니다만 본청에 있는 차량 대수는 필요한 차 외에는 추가로 더 정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현재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9건인데 결손처분 9건에 보아서는 얼마가 안되네요? 한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결손처리 하신게. 고액체납자 200만 원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계속 변동은 있습니다만 현재 9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넘는 분도 있습니까?

1,000만 원도 넘고 그 이상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들 잘사는 분들이에요. 꼭 받아야 되고 이런데 이 분들을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 할 수는 없어요.

이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은 이미 펜션업을 한다던지 이런 분들이 1차 저당이 다 잡혀있고 그후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 일부 리조트 업체라든가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고액체납자는 다른 것을 우선해서 압류를 합니다.

하여간 이분들을 꼭 받으셔야 되요. 부동산도 많고 재산도 많은 분들이에요. 전부다.

그런분들은 저희들이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남문1리 마을회관 부지가 명의라 그러나? 건물이?

건물은 남문1리 소유로 돼 있습니다.

남문1리 마을회관으로 돼 있지요?

예.

덧붙여서 말하면 건물은 남문1리 꺼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오래돼서 붕괴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다시 지어주지 않겠어요. 수리해 주던지. 주민들이 그 안에서 붕괴되는 데서 그냥 놔두겠냐 이거지.

남문1리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너무 쑥 들어가 있는 부지라고, 저희에게도 왔다 갔는데 부지가 너무 쑥 들어가 있어서 바깥쪽으로 나오고 싶다 그런 쪽으로.

물론 그런 것은 안되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땅 활용도 차원에서도 안될 수가 있지만 그 자리에 해주는 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업 입찰을 하는데 기준은 도 입찰, 군 입찰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관내 입찰, 강원도 입찰, 전국 입찰 이런 단위가 틀리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 입찰 같은 경우는 종합은 2억이고, 전문건설은 1억인 경우는 저희가 관내 입찰 관내업자만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은 2억이고.

그 이상은 강원도 입찰까지 갑니다.

전문은 1억 이상이면 도 입찰이 될 거고. 그러면 총사업비의 %수가 도 입찰하고 군 입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왜 묻냐면 지금 다니면서 보면 거의 관내 입찰이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역경기 차원에서도 2억이 넘는다고 하면 분할해서 입찰을 하던가 이렇게 하고, 전문 1억이 넘는 것은 분할을 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던가 이렇게 사업을 쪼개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업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의 지역 업체들이 하청이나 받을려고 그러고 참 안타가워서는 하는 말인데, 물론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참고삼아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거 업체로부터 이런 건의를 수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사업 전담부서 건설방재과 하고도 구간별 분할발주 이런 부분을 많이 권유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광석리 마을회관 입찰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받았잖아요? 감사에 세무회계과의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지난번 도감사, 그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게 국공유 건물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등기를 해서 권리보존 조치를 확실히 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계약부서에 대해서 일부 현재 시정조치 이런 부분이 몇 건 있었습니다. 징계사항 부분은 없었고, 몇 건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재정상 조치가 11건에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부분에 질문을 했더니 세무회계과의 문제라 그러기에, 누락됐던 거를 감사에 지적되어 전부 회수하고 그랬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산림농지과에서 산림 굴취허가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금액에 대해서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물어야 된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안 했는데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게 추징세액이 3억 된다고 하는데 개인이 굴취를 해서 조경업자에게 얼마에 계약을 해서 팔았을 경우.

조경업자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거지요? ○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 예, 그렇지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현재 그게 아직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처리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11건이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겁니다.

물론 세무회계과에서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에 또 이렇게 지적이 돼가지고 3억이라는 세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를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취득세가 많습니다. 도로 올라가는 도세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건 적극적으로 잘 업무를 숙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땅 한동안 사야되니 매입을 해야되니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무상사용으로 돼 있지만 소유권이 확실한 확보는 아니다 그렇게 변호사 자문도 있고 또 낙산사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무상용해 줬을때에 의도된 대로 잘 진행이 안되니까 그걸 군에서 교환을 해달라 다른 땅하고 교환을 해달라 하고 광진리 33-5번지와 그 일부분하고 교환요청을 주민생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하고 법률적인 문제 이게 교환대상이 되느냐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공유재산법에 대한 걸림돌 문제를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하자는 없습니다. 업무추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할때 사업부서에서 결심을 맡아서 저희에게 세무회계과로 보내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심의위원회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는데 그 전단계인 사업부서에서 아직 결정은 안한 상태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그때 당시 영구무상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자리를 발굴을 했을거고 찾아보았을 거고, 땅 금액도 우리가 떠 싼데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우리 군의 재정상 어려우니까 무상 영구임대를 한다 그랬으니까 했는데 이제와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땅을 사야 된다는 거는, 그리고 휴휴암 그 땅 불상세운 그 땅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때 당시. 저도 검찰에 가서 4시간씩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만 그거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되요. 내 늘 얘기지만 그 땅은 영구 무상임대를 한다고 그랬기에 우리가 거기에 지은 거에요. 그리고 휴휴암 그 땅은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원으로 쓸 수가 있는 땅이에요.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면 그때 당시 우리가 그 땅을 팔아서 더 좋은 자리로 갔을 것인데 낙산사에 속은 것 밖에 안되지요. 심도 있게 해봐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소유권을 낙산사에서 소유권을 딴 사람한테 넘겼을 때가 문제가 된 답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딴 사람한테 넘겼을 때도 허가 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철거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본인이 안받고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임대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임대를 한다면 임대를 하던지 그래야지. 그리고 민간인이라면 몰라도 행정에서 할 때 그런 법률 사항도 판단을 안하고 거기다 영구 무상임대라 그래서 짓다는 것은 행정착오지요. 하여간 그것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수입이 얼마나 됐지요? 본예산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대비해서 몇%가 매각을 했어요?

