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최근상입니다. 먼저 최홍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도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도시 분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있어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450만원입니다만 자부담 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 경영대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일종 직거래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오는 11월 9일부터 11월 12일 4일간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킹텍스에서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가 주최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풍물관 임대료에 360만원, 지방자치 경영대전 홍보관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경영대전 참가지원에 50만원해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지난 3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에 걸쳐 완료를 했고 현재는 하반기 분야에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4개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52명 중에서 65세 이상 참여자가 17명으로 행안부 지침에는 27%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참여자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예산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000만원을 인건비에서 감해서 재료비로 증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시 5,53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신규마을 기업으로 명지리 한과를 선정코자 했습니다만 행안부 심사 시 명지리 마을이 2011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5억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는 중복지원이 되는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명년도 재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5,538만원은 금년도에 신규 선정을 하면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규 선정이 안 되는 관계로 감액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인 402-01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은 개별주택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반기에 3가구에 지원을 했고 태양열 2가구 해서 1,260만원을 완료 했습니다. 140만원이 남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사업 그린빌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화일리에 30가구, 서림리에 14가구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화일리가 23가구로 7가구가 부족합니다. 서림이 4가구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을 전액 감액조치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인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식품산업의 우수성과 가치를 서울 등 수도권에 알려서 도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강원푸드박람회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관내업체가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행사용품이라든가 푸드 박람회 민간인 실비보상, 푸드 박람회 행사 및 참가업체 지원에 총 1,4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초교~구교택지간 도로개설 건입니다. 이는 지난 7월에 2012년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00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312m중에서 40m가 현재 미 개설됐습니다. 폭은 8m입니다. 여기에 오수관 설치와 주택 1동에 대한 공가, 보상 등 해서 총 시설비 포함해서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가로등은 4,306등입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매월 2,000만원의 공공요금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수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 9월까지 1,439만 8천을 집행했습니다. 여기는 전멸기 100개, 타임조절기가 되겠습니다. 등기구 가로등 머리가 100개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00만원을 계상해서 등기구와 전멸기를 나머지 3개월 동안에 보수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서 마치고 351쪽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건이 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에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를 상반기까지는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지난번 도 종합감사 때 수의계약은 특혜를 주는 사항이라고 해서 일반경쟁 입찰을 공고함에 따라서 기존 수의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8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일반경쟁 입찰에 부의한 결과 금액이 당초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4,800만원이 감액된 1억 6,8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현재 대진환경에 매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2,980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비료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정기예금으로 6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추가로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9,170만 6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는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 1회 추경 때 계속비사업입니다만 문화재발굴 계속비 이월 9,170만 6천원이 계속비 이월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잘못 숙지하고 2,76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9,170만 6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입 폐수처리장 시설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농공단지 업체가 현재 35개 업체가 포월농공단지에 있습니다만 현재 별도 적립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적립금을 징수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적립을 했다 나중에 폐수처리장에 유지비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월 70만원씩 임대를 받는 건 유지관리비 1,400만원에 5%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및 설치에 5,629만 4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후기조 상기관 32개 교체공사에 1,900만원 정도, 부로 구입에 700만원, 미생물 담체 처리비가 1,000만원, 간이인처리시설 2,000만원, 나머지는 하반기에 보수를 해야지만 정상적인 가동이되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건이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정기예금을 16억이 예치가 됐습니다. 이율이 3%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인 356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지원 사항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인 양수댐 기능 재조명 및 남대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양수댐이 남대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전력난 시대를 맞아 양수댐 기능과 역할 제고, 자유토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4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군비, 1,200만원은 양수발전시설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상물 제작비, 토론회 주제 발표 및 토론기사 내용 홍보, 주제발표 책자 제작 및 초청장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011년도에는 산림농지과에서 양양송이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전해 2010년도에는 오색령 옛 이름 찾기 포럼을 1,330만원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강원일보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 분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 하단에 보면 강원푸드박람회 행사 및 참가업체 지원 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언제 어디서 하나요?

예, 그 사항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 양재동에 있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몇 개 업체나 참가하나요?

우리 군에서는 서면 오색에 있는 베다니식품을 비롯해서 민속도가, 해송kns 등 해서 8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행사 아니죠?

올해 이 행사는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 해요?

예.

처음 해서 그럼 실적은 모르겠네요?

예.

우리가 지원하는 700만원은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700만원 가지고 홍보부스.

부스를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별기업에서 하는 홍보물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356쪽 양양 양수댐 남대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쯤 할 계획이예요?

당초에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11월 말 경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디 용역은 줬나요?

용역은 별도로 강원일보사에서.

어디요?

강원일보사에서.

강원일보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분들이 모여서 토론회에 누가 나와서 하겠네요?

예, 강원일보사에 저희가 예산을 주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나름대로 생태 조사연구도 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과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수발전소에서도 여기 수질보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별 뾰족한 수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예.

이번에 하는 것은 상부댐부터 남대천 전체 수질을 하는 겁니까? 하부 쪽만 하는 겁니까?

전체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대를 걸어 봐도 되나요?

