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오세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전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5억 8,447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경비실 근무자 피복 및 보호장비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은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비 1,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리증진에 업무능력 향상에서 국제화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서 부족액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상행정 운영에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시책추진비로 부족액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오색케이블카 설치 및 인적네트워크 추진 시책업무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 사업비로서 하조대 테니스장 설치 사업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참여 지원 중 바르게살기 표지석 설치사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 반장 활동지원 사업으로서 이장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활동 지원 사업 중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에 부족분 203만 1천원, 새마을 도 평가대회 참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 독서 경진대회 개최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비 중 민족통일 강원도대회 지원 사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 중 오색2리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회룡초등학교 잔디구장 및 트랙설치 사업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현산장학회 귀속금)으로 6억 5,37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체계구축 중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비로서 도비 내시분 3,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홍보물 제작비로서 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 취약가구 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 중 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 사업비로서 도비 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보수에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 사업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실무 수습원 급여 조정분 8,89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4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183쪽 경비실 근무자 피복 및 보호장비 중 피복은 알겠는데 보호장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이번에 민원실에 안전배치 요원을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문에 두 사람을 배치했었는데 한사람이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해서 가스총, 삼단봉, 조끼를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 군에서 그 정도로 위험할 일이 있나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그전에 칼부림 사건도 있고, 염산 뿌리는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안전시스템 요원사업으로서 CCTV도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민생활과 쪽에는 유리벽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현수위원
물론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나요? 혹시나 민원인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청경복을 입고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 다 갖추어 놓고 앉아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현수위원
184쪽 맨 위에 오색케이블카 설치 및 인적네트워크 추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8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민간요원, 국립공원 위원들과의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를 추진해서 많은 부분에 경비가 들어갔고, 또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으로 여기서 멈추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수위원
쓴 것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것을 올린 겁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일부 썼다기 보다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금년 12월 말까지 총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부족분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케이블카 되지도 않는데.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앞으로 됩니다.
김현수위원
바르게살기 표지석 설치사업 30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우리 양양군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임천 사거리에서 구 관동대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우측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양군바르게살기협의회 표지석을 설치해서 군민홍보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185쪽을 보시면 새마을 독서 경진대회가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대통령배 독서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저희 군도 독서경진대회를 열어 선발을 해서 대통령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문고에서 책자해서 지금 하잖아요. 근데 책도 많이 없더라고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옛날에는 새마을문고가 각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식으로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위축이 되어서 거의 없고 공공도서관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군민운동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름에 바다 물놀이가 아니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이건 강쪽입니다.
최홍규위원
강 쪽에 안전요원 때문에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도에 재난안전기금으로서 3,170만원이 배정되어서 강가에 가면 위험지구가 3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명환과 사계절 동안 할 수 있는 보관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강가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도 더 지원될 겁니다.
최홍규위원
안전요원을 몇 명 썼습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금년도에 12명을 썼습니다.
최홍규위원
며칠을 합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약 42일 정도.
최홍규위원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1인당 1일 39,800원정도 해서 15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최홍규위원
교대는 안하고 한분이 계속 봅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한 사람이 범부교면 범부교에서 하루 종일 8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내지는 42일간입니다. 그런데 남대천 수계가 길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은 더 많이 해 달라고 하십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홍규위원
37군데에 1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배치를 못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돈이 좀 여유가 되면 다 배치를 하면 좋겠는데 아직 예산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최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부의장님.
김택철위원
과장님, 185쪽 하단부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5억 1,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도비는 반납해서 도에서 바로 교육위원회에 준다고 했고, 군비가 50% 1억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시․군 자치단체보고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삭감이 되면 문제가 생기나 봅니다. 오늘 아침 MBC방송에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춘천시에서 못 준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그럼 교육청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마다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 학교 무상급식에 역행을 하는 게 아니냐고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학교 무상급식비 관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했는데, 그 당시에는 강원도청과 교육청이 합의를 해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강원도 시장군수자치단체협의회에서 그 인건비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하는 곳이 일부 한두 군데 있을까 합니다만, 거의 다 지급을 안 하고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교육청과 자치단체와의 갈등의 소지가 되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가 10월에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새로운 안건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은 부담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와 교육청과 지자체장 간에 합의를 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우리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교육청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부담이 안 되면 어린이 1인당 9만원의 가정 자부담을 시켜야 된대요. 정부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맞지 않냐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아름다운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자라나는 어린이들 다 우리 현세대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188쪽에 하단부 급여 감액 조정 9억원은 당초예산에 정확히 판단을 했더라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판단을 잘못해서 9억이 남는 거죠? 결원이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판단이 잘못 되어서 남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예산 계상은 직급별로 해서 총 정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결원 12명 정도가 1년 내내 결원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는 채용이 8월 달로 늦어져서 직원 보충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충원이 되면 인건비 지출이 다 되는데 12명 정도의 결원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결원 상태로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총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남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원 발생분이네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결원이 됐습니다.
김택철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직원에게는 업무량이 과 증가되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결원이 많은 게 괜찮은 거네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예산차원에서는 그런데 업무 효율성에서는 떨어집니다.
김택철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고용증대 효과는 미진해 지고 다 장단점이 있네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이번 8월에 17명을 선발 요청해서 16명 정도가 합격이 됐습니다. 강원도 부분에서 11월쯤 되면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김택철위원
삭감 액은 결원 발생으로 일어난 잔액이다?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에 하조대 테니스장 설치사업 1,500만원은 군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이런 건 체육부서인 문화관광과 쪽에 세우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 간에 협의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안전행정과에서 낯을 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군부대에서 직접 시행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지원을 해 주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은 직접 시행을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특히 군부대 관련 업무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해안 철책선부터 건의사항까지 군부대 관련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택철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부대 업무인지 저희가 알수 없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군부대, 군민화운동 등 다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인 테니스 시설이면 문화관광과 체육부서 쪽에서 다루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예,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3쪽에 영유아 보육료 2,300만원은 부족분이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김우섭위원
영유아가 늘어서 하는 건 아니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현재 102명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세운 거 보다 좀 부족해서.
김우섭위원
제 얘기는 영유아가 늘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부족분이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김우섭위원
184쪽에 오색케이블카 설치 및 인적네트워크 추진은 아까 과장님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재추진 확인된 겁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아직까지 유보상태입니다. 월요일쯤 실과소장들 주재로 해서 그동안 추진된 내용과 앞으로의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김우섭위원
아까 과장님이 계속 추진된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인 발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김우섭위원
결론은 안 났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184쪽에 이장 한마음대회는 얘기가 참 많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건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입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보면 거의 한두 군데는 4개 시군단체가 모여서 이런 대회를 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다 이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양양군에서 다른 건 다 잘 따라 하는데 이것만큼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대회 지원에 지난번에 왜 그렇게 말들이 많았어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글쎄, 그건 제 잘못이기는 한데.
