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5일 해양수산과장 한상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한상희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최찬무, 김종광 어업진흥담당, 박선우 자원개발담당, 홍승혜 연안시설담당입니다. 동절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자료 사항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군 항포구별 위판장 설치현황 및 그물 설치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어항중 위판장이 완료된 어항은 5개소로 남애항, 수산항, 물치항, 낙산항, 기사문항 이며 현재 추진중인 어항은 수산항, 동산항, 후진항 등 3개소이며 후진항은 11월 말 준공이 되었고, 수산항과 동산항은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해변빈지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 넓은 공간을 이용한 그물건조로 인하여 생활을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정치어망 건조를 위한 건조장 후보지를 여러 차례 답사하였으며 또한 금년에도 2개소의 부지를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개발행위 불가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건조장부지 확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 중인 전해수세척시스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낙산어촌계 옥상간판 부적정 및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금후 간판의 개보수 시 주위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비하겠으며,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낙산도립공원계획변경이 선행되고 난 후 어항구역토지이용계획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남대천에 서식하는 주요 어종 실태 및 관리실적과 은어, 칠성장어 등 어족자원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하여는 현재 남대천에 서식하는 주요어종은 은어를 비롯하여 다수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나 주위환경의 변화와 유어행위 등으로 자연적인 진단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향토어종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법어업의 예방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은어 등 남대천 주요어종의 자원회복 및 증대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수면 종묘 방류 실적은 유인물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의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현황 및 지금까지의 관리사항과 어가소득 향상 분석 실태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피해보상적 지원대책으로 총 3개 분야 13개 사업에 20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어업인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어업활동 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과 2012년도 사업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자료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남대천 및 관내 주요 내수면 서식지에 향토어종 보호관리를 위해 내수면 종묘 방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원의 남획을 예방하고자 포획금지 홍보 플랑카드를 2회에 걸쳐 24개소에 게첨하였으며, 또한 특별단속 2회, 수시단속 45회를 실시한 결과 불법어업자 2건을 검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도비지원사업과 군 자체사업을 통한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망 건조장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그간 정치망 어업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어망건조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도유지, 군유지 등을 대상으로 건조장 부지를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농업진흥구역과 국공유지로 목적 외 개발행위가 불가하여 건조장으로 사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유휴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 중에 전해수어구세척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목장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에는 마을바다 목장화 조성에 자체예산 5억원으로 터널용어초 61기, 육각패널형어초 29기를 8월달에 강현면 물치어촌계 마을어장내에 투하 하였으며,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 등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인공어초 3종을 제작하여 수산항 연안에 투하를 마쳤으며, 방파시설인 I.B.BLOCK 제작 및 투하는 12월중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에서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도 해조류형 어초를 제작 투하하고 연안어장의 갯녹음 암반부착 등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 고정식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낙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12월 또는 2013년 1월 중에 도 승인이 되어 낙산도립공원 변경고시가 완료되면 어항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조치와 아울러 2013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휴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입니다. 현남면 광진리 23번지 공유수면 너래바위 내 불법시설물 3개소에 대하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9회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2011년 3월과 동면 10월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집요한 설득과 지도로 현재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고 이행확약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조만간에 철거를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2011년도는 강현면 어촌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 등 총 8건에 대하여 2억 2,889만 4천원을 용역사업에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는 수산항 위판장 실시설계 용역 등 총 9건에 1억 5,130만 2천원을 용역사업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은 총 6건으로 당초예산 사업은 수산어촌계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과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산특산물 판매장 건립 등 2건이며 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미발주사업은 낙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사업,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 물치활어회센터 해수입입관 정비사업 등 3건이며, 남대천 연어 생산비 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연어사업 클러스트 구축사업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어사업소와 협의하여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정리추경시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착공 후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사문항 방파제 보강공사 등 총 9개 사업으로 완료한 사업은 7개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후진항 활어위판장 및 어촌계사무실 전기공사도 11월 말 준공을 마치고 12월 중에 준공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09년 남애항 해수인입관 사업이 사고이월로 추진되었으며, 명시이월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3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외해수중가두리 시설은 12월 중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사고이월 2개 사업, 명시이월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외해수중가두리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 자본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 등 총 3건에 5,3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원내역입니다. 금년에도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 등 총 20건에 15억 6,6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도 자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포함된 보조금액임으로 2011년보다 보조금액이 높아 졌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불법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자료 중 해양수산과 요고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내 어선 어민 수와 항포구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어선 및 어업인 수 입니다. 2011년도는 569가구에 어민 수는 1,502명 이었으며, 어촌계원은 385명이었고, 어선 수는 동력 274척과 무동력 6척을 총 280척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어가 525가구에 어민 수 는 1,502명이며, 어촌계원은 9명이 늘어난 394명입니다. 그리고 어선 수는 전년보다 4척이 늘어난 284척입니다. 다음은 항포구별 지원실적으로는 먼저 국가어항 2개 항에 대하여 2011년에는 침식방지시설, 안전휀스, 위판장 정비 등 3개 사업에 18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2개 사업에 4억 3,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중 도항인 물치항과 동산항에 대하여는 2011년에 준설 및 진입로 포장 등 3개 사업에 8,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동산항 위판장 시설 건립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 개발을 위한 어항준설과 안전휀스 시설 및 방파제 보강을 위하여 2011년에는 9개 사업에 3억 9,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후진항 TTP 보강 등 9개 사업에 10억 4,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마을 공동어항인 하광정항 및 광진항에 안전휀스 설치에 5,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뚝지, 넙치, 해삼, 전복 등 종묘매입 방류에 2억 2,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 6,000만원, 경제성 어폐류 자원조성 2,500만원, 돌기해삼 특화단지 조성 3,000만원 등 총 2억 1,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11년에는 현남면 남애3리 갯마을 해변에 8,600만원을 들여 해송 39주와 원두막 3동 및 조경토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7,800만원을 들여 물치해변에 해송 16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사업 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사업위치는 수산항, 동산항, 후진항 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국비 9억 5,000만원, 지방비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진항 위판장 시설은 11월 말 준공되었고 수산항과 동산항은 12월 중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위판장 시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청정 수산물 현장 직거래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항포구별 안전시설 주체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양양군 관내에는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5개소, 마을공동어항 3개소 등 총 12개 어항이 있습니다. 시설주체를 보면 국가어항은 농림수산식품부이며 지방어항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은 우리군이 시설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 관리는 어항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군이 모든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어항 개발 및 준설계획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소규모어항의 개발현황을 보면 8개 어항의 총 계획은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 등 5,153m에 521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까지 3,653m를 개발하여 계획대비 71%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중 어촌정주어항 개발 실적입니다. 2011년까지 5개 어항에 331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3,419m를 개발함으로서 계획대비 96%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보수 보강 만 하였으며 개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중 마을공동어항 개발실적입니다. 3개 어항에 대하여 2011년까지 16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 등에 234m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설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사문항과 오산항에 4회에 걸쳐 12,600입방미터를 준설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양양군 관내에는 소규모 어항도 많고 모래가 항내로 수시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매년 준설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소규모 침식현상을 포함한 관내 침식지역은 총 9개소이며 이중 5개 지역은 침식방지사업을 완료 하였고 오산, 광진리, 정암리, 낙산해수욕장 등 4개소는 침식방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실시한 4개소 중 광진리, 정암리, 낙산해수욕장 등 3개소는 국토해양부 제2차 연안정비 대상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산지역의 오산항에 대하여는 매년 준설과 양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어구건조장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치망 어업 28건, 정치성 구획어업 11건 등 총 39건의 정치성 어업이 있습니다. 그간 정치성 어업인들의 어망건조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유지 및 국도유지를 물색하였으나 건조가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과 국공유지로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토지의 목적 외 개발행위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해 건조장 부지 물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구전해수세척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까지 점사용허가 유효 건수는 총 46건으로 그중 43건을 부과 하였고, 부과금액은 2,989만 1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금액은 전년도에 부과되어 이월하여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3,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총 43건에 2,892만원을 부과하여 2,554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2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조치명령 6회를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속초해경에 2건 모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11년과 동일하게 2건을 검거하였으며 년내에 원상 회복토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행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해면어업 단속 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총 11건이 검거되었으며 속초해경에서 9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건을 검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3건으로 속초해경에서 2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건을 검거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단속실적은 2011년 4건, 금년도 2건 총 6건을 우리군 자체 단속으로 검거하여 상급기관에 사건 송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목장화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손양면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 국비 50%, 군비 590%이며, 사업추진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해중림조성용어초 3종에 96개를 이미 제작하여 투하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으로 방파시설인 I.B.Block 도 제작을 마치고 투하하고자 합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년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낙산어촌계 휴게시설 관리실태입니다. 낙산어촌계 휴게시설은 200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1층은 수산물 위판장, 2층은 어촌계 마을회관 및 어민대피소로 건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현황은 건축물 신축후 어촌계에서 어민대피소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불법영업행위를 함에 따라 동년 10월에 용도변경 시정조치를 촉구하였고, 이후 어촌계 면담과 시정명령 3회 등 행정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법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2008년 8월 행위자인 낙산어촌계장 송세진을 고발하였고, 동년 12월 간판 및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관련부서에서 낙산도립공원 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우천시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치 않고 있는 어민대피소는 수익창출을 위한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금후 낙산도립공원 용도지구로 변경되어 공원지역으로 편입시 어촌계화 협의하여 공공건축물 용도에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및 관광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2,350만원으로 붕어, 동남참게, 다슬기 등 3개 품종의 종묘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는 7,200만원으로 은어 등 5개 품종을 남대천, 갈천, 어성전, 현남면 저수지 등에 155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남대천 연어 회귀율 및 향후 대책입니다. 연어는 모천 회귀성 어류로서 남대천으로 소상하는 연어의 포획 및 치어생산 방류 등 관련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회귀율 상승과 생산증대를 위해 우리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란기 포획금지 지속 홍보 및 불법포획 예방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7쪽 수산물 위판장 사업현황 지금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항포구가 몇 개소나 있나요?

저희 관내는 12개 항포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포구 중에서 위판장 설치대상 어항이 별도로 기준이 있나요?

현재 위판장시설 설치 규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위판장이 4개, 수산항이 2개, 동산항 하고 후진항. 앞으로 위판장을 더 설치해야할 항포구는 조사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이 수산항 2개소하고 동산항 1개, 후진항 1개소 외 위판장 시설을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저희 관내는 12개 어항 항포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획물 양육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소규모로 배가 몇 척이 안 돼 가지고 어획물을 생산하지만 인근 항포에 가서 위판하고 이런 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항이나 정주어항 이런 작은 어항에 배가 몇 척이 안되는 어항에 위판장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볼때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위판장을 확대하면 그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미온적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소득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소규모 항포에 어선 척수가 몇 척 안되는 되는 인근 어항에 가서 어획물을 양육하고 판매해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는 굳이 위판장 시설을 많이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위판장 4개소 중에서 다 경매행위를 하나요?

지금현재 수산항 2개소 위판 중 작년에 위판장이 준공된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수산항이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산항은 기존에 위판장이 있습니다만 그게 노후 돼서 그걸 허물고 지금 현재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항은 기존에 있었던 위판장에서 계속 위판이 이루어 졌고요. 그 다음에 후진항은 지금 신규로 12월 중에 준공검사를 마치겠습니다만 후진항도 위판장이 준공되면 위판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그러면 위판 하면 경매하는 것 하고 어민들이 잡아다가 파는 것 하고 어느 쪽이 어민소득 증대에 효과적입니까?

현재 위판장 시설이 없는 항구에 대해서는 인근항에 가서 위판 하기도 하고 어획물이 작을 경우에는 사 매매를 하는데 사 매매하는 것 하고 경매가 이루어 졌을 때 하고는 어가가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 단가가 높냐 그 얘기에요?

경매 하는 게 확실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어민들한테 더 소득이 행상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작은 항포구에 위판장이 없는 어민들을 이 위판장이 있는 데로 또 가지고 와서 할려고 그러면 거리가 또 멀잖아요?

그 주위에 위판장 시설이 있는 항포구하고 큰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항구는 어선들이 소규모 적은 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위판되는 어항에 가서 위판을 하고 다시 자기 항구로 돌아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민 소득에 차이가 있다면 해양수산과에서도 인근 항포구에 적은 어획을 위판장으로 와서 조금이라도 금액이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쪽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작년에도 금년도에 5개 어종에 7,200만원을 투자해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여기 오셔서 올해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은어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 줄어드는 이유가 환경적인 것도 있겠지만 왜 줄어든다고 과장님은 생각되십니까?