예,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달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쪽에서 한 건 별 소득이 없었던 거 같은데 이번엔 신문사에서 한다니까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1억 6,000정도 감이 되었네요?

예.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까?

감이 된 것이 농공단지특별회계 금년도에 저희가 인처리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그린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폐수처리장 600톤을 연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2억을 감액을 해서 그 금액이 좀 크겠습니다.

사업엔 별 지장이 없으신가요?

예, 사업은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전통 활성화 지원해서 450이 계상이 됐네요?

예.

이건 어디에 쓰실거죠?

이 사항은 현재 전통시장이 사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시장상품권을 2,400매를 제작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0원 짜리를 8,000원에 주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업체에 2,000원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렴하게 해서 전통시장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지 모르지만 인구전통시장 지난번에 농식품부인가요? 기반조성을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까?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내년도부터 4년차 사업으로 국비 총 사업비가 총 70억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인구전통시장 나름대로 제반 기반시설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비 가림시설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비 가림시설 하기에는 좀 여건이 맞지 않고 해서 저쪽에 강릉에서 현남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진입로에 대형 전통시장 아울러서 인구해변을 홍보하는 홍보간판, 그리고 아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 또한 시장 내에 간판정비라든가, 그쪽에 배수시설.......

잘 알겠습니다. 장이 서는 장마당 그 자체가 우리 군유지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쉽게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잘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생활편의시설 올해 6,0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예.

가로등 4,306동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계에서 하죠?

저희 부서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경관디자인 부서에서 군 전체 가로등을 총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가 충분히 잘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딴 것은 몰라도 가로등 유지관리를 하는데 민원을 받으면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당직실에서 받습니다. 저희가 익일로 해서 지금까지는 유지 관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경관디자인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동해막국수 앞에 보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로등 때문에 몇 번을 전화했었다고 하면서 그 동네 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낮에는 불이 켜지고 밤에는 불이 꺼지는 기인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아침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불이 그대로 켜져 있어요. 동네 주민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국수 먹으러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디자인계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시설유지관리는 서울에서 한다는 거예요. 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군에다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것까지 조치를 해라 했더니 어제 저녁인가 전화가 왔는데 임시로 고쳐 놓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여기도 있지만 서울에서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직원 중에서 한분이 있는데 현장을 찬찬히 살피지 못하고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아니, 면에다 수차례 전화를 했고 면에다 확인을 하니까 경관디자인계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해 준다는 게 1주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제가 현장까지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그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그 육교에 불이 켜져 있어요. 무슨 이벤트 행사도 아니고, 제가 물어 봤더니 서울 어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미처 못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응급조치라도 해야지, 1주일을 기다리고.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가로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해 주는 건 있습니다만 후속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몇 개 받았습니다만, 뭐냐 하면 깨가 있고 해야 되는데 가로등을 계속 켜 놓아서, 밝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서 농산물이 익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계속 민원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사전인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 안정과 기반확립을 위해서, 또 우리 전통시장 육성지원을 위해서 경제도시과에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오히려 감이 되어서 다행히 이번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사업 지원은 지난번 장날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한 게 자부담 1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한번 한 가격이 550 인가요?

2,400매를 제작을 해서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에 나눠서 하는 거죠?

지금 총 5회를 잡고 있습니다.

5회 중에 한번 하셨나요?

예.

4회가 아직 남은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을 물어 봤습니다.

예.

공예품 대전 지난해에 저희 참가를 했었나요?

지난해에 참가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획이 취소가 되고 푸드 박람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공예품 대전 자체가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푸드 박람회가 새로 올해 신설이 됐다고 하는데 그 신설된데 참가하느라 이것이 돌려 진건지?

작년도 까지는 공예품 박람회가 개최가 됐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운영관계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자체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행사 자체가 취소 된 거네요?

예.

그럼 올해만 취소된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건가요?

여건이 되면 내년도에 혹시 할지 안할지는 중앙부처에서 모든 걸 모니터링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 해 진거네요?

예.

푸드 박람회에 8개 업체가 참가하신다고 하는데 인원은 대충 몇 분이나 가시나요?

인원은 업체당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명, 2X8=16명 정도가 행사에 움직이는 거네요?

예.

홍보도 하고 판매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6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명지리라고 그랬죠?

금년도는 신규로 하려고 한 곳이 명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수상한 바가 있어 중복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속이든지 해서 다 받아와야지 새농어촌건설운동 한 것을 심사위원들이 알고 있었나요?

그 자료는 행안부에서 현지실사를 대학교수들 5명이 평가를 나왔었습니다. 평가 나올 때 본인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그 동안의 3년 치 지원 받은 거, 이런 사항을 데이터를 다 받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뺄 수도 없고.

5천이 아까워서, 그럼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 당시 행안부에서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때 받았는데 거기 평가서에 명년도에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꼭 사업이 책정되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218쪽에 양양초교~구교택지간 도로개설이 7,0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구간이 312m입니다. 그중에서 40m가 포장이 안됐습니다. 거기에는 일전에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수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거 하면 되겠구만.

예.