김우섭위원
그럼 이런 이해를 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18개시군 다 해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았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 안하고도 잘 할 수 있는 부분 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세웠냐 안세웠냐 얘기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김우섭위원
그래서 낯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렇게 따라 다녀서는 안돼요. 이게 누가 봐도 행정에서 따라 다닌다고 그러지.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건 잘 협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행정이 개개인 한 두 사람에 떠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위원
그리고 회룡초등학교 잔디구장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이렇게 해 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회룡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요?
그래도 상당히 많네요.
그럼 각 초등학교에서 잔디구장을 원하면 연차적으로 다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말고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이거 말고도 많이 합니다.
요섭
김요섭위원
이거 지금 별도로 하는 건가 해서 묻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앞으로 별도로 요청이 오면 계속 해 줄 용의가 있냐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앞에서 한 질문내용이 반복되기는 한데 하조대 테니스장은 군부대에 합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포대에 현재 테니스장을.
김현수위원
민간인은 사용을 못하나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용 협조요청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장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군비로 한 걸 군민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 사정을 해야 됩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아니, 부대 내에 있는 거라 그쪽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해서 사용협조만 하면 가능할 겁니다. 일부 테니스장 시설은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저희가 라커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현수위원
이미 테니스장은 있는데 거기 부대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기존에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고.
김현수위원
앞에서 이장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장 한마음대회는 언제 하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10월 21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산은 결정도 안됐는데 날짜까지 다 잡아 놨으니 안 해 줄 수도 없겠네요. 그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지 않습니까.
김현수위원
간담회나 마나 날짜까지 잡아놨으니 안 해 줄 수도 없고. 날짜까지 잡아 놨는데 안하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화합차원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김현수위원
해 주는 자체를 뭐라 하는 건 아니고, 하더라도 예산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이미 날짜까지 다 잡아놨으니.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라면 몰라도 지금 처음하는 거잖아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수위원
근데 순서가 바뀐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는 있으나 마나?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애초에 저희도 곤혹을 많이 겪었습니다. 9월에 하니 어쩌니 질타도 하고. 결국엔 추경 승인이 난 이후에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김현수위원
10월 21일이면 승인이 난 다음에 하는 건 맞지만 승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날짜까지 다 잡아 놨으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사전에 또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김현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은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이장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가 끌려 다니면 안돼요. 우리 이장님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수혜 혜택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런 거를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얘기예요. 2,000만원이면 우리 주민세 1인당 얼마예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주민세는 세대당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장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만들려면 얼마냐고요? 이런 걸 생각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금 못 쓰잖아요. 추경에 감해 가면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군수와 만나서 얘기만 하면 다 된다. 미리 날 받아놓고 선전포고하고, 의회는 들러리, 나중에 안 되면 의회만 원망 듣는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행정에서 다른 건 강하게 하면서 이런 건 못해요. 18개시군 거의 다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와 규모 등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부녀회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일을 하면 거절할 이유를 대 보세요. 예를 들어 부녀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이장한테는 이장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오세만위원장
실비 주잖아요. 회의 수당이랑 다 주잖아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경비지원 조례라 그래서 이장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오세만위원장
실비하면 사용되는 건데 체육대회잖아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제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부녀회장들이라든가 일부분 지원 조례가 없는 분들에게 경비 지원을 하는 부분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받아서 당초에는 이장과 반장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반장은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장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세만위원장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반장, 부녀회, 기타 사회봉사 쪽에 조례를 만들면 다 충족할 수 있어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예산 여건만 된다면 검토는 가능합니다.
오세만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소문 다 내놓고, 집행부에 약속 다 해 놓고. 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지금 짚어보자는 얘기지.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의회를 압박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다면 그때 2,000만원은 솔직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추경에 감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 아니면 내년 당초로 넘기든가 하셨어야지.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이장 한마음대회를 지금까지 못해 온 것이 저희들 불찰인데.......
오세만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문제 감한 부분도 그래요. 충원계획도 없으면서 과다 계상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에 이미 결원을 17명 보충하겠다고 도 시험요청을 해 놨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요청을 했는데 시험이든 뭐든 다 충족을 해서 발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오세만위원장
그 충족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안에는 어차피 공백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시면서 앞서가서 과다 계상해 놓고, 다른 부서 쓰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세만위원장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시험을 봐서 충원을 하시겠다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오세만위원장
그럼 충원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당초부터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상을 해도 되지 않냐는 거지. 당초부터 잡아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지.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전년도에 충원 요청을 해서 보통 2월에 공고를 해서 3~4월에 시험을 보고 5~6월에 발령을 받는데, 올해는 강원도의 특수성 때문에 시험이 8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아이의 학부모예요.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급식 조례에 관해서 인건비 문제, 도지사와 얘기를 해서 전파가 되어서 내려온 거 같은데 교육장도 와서 사정을 하는 거 같은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자체와 협의된 것도 없고, 당초에 협의된 내용도 없고, 1인 학부형에게 9만원씩 각출한다는 얘기인데 학부형이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도 교육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죠.
오세만위원장
도교육청에서도 조례로 움직이는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예.
오세만위원장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당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열악한 지자체에 인건비를 떠 넘긴다는 건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단체가 틀려요. 교육기관과 우리 기관이 틀리다고. 관계법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초 계획대로 가라. 지금에 와서 자기네 인건비 못주니까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하여튼 잘 대처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복
한덕복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날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에 대한 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은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 영향검토서 등 작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재정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보완을 하면서 된 사무관리비로 7,000만원을 수립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PT작성과 홍보물, 신문홍보 게재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자연환경평가 검토서는 식생조사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다 사전 사용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색 환경산악영화제 운영에 대한 행사비로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도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8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어테마 콘텐츠 및 클러스터 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양연어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어사업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2,0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은 국비가 직접 강릉지식센터(구 특허청)에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서 군에 지원했던 2,000만원이 감이 된 겁니다. 송이벨리 짚트랙 사업으로 시설비 2,500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 부분은 짚트랙 이용에 대한 수송차량 구입에 2,500만원을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로 공공요금, 자전거도로 내 가로등 전기요금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구간이 하조대 쪽에 있는데 하조대, 중광정리 부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사가 완료되면 전기요금이 나갈 계획으로 미리 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은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김택철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8쪽 짚트랙은 언제 준공되나요? 그전에 송이축제 하기 전에.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송이축제 하기 전에 하려고 최선을 다 했는데, 강원도와 산림전용허가 문제와 설계를 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좀 있어서 10월 말에 준공을 하고 11월 초부터 시험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80% 정도 됐습니다.
