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열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고 개의를 선언할까 합니다. 27일, 28일 양일간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풍납1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예정지, 청소기지 일부 토지매입 예정지, 장지동 근린공원 부분 조성지 등 네 곳을 두루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직접 보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이 있고 또 다들 뜻이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이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든지 장래성이 없다든지 전시행정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든지 입지조건이 좋지 않다든지 등 예산 투입 효과 가치가 없다고 사료되는 곳은 과감하게 본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박하시는 분이 본전 찾겠다고 계속하게 되면 본전은커녕 패가망신 당하는 어리석은 누는 범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서로가 친밀하고 서로 얼굴을 잘 아는 처지올시다. 그러나 송파구의 귀중한 세금을 헛되게 쓸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서없는 몇 말씀 드리고 개의를 선언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

기획예산담당 김태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도시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환경·교통·시설관리 등 도시간 상호 관련성이 깊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는 한성 백제시대의 도읍지인 하남 위례성 지역으로 추정되는 우리 송파구와 이웃에 있는 광진구, 강동구,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가 이러한 역사적 공통점을 살려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 행정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얼마전에 동남권교통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협의회 기능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백제문화 관련 행사, 예를 들면 문화행사, 세미나, 학술회의 등의 개최, 백제문화 유적·유물의 공동발굴, 관광사업과 교통, 환경, 지역개발 등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안 3조에 협의회는 송파구청장, 광진구청장, 강동구청장, 하남시장을 회원으로 하며, 초대회장은 다수결로 하고 이후에는 연장자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고시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직은 협의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와 조정을 위해 각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협의회 실무위윈회에서 합의되고 처리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규약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 구성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1월 10일 저희 송파구의 제의로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 구성 제의가 있어서 두 차례나 실무위윈회를 통해서 지난 5월 6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서 행정협의회의 발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합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백제 역사를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송파구를 비롯한 여러 백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 백제가 678년간 존속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493년이 바로 우리 송파구를 위시한 이 지역에 백제가 도읍한 것으로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한성 백제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 부여로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한성 백제시대의 역사를 보면 거의 문화가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4개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2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7개의 공동추진 가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에는 이 행정협의회 구성 회원인 4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백제문화 유적지라든지 문화행사가 백제를 근거로 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규약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구성절차를 말씀드리면 4개 회원 단체 공히 동일한 규약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거나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되면 고시한 날부터 협의회 규약안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금년 1월 초에 저희구의 제안으로 한 협의회가 모쪼록 저희 송파구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협의회 규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하고 재무국 소관을 오늘 동시에 다 하고 싶다니까 위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하남시는 백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 관광사업을 통한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백제문화 관련행사의 공동개최, 유적·유물의 공동발굴, 지역문화 관광사업의 공동개발, 기타 교통, 환경, 지역개발 등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안 제2조) 협의회의 구성은 광진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하남시장으로 구성한다.(안 제3조) 협의회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사전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은 각 단체 공무원 중에서 소속 단체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안 제9조)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되고 처리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안 제12조)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부터 제148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백제문화권 4개 시·구가 행정협의회를 구성, 백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 관광사업을 통한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가 별도 필요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전혀 별도 조치가 없으면 어디서 예산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합니까?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회원 단체간에 친선 체육대회같은 것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백제문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무슨 백제 유적지를 순례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4개구가 같이 한다는 것은 좋은데, 배구, 축구, 탁구, 배드민턴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이러한 자료가 나오면 어제 우리가 모였는데 어제쯤 이 자료를 주셨으면 한 번쯤 읽어보고 와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었고 질의할 수도 있고 한데 갑자기 와 가지고 이것을 나눠주고 하자니까 읽는데도 다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하루 전에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2쪽 제4항을 보면 백제유적·유물 공동발굴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 유적·유물 발굴은 사실상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예산도 엄청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협의체에서 어떠한 자원으로 이러한 유적을 발굴할 계획인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조치는 행정협의회 규약안으로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조치입니다. 그 과정은 물론 저희 판공비가 들어갔죠. 