열악한 우리군 재정입니다만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217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은 태양열을 하셨다는데 올해는 5,700을 감액했네요?

예.

올해 어떻게 많이 없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화일리 같은 경우 당초계획은 30가구가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서림리 같은 경우 14가구가 냈습니다만 나중에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화일리는 30가구 중에서 24가구가 수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림리 같은 경우 14가구 중에서 4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금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혹시 안 하셨던 분들이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23쪽 국악수련원 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됐다고 그랬죠? 누가 들어갈 사람이.

그 부분은 금년 11월에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이 아직 안 됐죠?

예.

그런데 시작도 안 해보고 방음부터 해야 됩니까?

시기적으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여건이 방음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미리 방음공사를 해 놓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소리하는 사람만 들어갑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여러 시군에 대해서 다 알아 봤는데 일단 1,000만원 정도는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일단 내년도에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공모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단위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라든지 자격을 가지고 그쪽에 응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국악만?

국악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예술협회에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국악협회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서 공모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악수련원에 대해서 방음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 이 새로 지은 건물이고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 사용을 해 보고 그 평가에 대해서, 주위에 대해서 많이 시끄럽다고 하거나 그러면 그 후에 방음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반려했던 부분이였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글쎄 지금 위원님에 대한 공식적인 말씀을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 시설을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누가 공모가 되어서 연예인협회가 오든, 국악협회가 오든 간에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설을 한 상태에서부터 해야 그분들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된 게 2010년인데 그 후에 거의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 동안의 공백 기간이 이 방음시설이 안되어서 공백 기간이 생긴 건가요? 그 이유는 뭐죠?

그 부분은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나름대로 한 요인이 아니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방음공사 설치를 해서 그런 좋은 시설들을 국악인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 여가선영이라든지 맥을 이어가는 부분에서는 지금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국악수련원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도 오갔고요, 정옥향 이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11월에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선정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모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수시체육대회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500인데 이 정도면 체육협회에서 원하는 그런 행사지원에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사실 수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상당히 개최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액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목소리가 놓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을 몇 개 하는 게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는 최소한 계상을 해 줘야 금년도에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2,000만원 이 부분은 대회라는 게 시작하기 전에 몇 달 전이라든가 이런 통보를 받거나 거기에 대한 정보가 되는데 기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지금 아니면 만약에.......

늘어나는 추세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럼 어떤 게 여기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예, 도 연합회에서 보면 수시로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상반기 때 무슨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 연합회하고 해서 그 요구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점점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또 체육인이 늘어나고, 체육인프라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옴으로서 상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금년도 송이축제 성공적 개최하시느라 김우섭 송이축제위원장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4쪽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1억은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CD로 하는 겁니까?

지금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지원 대상 선정결과에 대해서 9개 시도가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명승27 양양 낙산사, 의상대, 홍련암, 명승29 하조대, 구룡령 옛길, 명승지에 대한 부분을 전부 홍보물영상자료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를 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거와 연계를 해서 양양 8경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컨셉으로 내려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VTR로 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양양을 전국에, 또 세계에 알리는데 좀 모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이축제에 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양 상경기가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 5일 동안에 대표 음식인 송이 이런 부분을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송이생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추세고 해서 큰 무리 없이 끝이 났고, 특히 표고를 가져 오셨던 분들, 그리고 송이제빵, 꿀에 대해서 직접적인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 분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상당히 농예소득, 창출효과를 봤다는 소리를 현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KBS배 1회 사이클 대회에서 경제효과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지금 시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분석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이축제는 나름대로 날씨도 좋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한 축제가 아니었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송이축제 판매는 코너가 잔뜩 있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라든가, 꿀이라든가 판매를 하는 곳이 무분별하게 있어서 코너를 한군데로 집중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저녁에 한번 보니까 어느 데는 문이 열려 있고, 보니까 깜깜하고 혐오감을 느낄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판매 쪽을 한군데로 코너를 몰아서, 체험행사라든가, 시식코너라든가 코너를 한군데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송이축제 할 때는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플러스트화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저도 느꼈습니다. 여섯시 이후가 되니까 웬만한 부스는 다 문을 닫아 놓고, 띄엄 띄엄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 개선책에 반영을 해서 어떤 게 실효성이 있는지 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가가 한쪽으로 있으면 허 한 게 덜하고 저녁에라도 보기가 좋잖아요.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김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산림행정 및 농업기반 전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산림농지과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3억 2,68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임도시설로서 감리비가 계약 잔액이 252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임도시설, 임도 현재 태풍피해로 인해서 많이 좀 파손이 됐습니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252만 7천원을 임도시설로 경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비에서 7백을 삭감해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막은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촌생태마을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공사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군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이 되겠습니다. 특별임산물 품질관리비 지원과 특별임산물 관리비 검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보조되면서 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솔잎혹파리방제 사업비 약제구입 잔액과 감리비를 계약 잔액을 가지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게 4,025만 2천원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라든가 저해재감 사업비가 모자라서 충당하게 됐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수리시설 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형관정이 89공이 있습니다. 90%가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대형관정 수중모타 교체라든가, 파이프 교체, 이런 부분이 기존에 돈이 좀 모자라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북분리 용수골 농로개설 공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서 가뭄대책 지원사업비로 1억하고, 농업용대형관정 이설, 이것은 강선리에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기존에 대형관정이 4개소가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을 받아서 다시 강선리에 암반관정을 뚫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199만 6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239쪽 특별임산물품질관리 생산적합성 검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농가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재 산양삼하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해피해가 났을 때 산림과에 신고된 부분만 해서 재해피해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검사비와 검사료에 대한 돈이 좀 지원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생산적합성 검사라든지, 출하품질검사라든지 이걸 다 산양삼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럼 특별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까?