김택철위원
좀 안타까운 건 미래전략과가 오색케이블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빨리 추진을 해서 완공이 빨리 됐더라면 이번 송이축제 기간에 이용객이 좀 있지 않았겠나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여튼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김호열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이어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설명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군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의회발전, 군정발전에 전력투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는 총 예산이 기정예산은 190억 8,338만 2천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86억 9,029만 4천원으로 3억 9,30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식목일 행사 229만원으로 1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집행 잔액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오색리 단풍나무숲 조성용 묘목 구입 9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편입용지 보상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방댐을 하는 영덕리와 상왕도리에 2건 등 해서 총 3건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 훈련비가 1,8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 여비가 224만원으로 8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으로 6억 8,066만 2천원으로 8,007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22억 3,192만 6천원으로 7억 6,309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산물수집 사업이 7억 5만 6천원으로 2억 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대비가 6,781만 7천원으로 808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 양양송이지리적표시제 5등급 띠지 제작 지원으로 871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5등급 띠지 제작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가 1,350만 3천원으로 4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가 2,745만 6천원으로 1,3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교육 훈련비가 31만원으로 4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6,933만 5천원으로 13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감리비가 201만 6천원으로 13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 개발행위 관리에 산지관리 지역조사 용역비에 8,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산지에 대해서 인허가 대상지를 조사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청 시스템에 산지정보 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필요치 않아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사업에 4억 950만원으로 9,4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4대 보험료가 4,602만 2천원으로 1,062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조장수당이 161만 5천원으로 36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수리시설 장비 유지비가 1,8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리시설 공공운영비가 8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 말곡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가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풍나무 조성을 위해서 묘목을 심어 놓았는데 관리도 군에서 하나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다니다 보면 나무에 그늘이 지고, 칡덩굴이 얽힌 부분도 있든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죽는 나무가 없도록 내년도에도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현수위원
다음 사방댐 편입용지 보상이 어디라고 했어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영덕리 1필지와 상왕도리 2건입니다.
김현수위원
영덕리 어디 부분입니까?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영덕리 올해 사방댐 한 곳이 전연병씨 집 내려가는 쪽에서 공수전하고.
김현수위원
거기는 공수전이라고 봐야지 맞아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 경계지역입니다.
김현수위원
산? 임야?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전(田)입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 송이지리적표시제 띠지 제작도 했는데 5등급도 하는데 요즘 송이가 잘 납니까? 잘 안 나죠?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저희들이 20일부터 시작해서 20일 날 30kg, 어제는 92kg으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다른데 에서 입찰을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현수위원
거기와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거기가 지금 입찰을 같은 시간에 봐야 하는데 거기가 법인 입찰을 본 다음에 보기 때문에 우리 꺼 보다 몇 천 원씩 높은 것도 있고, 또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가격 차이는 어떻나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몇 천 원씩 차이로 개인이 보는 것이 높은 것이 있고, 1~2등급 같은 경우 개인이 보는 것이 3~4천원 높고, 3~4등급 같은 경우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아니, 어떻게 지리적표시제를 한 것이 더 낮고, 안 한 것이 더 가격이 높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봐야 되는데 법인이 본 다음에 거기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올해는 어차피 그대로 가야 되고, 내년에는 법인은 법인대로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내년에는 산림조합에서 다른 국내산을 입찰을 봐서 우리 양양이 공히 송이 집산지가 되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성공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현재 1~5등급으로 구분하나요? 6가지로 하나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6가지로 합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부의장님.
김택철위원
244쪽 숲가꾸기 7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금년도에 45억 확정됐잖아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택철위원
지금 밖에서는 주민 부담, 산주 부담 10%를 못하겠다고 해서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지금 201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산림청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산주들이 10%를 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0%를 안내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이 2012년 산림청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산주들도 10%를 내야 하는데 실제로 현실성이 맞지 않는다, 현지에 와 보면 산주들이 10%를 내지를 않아서 산림청에서 자부담 10% 금액만큼 국비에서 깎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부족이 되는 바람에 국비가 감해진 것이고, 2차로 이것이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총 14억 정도가 됩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4억 5,000만원과 국비, 도비, 군비가 9억 5천 정도해서 총 14억이 깎이게 됩니다. 지금 2회 추경에 내려온 건 2차로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부족에 따라서 국고가 깎인 예산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산림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자부담 금을 부담해라. 그런데 현재 우리 군비 재원도 넉넉하지 못하고 올해 다른 해 보다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이 총 22억 정도 들었고, 2012년도에는 18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면 적정한데 올해같은 경우 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김택철위원
몇 년 전에는 쓰지 못해서 반납을 많이 했잖아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때도 대상지를 못 찾아서 미처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산주 자부담이 4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유지로 하지 말고 군유지를 사업지로 선정하면 군비가 세워지는 겁니까? 안 세워지는 겁니까?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2013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 중 군유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가 들어가니까 산주가 10% 자부담을 못 낸다고 그러는데 군유지를 다 사업대상지로 하면 군비를 대겠냐는 겁니다. 군유지 사업 대상지를 한번 찾아보셨어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김택철위원
힘들게 따 온 예산을 반납한다니까 밖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그걸 왜 반납을 하냐는 여론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군비 재원이 없어서 대 줄 수도 없지만 대 줘서도 안 된다면서요? 됩니까? 안됩니까?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아니, 올해까지는 자부담분에 대해서 군비를 대 줘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없애고 국비, 지방비를 50:%0으로 합니다.
김택철위원
올해까지는 가능하다?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택철위원
자부담을 군비로 대체하는 건 가능하다?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럼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셨나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협의를 해 봤는데 예산부서는 우리가 지금 4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김택철위원
이것도 주민생활 복지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 부서가 군민에 대한 생활지원을 하는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그것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 창출을 해 주잖아요. 재원은 열악하지만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의장님.
김일수의장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유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면 군비가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거 같은데 부의장님 생각이 그러십니까?
김택철위원
아니죠, 된다면 군비는 군비니까 억지로 부담이 되지만 민간인이니까 안하다 그 얘기죠.
김일수의장
아니, 군유지라면 그래도 돈은 다 들어가지.
김택철위원
다 들어가지.
김일수의장
그러니까 군유지를 찾고 민간 사유지를 찾는 건 관계가 없다 이거지.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5년 전에 한 건 안 되고.
김일수의장
글쎄, 그렇다 보니까 5년 전에 한 거는 또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군유지를 찾기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 재정상 돈이 없다는 건 군유지로 하든 사유지로 하던 다 똑같은 거예요. 맞죠?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일수의장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 국고보조금이 모자라 몇 억인가 반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일수의장
10%에 대해서 반납을 하면 4억 5,000만원이 깎이겠네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일수의장
그럼 이것을 산주 직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개인 농가들 산주 직영으로 하면 산림농지과에서는 일하기 힘들겠지만 산주가 직접적으로 업자들과 계약을 하도록 하면 안 되냐고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산주가 업자들과 계약을 해도 10% 자부담.
