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1,766만원이 증가된 114억5,8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66억8,089만9천원 도비가 27억6,1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방조제 관리와 한해대책 양수장비 정비 등 1,867만5천원을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써 180만원 또 보상금으로써 이것은 방조제 수문관리금 55명에 대한 보상금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에서 물품구입으로 정동양수기 8마력을 한해대책용으로써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는 전년도보다 58억1,278만원이 증액된 114억3,177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66억8,089만9천원 도비가 27억6,1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로써는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포함해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78개에 3억6,003만6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써 경지정리사업의 봄마무리 5개지구와 가을착수지구에 59억6,362만원 기계화경작로도로확포장사업 21.3KM에 19억4,0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써 3공에 4억2,001만1천원 그리고 대형관정개발 1공에 2,9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그리고 대형관정사업 시설부대비로써 3억80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써 3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써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 자본이전을 해 준 것인데 기계화경작로확대 등 확포장사업에 4,400만원 농업용수보강개발사업 25㏊에 1억3천만원에서 1억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전년도보다 5,649만1천원이 증가된 18억5,915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5,221만6천원 토지매입비가 3억원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시설비로써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마는 14억8,35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3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방조제관리에서 수문이 48개가 맞나요?

예.

328페이지 관정은 10공 판다고 하더니 1공밖에 안 올려요?

지금 현재는 도비라든가 국비사업 예산이 아직 완전히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국비나 도비사업 내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 현재는 다 올라온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백십몇억이 집행됐는데 이 중에서 경지정리사업하고 정주권사업개발이 있는데 지역과 개소를 대충 얘기 좀 해주시지요.

경지정리사업은 95년도 가을착수에서 96년도 봄마무리하고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봉당천하고 백육저수지사업은 죽림지구를 비롯해서 청라의 사거리지구 그리고 미산의 동지구 또 수렁뜰지구 등 5개지구입니다.

봉당지구는 발주 다 된 겁니까?

죽림지구로 발주된 겁니다.

53억짜리요?

예. 그렇게 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정지구는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천북의 천궁지구, 남포의 소송지구, 주산의 야현지구, 웅천의 노천지구, 오천의 조석리 복원지구 등입니다.

소규모지요?

웅천의 노천 같은 경우는 대규모이고 그 외에는 대개 30에서 40㏊의 소규모입니다.

남포간척지 경지 3천평으로 재정비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농조로 들어갑니다.

사업비도 농조로 나가나요?

예.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권개발사업은 작년도까지는 주산면을 끝내고 내년도부터는 천북지구에 사업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시행되는데 내년도에 총 18억5,900만원이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계상이 된거지요?

도로포장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일부 계상해 논 상태입니다.

326페이지 엔진전기모터펌프인데 엔진이 시에서 가져온 것이 86대지요?

예.

펌프가 117대 전기모터펌프가 35대인데 이것을 다 수리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건데 일단은 내년도 봄경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상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6대분에 3만원씩 하면 부서졌든 안부서졌든 3만원을 쓰게 돼 있다 하는 고정관념이 생긴단 말이예요. 작년도에 엔진을 고친 대수는 총 몇 대예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더 수요가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거 아니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매년 정비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 해서 정비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 돈은 읍.면으로 정비하는 돈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신청할 때 배부해 줍니까?

읍.면으로 재배정 하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보유대수만 있지 실제 가서 쓸 수 있는 펌프는 별로 없어요. 이것이 정비만 해서 되는 건지 할려면 예를 들어서 86대가 완전 강동할 수 있게끔 수리가 돼야 되는데 수리한 것에 비해서는 고장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비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보상은 농조로 가는 것 보강지구개발사업 어디 20억해서 4.5㎞포장은 어디인가요?

94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청소면 진죽, 장곡하고 청라면 황룡리입니다.

한거예요?

경지정리 사업은 94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지구에 대해서 기계화확포장사업, 경작로확포장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소가 내년도 시행할려면 95년도에 미리 사업시행의 배정지를 도에다 계획을 올리면 거기서 승인되어 내려오는 지구로 합니다.

육지 같은데는 농조가 주관이 돼서 하지만 도시지역의 소규모적인 경지정리 하는 방안은 없어요?

전에는 소규모로서 간이경지정리라고 해서 왔는데 원래 경지정리사업은 7㏊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7㏊미만은 간이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해서 그 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 시행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여기저기 합쳐서 7㏊되면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인근 가까운데에서는 붙여 갖고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 하단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몇군데나 됩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5개지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5개지구가 나와 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주포면에 보령 마강, 주산에 신곡, 웅천에 대창, 청라에 라원, 미산에 은현지구입니다.

농조구역하고 중복된 지역은 없습니까?

예.

여기에서 하든 농조에서 하든 어떤데는 한군데도 안해요. 다른데 경지정리한데 포장해 준 것은 별로 없지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한면에 두군데로 일이 여기에서 들어가든 저기에서 들어가든 두군데로 들어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넓은데는 하나도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저희도 일방적으로 지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기 경지정리확포장사업 지침이 내려오는걸 보면 94년도 경지정리사업 시행한 지구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툭하면 도에서 했다고 미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무엇을 압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경지정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보령시의 경지면적이 어디가 제일 넓어요?

웅천하고 남포가 제일 넓습니다.

남포는 웬만한데의 3배예요. 곱으로 들어가는데 농어촌도로도 다른데로 다 주고 확포장도 그렇고 이런 것 까지도 겹쳐 들어가는데는 겹쳐서 들어가고 경지면적이 남포가 2,000㏊가 넘어요. 다른데 가보면 500㏊에서 700㏊ 정도예요. 그러면 3배가 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줄수 있는 겁니까?

3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단가를 어디에 기준해서 뺀겁니까?

방조제 관리라든가 한해대책 양수장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통상적으로 경비라든가 관리에 소요되는 내역을 산출해 가지고 또한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정비에 대해서는 지침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지침이 있구요?

도로관리에서는 덤프라든가 중장기장비는 지침이 있습니다.

328페이지 시설비는 경지정리에는 농지이전분야겠지요?

농지이전분이 아닙니다.

327페이지부터 그뒤까지 전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한 사실인데 시설부대비 요율표에서 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일예를 들면 327페이지에 3억6,000만원이면 3.6%에 해당해야 되는데 4.03% 그리고 328페이지에 가서 시설부대비 3억800만원이면 1.5%가 아니라 0.36%, 부대비는 0.72% 또 대형관정 1%가 아니라 1.08%, 밑에 실시설계 정주권 3.74%가 아니라 3.27%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에 요율표적요율 안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 중에 건설과 부분에 조금 낮게 책정한 것이 두군데 있어요. 낮게 책정한 것은 얘기를 안하겠지만 왜 높게 책정한 곳이 이렇게 많냐는 것이지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라든가 실시설계비 요율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요율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 요율에 의해서 최대한 했고 그리고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일부 요율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저희들의 예산관리상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지침 참고서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경지정리 토목부분으로 들어가요?

물론 공사 자체는 토목부분으로 보지마는 옛날에는 농촌 근대화촉진법이라든가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실시요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431페이지 하천관리부터 445페이지 도로건설까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서는 전년도보다 7,592만2천원이 감된 7억3,928만1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여기 도비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관리로써 일반운영비가 2.562만원으로 편성 됐는데 그 중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1,089만원으로써 골재반출증 인쇄라든가 폐천부지매각 감정분할측량수수료, 준용하천 노후경고판교체 등이 되겠으며 공공요금으로써 대천천분수대 전기요금이 640만원, 골재채취장 근무자급식비가 1명에 182만5천원 그리고 골재채취장 감시초서의 연료비 23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재료비로써 하천기성제 잡목제거에 따른 인부임과 골재반출계중대설치에 따른 것이 626만8천원, 국내여비 3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전년도보다 2억3,682만3천원이 감된 5억4,718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도비가 7,700만원으로써 성동천정비가 양여금사업으로써 도비가 되겠습니다. 2억2,770만원 부대비 230만원 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이 민간대행사업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골재채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1,718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써 1억4,8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골재채취 원석대채취료 불입에 따른 과오납금이 1억4,814만원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재해대책은 전년도보다 471만3천원 증가된 1,507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258만원 이것은 재해대책과 관련된 각종 서식이라든가 책자발간 또 거기에 대한 장비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144만원인데 이것은 자동우량 관측시스템에 따른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45만원, 재료비로써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료비는 재해에 따른 수방자재구입 PP포대라든가 말목, PP끈, P필림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216만원 보상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4월경에 방재훈련 하는데 참가 인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식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54억2,998만1천원이 감된 19억2,27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14억5,700만원 도비가 5억179만1천1백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따른 도나 국비의 예산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감된 것으로 예산편성 됐는데 예산내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경상적예산으로써 인건비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12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수 200만2천원이고 관서당경비로써 일반수용비라든가 부서운영비 등에 3,060만원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로 무주부동산공고는 무료화 조치에 따른 신문공고료로써 322만5천원 국토이용계획확인서라든가 건설기계 서식인쇄 또한 도로용도폐지대상지 분할측량운행제한 차량단속에 대한 기록보존과 표지판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백호우와 덤프트럭 2대의 자동차보험점검 및 검사수수료가 238만1천원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과 도로보수수로원에 대한 피복비를 1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운행제한 차량단속에 소요되는 것이 120만원 노점상단속 석유난로 23만7천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소파보수용 캇타라든가 콤팩트수선 예취지유지관리 등에 9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차량비로써 대형덤프트럭 2대의 유류대와 수선비가 1,042만6천원 그리고 재료비로써 설해대책용 천일염구입, 소파보수용 아스콘구입이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비를 1,332만원 12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예산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2,414만1천원이 증가된 2억1,684만9천원으로써 국비가 145만7천원 도비가 1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의 접도구역관리가 81만2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표주 주변제초 작업이라든가 작업에 따른 인부임과 간식비로써 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 성격의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기록보존 과대차량 안내표지판 제작과 그에 따른 관련서식 인쇄 등에서 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고 다음 442페이지 건설행정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96만원 시설비로써 도로편입용지의 보상으로써 토지매입비 9천만원 그리고 수청사거리 교통안내시설 3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정비보수 10개소, 차량운행에 대한 표지판 설치 27개소, 해수욕장백사장 관리 등 시설비 투자 1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로써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로써 도로표시 경계표주 300개 제작하는데 120만원 여비 2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써 동대동에서 신흑동 도로개설은 해안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억과 시비 1억을 포함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억9,3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안도로개설이 95년도에 6억 채무부담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인데 그것이 시비 4억하고 도비 2억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는 국도21호에 시관리 구간에 덧씌우기 1개소에 8천만원 그리고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4,800만원 등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으로써 군도10호의 선형개량 및 우회도로 개선하는데 95년도 채무부담업으로 4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재료비에 PP포대, 말목, P필름이 있는데 이것은 면으로만 나누어 주셨지 별로 필요 없잖아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거기에 담아가지고 둑 막는 사람 있었나요?

금년 재해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436페이지 부서운영비 2,760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급량비로써 직원들이 야근할 때라든가 급식비, 여비 또는 행정업무에 따른 서식인쇄라든가 수수료, 공공요금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또 밑에 있잖아요?

국내여비라 하더라도 그것은 분야별로 업무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2,700만원이면 막말로 쓸돈이니까 올렸을텐데 무엇무엇 쓰는지를 알고 싶고 국내여비는 밑에 관서당경비에 포함돼 있네요?

지금 국내여비를 보면 각 분야별로 이 사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행정하면 관리계 도로건설에 따른 것을 하면 도로계 여비라든가 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비라고만 하지 마시고 부서운영비 2,760만원이면 뭉텅이 돈 갖다 놓고 여비로 쓰시는 건가 아니면 계획된 대로 쓰시는 건가 여기 공익근무요원의 급식비가 다 들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436페이지의 관서당경비는 과 전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433페이지 같은 경우 국내여비에서 도로관리 업무추진 해서 있고 442페이지도 건설행정 업무추진, 불법노점상 단속해서 있는데 항목마다 하나씩 있는데 436페이지의 부서운영비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것을 무엇에 쓰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각 부서별로 재해대책에 따른 국내여비 또는 도로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는 사실상 996만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관내에서 출장가는 기본적인 여비가 되겠고 그 이외의 각 재해대책이라든가 도로관리라든가 이런데에 포함된 것은 기본적인 여비가 아니고 관외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과장님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심의에서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심의할 수 없지 않겠어요? 내역을 알아야지요. 그냥 갖다놓고 돈에만 맞추어서 빼쓰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2,760만원을 정하셨어요?

청내에 여비편성 기준을 실.과별로 등급을 매겨 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1인당 기준액×인원수 해 가지고 합니다.