지난번에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일 때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규약안에 다른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보통 법규를 하게 되면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물론 이 백제행정협의회 규약안이 성립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은 사업별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친선체육대회는 거기 보시면 자전거 순례를 한다든지 예시를 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체 4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증진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관련 참고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제문화유적 발굴은 물론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유적을 공동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 사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합니다마는 4개 지방자치단체가 균등 분담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자료가 늦게 와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3쪽에 문화행사로 송파구에 한성백제문화제, 백제고분제 또 광진구에 광진문화축제, 강동구에 선사문화축제, 하남시에 이성문화축제,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문화행사통합추진이라는 회원단체 문화행사참여, 문화행사통합추진 이런 난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4개 자치단체에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백제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개별로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추진 가능사업 1항에 문화행사 통합추진…

4개 자치단체장이 협의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뜻이 있는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호남지역과 경기도 일부, 충남, 서울 일부도 들어가는데 운동을 한다면 전국체전이 될텐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져가지고 순례를 한다는 좋은 안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 이병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 운영 1,224만원, 법무전산관리 4억 4,105만 8,000원, 공보관리 4억 647만원, 감사관리 200만원 등 8억 6,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4억 334만 1,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중 기획예산운영입니다. 예산안 47쪽, 사항별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구민에게 행정정보제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자료실을 보강하고자 도서자료검색 프로그램 개발비 300만원, 도서정리보조 인부임 412만원, 하이텔 모뎀 및 서가대 구입비 512만원, 총 12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법무전산관리는 예산안 48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정보화 및 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LAN 부품구입비 465만원, 컴퓨터·프린터·책상·의자 등 자산취득비 6,350만원, 교육장 설치 공사비 660만원 등 7,475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기 설치 운영중인 인터넷을 확대 개편하고자 자료번역 수수료 및 홍보물 인쇄비 600만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기능보강 2,700만원, 인턴넷 휴게실 컴퓨터 330만원, 웹서버 구축비 2,000만원 등 5,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내 전 부서를 연결하는 통합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통신회선 사용료 346만 8,000원과 각종 통신장비 구입비 9,620만원, 행정전산망 확장 자산취득비 464만원 등 1억 430만 8,000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하여 98년 말까지 「공무원 1인 1컴퓨터」보급을 목표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2억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공보관리 소관입니다. 내달부터 운영예정인 「시와 그림의 광장」운영경비는 2억 3,770만원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무대벽화 제작비 2,000만원, 전기·전화료 등 공공요금 270만원, 탁자·음향장비 등 운영비품 1,500만원, 각종 문화행사 위탁운영비 4,500만원, 지하1층·지상1층 규모의 휴게실·관리사무소 설치 1억 5,500만원 등이며 문화유산의 해 기념 구상징 캐릭터 제정 600만원, 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4,326만원, 각종 문화행사와 경연대회 참여로 구위선양에 힘쓰고 있는 구립합창단의 단복제작 1,56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집기구입비 970만원, 여성교양강좌 과목증설에 따른 강사료 1,043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200만원, 풍납토성 보수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3,428만원과 자체사업비 2,350만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학창작활동 지원 2,000만원, 송파문화원 정액보조금 인상분 400만원 등 총 4억 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행정감사로 사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롤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는 36억 1,941만 5,000원이나 이중 4억 334만 1,000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예산액의 2%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담당관이 상세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홍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재무국 소관까지 곁들여서 천희광 전문위원님이 같이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재무국은 내일 해야죠.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재정위원회 예산심사 검토보고사항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기획실 하고 내일 재무국 하면 되는 것이지.

매년 그렇게 한꺼번에…

매년 하는것하고 지금 하는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기획실이 재정위원회로 온게 이번이 처음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기획실 소관만 검토보고하시고 내일 재무국 소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이 1,394억 3,917만 7,000원, 금회 추경예산이 189억 7,758만 5,000원, 합계 1,584억 1,676만 2,000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111억 5,074만 7,000원, 금회 추경액이 6억 8,234만원, 합계 118억 3,308만 7,000원, 총 합계는 기정예산이 1,505억 8,992만 4,000원, 금회 추경액이 196억 5,992만 5,000원으로 합계가 1,702억 4,984만 9,000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소관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의회 사무국 기정예산이 18억 8,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소되어서 18억 7,300만원, 행정위원회, 총무국 소관이 609억 800만원에서 13억 3,300만원이 추가되어서 622억 4,100만원, 재정위원회 소관이 104억 3,000만원에서 93억 9,600만원이 추가되어서 108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시민보건위원회, 시민생활국과 보건소 소관 기정예산이 456억 700만원에서 78억 4,700만원이 추가되어서 534억 5,4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기정예산이 206억 600만원에서 94억 1,700만원이 추가되어서 300억 2,300만원, 행정위원회 총무국 소관이 기정예산보다도 2.2%가 증가했으며 재정위원회 소관이 기정예산보다 3.8% 증가했으며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이 기정예산보다 17.2% 증가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기정예산보다 45.7%가 증가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189억 7,800만원을 100%로 볼적에 행정위원회가 7%, 재정위원회가 2%, 시민보건위원회가 41.3%, 도시건설위원회가 49.6%입니다. 세출예산중 기획실 소관 주요단위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중에 종합자료실 운영에 1,600만원, 통합통신망 및 행정전산망 구축이 1억 500만원, 전산교육장 및 인터넷 운영이 1억 3,100만원, 사무자동화 PC보급이 2억 6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중에 합창단 단복제작이 1,6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 2억 3,800만원, 문학창작활동 지원 2,000만원, 풍납토성정비 국·시비보조에 5,800만원, 일간신문구독이 4,300만원, 문화원 운영보조가 2,400만원으로 경정예산 감소분으로는 예비비가 4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불용 또는 미집행이 전망되는 사업비를 경정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재원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경정예산은 사전 검토가 부실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앞으로 개선 보완될 수 있는 노력이 요망되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수요가 양적으롤 증가하고 질적으로 수준높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면서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이 질의하면 바로 답변할 것이냐 일괄질의 일괄답변할 것이냐 두 안 중에서 위원님들이 택해 주십시오.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담당관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