김일수의장
그거야 그 사람들이 하겠지.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대리경작이나 마찬가지지. 대리경작을 한다 그러면 산주가 개인 사업자에게 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이 돈을 다 소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렇게 되면 보조사업 형식으로 가야 합니다.
김택철위원
그럼 예산과목을 바꿔야지.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그럼 보조사업 형식으로 가야죠.
김일수의장
당초에 김남헌 과장 계실 때 4억 5,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농가 직영처리로 하겠다고 그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4억 5,0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이렇게 불필요하게 해서 왜 우리가 돈을 주냐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재정 여건상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서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렇죠.
김일수의장
그러니까 과목을 바꾸더라도 대리경작을 하도록 한번 해 보란 얘기예요. 그럼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힘들지는 몰라도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10%를 재정 여건상 대 주지를 못한다면 대리경작을 시켜서 하면 그 사람들이 산림조합에 하든 어디다 하든, 일반사업자에게 하든.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산주들이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했다는…….
김일수의장
그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 하는 조건으로 해야지.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습니다.
김일수의장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 공무원들이 걸릴 건 없잖아요.
김택철위원
관리감독 차원에서.
김일수의장
관리감독 무슨 서류로 하지, 돈으로 주고받는지 알아?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현재 국고보조금 전담 수사팀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수의장
다 하면 몇 건이나 돼야 되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개인 대 산주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죠.
김일수의장
한 산이 예를 들어 1ha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김택철위원
지금 2,400ha잖아요.
김일수의장
아니 1ha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나머지 돈을 다 소화시키려면 몇 ha가 필요한데?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45억 중에서 반납하고 나머지 돈 31억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까지 3억 정도가 남아서 나머지 발주는 했습니다.
김일수의장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나 되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아니, 이번에 마지막 4건을 발주했으니까 현재까지 배정된 물량이 약 31억 정도는.
김일수의장
난 예결위 참석을 못하는데 회계를 볼 때 모든 회계법이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45억짜리라면 우리가 10%인 4억 5,000만원을 군비로 대야 된다고 하잖아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일수의장
그럼 어쨌든 간 자부담이 비율에 따라서 댔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그렇게 안하나요? 이해를 못하겠네. 1,000만원 짜리 공사에 10%를 댄다면 100만원을 대야 되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일수의장
그럼 이건 800만원에 80만원만 대면되잖아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일수의장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댔단 얘기야.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억 공사가 추진이 됐단 말이예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아니, 그래서 안됐으니까 국비에서 배정된 만큼 깎는 거잖아요. 삭감을 하죠.
김일수의장
아니, 국고에서 배정한 만큼만 깎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물량의 10%잖아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전체적인 물량의 10%를 국가에서 감하는 겁니다.
김일수의장
그런데 지금 해 온 것에 대해 30억에 대해서 3억을 대야된 단 얘기죠. 제 얘기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의장님 말씀은 그건데 저희는 현재 총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현재 31억을 했으니까 3억 1,000만원만큼은 부담이 됐다는.
김일수의장
그러니까 3억 1,000만 원 만큼은 우리가 댔어야 하는데. 모든 회계법이 국도비 비율이라는 것이 그래야 할 거 같은데. 그런데 이거만큼은 안 해도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된 거죠.
김일수의장
감사에 지적이 되어도. 원래 감사를 한다면 45억에 10%면 한 만큼의 10%는 우리가 댔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되도 되는지 그게 이상하다 얘기지.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5억 중에서 4억 5,000만원을 못 댔으니까 자부담금 총 공사비 45억 중에서 자부담금 4억 5,000만원, 그리고 10% 자부담금을 못 댔으니까 국비, 도비, 군비도.
김일수의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30억을 했으면 3억은 우리가 댔어야 한다는 얘기지.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0%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부담 10%를 남겨놓고.
김일수의장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국도비사업비를 다 안 썼을 때는 정산할 때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하잖아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수의장
예를 들어서 안 쓴 만큼의 자부담을 덜 대고.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이건 어떻게 4억 5,000만원 반납을 하면 되는지? 10억을 했어도 1억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좀 안되기는 한데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설명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수의장
그리고 송이 농가에 등급별로 해서 영농조합에서 얼마씩 보조를 해 줬잖아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지금도 kg당 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의장
농가에서 금액을 물어보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서 그걸 왜 해주냐고 하시는데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좀 답답하더라고요. 양양송이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다들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사람들 생각은 좀 달라요. 그 사람들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의장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이입찰 관계 한집에서 두가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송이농가, 상인들, 산림조합, 법인, 의원님들도 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가져서 양양산은 법인에서 하고 기타산은 산림조합에서 수집을 해서 양양이.......
오세만위원장
거기까지는 다 압니다. 생각의 차이니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나갈 것인지? 두 개를 하나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개를 만들든지. 또 양양지리적 표시제를 제대로 살려나갈 것인지? 송이 상점도 양양만 판매를 할 것인지? 기타 국내산을 따로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것인지도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중구난방 도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개판입니까? 오판입니까? 아니면 좋은 판입니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지금 송이 상가에서 몇 사람이 개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세만위원장
생산농가가 편차가 분명히 있어요. 입찰과정에서 1만원과 1만 천원으로 1천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을 기준으로 생산자에게 줄 거예요? 똑같은 1kg를 땄어요. 한집은 여기에 팔고 한집은 저기에 팔았어. 그럼 1만원을 줄 거예요? 1만 1천원을 줄 거예요? 그건 생산농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저희들은 양양 송이농가에 우리 법인에서 공판을 보도록 많이 유도를 하죠.
오세만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생산자부터 단속을 해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오세만위원장
생산자부터 단속을 해야지. 그래야 생산자가 모여서 한군데 집합해서 가는 거지. 여기 저기 분산되고 되겠습니까. 제 안입니다. kg에 얼마씩 보조해 준다고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1만원씩입니다.
오세만위원장
1만원을 생산농가에 직접 주시고 각 읍면을 통해서 몇 kg 계약을 하셔서 거기서 미리 주시고 가져오는 조건으로 해 보세요. 양양송이 얼마나 많이 난다고 이렇게 개판되어서 되겠습니까? 전부 이기주의에 자기만 생각하고 집행부는 거기 끌려 다니고. 집행부가 정도가 없잖아요. 생산농가에 직접 주는 방안으로 해서 공판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그리고 송이 B급에서 A급으로 넘어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렇단 말이에요. 산불 났을 때 어떤 조치, 혜택, 재산상의 가치 등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바로 잡아서 보완을 해 보세요. 이거 조례로 만드세요. 왜 못 만들어요.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왜 못 만드냐고요. 상인들이 법이예요? 군이 법이예요? 도대체 어디가 법이예요? 과장님 어디가 법이예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그런데 현재 개인 법인에서 하는 건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2007년도에 폐지되는 바람에.