지금현재 매각한 얼마 안됐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이 8필지에 1억 5,100만 원 세입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전원단지 조성부지 매각.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당초에 1회 추경때 52억을 잡아 놨습니다.

총 해서 그렇나요? 소규모 토지까지 해서?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또 강선택지, 답리택지, 전원택지 소규모 ......

52억인데 20억 빡에 안되네요. 3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7월 30일까지 저희 소규모 군유지는 1억 5,100만 원 세입이 됐고 물치~강선택지 매각이 6억 2,000만 원이 들어와서 기타 합해서 7억 8,6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때 한 30억 정도를 삭감시킬려고 그럽니다.

나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50억 잡고 한 20억 밖에 안되면 30억 정도를 감한다고 하면 세출에 30억을 감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심도 있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서 저희 경제도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런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경제도시분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와 두 번째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총 15개 사업 중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착공을 해서 오는 12월 24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디노스틸(주)가 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총 4개 구간에 291m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여기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 외에 진입로 정비사업이 금년도 10억이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9월 중에 실시설계 적격심사를 완료한 다음에 바로 계약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건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은 금년도에 9,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현재 유니세스라이브 그룹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총 11번에 걸쳐서 공연을 마쳤습니다. 양양전통시장이 10번, 인구전통시장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전통시장은 10월 중에 1번을 더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양양전통시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에 4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2단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2억 2,000에 52명, 2단계는 1억 8,000에 40명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2단계 사업이 15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루의 인건비는 39,640원 노임하고 간식비 3,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 육성 건입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송천리 떡마을이 작년도에 걸쳐 금년도 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 5,000만 원, 2차 년도에 3,000만 원이 투입돼서 금년도에는 급냉 떡 개발에 따른 급냉기를 구입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유한회사 늘푸른환경이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최대 5인까지 입니다만 최대 1인당 104만 3천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서면 송천리 외 2개리, 주민복지증대사업으로 서면 지역주민 및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상황은 주민소득증대사업 같은 경우는 송천리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부지를 매입을 했으며, 송천리 태양광 설치사업의 경우 우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해 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림리 산촌생태 휴앵관 부지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공수전리 마을 휴양지 조성은 작년도에 걸쳐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총 2억 7,200만 원 중에서 금년도 1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72가구를 지원을 했으며,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 240가구를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전기 미공급지역 화일리 물안골에 1가구를 상반기 중에 전기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양양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0kw 짜리 이것도 완료를 했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것은 서림리와 화일리 입니다만 당초에 서림리에는 14가구, 화일리 30가구 였습니다만 희망 가구가 줄어서 서림리에는 5가구, 화일리에는 23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금년도에 6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대기전력 제로화사업 냉장고 등을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에 전원을 일괄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군청사 LED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군 청사, 의회, 읍면 등 1,700등을 추가로 다 설치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 농공단지 내 관로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포월농공단지 오폐수 및 우수관리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스피어테크에서 진양산언 간 오폐수관로 우수관로 오는 11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3단계 공사로 명진수산에서 진양산업 여기에 오폐수 관로 하는데 1억 5,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액 대비 지원가능 규모는 30에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61개 업체에 18억 6,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소상공인 60개 업체, 공장등록업체 1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연중 실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도 5,000만 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열두번째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유지보수비에서 1,300만 원을 추가로 집행을 해서 1억 1,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2억 원이 계상 돼 있는데 1억 9,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열세번째 광고물시설 관리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변 통합안내간판 설치 동호리 1개소에 1,8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오색, 설악해변, 동호리 이 3개소에 게소 당 73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열네번째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총 5,000만 원의 가로등 보수비와 기동처리반의 재료비 1,600만 원을 합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부적합 가로등 정비는 현재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통보가 올 경우 현장에 투입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인구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인구소공원 및 가로등 정비 중에서 5,000만 원 중에서 소공원 정비에 2,000만 원, 가로등 정비 24등에 3,000만 원을 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그린 농공단지 총규모는 105,497평방미터 약 32,0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도 까지 명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강원도 승인고시가 금년도 6월 22일 날 고시가 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사업을 곧 발주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농공단지 시설사업 외에 여기에 부과되는 것이 그린농공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폐수종말처리장과 연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에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따라서 지난 8월 22일 날 기본계획 보완 요청서가 왔습니다. 보완 요청사항의 주된 사항은 기존 포월농공단지의 유입 폐수량이 현재 900톤입니다만 유입 오수량이 525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증설하고자 하는 400톤이 부적정 하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증설용량 재산정에 따른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용량증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보완 재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강원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거쳐서 사업계약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따른 현재 사유지가 문제가 되는 게 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맨투맨 식으로 해서 토지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 토지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년간에 걸쳐서 123억 7,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54억 7,100만 원 중 42억 9,000만 원 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1억 8,100만 원은 명년도에 계속 군비로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4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사업은 지난 8월 1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여기는 아케이드 사업과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아케이드 사업은 지난 6월 27일 디노스틸(주)에서 낙찰이 돼서 오는 12월 24일까지 공사를 완료를 목표로 지금 우기철이어서 금년 8월 중에 철거작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다음주부터 철거작업과 아울러서 총 4개 구간을 구간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로 정비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계가 완료 돼서 설계적격심사를 내주 초에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심 테마가로 조상사업 같은 경우는 5개 사업 입니다. 이중에서 다 완료가 됐고 전선지중화 사업 64주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5%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산얼 조성사업은 현재 4월 18일 날 낙찰이 돼서 2014년도 4월 17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군비 미부담액 11억 8,1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후계획은 현재 전선지중화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산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률이 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과 테크로드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개 구간에 25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내리 마을회관에서 양양초교 옆 구간은 오는 12월 28일 날 공사완료를 목표로 현재 공정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황은 건물 2동을 철거를 했으며 현재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양양공구에서 제일교회 간 사업은 금년도 12월 24일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 30%를 보이고 있으며 건물 4동을 철거를 했고 현재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도해수욕장에서 인구택지 간은 이것도 12월 21일 공사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률 20%를 보고 있습니다. 시공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죽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다보니까 여름 피서철 공사중지를 지난 7월 11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해제를 8월 25일 날 해제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구간내 황봉국씨가 주택하고 그게 있는데 저희가 보상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철거를 해서 금년도 연말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 분야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94쪽에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483건이 상담 건수 인가요? 아니면 실제 실적이 있는 건수 인가요?