현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 PC 보유대수와 기종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번에 사는 PC 수량이 187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및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PC가 모두 합해서 몇 대인지, PC가 많다는 것은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사람의 일손이 덜어진다든지 효율적인 사무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게 될 경우 인원을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은 그대로 있고 PC만 많이 사가지고 이것이 효율적이냐 대비해서 김종남 위원님 질의 답변시 같이 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음에 도서정리 보조 인부임 412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일용직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오정열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전산교육장 통신장비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소모품은 몇 년 쓰고 소모품이 되나, 규정이 무엇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윈님.

이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PC를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구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기획실 예산으로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이 상당히 좁은데 여기 보면 전산교육장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뒤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짓고 내년에 만들어도 괜찮은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두 과장님 나오셔서 김종남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오정열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남 위원님과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PC가 일반 사무용이 535대, 특수업무용이 364대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사무용 586 160대, 486 174대, 286 127대, 특수업무용은 아시다시피 주민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586 104대, 486 78대, 386 103대, 286 71대로 저희는 아직도 286기종을 200여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중에서 대체취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87대 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직원들이 2.2인당 1대꼴로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1인 1대 기준으로 PC를 보유해야 됩니다. 물론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PC가 많이 보급되면 인력이 줄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니다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를 든다면 전산화가 초기 보급되는 단계는 인력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관청에서 하는 전산화라는 것은 일반 공장의 단순노동 전산화 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는 사람이 하는 일을 PC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합니다. 전산화의 단계에서는 사람은 줄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관계에 있습니다. 재의해 본다면 단순노동 인구는 줄지 몰라도 PC활용하는 인력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정리인부임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청청사 뒤에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늦어질 것 같습니다. 8월경에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7층에 있는 자료실이 현재 25평 정도 되는데 50평 정도 신축청사로 늘리려고 합니다. 7층 자료실에는 기능직 1명 여직원이 있습니다. 임명제 당시 구청 자료게 크게 필요없을 때는 그 정도로 관리가 됐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자료실 확충이 긴급 필요한 사정입니다. 정원이 없어서 일용인부임으로 도서관 학과를 전공한 직원을 채용해서 자료실 확장과 더불어 자료관리 인력의 내설을 기하도록 해서 도서인부임 2명을 100일간 청사 증축 준공해서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오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직원 PC활용 정도는 솔직히 저희들도 오정열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PC 활용 정도는 워드 프로세서 정도인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LAN이 들어옵니다. LAN은 근거리 정보 통신망으로 LAN의 주 기능이 전산결재, 각종 정보화가 한 가지로 통합되는, 그리고 WAN이 들어옵니다. 저희하고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통합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등록 같은 경우 종로에 가서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이런 체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LAN과 WAN의 개발과 맞춰서 1인 1대 PC 공급이 필수적으로 됩니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기종 교체시 교육 문제는 지금 전산교육장이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컴퓨터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청사가 증축 되면 교육장 확보를 하게 됩니다. 교육장 확보 예산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전산교육장 소모품 종류는 예산서 48페이지에 보시면 TCP/IP, UTP cable 해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을 각구에서 하다보니까 내무부하고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갖춰라, 어느 정도 PC는 구매하라고 내려옵니다. 여기에 맞춰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화산업은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종전에는 하나의 골목길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정부 고속도로 사업으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C는 작년까지는 정수물품이어서 재무과에서 해당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정수물품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저희과에 전산계가 있어서 저희과에서 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재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산교육장은 지금 현재 청사 증축과 동시에 전산교육장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증축 완공에 맞춰서 계획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다섯 분 위원님 순번에 따라서 김종남 위원을 먼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2.2인 1대라고 했는데 앞으로 1인 1대로 하는데 구청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워드를 하는지 오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백날 해야 안돼, 학원에 가서 공부해도 몇 달 해야 교육적인 교육이 나오는데 , 정부 방침이라고 했는데 정부 방침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예비해서 해야 되는데, 언제나 전산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빨리해서 1,700명 직원이 다 필요없다, 700명 나가도 전산으로 되겠다 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겁니다.