저희 남대천에 은어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이 옛날보다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동해안 어항 하천들이 전반적으로 하천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속 어종들 특히 인공종묘 생산이 되는 어종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종묘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종묘 생산이 안 되는 칠성장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성어가 있어야만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그때 태풍 루사 때 하천 환경이 다 변하다 보니까 어미 성어가 그때 멸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줄었고, 일반 다른 어종들도 하천에 수량이 줄고 주위오염, 여러 가지 이런 환경변화에 대해서 저희 남대천 뿐만이 아니라 동해안에 있는 여러 하천들이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종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셨는데 이거지금 방류만 해놓고 모니터링 이라든가 그걸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저희는 내년에 남대천에 대해서 연어뿐만 아니라 일반 토속 어종에 대한 자원증식 방안, 현재 자원감소 원인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원증식 방안을 다시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예산은 계상이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라도 한번 실시해 봐가지고 원인이 뭔가 좀 세심하게 분석을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십년을 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 많으니까 더 많이 쓰셔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내수면 어족자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가 칠성장어는 싹 쓸려 내려가서 시가 없어졌다 그거는 얘기가 되는 얘기 같에요. 그런데 은어, 뱀장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황어 옛날에는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이나 올해도 활어도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황어도 올라오는 율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예요. 그 원인도 은어하고 똑 같습니까? 황어는 보호어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어도 우리 남대천 하면 은어, 연어, 황어, 산천어 이렇게 있습니다만 황어도 우리 양양으로 봐서는 축제도 제가 읍장 할 때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때도 황어가 많이 올라와서 제1회 황어축제를 제가 주관해서 해 봤습니다만 절반의 성공은 했다고 보아집니다. 올 봄에 JC에서 한번 했는데 그 성과 분석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어 어종도 잘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황어뿐만 아니라 저희 남대천에 나는 모든 토속어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원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어드는 이것을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보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내수면 어족에 대해서 주로 남대천을 주로 하셔서 우리 내수면 어족도 잘 보호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바다목장화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추지계획이 있는데 올해도 목장화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계속추진을 하는데 올해는 여기 보시면 날개부를 가진 어초, 정삼각뿔형 어초를 했는데 내년에는 뭘 넣으실 겁니까?

바다목장화 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차별 계획이 당초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해중림어초와 어류형 어초를 넣고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종묘방류를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묘방류 중에는 정착성 어류 조피볼락, 넙치, 전복, 해삼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잡아야 됐는데 이제는 기르는 그런 어초를 넣어서 고기를 기르는 고유가 시대에 기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어촌에는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도루묵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로도 좀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초를 가까운데 넣잖아요. 멀리 안가고 가까운데 넣기 때문에 고기를 잘 기르셔서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이 관내 9개소가 있는데 5개는 완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수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단위가 굉장히 커요. 단위도 굉장히 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재나 돌재 방식이 있는데 잠재 방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작업종료가 돼도 육안으로 들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 잠재를 하고 나서 이 침식현상이 어떻게 변하는 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촌계하고 육지의 변화상태도 보고 또 바다 물속에 스킨스쿠버를 집어넣어서 잠재 부분에 모래유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수시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해안 침식의 문제가 한곳을 하면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이 침식되는 반복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또 다른 문제성 이것이 아니라 규격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점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재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잠재시설이 이완되거나, 잠재가 어떤 구조물이냐면 TTP 라고 방파제 외곽에 쌓는 그거를 서로 얽혀서 넣는 그런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잠재 시설로 놓은 구조물이 어떤 태풍에 의해서 잠재가 이완이 됐거나 쓸려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거나 이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물론 워낙에 무게가 있으니까 쉽게 쓸리지는 않겠죠.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면 파이프가 몇 미리가 들어가고 그런 거를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거거요.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37쪽입니다. 낙산어촌계 휴게시설 관리실태 이게 2008년도에 준공이 됐고 준공이 되면서부터 어촌계에서 용도변경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고 결국에는 12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 사항이 없고 문화관광과에 용역을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삼호건설에서 지은 시설이에요. 이게 만 4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거 관리소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낙산어촌계에 가서 사업관련 때문에 2층에 가서 어민대기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기존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불법시설물 영업행위를 자행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한 그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가 봤습니다만 일부 우천시 비가 세는데 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 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그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도에서 내려오면 그 용도에 맞게 어촌계와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수리 보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어제 가 봤을 때는 우천시 비가 세는 데 대해서는 크게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안들을 것으로 제가 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은 가능하다고 있는데 어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시설을 만들던지 아니면 어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하던지 꼭 내년에는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사무장을 체용하고 했는데 사무장은 올해는 지원을 안하나요? 어떻게 돼 있지요?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국비하고 군비, 자담이 포함되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국비가 지원되고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기간도 3년만 지원하고 지원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없어 졌습니까?

현재 사무장 채용은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무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촌계 자체 예산으로 사무장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연관해서 18쪽을 보니까 설계변경된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기공사 등을 해서 7,200만원 정도 더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이었지요? 7,200만원 내용이?

후진항 활어 위판장 말입니까?

18쪽에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해서 남애2리 종합안내센터 이 부분이 설계변경이 돼서 1,600만원이 증액돼서 7,2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올해한 사업이지요?

이게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사업비 1억을 다 썼다고 했는데 남은 건가요? 여기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도비, 군비 해서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 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꺼 1억 중에서 7,200만원을 쓴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또 보시면 요리체험 시식코너, 체험객 휴게실 이런 것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왜 운영을 안 했나요?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설은 작년에 해준 겁니다.

체험행사를 하기는 했습니까?

했는데, 시설은 작년에 해 줬습니다. 시설을 해서 작년에도 운영하고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을 을 때 내방객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이 됐나요?

그 자세한 인원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 전국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2주전에 부산에서 열려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남애2리 어촌계가 참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 다음인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반가운 일이네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1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했으니까 더 활용해서 내년에 또 그 행사가 있다면 대상을 한번 견양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올해 취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버겁지 않나 저는 개인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상하는 게 돌려 너 올해 했으니까 내년은 아니고 이거는 아니 잖아요? 그거 한 실적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도전해 보세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입니다. 장시간 계속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내수면 종묘방류 실적 2007년부터 쭉해서 2009년도에는 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거는 재첩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재첩은 그해 투입을 해서 그해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재첩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 다음해부터 우리가 재첩 채취량이나 주민들의 수입 같은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게 있어요?

저희 관내는 남대천 하구에 재첩을 중점적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남대천 하구 마을에 내수면 어업계가 설립돼 있습니다. 어업계에서 재첩을 전량 생산하게 되는데 이 어업계서 생산하면 저희들에게 분기별로 생산실적을 보고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몇 번 보고를 하다 그 이후에 보고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못된 거지요. 보고를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도비나 군비를 통해서 그때는 우리 군비 1억 3,000만원 이에요. 이런 돈을 들여서 막대하게 투자를 했는데 보고를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걸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지원 사업을 해주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경제성 그런 걸 만들어 줬는데 또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보고를 안 해준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내수면 어업계에서 생산되는 재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어업계를 독려해서 방류후에 생산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독려해서 자원량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첩에 관해서는 양양재첩이 좋다는 소문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5년도 안진난 이 시점에 어떻게 이것도 조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반듯이 확인하셔가지고 또 모자라면 다시 해야 될런지, 한번 해주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것은 반듯이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사업별 보조금 지원현황 2011년 보다 2012년이 20억 정도가 더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미 FTA 어촌에 대한 피해 보상적 성격인데 손실보존 형식이라고 봐도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한테는 그게 느껴집니까?

지금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어업인들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비 예산도 10억 정도 같이 재원이 들어갔는데 특히 이번 한미 FTA 와 관련돼서 증액된 예산은 우리 어업인들 하고 밀접되는 사업 개입별로나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별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업인들 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갈겁니다.

혜택이 돌아갔고 주민들도 느끼고 있고, 또한 FTA에 대한 피해 보상적 성격이니까. 그럼 2013년도 계획은요?

현재까지 2013년도 계획은 FTA와 관련해서 별도 그거는 없습니다만.

FTA의 손실 금액이 한해 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한미 FTA가 발효됨으로 해서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년 FTA와 관련해서 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슴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기반시설에 치중한다든가 이렇게 해 준다면 그게 지속적으로 갈런지는 모르지만 그 외 그런거라면 2013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발효되는 순간에 1년에 20억이라는 돈을 우리 추가로 받아 왔는데, 투입을 해 줬는데 2013년도에는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는지? 이정도가 다시 또 지원될 수 있는 건지? 아닌건지?

내년도 도에서 내시된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보면 금년도와 비교할 때 많이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가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업관련 민생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예산이 추가로 또 확보 될 수......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FTA 보전적 성격띤 금액이 더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4쪽 휴휴암 불법행위 강력대책 마련 이게 수산과 뿐만이 아니거든요 각 과에 전체적으로 다 걸쳐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 단속하실 때 업무연찬을 한꺼번에 하십니까? 아니면 수산과는 수산과 대로?

저희과는 저희과 소관에 포함된 공유수면 관계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거는 수산과는 공유수면이 관련 돼 있지만 각 과에 걸쳐 다 있거든요. 수산과에서는 수산과 별도로 공무수면 관련 그거만 가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팀을 구성하던지 해서 한꺼번에 하지. 아무튼 좋습니다. 불법사례가 있다라면 또 저쪽에 자진철거 하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고 하니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입니다. 양양하면 송이와 연어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 연어의 회귀율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전국적으로 연어가 올라오는 고장이 몇 곳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연어는 전국에서 남대천이 많이 소상하고 있고요. 강원 관내에는 고성 북천, 저희 남대천, 강릉 연곡천, 삼척 오십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경북 울진에 월천 거기도 한군데 있습니다. 경북에서 연어가 소상하는 하천은 7개 하천 내지 8개 하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에서 7~8개 중에서 그래도 양양이 회귀율이 제일 높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이네.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회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예.

떨어지는데 보면 방류한 것도 보면 지금현재 우리가 연어가 오면 4~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금년에 2012년도에 오는 것은 최소한도 2009년 정도에 방류한 연어가 지금쯤 올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제일 적게 방류를 했어요. 너무 적게 해서 회귀율이 떨어진 겁니까? 근본적으로 적게 오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2009년도에는 왜 이렇게 방류를 적게 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연어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당 양양연어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사업소와 저희 해양수산과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연어 회귀율이 매년 비슷할 때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회귀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회귀율이 적으면 알 채란양도 적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년 후에 다시 회귀하는 양도 줄어 들었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는 너무 차이가 나게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꺼는 아직 자료가 2012년도는 % 수가 아직 안 적어 놨는데, 어쨌거나 줄어든 거는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은다면 걱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연어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연어가 안올라 온다면 이 사업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어쩔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심사숙고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양연어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연어 회귀율이 적기 때문에 따라서 회귀율이 적으면 알 채란양도 적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양양연어사업소에서 정치망에 잡히는 바다연어를 활어로 사가지고 자체 민물에 보관을 해서 알이 착란 정도 되면 알을 짜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잡아다 놨다가 여기서 산란을 하는 것처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강 하천으로 올라오는 회귀율이 적으니까 바다에서 잡히는 정치망 이런데서 잡히는 연어 활어를 사가지고 남대천 민물에 일부 보관을 했다가 알이 착란되는 정도가 높을 때 채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알 양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이쪽 남대천 생태계 변화가 2000년도 루사를 기점으로 해서 생태계 변화가 오지 않았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연어도?

저는 그거와 연어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연어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치어를 방류하면 4~5년 뒤에 먼 데를 회귀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바다 환경이 아시다시피 수온상승 또 해류의 변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변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어도 회귀율이 작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환경이 달라 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 앞으로 그 바다 연어를 해서 채란을 더 늘리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수면 쪽에 매년 은어와 산천어, 다슬기, 붕어 등을 방류하는데 내년 사업계획에도 많이 서 있습니까?

내년은 내수면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 난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내수면 여러 가지 어종을 방류하겠습니만 방류 전에 방류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방류한 어종들이 많이 서식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종으로 최대한 방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데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양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가수가 525가구에 1,502명이 어민 수 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민 수라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가족 전체를 어민 수라고 봅니까? 배를 탄 사람을 어민 수라고 봅니까?

가족 전체는 아니고요. 배를 타는 사람 만 어민 수입니다.

그중에 보면 어촌계원이 394명이에요? 그러면 어가 수가 다 어촌계원으로 가입을 안 했네요?

어촌계원으로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촌계가 13개 어촌계에 계원이 394명이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은 484명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건 수협에 들은 조합원 이나요?

수협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촌에다 지원 해 줄때 어민에 지원을 해 줍니까? 자본보조 이런 걸 줄때, 어촌계로 보고 줍니까? 어민을 보고 지원해 줍니까?

사업종류에 따라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 지원을 해주고요. 개인사업 예를 들어 어입인들에 직접적인 데에는 어구지원 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어민의 가격 요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민의 자격요건은 수산업법에서 연중 60일 이상 조업한 사람을 어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일 이상 실제 배를 가지고 조업을 했는데 어촌계에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은 왜 못 됩니까?

그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배가 있어요. 60일 조업 다해요. 그런데 어촌계에 들어갈려는데 안 들어 준다는 데 이런 사례는 왜 벌어지냐 이거에요?

그런 사례는 어촌계 총대에서 그분에 문제점이 있거나 가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촌계에 자금이 많아서 1/N 나눠서 들어가겠다는 데도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거는 행정에서 지도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 분은 계속 들어가고 싶어 해. 그런데 안들여 준다 이거에요. 어촌계 자금 1/N 자금을 내고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안 해준다는 거는 왜 못들어 가는지? 가격은 충분한데.