상담 건수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별도로 명기를 안해 놨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부양가족이라든가 재산액이 일정 기준에 오버가 돼서 혜택을 못받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개인 사업체라든가 노인일자리 라든가 저희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3개소가 있는데 저는 3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을때 양양읍내에도 하나 있는가 했더니 양양읍내에는 없네요? 과장님 보시기에 양양읍내에 게시대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게시대는 저희가 나름대로 제반 예산관계 등을 고려를 했을때 사실은 만족스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양양읍내 같은 경우는 가시권내에 주요 광고물이 많이 난립하는 데는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그리고 관광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무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년초에 읍면을 통해서 설치해야 되는 곳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12년도는 2011년도 받았더구만요. 거기 보니까 양양읍은 자료가 설치수요량이 저희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통보가 안됐더라도 4거리에 불법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효과성 면에서 그러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지정게시대 저희가 있는데 다 찼고 나중에 보면 다른데 걸어 놓은 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족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박정숙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년도에 광고물 시설관리하는데 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혹시 명년도 광고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갈대도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끝난 이후에 거기에 이용현황이 어떤 가에 하는 것 또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사업을 끝낸 이후에 그런 것을 한번 챙겨 보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용객이 저녁때 노을이질 때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병행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남대천 갈대 억새가 어울리는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별도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 이용객이라든가 아니면 또다른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도 명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는 이렇다 할 인위적인 시설이 테크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발령을 받고 와서 거기는 다른 인위적인 시설이 설치가 안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쪽 지역은 보존습지 지역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더구만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도 받고 이럴때 거기는 절대 습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설은 절대 안 되고 테크시설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더구만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보면 연차적으로 위쪽으로도 개발을 해서 연어 생태로 라든가 그래서 쭉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지역은 동쪽 남대천 동쪽 끝단부에서 낙산대교 그 지점에 거기는 그대로 놔두라는 그 런 지역 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꼭 필요한데 시설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채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여기 보시면 연세가 65세로 일자리 창출을 참여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고령화되기 때문에 저가 보기에는 한 70세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65세만 아주 젊잖아요? 지금 70세 하는 분도 많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행안부 지침이에요?

지침이 별도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총 종사인력이 10명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27% 이상을 고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미만은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렇게 한정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36,940원을 받는데 식대 점심 그게 나옵니까?

식대는 3,000원 이라고 해서 간식비가 나오는데 별도로 식대는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일하시는 분들이 각자 지참하고 오시던가 이런 실정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거 신청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신청 들어온 분들을 전반기에 신청한 분들이 많잖아요. 누락되고 저거한 사람들이 많은데 후반기에도 그분들을 같이 쓰시면 좋지 않나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반기때 저희가 총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 이었는데 52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52명 중에서 하반기때 그 중에서 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시던 52분 중에서 32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29분이 하반기에도 또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나머지 일자리 사업에 탈락하시는 세분들은 기초생계비가 120% 이하여야 되는데 따른 쪽으로 또 부양가족들이 있어서 생계비가 온라인 상 저희가 하게 되면 중앙부처 행안부 이런데 자료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딱 오는 게 생계비가 140%, 15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하반기에 41명이 하네요? 공공근로 2단계는 15명이 하고?

예.

그렇게 하여간 하셨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도시계획도로개설 인구~죽도택지 간 얘기를 하시는데 황봉률 씨는 보상이 다 됐잖아요? 중지명령을 내리고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21일이면 완료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 피서철 동안에 공사중지 명령을 한 달간 동안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오수, 우수, 상하수도 전선 다해야 되잖아요?

다 포함이 됩니다.

뒤에 양쪽 벽쪽으로 정비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돈으로 다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볼께요? 송천리 태양광 설치인데 태양광 하고 태양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태양열은 온수하고 난방 위주입니다. 태양광은 전기 생산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어떤 차이가 나요? 하나 하는데 한 가구에 얼마정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1가구에 1,100만 원?