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빠른 시간내에 기업이라고 하면 언제 수익을 볼 것인지 처럼 언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뺄 수 있다는 그런 계획도 가져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이것은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조인부가 각 과에 있습니다. 보조인부가 전체적으로 송파구청내에 모두 몇 명인지,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인부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에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PC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생각해보면 간단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의 추세가 대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청과 구청간의 정보교환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산화가 정보개발과 정보의 교환입니다. PC는 개인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보조인부 497명 이 인원은 정부의 국가경쟁력 10% 절감 방향에 맞춰서 일용인부의 절감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다음은 오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전산교육장을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축 뒤에 앞으로 할 겁니다. 그 완공에 맞추어서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공도 안됐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저희가 다음 추경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저쪽 완공과 맞추어서, 왜냐하면 전산교육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사무실하고 틀립니다. 방음, 방습 여러 가지 시설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

이병용 위원님 것 듣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병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번역 수수료가 나왔는데 우리 송파 자원봉사하는 분중에 번역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해도 이 수수료를 줘야 되나요?

거기 하면 안줍니다. 이것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 봄인가요, 저희 구청에 오시면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만든게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홍보용으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송파구의 정보사항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깔기 위해서 전문번역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 자원봉사단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 인터넷 용어가 워낙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행정전문 용어가. 그래서 저희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시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여기 인터넷 휴게실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휴게실에 지금 컴퓨터 세 대를 놓으시겠다고 하는데 이 인터넷 휴게실이 어떤 용도인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구청직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장이겠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강사는 내부강사로 하실 것인가 아니면 외부강사로 하실 계획인가 이런 것 한 가지하고, 아까 김경득위원 질의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컴퓨터를 자꾸 구입을 해도 인원이 감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점이 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북구청, 용산구청, 서초구청에 인터넷 휴게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구청 1층 서점 옆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휴게실에다가 인터넷 휴게실은 PC를 3대 설치해 놓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터넷 방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이용하시는 관내 주민 누구나 PC 앞에 직접 앉아서 자기 인터넷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인터넷 폰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국제 전화 요금보다 한 10% 정도 요금밖에 안될 것입니다. 자기 개인별 카드를 가지고 인터넷 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을 위해서 고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네, 민원인들 대상입니다. 일반 휴게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컴퓨터가 586정도 되면 조작방법도 복잡해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민학생도 인터넷 다 할 수 있습니다. 방만 들어가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상당히 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두 번째 전산교육장은 지금 현재 외부 교육강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산교육 프로그램에 각 전산회사에서 서비스로 많이 와서, 자기네 교육 프로그램 판매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구입과 인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이 개발될수록 절대로 사람은 안 줍니다. 사람은 더 복잡한 생각을 해서 더 고급스러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산이 도와준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무슨 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류가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사람생활이 혼자의 생활이었습니다마는 전산이 발달하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또 286에서 586으로 컴퓨터가 개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처리 속도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시간만 더 많이 남겠네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개발은 또 다른 개발을 창출하게 됩니다.

역시 김 과장은 잘 활용을 하니까 그게 나오겠지만, 물론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 회사의 직원들이 컴퓨터로 세계적인 인터넷이나 또 다른 정보망, 하물며 오락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요즘 가정에서도 잘못하면 PC통신 해가지고 전화요금이 몇 배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했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정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현재 286, 386, 486, 586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내년 가면 또 686이 나오고 또 786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해 한 해 갈수록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몹시 달라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보통신이 나오는데 김경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부 방침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는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산 날부터 반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영철 위원님.

전산교육장을 지금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586정도가 되면 전산실의 온·습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대경비에….