어촌계 들어 갈려면 어촌계 정관에 의해서 어촌 계원의 1/3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어업인들이 그 분이 어촌계원으로 들어오는데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자격요건이 있겠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저는 그런게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활어센터 여러 군데 있는 데 거기에 어촌계원들만 운영권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똑 같이 배타고 이러는데 불합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촌 활어센터 국도비 다 지원해서 해 줬잖아요. 그러면 어느 어민이나 똑 같이 수혜를 봐야지, 어촌계원들만 수혜를 보라는 게 어디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위임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활어회센터를 지을 당시에는 그 분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예를 들어 활어회센터를 짓고 어촌계원들 한테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어촌계에 살러 들어와서 어촌계원이 되면 그 활어회센터 임대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들어올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촌계 가입을 할려고 할 때 어촌계원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이 조사해 보세요? 똑 같이 배타고 어업에 종사하는 데도 안 된다니, 그런 분들이 다분다분 있어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고 어촌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도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그 분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자꾸만 이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촌계라는 게 수산업법에서 규정 돼 있는 조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격요건 이런 게 다 있다는데, 자격요건이 있으면 누구나 다 수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된다고 그러니까 좀 의문 스럽고, 과장님이 잘 조사해서 다 같이 바다에 배 타는데 가격요건이 미달된다면 모르지만 그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 행위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11건에서 2012년도에는 3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계도를 잘 하셨나요?

저희들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자체단속, 도 합동단속, 각종 홍보를 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어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애쓰셨고요. 여기 3중자망 사용금지 위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3중자망 어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상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3중자망 어업에 대해서 얼마전에 용역을 마치고 3중자망 어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3중망에 걸린 어종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어획을 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어획물을 잡는 어구 예를 들어 2중망이 아닌 2중자망 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어업인 공청회나 시군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뭐가 결론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안된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거의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양군에서 아까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기는 하셨나요? 자체 단속을?

자체 단속을 했습니다만 3중자망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관내만 3중자망을 자체단속을 하면 어업인들의 여러 가지 무리관계 형평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해서 검거를 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할려 그럽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3중자망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있는데 통발이라든가 이런거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양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몇 명이십니까?

위원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고요. 대학교수님, 각 업종별로 한 분씩, 어촌계장님 그렇습니다.

각 업종별로 한 분씩 있다고 했는데 지금 통발협회장님이 여기 위원으로 계시나요?

통발협회장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나요?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아까 통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희가 통발을 지금 1,000개 하는 걸로 돼 있죠?

예.

이게 자체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지요?

양양군 고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작지 않나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양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지 말고 저희가 양양군 고시로 1,000개라고 했지만 1,000개 넣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 어민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 기본 몇 개 정도 하신다고 보십니까?

평균 2,000개에서 많게는 4,000~5,000개 까지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2,000개 라든지 3,000개 라든지 이렇게 양양군 고시를 바꾸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1,000개에서 2,000개에서 3,000개를 올려 줬을때 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잘 똑같이 협회 전 인원이 다 지키면 관계가 없는데 올려주면 그중에서 일부 한 두 명이 또 몇 천개를 또 올려 놓으면 우수죽순으로 도 그 숫자가 더 불어 납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늘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금니까? 단속을 왜 하십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이루어 지고 있잖아요? 1,000개인데 1,000개 하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2,000개고 3,000개고 할 수 있는 양을 고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본다면 그리고 자체적으로 위원회 통발회장이 안계신다고 하지만 통발 자체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더불어서 우리 관에서도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아마 단속 몇 번씩 하고 하면 그게 정리가 될 거 같에요. 그거 두려워 안한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통발협회가.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태풍피해가 났을 때 피해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양군 고시로 1,000개가 되어 있다고 하면 1,000개 내에서 그걸 실태조사를 할 때 해야돼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3,000개를 넣었어요. 거의다 없어 졌다고 해요 그러면 3,000개를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따지고 보면 맞지 않는 처사에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분이 계셨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고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발협회 회원들과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방 할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제가 서두에 조정위원회 하는 것 그 조정위원회에 통합 회장도 들어가서, 지난번에 한번 이 논의가 있었어요. 그 논의가 있을 때 당사자인 통발하시는 분이 대변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없는 상황으로 다른 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이게 맞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려주면 우리 한국사람 심리가 더 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실성을 고려해서 그 통발 수를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처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고려를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수산조정위원회 그 뿐만 아니라 자망이나 연승이나 다 있지요 그분들 다 있는 상태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답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제 제가 가서 몇 천개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2쪽에 어구건조장. 정치망 어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저희 관내에 정치망이 나간 게 28건이 있습니다.

28건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의를 했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빈지나 도로 옆이나 냄새 악취 이래서 민원발생 이게 계속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양양이 물 좋고 산 좋고 이러는데 냄새가 나고 악취나니 관광객이 오겠어요.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정치망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해볼 의사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망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어획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은데 어망 건조장도 옛날부터 계속 거론 돼 온 얘기입니다만 건조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정치망 그물은 건조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비산먼지 같은 것도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의사가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최대한도로 방안을.......

유휴지를 한번 찾아 보세요. 그리고 저가 잔교리에 30,000평 부지에 전 과장님하고 갔었어요. 거기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고성에서는 군비 12억, 도비 8억을 해서 20억을 들여서 2012년부터 2013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추진을 하셔야 돼요. 빨리하셔야 된다고요. 거기는 부지를 사고 이런 다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추진을 꼭 해줄 것을 부탁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예.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섭바위 어촌계에 있는 해안가에 가면 섭바위들이 있어요. 어촌계가 아닌 일반 주민이 채취를 했을 때 위법입니까?

어촌계원이 아닌 일반인이 들어가서 채취 했을 때 보통 저희들이 섭바위는 마을 어촌계 마을 공동어장 내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어장 어업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행위를 할 때에는 어업권자인 어촌계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불법입니다.

저가 알기는 자연산이에요. 전복을 손만 안대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지에다 허가를 내서 예를 들어 산에 소를 키우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물건만 안 되고 산으로도 갈수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저가 보기는 전복만 손 안대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어촌계에서 많이 얘기를 하 더라고요. 주민들이 원래 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몇 개만 좀 따는 거는 그거 하는데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력판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몇 척을 했습니까? 30척, 30척 60척을 했는데 앞으로 몇 척을 더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부력판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면 어느 정도 다 소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력판을 유류도 절감되지만 어민들이 아주 선호해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준설시에 야적장을 꼭 선택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준설을 하다가 애를 먹었어요. 전년도에도. 남애 하는 걸 보니까 거기는 항만청에서 하잖아요. 항만청에서 준설작업을 하는 데 남애 3리로 모래를 유입을 시켜요. 야적장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반출이 안 되니까 이게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그 야적장을 꼭 선택해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감척은 내년에도 합니까?

내년에도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감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감척 어선에 대해서 금액이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요구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약간 꺼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이 하셨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쪽에 보면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이 낙산항 어구보수나 향토어종 치어 이런 것은 이해가 잘 되겠는데 낙산특산물 판매장 건립지원 사업이나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이런 거는 어촌계 협의가 자꾸 지연되는 모양이지요. 어떤 내용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어촌계 자체에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땅 부지 이런 게 안돼서 그러는 겁니까?

어촌계 협의도 있고 어업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수산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해운항만청과 부지사용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치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연이 돼서 이월 된 사업입니다.

어촌계 자체들의 문제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땅이면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체가 되고 이래서 이월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3쪽 김택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어가가 많으면 어민 수도 많잖아요? 어거가 줄으면 어민 수도 줄을 것 같은데? 2011년도는 어가가 560이고 2012년도는 어가가 525로 35 어가가 줄었는데 어민 수는 똑 같에요. 그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가가 25 어가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 수는 같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감척을 해마다 계속해 왔는데도 척 수는 또 늘어나네요?

감척을 합니다만 저희 관내 어업인들이 다른 관내 어선을 구입해 왔을 때는 척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어가가 줄었는데 어민 수가 같은 거는 이거는 어떤 이유에요?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요. 제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가가 주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시고요. 31쪽에 우리 관내 해안 침식지 현황에 남애 같은 경우는 84억인가 들여서 다 완료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 용역 한 게 있지요?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와 있지요?

예.

나중에 용역한 걸 보내 주시고요. 앞으로 추가로 할 게 4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2차 연안정비사업인가 여기에 다 포함이 4개 정도 돼 있는데, 2차 연안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예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토해양부에 연안정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들어가만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4개 구역이 그러면 2020년까지는 이 4개 구역이 다 되겠네요?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잖아요? 우리는 언제 할지는 모르잖아요? 다만 들어가만 있는 거고? 들어가 있다고 치면 이게 또 상당한 금액이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이 4개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광진리가 먼저 할 건지? 이 순서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포함만 돼 있는 거지 순서도 안정해져 있는 거지요?

순서가 별도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얘기죠? 연안정비사업에 2020년까지 포함만 돼 있으면서 적어도 4개 정도가 있는 데 어느 사업이 먼저인지도 모르고 또 언제 할 건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양양군 관내에 연안정비대상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2015년부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게 언제할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이거지요?

예.

그렇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양양군에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우선순위가 우리가 먼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서 남애 먼저 해라 광진 먼저 해라 이럽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 나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2020년까지 포함이 됐다라고 치면 순서 정도는 우리가 정해 놔 줘야 되잖아요? 광진리가 시급한 건지, 낙산이 시급한 건지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발표 됐을 때 우리가 바로 우선 먼저 2015년부터는 광진리로 정해주고 그 이후에는 수산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에서 사전에 양양군 관내에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오면 지금 정해진 여러 개소 중에서 최고 심한데 부터 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 전부터 광진리 주민들이 저에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답이 뭐냐면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 이 얘기를 제가 3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 안을 안주니까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정도는 먼저 정해 놓는 게 낳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돼 있는 중에서는 광진리가 최고 시급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시급한 지역은 맞지요?

예.

어디든지 다 해야 될 건 맞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하셔서 연차를 댕길 수 있는 방법, 2020년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 문제 제기했던 분들 다 돌아가시고 없겠네?

국초해양부와 연락해서 저희 양양군 2차 정비계획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확인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덧 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남애 침식방지시설 잘 해 놨잖아요? 앞에 돌재가 쭉 나가 있지요?

예.

거기에 휀스가 설치 돼 있지요?

예.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거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휀스가 저번 태풍 때 조금 훼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훼손이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주민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몇 번을 가 봤는데 휀스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차라리 다 없애주면 보기나 괜잖지. 제가 사진 찍어 갔다 놓고 있지만 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1개도 살아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관광객도 다니고 그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양양군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일부 훼손이란 얘기는 과장님 잘못된 얘기에요? 단 한 개도 안살아 있다고 단 한 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애항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제가 남애항을 애기하는 게 아니고 저쪽 남애1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국가어항 입니까?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나는 거기는 어항으로 안 봤으니까. 침식 방지지역으로만 봤지 그건 어항으로 안보거든요. 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청과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청 협의하고 이전에 차라리 그거를 못하면 사람 출입을 못하 게 위험표시 하나라도 써 놓던가, 아니면 방지하는 걸 설치를 해 놔야지 거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알겠습니다.

미관상은 둘째 치고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거지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장 나가 보십시오. 겨울철에 파도도 많이 칩니다. 지난번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 입니까? 벌써? 그리고 가드레일을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안았는데. 이 부분은 반듯이 나가셔 가지고 미처 하지 못하면 우리 양양군이 손댈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되는 거라면 일단 통행을 금지시켜 주시고 빠른 시간내에 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진행 참 좋은데 무분별하게 계속 잡아 먹다가 어족이 고갈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다목장화를 만들어서 기르는 사업으로 해서 보다 안정적인 어획량을 하자 해서 만드는 건데, 잘 추진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러는데 문제는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공어초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한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발점 이니까. 우리가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어획량 잡아오는 걸 이런 걸로 봐서 하나 할 수 있을 부분이고, 또 한나는 전문 용역이나 수산연구소 같은 곳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 두가지 외 에는 달리 방법이 없나요? 우리 양양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두 종류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투하 했을 때 파도가 많이 치면 집채만한 돌들도 다 움직이는데 그게 그대로 살아 있는지 없는지도 다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설치를 우리가 올 12월달에 한다 그러면 이런 점검은 파도는 연중 몇 번을 많이 칠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도치고 난 다음에 다시한번 검사를 해볼 이런 계획이 있다던지?

그것은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사후관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태풍 후의 관리상태 그런 걸 계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설치를 해 놓고 1년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 지 이런 걸 다 보고할 분비가 돼 있지요? 1년 정도면 가능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거기에 해조류가 서식하고 해조류 서식과 어울려 주위환경에 같이 어울리고 이런 상태는 5년간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수산은 5년간 사업이고요. 물치는 1년간 사업이 끝났잖아요? 물치도 넣었잖아요? 저기는 5년간 사업으로 계속하니까 자연적인 리모델링이 되겠네요? 연도별로 하니까? 물치 같은 경우는 투하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런 형태 아닙니까?

