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5분자유발언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누런 황금 들녘에서 피와 땀이 베인 노력의 결실을 또 수확의 기쁨에, 코스모스는 가을의 전령사로서 만추의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조대 주민들은 하조대 희망들 관계로 깊은 생존의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과 김택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의 크고 작은 고민 갈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무 해결사로서 임무를 묵묵히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상철 군수님과 고완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우리 양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안위와 행복한 복지구현을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송이축제에 공무원과 사회단체 그리고 온 군민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상경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호평입니다. 그럼 군정질의입니다. 서울시는 희망들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군 현북면 하광정리 569-1번지에 2009년 6월 30일부터 하조대 희망들 건립계획을 수립 동년 9월 8일 서울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동년 9월 29일에 위번지를 12억 4,800만원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양양군의 협의 전 서울시의 추진 내역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 6월 15일에 민원봉사과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 후 동년 7월 29일에 군작전성 검토협의 수리, 같은 날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 빠르게 4일 후인 동년 8월 2일에 민원봉사과에서 최종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이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40여일 만에 사업비 44억에 대지면적 6,879㎡ 평으로 환산하면 521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243㎡ 평으로 환산하면 67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허가를 서울시에 취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의심이 시작됩니다. 8월 2일에 허가를 내주고 한 달이 다 찬 29일 후인 같은 달 8월 31일에 현북면사무소에 주민 30여명을 모아놓고 문화관광과의 주재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위법의 문제는 기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었지만 주민을 또 한번 속이게 됩니다. 설명회를 듣고 주민은 이에 격분 반대에 몰입하게 됩니다. 허가 전에 이루어 져야할 주민설명회가 허가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간에 어떤 수련원이건 노유자시설이건 자체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연공원법의 위반과 50,000명이 연간 장애인이고 그야말로 감언이설로 포장한 서울시와 양양군이 협조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마을 주민총회에서 황영구 현 이장이 반대투쟁위원장으로 구성되어 2012년 9월 10일부터 공사현장 및 양양군청 앞에서 실력저지를 한 달 이상을 생업을 뒤로하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서울시는 주민에게 배상권 요구를 3명에게 우편문서로 공갈 협박을 기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조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과장이신 오한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서울시 공무원 유시영은 이 사건 협의신청 전인 2010년 5월 6일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 양양부군수 및 문화관광과장 등을 만나 이 사건의 건축물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숙박시설임을 밝힌 사실, 두 번째 2010년 6월 16일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이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사업목적이 해양재활센터 신축의 운영계획으로 시설유형은 장애인해양재활센터, 거기에 따른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주요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 재활 및 그 가족지원, 수치료 및 재활운동, 정신수련 등 하절기 무료해변캠프 등 오토캠핑장, 해수재활치료, 세미나 등 장애인복지 연구활동 지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세 번째 2010년 6월 17일 원고에게 건축허가 신청 내용과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이 일치하지 않음을 들어 단지 이에 대한 수정만을 요구한 사실. 네 번째 이하 중략하고 구 자연공원법 제20조 제1항 제71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협의 처분한 사실, 건축물의 설계가 변경 또는 축소 등의 이유로 이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양양군입니다. 양양군은 이 사건의 협의 처분 당시 건축물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시설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협의취소 처분은 위법이다라고 명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결문이었습니다. 오한석 당시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속았다는 말을 금년 9월 14일 주민 앞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서울시에 속았다는 것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당시 윗선의 허가지시가 있었는지 와 허가당시 현재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양심적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시 건축책임 부서장인 한덕복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0년 8월 2일 관련 건축협의가 민원봉사과에서 최종허가를 하면서 여러 협의 공문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공문으로 협의 되었는지 와 당시 건축부서는 관련 자연공원법을 알았는지 와 몰랐는지? 알았다면 타부서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답해 주시고 몰랐다면 업무연찬 부족으로 직무를 해태 내지는 허가 내주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관해 소상히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학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후임자로서 지금까지 인허가 과정과 취소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을 말해 주시고, 항소 후 윗선에서 이와 관련 업무지시 하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지시사항과 북분리가 대체지가 안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노력한 점 등을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박상민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입니다. 현남 북분리와 하광정리 이장, 서울시 복지과장, 서울시의회 고만규 의원 등이 북분리와의 해당 이장님과 주민 일부의 의사일치가 이루어져 80%의 확률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고만규 의원은 북분리가 주민 눈치도 안보고 참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양양군에 불쾌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체지와 관련 80%가 성사된 과정에서 허가취소 과정을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철 군수님께 질문입니다. 양양군에 서울시가 지난 2010년 10월 양양군의 입장과 하광정리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 대체부지로서의 전제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양양군에 문서 전달을 했습니다. 대체 이전부지를 11월 22일 까지 선정해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대체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한 과정에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7월중 현남면 북분리 이장과 황영구 하광정리 이장과 부군수님도 배석한 자리에서 북분리 이장이 서류를 보여주며 유치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군수님께서도 도와주시겠노라고 말씀이 계셨다는 하광정리 이장의 주장입니다. 그 후 군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알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허가가 취소되어 하광정리 이장은 억울하고 분하다는 게 이장의 강한 주장입니다. 분명 현남면에서 우리 관광과에 서울시 희망들 관련 검토요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제출서를 보면 분명 북분리 2-5번지에 조건부 찬성 문서가 현남면장의 서명으로 우리군 문화관광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의 내용을 보면 해변운영 시설설치, 마을회관 무선앰프 등 마을 숙원사업이 우선 해결 시 찬성한다는 문서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 9월 14일 주민 반대시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양양군이 속아서 하조대 희망들 건축을 허가 했다며 주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이 항고심의 패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면 그것으로 끝을 얘기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정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마을 일부 주민에게 배상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원인자는 양양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뒤에 따른 배상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4일 장애인분들이 군청 점거 농성에서 군수님과 면담을 3일간 요구를 하였음에도 군수님께서는 청에는 출근도 안하시고 외근만 하셨습니다. 이에 주민의 민원불편을 초래 하였고 우리 양양군의 위상과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의 불신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조대 주민은 한 달여간 컨테이너에서 반대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어제 9일 장애인 단체들이 양양군 정문시위에 이어 하조대 공사현장에서 현수막을 불태우고 주민을 협박하는 등 과격함을 드러내고 주민과 대치하고 있었는바 이에 양양군수님은 물론 책임 공무원은 보이지 않은 이유는 하광정리 주민을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군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우리 하조대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와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는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하조대 주민은 이와 관련 모든 문제는 양양군이 원인자임으로 책임자는 군수가 해결 책임지라는 것이 주민의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행정의 수장으로서 양심적으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순서에 오한석 과장님부터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하조대는 군수님도 잘 아시다 시피 해군부대, 포연대, 안기부연수원, 공병여단, 세기연수원, 해안대대 등 국가기관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우리 주민은 명사십리 하조대를 지키고자, 생존권을 갖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의 해변은 낙산해변과 하조대해변이 모범해수욕장으로 우리 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이 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문서로 배상권 요구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혹 배상권 요구가 온다면 원인자는 양양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책임질 의향이 있으신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