그래서 그게 광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획실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하려면 또 586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과까지 해서 전부 몇 대가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486은 586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늦어져서 그렇지 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앞으로 이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팩스를 물려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다량으로 사다보니까 다소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도 우리 세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는 486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586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부서만 좀 58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하는데 컴퓨터 회사에서 내가 알기로는 프로그래머들 교육하는데 미니멈 2～6개월 걸립니다, 코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오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기업만큼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모양 생각을 하는데, 하시는 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에 거의 매달려서 일을 하는 입장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순간순간 며칠씩만 사용을 하고 거의 컴퓨터가 7, 80% 사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목격을 하셨고 저 역시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컴퓨터가 535대인데 그중에서 286도 12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86이 74대, 486이 174대, 586이 160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은 486 정도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하는 데 486정도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LAN과 WAN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들어가려면 팬티엄급이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티엄급으로 여러 가지 정보확장을 위해서 586을 구입해서 그런 정부 정보사업에 맞추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각 기업체나 각 행정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직접 갔다옵니다. 그리고 전달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교육을 해줄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강사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이 외부에서 듣고 와서 다시 전달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단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컴퓨터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남았는데 정회를 한 몇 분간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20분간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한 질의를 기획실장님께 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이 책정됐고 처음에 행정위원회에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랬다가 그게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본회의의 예결심의 과정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97년 5월 29일 현재 투입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한 벽화가 2,000만원, 공공요금이 270만원, 운영비품이 1,500만원, 운영 문화행사 위탁이 4,500만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데 1억 5,500만원, 도합 2억 3,770만원이 책정됐고 그래서 이게 전액 합하게 되면 5억 8,77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이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진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에서 그저께 5월 27일 현장방문을 했어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시와 그림의 광장」이 숲속에 조용하게 문화원 옆 어디에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지하철 바로 입구에 있고 바로 도로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루에 아마 수천 명 왔다갔다 할 겁니다. 차가 수만 대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 차 소리하며 얼마나 복잡한 거리이고 소란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데다 위치선정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길 건너편에는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각종 행사가 여기서 한 달에도 수도 없이 많이 치르어지고있는데, 전에도 보면 정말로 여기가 복잡한 거리이고 그러는데 왜 여기다 위치선정을 했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획실장님은 이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득 위원님.

김경득 위원입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대체적인 말씀은 이정열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이미 사업은 벌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중에서 「시와 그림의 광장」운영에 있어서 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500만원인가 했는데 보니까 사무실 지어놓고 경비를 서게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주위의 환경을 봐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와그림의 광장」을 운영하는 경비요원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송파개발공사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을 2명이 관리하면서 하루에 차 몇대밖에 안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대체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송파개발공사를 어차피 주차비도 몇푼 안 나오고 적자 운영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체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고 싶고요. 둘째는 일간신문 구독이라는 게 서울신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장까지 주고 있는데 1,030명이 반장 전체 숫자는 몇 명이며, 1,030명의 산출근거는 반장이 반 전체가 아닐 것 같은데 몇 %를 주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정위원회에서 다 깎아버린 사항이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피복비에서 합창단 단복 제작 이것이 작년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78명에 20만원 해서 1,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20만원이라고 하면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꼭 2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는지, 소위 말해서 기성복 맞추는데 가서 일률적으로 맞추면 돈 10만원 들텐데 이런 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한가지는 여성교양강좌 증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1,043만원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강좌라든지 하는 게 많은데 또 후반기에 여성교양강좌를 해 가지고 6월 이후에 하겠다… 지금 6월 이후에는 모든 행사를 줄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줄이라고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펼쳐야 할, 꼭 펼쳐야 되겠다면 해야 되겠지만 꼭 펼쳐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위원님… 오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설치비가 설계비, 감리비 합해서 1억 5,500만원을 들여서 관리소를 짓는데 그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어제 현장방문시에 “관리인을 8명 두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8명을 신규채용을 해서 둘 것인가, 아니면 잉여 인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원 정액보조 인상분으로 정액보조가 왜 인상되는가 하고, 문화예술 창작활동은 무엇이며, 또 문화예술회관 집기 내용,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서울시도 그런데 여의도를 공원화 만들고 나무를 심고 하는데, 원래 공원에는 공원 그대로 잔디나 나무를 심어서 숲이 우거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왕 공사를 했으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사무실을 거기에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관리사무실을 짓지 말고 매점을 헐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아시아공원 안에 보면 송파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10평이면 사무실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할 수 있고 이 예산도 