오세만위원장
그렇다고 우리 양양지리적을 가지고 양양송이 산만큼은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지킬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못하시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송이가 장려금은 kg당 만원을 준다고 그러시는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 줍니까?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데 5등급은 모르지만 등급으로 1~3등급은 조금 더 많이 준다면? 오늘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개인이 버는 거 보다 영농조합법인에서 보낸 게 가격이 더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장난기가 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밖에서 들어보면 영농조합법인은 너무 선별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가져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별을 그렇게 잘 한 송이가 가격이 더 싸다? 이건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등급, 아니면 1등급만이라도 가격을 kg당 3만원씩 장려금을 더 올려주고 퍼트래기야 어디가도 그렇지만. 등급은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현재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입찰이나 판매를 못하죠?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현재 물량이 적어서 본인들이 안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올해 영농조합법인에 행정지원을 해 주는 건 5,000만원 지리적표시제, 농가보상금만 지원을 해 줘서 법인도 자구책을 마련해라.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군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준다는 명분하에 수수료만 받았지, 입찰도 못보고, 판매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군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 송이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입찰을 보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판매처를 늘려가야만 되는데 상인들이 지금까지 입찰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게 해 왔지 않습니까.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아니, 올해부터는........
김현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래왔다는 얘깁니다.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제라도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입찰을 보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겠죠. 투자는 많이 했는데 자립도 안 되고, 상인들에게 끌려만 다니고 보기가 참 딱합니다. 금년은 다 지나가지만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숲가꾸기 관련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문제, 슬기롭게 숲가꾸기를 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왜 반납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이 같은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영
전도영산림농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9만 8천원이 감액된 197억 1,38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비로 3,528만원이 증액된 1억 5,4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 수수료가 7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민자사업 업무 위탁 수수료가 3,500만원이 감액된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가 1,477만 8천원이 감액된 6,25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208만원이 증액된 5억 5,0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2쪽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180만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숙지를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감이 됐습니다만 감 중에 증이 된 부분만 찍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에 8억 6,037만 4천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209억 9,194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교통망 확충에 1억을 추경에 반영했고, 그 중에 농어촌도로 강현102호 직선화 사업에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해결 사업으로 2,000만원은 수여리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해결사업으로 6,000만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문리 외 8개 사업으로 부기는 명세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3,422만 4천원을 반영해서 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해결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양양남대천 하천진입로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했고, 골재채취예정지 관리에서 1,577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7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반영된 사항으로 10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쌍천 생태하천 사업에 5억을 반영했고, 5억은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범부교재가설사업에 당초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옴으로 인해 거기에 들어있던 7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쌍천 생태하천 사업에 고향의 강 사업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재해예방 구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 구축사업으로 2,615만원을 반영해서 45억 9,824만 6천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방재시설 운영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제설장비 구입에 500만원, 방재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재해예경보시스템 시설물 보수비가 모자라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으로 1,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풍수해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사업을 보니까 6개 읍면 중에 서면만 하나도 없네요? 서면은 할 곳이 없어서 그런가요?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추경에 다 올려놨습니다.
김현수위원
올려놨는데 여기에 안들어 왔다는 겁니다. 서면에 할 것이 있었는데. 다른 곳은 다 해 주면서 서면은 하나도 안 해 줘요? 예산계장님 오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오문석 예.
김현수위원
계장님 올라왔는데 안한 이유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오문석 : 여기에 보면 당초에 의원님들 작년에는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사업비가 세워졌었는데 올해부터는 단위사업으로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오면서 반영된 부분들은 1회 추경까지 의원님들 포괄사업을 다 반영 안했던 부분.......
김현수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읍면 사업은 다 의원님들 포괄사업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오문석 2건 정도만 별도로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안 올라와서 없는 건지, 할 것이 없어서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오문석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김현수위원
올라왔는데 안 한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오문석 예.
김현수위원
내년에 해 주나요?
담당
예산담당
오문석 예.
김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빈
이한빈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한상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찬무 해양수산담당입니다. 김종광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신종묵 자원개발담당입니다. 박선우 연안시설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74억 4,369만 9천원보다 2억 387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총 예산 규모는 76억 4,7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 해양수산 전문지 구독료는 도비 변경 내시로 1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시설비 중 연안어선 감척사업비와 국도비 증액에 따라 6,48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동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에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해파리구제 사업비로 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어구보수보관장시설 사업비 내시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치항 내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물치항 물양장 정비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1,138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부의장님.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 어구보수보관장시설에 8,400만원은 제가 지난번에 남애항에 대해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어구보수보관장 사업비로 낙산항에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시킨 금액이 2억 2,800만원인데 낙산항 어촌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1회 추경 때 군비 포함해서 8,400만원을 추가로 내시를 해 줘서 이번에 이월된 사업비와 이거하고 합해서 낙산에다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택철위원
이거 낙산에다 하는 겁니까?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남애항은 내년도 2014년도에 하려고 도비 신청을 했고, 또 추가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택철위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동해안 3대 미항이라고 지정된 남애항에 지난번 문어축제 때도 가 봤습니다만 주변이 지저분한 거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내년에는 시설이 깔끔하게 정비되도록 예산을 꼭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홍규 의원님.
최홍규위원
과장님 여기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예요?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소형어선 인양기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 소형어선 인양기는 물치항에 시설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어선 세력이 작기 때문에 5t짜리로 어선 인양기를 계속 시설했습니다만, 앞으로 5t짜리가 중량이 약하기 때문에 10t 크레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산이 5,0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0t 크레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홍규위원
기존에 5t짜리가 있는데 10t짜리로 하신다고요?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예.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비가림시설 남애, 기사문, 물치, 수산은 이미 기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고 다른 곳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한상희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
이어서 보관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에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우리군 보건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보다 5,938만원을 증액한 32억 3,09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기반조성사업에 2,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억 51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숙소 관리에서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건강관리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부담금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원격관리시스템환자 건강검진비에서 1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에서는 4,03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19억 4,6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인건강관리에서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91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에 국가암 관리사업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에서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사업으로 4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2쪽 하단부에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약품비에서 1,70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2,9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만성질환방문 건강관리사업 중 인건비에서 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바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감액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다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5쪽 중간 부분에 방문건강관리 기초건강측정 소모품 구입으로 740만원을 증액하여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도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이 바뀌는 바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다가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77쪽 상반기에 건강지도자 활동비에서 241만원을 감액하여 1,269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플러스마을 건강검진비로 9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8쪽 공중위생관리에서 279쪽 우수업소 로고 제작지원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세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소장님 270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요즘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줄어들어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예, 전년도 보다 더 적을 거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줄어드는데 예산은 더 늘어나네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안전보험료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줄어드는 건 얼마나 주나요? 많이 주나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현재는 태어난 숫자가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26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금이 있는데 왜 감액을 했나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를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공중보건의를 더 신청했는데 실지 배정받을 때 신청인원보다 1명이 적게 왔습니다.