그전에 장뇌를 많이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산양삼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에다 하는 건 산양삼이고 밭에다 하는 건 장뇌로 하다 보니까 산양삼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검사품목이 있습니다.

특별임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양삼에 한해서만.

송이는 특별임산물에 못 들어가나요?

산림청에서 산양삼만 해당이 됩니다.

241쪽 하단부에 한발대비 우리 양양군에 가뭄이 최고로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북평쪽이 제일 그렇습니다.

여기 이력을 세운 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암반관정을 뚫는 겁니다.

어디다 뚫는 거예요?

당초에 도비가 내려와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안인데요, 현남 남애쪽에 하는 겁니다.

가뭄이 심한 북평쪽에 어떻게 되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 2,685만 6천원이 감액된 166억 1,835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순에서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1,7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상․하반기에 집행되는 사안으로서 상반기에 1,685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비로서 환경자원센타 주변마을 민원해결비로 1,38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자본보조금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추진인 5,000만원 중에서 콤바인을 구입한 1,386만 8천원 중에서 8,000원을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비에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설치비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8,933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8,933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건 내곡리에서 당초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설치를 하였으나 내곡리 마을에서 변경요청 건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관리사업으로서 상복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강현면 상복리 지역에 상수도 확장공사와 연계되어서 하수도관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지출비로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현재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은 다 국비로 상환되는 사업으로서 이자분 1억 2,398만원을 감액해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2,398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상환액으로 20억 2,2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에 대한 증감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관내 공중화장실이 100개소 인가요?

현재 10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05개소인데 100개소라면 5개소 폐쇄가 되어 있나요?

현재 이번에 또 다른 늘어난 데, 우리가 이번에 한 데 거기가지 포함되어서 그렇거든요. 현재 현황은 100개소 정도 됩니다.

처음에 142만 5천원 계상할 때 이걸 스티커 몇 번하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예, 금연스티커를 제작을 142만 5천원을 했는데 막상 스티커를 제작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기에 이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계상을 처음 하실 때 스티커 한 장에 얼마고 X 몇 개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거기 액수가 지금 100만원 감했습니다만 사업 시행한 거에 비해서 전체를 너무 많이 계상한 거잖아요. 그 파악이 좀 잘 안됐던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연스티커 제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눈에 띄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좀 더 비싼 걸로 할 수가 있었는데 좀 그것보다 규격이 약간 작은 걸로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편에 재활용 가전가구 보관창고 설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22평입니다.

22평이면 관내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보관하는데 충분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입찰가가 1,967만원으로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공중화장실 문제, 전체적인 사업비를 6억 2,000정도를 감했잖아요? 어렵지는 않으세요? 다른 과보다 조금 많이 감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무슨 어려움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박정숙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숫자파악 개념인지, 아니면 화장실 같은 경우 열 번 깨끗해도 모자를 판인 거 같은데 이렇게 감액이 됐단 말이예요. 일률적 감액에 의해서 감해 진 거죠?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스티커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럼 절약차원에서 한 건가요?

절약차원도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로, 세로 면적을 따져 가지고 이 정도면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6억 2,600만원 같은 경우는 마을환경기초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중하복리에서 보통 3억하고, 하수도 관로공사에 의해서 사업비가 남은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중하복리 같은 경우 고도처리시설로서 사업을 구상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 사업에는 지장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246쪽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은 콤바인을 샀다고 했죠?

예, 화일리에 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줘야 될 데는 얼마나 있어요? 주민협약사항에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 쓰레기청소차량이 지나가는 데가 화일리, 서선리, 거마리 3개 마을에 대해서 청소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9개 마을 부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사업이 완결이 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3개 부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청소차량이 현재 지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주민민원해결차원에서 사업은 실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9개 마을중에서 거의 협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이 요구를 하면 최소한의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막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개 마을은 지속적으로 그런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겠네요?

현재 과에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얘기는 정말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쪽 내곡리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과목경정을 해서 당초 1억이였는데 왜 8,900, 1,000만원은 어디 갔나요?

1,000만원은 내곡리 마을안길에 대한 배수로 설비를 했습니다.

시설비로 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기계로 변경을 해서 마을에서 편리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한 사업 같고, 한 가지만 더 245쪽 밑에 공중화장실 약품 및 편의용품도 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절감예산으로 10% 한 건가요? 아니면 여름철이 다 지나가서 그런가요?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고 휴지라도 놓아서 항상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100만원을 왜 남겼나 해서요.