기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관서당경비에서 쓰는 여비 가지고는 과의 전체 출장에 따른 여비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이라든가 재해대책관리 농업기반조성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의 생각이고 아껴 썼으면 남았을지 더 모자랐을지도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리고 442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도로편입용보상 5천만원짜리 하천용지보상이 4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예요?

소송 붙어서 저희들이 폐소해서 도로편입용지하고 하천편입용지 보상을 해 줄 것입니다. 대동천하고 시가지도로입니다.

1심에서 원고와 확정됐어요?

예.

5천만원, 4천만원 주라고 결정 됐어요?

아직 감정평가는 안했습니다.

감정평가로 재판하는게 아니라 확정이 나있으면......

물론 폐소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졌다고 2심으로 안가나요? 처음부터 재판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2심까지 가야지요. 원래 재판 자체를 시에서 않고 합의를 했으면 모르지만 1심 폐소했다고 기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44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천만원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교통안 전시실을 해야된다라든가 또는 도로가 소파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비적으로 발생 되는대로 수선을 하고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가지고서 이런 소규모적인 것까지 쓸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쉽게 얘기해서 민원해결성 예산입니다.

433페이지에 모래, 자갈, 막자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반환금 기타로 해서 과오납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과오납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는 우리가 물론 대행을 시켜서 하고 있지만 골재채취를 보령시장이 하고 있거든요.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할려면 골재채취료를 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보령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골재채취료를 도에다 내는 겁니다.

채취료에 대한 몇분의 몇을 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골재채취료가 모래가 루베당 1,500원, 자갈이 1,500원, 막자갈이 1,200원씩입니다.

그것은 판매단가 아닙니까?

이것은 판매단가가 아니고 골재채취료예요.

판매단가는 얼마예요?

모래가 6,100원입니다.

6,100원 중에서 1,500원을 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과오납이나 반환금이 아니라 수수료 성격이네요?

예.

하천은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할 때는 개인이든 지방자치단체든 도에다 내야 합니다.

하천관리비를 도비에서 주기 때문에요?

예.

거기도 준용하천이예요?

예.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어디 근무해요?

도로에서 과적차량단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으로 봐서 아나요?

계중기를 갖고 다니면서 측정가중을 계분합니다.

매일 나가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공공요금제세 바로 위에 보면 20만원 있죠. 도로보수용 카더브레이드 해서 이것의 단가가 20만원이예요?

예.

440페이지 제일 위에 칼날 5천원은 예치기 칼날입니까?

예.

건설과에서의 카터기의 연간 사용회수가 얼마나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파 수선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몇회를 사용한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던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로보수용 카터기가 소파 수선할 때 많이 써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파보수비 예산이 풍부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장비유지관리 유지비는 쓰든 안 쓰든 간에 좌우지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브레이드 같은 것은 사용하는데 따라서 이것이 마모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차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브레이드는 계속 올라오는데 그 전에 시에서부터 카터기를 사달라고 해서 산 것이라 이것을 예의주시 합니다. 별로 쓰는걸 보지를 못해요. 어쩔때는 시가지 중에서도 이런데는 보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없잖아 있는데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포장업체인 경운도건 같은데서 같이 할 때 밀어버리고 말고 하는 예를 흔히 봤어요.

저희들이 카터기 구입한 것도 그렇고 콤팩트 구입한 것도 그렇고 조그마한 보수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했는데 연간 작업으로 소파 수술할려면 아스콘이 많이 구입돼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100톤정도 밖에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도로보수용으로써 아스콘을 얼마나 구입하는 여하에 따라서 사용회수 빈도가 틀려질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주는 거예요? 아스콘 구입비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440페이지 재료비에 있습니다.

소파용으로 3백만원인데 과장님의 생각에 연간 소파수술 하는데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루당 22톤이 들어가는데 100톤이라고 하면 5아루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00㎡인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없이 모자라고 최소한도 연간 500톤 정도는 돼야 씁니다. 연간 유지보수비로써 1,500만원 내지 2천만원은 있어야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에 임한다고 봅니다.

해사채취는 안 들어가 있어요?

바다채취는 세입만 잡지요. 이것은 도에다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기 때문에 도로 가는 것입니다.

골재채취장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쪽은 감세......

해야 되는데 넉넉지 못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수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직영골재 해 보아야 별로 이문 남는게 없어요. 그런데 골재채취장이 하나라고는 볼 수가 없고 업체들이 신청만 하면 해사채취도 해주게 돼 있으니까 경기도와 파주에 허가를 내서 우리는 관내 땅을 빌려주고 포장도 감시해 주고 우리가 수입이 없다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이 예산은 지금 현재대로 편성해 주면 앞으로 제가 볼 때 안그러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고서 월급위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자꾸 해보아야지 수입성 있는 것을 체크 안해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사채취에 의해서 반출하는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채취점검을 청경이 해왔는데 청경이 그 책임을 다 질수 있는 사항이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규직원이어야지 정경이나 이런 직원들이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기능직이 아닌 일용직이 책임을 못두듯이 청경이 모든 사항을 업무수행 했을 때 발생된 사항은 책임질 사람은 과장님밖에 없어요. 담당직원이 정확하게 알아갖고 자기분야를 자기가 체크 않고 그 양반들이 업무수행 할때 그런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6명이었는데 노점단속하고 골재채취장 감시하다 보면 인력이 태부족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해사는 육상처럼 덤프차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락날락 하지 않고 빠지에다 실어서 와야 되니까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들어와요. 지난번에 법이 개정 됐다고 했는데 사용처에 하루전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틀이나 삼일만에 빠지가 한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해사를 몇톤 실고 들어온다 하면 전화만 받아도 돼요. 그러면 빠지 용량이 있는데 빠지를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100톤 빠지에다 20톤, 30톤 실고 올리는 없잖아요. 빠지 용량이 있으니까 그 용량에 오바돼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인천 같은데 가면 빠지위에 올라가는게 있습니다. 이고맨보가 4.3M였는데 과적을 한다고 해서 약 3M정도를 잘라 버렸어요. 빠지선의 용량이 이것이면 용량을 더 못 싣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잘 알으셔야 됩니다. 개인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오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그 소리를 하면 그 개인은 칼갖고 덤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천에서 시작해서 목포까지 들어가는 구간에 청주까지는 우리가 갑니다. 배가 보령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아닌데 보령 영보리하치장에 와서 어선보관소장한테 신고를 해서 오는 800루베를 싣고 내려왔습니다. 하면 우리는 800루베에 대한 680원씩 각 수입밖에 안해요. 그럼 현재 진흥기업소 만들어 가는 골재채취량이 300루베씩 계약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900루베는 가져간다면 이 차이가 보통 수입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예요. 알기쉽게 인터체인지는 우리 해상이 아니면 지금 사용을 못한다 각종 고속도로인터체인지로 들어가는 모래는 전부 다 보령거라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연의 업무가 시의회에만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본연의 의무가 시세가 전체적으로 도둑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며는 얘기 안하면 의원도 직무유기입니다. 야간에 800루베짜리 선박이 5척이 움직입니다. 한배 아니면 두배가 신고될 겁니다. 이것을 전부 도둑맞는다는 사항을 이 사업이 흥미있는 사업입니다. 보령시의 어떤 수입보다도 제일 좋은 수입이예요. 이런 수입을 세입에다 잘 계상을 해야지... 관심있게 한번 체크해 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계장님까지도 안올라 오고 내가 아는 일반직 밑에서 전부 적당히 하고말고 사실상 금년도 같은 신고액이 30만루베인데 제록 두 대가 얼마했느냐 하니까 64,000루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법령으로 당신들이 오늘 채취량이 얼마냐 하는 것을 보령시청 행정무선전화로 그 배에서 쏘아라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선도 있고 지도선도 있는데 한번쯤 과장님 타고 나왔을 때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가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 제일 건설과가 부자세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825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부분으로써 869페이지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하고 잡수입으로서는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비 80억과 농지관리기금 내년도부터 일시 위탁경작에 따른 경작료 수입 1억300만원 해서 총 82억300만원으로써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입이 확실히 다 들어와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하고 잉여금 넘어오는 것이고 농지관리기금의 농지조성사업비는 96년도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을 때 이만한 돈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탁경작료는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예상수치로써 한 것입니다.

총 몇마지기예요?

4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기 수로 얼마예요? ㏊로 위탁하나요?

예.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도 도비도 아닙니다. 농지관리기금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얼마 내려왔습니까?

금년까지 총 1,268억 내려왔습니다.

부사지구하고 다 합친 것이지요?

예.

남포지구가 실질적인 면적이 몇 ㏊이지요?

480㏊입니다.

나중에 완전히 분양할 때는 총 공사비 전체 합쳐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합니까, 어떤 국고보조가 있어서 그것으로 합니까?

그 시점에 가서 감정해 가지고 합니다.

80억에 대해서 내시가 있나요. 아니면 추상으로 잡은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이만큼 하겠다 해가지고 농지관리기금 6천만원 해서 거기서 세율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여기 지금 80억이 남포지구인데 이것이 곧 부사지구지요?

남포지구도 일부 포함되고 부사지구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관리 모든 것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써 거기서 공사대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세출을 한거지요?

예.

경작료는 어떻게 돼요?

경작료만 내년에 일시 위탁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세입 잡고서 내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대충 1억3백만원인데 1㏊에 25만원 꼴로 잡혔네요?

조금 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난에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위탁농사를 짓게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 같은데요?

공공요금제세는 위탁경작에 따른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또 지금 기 시설이 돼 있는 것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5,100만원하고 5,300만원하면 약 1억400만원인데 그런 의미에서 잡은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수입의 10%라고 했는데 그때가서 감정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 세출에서 나옵니다마는 수확량 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수확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10%의 임대료를 받지요? 그러니까 세입을 1억300만원으로 해 놨지 2억도 될 수 있고 아니면 8천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추후에 자료들을 주시고 우선 예산심의니까 넘어가지요.

예.

837페이지에 남포지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비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환경영향 조사입니까?

남포에 간척지 사업을 하고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의 용역평가조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용역인데 5천만원씩 듭니까?

용역비로써 5천만원을 예상한 것입니다.

대개 환경이 이런 것도 포함되지요? 조류 즉 물살이 약해져서 거기에 대한 바다의 어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하실려면 환경에 대한 용역도 있고 거기에 항공촬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안이 있는데 피상적으로 너무 잡아 놨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상적이 수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전제 아래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판단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매년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특별회계 자체도 문제는 시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바란스적인 사업이 아니라 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믿지마는 특별회계가 적자나고 잘못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잖아요. 이 특별회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순수하게 농지관리기금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결코 적자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무사안일하게 계획 잡으시면 안되지요.

적자라든가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그 돈에 대한 욕구충족이 안되며는 그냥 특별회계에서 집어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입세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란 말이예요. 예결위에서 또 심의 할거니까 넘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080만원이고 작년보다 2,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등기수수료 2백만원, 신문광고수수료 4백만원, 레이져프린터기드럼교체비 56만원, 운영수당으로써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인당 3만원씩 해서 5회 165만원 급량비와 각종 보상서류 및 설계자급식비에서 120만원, 국내여비로 381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1대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대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비가 도비2억, 시비2억 해서 대천 18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백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대천고등학교 진입로 시설부대비와 대천18통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대천미곡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93년도 공사를 했는데 내년도 96년도까지 토지보상 하는 것은 완료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국도21호 확포장공사 7억5,814만4천원과 국도36호 우회도로개설공사 30억5,038만원은 금년도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수용부담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비 항목은 무엇이지요?

과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항 보령시면 보령시 각 과에 공통적인 사항은 관서당경비에다 넣고 공통사항이 아니고 특별히 따로 하는 사업은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292페이지 201일반운영비가 지난해 4,800만원인데 940만원이면 무려 3,900만원이 깍였다고 표기가 됐는데 이것이 목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데 들어간게 아니고 저희가 도비나 양여금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시설사업이 와야 나중에 확정될 사항입니다.

대천고등학교하고 18통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천고등학교도 2억 들어간 것이 현재 불투명합니다. 그 당시 2억을 준다고 해서 넣었는데......

도의원님들한테 2억씩 주고 시비2억 보태는거 아니예요?

그런 것입니다.

미곡시장 개설공사 보상은 다 기부채납이 안됐어요?

그전에는 일부만 기부채납된 것입니다.

294페이지 대천1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08m지요? 이것이 공사비지요?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금년에 다 끝나고 이것도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원이 있는데로 100% 다 쓰시겠네요?

예. 이것은 다 지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년도 5억을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4억을 기채를 못했습니다.