예. 태양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태양열은 3,000만 원, 태양광은 1,100만 원?

예.

대양열은 온수하고 난방만 하는 건데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러면 이게 온수만 쓰는 거라든지 난방 하는 거는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기 생산하는 거는 1,1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전기가 얼마나 생산돼요? 가구당 하면?

저희도 집에서 쓰는데 비수기때는 1.8kw 정도 쓰는데 여름철에 냉방기라든가 가동하게 되면 3kw 정도 씁니다. 그 정도면 3.5kw 정도가 생산되는 량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가정에서 쓰는 데 충분합니다.

1,1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태양광으로 설치를 하면 1가정 전기는 거기서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이 뒤에 또 보면 그린홈 100만호 이것도 전기하고 관계된 거지요? 이거는 어떤 거에요?

이것은 그린빌리지라고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치는 다 같습니다. 어떤 것을 설치하던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 마을이 10가구 이상이 됐을 때 그린빌리지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한정된 예산 중에서 한 마을에 대규모적으로 10가구 이상 하는데는 우선적으로 타 마을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중에서 국비가 40%, 지방비가 17%, 나머지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빌리지 라는 거나 태양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그거는 빌리지라고 해서 마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그리고 이거는 개별이고.

송천리 같은 경우는 마을 집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송천리 같은 경우는 리장님과 예기를 해보니가 이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전기도 생산도 하고 잉여전기 이것은 한번에다 다시 파는 걸로.

그건 가구당 하는 게 아니고 한 장소에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하겠다 그겁니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지 하고는 다르다?

예. 틀립니다.

양양읍에 설치를 한 것은 4,8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는 10kw가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 군 청사 같은 경우가 용량이 50kw 짜리입니다. 저도 여기 발령받기 전에는 태양광 서치 했을 때에 저는 그게 다 커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중에서 1/4을 보면 되겠습니다. 양양군청의 청사에 소요되는 1일 전력량 중에서 그중에서 1/4 정도만 커버가 됩니다. 나머지 3/4은 한번 전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송천에서 투자하는 것은 얼마 정도 투자하는 거에요?

그거는 지금 계약을 의뢰해 놨는데 그거는 용량이 10kw 짜리입니다.

10kw 면 4,8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양양읍에는 10kw에 4,800만 원이 들어 갔잖아요?

그거와 사업비가 틀린 게 행정관청에 쓸 수 있는 그건 지방에너지 보급사업에서 별도로 틀립니다.

이건 마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kw를 쓰는데 얼마 들어간다 그랬죠?

송천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부의장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잘 청취 했습니다. 몇 가지만 물러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난전 쪽에 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시설이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니면 설계비라도 계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이 사업승인이 6월 22일날 지정고시 됐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폐수처리장이 기존 1농공단지와 통합사용하는 걸로 원주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다니까 그것도 기존에 900톤 이었는데 400톤 여유 물량이 있으면 통합해서 그것도 원만히 해서 빨리 2013년까지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금년도 물량입니다만 작년도에 노원현 계장 지금 노원현 비서실장이 있을때 옛날 구 전매소에서부터 군인아파트 방영철 계장 집으로 가는 그걸 다 군수님 결재를 맏아서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이 어느정도 되면 개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떡 골목 양양시장내 아케이드 남문4리 마을회관에서 강원축산 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군정질문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물량은 90m에 폭이 8m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기조에 있던 아케이드로 하는데 평방미터 당 약11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1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 당해 연도에 명년도에 전액을 확보하기 보다도 5,000만 원 정도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어르신네들이 거기서 좌판에 앉아서 비오는 날 햇빛이 내려쬘때 이럴때 저도 보니까 애처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년도에도 이렇게 한번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볼까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지금 질문주신 사항이 은호카에서 현대연립 간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길이가 120m 폭이 8m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fms 소요사업비가 4억이 나오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사항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년도에 그걸 해서 예산사항별 설명을 할때 안을 한번 해서 올리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양양재래시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지요? 전국적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양양시장 잘되고 있고, 각종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인구전통시장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도 한 1,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인구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은 있는지? 제가 지난 1년 동안 쭉 지켜보지만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어떤 외지상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인들이 함께 참석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과장님께서 인구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던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전통시장이 볼거리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통시장 공연을 위해서 예산을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공연은 23회입니다. 그중에서 21번이 양양전통시장 2번이 인구전통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개최 횟수가 좀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우섭 의원님께서도 그 날 최홍규 의원님과 같이 참석하셔서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만 지난번 전통공연할 때 상당히 인기리에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가 9,000만 원에서 2억을 더 확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인구전통시장도 10회 이상 장날때는 계속 공연을 하는 걸로 매월 마다 이렇게 제가 구상을 해보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부터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그게 현남면 동산리하고 인구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4년차에 걸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70억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70%, 30%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전통시장 대형아취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일정부분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공연문화도 넓힐 것이고 기존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 예산을 가지고서?

예.

그러면 충분히 계획이 서 있네요. 내년도는 가능하겠네요. 전통시장을 아주 시장으로 활성화 시킨다. 이것은 예산은 다 수반이 돼 있고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70억 중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한 실시설계 10억 정도가 내년에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차에 설계를 해서 2년차, 3년차, 4년차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농수산식품부에서 저희인데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구시장은 활성화 될 수 있겠네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하면 전통시장 진입로가 2013년 12월 까지나요?