12월까지 예측을 해서 현재 편의용품을 판단했을 때 100만원 정도는 이번에 감액을 해도 운영을 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247쪽에 비위생매립지 정비 실시용역은 어느 면입니까? 5,000만원.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매립장?

예.

그럼 강현면이 내년에 사업이 되겠네요?

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빨리 빨리.

예.

지금 양양이 했고, 어디 어디 했어요?

지금 내곡리와 거마리가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 강현 용호리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개량사업을 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읍면별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강현 용호리부터 사업을.......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방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중 추경에 4억 8,912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예산은 192억 2,4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교통망 확충에서 2억 2,362만 4천원을 계상했고 도로 환경개선사업에서 2,000만원을 과목 경정했습니다. 군도 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복리 샘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민원 해결사업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산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서 1억 3,4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민원 해결에 1억 5,600만원, 세목별로 보면 주청천 소교량 가설을 과목경정해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예정지 관리 인건비에서 2,144만 6천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범부교 재가설 시설비로 5,624만원을 경정했습니다. 범부교 재가설 사업 감리비를 5,624만원을 감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로 1억 1,639만 6천원을 계상했고 하천 재해예방 감리비를 1억 1,639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재난예방 관리구축 사업비로 8,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3,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으로 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남문, 연창, 물치펌프장 공공요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활동 관리로 4,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공고료로 22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월 3일~4월 6일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1,960만원, 태풍 볼라벤 및 덴빈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4,639만 4천원을 계상했고, 국비 반환금이 4,540만 9천원, 도비 반환금이 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2쪽에 시설비에서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후천 제방이 일부 유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유실이 되고, 어성전에 가면 어성전2리 하천 일부가 유실이 되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하천 유실부분 2군데를 하는 사업이군요.

예.

그리고 254쪽 공공운영비에 배수펌프장 관리에 보면 남문, 연창, 물치펌프장 공공요금이 9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 보통 월별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액수가 있어서 X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900만원이 된 것은 처음에 잘못 하신 건지?

우리가 가동기간을 전기를 쓰는 것이 5월부터 10월 말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조금 오른 관계도 있고 그 기간만 하고 휴전을 시킵니다. 그 기간에 들어가는 돈이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900만원을 더 세운 사항입니다.

물론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음에 본 예산 세울 때 액수를 너무 작게 책정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52쪽 하천 민원해결사업은 어디 하천 민원해결입니까?

하천민원 해결사업이 시설비 주청천 소교량 깎고, 하천 재해대비 유지보수사업비, 저번에 광정하고 남대천, 수리, 내현 하천에 골재 쌓인 거 정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그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후천 제방과 어성전 제방이 유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3쪽에 범부교 가설은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올렸는데 그럼 감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리비를 당초 계상을 조금 더 해 가지고 감리는 지금 5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더 계상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맽 밑에 하단에 여름물놀이 안전사고 시설 3,0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물놀이 안전시설 표지판을 설치한 겁니다. 표지판을 37개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4쪽 중간쯤 재설자재 구입 과목경정에서 1.200만원이 됐는데 이거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마 나중에 예비비에서 돌려쓰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아주 과목에다 잡아다 좀 푼푼하게 세워 놓으면 눈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을 거 같은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저희도 자재가 많아야지 피해가 났을 때 대책을 빨리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을에서도 제설작업을 할 때 유류대를 삽날이니 주민들이 마을별로 제설단위 있잖아요, 그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제설자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계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온이 많이 생겨서 눈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12월, 1월이 되면 제설작업이 시작되는데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장기교육중인 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하여 해양수산 분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1회 추경까지 해양수산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57억 3,286만 4천원이며 금회 2회 추경에 16개 항목 14억 4,142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71억 7,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3개 사업을 제외한 13개 사업은 강원도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가로 내시된 금액과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약 97%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으로 1,863만 7천원을 증액하고 재난대비 항포구 모니터용 TV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으로 1억 4,033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을 위한 종묘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를 위한 종묘구입비로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의 수산자원 증식을 위하여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위한 종묘구입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을 위하여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으로 373만원을 편성하고, 문어연승 봉돌지원으로 8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상단입니다. 또한 어업인 민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을 위하여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구보수보관장시설 사업비로 2억 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입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하여 물치 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보강공사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생계안정을 위하여 고령어업인 어한기 생계지원 사업으로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어선의 유류 절감을 위하여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금으로 7,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레저 개발을 위한 전통어법 체험 관광 상품 운영 보험료 지원은 어촌계의 선박검사 미 이행에 따른 보험료의 포기로 인하여 보험료 4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 연안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과 263페이지 상단 반환금입니다. 2010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따른 장비매각 대금으로 국고보조금 1,972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657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실장님 259쪽에 재난대비 항포구모니터용 TV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재난대비 항포구 모니터용 TV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해양수산과 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군청? 해양수산과?

예.

양양군 전체 어항을 다 관리할 수 있나요?

10개 어항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몇 개 어항입니까?

13개 어항입니다.

그럼 3개 어항은 못하는 겁니까?

담당 홍승혜 : 낙산에다 합니다.