한번에 계획해서 끝내야지 내년도 되면 땅값 더 달라고 자꾸 문제거리 생기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로 확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12억정도 기부채납 돼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상관없이 그 시점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293페이지에 도시계획업무추진 보상여비, 도시계획시설물조사, 각종 보상서류작성자 및 설계자급식비는 나름대로 사안이 필요해서 올리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을 할라면 계속 건설부에 도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 여비 가지고는 부족될 것 같습니다. 한 두명 가는게 아니고 몇 명씩 가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부터 국내여비까지 총 들어와도 모자라다는 건가요?

관서당경비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일률적으로 계략적인 수용비니 뭐니뭐니 해서 했지만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쓰는 양은 비슷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관서당경비는 관내출장 다니면서 쓰는 거고 관외여비는 각실.과마다 특별한 사항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개념을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지요.

과장님, 관서당경비를 올렸는데 깍다니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관서당경비가 가, 나, 다 세급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적어요. 저까지 합쳐서 9명밖에 안되니까 0등급으로 올렸는데 인원비례 하다 보니까 깍이게 된 겁니다.

관서당이야 각 실.과들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는데도 인원이 적어서 그랬는지 깍았더라고요.

전문위원님. 도시과에 대한 관서당경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빼봐요.

예.

등급별로 나누는데 나머지 %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관서당경비로 들어간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급은 20명에서부터 30명 예를 들어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겠지요. 25명이 A급으로 들어가는데 있고 30명이 A급으로 들아가는데 있는데 우리 같은 곳은 인원이 적어서 제일 하급이거든요. 원래 하급으로 따지는 데에는 15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10명 기준하면 2명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용비니 뭐니해서 약간 적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급이 돼야 되는데 C급이나 D급을 주었다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일 하급이거든요.

1에서 10등급까지였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8등급 정도인데 9등급으로 밀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10등급까지 있는데 8등급에서 찾아써야 될 목이 백만원인데 그 돈 10만원이 7등급이나 9등급한테 갔다는 얘기인지 둘 중에서 어느 쪽입니까?

깍아서 다른데로 갔습니다. 관서당경비로는 안 갔고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00일 기준할 때 총 예산의 100은 100대로 나가야 되지요? 그것이 다른데로 가면 안돼지요. 그럼 관서당이란 의미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집행하고 고치면 심의위원들이 관서당경비를 기분나빠 안세우겠어 하고 다 잘라 버리지요. 그런데 그럴수가 없는게 관서당경비 아닙니까.

물론 강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인데 잘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제일 하급인 C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C급이라고 규정해 놓고 100이란 돈을 줘야 될텐데 98%나 2%는 어디다 빼가지고 당신네들은 규정에 맞지 않아서 2%를 다른데로 적용했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나중에 딴 관서당경비로 한게 아니라 딴 사업비로 들어갔겠지요.

사업비였든 뭐였든 저희들의 관서당경비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돈을 써져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주었다는 것은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가지고 놀았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규정에 따라 한 것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이오나 중식시간도 되고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테이프 교체 관계로 생략)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오수전기시설 사용료가 라원리하고 수부리인가요?

예.

지금 가동합니까?

금년도는 가동이 안됐습니다.

가동 안된 원인이 뭐예요?

가동이 안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민간에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하고 사업량이 실질적으로 본탱크와 탱크 내부의 시설과 각 개인들 주택에서 수세식정화조가 설치돼서 그 관로만 연결시키면 전부 다 오수처리시설로다 유입돼 가지고 가동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지 현지 여건상 주민들 각자 개인집에 수세식화장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입되는 양이 없어서 가동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계상한 것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리가 본래 시설비가 얼마 들었지요?

9천만원입니다.

수부리는 1억이 좀 넘지요?

오수처리시설로써 9천만원씩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달리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는 걸로 아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문제되는 것은 웅천면 수부리는 그 지역에 상습수해지구잖아요? 그래서 상습수해지구 전체가 이주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지역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1년도 안가서 고장이 나가지고 못돌린다고 하는데.......

고장이 났던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수해때 오수처리시설이 침수가 돼서......

침수되기 전부터 고장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때도 그 얘기를 말씀 들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 얘기할려고 안했지만 가보시면 천정에서 물이 세요. 눈이 오면 그대로 밑으로 새고 있고 한번도 가동은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엊그저께도 전기료를 28,000원인가 기본요금밖에 가동 안 했다는게 확실하고 배수로 물이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오수처리장 문제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그 문제는 부락에 오수시설 말하자면 집하고 연결되는 그 사람들도 10만원 15만원씩 다 내가지고 연결을 했다는데 이것은 이장하고 수의계약해서 했는데 그것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게 아닙니다. 라원리는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앞으로 공무원들 자체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 자체도 그 사람들한테 주었으며는 그만큼 잘 돌아가게 침수가 됐든 안됐든 침수가 됐으면 그 다음이라도 고쳐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한번 가보시면 안에 전부 습기 차 가지고 녹아서 쓸 수도 없고 그런 공사를 9천만원씩이나 주고 1년에 240만원씩 전기료 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분뇨처리장을 충분히 처리한단 말이예요. 이것은 도대체가 누가 혼나더라도 징계받을 사항이예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특별회계사업 수입은 78년도에 건립한 ‘78아파트외 7개소 주택에 융자금 이자회수가 1억5,787만6천원이며 714페이지 78아파트외 7개소 7개소 주택의 원금회수가 9,920만5천원이 되는 수입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1억5천만원이나 잡수입으로써 신흑동 시영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수입이 1억1,4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15페이지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수입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수입은 7,843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1억5,787만6천원과 사업외수입 4억4,212만4천원으로 총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써 주택사업 총 6억 중에서 주택개량이 4,104만2천원이며 이 중 일반수용비가 9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939만6천원이며 시영아파트 시설방지 유지비가 1,231만1천원이며 시영아파트 관리인부임인 재료비가 1,561만원, 물품구입비가 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5억728만1천원 중에서 ‘78아파트외 2개주택의 차입금 이자가 2억6,807만6천원이며 722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7,920만5천원과 723페이지 예비비로 5,1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아파트라는 것이 흑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78아파트는 구시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80수해주택은요?

80년도 수해주택은 수해났을 때에 융자를 해 준 여러군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감됐는데 이것은 원금상환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부분이예요?

예. 조견표에 의해가지고 매년 갚아 나가는 이자에 대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721페이지 사진기가 아직 없습니까?

신설과이다 보니까 연초에 구입이 안 돼서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납입고지서를 보내는 주택의 가구수가 몇동이예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약 420～30여 가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상하수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공장사료 중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27억3,748만3천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부대비로 695만5천원, 종말처리장감리비로 3,75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상수도공제특별회계에 12억2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하수종말처리장용역 중간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400억중에 96년도에 국비 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23억2,5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내시온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도 있는데 국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어도 시부담도 %에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여기 가내시 온 것이 23억입니다.

400억 중에서 96년도 최초로 23억 오는 거예요?

예.

부대시설비 같은 것은 %보다 적게 산정했어요?

100분의 0.25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타회계전출금이 어디에서 왔나요?

적자분에 대한 일반회계의 보존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59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용계획과 예산총칙은 뒤에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사업예산 세입부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상수도사업 수입이 내년도에 20억6,400만원 중에서 급수수익이 17억7,200만원 이것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으로 해 가지고 17억7,200만원, 간이급수공사수입이 1억8,900만원인데 이것은 신설공사 수입하고 개조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이 4,627만4천원 기타 영업수입에는 급수장치손료, 설계수수료, 자재감사수수료, 정수처분제수수료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영업외 수입은 5,519만1천원인데 이것은 예금이자, 적립금이자, 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특별회계로써 2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587페이지 세출부분이고 상수도사업비용 세출은 27억4,700만원입니다. 원수 및 치수비 4억6,6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6,776만5천원입니다. 58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수수료, 가스용기검사수수료,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소독비, 장비유지비 해서 3,669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591페이지 국내여비가 172만8천원, 원수구입비가 7,550만원, 전기요금동력비가 1억8,18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천정수장, 창동, 웅천, 청라, 청소, 성주, 오천 각 정수장별 전기요금입니다. 정수비 중에서 인건비가 2억8,765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이라든가 시간외수당 등은 한꺼번에 설명하고 597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144만7천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1,837만5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60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2,664만원, 복리후생비가 6,439만원, 정수약품구입비하고 수질시험시약구입하고 염소구입비 해서 2,590만원, 수선비까지 1억1,2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여과지의 토사제거하고 펌프수리속 모타수선하고 벨브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정수장기계 구축물수선비, 침전여과기수선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603페이지 배수비 중에서 인건비가 1,486만원 수선비가 5,600만원 급수비 중에서 1억2,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479만7천원 일반운영비가 9만원 수선비가 계량기보호 등 설치와 급수관누수보수 해서 2,5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가 1,950만원 급수관노후교체비가 4,800만원 일반관리비 3억7,8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6,100만원 일반운영비가 2,025만9천원 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물가정보구입 가격정보지 구입해서 나열돼 있습니다. 61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760만원 여비가 1,122만1천원 업무추진비에서 2,058만원이 계상돼 있고 614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해서 4,449만원 공기업결산검사용역비라든가 상수도요금 전산용역비 해서 연구개발비가 1,600만원이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보상금이 4,979만원 일용인부퇴직금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이전에 3,210만원이 계상돼 있고 615페이지 제일 밑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해서 인건비가 1억7,988만2천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61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요금고지서 인쇄비가 195만원 여비, 수용가 관리해서 144만원 업무추진비가 396만원 복리후생비가 803만6천원이 세워졌습니다. 619페이지 맨 밑에 수탁공사비가 1억8,975만원입니다. 신설공사비가 1억7,775만원 영업외비용 중에서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가 7억4천41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토특자금 이자상환과 농어촌발전기금상환, 지역개발기금상환 92년 보령군 당시에 기채한 기채부담금, 한전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예비비는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63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총 수입은 39억2,500만원입니다. 632페이지 고정부채수입에서 23억9,400만원 중에서 차입금이 18억9,4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18억9,400만원이고 재정자금이 5억해서 18억9,400만원이 되고 자본잉여금수입이 14억5,812만원입니다. 시설분담금 신설공사수입이 시설분담이 1억587만원 타회계건설 보조금이 13억5,200만원 또 기타 자본적수입에서 7,288만7천원은 대우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자본적예산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세출이 34억3,348만6천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웅천징수장 화장실과 송배수관로공사와 노후관 개량공사 해서 6억49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2만1천원입니다. 공기구 비품대가 2,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염소투입기라든가 비색기라든가 컴퓨터나 프린터, 시약 그리고 실험실커텐 등 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 해 가지고 지역개발상환금 해서 8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그 전에 보령군 시절에 기채해서 쓴 돈 하고 93년도에 빌려온 관계가 있습니다. 기타 공정부채상환금이 4,229만9천원입니다. 예비비가 4,547만9천원이 세워졌습니다. 63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 보령화력특별회계 전입금은 뭐예요?

보령광역상수도에서 관창공단으로 용수를 끌어가는 대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591페이지 대천정수장 원수구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조에 원수구입비로 주는 금액입니다.

농조는 이 돈받아서 뭐하는지 모르지요?

예.

상수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농조수입으로 잡는지 모르지요?

농조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천정수장 전기요금이 쭉 나와 있는데 1일 생산량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대충 알 수 있어요?

대천정수장이 1만톤 창동정수장이 1만3천톤, 웅천이 1,980톤, 청라 1,200톤, 청소 600톤, 성주가 900톤이고 오천은 성주에 들어갑니다.

여기보면 창동정수장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전기요금이 차이나는게 어때서 그렇지요?

창동정수장 치수를 원동기로 하지 않고 자연유화식으로 치수를 하기 때문에 동력비가 안들어갑니다.

자연유화식으로 하면 물이 올라가요?

예. 성주터널에서 송수를 해서 하는 물이 자연적으로 설계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배수할 때도 자연유화로 내려가고요.

원수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주터널로 오니까 성주골에서 원수가 생산되는 거지요?

예.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성주분들이 재산상 아니면 행위자체를 제한받는게 많이 있지요?

아직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 안했기 때문에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제한은 안했어도 물은 몇급수예요?

1급수입니다.

1년에 8,500만원 이전 요금인데 이것은 480만원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예. 생산비가 굉장히 저렴하지요.

그렇더라도 수도요금을 받을때는 다 같이 환산하지요?

예.

640페이지 보령댐광역상수정수장 건립비 18억9,400만원이 있는데 기존의 정수장도 활용하면서 이것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상수도 수용에 대비해 가지고 57,200톤을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정수장건설부담금입니다.

보령댐 사업의 완료시기가 언제쯤이지요?