바다목장화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끝나게 돼 있고요. 그 끝나는 년도 2016년도에 가서 저희가 별도 계획에 사후관리 계획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투하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자원이 조성되고 있고 서식하는 지 그거는 그때 가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은 그겁니다. 자원조성 이런 과정은 몇 년 후에 나타나고 하겠지만 우선 문제는 우리가 만들은 그런 물들이 유실될까봐. 예초에는 최적지에다 갔다 놓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양양군 내지는 사업단들이 판단을 해서 최적지에 그걸 갔다 투하를 시킬건데 그게 잦은 파도로 인해서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 일 뒤에 없어지는지? 이거는 6년이 안가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업 끝났는데 확인 할 필요도 없고 당장 파도가 친 이후부터 조사할 능력이 있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라도 금년에 들어간 어초에 상황, 현재 태풍이 왔을 때 유지되고 있는지 그건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보다 좋은 바다목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쪽에 연도별 종묘 방류 실적 2년차에 대해서 4억 4천여 만원이 투자 됐는데 이거 몇 %나 살아서 성장하는지는 모르시죠?

저희가 별도로 몇 % 사는 지 그걸 별도 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회복단에서 매년 2개 품종, 작년 같은 경우에 넙치, 전복을 했습니다. 이래서 매년 2개 품종씩 선정을 해서 계속 자원증식 상태 그다음 방류 어종에 대한 서식 상태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 나 살아서 몇 년 후에 어떻게 얼만큼 커서 어민소득이 얼만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용역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 보셔야지 이거 2년차에 소득분석도 안 해보고 그러면 이거 어민들에게 나눠 주는 게 나아요? 이게 1억 5,000만원에 5~10배 정도 해가지고 우리 순수한 군비만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그러면 어민들에게 나눠 주는 게 났지, 소득 분석을 하나도 안해 보시면, 이거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돌기해삼 몇 마리를 넣었는데 얼마나 커서 2년이고 3년이고 판매하면 얼마나 돼서 어민소득이 얼마나 됐는지 이거 한번 분석해 보실만 하다고 판단돼요.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해안에 해송, 조경수를 많이 심어서 해풍도 막고 좋은 지역 환경도 조성하고 좋은데 이거 1년, 2년차 한 게 5억 7,600만원이라는 게 어는 게 맞아요? 숫자가? 아무리 플러스를 해봐도 안 맞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반에 반도 안 되는데, 이것도 해변에 도비를 많이 따와서 왠만한 항포구도 이게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께요. 이왕한거 남애 하고 물치에 해송을 심었는데 이걸 작을 때 조경작업을 해서 향나무 식으로 이쁘게 이왕 돈 들어가는 거 식재한 그 부서니까 속초시 설악산입구, 경포대 나가보면 해송 이렇게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관리부서니까 작을 때부터 신경을 써서 주면환경도 예쁘게 가꾸어 주실 의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와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미생물을 수조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산성수 알카리에 성수를 미생물과 같이 혼합을 해서 물을 50도에서 60도 정도 데웁니다. 데운 물에 정치망 어망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망에 붙어 있는 이끼 이런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만 확보했고 사업비도 20억을 다 확보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고성군 어업인들이 써 봤는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잠깐 봤기 때문에 제가 고성군에서 시연회 할때도 갔다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효과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 봤을 때 그 결과를 봐야 될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보건소장 이임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순입니다. 우리 군민의 보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5건과 보건소 사항 10건으로 총 15건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상황으로는 위생업소 현황이 현재 1,39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시가 171회에 1,434개소를 실시하였고 2011년도 행정처분업소 15개소에 대한 출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처분 대상업소는 40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행정처분 대상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과 더불어 군민을 위한 의료복지기능 강화에서 시설개선 의료장비 확충을 비롯한 치과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의 확보에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는 2011년 9월에 했고, 주요시설 개선으로는 1층과 2층은 민원인을 위한 시설로 개선하였고, 3층은 통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는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장비보강을 8종을 하였고, 방사선 장비로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임상검사실에 자동생화학분석기 외 약품 냉장고를 보강하였고, 건강증진실에 런닝머신 외 2종을 구비하였습니다. 시설개선 효과로는 정신보건, 모유수유실 등 효율적인 사업공간 배치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엘리베이터 설치 및 재활시설 구축으로 노약자 및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였고, 디지털방사선장비 도입으로 조속한 촬영 및 원격 판독 및 지주민의 편의성을 도모 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확보현황으로는 2012년 4월에 6명이 복무 만기로 제대를 하였는데 6명 전원을 충원 하였고, 2013년도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시 치과의사 1명을 신규로 배치해 주십사하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11년도, 2012년도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양군지부에 보조금 2011년도 105만원과 2012년도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으로는 2011년도에 보건소 개보수 공사 4건과 보건소 청사용역 1건, 방역소독 민간위탁 3건을 해서 총 8건과 2012년도 보건소 청사용역 1건, 방역소독 민간위탁 3건 해서 총 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에서 2011년도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338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2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으로 2011년도 이용자 수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85,373명에 세입을 6억 4,415만 1천원을 하였고, 2012년도에는 81,317명 이용자 수에서 세입은 5억 4,138만 8천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14쪽에서 17쪽 까지는 여기에 있는 이용자 수라든가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건소, 지소, 분야별 세입과 진료수를 구분한 것이라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의뢰 대상자를 방문인력 6명이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보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가정방문 등록을 2,091가구에 10,704명을 관리하였고, 기타 지역사회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위생용품 제공, 암환자 영양식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가정방문 등록관리 2,725가구를 등록하여 9,801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과 경로당 낮돌봄교실을 운영하였고, 지역사회 보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위생용품제공, 암환자 영양식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133종의 질환을 가진 자에게 환자가족 및 부양의무자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해서 저희가 등록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 20명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1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30대 이상 지역주민으로서 검진기관은 보건소와 출장검진기관 민간 출장검진기관에서 주민건강검진, 국가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검진인원 9,688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건강검진과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검진인원 7,166명으로 주민건강검진,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거는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영아 부모에게 출산용품 및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안전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출생아 현황이 192명입니다. 지급인원은 1,738명에 지급금액 2억 4,980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10월말 현재 출생아 현황은 122명으로 지급인원이 1,2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금액은 1억 9,81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금연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사업대상은 청소년 및 지역 주민에게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홍보활동, 금연크리닉 및 이동금연 크리닉, 금연환경 조성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보건소 금연크리닉 운영은 등록자 수 507명에 6개월 성공자 수 252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42회 4,089명, 홍보사업을 4회에 3,020명, 금연환경 조성 지도점검을 54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10월 말 현재 보건소 금연크리닉 운영은 등록자 수 459명에 6개월 성공자 수 307명,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73회 5,525명, 홍보사업을 13회에 16,245명, 금연환경 조성사업 지도 점검 533개소 중 399개소를 점검하였고 앞으로 점검 중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건강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및 정밀검진비 지원, 치매 어르신 원격진료 및 치매 약제비 지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사후관리,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보건진료소 관활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지원, 65세 이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에서 노인 치매 조기발견 검진 사업에서 정밀검진 후 치매진단 판정자가 29명 이었습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을 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에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를 52명을 실시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을 4,2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4,99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경로당 건강관리 4,821명,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노인 등록관리 182명, 치매노인 및 와상환자 기저귀 무료 지원을 68명에 1,356통,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을 1차 선별검사 2,327명, 2,3차 정밀검진을 73명, 치매 예방 건강강좌를 46회 766명, 정밀 검진 후 치매진단 판정을 33명,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서 원격치매 진료를 속초의료원과 155명, 치매 약제비 지원에 77명, 노인의치 보철과 사후관리 및 재수술 지원을 49명,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을 217회에 3,043명,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 3,437명,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5,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의료시설 휴일 당번제 운영 현황 및 향후 대책에서는 공공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은 현재 37개소입니다. 의료시설 휴일 당번제 운영 현황에서 평일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모두 진료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는 서울의원과 민치과가 휴진을 하고 나머지 곳은 모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일요일하고 공휴일 모두 휴진을 하고 관내 의원 중에서는 삼강의원과 서울의원이 휴진을 하고 강현약국이 휴무를 합니다. 그리고 관내 의원은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약국도 시내 약국은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서울의원이 휴진을 하고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모두 휴진은 하지만 나머지 의원과 약국은 모두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향후 대책으로 26쪽에 설 및 추석연휴기간 공공기관 및 의약업소 당번제를 실시를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할겁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속초, 강릉지역 응급의료시설을 안내를 실시하는 데 119와 129에서 안내가 되고요. 또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당직자가 안내를 실시해 줍니다. 2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및 향후 증원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15명입니다. 내년도 복무만료 예정자가 2명이 있고, 문제점은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의학전문대학원에 군필자 입학과 여자 의대생 증가로 공중보건의사 재원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복무 만료자 6명을 전원을 충원 하였는데 내년도에도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시 추가 신규배치 요청을 할 것이고 치과 1명을 더, 그 다음에 내년에 복무만료 예정자도 배치토록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위생업소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2011년 대비해서 2012년 행정처분 대상 업소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지적받고 또 올해 받은 분들도 있지요? 업소가 전년도에 행정처분 받고 또 받은 데가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기억으로 고발 됐던 곳이 올해 다시 고발이 들어와서 됐던 곳이 있습니다. 9개소. 그래서 다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소를 보면 위생상태가 나쁜데도 많고 또 식당자체가 협소한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계속 행정처분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식당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이런 계통은 저희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허가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는 방법 밖에는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도 전년도에 올해, 내년도 가면 지적 또 받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곳은 방법을 찾으셔서 지도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양양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주민진료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관내 5개소 진료소가 있지요?

예.

진료소 2011년도에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780명 이예요. 그런데 2012년도 예방접종 인원을 보면 1,015명이예요? 많이 늘었네요?

올해는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늘은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 많이 하잖아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만 한 것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보통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갑자기 더 늘은 것도 아닐테고 이 진료소는 외지에 다 있잖아요?

예.

더 늘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늘은 이유는?

올해 예방접종이 무료 접종과 유료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 배정은 전년도에 준해서 약품 배정을 해 드렸는데 진료소에서 예방접종 수요가 더 있는 진료소가 예방접종 약품을 더 가지고 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 접종이 전년도보다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한번 접종하는 데 7,300원 이었는데 올해는 4,800원이라서 가격이 싸서 그런지 접종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뒤에서 물어볼려고 한 게 16쪽입니다. 거기 세입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67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490만원 이라서 인원수가 이렇게 굉장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우선 됐고요. 18쪽을 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이 가구가 2,725가구에요. 뒤에 있는 수치는 재방문한 그 전체적인 수치를 한 거지요?

예.

암 환자 영양식이 제공이 있는데 이거는 주단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암 환자 영양식이는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저희가 밥을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영양식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통 씩 드리거든요. 그 한통이 30개 한달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27분이 와서 매월 타가지고 가거나 한번 오셨을 때 2달치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47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2011년도에는 27명에 173통 이예요?

2012년도는 10월 말입니다.

10월 말로 해서 그런가요?

예.

그러면 연말은 대충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죠?

연말정도 되면 2011년도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액수가 늘은 것은 그 단가가 좀 올라갔나요? 작년에 비해 사업비가 조금 늘었잖아요?

사업비는 전체적인 1억 7,000만원, 1억 5,000만원 이게 거의 방문 간호사들 인건비 쪽이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데 인건비가 호봉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예, 알겠고요. 20쪽에 성인병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2011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민건강검진이 2011년도에 1,292명이예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600명입니다. 반 이하로 팍 줄었는데 이거는 왜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저희가 주민건강검진이 보통 올해 사업장이 양양에 150개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장에 안내문을 보내서 12월 까지 이 분들이 건강검진을 안할 때 벌금을 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연말을 얼마 남기도 사업장에서 많이 오는데 올해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장도 이동검진 차량을 불러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건소로 오는 검진 인원인데 그래서 사업장으로 직접 가는 게 많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진을 한다고 안내문도 여러번 보냈는데 지금 현재까지 12월 되면서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12월 달에 하루에 오전에 100명도 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놀려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으로 직접 차량이 간다는 이 소리지요?

예.

그러면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그건 건강검진 기관이 사업장에서 부르면 하다못해 휴게소 쪽을 하는데 사람이 3명이 있는데도 사업장 차량이 순회하면서 한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데는 안오겠지만 조금 양양에 약간 큰데는 거의다 차량을 불러서 암 검진과 건강검진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치는 12월 달이 돼도 여기는 안 잡히겠네요?

지금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검진 숫자입니다. 여기는 30세 이상을 했는데 저희가 학생 검진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는 불러서 가는 겁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학생 건강검진은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학교에 얘기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보건소에 옵니다. 저희는 이동검진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다 저희에게 오고, 또 그런 곳에서도 이동검진 차량을 불러서 학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검진을 보건소 입장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게 나은가요? 보건소 방문해서 하는 게 나은가요?

저희는 이동검진 차량이 없고 또 이동검진 차량을 운영을 할려고 하면 이동검진을 해야 될 인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된 동기는 양양군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의원이 하나도 없어서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건강검진을 해서 이동 암 검진 차량을 부르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동 암 검진 차량을 불렀더니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 수입이 적다고 안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건강검진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동검진 차량을 암 검진 차량을 부르고 암은 당신들이 하고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보건소 마당을 빌려 주겠다 이랬는데도 건강검진 단가가 38,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빼고 자기네는 못하겠다고 안들어 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병원이 세입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네요?

예.