낙산요? 아, 낙산. 회센터 해수인입관은 다른 곳에도 자주 하는 거 같은데 고장이 자주 나는가 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기감실장님이 대행하시느라 잘 모르시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는 30%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전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물치활어회센타 해수인입관 보강 이게 언제 설치를 했던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0쪽 가운데 향토어종 치어사업 4,600만원 이건 어종이 뭡니까?

담당 홍승혜 : 위원님 남애에 어구보관창고가 있어요.

저 이층이야 쓸 때없이 지어 놓고 휑하니 놀리킨다 그러드만. 그것을 활용을 안 하니까 거기다 천막을 쳐 놓고 그물보수를 하잖아요. 그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알뜰하게 여수 엑스포 식으로 막아서 일률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해 주셔서 우선 남애항부터 하고 수산항, 기사문항 등 이런 곳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로에 가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있는데 남애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 가로등도 콘센트라고 하나요?

가로등은 가로등에 대한 것만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산에는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수산항도 제가 가 보니까.

이분들 얘기는.

요새 새로 지은 건물 벽에는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라도 만들어야지 뭐, 그렇게라도 만들어줘야 될 부분 같은데.

가로등은 안 돼.

가로등에서 나오는 그거는 안 되는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라면 조치를 해 주세요.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좋거든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만들어 주시고,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가장 인근에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위원장님, 김택철 부의장님, 김현수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7,661만 4천원이 증액된 30억 6,1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사업에 862만원이 편성되었고, 내용을 보면 267쪽 밑에 보건지소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375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장 268쪽 상단에 보건소진료소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로 1,875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진료소 원격관리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가 1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8쪽 상단 주민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서 5,61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16억 6,6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비로 1,160만원을 증액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270쪽 상단을 보면 시험관 시술비 등 난임부 시술비에 1,200만원이 감액되어 2,9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0쪽 하단부에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2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에서 2,07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6,61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274쪽에 자살예방사업에서 1,330만 6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1,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33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약품비에서 2,35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1,3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에서 412만 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76쪽 식품위생안전관리에서 650만원을 감액하여 4,316만 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주 박람회 견학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지원에서 250만원을 감액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에서는 우수업소 지원에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상단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39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3억 3,795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 730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에서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2011년도 사업비 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을 1,8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267쪽 하단 보건소진료소 유지관리비 삭감이 됐고, 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1,37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당초에 많이 올렸나요?

보건진료소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보건진료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갖고 보건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게 5월부터 일반세출로 되면서 실지 사용하는 예산액을 갖다가 분석을 해 보니까 남을 거 같아서 감액을.......

당초에 많이 올렸단 얘기네요?

예.

계획성 없이 올렸단 얘기밖에 안되네. 두 번째 268쪽에 노인무료 안질무료시술비는 노인분들이 2,400분밖에 안되시나요?

노인무료진료를 보건진료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면 본인부담금을 보전해 주는데 도비 보조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보건진료소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돈이 모자라서 세우고 이것은 보건소 세입예산으로 다시 잡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274쪽에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는 내용이 뭐예요?

자살예방사업이 올해 신규로 자살 예방률이 높아지면서 자살예방 사업비가 신규로 내려 왔는데 자살예방하는 간호사 1명을 신규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자살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가.

상담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자살할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상담이나 전체적인 걸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난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려고 찾아가야 되는지.

대부분 보건소에서 자살 상담하는 전화가 있거든요. 그 전화도 하고 자살 예방하는 선별 검사하는 선별검사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연계를 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말씀만 듣고 난 막연하다고 느껴져서, 누가 자살을 할 지 알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장소에서 모임이 있을 때 그럴 때 마다 나가서 예방 강의를 한다든가.

예,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시장에서 조기치매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조기치매검사와 같이 그 검사를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선별검사를 같이 합니다. 검사를 해서 수치가 자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고 하면 상담과 치료를 권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도 하고.

올해 처음 하나요?

올해 처음으로.

몇 월부터 했어요?

지금 예산이 서야지만 사람을 채용해서 시작을 합니다. 올해 추경에 신규로 편성을 하는 거라서 편성된 다음에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자살할 사람이 찾아가서 예방을 해 달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거 같지는 않고, 찾아낸다는 게 쉽지는 않겠네요.

보통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에게 내가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마음을 먹고 있다가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268쪽에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가 2,800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1,875만원이 줄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내과환자 진료약품대가 1,875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5월 1일 이전에 독립회계로 할 때 예산을 약을 갖다가 거의 1년을 쓸 약들을 거의 많이 구입을 해 놓은 상태여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여기 50인 5개소하면 1개 진료소에 10명 정도의 약품대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약품대에 편성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부기를 했을 뿐입니다.

276쪽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은 당초예산에 비해 반이나 삭감됐습니다. 개소가 줄었나요? 아니면.......

으뜸음식점이 100% 도비보조로 하는 건데 으뜸음식점이 저희한테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한군데 업소가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상수도요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돈을 다 사용을 못하니까 도가 250만원을 감한 겁니다.