97년으로 잠정적인 계산 중인데 정확한 준공건은 연기도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수장과 보령댐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면 청라나 일반 이런데에서 공급하는 정수장 있지요. 그것과의 연계는 어떻게 시켜나갈 계획이지요?

보령광역댐에서 물이 넘어오면 저희 대천 같은 경우는 창동정수장에서 배수지만 확정해 가지고 거기다 물을 일단 넣었다가 시내로 공급하는 걸로 되어있고 웅천 같은 곳도 배수장을 확장해서 배수지에 넣었다 다시 공급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디에서 느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보령시가 인구증가에 따른 수용에 분산비례해서.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기존 정수장인 웅천, 창동, 대천정수장을 통해서 관만 매설하면 거기에서 배수장을 크게 확보하므로써 기존의 현도시권의 수돗물은 보령댐 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것은 광역화되는 도시계획에 발전계획을 봐서 필요성이 예측되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말씀인가 보지요?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을 건립하면서 시.군별로 2011년 계획으로 상수도물을 사용예정양 신청을 받았거든요. 보령이 57,200톤 해가지고 정수장건립비 중에서 저희가 199억을 부담을 해라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갈아 나가야 됩니다. 내년도에 18억9,400만원을 갖고 97년도 가서 연차적으로 갚고 하는 것입니다.

592페이지 보면 정수비가 2억3,200만원에서 5억6,6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됐고 다음장에 업무추진비도 700만원에서 2,600만원 복리후생비도 2천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새롭게 생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큰 이유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읍.면상수도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안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반영 안됐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공기업회계는 그 동안에 대천시만 했던 것 중에서.......

상수도가 왜 특별회계가 아니예요?

공기업을 운영했던 것은 대천시 상수도만 운영했었습니다.

당초에 대천시 지역만 공기업을 운영했고 군지역은 일반특별회계에서 관리하다가 시.군 통합이 되면서 지난해에 대비해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591페이지 대천천정수장 원수구입비를 지금도 주고 있어요?

예. 올해도 주었습니다.

올해는 얼마예요?

5,745만원 주었습니다.

7,5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7억5천만원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위에다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 준다고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 하던거 원수대로 받고 목적은 농사를 짓는 농업용수로써 농민들한테 물값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조가 저수지를 해서 물값까지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대천천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대천천의 물이 안내려 가니까 결국은 오염이 되지요. 오염된다니까 거기다 환경관로니 뭐니 해 가지고 수십억씩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거기서 받아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수년전부터 사실상 정수장 관계 때문에 농조하고 언쟁이 됐었던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의 판결이 정수장이 먼저냐 청라저수지가 먼저냐 해 가지고 문제삼다가 우리가 오히려 그쪽에 주어야 되는 걸로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원수구입비를 계속 안주다 작년부터는 계상돼 가지고 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마찰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시 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우리가 받아야 할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유권해석이 주어야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수장이 먼저냐 저수지가 먼저냐 하고 싸웠으니까 당연히 저수지가 먼저라고 하지요. 하천이 먼저냐 저수지가 먼저냐 하고 따졌어야지요.

하천관계도 같이 전체적으로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어야 맞다 해서 원수구입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왜 2,500만원이 올랐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조에서 6개월분만 먼저 청구를 해가지고 지급된 것이고 이 금액은 올해나 별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 1년분을 청구 않고 6개월분만 했지요?

1년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는 자연적으로 내려오니까 우리는 못주겠다고 하는 얘기고 겨울에 6개월분만 따져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지는 데는 어떤 요율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취수하는 양으로 합니다.

언제까지 사용해요? 지금은 청소 것을 쓰지 이것은 별로 쓰지 않지요.

아까 전기요금을 말씀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쪽 것을 최대한 활용하거든요.

이쪽이 1만톤을 생산한다고 했지요? 저쪽은 13,000톤이고 그럼 1만톤 생산하는걸 보아서 7,500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량기가 붙어 있어서 가격은 벼 이등품 가격으로 따지는 기준에 의해서 환산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선정해 올리면 가뭄때 저수지 관문을 막아 놓고서 한방울도 주지 않으면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807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96년도 하수도특별회계사업수입은 사용료수입으로 3억2,728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3억2,400만원 과년도수입 230만원해서 3억2,700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이 5억1,670만원인데 여기에는 이월금 1,600만원 전입금 5억 잡수입 60만5천원 이렇게 해서 5억1,600만원입니다. 815페이지 세출부분에서 하수도사업 96년도 사업이 8억4,400만원입니다. 8억4,4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8,268만2천원 경상적경비가 2,100만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기술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59만2천원 자산취득비가 453만2천원 자산취득비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9,599만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 2억9,200만원은 하수도보수, 하수도준설, 하수도관 cc티브 촬영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이 399만원 지방채상환이 4억7백만원 이것이 지역개발기금하고 86년부터 기채한 지역개발기금해서 93년까지 빌려온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696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부보험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예산안에 들어 있어요?

보험관계를 알아보니까 준설원은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못들었습니다.

지금 준설원이 몇분이지요?

현재 2명입니다.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 중에서 대상이 안되는 분이 몇 명이예요?

일용인부 중에서 대상자가 청소과에 근무하는 청소인부임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안된다고 해서 수로원과 준설원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817페이지 인건비는 작년보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내려갔네요?

그 부분은 현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날겁니다.

준설원은 유고된 것을 채웠습니까?

못채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 때 넣어 가지고 3명으로 했습니다.

821페이지 하수도준설 젯트크리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흉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기계로 흡입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쓰는데 굉장히 비쌉니까?

예.

이것이 2억인데 기계를 산다는 거예요,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용역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하수도가 필요한데가 있고 아무데나 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하수도관로가 166㎞인데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2년에 1회씩은 준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2㎞씩 잘라서 해마다 준설을 하는데 퇴적토가 많이 차서 물이 잘 흐르는 구역만 그런데 대천은 특히 하수도가 구배가 없어요. 간산지가 막고 물 들어오면 물이 안나가기 때문에 퇴적이 다른 도시마다 엄청나게 더 됩니다. 사실 하수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쓰는데 얼마라고요?

2백만원입니다.

2억이라는 돈이 1년치인데 83㎞에 대한 준설비지요?

83㎞ 중에서 인력의 준설원이 가능한 것은 인력준설하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바뀌어서 2년에 1회는 준설해야 됩니다.

과장님 얘기는 안맞아요. 지금 해수욕장 지역에 100m, 동지역에 100m, 해서 200m를 2억에 준설하신다는 얘기인데 우리 보령시 전관내에 흡입기로 작업을 해야될게 400m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단위가 잘못 됐는데요.

수해때 해보았잖아요?

수해때 한 것은 그분들이 올해 처음 저희가 기계준설을 했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해 준 것인데 말하자면 시내와서 해주고 주포가시 해 준 것이 그 사람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1년에 2억씩 줄바에야 2년치를 한번에 사더라도 4억을 주고 사는게 낫잖아요?

2억이 들어 가는데 그걸로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일단 준설을 해야 되니까요.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걸 보니까 청소가 잘 안되더라고요.

상수도크리닝사업 하는거 하고 하수도준설 관계는 준설하고 거기다 cc티브를 넣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준공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므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445페이지 총 4억3,2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경상적경비로써 2억2,9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2,185만원입니다만 세부적인 산출내용은 자동차양도증명서 150만원 자동차원부외 7종의 인쇄비 210만원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서외 19종이 360만원 건설기계등록 관련서식외 19종이 120만원 건설기계등록원부 인쇄가 72만원 교통통제입간판 제작이 48만원이고 447페이지 교통질서캠페인 자료제작 등이 있으며 같은 목의 마지막 자동차등록월보작성 840만원의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63만2천원 중에서 자동차계속검사 최고용우편요금 233만2천원 자동차관리용 전산회로 사용료 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0만원이 있습니다만 자동차등록 전산기 및 프린터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고 488페이지 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표창을 시행코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만 자동차등록 프린터 1대에 300만원 복사기구입 1대 300만원 퍼스널컴퓨터 2대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로 449페이지 기타직보수로 공익요원 보수가 1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895만5천원입니다만 그 중 주정차단속용 필름구입비가 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정차과태료고지소 우송료가 357만원 자동차책임보험가입명령서 우송비가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책임보험가입 조회전용회선 사용료가 303만6천원입니다. 피복비로 233만원입니다만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로 162만4천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제복, 노무화, 동절기방한복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급량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주정차야간단속공무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보상금으로써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가 1,1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설치특별회계가 4,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5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교통안전홍보전단 인쇄비가 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신호등 기타 표지판구입 설치보수의 건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점멸등 전구구입이 1천만원, 신호등 제어기보수가 5백만원 경보등 수리가 5백만원 교통위험표지판 보수가 9백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이 3백만원 교통아르바이트 학생 보상비 1,800만원 453페이지의 같은 경찰서 소관의 시설비, 점멸등 신설이 2,500만원 반사결설치 450만원 교통위험표지판설치 6백만원 선형유도표지판 설치 360만원 태양열발광기 설치 6천만원 보행자신호등 설치 1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모범운전자 무전기 구입이 6개 6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보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전국 시군.구.읍.면.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53페이지 보행자신호등 설치 9개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보령경찰시장으로부터 11월3일 저희한테 의뢰가 온겁니다.

과장님, 경찰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2억8천만원인데 이 시설요구 내역에 대해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적에 기본계획 요구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교통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일당이 15,000으로 돼 있는데 너무 과다책정한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원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도 1만원을 넘었습니다.

45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뭡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교통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인당 2,700원이 하루입니까?

아닙니다. 월입니다.

453페이지 시설비가 2억3,530만원이 경찰서로 가는 거지요? 거기서 요구가 왔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넘습니다.

높은게 아니라 작년에 0으로 되어 있는데 목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요?

예.

이것을 줄 때 확인하고 그만큼 돈내고 해주는 겁니까?

전액을 배부해 줍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 안 했는지도 안 해 보고요?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충수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내역을 원했는데 저희들한테 다 주세요.

예.

그런데 경찰서로 이전해 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지금 한내국민학교 앞에는 점멸등이 있어요?

한내국민학교 앞에 있는 점멸등을 압보턴식으로 바꾸고 그 점멸등은 외지 국민학교로 이전하는 걸로 할 것입니다.

448페이지 자산취득이 전부 3백만원씩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자동차등록용프린터가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게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후돼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복사기 구입은 저희과가 하나 받기는 받았는데 아주 못쓸 것을 받았기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PC컴퓨터도 민원실에는 비치돼 있습니다만 286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서 민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안되기에 교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피복에서 가격이 왜 다 틀리지요? 53,270원은 단가가 있는거고 단속장화는 없는데 넣었으니까 인정한다 보고 동절기 방한복이 위에는 63,000원 밑에도 똑같은 건데 왜 가격이 틀립니까?

위에 것은 민간인 교통순순시원 전용이고 밑에 것은 공익요원들 규정단가입니다.

공익요원 단가가 별도로 지침이 있어요?

지침을 보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어디에서 왔어요? 7,140원은 있는데 63,000원짜리는 단가가 없어요. 모자도 단가가 없으니까 2만원인데 이것은 방한모니까 그렇다 치고 구두도 그렇고...... 밑에 동절기하복하고 위에 것도 똑같이 동절기 방한복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45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경찰서로 갈거예요?

예, 홍보전단만 빼고요.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요구서에 깍인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서는 상당히 더 들어왔어요.

예산계장님, 경찰서가 교통말고도 경무부서로도 예비비가 들어왔을 텐데요.

전에는 민방위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다 제하고 저희과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상 지침을 안봤는데 이 부분을 안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다루어 보셨으니까 잘 아실텐데 교통행정 부분이 경찰서에 이전해 줄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45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 활동여비가 28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여비지요?

주창장이 어항하고 해수욕장 기타 등등 10여개 주차장이 허가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여비입니다.

단속활동비네요?

예. 예를 들면 돈을 더 받는다든지 기타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여비입니다.

급량비, 주정차 야간단속공무원 급식비인데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까?

12월11일부터 내년도 2월29일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동절기 특별연말연시 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이것은 기간을 정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잡혀 있었어요?

작년도에도 이 금액이 있었습니다.

451페이지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어디로 넘어가나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왜 넘기지요?

주차장법 제9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서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3천에서 10%가 된 거예요?

예. 금년도에 도시계획세가 14억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를 잡아가지고 전출금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개발사업비가 8백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여기에서 4천3백으로 계상됐는데 95년도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목표액으로 했는데 95년도분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96년도에는 저것이 확실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세입예산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같이 계상합니다.

보상금에서 교통아르바이트 학생보상에서 1,8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아르바이트생을 꼭 써야 된다는 기준 같은거 있습니까?