예.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 거에요?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설치구간에 우선 진입로가 진입로 같은 경우는 차가 다는 것은 차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블록으로 속초시장 상가내 처럼 그렇게 설치를 할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쪽에 BYC에서 양양건어물 내려가는데 옛날 새마을금고 거기에는 현재 차가 다니는 자도로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메인광장으로 해서 중간에는 그늘막이라든가 쉼터를 조성도 하고 거기도 블록으로 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 위에는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 하고요. 사업비가 금년도에 10억 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17억입니다. 7억은 내년도에 국비가 60%, 도비가 6% 나머지는 군비가 되는데 나머지 것에 대해서 저쪽 제방뚝하고 연결을 시켜서 안에 있는 보도 하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전면 재정비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산공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 시가지 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그래도 전통시장이 있고 이래서 시장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둬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사업들이 경제도시과에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아케이드 사업도 20몇억, 진입로도 10억, 현산얼 공원 여기도 몇 십억이 되잖아요?

예.

대게 도 입찰을 하나요? 중앙 입찰을 하나요?

이것은 적격심사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자는 어떻게 해요?

조달청에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업자 선정도 거기서 다하는 겁니다.

공개입찰?

예.

큰 입찰이니 만큼 우리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도에도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정암리가 있는데 정암리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거기는 102여단 밑에 있는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기 한 거예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여테까지 안 나갔다가 지금 나가는 게예요?

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10년 경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문화관광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1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선 3개 노선 김포, 김해, 광주 와 국제선 2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얼빈, 대련.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항공수요가 적어서 매년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한국공항공사, 국토해양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대비 양양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4일 날 지방공항청 주제로 연구용역 완료 및 세미나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노선 하얼빈과 대련은 답승률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노선과 양양노선을 연결하는 국내선과 상해, 북경노선은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현재 취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공동으로 공항인근에 대형 쇼핑센터 유치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면세점은 51평방미터로 현대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증가할 때에는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오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7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45일간 19개 해변과 마을관리 휴양지 6곳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19개 해변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금년도 해변운영에 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해변기능시설 및 경관정비를 위해서 19개 해변에 샤워장 와 31개 시설을 설치를 모두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18개 해변은 다 폐장이 됐습니다만 설악해변 만 연장운영을 해서 9월 2일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년내에 홍보물 제적이라든지 국내와 홍보단 운영,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 관광안내판 정비, 관광홈페이지 개편 등을 추진을 해오면서 지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관광홍보물 안내판은 연중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도 3종을 제작을 완료해서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홍보는 박람회 1회, 설명회 4회, 팸투어 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홍보는 지난 5월에 일본을 방문을 해서 홍보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학여행단은 보상을 3건에 11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 문제점이 지적돼 있는 부분은 관광홍보물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제작물량을 확대를 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양양군 관광진흥 조례를 통해서 단체관광 유치를 위한 보상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재지 보다는 경유지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볼거리 및 체험거리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추가 확보를 하고 국도변에 대형 관광안내판 자체예산 확보후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시설 케이블카라든지 짚트랙 등을 확충을 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형 일반 숙박업소를 관광 숙박업소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산문화제는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송이축제는 금년도에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72개 단위행사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는 7개 단위 특색 있는 행사를 추가로 해서 금년도에는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연어축제는 금년도에 10월 20일~21일, 27일~28일 이렇게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해맞이 축제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양양송이축제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표 컨텐츠인 송이보물찾기 등 체험행사를 대규모 행사장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이밸리 인근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인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체험행사 추진을 위한 사유지 매입 또는 임차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이축제, 연어축제 도 현재 송이축제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600여명이 접수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현재 500여명 정도가 접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산도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을 현재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23사단 포병연대 관사도 2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낙산도립공원내 공원시설도 3억 4,900만 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를 했고, 공원내 시설물 보수공사도 조명등을 저희가 5,000만 원을 등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봉사실에서 옛용궁횟집 돌고래 모텔 앞까지 시설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낙산비치 앞의 인도길도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성수기때를 피해 놓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및 샤워장 등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6억을 들여서 11동을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국립공원 제척지역에 따른 관리계획 오색과 상복 일원은 현재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색지역 토지임야는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산임야가 해제가 되지 않아서 9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색집단시설지구에는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터와 안터 이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현재 국토법상에 가장 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상복은 지금 농경지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엠토스 측에서 저희가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접촉을 해오고 있고 또 대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와서 투자에 대한 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문의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통문화전승사업 및 지역문화 예술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문화전승사업은 3개 사업, 지역문화 예술활동 5개 사업, 지역문화 발굴육성사업은 3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북중학교는 전통민속 전승학교로 육성을 하고 읍면에 3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예술기금도 15억을 조성을 했고 금년도에 군민문화상도 다섯 분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 문화예술기금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8개 사업, 문화재 보전 관리사업 3개 사업,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1개 사업에 대해서 기 완료를 했거나 지금 연내에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지정문화재로 되고 있는 양양향교는 지중 기와가 누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절차를 마치고다음주에는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종합운동장 등 신규 체육기반시설 조성 9개소, 체육시설 확장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뒷장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은 오늘 2시에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뒤에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에 보조금 지급 및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다음달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정선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등위 부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도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던 제1회 KBS배 전국사이클선수권 대회는 저희가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한 10억 정도의 경제효과가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송이배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마라톤대회 등에 1억 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 부분도 송이축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각종 운영 및 전국사이클대회 출전에 차질 없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경기부 평가 및 우수선수 확보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가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오늘 강원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원안대로 심의가 결정이 되면 9월 10일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완료가 되면 기술심의라든지 원가심사 등을 통해서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전체 80필지 69,074평방미터에 대한 사유지는 93%의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4필지가 매입을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민원인을 찾아뵙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필지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협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는 절차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소초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보전금으로 5억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군부대와 협의 사항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7월 10일 날 원주시설단도 방문을 했었고 8월 달에 국방부를 방문을 해서 저희 입장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23사단에서 작전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결정만 되면 저희 나름대로 협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할때 국방부와 오늘 전화통화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해서 내년도 해변개장 이전에는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손양면 가평리, 송전리 일대에 256,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가 전액 150억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와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국토부하고 어려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은 지방비 부담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10억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고 도에 원가심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150억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전부 국토부가 약속한 대로 중앙정부가 다 재원을 대주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국토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도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설계 정리하는 것만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추진 하거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도와 같이 더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선 3개, 국제선은 2개 노선이 탑승률이 90% 넘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더 한번 국제노선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시고요. 일전에 수산리에 사시는 문병용 이러는 분이 2번을 왔다 가셨어요. 혹시 만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항구하고 국제공항에 대해서 연세는 높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그 얘기는 7천억만 들이면 연장을 해서 국제규격으로 활주로를 3.2km 이상 해가지고 동계올림픽 연계해서 허브공항으로 만들어서 뭐 아주 얘기를 하두 하다가 내가 회의가 있다고 끝났는데, 두 번이나 오셨다 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고 좀 박식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참고로 그 분 전화 나한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홍보강화 내가 여러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양양대교 건너와서 송이조형물 그것도 지경리에 있는 것 하고 같은 개념으로 크다 뿐인데 그것도 조형물 송이의 색상이 송이 같지 않고 노랗고 대가리는 송이색깔 같더구만 몸탱이는 노래요. 그것 한번 본 색깔로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는지. 나는 등이나 배에 글씨를 꼭 써놔야 된다고 보는데 써도 될 것 같은데 안써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전국명품 양양송이, 천년의 향 양양송이라든가 등이 아니면 배에 꼭 써놔야 될 것 같은데 그거한번 검토해 보세요. 야광으로 써서 우리야 다 알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를 수가 많으니 그걸 글씨 쓰는 거를 색상하고 검토해봐 주시고. 다음에 양양축제 활성화 과장님도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산문화제가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30몇 회. 이것도 일부 문화원에서도 현산문화제 명칭에 걸맞는 뜻깊은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를 개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주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대로 현산문화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양양을 종합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명칭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확충 조각공원에 금년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속초 분들이나 여러 많이 오시는데 거기 어렵겠지만 급수대를 한두군데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무 옆에다 차양시설 한강가면 납작한 거 엑스포 갔을 때 본 그런 식으로 몽골 말고 넓적하게 해서 3~4평되게 그런 걸 다문다문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예요. 내년에 한번 예산 요구를 해 보세요.

