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개원식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초대의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신념 아래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맨발로 뛰어다녔으며 불모지와 같은 의정풍토를 개척하여 선례를 창조하고자 일관하여 온 결과 지금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왔다고 자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의원님들의 행하는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주민의 복지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모태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 초대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않았지만 초대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5월 9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홍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 4월 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4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8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는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의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관계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로 25억원과 문예회관건립비 11억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비 7억8,500만원등 총 43억8,5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안건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 했던바 오늘 5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상정 심사한 결과 총 금액 43억8,500만원중 공설운동장조성과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비 32억8천5백만원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문예회관 건립비 11억원은 불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대로 총금액 4,385백만원중 공설운동장조성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 3,285백만원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문예회관 건립비 1,100백만원은 건립재원중 기업성금 25억원등 세입이 불확실한 관계로 시재정 형편등을 감안하여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지방채 발행승인이 유보된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가 금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95년도 본예산이외의 사업으로 운영중이었던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는 통합시 발족이전인 대천시와 보령군의 법인격체의 상실로 인하여 이월대상 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상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본 이월사업비를 예산에 재편성키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며는 세입은 지방채발행차입금과 그동안 현액 관리되었던 이월사업비, 즉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를 계상하고 이월이 확정된 경비 즉 명시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의 의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조에는 폐치․분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설치의 경우에 예산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개요입니다. 금번 2회추경의 예산규모는 249억2,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98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50억2,800만원입니다. 오늘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며는 제2회 추경시까지의 예산 총규모는 209,7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176억3,500만원으로 56%, 특별회계가 921억1,900만원으로 44%를 점유하게 되는데 기정예산 대비 13.5%가 증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중 금번에 재편성해야 될 사고명시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시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외 76건에 166억8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내지 제1회추경예산에 이미 조서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의 원인이 될 행위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건에 32억8,500만원인데 그중에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가 25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가 7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며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198억9,300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즉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에 있어서는 지방채로서 방금 보고드린 32억8,500만원으로 세입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출의 편성은 총 198억9,300만원을 가지고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등 각항은 유인물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8억6,100만원, 세출은 자본예산세출로서 역시 8억6,100만원, 세출은 자본예산세출로서 역시 8억6,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된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30억4,900만원, 사업외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역시 30억4,900만원인데 주산농공단지조성사업에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는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11억1,800만원이고 세출도 역시 11억1,800만원인데 이미 사고이월되었던 고대도 자가발전소 지반시설과 장고도전화사업, 녹도전화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태부의장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