경찰서 소관에서도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아르바이트를.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나름대로의 총무과에서 불러들이는 수입하고 거기서 지출하는 것으로 분류했는데 교통아르바이트 학생 보상은 그것하고 틀리게 방학때 쓰는 거지요? 과연 실효성이 있으며 목적 취지는 어떻게 돼요?

금년도에 쓰는걸 보니까 교통유도라든지 해상안전 면에서 경찰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더라고요.

보상금을 경찰서로 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산심의에서 절감해서 안넘겨주면 특별한 문제가 되나요?

못쓰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793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주차장설치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세입으로써 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 사용료수입이 노상주차장위탁료 2천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로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에서 4,300만원 과년도주정차위반과태료 7천만원 등 총 3억8백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위탁료는 2천만원이 넘잖아요?

금년에는 3,310만원의 위탁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왜 세입에서 적게 잡았어요?

세입은 저희가 징수해 본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적게 잡았습니다만 이 세입은 형편에 맞추어 추경에 다시 넣든지......

공개입찰이어서 문제점이 없는데요.

금년에는 도수로에서 도수로보상금으로 1,500만원 정도의 징수금을 수탁자가 받아서 그런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수탁자가 상당히 문제점을 제시하는 걸로 보아 일단 저희가 세입을 좀 줄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 운영관계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차기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작년도에 얼마 세입으로 잡혔나요?

주정차 과태료는 1억6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걷힌 돈이 작년도에 두가지 아닙니까? 과태료를 그냥 받은거 하고 그 전해년도 받은 과태료인데 이것이 얼마인가요?

11월현재 1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두가지를 분리하면 얼마씩이예요?

현년도가 8,8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과년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3,6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설명은 생략하고 80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538만원입니다만 주차장관리 및 불법주정차단속, 컴퓨터소모품이 388만원 토너가 60만원 주정차하상주차장 차량대피 견인료가 25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보수 및 신설이 8백만원 주차장안내표지판이 2백만원 주차장표지판이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견인보관소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356만원 연료비가 23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20만원 그 중 내역은 하상주차장 철제단도장이 120만원 하상주차장 차량보호턱도장이 4백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59만2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06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견인대행사업 위탁금이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후에 수정예산 요구를 한 바 있는 것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설치코자 하는 제6하상주차장의 설치공사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3백만원이고 지금 견인대행사업 위탁금은 수탁자로 하여금 210만원씩 12월을 부담해 주어서 견인대행사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계획수립하여 가지고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대행사 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견인차 1대를 구입해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윗분들의 결심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탁금이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예산을 요구한 것은 기정예산보다 119만5천원이 많은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600만원의 예산을 수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렉카차의 구입과 도색, 운전자보험, 책임보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6페이지 과오납금등 해서 주정차과태료 과오납금 반환해서 4만원씩 50건 2백만원이 뭐예요?

주정차과태료를 받다 보면 정당한 부과가 있는가 하면 잘못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납부자가 납부했을 때에는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받은 돈을 반환한 돈은 몇 건 있어요?

30건 있습니다.

대부분이 딱지떼서 추산으로 받아들인거다 해서 미수를 잡아놓고 거기서 항의가 들어와서 알만한 사람 빼주는거 아니예요?

그런건 아니고 자납을 하고 딱지를 떼면 남의 차를 갖고 와서 자기가 냈는데 차주인한테 고지서가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그것을 빼고 고지서를 보내는데 차주인도 냈으면 차주인이 차타고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면 자기도 내고 차타고 다니던 사람도 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딱지를 발부했는데 이중으로 입금이 됐고 돌려준 근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예.

805페이지 제6하상주차장이 어디예요?

신설동 신평교와 한내교 사이에 위치한 부분에 다시 신설할까 합니다.

몇평이나 조성할 계획입니까?

주차장 단속면이 100면 정도입니다. 보통 9백평정도 들어갑니다.

9백평 공사비가 1억5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다른공사비보다 하상주차장 공사비 단가가 좀 낮습니다.

양쪽을 다 해야 되나요?

신평교에서 한내대교 사이에서 동대동쪽입니다.

거기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측량을 다시한번 해 봐야지만 하여튼 그 위치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803페이지 제일 하단 재료비에서 현재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온 사항이예요?

전에 근무하던 사람은 7월에 교육청에 가고 10월부터 다시 와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대천여상에서 추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단가로는 15,400원씩인데 280일짜리로 썼습니다.

여기 견인한 차가 몇 대 있어요?

내년도에 견인차를 사가지고 할 계획으로 차구입하고 야간급식비 즉 숙직비를 세운 것입니다.

잘 되겠어요?

저희 실무선에서는 사실 기피하는 업무였고 위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 돈 주고 직원 운전기사들도 남으니까 해보자는 의지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에 야간근무자 급식비까지 잡았으면 세입의 견인차 2,500만원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견인차가 벌어들이는 대수에 대한 세입이 있을텐데 그 세입은 어디다 잡아 놓으셨어요?

견인차가 벌어들이는 세입은 아직 계상 안됐는데 우선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4만원씩 똑같이 현행대로 받고 2만원씩 추가로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디다 해 놓으셨어요?

세입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세입은 빼고 이런 것 계획하면 계획자체에서 잘못 됐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탁해서 할려고 하는 그러한 위탁료를 많이 줄 바에는 차를 하나 사고 운전원은 많이 있으니까 그 편이 낫겠다 해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했습니다.

현재 세출에 대해서 견인보관소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차를 산다고 해서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세입에 대해서는 안잡아 있고 수정예산은 안한 상태로 놔둬있고 해서 세가지 계정 자체가 안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수정예산때 계상해 넣겠습니다.

전반적인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관리 되어지는 목적이 어떤 주정차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놔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세에 10%까지를 전입금으로 두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다 받을 수 있고 주정차위탁료를 다 수입으로 잡는데 95년도에 주정차위반된 견인부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신흑동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할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여름 한철에 교통의 주정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문제에서 한내대교 밑에서 900평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는 그 사업 외에는 가장 근본적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예산상의 성격이 반영돼 있지 않다 하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 2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의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좀 늘리고 세출부분을 과감히 삭감하면 예비비로 주든지 또는 두었다가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쓸 계획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96년도 사업으로써는 지금 말씀드린 1억6천만원 사업장 외에 신규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외 31종에 4,6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별지가 개별통지우편요금 외 2건이 되는데 이것은 3,807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운영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과 공유토지분할 심의의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업무용단말기 및 프린터기 수선 외 2종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가서 재료비인데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정하는 금년도에 일용인부임 단가가 16,400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7.396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국내여비는 3개계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프린터기, 항온항습기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정규직은 12명이고 비정규직은 7명입니다.

관서당경비 1,800만원은 원래 올린대로 다 배정이 됐습니까?

약간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것은 과장님께서는 올리셨을거 아니겠어요?

여비 같은 것은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를 올렸는데 덜 책정됐다는 얘기지요?

예산계에서 일괄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올린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총괄된 돈 중에서 공평하게 나누어 썼나를 총체적으로 관서당경비를 따져볼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299페이지 재료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에서 읍.면.동당 3명이거든요?

그것은 산출해 보면 17개 읍.면.동으로 계상해 보면 150일짜리가 1명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50일짜리로 3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50일분이 읍.면.동당 1명으로 책정이 된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이 끝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280일짜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해줄건 해주어야겠고 안 해줄건 안해 주어야겠지만 현재 올린 것 자체가 150일짜리 1명에서 금액을 계산해야지 50일짜리 금액을 계산해서 올려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한가지는 읍.면.동이 큰 동도 있고 조그만 동도 있고 복잡한 동도 있고 덜 복잡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데는 150일짜리도 필요할테고 어떤데는 100일짜리도 필요할텐데 객관성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필지수에 의해서 배정을 해줄라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원이라는 것이 지금 건설부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건설부에서 자기들이 개별공시지가를 만드는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명시 같은거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4,1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표시가 안됐네요?

이것은 지방비만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해 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에 토지특성 조사니 담당자를 정규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못해 주고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나쁜 뜻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이라고 해 놓고 3명씩을 만들어 주었어요. 과장님 말씀에는 토지특성조사라는 면단위별로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에서 매일 공시지가 조사도 않고 다른 전용된 직원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과감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만들어 쓰든가 이렇게 예산이 전용되어서는 안돼지요.

저희도 도와 내무부에 정규직으로 1명씩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150일짜리를 써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이라는 명칭에 토지특성 조사를 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토지특성조사에 대해서 면단위에서 1명씩 인부임을 쓰고 있다고 사실적으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는 안돼지요.

299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280일짜리는 기 근무하는 사람들이예요?

예.

140일짜리는 어떻게 근무시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300일인데 어쩔 수 없이 140일짜리를 더해 가지고 보충해 줍니다. 같이 운영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어느 사업 작업을 시키고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80일짜리가 3명 근무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3명밖에 없어요?

4인이 300일 있고, 1인은 280일이 있고, 1인은 140일이 있습니다.

140일짜리를 300일짜리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2인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졌군요.

공유토지분할시행이 작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총 근무하는 인원이 12명, 일용직 6명 현재 이사람들요?

아니지요. 그것을 계속 연속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서야 그 사람들을 계속되는 거지요.

현재 공무원이 총 12명인데 더 이상은 없지요?

일용이 있습니다.

일용직 6명에게 이 돈으로 나가는데 이 이상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

6명에 대한 급료가 개별공시지가 보조원에서 6명이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원은 읍.면.동에 배부해 줄 인부임이고 토지임야등본발급 및 지적의 확인원이니 공유토지분이니 토지이동조사 인건비 분은 시의 지적과에서 쓰는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누구누구 지정을 않고 3인에 대한 돈으로 나가나요?

동으로 우리가 배부해 줍니다. 업무적으로 17,000필지가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4,000필지나 5,000필지 있는 곳을 구분적으로 해서 필지가 많은데는 인력을 더 보충해 주고 작은데는 작은대로 인력을 조정해서 배부합니다.

읍.면.동으로 3명씩 쓰라고 해서 돈이 나가면 읍.면.동에서는 어떤 사람을 쓰나요?

기 쓰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아예 150일짜리 한사람을 주지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로서는 아주 280일이나 300일짜리를 세워주고 싶어도 예산이 허락을 안해 주어서 못합니다.

허락 안한다고 가정하고 50일짜리 3인씩 쓰는데 가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150일짜리 1인을 하면 안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 방향을 못잡아요. 삼척동자라도 알겠네요. 280일짜리 6명, 140일짜리 2명인데 이것을 1명 쓰면서 280일로 쓰고 있다, 각 동당 3명씩 해서 50일동안 쓰는건데 이것을 1동에 1명씩 150일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개발보조요원만 가지고 4,820만원을 읍.면.동에 배부해 주고 밑에 것은.......

과장님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150일짜리를 한사람으로 않고 실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50일짜리 세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읍.면.동에 필지수가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일짜리를 고루 한사람씩 쓰면 배분이 똑같고 50일짜리를 3인으로 한다고 하면 50일짜리를 다섯분 보내주는데도 있고 둘 보내주는데도 있다는 말이지요?

예.

위워 만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를 면단위에 안해 줬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거예요?