절약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기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와 그림의 광장」해 가지고 타이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오셔서 아시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시를 읊는다든가 이런 장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림의 광장」으로 이 타이틀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아카데미원장하고 문화원 원장하고 이런 타이틀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앞에 「그림 및 시의 광장」이랬으면 괜찮은데 「시와 그림의 광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어떤 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어떠한 좋은 시가 있을 때 시를 써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이틀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숲속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숲속에다 할 경우에는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많고 작품 관리하는데 더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정장소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야 이정열 위원님 말씀도 또 옳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해를 가리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이곳이 문제가 되고 또 7동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왜 반대를 하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양반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켜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7동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7동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비근한 예로 7동 분들이 정신여고 가는데 학교 정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쇠말뚝을 박아서 차량통제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개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우리 의회의 훌륭하신 의장님도 거기 출신인데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하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추진할 적에 여러 가지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지만 「 그림의 광장」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할 의향은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와 그림의 광장」은 저하고도 상당히 인연이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집이 1동이기 때문에 가까워서 전번 예산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저께 가보니까 낙심을 했어요. 좋은 나무를 없애고 모두 시멘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시멘트로 만들어 놓으니까 시를 읊으려면 새도 울고 은은한 음악이 연주되면서 시를 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장히 소음이 많은 자리입니다. 제가 잠깐 있는 동안에 골이 아팠어요. 제가 과장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시를 읊는다고 하고 예술의 본고장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 낙심을 하고 돌아왔고 오늘 아침에도 제 집하고 가까워서 조깅 겸 한 번 가봤어요. 5시에서 1시간 정도 있어보니까 도저히 거기다 그렇게 만들 장소는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것이 조금 언짢은 무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에도 간접적으로 비평한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좋은 안을 말씀했는데 거기 경비 8명을 쓰는데 지금 인건비로 봐서 1억 정도 들 것입니다. 지금 송파개발공사에 경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르지 못하고 방범원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체해서 경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쓰셔야지 새로 누구에게 위탁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경비를 더 뽑는다든지 하면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시고, 여러분들! 암만 위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써 말씀을 마치고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상당히 걱정도 시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죄송합니다. 먼저 이정열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본예산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전액 삭감했는데 본회의에서 반영됐느냐, 삭감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전액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다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필요성과 이런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감하셨고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되어 본회의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현재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느냐? 오늘 현재로 3억 3,2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즉, 전기공사 4,300만원, 토목공사 2억 8,9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추경에는 얼마가 반영되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슴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에 「시와 그림의 광장」운영경비는 전체 2억 3,7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관리사무소, 휴게실 설치가 1억 5,5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행사 위탁 운영비가 4,500만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탁자, 음향장비 등 운영용품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기요금, 전화료 등 공공요금이 270만원, 그 다음에 무대벽화 제작비가 2,000만원, 이렇게 2억 3,77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기타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관리 인력, 그 다음에 위치선정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이 되고 이런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전부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석 장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시와 그림의 광장」무대벽 벽화제작 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서에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시와 그림의 광장」뒤에 벽이 있습니다. 정신여고 쪽으로… 그 벽이 그냥 놔두면 보기가 안좋습니다. 지나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벽에다가 유명화가의 작품을 그려 넣어서 통행인들로 하여금 좀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2m 해서 17.5m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시와 그림의 광장」및 주변환경하고 조화를 이루는 벽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조각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성이 있는 그런 작품을 선정을 해서 거기다 해놓으려고 하는데 비용을 보면 작품창작 및 디자인비를 1,200만원을 넣고 작업비, 조각에 500만원 들어갑니다. 재료, 무대비용이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시와 그림의 광장」이 송파에서는 정말 명소로 대두되고 주민들이 볼때는 정성껏, 성의껏 다 했구나 하는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벽화 제작하는데 2,0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휴게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휴게소 건립하는데 말씀하신 1억 5,500만원 말씀하셨죠. 거기에 매점이 9.7평 있고 화장실이 10.9평 해 가지고 지금 현 매점 위치에 지하1층, 지상1층 해가지고 화장실을 없애고 거기다 다시 신축을 해서 지상1층에는 휴게시설, 관리사무소, 숙직실, 화장실 이렇게 하고 지하1층에는 화구보관소, 창고, 보일러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구보관실, 창고죠. 당초에는 광장 옆에 건립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휴게소에다 포함해서 관리사무소를 넣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시설비로 해서 1억 5,500만원인데 공사비가 1억 4,000만원, 설계비가 1,000만원, 감리비가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광장관리 운영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원 8명에 대한 것은 「시와 그림의 광장」주변 청소라든가 시설물 보호, 특히 범죄예방의 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주간에 2명, 야간에 3명이 격일제 2교대로 합니다. 3명이 적은데 야간에 근무한 사람이 주간에 쉬기 때문에 여기에는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도 없이 연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송파문화원에 위탁운영해서 주2회, 각종 공연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공연내용으로는 시화전·만화가 사인회·인형극·판토마임·재즈콘서트·통기타 가수 공연·영화 포스터전·실버 음악회 등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낭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림 그리는 주 장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 더 드리면 작년 연말에 방범원이 112명이 넘어 왔습니다. 