음식점을 하는데 지하수 쓰는 곳이 있습니까?

예, 수질검사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검사비를 지원해 줍니까?

예.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살예방 하는 인건비하고 정신보건간호사 인건비하고는 어떻습니까?

자살예방사업은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1,330만 6천원을 순수 인건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정신보건간호사 1명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1명을 더 사용을 하고 정신보건사업이 약간 확대되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31억 5,585만 4천원보다 11억 6,738만 7천원이 증액된 143억 2,324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사 양성사업비로 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쪽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로 2,390만원 기존 예상보다 770만원이 증액된 3,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당초보다 641만원이 증액된 6,31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84쪽에 농특산물 홍보물제작비에 1,421만 2천원이 계상되어 2,11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출농식품포장 디자인개선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식품가공시설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철산마을 공동가공시설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2,625만원이 증액된 5,6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1,26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입니다. 1억 2,58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350만원에서 65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125만원에서 125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기존에 3,250만원에서 6,500만원이 증액되어 9,75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2그린농공단지 주민숙원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은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가공용쌀 재배기술 및 생산비 절감기술 사업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연구용역 컨설팅 사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농작업 안전모델 컨설팅 용역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기존에 780만원에서 1,105만원이 증액되어 1,88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이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지원입니다.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유자돈관리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85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사무인관리시스템 사업에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6,657만 7천원이 400만원이 증액된 7,05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입니다.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양돈농가 구제역예방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720만 원이였는데 1,296만원이 증액되어 2,0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 지원비로 3,36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산농가 HACCP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기존에 있었는데 2,500만원이 증액되어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6,9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에 야생조류 축사 접근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125만원이 편성되었고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미생물배양 재료비 사업이 과목 경정되어서 47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1억 7,47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었는데 3,629만 8천원이 증액되어 2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가 기존에 1,053만원이 증액된 8,6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용 대형임대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3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에 조사료 기계는 농가에 지급되는 것이고, 이것은 센터 임대농기계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과학관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관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이 40만원이 증액되어 960만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국내연수로 과목경정이 1,35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53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물품 구입 과목경정이 1,975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쌀품질관리실 시설설치가 과목경정 되어서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1쪽에 귀농인 실비지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없어지는 관계로 자체가 없어졌나요?

귀농․귀촌박람회가 11월에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돌려쓰려고 이 부분은 원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사업을 돌렸습니다.

박람회 가는 걸로?

거기 여비도 하고 다른데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84쪽에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기존에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기존업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본 예산이 선 거는 베다니식품에서 하고 있고, 추가로 FTA지원사업으로 2개업체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정하기는 일송영농조합과 농공단지 벤처타운에 입주한 해송이 업체에 지원을 나갈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3군데 지원이 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50%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290쪽에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두당 2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에 6,300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10,000두 이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우농가에서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실책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 양양군에 해당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한우가 61개월~84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늙은 소를 도축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5년차 정도 되죠?

예, 5년입니다.

예, 그런 소인데 한우 두수를 저희 군 내에서는 늘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능력 소입니다. 소가 새끼를 잘 가지지 않거나 도태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소한테 하기 때문에 이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예산이 내려오기는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이 세워져 있지만 이건 어느 정도 쓸지는, 많이 남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현재 100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00두 정도는 남을 거 같애요.

아, 200두 예상해서 100두 정도만 쓰여질 거 같다는 생각. 294쪽에 미생물배양이 있는데 이엠 그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4가지 균이 되겠습니다. 고초균, 복합균, 이엠, 바실러스킨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양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4억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고 아직 준공을 못했습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금년도 시험생산을 해서 효과를 한번 보고, 내년도에 본격 생산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농가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전 농가죠.

신청하는 농가에는 다?

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한 농가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당 물량을 250ℓ나 300ℓ정도에서 조정을 해서 제한을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296쪽에 생활개선회에 지원을 보면 생활과학관 집기구입에 3,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건물은 디자인도 그렇고 깔끔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에 집기가 없어서 이것을 지었으면 올해라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을 했는데 3,000만원 예산은 잘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그 옆에 297쪽 군정위촉 농업인 해외연수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국내연수로 다 돌아갔다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종합감사에서 농업인한테 특정인에게 이렇게 보내줄 수 없다고 행안부, 예규, 법령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지금 도저히 여기에 해외여행을 보낼 수 없어서 지금 국내연수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보면 도에서도 품목별로 해서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알아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강원도발전기금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해외연수 가는 건 괜찮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럼 저희 농업인기금이 많이 부족하고 1년에 3억원 정도 밖에 예치를 못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양양 관내에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가려면 이 기금을 충분히 모아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금조성을 조속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81쪽에 농어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사 양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을에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위탁해서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마을에 사무장을 농어촌체험지도사나 마을해설사로 보는 겁니까?

예,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하는 겁니다.

285쪽에 중간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이 금년에도 했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요구하는 사항을 이 금액이면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가 우리 군에 설치된 것이 150농가에 설치가 됐고요, 지금 150농가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모자라서 다 못해준단 얘기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287쪽 하단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 비닐하우스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주민숙원사업이 삭감이 됐나요?