하여튼 주민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더 지속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장소 제공하면 저희가 장소 제공을 했을 때는 전기료를 5만원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만원 씩 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5만원 씩 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옵니다. 우리에게 안 오고 노인복지회관 이런데로 가고 여기서는 일출예식장이니 노인복지센터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김현수 위원입니다. 21쪽 2011년도 하고 출생아 현황이 70명 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노인인구는 많고 젊은 인구가 적기 때문인데 그래서 2011년도 출생아를 보니까 월 16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그게 10월 말 현재인데 월 12명 이니까 한달에 4명 씩 줄은거니까 년 40명 정도가 지금현재 10월 말 현재 줄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는 맞는데, 우리 인구유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잖습니까?

저희가 지금 출상용품 및 건강검진비 지금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지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늘어 있는 상황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준다고 양양와서 애기 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5쪽입니다. 의료시설 휴일 당번제 운영인데 평상시는 야간에는 없나요?

야간에 하는 것을 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 양양에서는 정말 살기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애들 키우면 애들 병원도 없지, 이걸 보더라도 아플려면 평일에도 7시 이전에 아파야 되죠. 6시 전에 아파야만 병원에 오는 시간까지 7시 전에 병원에 와야되기 때문에 뭘로 봐도 살기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또한 휴일에는 오전에 아파야 되고, 오후에는 아프면 안 되는 이런 여건인데 이거는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현재 양양군은 그래도 당번도 잘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당번과 공휴일에는 거의다 의원이 문을 열고 있는 이런 상황은 대게 양호하고 지금 개업한 의사들도 주5일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양양에 있는 의원들은 주5일제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지간이 아프면 다 세게 아픈 사람들은 속초나 강릉 쪽으로 가시기는 합니다. 그래도 작게 아픈 사람들도 있는 데 그게 강릉이나 속초를 가지 않을 환자도 토요일, 일요일 때는 오후에 아픈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속초나 강릉을 가야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행정에서도 대안이 없나요?

저희가 권고는 할 사항이지만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휴일당번제나 이런 것도 권고를 해서 약사협회나 의사협회 쪽에 권고를 해서 그 분들이 잘 들어주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의도 역시 한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니 양양군에 사는 사람은 아픈 것도 시간 맞춰 아파야 되는 이런 불편한 일이 많을 것 같고 걱정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네요?

지금현재 휴일당번제 라든가 이런 정도로 앞으로도.

이걸 시간을 더 늘려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사정을 해서 군민들이 요구가 있으니 사정을 해서라도 몇 시간 씩 늦춰 주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하기야 그렇게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어쩌다 아픈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또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선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쪽 주민진료사업 추진현황이 작년에도 85,000명 6억 4,000만원, 금년에도 81,000명에 5억 4,000만원 이거는 금년이 아직 2달이 남아서 그렇나요?

금년은 2달이 아직 남아서 10월 말 현재입니다.

각 실과소 양양군 공무원 전체가 양양군민을 위해 애쓰시고 다 분야별로 노력을 하시는데 또 보건소 쪽에서는 특히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세수도 증대하고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이 진료에 보니까 물리치료가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배는 늘었어요? 물리치료 실적이.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물리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물리치료는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지금현재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래서 양양시내에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찾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박정일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많이 오시는 군요. 하여튼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계속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쪽 금연사업 추진현황 작년에 507명에서 6개월 이상 해서 252명 그다음에 금년에는 459명 중에 307명이 성공을 한 걸로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게 금년에도 4,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성공률은 지금 몇 %라고?

2012년도는 10월 말 현재는 66.8%이고, 2011년도에는 49,7% 였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 성공률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성공률은 무척 높은 겁니다.

금연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한쪽분야에서 보면 양양군 세수증대에 차질이 있다고 보아져요. 우리 세수분야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금연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흡연자 가 파악된 게 있나요? 제가 건의 겸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파악한거는 없습니다.

왜 물어 보내면 금연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우선 공무원이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 소에서는 공무원 먼저, 옛날에 가족계획 한참 할때 80년도 중반에 예비군훈련장에 가서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소장님이 내년에 한번 챙겨 보세요. 공무원 중에 흡연자가 몇 명인지? 그중에 우리 금연시책한데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인데?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서 금연시책에 호응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이것한번 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도에는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우리 공직 조직이니까. 옛날에는 가족계획사업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가족계획 사업을 너무 세게 해서 지금 인구증가에 차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금연사업 한번 내년에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꼭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맨 마지막에 하니까 개 수는 여러 개 하겠습니다만 간단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용역사업에 방역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중 몇 회나 하나요?

연중 150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방역한데서 150회 정도 합니다.

해마다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만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잘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 동래를 안쳐 이런데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 동래를 제대로 안해 준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곳도 있고 또 벌레가 있다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낮에 방역차가 나가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꼭 전화를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요. 늘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 누가 항상 차가 그냥 지나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했던 사람들을 체크해 주셨다가 특히 그 지역은 신경써서 한번 더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씩 전화하는 거 그 사람도 낭비지만 우리 행정 낭비거든요. 또 가야 되니까 그건 미리 알아서 해주고. 여기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데 방역이 바뀌었네요? 중부방역에서 양양방역으로 이름이 바뀐거에요? 회사가 바뀐거에요?

회사가 바뀐겁니다. 중부방역은 회사가 속초 쪽에 있었던 분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양양방역이라고 새로 한 업소가 신규로 들어와서 이 3군데가 다 양양지역입니다.

잘하셨네요. 중부방역이 빠지고 양양에 있는 업체가 한다 이거지요?

예.

우리 동래 있는 사람 우리 동래 더 열심히 잘하겠지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이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 많은 세입도 가져다 주고 좋습니다만 2011년도에 현북면 보건지소로 3,600명, 현남면은 3,400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를 보게 되면 현북면은 5,800명인 반면에 현남면은 2,800명으로 3,000명이 적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요?

현북면에는 한방선생님께서 올해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방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북에 진료 인원수가 늘은 것은 한방환자가 늘은 거고, 현남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데 제가 세입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환자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그랬더니 보통 보건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 분들 약을 어떤 선생님은 한달치를 주고 관리가 잘되면 두달이나 석달치를 주는데 현남에 계신 선생님이 석달치도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에 큰 변화는 없고 세입은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환자 숫자는 연인원이 줄어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분이 잘 하셔서 많은 인원이 찾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3,000명이라는 인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의사 내지는 어는 물리치료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보건소에 이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무조건 충원할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잘하는 사람 충원에 힘써야 되겠네요?

그게 처음에 군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늘 고생이 많으시고. 19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2011년도 2012년도 관리인원이 비슷하네요? 20명하고 18명?

예.

그런데 예산을 보게되면 20명일 때는 5,000만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셨고, 2012년도에는 18명에 8,000만원을 가지고 하네요? 이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인데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올해 한 게 올해 정산이 안되고 이게 건보공단 쪽에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쓰다가 남은 돈을 그 다음 해 까지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8,000만원을 줬는데 이 돈 액수가 올해 다 못쓰고 남아서 내년도까지 이 돈을 가지고 쓰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은 이게 굉장히 조금 섰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네요? 남게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쓰다 남으면 넘겨서 작게 받고 작으면 한해는 많이 받고 이런가요?

예. 그래서 이 돈 액수가 어쨌던 환자가 오면 진료비는 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조금있다 다른 분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7쪽 공중보건의사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서면에 치과의사가 없고 손양하고 현북도 없잖아요? 현남하고 강현이 있고. 여기 보건소에는 한의사가 없어요?

보건소에는 한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무만료 예정자가 2명이 이잖아요?

예.

그런데 의사하고 한방이 어디어디 끝납니까?

현북면이 2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소장님은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소장님이 꼭 유치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되 잖아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읽어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방문을 몇 번 하시고 그랬어요.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과의사를 한명 더 배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규배치를 요청을 한다고.

신규배치 요청을 했는데 그 분도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신규배치는 또 어디에 올 겁니까?

신규배치가 현북에서 2명이 빠지면 관내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을 자리배치 조정을 해서 신규가 어디 보건소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보건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도 많고 일도 많아서 보건소 쪽에 있는 걸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사실 우리 양양군이 어렵잖아요. 보건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보면 전부 노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료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는데 소장님이 차질이 없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에 관해서 양양군 출산장려급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째아는 10만원, 둘째아는 1년간, 셋째아는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좁은 영토에서는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부세 문제도 그렇고 사람의 수가 곧 나라의 힘이 아닌가 기업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즘 결혼 연령도 늘어 났고 아기 낳기 운동본부 이런 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 셋째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 좀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치 않습니까?

셋째아에 대해서는 저희 말고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셋째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미약하고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금이 셋째아가 3년간 10만원 인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셋째아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명도 잘 안나는 사람도 있고 기껏해야 한명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셋째까지 난다는 것은 굉장히 효자라고 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하지 않나, 물론 타 시군에 같이 비교하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군 자체로 그렇다고 많지는 않아요? 셋째아 이상 출생아 현황을 보면 2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지는 않잖아요? 그 많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좀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22쪽 김택철 위원님이 금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 좀 물어 볼께요.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어떤 거를 얘기한 거에요?

생애주기별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 이런 분들을 생애 주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불어 보느냐 하면, 횟수가 42회를 했는데 올해는 73회를 했어요. 무려 30회를 더 했네요? 그럼 똑 같은 곳을 한번 더 가셨나요?

똑같은 곳을 여러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유치원 쪽 흡연예방 교육 같은 거는 전에는 1년에 한번을 갔다고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횟수도 늘고 인원수도 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이 생애주기별로 틀리겠네요? 유치원 애들에게는 어렸을 때 경각심을 심어줄 것 같고, 중고등학생들은 피우니까 안된다고 이런걸 그런 자료가 다 다르겠네요?

예, 자료가 다릅니다.

예방교육을 가게 되면 슬라이드 영상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가요?

파워포인트로도 하고 슬라이드 영상도 하고 그냥 강의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73회를 하게 되면 몇 명이 동원되나요?

저희 흡연예방 교육은 건강관리계 흡연예방하는 금연클리닉 하시는 분이 전문 교육을 받고 그 분이 많이 가고 담당 직원도 갑니다.

그러면 2명이서 73회를 하는 거에요?

군부대 쪽도 올해는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시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거 같네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쪽에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이 있는데 2011년도에 1차 선별검사라고 있네요. 1차 선별은 가서 하는 겁니까? 따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1차 선별검사는 치매조기검진 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20가지 정도 하는게 있습니다.

2,300명이 1차 선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직접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의뢰를 해서 합니까?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이거 하는라고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대다수니까 다 방문을 했겠지요?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할 때 한번 한 사람을 또 하면 실적으로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들은 전산으로 다 등록을 해서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골라서 예방접종할 때 하고 영농교육 겨울에 할때 경로당 같은데 찾아 다니면서 하고 방문 간호사 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1대 1로 하고 이랬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2,327명을 1차 선별을 해서 2, 3차 정밀검사는 2,300여명이 다 병원을 갑니까?

2,327명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2차, 3차 정밀검진을 해서.

아니 제 얘기는 2,300명에 대해서 1차 적으로 가서 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별이 났을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설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자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 갔냐 이거에요?

2,3차 정밀검진 73명으로 돼 있는 게 그게 병원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인이 된거에요?

그 밑에 치매진단 판정이 33명이.

이렇게 판정이 났다 이거에요. 이 부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혜택을 주거나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치매로 판별이 되면 의사가 진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치매약을 처방을 해주고 이 분들은 치매약을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우리 보건에 왔는데 이 분들이 속초의료원을 직접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속초의료원 영상으로 의사하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분들이 한 달에 한번이던 약처방을 받을 때 오시면 속초의료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 분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담당직원과 영상으로 진료를 봐서 처방을 내주면 저희 진료실 선생님이 치매약을 처방을 해주고 이 분들이 치매약을 처방을 받으면 돈내고 약처방 받은 걸 저희한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희 치매 담당자가 그걸 등록을 하면 한달에 3만원 씩 치매 약대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대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멀리 속초까지 안가고 화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진료비 중에 3만원은 우리 양양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양양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양양군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예산은 국비로 합니다.

양양군이던 국비던 어디던 간에 개인한테는 3만원을 지원을 해준다. 이 치매 참 어려운 병인데 자 좀 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27쪽 최홍규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공중의 문제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리 양양군 문제만 아니라 이게 국가적인 일일 거에요?

예.