그 중에 8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력은 잉여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잉여인력인 관계로 거기에 방범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들의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분들이 민원을 4차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6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오셨을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5차 설명회가 끝났었죠? 6차 설명회를 오늘 또 했습니다. 1차 설명회가 작년 11월 11일날 했었고, 2차가 11월 17일, 3차가 12월 30일, 4차가 금년 2월 27일, 5차가 3월 6일, 6차가 오늘 설명을 했는데 오늘 11시 5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송파문화원 원장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구청장님이 하고 잠실7동 동대표 9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은 내일 우리 행사에 경찰서에서 집회신고까지 했다는 것을 했고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집회신고를 했으나 내일 행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사항은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 또한 토·일요일날 예식장에서 예식관계로 주위가 산만하고 대형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주차문제는 「시와 그림의 광장」관련해 가지고 차가 온다라고 해도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큰 행사를 할 때에는 대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일체 이 쪽으로 차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고 문화원 예식장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고가 늦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말로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에 문화원장하고 구두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임차권 확인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서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차변론이 끝났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6월, 앞으로도 확정판결까지는 한달 이상 가야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송을 하루라도 연기하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과 곁들인 손해배상 소송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화원을 토·일요일날 사용함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활동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로변이고 지하철 입구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선정은 문화원하고 야외음악당하고 연계해서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장소는 거기에서 정체해서 계속 하루종일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종일 있을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 보고 지나가는, 통행이 많은 장소로 위치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4,500만원은 경비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행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장관리비 운영에 보면 주 2회 각종 공연을 개최합니다. 그때에 시화전이라든가 각종 만화가 사인회·인형극·판토마임·재즈콘서트·통기타 가수 공연 등을 할 때에 이 사람들 섭외해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간신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반장 숫자는 몇 명이고 1,030명에 대한 내역,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장 총 숫자는 7,376명입니다. 그 다음에 1,030명이라는 내역은 통장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신문을 통장별로 통장들한테만 1,03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 사람만 더 해서 주자, 한 통에 한 반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사실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보다 많이 들어갔죠. 한 통에 2～3반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다가 신문이 오지 않느냐 전화가 와가지고 나름대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유인물 내용을 보시면 각 구별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총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단복 제작비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8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 1명·반주자·단장·단원 77명 해서 총 80명이 되어있고 매주 목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정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셨겠지만 드레스를 입고 공연을 합니다. 행사장에서 보면 드레스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 드레스가 제작연도가 94년 12월달에 한 것입니다. 3년이 되었죠. 그래서 색이 많이 낡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서 단원이 입다가 해촉이 되는 분들은 그것을 놓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입고 그러는데도, 또 정 몸에 맞지 않는 경우에 다시 제작을 해서 입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합창단원들 옷을 보면 우리 송파구에서 각 구를 대표해서 어디 공연 나가고 할 때 보면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양강좌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교양강좌는 지금 현재 16개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6개반은 일어·수지침·건전가요·시작·현대무용·꽃꽂이·조각·가곡·서예·동양화·사진·영어·한지공예 등 16개반으로써 오늘 현재 수강하는 분들은 1,051명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진하고 한지하고 꽃꽂이·수지침 4개 종목을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설하는 것에 따라서 1,04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월 이후에는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10월 26일까지만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10월 26일 이후에는 행사를 아예 못하죠. 6월 21일 이후부터는 기부행위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예산편성에서 본예산에 관리실을 넣지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실을 현재 매점 위치를 관리실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실이 10년 이상을 썼고 또 건물이 하도 낡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부서질 이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또한 화구보관소를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그 관리실을 다시 짓고 화구보관소를 넣으면 거기에 지장물이 화구보관소도 없어지죠. 또 저쪽 화장실도 없애가지고 잔디로 해서 더 넓히고 거기를 신축을 해서 관리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관리인원 8명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방범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원녹지과에서도 전체 공원에 대한 순찰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6월달부터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런 말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체제로 해서도 안되고… 물론 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운영을 해보고 민간인한테 완전히 보내는,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모는 아까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정액보조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 문화원의 정액보조금은 1,224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말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인데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예산편성 후에 내려와서 400만원을 더 배정해주도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해준 것인데 이것 가지고 문화원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집기는 문화원에 다 가보셨겠지만 들어가는 맞은 편에 무대가 되어 있는데 서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탁자하고 