부지가 지금 다 마련이 되지를 않아서 일단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만든다고 해 놓고 부지가 안돼서 삭감을 했다?

축산도 지금 2억 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공단지와 가까이 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를 야기할 거 같아서 지금 축산문제도 포월리 주민들과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부지확보를 하면 하우스를 지어 주겠다 이런 얘긴가요?

예, 앞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289쪽 하단에 보면 초음파 진단료 지원이 있는데 초음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우농가에 임신진단과 고기 육질을 다 초음파로 다 진단합니다.

그게 350두 정도 연간 하는 겁니까?

거수 농가에 주로 하게 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까? 350두 이상은 더 안 들어오나요?

예, 이거면 충분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95쪽 경운기안전장비 야간표시등 지원사업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사람이 없어서 삭감이 됐나요?

이게 50%보조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50% 자부담 때문에.......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죠?

10만원입니다.

야간에 다니면 사실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꼭 필요한 장비이면서도 위험한데 더 지원을 해서라도 해 줄 용의는 없나요?

특별한 시범사업 아니고는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거의 다 50%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5만원 정도 자부담 하는 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데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90%로 하든가 해서.

아니, 그거 해 봐야 나머지 얼마 안 될 텐데 확대를 해서라도, 농가에서 5만원 주고도 못하는.......

자부담을 작게 시키면 아마 숫자를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운기만 다 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해야겠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운기는 희망을 하면 다 해 줘야 되는데 경운기 때문에 사고 나는 사례가 꽤 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사망하는 분도 그렇고, 차주도 그렇고 안 좋으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시나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다섯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4쪽 농식품 가공시설에 1억인데 이건 어디다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기존에 본예산에 선 것은 베다니식품에 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 2군데 하는 것은 일송영농조합법인과 농공단지 해송이라는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할 예정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86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00만원, 이건 추경에 예산이 서야지 사죠?

예산 사전사용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까 저온저장고식으로 농민들이 많이 원합니까?

지금 쌀 전업농가들이 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더 확대할 생각은?

자체 군비사업으로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면 도비사업과 군에 매칭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대 단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50% 자부담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대 1,000만원에 50% 500만원.

좀 확대해 보시고, 그리고 296쪽에 임대농기계 보조인부임 1,000만원인데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금년도에 부족해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추경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 100여대?

예, 100여대 넘습니다.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하시더라도 이 농기계 인부는 전담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사료용 대형임대농기계 2억 짜리는 센터에 구입을 해 놓는 거죠?

예, 임대 농기계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건 옥수수를.......

그러게 지난번에 조사료 6,000만 원짜리는 개인, 단체에 주는 거고.

예, 이건 센터에서 구입을 해 놓고 운영하는 겁니다.

항상 소장님, 직원 여러분 어려운 한미FTA에 농촌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조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예산액 18억 9,623만 5천원으로서 기정 대비 5,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비 양양취수장 심정펌프 정비사업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2,000만원, 갈천리 소규모급수시설 정비공사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세입이 86억 8,851만 4천원으로서 기정 대비 1,74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가 858만원이 증이 되었고, 잡수입으로서 기타잡수입이 883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1,741만원이 세입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수기에서 약품투입비 소독제 구입비를 81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배․급수비에서 국유재산임대료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는 9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우편물 요금 1,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민간위탁대행비로서 주부검침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지방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급액을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암리 상수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북암리 상수도는 내년도에 예산을 일단 올려 놨습니다.

올려놨어요?

예.

그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553만 8천원이 감액된 13억 5,0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에 대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수대기석 지붕설치에 1,000만원, 선수휴게석 햇빛차단막 설치에 1,500만원, 배수펌프장 진입로 비가림 설치에 500만원, 야간경기 출발점 조명등 설치에 500만원, 행사진행석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쓰레기집하장 설치에 1,000만원, 휴양림 가로등 설치에 400만원, 휴양관 2층 안전대 설치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박물관 홍보물 발송료 185만 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관리로 대여유물 보험료 22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41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400만원으로 몇 대 설치가 가능하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단에 3~4동 정도 할 계획입니다.

계단에 3개, 여기 주변이 상당히 넓잖아요.

예, 넓죠.

넓은데 3개 이후에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일단 3~4개 정도 설치를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이클경기장 축구장 내년도에 예산이 어렵더라도 고정식 본부석 설치를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일단 체크가 됐습니다. 체크가 됐는데 일단 행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시설이 되고 그러면 그 운동장에서 얼마만큼의 운동경기를 더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잠깐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종합운동장이 앞으로 2~3년, 3~4년 더 있어야 준공이 되니까 그 동안에 그 좋은 운동장에 그래도 갓 쓰고 자전거 타는 식이 되어 버려서 본부석은 좀 빤듯하게 하나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실제적으로 본부석 하나 설치를 하자면 1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바람직하다면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카. 의회사무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존보다 약 1,393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7,46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의정활동 신문광고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내교류활동 지원사업비로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교류활동 수행 여비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대제전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직원여비와 의원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비 1,000만원 가운데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개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