저희가 의원님이 당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산사 부지내 주거대책 그게 용역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협의체 위원으로 해서 의장님과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한번 하고 말았으니까 그것도 용역에 맞춰서 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 전승사업 정옥향 국악전수소 조례도 만들었고 그런데 내가 아침마다 그리로 지나 다니는데 앞에 문처럼 해 놓고 옆은 사철나무로 해놓고 그 주변환경이 안 맞는 것 같예요. 밖에는 사철나무로 이렇게 심어 놓고 앞에는 문처럼 절에 가는 그런 것도 해 놓고, 그거는 무슨 뜻으로 정문을 이렇게 앞에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느 기관에다 직영을 안 할거면 빨리 위탁을 줘서, 아까 정철교 계장님께 물어보니까 방음이 안돼서 그러는데 줘가지고 방음이 안 되면 나중에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거고, 왜 가만히 놔두냐고 빨리 어느 단체에다가 예총에다 주던가 사물놀이 다 예총 예하에 있으니까 그거 주고 해 두드리다가 방음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또 하는거지, 언제 방음시설을 다 해서 그걸 작년 말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공공체육시설 확충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박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빔시설은 했더라고요. 그 안에 제 생각에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서 밖은 보기 좋아요. 안에 다른데도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는데 냉난방시설을 더 했으면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이클경기장 옆에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명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손양초등학교동문회 체육대회 한다고 사이클경기장옆 이렇게 오고 무슨팀 하나 더 왔던데, 그러니까 그 운동장을 명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운동장이라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축구장이라든가 그걸 안하니까 사이클경기장 옆에 내가 안내장 2개 온 걸 봤는데 그 옆이라고 그래 놨어 다. 그 축구장 이름을 지어 주던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 이거 우리 18시군 중에 맨 나중으로 하는 것 같예요. 218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좀 늦더라도 이왕하는 거 타 시군꺼 종합운동장을 잘 보시고 최현대식으로, 이왕 늦은거 좀 늦으면 어때요. 예산을 더 하더라도 아주 시설을 뽄때나 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신중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활용도, 관광객, 지역발전,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에 낙산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요?

