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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1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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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1억 6,000정도 감이 되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지 모르지만 인구전통시장 지난번에 농식품부인가요? 기반조성을 한다고 했죠?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비 가림시설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이 서는 장마당 그 자체가 우리 군유지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쉽게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잘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생활편의시설 올해 6,0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가로등 4,306동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계에서 하죠? 총괄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가 충분히 잘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경관디자인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동해막국수 앞에 보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로등 때문에 몇 번을 전화했었다고 하면서 그 동네 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낮에는 불이 켜지고 밤에는 불이 꺼지는 기인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아침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불이 그대로 켜져 있어요. 동네 주민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국수 먹으러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디자인계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시설유지관리는 서울에서 한다는 거예요. 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군에다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것까지 조치를 해라 했더니 어제 저녁인가 전화가 왔는데 임시로 고쳐 놓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여기도 있지만 서울에서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면에다 수차례 전화를 했고 면에다 확인을 하니까 경관디자인계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해 준다는 게 1주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제가 현장까지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그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그 육교에 불이 켜져 있어요. 무슨 이벤트 행사도 아니고, 제가 물어 봤더니 서울 어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미처 못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응급조치라도 해야지, 1주일을 기다리고. 맞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해 주는 건 있습니다만 후속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몇 개 받았습니다만, 뭐냐 하면 깨가 있고 해야 되는데 가로등을 계속 켜 놓아서, 밝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서 농산물이 익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계속 민원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사전인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공중화장실 문제, 전체적인 사업비를 6억 2,000정도를 감했잖아요?

어렵지는 않으세요? 다른 과보다 조금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박정숙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숫자파악 개념인지, 아니면 화장실 같은 경우 열 번 깨끗해도 모자를 판인 거 같은데 이렇게 감액이 됐단 말이예요.

일률적 감액에 의해서 감해 진 거죠?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246쪽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민원해결사업은 콤바인을 샀다고 했죠?

앞으로 어떻게 해 줘야 될 데는 얼마나 있어요? 주민협약사항에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9개 마을중에서 거의 협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이 요구를 하면 최소한의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개 마을은 지속적으로 그런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겠네요? 글쎄, 그 얘기는 정말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물치활어회센타 해수인입관 보강 이게 언제 설치를 했던 거죠?

예, 잘 알겠고, 그래서 지금 보강공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염도가 낮아서 좀 더 멀리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 라인만 다시 연장을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연장해 나갈 겁니까? 우리가 라인이 나간다는 것은 지금 서너 개 라인이 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한다라는 건 현재 두 개가 같이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그렇다고 치고, 공동으로 하는 활어회센타 인입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남애리도 있을 거고, 기사문리도 있을 거고.

이번 풍랑에 의해서 염도가 낮아졌다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이 이런 인입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인입관 최초 시설을 했을 때 금액보다 보강공사 금액이 더 나가고 이런단 말이죠.

물론 그거는 인위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파도나 이런 게 쳐서 잘못됐겠지만 그래도 애초 아무리 바닷속이지만 설치를 할 때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던져 놓고 파도 한번 날아가고, 보강공사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라면 이건 참 커다란 문제 아니에요? 지금 표기도 그렇잖아요. 보강공사?

아니 무슨 놈의 공사가 처음에 할 때는 1억 밖에 안 들어가는데 보강공사가 3억씩 들어간다? 수산과에서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직접 해당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거든, 용어 표기조차도. 그럼 다음에라도 표기를 할 때 보강공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연장공사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니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처음에 실질적으로 1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보강공사가 3억씩 들어간다면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표기부터 좀 잘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물론 주민들이 회 장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정도 온도도 낮아야 되고, 적정도 해 줘야 되니까 우리군에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하면 총 내구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로에 가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있는데 남애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 가로등도 콘센트라고 하나요?

일부는 사십구미. 그거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건의 받아 본 적 있어요? 남애항에?

그게 아니고 지금 남애2리 어촌계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그걸 좀 설치를 해 달라, 수산항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애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거든요. 기존 가로등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그렇게라도 만들어야지 뭐, 그렇게라도 만들어줘야 될 부분 같은데.

가로등에서 나오는 그거는 안 되는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라면 조치를 해 주세요.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좋거든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만들어 주시고,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가장 인근에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