국가적으로 공중보건의를 많이 안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양양군으로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양양군으로서 보건소에 적지적소에 의사가 배치가 안된다라는 거는 의사가 없으면 보건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다른 일도 물론 하시겠지만 보건의가 없다라면 의사가 없다라면 병원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장님이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에서 인원이 없다고 해서 강원도 배정을 안준다고 해서 우리 안한다. 참 어렵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우리 양양군민을 위한다라면 죽기살기로 해서 대처를 해야지요?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3번을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도 이걸 계속 설명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보건소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큰일을 낼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민과 더불어 성원 보냅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농업정책과장 전도영,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질문 처리상항 3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5건의 공통사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등 16건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 3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5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생활개선회 양양군연합회에 2회에 걸쳐서 행사지원비로 410만원을 여성농업인 양양군연합회에 제6회 한여농 전국대회 행사지원비로 203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생활개선회 양양군연합회에 2회에 걸친 행사참가비로 478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제6회 한여농 대회에 183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양양군 지역협력단 자문 컨설팅 학술용역으로 2,700만원 외 6건으로 총 1억 2,915만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2014년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하여 2,85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사업 내역으로 장승리 감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철산마을 공동가공시설로 사업비는 1억 2,201만 5천원으로 사업장 부지선정 협의가 지연되어 미발주 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집행은 식용나리 재배 기반조성 사업으로 식용나리 구근 2,000kg 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2건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11년도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은 농촌관광마을 체험학습비 500만원 외 94건의 사업비로 46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는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은 강소농모델 농가육성사업비 8,000만원 외 131건의 사업에 총 64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2011년도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강현면 물치리 7-7번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대부료는 2,065만 5천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권역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총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탁장사권역과 구룡령권역은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각각 46억과 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1단계 사업을 2013년도 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도 우수마을 선정마을은 22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군 우수마을은 32개 마을이 선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우수마을 시상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1단계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 다시 평가하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차등지원 최고 6억원까지 지원토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6개 마을에 1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 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 귀농귀촌 실적은 87가구에 181명이 우리군에 귀농 귀촌 정착하였으며 지원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은 2013년도부터 2주기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50억원의 사업비 조성목표로 2012년도 말까지 9억 2,914만 2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에는 3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농자재 등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자재는 친환경농업 위주로 목초액, 미생물재료, 잡초억제 부직포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 세부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제 지원사업은 2012년도에 7,998만 5천원의 사업비로 감자박스 외 10품목에 50%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는 금년도에 베다니식품 외 2개 업체에 50%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물 개보수 및 기계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11년도에 군포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 외 6건의 행사에 참가하여 2,900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군포시 철쭉대축제 판매행사 외 12건의 판매행사에 2억 7,5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46쪽입니다. 양양몰 사업예산 및 매출실적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3,096만 7천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는 4,396만 7천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온라인과 연계하여 매출실적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47쪽입니다. 농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현황은 2011년도에 57건의 사업에 42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60건의 사업에 42억 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현황은 제6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참가 등 1,629만 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 및 향후 개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승용이앙기 외 32종 12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수입보다 이계수리비가 더 많이 투자되지만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효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116개 마을에 114회로 연초에 마을별로 순회수리 일정표를 작성하여 수리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1개팀 5명으로 편성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위하여 속초양양축협과 함께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단방역용 장비보유현황 및 전업농가 소독약품 공급현황, 소독약품 보유현황, 축산전업농가 소독시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비특이 면역증강제 공급지원 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456농가에 6,061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월천리 맛집 달래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출액은 4,850만원으로 경영비를 제외한 3,11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한우, 양돈, 양봉농가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한우는 7억 1,705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돼지는 4억 1,062만 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양봉은 9,650만원의 사업비가 금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45쪽을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행사를 배 이상 많이 했습니다. 판매 금액도 많이 늘었고요. 어제 일자 신문에 보니까 수도권 마케팅 강화로 농특산물 판매수입 10배 증가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백화점에는 몇 개 업체가? 이게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거기 상설 들어간 품목인가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일시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백화점 행사는 몇 농가가 참석을 했죠?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농협에서도 저희가 많아가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 제가 한군데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양제점 농협에 저희가 입점을 해서 10농가가 참석을 했나요?

예, 맞습니다.

10농가가 참석을 해서 6,000만원 이상의 그런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에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시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지역에서 팔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농산물도 팔고 우리군의 홍보하는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질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수 있다는 이점하고 우리 농민들은 유통마진이 적게 또는 없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실 겁니다. 지난 양제점에 유통마진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유통 25% 전체.

몇 단계를 거쳐서 25%가 됐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백화점 마진하고 서광농협 마진하고.

백화점이 아니고 여긴 농협입니다.

농협 유통마진하고 서광농협 유통마진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농협마진은 제가 알기로는 15%로 알고 있고 서광농협은 3%입니까? 거기에 대한 마진, 계장님 없나요? 그리고 또하나 대행업체가 있지요?

아세아유통 4%.

저희가 이 판매를 하는데 3단계를 거쳤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팔리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그리고 담당자께서 굉장히 얘를 썼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처럼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유통마진을 좀 적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소득창출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단계를 거쳐서 25%의 마진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판매 실적을 보니까 6,000만원인데 거기에 25%면 1,500만원 이상이 유통마진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 유통단계가 다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통마진이 25%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파는 것에 대하면 25%를 더 보테서 팔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큰 손해가 없는 걸로.

소비자는 손해죠?

소비자는 싸게 못 사지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목적에 안 맞는 거지요. 소비자도 안 맞고 그걸 올렸다고 그래도 25% 다 올리지는 안았을 거 아닙니까? 일부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체 마다 가격은 다 틀립니다. 제가 한 업체를 보겠습니다.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한 업체에 10일 동안 판매실적인데 한 업체가 113만 9천원의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25% 28만 4,750원을 빼고 또 각 농가마다 부담하는 50만원 부담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각 업체마다 실고 갔으니까 그 실고 간 운송비를 하면 거의 98만원이상 100만원의 물류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110만원을 팔아서 100만원이 들어가면 물론 홍보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마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저희도 갔다와서 6,000만원 팔은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송비라든가 이런 걸 다 따지니까 저희가 행사가 결론적으로는 큰 이득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수 효과가 홍보효과 그리고 우리군의 브랜드를 알린다는 그런 효과,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업체에 전화가 굉장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사간 소비자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고, 현장에 장사한 계산으로 봐가지고는 소득이 미미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홍보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과로 인해서 내년에도 이 농산물 판매 농협 쪽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유통마진이 없는 지역 그러니까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보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다른 데를 개척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공감은 합니다. 유통마진 25%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병행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통마진이 적은 쪽에 가서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협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다고 해도 농협 내에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행사는 농협매장 내에 설치를 해서 한 행사인데 농협 밖에서 하는 행사도 있거든요.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타협만 잘하면 25% 라는 그거를 안 버리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 판매금액에 대해서 업체에 지급을 다 하셨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100% 안된 걸로 정산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그게 농협에서 평균 1개월 이상 코드번호를 따서 정산과정이 있답니다.

정산이 안 돼서 아직 안된 건가요?

농협에서 지급이 다 안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설명할 때 갔습니다. 물론 1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다는 것은 얘기를 듣고 했지만 이 농민들이 다 소상공인도 있고 다 협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금액에 대해서 1달 동안 가지고 있는 다는 이게 나는 아무리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걸 굉장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세상” 작년도에 했는데 거기는 3개월 있다가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촉구를 해서 빨리 좀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빨리 완결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통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도 다 알고 있고 효과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점은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내역에 장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장승리 감 가공시설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미발주 사유를 보니까 당초사업자 포기로 재선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시오.

당초에 상평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 하는데 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상평리가 감나무도 많고 이러니까 그 분들이 다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자까지 선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와서 갑자기 마을에서 운영하기 어렵다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려고 보니까 이게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승리가 새농어촌건설 금년도 됐습니다만 그 마을이 마땅한 소득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옛날 동철감 해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을 가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평가를 받을 때 이 마을이 높은 점수를 받고 앞으로 소득창출도 되고 해서 장승리로 지금 내정을 해서 금년도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양양 관내에 감가공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현재 4군데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감나무 분양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전에 심으신 분들 수확하는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이것까지 하면 5군에요. 5군데가 우리 양양 관내에 심은 감나무 대수랑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해 볼 때 5개가 다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지금 작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나간 게 114,000주를 생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생산이 본격적으로 6~7년차에 나온다고 보면 이 시설이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4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사광농협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에 김선각씨가 했고요. 원일전리에 남옥희씨가 했고, 상광정리에 윤학열씨가 하고 이래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원일전에서 아이스감을 제일 처음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저온저장고가 고장나서 몇 년전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서광농협에서 금년서부터 아이스감을 본격 생산합니다.

저온저장고가 고장이 나면 고쳐 쓰던지 아니면 새걸로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 사업이 그냥 사장됐다는 소리네요.

거기서 감을 다 사가지고 와서 그런 사업을 해서 해수욕장에 팔고 이렇게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수명이 5~6년 가면 모터를 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니까 수리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그걸 스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선 4군데 중에서 한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농협이 장승리가 서면이고 서광농협도 서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 작은 서면에서 2군데 시설이 다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서광농협은 우리 양양군 전체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남부터 전체를 다 수매를 하고 규모가 크게 해서 증설을 해서 금년도에 해 줬고, 이 마을단위는 마을단위로 해서 수매해서 거기서 말랭이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곶감도 만들고 이래서 할려고 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설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장승리 50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수랑 여러 가지를 물어 봤습니다만 관내에 너무 가공시설이 많다 특히나 서면을 예를 들어서 2군데가 서면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장승리에서 하는 거는 수요 대비 봤을때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분도 괘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반대네요?

저희가 마을단위로 소득창출을 위해서 그런 소규모 공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농 관련해서 마을 육성차원에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내정은 해 놨습니다.

이후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41쪽에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양양군 조례로 농업발전기금을 주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9억정도 되고 내년에 2013년도 3억을 해서 12억이 되는데, 이게 50억이 목표인데 20억이 되면 기금을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식으로 기금을 양양군 재정 때문에 한번에 못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1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직도 꽤 오랜 시간이 가야만 50억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하는 것도 농촌이 어렵고 한미 FTA, 한중 FTA 등 여러 가지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까 해서 이 기금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50억도 되기 전에 20억부터 3,000만원, 5,000만원을 지원을 하다 보면 50억은 영영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빠른 시간내에 50억 목표를 당겨서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기금 운영을 해야만 되지 이게 지금 현재 50억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있다 50억 이라고 그러면 별로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 할 때는 50억이 많은 돈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50억 모으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고 그때 가면 또 50억은 별 돈이 아닐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 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 기금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50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적어도 2019년까지는 매년 5억씩 해서 적립을 해서 50억을 완성을 시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예산부서에 각력하게 요구를 했으나 이게 다른 예산하고 맞물려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목표치만큼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FTA 등 어려운 농업인의 여건을 고려해서 조기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죄송할 건 없지만 우리 양양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던 간에 우리가 정말 농촌이 어려운 것을 살리려면 눈 딱 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만 50억이 모아지는 것이지 그냥 모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50억이 모아지고 그때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20억만 되면 하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2~3년 있으면 되는데 생색내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20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억 목표를 정했으면 빨리 기금을 모으고 그 후에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기금이 목표대로 달성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0년도 12가구 32명, 2011년도 23가구 50명, 2012년 52가구 99명 그렇게 해서 인원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87가구에 181명. 우리가 앞으로 보면 동서고속도로가 계통이 되고 한시간 반대에 이렇게 되면 제가 보면 귀농귀촌 이 분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량이 4건이 있는데 2억 8,500만원을 하셨는데 융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3%가 되겠습니다.

한 분에 얼마씩 됩니까?

1억 받은 농가도 있고 7,000만원 받은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보대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 융자를 받고 사업을 하고 묘목도 구입하고 많이 했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게 뭐냐면 그 분들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 융자를 어떤 사람들은 담보가 없으니까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이 또 안 되고, 돈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 같예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분배를 해 드리던가,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얼마입니까?

1억 2,500만원을 받은 분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4분이 받았는데, 그런데 5,000만원, 3,000만원 받을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어떤 한사람만 1억 얼마씩 준다면 그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담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귀농하시는데 농사도 몇 천평을 사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지원을 골고루 분배를 하셨으면 어떤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금액이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만 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분들이 있던데요?

그거는 담보능력이 안되거나 농신보도 하는데 농신보도 안 되고 그런 관계로 못받지 해당만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더 오지 않나, 2010년부터 했는데 계속 많이 늘잖아요.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예요. 그래서 융자도 해드리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묘목지원 이런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드려 가지고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을 봐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이 있는데 농기계 보유량이 2011년도에는 29종에 117대, 2012년도에는 농기계 보유량이 이양기 외 32종에 127대, 올해는 어떻게 농기계 임대가 잘 됐습니까?

금년도에 벼베기는 콤바인을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당 3대 내지 2대를 배정해서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유용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휴립피복기 1대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고추 두둑이나 이런 두둑을 씌우는 피복기가 되겠습니다.

콩정선기는 뭡니까?

콩 고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콩은 kg당 골라주고 저희가 4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옥수수 베일러는 옥수수 베는 겁니까?

베일러는 옥수수 베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잖아요? 전년도에는 1억 9,500만원, 올해는 4억 7,300만원 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임대수입 보다는 수리비가 더 들어 갔어요?

예, 더 들어 갔습니다.

수리비가 7,500만원 들어갔어요? 임대비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도 이걸 계속 추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냐면 이 농기계를 사셔서 부채가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 이거는 계속 수입이 안 되도 수리비가 들더라도 계속 추진하셔서 농가가 잘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계속 추진하셔 가지고 농가가 부채가 없도록, 이 농기계 때문에 부채가 많습니다. 중고 농기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는?

중고는 저희가 이용하지 않고요. 농가에서는 일부 농가가 중고농기계를 경기도 쪽에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를 임대를 드리는데 이양기고 트랙터고 다 센터로 가지러 들어옵니까?

임대 농기계 현남 쪽에만 저희가 농작업 할시에는 트랙터, 콤바인을 내 보내고 있고요. 일부 콤바인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운반책이 있습니다. 운반을 해줘서 수확기 다 끝나면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수리를 또 하셔야지요?