의자 형식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 와도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문학 창작활동 지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라든가 시조, 동시, 소설, 희곡, 동화, 글을 쓰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발표도 못하고 발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구에서 지원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나눠주는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희곡하고 소설은 양이 많기 때문에 두 개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씩 600만원, 기타 7개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씩 1,4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문학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의도 광장을 공원화하는데 왜 거기를 광장으로 하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거기는 당초 공원이 아니고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에 있던 은행나무는 이식을 해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문화원 사무실 10평 정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원하고 「시와 그림의 광장」하고는 2,300미터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림이나 시가 24시간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불량배들이 그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했고, 초소에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타이틀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림의 광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시낭송이 부적합한 데 입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시낭송은 하지 않을 것이며, 말씀드린대로 시나 그림을 게첨하는 그런 장소로 간단한 청소년들 활동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낭송은 올림픽공원 수변 무대에서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마는 성황리에 끝난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실7동 주민들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아무 일이 없고, 앞으로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하는데 따라서 협조하는 마음을 갖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미진한 부분, 질의를 했건만 답변이 미진하다거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집회신고는 왜 했습니까?

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문제, 토·일요일 예식관계, 당초에는 민원이 원상복구였습니다. 지금은 준공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주민들도 협조해서 잘 운영되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한 민원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리 부분을 보게되면 주간에 2명, 야간에 3명으로 해서 격일제로 2교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간에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보게되면 1일 근무 8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몇 시간을 근무하게 됩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맞춰서 8시간 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주고, 야간근무하는 경우는 야간수당을 줍니다.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관리비 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총무국 예산에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방범원 112명 중에서 8명을 별도 배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별도 예산은 필요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 도면에 일부 설계 변경이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참고사항으로 각 위원들 앞으로 한 부씩 부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무대벽 일부 축소를 했고, 상징탑을 안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또박또박 화기애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신문 구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376명의 반장님이 우리 송파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출근거에 1,030명이라는 것은 1,030개 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떤 반은 주고 어떤 반은 안줘, 아예 안주면 다 안주는데, 그러면 더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길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는지 안해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말이지만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그 때 예견하기로 데모할 것이다, 방범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간신문도 전화온다고 해가지고 반장 한 명만 주겠다, 7,376명 중에서 1,030 빼면 약 6,300명은 안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갈등이 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항의하고 문제가 심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만약 그렇게 나올 경우 어떤 대책을 강구해 봤는지, 너무 상세하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안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7,376명인데 작년에 줄때도 30%만 줬습니다. 사실은 작년 수준은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예산문제도 있고, 추경에서 많이 올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 중에서 1명만 올려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추경에 더 올려주신다면 2명, 3명 더 줄 수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온 사람을 만나 봤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4공·5공·6공 계속해서 돈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독립을 해서 안되면 문 닫는 것인데, 지방자치가 되어서 우리 동네 신문 우리가 살리겠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올릴 때 필연적으로 구청에서 줘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안줘도 그만이다, 더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정부나 서울신문에서 달라고 압력을 했는지, 말은 못하겠지만 왜 줘야 하는지 필연적으로 줄 이유가 있으면 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압력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송파가 제일 적습니다. 서울신문이 자력으로는 아직까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피복비 20만원 책정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공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물론 주민의 국한적인 말을 듣겠지만 우리는 동네에 나가보면 상당히 그런 말을 잘 듣거든요. 너무 구청에서 너무,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아파트 주민은 더 합니다. 동네 보도블럭 제발 갈아주세요 해야 갈아주고,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역시 김성순 구청장님은 정말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것을 2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으로 줄여서 10만원도 가능해요. 절약하자 이거예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만원이라고 해서 2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교양강좌, 지금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따라다니려면 자기 일을 못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은 내년쯤에 가서 증설하고, 지금 선거가 있고 구청에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하수도라든지 이런 데 입니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지, 이런 것은 기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년 정도 넘기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강좌 수강료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공문으로도 들어오고 전화로도 들어오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과정인데 무료가 아니고 2만원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문화원 수입입니다.

문화강좌 많이 하잖아요. 서초문화원, 정당에서의 사설문화원 등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다고요. 가능하면 우리 구청장이 오해를 안받으면 좋고 우리 의원도 오해 안받으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 제2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