김우섭위원
인원이 안와서 필요 없게 되어서?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예,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원래는 1명을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거네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예, 치과 보건의 같은 경우 더 신청을 하는데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나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현재 치과 공중보건의는 현남과 강현에 있고, 보건소에 있어서 현남과 강현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주변 면까지 구강보건사업을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주민들이 오나요? 아니면 나가나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선생님들이 마을이나 학교로 다니면서.
김우섭위원
출장 치료를 해 주신다고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사각지대에 있으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네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
빨리 인원 배치를 받아야 되겠네요.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예, 올해도 한명 신청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
이임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촌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37억 7,620만 8천원 이였는데 금번 6억 4,788만 8천원이 증액되어 144억 2,40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에 4억 7,854만 1천원에서 증액된 92억 8,582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단위 사업별로 농정관리에 2,0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3,90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협력단 운영지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에 1,98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지원 운영사업비 117만 3원이 증액하였고, 귀농귀촌 사업추진여비 70만원,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뉴스생성 연구용역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경영기술교육 운영비에 300만원을 증액하고, 귀농인 현장교육 멘토 보상금 및 참석자 급식비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비에서 5,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제작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1억 7,014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1,7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83만 2천원이 증액된 1,19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보관창고 신축비에서 3,000만원과 물치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방안 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에 2,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비에 136만 8천원, 벼 안전육묘 장비 지원에서 339만 8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으로 3억 2,977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벼 도복경감 및 밭작물 규산비료 시범 사업비로 3,460만원을 증액하여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로 95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27만 4천원을 증액하여 6,347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1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운영비에서 184만 6천원을 삭감하여 교육 및 견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시설 지원비에서 6,500만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으며,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에 토종꿀 명품화 품질인증표 제작 및 검사비에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비로 1,260만원을 증액하여 2,4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요원 인건비로 609만원을 증액하여 3,436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운영 인건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에 소형농기계 임대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95쪽에 현장애로기술운영 인부임을 259만 3천원을 삭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69만 4천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고, 운영재료 구입비로 669만 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2건으로 18만 9천원이 증액된 5,848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외 2건으로 71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49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귀농귀촌 잘되고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귀촌이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59명이 왔는데 금년도에 31가구에 75명이 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성과가 좋은 걸로 평가되고, 시범 발표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287쪽 중간에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은 어떤 거에 지원을 하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복숭아, 사과, 배, 감, 배즙, 표고, 느타리, 화훼, 절임배추, 토마토, 오이, 쥐눈이콩, 계란, 떡 등 지원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송이같은 건 안하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송이는 임산물이라 지원을 안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전에 송이박스 지원도 해 줬었는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신활력사업비로 센터에서 해 줬습니다.
김현수위원
글쎄, 그전에는 센터에서 해 줬는데 이제는 신활력사업이 끝나서 그런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직판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오색케이블카가 부결되어서 이 사업에 장래를 가지고 한우회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특별히 본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가 부결됨에 따라서 지금 사업자가 불투명합니다. 한우회에서는 케이블카가 되면 직거래 장터를 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가지고 했거든요.
김현수위원
하게 된다면 어디다 하려고 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회에서는 서면 복지회관 쪽이라든가, 여러 군데 시내권 등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 사업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천상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수위원
케이블카가 되면 그 길목에다 한우판매장을 만들어서 축산 농가들의 수입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좋았지만, 지금 된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올린 거 아닌가요? 이번에 됐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려면 기간이 1~2년 정도 걸릴 텐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장사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할 계획이였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되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질문은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했는데 작년보다 인기가 더 많았나요? 어땠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효과가 좋아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많이 발생되어서 앞으로는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수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늘어나면 농약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농약을 쓰는 비율은 어떤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이 확실히 좀 줄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조금씩 줄여서 친환경농업으로 가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줄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3쪽 강소농 경영개선 현장실습 및 견학은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40농가가 참석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경비가 좀 모자라던 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284쪽 테마형 수학여행단은 어떤 내용이에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서림, 송천, 황이 이런 마을에 소규모 수학여행단이 오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결국 홍보를 하는데 한 몫을 하는 거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실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김우섭위원
소장님 말씀하셨던 귀농귀촌이 34가구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 다 늘었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사업이 협의회, 인큐베이터 교육, 체험학교 등 많은데 그 중 화합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귀농을 했던 분들께 화합도 시켜주고, 기술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우섭위원
전에는 없었고 지금 처음이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매년 이렇게 해주면 이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구도 연계가 되고 그럽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288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보조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쌀이 남으니까 쌀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인데, 타 작물을 심으면 ha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올해는 얼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5ha입니다. 저희가 더 원하는데 정부에서 쌀이 모자라니까 이 사업을 제약시키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것도 제약을 주는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그럼 쌀 보다 나은 것을 우리가 권장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5ha에서 더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도 5ha, 금년에도 5ha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이상은 안 해 주나보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
글쎄, 우리 입장에서는 쌀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걸 권장해 줘야 되는 게 많은 거 같은데 정부시책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부의장님.
김택철위원
소장님 287쪽에 정부양곡보관창고 신축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재원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재원이 총 사업비가 4억이였는데 지자체에서 2억, 농협에서 1억, 중앙에서 1억으로 해서 4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8,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하고,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택철위원
다 완공됐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공됐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왕 해 주는 거 돈을 왜 이렇게 남겼나 싶었고, 건축비 단가가 내려갔나 했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더 크게 하려고 4억을 계획했는데 당초에 협약하기를 비율별로 지원해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중앙에서 8,000만원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율 그대로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지금 17동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평수를 늘려서 이번에 예산이 더 소요됐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여기 7동을 더 늘렸습니다.
김택철위원
동수가 늘어났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택철위원
아직까지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대기 중인 농가가 15농가 정도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다 세워서 해 주셔야 되겠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수요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다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택철위원
자꾸만 발생하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91쪽에 하단부에 한우 사육기반 시설 지원은 어떻게 되어서 감이 되었네요? 양양군을 한우군으로 육성 발전시킨다 하더니 왜 삭감을 했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3동의 예산이 섰는데 수요자를 받아보니 거기에 부합되는 농가가 1농가 밖에 없었습니다. 양양 전체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어서 한우직거래판매장으로 예산을 돌리는 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사 지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사 지원입니다. 소 값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지금 축사를 관망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지금 안 지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택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4쪽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에 3,000만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농기계 임대사업 기계를 사게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승용이양기가 굉장히 낡아서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은 지금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용이양기 2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택철위원
보통 농기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6~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9~10년씩 썼기 때문에.......