저희가 예비 기계를 두세 달 정도 센터에 놔둬서 고장이 났다 이러면 즉시 실고 가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농촌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0쪽에 하월천리 농가맛집 및 달래촌 운영현황을 보니까 1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준공돼서 금년도 3,100만원의 순소득이 난 걸로 여기 받았습니다. 그 옆에 아토피 치유센터 그건 언제 준공이 됩니까?

가급적이면 연말에 준공을 시킬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눈이 오고 이래서 안돼서 저희가 안 되면 이월을 해서 내년도 4월 달에 준공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농가맛집과 이 치유센터 하고 같이 운영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소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달래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촌장님이 너무 많이 애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홍보하고 지원해 주셔 가지고 달래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돼서 농어촌이 더 어렵게 힘들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결되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특별히 농촌을 위해서 지원해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한미 FTA 부분이 축산분야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특별히 한우 농가와 돼지 농가에 지원을 강화를 했습니다. 2011년도 대비 2억 가까이 더 지원이 됐고요. 돼지도 2억 5,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어떻게?

다른 분야는 지금 현재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고요. 지금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축산입니다.

요즘 송아지 값은 얼마정도 갑니까?

송아지 값이 지금 7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언제쯤 회복될 거 같예요?

우리가 한우가 과거에는 사이클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면 회복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 수입해서 들어오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점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한 2년은 더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정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우리 앞으로 농촌 특히 축산 농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축산 농가들이 사료 값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우는 볏짚을 먹이고 사료를 적게 먹이고 이렇게 암소는 되는데 그런데 이 수소는 사료를 먹여야만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우농가들이 사료비도 지원을 해 달라고 의견도 저희에게 전달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약품이라든가 톱밥 같은 거 이런 부수적으로 필요한 분야 또 축사에 환기펜이라든가 이런 자동먹거리 등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이런 것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저희가 한우가 6,000두 정도 됩니다.

돼지는?

돼지는 26,000두 정도입니다.

그러면 옛날 돼지 다 회복 됐네요?

돼지는 다 회복이 됐고요. 소는 저희가 700두 정도 줄었고요.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100농가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한우를 20,000에서 30,000두 까지 늘리겠다고.

저희 군이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0두 이상은 가져야지 우리 군에 어떤 한우전문식당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습니다만 어려울 때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는데 이때 한우농가 마리수를 늘려서 저희 지역에 한우전문 정육식당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군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군은 농촌군이라고 보아집니다. 농어민이 잘 살아야지 우리 전체 군민이 잘산다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바짝 신경을 쓰셔가지고 각 분야별로 FTA 에 대응전략을 잘 세워서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관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전담인력을 정원을 승인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자치행정과장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던지 소장님이 자치행정과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원을 한명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원 늘리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정원 승인 받기는 힘들고 우리 정규 정원이 470명이니까 그 중에서 어느 안 바쁜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사담당 부서에서 어느과 정원하나 죽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 부서를 좀 많이 지원해주자 그런 거예요. 행정 이런 부서보다 사업부서는 그래도 인력이 필요하니까. 소장님도 노력하시고 저도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에라도 정원이 한명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가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9쪽에 귀농 귀촌 지원현황을 아까 최홍규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인구 늘리기 사업에 상당하게 기여하고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181명씩 이렇게 증원을 시켜 놨는데 양양군이 자꾸 감소가 돼요?

예.

그러면 귀촌 인구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는 인구가 빠져 나가나요?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사망자가 많고 출생이 작으니까.

자연감소가 제일 많은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3년동안 해서 181명씩이나 증원이 됐는데 양양군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인구 늘리기 시책도 각 과에서 다하는데 센터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금방 3만명 회복할 거 같은데 왜 자꾸 인구가 주는지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귀농 귀촌 체험학교 운영해서 108명 이게 고마리학교 하고 철딱서니학교 하월천에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건 귀농 귀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산촌교육센터고 이거는.

이거는 교육하고 양양군 한바퀴 돌고 이런 분들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저희가 108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분들을 장래적으로 우리 양양군으로 오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아파트가 안 팔려서 못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로 안가고 양양군으로 꼭 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귀농귀촌 희망지로 우리 강원도 양양군이 2위인가 이렇죠?

홍천다음에 양양입니다.

홍천은 어느 정도 귀촌이 많이 들어 왔어요?

저희가 그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홍천이 왜 우리보다 많은지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귀농 귀촌 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홍천은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많은지?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벽을 넘어서서 양양군이 1등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분석을 대출 해보니까 홍천이 워낙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는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1위인데 전체를 놓고 따지니까 저희가 떨어지는 걸로 됩니다.

그래도 2등 정도 하고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또 양양군을 널리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농특산물 소포장제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1억 5,000 만원 정도 자무담까지 해서, 여기 더 해달라는 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더 해달라는 게 있는데 못해주는 그 기준은 뭐지요?

예산이지요.

여기 11개 품목 말고 더 해달라는 데가 있냐는 얘기죠?

지금 중소업체들도 이걸 해달라고 그럽니다.

개인업체들도?

예.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일송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업체들 송이 관련 업체들이 포장지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수요자 직접 농어민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장 매수를 늘려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포장지를 늘려주고, 우리 농민들이야 그렇겠지요. 포장 매수도 늘려주고 자무담도 줄여주고 일러면 참 좋아 하겠는데, 그리고 그 분들도 해달라 그러면 포장제는 이 과에서만 담당하고 다른 과에서 다른 포장제가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소포장제는 저희만.

소포장제는 우리 농민 관한 이거만 있고, 다른 거는 없고?

예.

그러면 우리 송이 가공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양양군 다른 과를 통해서 지원해 다와 할 수도 있겠네요?

경제도시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데 그쪽은 아직 하는 게 없을 것 같고 우리 여기만 있고, 자체예산으로 인해서 거기가지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이거지요?

예.

예산만 많다면 해줘도 좋겠네요?

저희군의 업체니까 해주면 좋은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손 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께요. 2011년도 탑라이스 재배단지 조성 그게 포매리 잖아요?

예. 포매리입니다.

이거하고 2012년도에 했던 맞춤형 최고품질 쌀생산단지 육성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겁니까? 틀린겁니까?

아닙니다. 탑라이스 사업은 종료되고 맞춤형 최고품질 쌀생산이 2년차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 까지.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성격은?

성격은 비슷합니다.

탐라이스 사업은 3년 사업이 끝났고 다시 이 맞춤형 최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다시 들어와서 2년차? 이것도 3년차 지원입니까?

2년간 지원합니다.

올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내년 한해 더?

예. 그래서 고품질 금년도 주 사업이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인데요. 그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 나가면 밥맛이 좋기 때문에 쌀에 대한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는 성공 했습니까?

탑라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포매리가 일부 유기농이 생산 돼 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유기농이 나오는 데는 포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과가 있고, 또 그 쌀을 계속 유지해 나갈거 아닙니까? 유지해 나가고 다시 이사업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짓고 해서 거기에 쌀을 넣었다가 필요할 때 찧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한해 더할 때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포장제도 만들고 기존에 우렁이농법 하는 건 그 사업을 확대하고 또 포장.

예산은 이 정도 들어갑니까?

내년도에는 1억입니다.

올해는 2억 3,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1억해도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없습니다.

올해만 자부감이 있고요?

올해는 저온저장고를 짓느라고 일부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처음 탑라이스 할 때부터 해서 우리 양양군에 최초로 했었고,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었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활발하게 활동도 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내는 최대한 도움을 줘야죠?

예.

이렇게 해서 자생하는 그런 마을을 볼 때 마다 우리 희망을 느끼잖아요. 계속 지원만 해가지고 자생도 안하고 이러면 안타까운데 할려고 해서 농촌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아까 최홍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언제부터 했지요?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8~9년 돼 왔잖아요. 이제 정착은 다 했지요?

정착이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지간히 다 해결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요?

저희가 2004년도에 콤바인을 5대를 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콤바인은 적어도 10년은 써야지만 감가상각이라든 이런 경영비가 어느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10년을 못 쓰고 5~6년 쓰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 교체 비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진짜 제일 큰 애로사항 이겠네요. 수리비나 연한만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 좀 더 많은 걸 좀더 많은 걸 더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교육이 제일 필요할 거 같에요. 내 기계 같으면 10년 가죠? 안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연한이 자꾸 짧아지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죠? 내 물건 같이 아껴다와, 그다음에 수리도 미리 한번씩 더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농민들에게 인기있는 임대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을 몇 군데나 하지요?

거의 12~13개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할 때는 한두 군데 밖에 없었잖아요?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강원도에서 선두적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 나가고 우리 농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도 구제역이 일본에서 발생이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우리 작년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

특히 센터 축산계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죠?

예.

그때 했던 게 뭐냐하면 너무 인력이 딸리니까 방역계를 하나 만들어 다와 이렇게 까지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저희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축산계에 인원 하나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증원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시험을 봤는데 저희 지역제한을 했는데 축산직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험에 떨어지면 시험 붙을 때 까지 안돼요?

이번에 도에서 일괄로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저희군에서 하나 요청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같지 말고요. 일단 빨리 만들어 야지요? 그러면 거기는 아까 미생물 거기보다는 났나요?

우리가 축산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업 허가제도 만들어 지고 이래서, 지금 인제, 화천 같은 경우는 축산위생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방역계 이런 계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축산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를 하나 증설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계는 하나 충원은 못할망정 인원하나 충원을 못했다는 거는 답답한데 반듯이 이번에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귀농 귀촌 현황 실적에 대해서 금년도에 52가구 99명이 왔는데 이중에서 귀농과 귀촌이 합쳐져 있는 거지요?

합쳐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귀촌 귀농이 구분이 됩니까?

귀농이 32가구, 귀촌이 55가구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두세 명 씩은 될 텐데 혼자 오신 분도 계시나 봐요?

혼자 온 분도 계십니다.

52가구면 두 분이 오셔도 104명인데 99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혼자오신 분도 계시나 해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분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나요? 특별관리라 그러면 어폐가 있고 특별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도시민유치 사무장이 이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을 총 책임지는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농산물 하나만 이름을 데도 지역이 생각나는 데가 있지요? 고추하면 어디 한우하면 어디 이렇게 생각나는 데가 있는데 양양하면 양양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진거는 거의 없고요. 낙산배 정도가 일부 서울에서 아는 분이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우리가 물론 낙산배도 유명합니다만 생산량이 전국에 몇 % 됩니까? 나주배에 비해서 생산량이 얼마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최고라고 홍보를 해서 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소가 10,000두가 돼야만 한다는 식으로 이것도 너무 숫자가 작기 때문에 낙산배가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상품은 못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양양하면 농산물만 되면 양양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많은 몇 가지 작목을 여러 가지 종목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그쪽의 예산을 많이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작목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낙산배, 동철감, 산채, 산양산삼, 한우 이렇게 5가지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명품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단기간에는 안되지만 계속해서 이쪽 분야를 개발하고 지원해서 정말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메시지에 민들레를 신청하라고 들어 왔다가 또 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우왕좌와 하는 거 아닙니까?

민들레는 양구에 민들레 공장이 도산 됐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일송영농조합에 김춘호 씨가 OM 방식으로 양구 민들레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여기서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생산을 할테니까 일송영농조합에서 가공을 하면 우리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거를 브랜드를 할려고 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요를 조사해서 의향을 3~4농가가 보였는데 일소영농조합하고 우리가 교섭을 했는데 거기서는 마케팅은 할 수 없다. 양구는 이미 민들레가 마케팅이 돼 있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 여기서는 아직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서 저희가 저기서 수매를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접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공단지하고 연결해서 작목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농작물에 대해서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런 얘기죠. 한다고 그랬다 안한다 그랬다 이거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데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민들레를 양구에서 하고 있고 영농조합에서는 기계만 빌려주고 즙만 짜주고 돈만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판매는 안하고 그런거는 해서 어쩌겠다고 신청을 받느냐 이런 얘기죠. 확인을 해보고 했었어야죠.

수요지가 있으면 같이 교섭을 해 볼려고.

해 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게 결론을 못내려 줬는데 앞으로 농산물이 양양몰의 특산물이 될 수 있는 그걸 찾아서 개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제 지원사업에 추가적으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에 추경 플러스 해서 8,000만원 정도죠?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원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현재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지요?

예, 다 못시키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타 시군하고는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도 우리 양양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아까 일반 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못들어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법인 쪽으로 연구모임회 쪽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농가 수로 따지면 몇 농가가 됩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됩니다만 500농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0농가가 8,000만원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비교할건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가공시설 지원하는 거 3군데에 자부담을 빼놓고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농가 수에 비해서 그리고 원하는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다 충족 못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 충족은 몰론 못 시키겠지요. 해도해도 달라는 데가 많은데 그래도 어느정도 되면 지금 8,000정도 올해 추경을 해서 8,00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어느정도 하면 왠 만큼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농가 충족하는 것은 1억 정도만 되면, 현재 2,000만원 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더 계상할 의향이 있으시나요?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점점 소비추세가 소포장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판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행사장에 가보면 조금만 무거워도, 요즘은 배달문화 홈쇼핑 이런 것들에 다 길들여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무거워도 무겁다고 작은 거를 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고 보면 증액을 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회 추경에 다시 자료를 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이 돼서 많은 농가들이, 지금 여기 지원받고 있는 농가들이 다 자영하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이잖아요? 우리가 FTA 대응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소포장제 하는 것 까지 다 그거를 하면 정말 타산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뒤쪽에 양양몰 사업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배 이상이 올라갔는데 내용을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옛날 사진을 다 내리고 다시 해서 올리고 하는데 유지보수비로 업체에 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다 바꿨나요? 여기 몇 농가죠? 이 쇼핑몰에 등록 돼 있는 농가가 10농가 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20농가에 138개 품목이 지금.