안해주면 작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그 업무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17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의 보건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건기관은 34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4천만원이 증감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2,100만원이 증감된 상태이고 실제 증가율은 약 1억1천만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기본급에서는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02에 수당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써 저희 보건소 관리사 티오입니다. 의료전문직 나급으로써 본봉 1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에 따른 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04번에 일용인부임 300일이상 분에서는 모든 과와 같습니다. 물리치료 인부임 기본금이 23,800원으로써 2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여금과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181페이지 204에 업무추진비로써 01번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보건소장 1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03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에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공통운영비로써 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로써 6,800만원을 계상했고 184페이지 공공요금에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번에 있는 경상적경비로써 201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각종 홍보물이 되겠으며 아울러서 저희 보건기관에 있는 적축물수거료 전염병 예방에 대한 현수막과 도서구입비 등으로 계상해서 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03의 운영수당으로써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4의 피복비로써 간호위생복과 방역작업복 구입비로써 80만원을 계상했고 05의 급량비로서 연막수도 근무자급식비는 하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7번에 연료비는 저희 보건기관 운영할 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건소청사 유지비, 보건진료소청사 유지비, 보건소보일러는 유인물이 잘못 됐는데 이것은 보건진료소보일러 교체비 65만원 곱하기 세군데서 195만원 등으로 해서 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09의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차량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10번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인부임으로써 16,400원씩 280일을 사용한 것을 계상했고 물리치료사 보조인부임 280일 임상병리기사 22,300원 미산지소 치과위생사 22,300원 등으로 계상했으며 방역소독 인부임은 하절기에 쓰는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1억5,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취약지잔류소독을 하는데 본청분에 있어서 계상을 했고 이것은 각 읍.면.동에 하절기에 사용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으로써 1,60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청과 차량용 휴대용의 방류약품제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과 아울러서 잔류소독 또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분과 읍.면.동에 사용되는 약품입니다. 축사일제 소독으로써 745만5천원을 계상했고 급수시설 소독으로써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으로써 578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염병환자 약품구입비 50만원 독감예방접종으로써 350만원 결핵환자 간기능검사시약으로 GOG, GPT를 검사하는 비용으로 15만원씩 2명 총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190페이지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소변검사 유니틱스를 검사하는데 34만원 계상했고 결핵환자 영양제보급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제산제로서 위장보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34만5천원이 되겠고 예방접종약품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1회용주사기와 예방접종기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가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자재의 오자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순회 진료약품비 80만원을 계상했고 진료약품구입비로써 분소분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계상했고 진료주사약품 및 기타재료로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과약품 운영비로서 약품비 1,500만원과 임해진료소 약품구입비를 대천과 무창포해수욕장에 대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치과운영에 따른 치과보형과 치과발육모형을 구입하는데 10만원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번 기타운영비로서는 총 3,7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아용 메디락비타 구입과 임산부용 알부민 구입 등이 150만원과 1백만원 계상돼 있고 1회용주사기 1CC짜리가 있는데 60원 곱하기 1만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피고셀은 접종하는데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는데 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간기능검사시약으로써 60만원 홍역약품구입비는 특수사업이 되겠으며 이것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헤모글로빈 시약검사시약으로써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간기능검사시약을 GOD, GPT로 해서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콜성 간염검사시약으로 12만원을 계상했고 간염검사시약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 시운영난에는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잇솔아동용과 성인용이 각각 500개와 300개를 구입하는데 80만원과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불소용액 제조통이 있는데 28만원 계상했고 불소용액분배통은 22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검진기에 사용되고 있는 간염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민원인과 아울러서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할 때 사용되는 민원들이 7천명 정도 사용하는데 이에 따른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간기능검사시약 및 소모품으로써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계 소속으로서 성병검사용 시약검사가 있는데 50만원 계상했고 빈혈검사용 시약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용으로써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혈용주사기는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료로써 피고세트가 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검진계 소속으로써 에이즈검사용 기자재 30만원 에이즈검사용 채혈병 31만5천원 에이즈채혈용 튜브가 36만원 에이즈검사용 시약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X-RAY실을 이용하는데 직촬영엑스선실 필름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곱하기 19인치 커다란 감상찍는 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20만원 계상했고 간촬영으로써 2.5곱하기 3.5인치짜리 필름을 찍는데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름현상액과 정착을 각각 79만2천원과 60만원을 계상했고 진료재료구입인데 이것은 물리치료실에 쓰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맨소레담외 7종을 구입하는데 70만원 계상했고 진료시 약포지 및 봉투등을 사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01에 국내여비는 특수업무에 따른 여비로써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즉 본소의 140명이 사용되는 1년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01에 보상금 비브리오증 패혈증 조사를 할 때 비브리오검사시료 수거하는 어폐류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20만원을 민간에 보상합니다. 마약류추방 캠페인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25만원 계상했습니다. 405의 자산취득비로써 01의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은 없고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의자구입과 정사진카메라 구입 이 경우에는 특히 마약단속시에 현장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강보건시의 장비로써 혈압계와 청진기가 보건소에 아직 미비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정간호사업 관련책자 구입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책자구입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 50만원과 가족보건 관련도서 구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5만원씩 해서 총 235만원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의 운영수당으로써 마음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이 국비로 50만원 계상했고 그 아래 재료비로써 장티푸스예방접종 약품구입 304만원 일본뇌염예방접봉 약품구입비 1,649만원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 약품구입비 643만원 랩토스피라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44만원등을 계상했고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 사어비로써 33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영유아건강 1차, 2차진단 하는데 18만5천원과 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총 2,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번의 기타운영비로써는 3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정관사업으로써 9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족보건사업난관사업으로써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자궁내장치로써 58만5천원 원경조절 시술비로써 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궁내장치 카파구입비로 29만9천원을 계상했고 먹는 피임약 8만1천원 가족보건 콘돔구입비가 7만4천원 가족보건사업 임신진단용 사업비로써 6만5천원등을 각가 국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203의 여비로써 국내여비에서 마을건강원교육여비가 있는데 20명에 대해서 이틀동안 교육시키는 여비인데 국비로써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의 보상금응로써 총 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비인데 여기에는 탈자가 되었습니다. 1,008만원을 계상했고 나양소자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오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2명에 대해서 생계지원비로써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써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201의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의 농어촌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방문진료 하는데 69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가정간호사업비인데 90년도부터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등의 환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핵환자 간기능검사시약으로써 44만원을 계상했고 영양제 보급으로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11의 기타운영비로써 도서에 있는 보건진료소 8개소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301의 보상금으로써 01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비로 되어 있는데 오자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성인병 검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586만원 계상했고 도시통합 보건요원 활동비로써 550만원 계상했고 저소득층 모성암 무료검진비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노후장비 보강은 차량용이면서 250만원이고 방역노후장비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4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는데 저희 보령시 보건소의 특수시책인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검진에서 태아의 건강을 체크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이 되겠고 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03의 민간위탁으로써 기생충검사 위탁수수료 2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나환자 진료대행비에서 588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에 따른 나환자 치료약품비로서 9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보령시 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를 2억4,35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감정수수료를 포함시켰습니다. 거기에 웅천보건지소 신축예정지에 따라 구입비 및 감정수수료는 이번에 덜 와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호도 보건진료소 광장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071호 승용차가 노후돼서 폐차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고 신규로서 금년도처럼 장마진데에 연막소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동력분무기 구입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에어콘 설치 하는데 2백만원 계상했고 루프멸균기 1대 구입하는데 40만원 계상했고 소형화물차 1554호를 대폐차 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1백만원이 상당히 많은 돈은 아닌 것 같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시행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속에 관서당경비 식으로 쓰여진 건가요?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목대로 편성된 겁니다.

18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도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원래 이것은 획일화 된거예요?

공통으로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한겁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예산지침상 서 있는 거구요?

예.

183페이지 관성당경비가 서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다른부서하고 틀리게 중복으로 서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공통사항으로써 96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백만원과 그 뒤에 있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보상은 사향급인 경우에만 과거에는 관서당 내에 포함돼 있던 198만원이 이것처럼 금년도에 짤라진 겁니다.

181페이지에 특수업무수행 업무추진비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서있는 건가요?

특수업무수행 업무추진비는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186페이지 운영수당에 학교순회 보건교육 강사수당은 무엇이지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강사를 새로 써서 교육을 하나요?

대전에서 초빙해서 씁니다. 그 아래 있는 학교보건 교육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83페이지 부서운영비는 무엇에 사용하시나요?

186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6페이지에 있는 급량비라는 것은 저희가 여름철에 방역차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역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서운영비가 말하자면 쓰다가 모자라서 연막소독자 급식에서 또 급량비를 세운 것인지 그 개념이 비슷하잖아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183페이지 부서운영비의 급량비라는 것은 저희가 금년처럼 또 내년도 그렇습니다만 5월부터 전염병 예방에 대한 비상근무를 시작합니다. 처음 5월에는 2명씩 일숙직자 외에 다시 2명씩 세워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연막소독자라는 것은 여름철에 방역차량에 탑습자입니다. 6시부터 0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의 급량비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자세 보건소염세에 보면 숙직자 2명이 근무를 해야되고 또 5월, 6월에는 전염병 예방에 대한 비상근무를 중요시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내년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연막차 타는 연막소독하는 직원을 쓰게 됩니다. 부서운영비는 관서에 따른 각 실.과에 따른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내에 있는 부서운영비인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원 140명에 대한 1년간에 쓸 수 있는 비상근무시라든가 이럴 때 쓰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서당경비가 타 실.과 보다는 매우 적게 책정된 상태입니다.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각 항목마다 붙어 있으면 구분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8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기타업무추진비에 나온 것은 보건소소장 밑에 사무관이 3명입니다. 이 과를 운영하는데 쓴 제작비를 대부분 편성돼 있는 것이고 183페이지에 부서운영비로써 급량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40명의 직원을 운영하는데 비상근무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쓰는 급량비가 되겠고 186페이지의 급량비는 방역차를 저녁에 타는 직원들인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탑승자공무원들이 먹는 저녁식사비입니다.

19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건업무추진 7백만원이 있는데....

보건업무 추진비는 지금까지 각 계별로 나누어져 있던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를 지금까지 다 통틀어서 말한건데 특수업무에 따른 겁니다. 예를들면 마약감시할 때 검찰과 경찰 합동단속할 시라든가 그럴 때 쓰는 특수업무비를 거기에 들었는 것을 통합 시켜서 7개계를 통합시킨 돈입니다.

198페이지 호도보건진료소 우물설치가 있는데 2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팝니까?

호도보건진료소 지금까지도 광장이 포장 안됐고 거기에 우물설치도 안돼 있어서 이번에 3백만원과 2백만원 해가지고 설치를 해줄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관정을 파서 거기다 급수시설을 만드는 거지요.

관정은 얼마짜리 파요?

정확한 산출근거는 잡지 못했습니다만 이정도면 충분히 판다는 계산이 돼서 했습니다.

198페이지 보령시 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는 이번에 웅천에서 매입할려고 하는 건가요?

수정추경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웅천지소 신축예정지를 거기다 매입할려고 저희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승인은 아직 안받았지요?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사회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은 못받았습니다.

187페이지 보건소 청사유지비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구 군청자리와 구 보건소자리입니다.

남포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될 걸로 사료되어서 저희가 사용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있다가 6개월 그쪽으로 가면 1년을 잡을 때 유지비를 한군데로만 해도 될텐데. 그러니까 한군데를 잡았을 때 615만원인건지 아니면....

두군데를 잡았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구 보건소를. 예를들면 고장난 것을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겠다는 의미로써 올린 겁니다.

189페이지 보면 다른 것도 용어 자체도 우리는 생소한 것이고 독감예방접종 3,500만원 1천명이 있는데 이것은 독감예방접종을 해주고 얼마 받습니까?

매입해서 예산상에 올라있는 것은 무료분입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줍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영세계층을 주로 많이 잡습니다.

시설 자체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하지요?

예.

보건진료소 하는데 1천명의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하겠지만 독감예방접종이 금년 예를 들을 때 대개 몇 명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유료가 5천명이고 나머지 1천명은 무료입니다.

이것이 혼동되지 않도록 무료로 받을 사람이 무료로 받고 돈을 낼 사람이 돈을 내고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잘 설정했어요?

항상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재료비에서 280일은 원래 그대로입니까?

금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이 1명이 더 줄었습니다.

1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조현국 위원이 질문하셨듯이 보건청사 유지비에 규정이 맞는 청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m당으로 규정에 맞게 지침상에 있는 년한과 맞추어서 청구를 했습니다.

방역장비 유지비난을 보니까 의약품 관계는 모르겠고 장비유지비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당 30만원에 연간수리비를 요구했는데 197페이지를 보면 1대당 250만원 짜리예요. 유지비라고 하는 것이 내내 수선관리비지요. 이 장비가 활용되는 날짜는 급량비를 보면 60일밖에 활용 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연간 250만원짜리를 60일 활용하기 위해서 30만원의 수리비를 들인다 이것은 다소간에 너무 과다한 수리비의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197페이지 분명히 자산취득비에서 노후장비에 대한 차량용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입 당년에는 수리비가 필요하지 않아야지요.

여기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방역장비유지비에서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진동이 되기 때문에 또 미세한 장비입니다. 정밀한 장비이므로 고장이 자주나게 됩니다. 만약에 정지된 상태에서 고정시켜 사용한다면 이렇게 고장이 안나겠지마는 실지로 요철이 있는 도로를 다녀야 되고 비포장도로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막소독기라고 하는 구조는 간단합니다. 액화된 상태를 기화시켜서 분무하는 역할을 해주는건데 사실 이것이 250만원짜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의 구조상 비싼금액인데 수리비를 30만원 계상한 것은 그렇다치고 신규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계상되지 않아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화물차에 탁재를 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화물차가 2대밖에 없어요? 2대에 연막소독기 5대를 소장님 염려대로 여러 가지 진동이나 이동에 의해서 잦은 고장이 있는 전제조건 하에서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2대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을 5대로 보유하면서 교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굳이 1대까지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1대가 노후로 인해서 1대를 더 구입한다고 됐을 적에는 4대의 연막기를 가지고 차량 1대당 2개를 수리해 가면서 교환하면 이 연막소독을 충분히 현장비의 여건상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5대를 말씀 드렸는데 충남북지역에서 연막소독기를 수선할 수 있는 곳은 1군데밖에 없습니다. 청주에서 충남북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여유분으로써 2대를 해서 고장날 시에는 교체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대는 이번에 무창포 같은 경우에도 방역소독 수요가 급증해서 웅천으로 하나 더 관리 전환 시켜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다고 봤을 때 수리비를 저희가 부담할려고 예산상 계상을 한겁니다.