김택철위원
그럼 교체 대상이 많이 발생되었겠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수리를 해서 더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은 도저히 임대를 할 수 없어서 연말에 폐기해서 공매처분 할 계획입니다.
김택철위원
그렇다고 열악한 재정에 대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지만 수요가 콤바인 같은 것은 단기간에 끝나잖아요. 벼 베는 날짜만 늘리면 되는데 많이 구입을 해서 읍면당 3대씩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택철위원
있는 거 잘 수리해서 농민들이 수매하고 벼 베는데 지장만 없게 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택철위원
기계 대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으니까. 벼 베는 거 일주일 정도 늦춘다고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을 보시면 경운기 안전장비(비가림 및 야공표시등) 구입은 먼저도 했었는데 모자라서 계상하신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200대에 경광등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경광등은 짐 실는 곳에 보이도록 10만원씩 해서 달았습니다. 1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90%는 보조를 해서 달았는데, 남쪽 구례군 같은 경우는 경운기 비가림시설이 있습니다. 위에 차양이 있습니다. 반사경도 달고 하니까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가림은 되어 있는데 지금 백미러가 없기 때문에 뒤를 알 수가 없어서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달아보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경광등과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순천만정원박람회 갔다가 구례군에서 잤지 않습니까. 그때 산동면에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금년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최홍규위원
적재함에 붙여서 앞으로 비닐을 씌어서 나와야겠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이 아니고 트랙터 앞에 탑이 앞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홍규위원
천막 식으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홍규위원
앞이 보이도록 비닐을 하는 게 아니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에 소나기 오는 건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백미러가 두 개 달리고 지붕에 경광등이 달려서 멀리서도 보이니까 확실히 경운기 사고가 줄었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경운기 때문에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최홍규위원
위에다 경광등을 달면 좋은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광등 달았습니다. 15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최홍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농특산물소포장재제작 지원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송이박스에 대한 건데 임산물을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참치나 산양산삼 따지고 보면 임산물이지. 그런데 박스를 제작해서 상표등록도 하셔서, 지금 황금송이라는 박스는 행정에서 제작한 건 아니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사업할 때 제작한 겁니다.
오세만위원장
행정에서 한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만위원장
그러면 그건 상표등록을 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은 안하고 그냥 디자인만 했습니다.
오세만위원장
거기다 보관하는 게 띠지 묶은 사진을 조화롭게 해서 띠지 홍보를 하자는 거예요. 먼저 사진은 다 좋은데 우리가 양양군 임산물지리적표시제에 송이 띠지가 안 들어갔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만위원장
등급별로 띠지를 붙여서 부각시켜주고, 사면이 다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것으로 해서 등록을 하셔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리적표시제 등록할 때 금, 은, 동으로 3위까지만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4, 5등급은 금년에 띠지로 묶는데 그건 산림청에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산림청 지리적표시마크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 로고로 해서.......
오세만위원장
양양군 로고로 하든지, 1등은 할 수 있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1,2,3등급은 산림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을 못 시킵니다.
오세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잘 되어 있기는 한데 띠지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띠지가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에요. 등록을 해서 쓰는데 무슨 관계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등록을 해서 띠지를 묶는 걸 그때 표지에 위원장님께서는.
오세만위원장
박스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스에 그 띠지를.......
오세만위원장
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이 들어가란 얘깁니까?
오세만위원장
예, 사진을 크게 전면에 띠지하고, 송이사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란 얘기에요. 그 자체도 좋은데 우리가 띠지 때문에 양양송이 이미지를 이것도, 저것도 다 양양송이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만위원장
소비자가 양양송이에 띠지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배포하고 등록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배부한 것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조례로 만들어 보세요. 임의대로 못하도록.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농지과와 협의를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부서와 업무연락해서 그렇게 해 보세요. 포장재 반드시 내년에는 띠지가 들어간 사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좁쌀처럼 조그맣게 넣지 말고 정면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용역비를 세워서 대량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보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중국산도 그 포장, 영덕송이도 그 포장도 그 포장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두 군데가 적발이 되어서 조사 중에 있다고, 재판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세만위원장
김영준 계장님 같이 협조 좀 하셔서 띠지 묶은 송이가 부각될 수 있도록 등록해서 상인들은 못 만들도록 하시고, 행정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택철위원
지금 양양송이 브랜드를 더 키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TV에 나주배를 그 옆에 영암 이런 곳에서 나주배로 판매를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재를 한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번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양양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속초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해서 송이도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 기준이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그런 걸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띠지 두른 것을 순수한 양양송이라고 인정을 해 주는데 띠지 안 두른 양양송이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외지서 송이집하장으로 여기 집산지로 해서 양양송이를 크게 키워 나가는 건 좋은데, 아닌 것도 양양송이로 판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정확히 모르니까 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임산물은 산림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고, 농산물은 저희가 하는 걸로 분장을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산림과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속초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임산물 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보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해 보자고 해서 그것도 소장님께 내부적으로 산림 부산물은 산림농지과에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서 장날 궤도를 해서 원산지 표시를 해서 양양장이 우리 토속품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정착해 가는 걸로 같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농산물 옛날에 표 쪼가리 만들어서 행정에서 가서 꽂아줬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택철위원
그것도 좀 확대해보고,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송이라는 걸 얘기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특산물 포장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특산물이라는 것을.......
김택철위원
잠시만요, 가공제품도 농특산물로 봐 주는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봐 줍니다.
김택철위원
전 두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두부도 우리 콩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한 것은 봐 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수입 콩으로 한 것은 농산물로 안 봐줍니다.
김택철위원
농특산물의 범위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1차 원물을 해서 가공까지 포함한 것을 전부 농특산물이라고 합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연화두부 이런 부분 소포장재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1차 원물에만 해 주고, 2차를 못해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8,000만원을 가지고.
김택철위원
그리고 거마리에서 나는 해송이는 해당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김택철위원
그것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배, 포도 이런 거에 한정하지 마시고 범위를 확대해서, 어차피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좀 세워서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금년도에 만들어 놨습니다. ‘의기양양’ 이라고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누가 정했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설문도 받고, 용역보고회도 가져서 ‘의기양양’으로 해서 제일 일반인들이 양양에 대해서 알기 쉬운 사자성어를 물으니까 ‘의기양양’을 제일 잘 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 도시민들에게도 설문을 받아서 앞으로 농산물 포장 박스에는 전부 ‘의기양양’으로 다 로고를 박아야지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곶감도 금년에 나간 건 다 ‘의기양양’을 포함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제 귀가 침침해서 그런지 통합브랜드 ‘의기양양’으로 한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들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렇게 정했다는 걸 올해 처음 들어보는데 들어보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런 건 의회에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의기라는 게 사전 용어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다 정해졌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해서 일부 감자박스부터 시작해서 포장재 지원해 주는 품목은 다 ‘의기양양’이라고 했고요, 아까 해송이 말씀하셨는데 해송이도 며칠 전에 ‘의기양양’으로 하라고 해서 도안을 줘서 해송이도 ‘의기양양’으로 했습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의회에 가지고 올 겁니다. 그분이.