그럼 이 20농가에 대해서 안에 사진내용이라든가 이런걸 다 수정했나요?

많이 수정했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제품 뿐만이 아니라 안에 보면 내용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수정이 다 됐습니까?

일부 변경된 거는 수정을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20농가 한 농가씩 따지고 보면 다 건드려 줬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바꾼거는 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꿀이라든가 나물류 연어 그런 부분에는 다 수정이 됐습니다.

2011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쨌던 운영예산이 올라갔어요? 1,300만원 이상이 올라갔는데 물론 이런 온라인 사업들이 단기적인 걸로 보면 판단이 잘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구축을 했나요?

2010년 말에 구축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구축을 해서 2011년도, 2012년도 거의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 2년이 되고 운영 예산도 1,300만원 이상 증액이 되고 했는데 매출 실적을 보면 반으로 뚝 떨어 졌어요. 매출실적이. 그리고 옆에 온라인과 연계해서 물론 온라인상에서 주문이 아니지만 전화 통화를 해서 한 것도 나와 있지만 그것도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온라인을 처음 구축할 당시 이 업체에서 굉장히 자신있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쇼핑몰의 성공은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키워드 광고를 1,000여 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양양몰이 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거 실제 저희가 구축을 할때 여기를 통해서 직접 구매보다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298,000건이 접속이 됐습니다. 접속이 돼서 업체에 바로 구입을 합니다. 거기서 정보를 알아서 전화번호 이런 걸 알아서 바로 됩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하는 거는 떨어 졌습니다만 접속 건수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저희가 카운터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년에 걸쳐서 571,000여 건이 접속이 됐고, 지금 큰 문제가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가 돼서 특산물 구매가 좀 쇠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쇼핑몰 구축한 현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꾸준히 하면 경기가 호황이 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온라인과 연계한 매출액 이것이 직접 구매한 자료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다 물어서 쇼핑몰 보고 직접 연계해서 왜냐면 이게 저희가 접속된 게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카운터가 돼서 연결해서 구입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경기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지보수비가 점점 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양양몰에 대한 더 꾸준한 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 2011년도, 2012년도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2,918만 3천원, 2012년도에는 2억 7,484만 2천원으로 상당히 늘었어요?

예.

2억 4,500만원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민속도가 하고 셀몬푸드 외 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양양연어축제, 양양송이축제 여기도 민속도가 하고 셀몬푸드가 참석을 했을텐데?

거기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농협유통 서울가서 행사한 거는 셀몬푸드나 이런 거는 실적을 잡았고요. 여기는 순수한 농산물 만 잡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릴께요. 앞으로 강릉시나 고성이나 속초나 이런데 축제를 하잖아요. 우리 송이축제, 연어축제 있잖아요. 그 분들이 고성 명태라든가 와서 판매할 수 있게끔 또 우리는 이런 업체들이 가서 판매할 수 있고 그거를 강릉시나 고성군이나 이래서 같이 연계해서 판매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판매도 잘되고 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속초하고는 교류를 해서 가서 판매하고 하는데 강릉하고 고성은 현재 까지는 그런 회의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그쪽 유통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해서 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꼭 추진을 하셔서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에 한우비특이 면역증강제 공급이 있는데 한우비특이가 포대당 10kg 인데 이게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알씩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성과가 좋습니까?

이걸 평창에서 비특이를 먹이면 구제역이 안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먹이면 3개월을 먹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군비를 8,000만원, 축협에서 2,000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한우농가에 했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금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군비 8,000, 축협 2,000 들여서 1억의 예산이 집행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어떤 계장님이 나오셔서 이거를 나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까 10kg 포대로 해서 두 당 예를 들어 50두가 있으면 50포대 이렇게 나르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거를 효과가 있으면 추진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구제역이 전년도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농민들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3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저희군에 3개 권역에 사업비가 1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3개 권역이 다 착공이 됐나요?

착공 다 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 2015년 이렇게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동권이 제일 진도가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 이런 건 다 서져 있나요?

지금 수동권역은 도농교류센터 하고 해양체험관 해서 12월 14일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걸 운영하는 운영체계를 회의를 해서 기초적인 운영설계는 돼 있고요. 세부는 거기에 96농가에 1억 3,600만원의 돈을 출자를 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의 승인을 얻어서 거기서 운영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운영계획 프로그램을 잘 짜셔 가지고 이 권역별로 실질적인 농촌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여기보면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140명을 대상으로 이 신문이 나가고 있네요?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성농업인 신문은 생활개선회 위주로 하고 일부 여성농업인에게 일부하고 해서 140부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300명 이상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30명은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다는 안되고 읍면 임원, 회장, 거기에 주요 간부 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들 한테만 보내는 사업이나요?

아닙니다. 특정되지는 않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임원 해서.

임원 위주로 해서 한다는 거, 여기 140명 인원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여농 회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 들어가 있나요?

그것 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문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문이 오는데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상을 물어본 거에요?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죠.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140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별로 없네요? 저희가 조례제정을 한 이후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쪽의 예산을 더 배분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돼서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을 요청하는 건도 없나요?

사업은 특별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요청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홍빈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장 한홍빈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첫째로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낙산해변에 계절영업 근절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하신 주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2년도에 충분한 계도의 기간을 갖고 2013년부터 낙산해변에 대한 전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계절영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해변에 마을위탁 운영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실시를 해 보시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낙산해변을 낙산발전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에서 대여료 2억 400만원, 시설사용료 4,900만원, 야영장 600만원, 기타 이벤트 수입료 1,200만원 이래서 총 수입이 2억 7,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억 800만원, 공공요금 500만원, 쓰레기처리 1,000만원, 그리고 기타에 3,300만원을 지출해서 총 2억 5,8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금은 1,400만원 정도가 남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느냐 마을위탁 운영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경비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낙산발전협의회 라고 하는 것은 3개 부락에 아우르는 협의체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위탁을 맡겼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봐가지고는 마을별로 단위적으로 결산을 보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부분을 반듯이 시정해서 오면 위탁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 직영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산을 못 봤는데 낙산발전협의회에서 결산보는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추후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낙산도립공원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서 강원특수용역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의뢰 했었습니다. 집행금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똑같이 강원특수용역에 예산을 3,000만원 중에서 2,997만원을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략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낙산지역에 대한 계절영업을 전면금지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45일간만 이분들을 썼는데 내년에는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그분들이 계절영업을 무단으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주일을 앞당겨서 이 계절영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용역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불법공원행위와 불법상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위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16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행정지도 2건, 과태료는 7건에 525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를 해서 단속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204건인데 행정자도 3건, 과태료 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는 19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낙산지역과 설악해수욕장, 하조대에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가로등, 야외무대, 급수대, 솔밭휀스 등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11년도에는 1억 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2012년도에는 1억 7,6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낙산해변 솔밭개방 구역 휀스철거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고, 백사장 야영장 조성을 위해서 3개소에 4,5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직한 가게 운영현황 및 사업성과입니다. 저희들이 정직한 가게를 73개 업소가 참석을 해서 올 한해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 성과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낙산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쇄신하기 위한 공격적인 홍보를 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금실명제와 행정보증제를 담보로 해서 대외신용도 회복 및 자율적 상도덕 분위기를 정착시켰다는 데 그 성과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직한 가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외식업이라든가 소매업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참여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열심히 정직한 가게에 협조하신 업소에 대해서는 30% 의 감면을 주는 이런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 정직한 가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낙산도립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12쪽에 정직한 가게 운영현황 및 사업성과입니다. 금년에 73개 업소가 참여를 했는데 이 정도면 전체 숙박업소에 몇 %나 참여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110개 업소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73개 업소니까 7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다른 업소도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참여할 업소가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결산보고회를 주민들을 모시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은 것이 이렇게 다 하면 모범업소라고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누구나 다 같이 참석을 하면 이것이 뭔 효과가 있느냐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참여 하셨던 분의 말씀이 이거를 다름으로해서 다른 업소에 비해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이것을 달지 않음으로 해서 손해는 볼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낙산 전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만 있는 분들이 행정에서 보증을 하니까 그 만한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이것이 안달려 있는 가게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더 확대 반영하고, 이번에 참여 못했던 업소에서도 내년에는 참여할 걸로.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간판을 이렇게 달아 놓고도 이렇게 실행을 안하는 업소는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은 고성에서부터 동해, 삼척까지 해변에 어느 곳을 가나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있고 덜 오는 곳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뭐니뭐니 해도 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뭔가 특이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더 찾고 안 찾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데로 앞으로 계속 상인을 계도해서 정말 명실공히 정말 깨끗하고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바가지 요금 없는 그런 곳과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런 모든 것이 맞았을 때 우리 지역을 더 찾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 계획대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낙산, 설악, 하조대를 비교해 볼 때 주차장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샤워장, 가로등이 낙산이 다 많은데 급수대가 1군데 밖에 없어요. 이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A지구, B지구, C지구 해서 3군데에 이걸 설치할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있었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급수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서 소위 말해 취사행위도 하고 새워도 하고 이런 분제가 생겨서 해변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모두 철거를 했었었는데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텐트를 해변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대가 어차피 3군데 들어가야 돼서 이번에 다시 증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야영장을 개설한다고 하셔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뒤쪽에 정직한 가게 73개소에 문패를 부착을 했는데 집행내용은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저희들이 여기 모두해서 업소별로 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1,000만원으로 73군데 달아 드렸네요? 호응이 좋습니다. 좋으니까 앞으로 꾸준히 더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낙산해변 마을위탁 올해 낙산협의회가 운영한지 몇 년 됩니까?

3년차입니다.

한번 소장님이 우리가 직영할 때와 3년차이니까 낙산협의회에 위탁 운영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비교 분석이라고 하시면?

친절도라든가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게 직영할 때와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소장님은 판단하시고 계세요?

저희들 할 때 보다 마을에다 위탁을 주고 저희들이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열심히 하면 그쪽에서는 실행을 해야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직영할 때나 진배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차피 저희들이 할 때는 공적으로 해서 서비스에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마을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이라는 쪽에 비중이 가다 보니까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트러블이 생기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때는 그냥 이해해 주고 넘어가는 데 아마 여기 부락에서 할 때는 꼭 징수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간접적인 시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는 되고 다른 부분은 다 바람직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투자는 직영할 때와 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군비가 좀 덜 들어가겠죠?

그것이 어차피 수익이 있고 지출이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겠습니다만 수지타산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1,400만원이 이익금이 남았는데 이것이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것이 지금 마을에서 하니까 마을 수입으로 갔다는 그 차이만 있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만일의 경우에 직영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니까 그 것이 수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수지타산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만원~2,000만원의 갭만 있다. 만일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우리 수익이 되는 것이고 어차피 투자되는 거는 똑같이 투자가 되니까 그런 차이만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화장실, 샤워장 등 기반시설은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피서객 안전사고 이런 건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서 행정적인 책임은 모면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요. 또 그 분들이 본인들이 하니까 나름대로 시설이 운영 중에 망가지는 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쓰는데도 굉장히 소중하게 쓰고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낙산협의회 아직까지 결산이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 결산을 소장님이 잘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해수욕장을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와 우리 도립공원, 또 낙산협의회와 잘 검토하고 결산을 분석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이게 정착되고 이럴려면 한 5년은 그래도 해봐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장단점 비교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3개 마을이 각각으로 협의체만 구성됐지 운영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잘 지도하셔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협의회 다 위탁을 준거지 조산, 주청, 전진리에 준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회가 3개 마을 이장님을 주체로 해서 잘 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낙산이 몇 번째라고 그랬는데 피서객은 자꾸만 줄어들어 가고 그 현상이 뭔지 혹시나 시설이 부족한지 홍보가 부족한지 위탁을 줘서 그런지 이런 비교분석을 잘 해 보셔가지고 옛날같이 명실상부한 우리 양양의 낙산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적극 노력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명입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따져 봤는데요. 일단 수익 면에 있어서는 낙산의 입지가 하조대 보다는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조대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이렇게 슈퍼 이래서 그런 수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낙산 같은 경우는 파라솔, 튜브 임대수입 하고 샤워장 임대수입 그리고 조산 마을에 조금 텐트장 수입 그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 수입원 부분에서 낙산이 큰거에 비해서 하조대보다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그거를 문제점으로 잡고 있고 내년에 고쳐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3개 부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3개 부락으로.

여기 인명구조원이 30명인데요 그 중에서 반을 행정에서 보조하고 반은 부락에서 책임을 지다보니까 그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요인은 세밀하게 현지에서 봐서 이렇게 해야만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립공원 내에서도 낙산만 집단시설지구 내만 먼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