전체 저희가 통계상으로 작년 대비해서 인원은 5% 줄었고요. 차량은 10% 정도 늘은 것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비단 낙산뿐만이 아니고 동해안 쪽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운영은 낙산발전협의회 인가 거기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찌 됐던 금년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줄은 원인이 경기가 불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엑스포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에서 낙산발전협의회에 마을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시설만 해주고 다른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벤트 행사를 한 게 있나요?

저희가 8월 4일 날 700만 원을 들여서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좀 대대적으로 괜찮은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해수욕장이 별로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오는 손님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색하고 상복지구가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됐는데 제척된 이후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구분해서 용역을 주면 어떻게 결정을 지어 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해결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오색지역에 대해서는 빠르면 9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국토에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상에 저희가 두 개 법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의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심의서 검토하는 부분은 국회법 보다는 관광진흥법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가서 해야 지역개발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지 않겠나 싶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산지보존, 보존산지 해지절차가 토지임야는 정리를 했는데 산임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9월 중이면 매듭이 지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체가 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이면 다 되겠네요?

일단 기본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산림청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절차들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데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늦어져서 주민들이 당장 불이익을 보는 건 없죠?

예, 그렇게 해서 불이익 보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빨리.......

저희도 계속해서 산림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세만 의원님.

과장님 저희 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9쪽 10번 내수면 어족자원 지난번 의회에 과장님 인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대천 주 어종이 연어, 은어, 황어, 뚜거리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은어가 어족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어족의 실태를 세밀히 분석하셔서 연어 다음에 은어가 많이 소생할 수 있도록 특히 은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저번에 오셨을 때도 얘기했어요, 은어하고 칠성장어는 어떻게 많이 분포될 수 있도록, 왜 자원이 줄었는지 검토 해 봐 주시고, 또 줄은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200쪽에 해양환경개선 지난번에 은어축제 때 남애항을 다녀왔는데 진짜 3대 미항이라는 게 거적으로 어구, 그물 해 놓은 게 있어서 지저분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것도 좀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도비라도 좀 따서 내년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환경정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여리에 있는 셀몬푸드 4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연어 생선가공업체 과장님 한번 가 보셨나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와서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 보시고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운전자금도 7억 정도 경제도시과에서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모처럼 육가공은 우리나라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선가공시설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동해안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양에 모처럼 설치된 시설이 잘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나오는 생선가스 이런 것을 지난번에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너무 어렵다고. 한번 해양수산과와 경제도시과에서 좀 협의를 해서 지원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제가 경제도시과에 얘기를 했더니 군에서 할 수 있는 기업운전자금 7억을 다 줬다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데요. 수산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만 가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과장님 한번 다녀오세요. 판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장 설치하는데 30억~40억 들었다고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학교 급식이나 군납으로 많이,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 오신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학교 급식소가 다 있으니까 견본으로 갖다가 맛을 보여줘라, 그리고 팔아주십사 얘기를 해야지,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가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모처럼 하나 있는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유자망 단속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8월에 풀렸습니다. 풀려서 가니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이제 또 고기 좀 잡을만 하니 관광철이 다 지나가서 소요가 작다보니 가격이 하락되고, 이래저래 우리 어민들이 참 많은 피해를 보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출에 계시면서 전체 수산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를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전통어법체험 보험료 창경바리 남애2리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창경바리. 이게 해마다 400만원씩 보험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운행이 안됐었어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보험료는 내야 되고 이러고 오다가 이제는 기한이 거의 만료가 되어 안하겠다고 포기를 한거죠? 이 사업이.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 배를 건조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를 한 거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육상에 갖다 놓고.

예.

보험료는 매월 냈어야 되고, 그 기간이 거의 7~8년 넘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료되는 시점이라 다시는 안 하겠다는 모양인데 기존에 그 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고심 중에 있는데......

솔직히 제가 남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문어축제 할 때 가다 보니까 창경바리 체험도 한다고 써 놓았단 말이예요. 하는 건 못 봤지만 지금까지 계속 보험료를 지급해 왔었어요. 운영은 안 하면서도. 그래서 올해 포기를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거기 나머지 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제가 와서도 보니까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어촌계와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 강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기존에 있는 거 활용방도가 있는지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오세만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다목장화사업, 연안과 우리 마을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범 이거는 50억 중에서 10억으로 수산에 하는 거죠?

연안바다목장은 총 사업비는 50억이고, 매년 10어씩 투자됩니다.

그래서 5년간, 올해 첫 번째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는 아직 한번도 인공어초를 식생한 적이 없다? 올해 처음이다?

연안바다목장은 처음입니다.

마을목장은요?

마을목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그때마다 도비가 확보되면.......

아니, 그러니까 한 적이 있냐는 거죠.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이것도 올해 첫 사업이다?

예.

이 사업이 도에서도 좋다고 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은 처음 이였고 인근 시군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도 도비확보가 어려워 3개시군이 한두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전부터 삼척이라든지 몇 군데 한 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혹시나 모터에 직접 가시면 이런 사업이 어떻게 좋은 사업인지,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런 건 서로 회의를 안합니까? 무조건 도비 확보되면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고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육지에 만약에 육지에 어떤 새로운 벼 품종을 갖다 주게 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예.