아니지요. 1대를 구입한다고 하는 이유는 노후장비 보강용으로 구입하신다고 예산부의를 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요소에 의한 1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후장비 대체용으로 1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요구서를 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기존의 5대 보유중에 1대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 대체용으로 1대를 더 구입하는데 현재 이 장비를 윤용할 수 있는 차량은 2대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웅천무창포지역이 1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까지 구입을 하든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웅천에 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연막소독기를 관리 전환시켜 줄려는 거지요.

올해는 북을 1대 지원해 주고 자율방범단체 1대를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 5대가 있는데 이것은 연간 사용하는 것은 급량비에는 60일로 되는데 사실 5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월을 150일로 올렸습니다. 급량비 절감 때문에 60일 깍여서 나와 있습니다.

197페이지 민경상보조임부 초음파검진 진찰에 특수시책인데 이것은 어떤 특수시책이예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태아에 대한 건강측정을 하는 거지요.

어디 지침에 의한 것이지요?

자체사업입니다.

작년도는 몇 명이나 했어요?

작년에 200명을 계획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5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98페이지 보건소신축 토지매입비 695평은 사놓은 거예요? 아니면 평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것은 남포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모양이 삐뚤어진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옆에 땅을 매입해야만이 592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올걸로 생각되어 이것을 165평 매입요구를 한 것입니다.

남포 다른 곳에 또 땅을 안샀어요?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사겠습니까?

땅값 자체도 안돼 있구요?

96년도 예산에서 올라서 매입해 주셔야만이 보건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남포는 땅을 사 놓으면 위에서 국비.도비가 나오나요?

그것은 이미 기 확보돼 있습니다.

35만원에 그 사람들이 판대요?

현재 시중가로 가격을 잡았습니다.

토지감정가는 얼마예요?

아까 말씀대로 토지감정수수료도 예산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이 되겠지요.

계획을 안 잡을 때 정확히 잡으셔야지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는데 피상적으로 잡아서는 안되지요.

현시가를 5만원을 잡았고 이에 따르는 사후예산으로써 2억4,300만원과 39만원 토지측량비를 96년 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웅천은 아직 안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웅천 것이 빠졌기 때문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남포도 보건소 짓고 웅천도 보건소를 짓는 겁니까?

웅천은 보건지소이고 남포는 보건소 분소입니다. 현재 구 군청자리에 있는 것이 남포로 이전을 간다는 것입니다.

191페이지 둘째 피고셀과 맨 밑에 피고세트는 무엇이 차나는 것이지요?

피고세트 똑같은데 피고세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주사 놓을때에 소독하는 탈지면에 소독약포가 흡수된 겁니다. 그리고 소독하고 난 뒤에 붙일 부분을 띠고 주사 놓고 그 뒤에 감염되지 말라고 붙여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고세트입니다. 다만 이렇게 표기된 것 뿐입니다. 예를들면 검진계, 방역계, 진료소 등에서 쓸 때마다 또는 채를 할 때마다 다 쓰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피고셀은 방역계하고 가족보험계에서 쓰는 것이고 피고세트는 검진계에서 채혈환자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한다든가 건강진단서를 받으러 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모든 검사를 할 때 붙여서 쓰는 기자재지요.

작년도에도 피고셀과 피고세트로 올라갔어요?

예방접종만 있으면 반드시 따라 붙는 것입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임부초음파검진 진찰료가 뭐하는 거예요?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면 이분들의 태아에 대해서 건강유무 체크를 해주는 보령시보건소 특수사업인 공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녀 감별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만 남녀 감별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써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다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초음파 기계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203에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로 보건요원 월액여비로써 24명에 대하여 1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셔 2,88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문서수발양식 인쇄소, 지소컴퓨터 운영, 진료비청구용지 구입, 소규모의료장비 수선, 지소정화조 수거등을 해서 총 1,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개 지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2,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편물 발송과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지소하이텔요금까지 포함시켰고 연료비에 1개지소에 대한 난방용 및 환자대기실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지소건물유지비와 의료장비유지비로써 8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미산지소가 신축됐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방충망과 커텐시설이 안돼 있어서 1백만 계상했고 수도시설과 보일러시설에서 50만원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지소일반 진료약품비를 구입하는데 11개 지소에 대해서 1,3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여기에 탈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3,200만원으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11개 지소에 대한 치과진료 약품으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써 약봉투 및 약봉지 등ㅇ로 1,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소주사기 구입 및 약품구입에 대한 구입비를 다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품도서구입비로 의자가 많이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될 계획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시설 삽시도보건진료소 보수가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 5월에 삽시도보건진료소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임시보수라도 이 정도 계상해서 보수계획을 넣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서 오타가 났다고 했는데 1억3,200만원이 약품구입비라고 하셨지요. 그럼 소급된 합계도 다 틀린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 틀린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건지소 운영비에서도 많이 감됐습니다.

소계만 틀려요.

진료소의 약품구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진료소 운영은 독립 재산제입니다. 즉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약품도 구입하고 보건진료소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7페이지 도서보건진료소 운영비로써 월 10만원씩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이지요?

예.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 및 약품투입에 관여된 자재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96년도에 요구한 것은 진료실 4,500만원 치과실 1,500만원 그에 따른 주사비 6백만원 물리치료실 운영하는데 150만원을 요구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6,700만원정도 됩니다.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떤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1개 지소에 대한 약품구입을 보건소에서 일괄 단가입찰 시켜가지고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억3,200만원에서 거래만 맞으면 약품마진이 50%이상 되는데 15%, 20%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약 89%로 낙찰시켰습니다.

이번에 제약회가 몇 군데 나왔어요?

저희들은 제약회사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상과 거래를 합니다.

도매상은 몇 군데에서 왔어요?

6군데에서 왔습니다.

주거래 대상 도매상은 어디지요?

제중약품입니다.

제중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약회사로 직접 입찰에 참가하게 해서 구입을 하면 2억여원어치의 약품을 구입하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도 해줄겸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절약할 수 있는 보건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거래선을 확대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회계법상 직거래는 안되고 있고 만약에 직거래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제약회사를 최소한 20군데와 계약을 해야만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도 있고 안나오는 약도 있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취합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매상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제약회사가 많은 경우는 4,50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하여 도매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약을 취합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제약회사와 직거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독 있고 유한 있냐고 하면 유한에서 어떤 제품을 몇 개 해서하는 시방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간에 쓰는 약품이라 하면 어떤 제약회사였든 간기능에 필요한 대로 약품만 납품하면 됩니까? 다시 설명하면 제약회사의 상표대로 제시를 해주는지 아니면 투약에 대한 효과 간이 나쁘거나 위장이 나빴을 경우 제약회사 상호는 상관없이 그런 약품만 갖다주면 되는 건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 보다도 약품에 따라서 어느 지정이나 효과에 의한 약품을 달라하면 제약회사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이 말씀을 드릴께요. 종근당에서 나오는 아스피린은 정당 2원에서 3원입니다. 그런데 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정당 60원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6온짜리를 썼을 경우에 그 환자가 속이 쓰려서 못 먹는 경우이고 60온짜리는 이미 코팅이 됐기 때문에 이 환자는 아스피린을 먹어도 속쓰리지 않아요.

시방서 자체에 어떤 약품 어떤 회사라는 것까지 지정되느냐, 효과만 맞으면 입찰을 해놓고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아니고 약품회사하고 품목 정해주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약품명과 제약회사 명까지 명시합니다.

입찰 볼때요?

처음에 단가 입찰할 때는 국내에 있는 전 의약품에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는 무슨회사, 무슨제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일관성이 없겠네요?

우선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크게 제 자신도 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물품도서구입에 의자 5만원짜리 30개나 있는데 이 앞에 의자구입이 5만원짜기 10개가 또 있어요?

10개는 본소분이고 30개는 지소분입니다.

204페이지 삽시도보건진료소 보수는 무엇을 보수하는 겁니까?

삽시도보건진료소 보수가 5월과 6월사이에서 부동치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보강작업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지은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80년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관장도 보건소에서 하지요?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일괄 지었을 경우에는 거의 관여를 못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지어준 걸로 했었습니다.

201페이지 월여비 24명이 각 보건지소에 있는 인원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소에 있는 통합 보건요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디가 있는 사람들이예요?

각 읍.면에 있는 지소근무자입니다.

203페이지 미산지소 시설보강, 방충망, 커텐, 수도설치, 미산지소를 설치할 때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계 이 회계과에서 했어요?

그 당시는 대천시에 있어서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미산 보건지소가 완료된 후 가서 보니까 가장 중요시설인 진료실이나 치과실에 수도설치가 안있고 보일러실도 현재 설치가 안된 상태고 더군다나 의료기자재와 치과장비등 고가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충망이라든가 커텐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커텐시설은 햇볕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진료의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짓는 보건소에서는 관여를 안했어요?

설계시에 관여를 했어야 되는건데 보령군에서는 아마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설치가 됐는데 노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일러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345페이지 서무관리부터 358페이지까지 농사시범연구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사일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 지도소 예산을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가 혼합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는 각 해당과의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농촌진흥사업은 금년도 17억4,156만8천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4억6,299만4천원으로써 95년도보다 96년도가 2억7,857만4천원이 증액돼서 퍼센트로는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가 8억3,844만3천원이고 서무관리 중에서도 경상경비가 7억2,7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8,226만6,700원이 되고 인건비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와 제수당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04에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이 업무보조 3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가지고 있던 예산대로 인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써 여비가 읍.면.상담소장과 주재지도사 12명에 대한 월 10만원씩 월액여비 1,440만원이 계상돼 있고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장님 여비입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도 전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50페이지 관서운영비도 기준경비로써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유인과 농촌지도사업 보고서유인 전자복사기수선재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화장실정화조수거수수료, 전산단말기운용재료, 디지털인쇄기운용재료 등 해가지고 91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저희 사무실 전기료, 수도료,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농민상담소데이타 통신사용료, 이동전화요금, 자동차세, 보험료 등 해가지고 1,2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연료비로써 사무실 난방비하고 각 읍.면상담소 난방비, 숙직실, 조리실, 실습실 가스해서 5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사무실 본관건물 각 읍.면농민상담소 건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 구내전화선로, 모사전송기 등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써 저희가 차량이 승용차 1대와 소형승합차 1대, 소형화물차 1대, 농기계수리 자충용화물차 1대해서 총 기준장비로써 1,04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여비인데 국내여비로써 농촌지도사업활동지원, 관외여비라고 해서 관외출장 가는데 전직원 50명이 가는데 필요한 여비와 농촌지도행정업무추진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2,4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로써 무선호출기가 3대 45만원해서 총 자산취득비는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우선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하 협동심의회 운영수당으로써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로써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여비가 1명 계상돼 있고 산학협동에 참석하는 시민회가 있는데 그에 대한 급식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5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생활과학관이 있는데 과학관 실습기구 예산과 농촌지도장비 이륜차 2대 구입하는 것 전산단말기 컴퓨터하고 프린터로써 총 985만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56페이지 자체신규사업 250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저희 청사의 담장보수인데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사무실에 냉난방기 1대는 연차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대와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 1대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해서 총 8,250만원 그 밑에 모사전송기가 세워졌습니다.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관사 7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써 직원사무용 책상이 노화됐기 때문에 책상과 의자를 교환하기 위해서 20조 총 자산취득비로 8,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농사시험 연구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 연구분야는 1,4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농민경영상담실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판제작과 경영상담비치용 전시물품을 보완하기 위해서 190만원을 올렸습니다. 재료비로써 도서해양성기후이용 쪽파종구생산과 해양성기후이용 소득원개발사업을 위해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358페이지 무화과우량품종 도입 무화과노지재배지주시설, 노지재배관수시설, 기타 자재비해서 총 재료비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저희관내 전산이용시범 농가중앙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225만원을 계상했고 무화과재배를 위해서 해당농민을 선진지역 견학을 하여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6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지도소장 관사가 원래 없었어요?

예.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갑자기 왜 넣지요?

지난번 소장님은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댁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고 보령군으로 있을 때 예산에 몇차례 올렸었습니다.