김택철위원
‘의기양양’ 이라고 힘주어서 하신 거 같은데 햇빛을 둔 ‘솔향 강릉’ 이렇게 포함된 이미지가 확 와 닿는 게 좋은데 ‘의기양양’으로 다 정해졌다니까 홍보를 잘 해서 양양의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관광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문입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한글로 했습니다. 한문을 쓰면 양양이 우리 양양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한글을 썼습니다.
김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83억 6,775만 5천원으로 금번 시도비 보조금 수입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32억 3,987만 7천원으로 513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각 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약 5%정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16억 1,676만 4천원은 40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를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차량유지관리비를 금번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부분도 45만원을 감을 해서 삭감하였고요, 업무추진비도 30만원 삭감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은 수도전이 늘어나는 바람에 300만원을 확보해서 3,9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아까 수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 지원사업으로 군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1억 2,787만 8천원으로 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 부분에 기계장치 계장보수공사 부분에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부분은 3억 2,903만 6천원으로 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지금 남애정수장은 무인인가요? 유인인가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남애정수장은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 운영은 양양정수장과 오색 정수장은 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남애정수장은 비상용으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사람이 안 보이는데 가끔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여름철 피크 때 3~4일 정도는 대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올해 남애나 이쪽으로 물이 모자라는 사태는 없었나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전혀 없었고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수율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누수율은 약 26.19%가 됩니다. 그런데 누수율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누수율 제고사업, 즉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계량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만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장
누수율 26.19%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약 30억 정도 됩니다.
오세만위원장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또 올라오겠죠?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우선적으로 누수가 많은 곳을 찾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예, 최홍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규위원
소장님 동산이 고지대라서 여름에 물이 안 올라와서 애를 먹었어요. 아시죠?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최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송수관이 나가 있잖아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취수장으로 올라갔다가 취수장에서 다시 밀잖아요. 그런데 송수관 나간 곳에서 동산으로 해서 국수집까지 돌아 나오잖아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거기서 바로 바로 연결시켜서 돌아서 나가게 하면 안 돼요? 수압이 약해서 여름철에 애를 먹더라고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수압이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수도법에 의하면 가정 식수 급수가 건물 3층 이상은 저수조 물탱크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돼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상세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여름에 민원이 좀 발생됐죠?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물탱크를 고지대 3층 이상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탱크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직송 압으로 가지고 가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송수관에서는 연결시킬 수 없어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규정에 없습니다. 송수관은 말 그대로 물을 보내는 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수관로를 딸 수는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관이 약하니까 취수장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미는 힘이 약하잖아요.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제 생각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송수관이 나가는데서 연결을 시켜 돌아서 나가면 수압이 좋지 않을까.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거기서 따면 수압은 엄청 강하죠. 하지만 다른 쪽에 여파, 그리고 물이 탱크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하시고 동네 민원 얘기만 하시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현
노원현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입니다. 그럼 양양군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 액이 18억 9,715만 3천원에서 이번에 5,877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5,5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에서 수영장 운영 101-04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영장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7월 1일자로 전환이 되어서 6개월 치 남은 인건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1만 8천원이 반납(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출웨딩홀 운영이 되겠습니다. 401-01에서 웨딩홀 신부대기실이 자꾸 협소하고 낡았다고 지적이 되어서 견적을 받았더니 8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경영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시설관리 201-02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전기요금에서 1,800여만 원은 남은 기간 월150만원씩이 좀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이클 경기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KBS배 전국사이클경기 시 대한사이클연맹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시설물 개선에 3,300만원이 소요되고, 사이클 경기장 무선마이크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선마이크 이용 대역을 700㎒에서 900㎒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변경을 안 하면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바꾸는 것이 되겠고요. 재원은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기록계측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클 경기장 기록계측을 위해서 시설을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2,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무선마이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휴양시설 경영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휴양림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침구류 세탁비가 120여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저희가 침구류 자체를 직접 세탁하던 것을 양양군 로고를 새긴 베개 피와 이불커버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침구류 세탁비가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박물관 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야외체험장 운영비가 약 1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박물관 홍보물 발송료가 100여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기가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폰마이크가 되겠습니다. 폰마이크가 3대 구입이 되었는데 1대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박물관 전시유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대여유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서로 박물관에 비치하는 유물들을 다른 박물관에 옮길 때 사용하는 돈으로 혹시나 우리 관내에서 유물이 발견되었을 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해서 계상을 하는데 올해는 크게 많이 쓰지 않아서 12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인건비 시설관리사업소 101-03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일용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 6개월 치 1,20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까지가 인건비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부의장님.
김택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출예식장 신부대기실 구조 변경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1년에 여기서 얼마나 결혼식을 올립니까?
여경
윤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34쌍이 했고요, 금년도 현재까지 35쌍이 하고 앞으로 16쌍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추경이 끝나는 대로 결혼시즌인데 빨리 구조 변경을 하셔야 겠네요?
여경
윤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택철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많이 오시도록 해 주세요. 인구증가와 출산효과도 기대해 봐야죠.
여경
윤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택철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습니다만, 공항운동장 본부석 아케이드 한 것이 높아서 비가림이라든가 햇빛이 안 가려진다고 하시는데, 그 기둥이 너무 높은가 같애. 그거 줄일 수는 없잖아요. 앞을 가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저녁에 폐회할 때 보니까 해가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검토해 봐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본부석 옆에 스탠드 국기를 세워 놓으니 바람이 부니까 자꾸 넘어갑니다. 국기게양대를 크게 맞은편에 하든가, 본부석 옆에 하든가 내년에는 좀했으면 좋겠어요.
여경
윤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시설물 내에 국기게양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경
윤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참고로 본부석은 관급자재로 기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천이 특허라서 그 회사밖에 납품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럼 일반으로 하는 거 보다 싸게 하셨나요?
여경
윤여경시설관리사업소장
특허제품이라 천 값이 몇 천만원씩 합니다.
김택철위원
그 규정 아니라도 여기 업자들 실적에 맞도록 해야지, 본부석이 꼭 특허제품이라야 되나요? 거기다 맞추다 보니.......
여경
윤여경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간 가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오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경
윤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기존 7억 4,175만 9천원보다 710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4,88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양양군의회 회의록 인쇄비 부족분 300만원과 의정활동 신문광고료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의원휴게실 난방비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집행 잔액 533만 7천원과 속기용 기기구입비 2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선박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예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