향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민에게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있는 거는 전혀 다룰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했더라면 그거라도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인근 시군에서 한 사업은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연구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건설사나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효과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를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거라는 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할 거고.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거.

연구소에는 그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받아 봐야죠, 우리가 50억을 투자하는 만큼 그 연구자료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이 뿌리기만 한다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현재 강원도 내에서 연안바다목장화를 실시한 곳이 강릉시가 작년에 완료를 하였고, 속초시가 금년까지는 완료합니다.

대부분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도비 확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난 그래요. 이 사업이 좋다고 인정만 한다라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좋다는 거 보다는 진짜 어떻게 좋은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또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져다 주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돈도 확보하기 편한 거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도에 가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총력도 기울이시고, 주민들에게도 이게 왜 좋은지, 우리 군 내에서도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 주는, 그러자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어지간히 다 했죠?

현재 도에서는 근해어선은 종료가 됐고, 연안어선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면 끝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직 몇 개 할 게 더 있나요?

아직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못 해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양식하는 어업으로 바뀌어 가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어업장비 현대화 자동화지원을 보면 어선 부력판 설치 5척이 있는데 이 부력판을 해 달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올해 5척만 하시네요? 그런데 3척이 완료됐네요?

어선들이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남애, 인구, 동산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것이 안전성이 있고 항구안에 들어올 때 파도가 안 친답니다.

4억 5,700만원에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선 부력판 설치는 5척에 2,500만원인데요.

아니 위에 전체사업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TTP는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TTP는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5톤, 20톤 짜리가 있습니다.

먼저 인구에 몇 개 넣었어요? 30개인가 넣었잖아요?

TTP는 기사문항에 70개 넣었고, 인구항은 50개 넣었습니다.

50개 넣었는데 앞에 벌어지는 사이에 넣었잖아요. 뒤도 보강을 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안하셨으면 큰일날 뻔 했어요.

예.

그리고 토사매몰, 어촌항 준설 있잖아요? 이건 어디입니까?

지금 4개소가 기사문항에 1회를 했고, 후진항에 1회, 오산항에 2회 해서 총 4회 했습니다.

인구도 전년도에 했는데, 그리고 광진리 한번 보셨어요?

광진리 가 봤습니다.

어촌계장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밑이 파여서 난리예요.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광진리 밑에 도로가 다 내려 앉았어요. 큰 차가 가면 주저앉을 판이라고요. 광진리 가다 보면 이쪽 방사제 나가 있잖아요.

예.

방사제 나가는 이쪽으로 모래가 유실되니까 거기다가 TTP를 찍어서 마을 앞에다 놨어요. 그 밑으로 파도가 쳐서 모래가 다 빠져나가 밑이 파여서 4m정도 들어가 있어요. 주저앉으면 거기 상하수도, 오수 다 가 있다고요. 큰 돈 들어간다고요, 벌써부터 하시라고 했는데 안하시네요.

광진리에 가 보니까 남쪽으로는 밑에 이안제를 갖다가 기존에 한 부분이 있고 북쪽으로 마을 주민들이 다시 모래가 들어온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쪽이 아니고 이쪽에 나가다 보면 방사제를 했잖아요. 바로 그 위에 TTP 놓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봤습니다.

거기를 토사명으로 할 때, 전년도 인구항할 때 거기다가 100차를 부었어요, 광진리 주민들이 얘기해서. 그랬더니 3일 만에 파도가 쳐서 하나도 없더라고. 5일~1주일도 안 가더라고. 차 3대가 몇 백차를 부었는데. 여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주저앉으면 문제가 크게 생기더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촌계장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저는 바다 얘기 아니고 민물얘기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서 보니까 사업비가 1억 1,900만원 중에 내수면 치어방류 7,200만원밖에 안됐는데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우리 남대천과 남대천 후천이 양양에 있는데 거기에도 치어를 좀 많이 방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하천에다 양식장에서 키우는 양식메기를 넣으면 생태계 변화가 있나요? 아무런 상관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크기의 메기를 집어넣느냐에.......

아니, 치어를 하천에 방류를 하면 거기에서 클 거 아닙니까. 컷을 때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생태계에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오는지, 좋은 쪽으로 오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없어요?

예.

별 문제가 없다? 그걸 넣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연산 서식하는 메기랑 틀려서 머리가 좀 커서 다른 어종을 잡아먹고 그러지는 않나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천에 다른 고기를 잡아먹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현상은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해 본적은 없잖아요.

예, 실험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양수발전소 쪽에다 고기를 넣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 같으면 반대를 했을 텐데 마음이 좀 께름칙한데 그걸 넣었대요. 과장님 말씀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좋을 텐데 혹시나 나쁜 쪽으로 바뀌면 어쩌나 싶어 물어 본건데 없다고 하시니 다행이고 조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관찰해 보시고 다른데 그런 예가 있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양장에 가로등 관리를 수산과에서 하시나요?

예,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물양장에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7쪽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기 배부배정된 금액을 보니까 낙산어촌계가 제일 작네요?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에 더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산어촌계에서 제일 작게 배정이 됐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산출되잖아요?

예.

집행잔액을 낙산어촌계에 해서 정산할 때는 비슷하게, 너무 차이를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출에서 오셨으니 도하고도 유대관계가 좋으시겠지만 양양에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 달라고 해서 예산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3일 월요일 계속해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