물론 소장님의 관사가 필요하겠지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주교면의 열악한 환경이어서 회의할 장소가 없다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그때는 검토해서 올려주신다고 하더니 소장 관사는 있고 농민들에 대한 것은 없어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357페이지 우량농축산물생산 시범단지는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저희지역에서 이것은 수출농업으로써는 아주 취약지구이지만 청소에서 합니다.

청소의 어떤 농가에 시킵니까?

5농가의 양돈이 집단화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량 양돈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수출길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록 국비이지만 예산심의도 안끝났는데 벌써 업자선정하면 안되잖아요?

업자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이 사업을 내려보내면서 적지가 있겠느냐 적지가 없으며는 이런 사업은 오지를 않습니다. 각 방면으로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희망농가를 조사합니다.

376페이지 WTO대응사업작목개발지역 농업개발시범지역 유통차량지원은 서울에서 가지고 오시는 거네요?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유통차량은 지역농업시범지역으로 나갑니다.

어디어디 나갑니까?

성주리 개화지구입니다.

그 밑에 것은요?

지역농산물 가공시범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위에 것은 결정됐다고요?

차량관계는 주재지역으로 나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하므로 거기로 부득이 나가야 됩니다.

예산심의도 아직 안끝났는데 나름대로 나간다는 규정이 있어요?

주재지역사업으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는 안됩니다.

378페이지 폐광냉풍버섯단지 저온저장고와 폐광냉풍난 재배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성주하고 청라입니다.

폐광냉풍이용 여름 느타리재배 2천만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376페이지 중간에 WTO대응 소득작목개발 1개소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 결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자체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소득작목개발 3천만원짜리는 어디예요?

결정 안됐습니다.

지역 농산물가공시범사업, 농촌여성 일감갖기는요?

그것도 미결정입니다. 단지 유통차량만 주재지역 사업으로 찍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만 확정됐습니다.

주재지역 성장작목시설 현대화시범 1개소는 성주입니까?

예. 그것도 주재지역에 들어갑니다.

벼직파생산력 재배 선도단지도 도비가 9백만원이고 시비가 2,100만원이예요?

예.

이것 2개소는 어디예요?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돈사 다목적환경 개선사업은요?

미결정입니다.

3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도 전부 지정 안됐습니까?

대상지역은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한우거세고급육 생산시범은 전부 시비네요?

예. 이것은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올렸습니다.

폐광 냉풍여름 느타리재배는 성주와 청라지요?

이름 앞에 폐광냉풍이니까 그렇지 여름 느타리재배는 청소, 주포, 주교, 미산, 남포등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이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폐광냉풍 버섯단지저온저장고 6,400만원은 어디예요?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지역은 성주와 청라 밖에는 폐광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폐광냉풍 난재배는 어떻게 돼요?

난이 적당한 온도와 해양성기후에 좋은데 그 원인이 여름철에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데 여름에 고온으로 인해서 파분화라든지 생육에 지장을 주는데 냉풍을 이용해서 생장이라든가 꽃을 피게하는 효과를 보아서 고품질의 난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1,860만원하고 민간자본이전 2억395만원을 지금 지역을 전부 결정해 주셔야 되겠어요. 물론 어느 한 곳을 육성한다고 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면 이해가지만 너무 편협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376페이지 WTO대응 소득작목개발은 재료비인데 이 재료비 1천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소득작목 3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변이적인 사항이 나온다든가 새로운 개발사업이 나온다든가 할 때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소장님이 결정하셔서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을 결정할 수가 없겠고 송구스럽지만 그 밑에 차량문제는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지역을 지정해서 내보내 주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저희 마음대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지역을 지정해 주었다고 하는데 도의 담당자가 천재가 아닌 이상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적합한 데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정돼서 내려온거 아니예요?

주재지역개발시범지역이라는 것은 각 군에 1개소씩 지도사를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주재시켜서 저희 지도사업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좁은 면적에서 시범 시행하는 겁니다. 2년전에 성주 개화리로 선정돼 가지고 94년도 95년도, 내년도말까지 3년간 사업을 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남포 월전리에서도 3년을 하고 나갔습니다.

월전에 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월전에서 할 때는 차량만 있었습니다.

차량을 누가 타고 다녀요?

부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일감갖기사업 3천만원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12개 읍.면.동하고 6개 동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 농촌노인생활지도시범소 8백만원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내년도 초에 선정을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주재지역 성장작목 시설현대화 시범은 방금 자동차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주가 산세가 맑고 물도 좋고 산도 좋아서 모든 것이 잘 크겠지만 채소도 버섯도 주재지역성장 작목시설현대화 시범단지도 결정됐지, 폐광냉풍 버섯단지 저온저장고 창고도 성주로 가면 너무 편중된 거잖아요. 과연 성주가 이런 모든 것을 하는데 적지입니까? 지역적인 발전에서 농민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편중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점은 배려해서 여러지역으로 나누어서 균등있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할 때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균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재지역 관계는 저희가 못하고 위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에 냉풍을 이용한 버섯재배를 했다면 불과 거기에 참여하는 인구가 청라 전체인구에 몇%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만큼 했으면 다른 것은 균형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들도 열악한 농사짓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는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다만 여기뿐만 아니라 산업과, 건설과만 보아도 자꾸 편중되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추진하는데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균형적으로 들어가서 전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버섯단지 저온저장고를 만들면 민간인한테 버섯을 키우게끔 대여시켜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생각할땐 너무 편중시켜 놓고 시범적인 단지를 만들다 보면 이런거 하나 받으면 돈 되는데 라는 농어민 정서에 이상한 흐름을 갖게돼요. 그래서 투철한 안배원칙으로 가야지 누구 통 하면 된다는 식이 성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폐광이라는 말을 전부 앞에서 빼세요. 그것은 주재하고 상관없지요?

상관없습니다. 냉풍이용 여름느타리 재배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버섯저온저장고도 냉풍이나 일반농가나 똑같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앞에다 냉풍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루기 전에 어디서 지목해 왔다 찝어 왔다 연결해 놨다하는 얘기는 예산을 다룰거 없잖아요. 그런데 자치시대에 지역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어디어디로 주라고 했다, 전부 다 제고할 수 없다고요. 솔직한 말로 내가 볼 때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무조건 안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항을 다루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을 다루면 뭐합니까?

벼직파재배 관계인데 여기에서 성공한 %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농사만 갖다 놓으면 돈 버리는거 아닐까요?

벼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로써 직파재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이 있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확실한 시험결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재배쪽에서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가을에 가서 늦게 추수하는 바람에 닿아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어요. 이렇게 2년동안 실제로 농민이 재배하면서 축적된 기술이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됐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에 대한 제초제라든가 음용수를 확보하는데 대한 기술이 미흡했었는데 이제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도 절감하면서 수량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신있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1개소가 지정된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개소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물량만 중앙에서 지시됐고 저희가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직파가 성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내년도에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해결 됐습니다.

작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권장해 가지고 직파해서 벼를 배가지고 직파를 할려는 사람이 없어요. 직파는 괜히 농사지으라고 해가지고 노인네들 일손 바쁘게끔 만드는 과정인데 이렇게 형식적인 것 보다도 시범단지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넣어 버리자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직파중에서 물을 나라시하고 물을 빼고 거기다 뿌리는게 있고 마른 직파가 있잖아요. 앞으로 인력을 절감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을 잘해서 해야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무엇이 낫다고 봐요?

물을 하고서 쓰레질을 하고서 말렸다 하는 것은 저희는 일절 권장을 안합니다. 그래서 건답지 쪽으로 가서 노하우를 축적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성공한 지역도 가보고 지금 전라북도 지역이 전부 건답직파 쪽으로 갑니다. 전라남도는 무논 직파를 하고 해서 전라북도까지 농민과의 대화도 하고 실제로 보고 또 저희가 해보기도 했는데 저희지역에서는 무논 골뿌리면 봄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른데는 잘 되는데......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해요. 건답직파는 잘하면 잘되는데 여기 보니까 산업과에서 벼직파기 공급에서 담수직파기 해가지고 6,750만원을 이것도 도비 1천만원 주고 시비 5,700만원을 보태서 하라고 나왔거든요. 건답직파 같으면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담수직파는 강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견뎌요.

제가 아주 실감한 내용입니다.

정하시고 나면 하나의 샘플로 시범단지해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라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홍보해 놓고 직파기 기계하면 보령 실정에 안맞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이 아니니까 산출할 때 다시 정리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앞으로는 우리가 그간 작년 같은 사업을 시에서는 우리가 옳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부채를 낭비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결실을 맺을때는 저희들이 현장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어서 만약의 경우 우리 시비를 통했을 경우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과연 이 사람이 중앙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해갖고 국비는 일부 내려오고 시비를 붙여서 할라고 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시할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누구한테 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참작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소장님께서는 교육중에 있으므로 서무계장이 나오셔서 먼저 393페이지 복지부터 412페이지까지의 관광개발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최광덕 관광개발사무소 서무계장 최광덕입니다. 소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사무소 인건비는 4억5,100만원입니다. 기본금이 2억5,800만원이고 수당은 6,300만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1억4백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이 2,300만원 기존 경비중에 업무추진비는 3,400만원 중에서 작년보다 540만원 더 늘어서 3,42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부터 설명하세요.

서무계장 최광덕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2,400만원에서 3억2,400만원으로 2억5,9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 원인은 해수욕장개발 운영비에서 늘었습니다. 내용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공공요금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6페이지 피복비도 그렇고 급량비는 여름근무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임차료는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연료비는 사무소하고 박물관 연료비입니다.

406페이지 차 없는 거리조성 임차에서 이 장비는 무슨 장비예요?

서무계장 최광덕 돌하고 길거리조성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임차료입니다. 즉 지게차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이것은 해수욕장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숫자는 다 맞아요?

서무계장 최광덕 예.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 계산을 덜해 놓아 가지고 예산액이 평년도 예산액보다 적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는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그때만 쓰는 거지요?

서무계장 최광덕 여름철에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백만원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박물관 운영 자료는 무슨 박물관이예요?

서무계장 최광덕 보령석탄 박물관입니다.

자료가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것이예요?

서무계장 최광덕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선진박물관을 시찰하는 여비입니다.

408페이지 해수욕장 입장료 시설사용 징수는 무엇입니까?

서무계장 최광덕 징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요?

서무계장 최광덕 90명에 대해서 42일 6,100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면 다 포함해서 몇 명이예요?

서무계장 최광덕 90명인데 1인당 16,400원으로써 2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써요?

서무계장 최광덕 대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나 오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내는 거예요? 아니면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쓰는 거예요?

서무계장 최광덕 반회보 같은데에 공고해서 각 읍.면.동의 추천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씁니다.

저녁에 가보니까 실상 두사람만 근무하면 될 것을 어떤때는 20명씩 서있던데요?

서무계장 최광덕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차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고 평일 같은 때는 없습니다.

인력관리는 잘 돼요?

서무계장 최광덕 평일은 인력관리가 많을때는 많이 투입하고 적을때는 적게하는 신축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하는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이 길거리에 사열한 것이 10여명 20여명 있어가지고 안 좋은 분위기를 몇 번 느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너무나 과잉인력이 투입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무계장 최광덕 우리가 5개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할 때는 그 인원으로 신광장 들어오는 입구까지 쓰기 때문에 어떨때는 많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90명은 사용처가 어디지요?

서무계장 최광덕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입장료를 받는데도 있지만 샤워장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내소에서 안내를 하기도 하지만 교통대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빼내가는 기계설치는 얼마 들어가요?

서무계장 최광덕 1대당 8천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조장은 누구예요?

서무계장 최광덕 학년이 높은 사람을 선임해서 통솔합니다.

올해는 징수를 잘 해야 할텐데 제가 해수욕장 장사 16년을 했어요. 해수욕장에 들어가다가 눈을 크게 떠도 입장료 안받고 적당히 아는사람에게 안받고 하니까 입장료 수입이 안되잖아요. 반장이 잘 있어야 되고 그 대학생들도 한군데만 있을게 아니라 교대해야 돼요.

서무계장 최광덕 교대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표를 주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러면 그 수입은 누구거예요?

서무계장 최광덕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옆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태도는 반드시 보령방문을 하나의 관리자 역할로써 꼭 징수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한테 인상도 잘 심어주고 대학생들이 잘해야 될텐데 나열해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 많다 하는 느낌이고 그 사람들한테 60명 쓸 것을 30명 쓰고서 인건비를 늘려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서무계장 최광덕 인건비 단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릴수가 없습니다. 인원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우리가 탄력성 있게 평일인 경우는 인원을 덜 나오게 하고 주말일 경우에는 인력을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제트스키는 무엇입니까?

서무계장 최광덕 인명구조대한테 주어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쓸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410페이지 파고라설치가 있는데 파고가 무엇입니까?

서무계장 최광덕 파고라는 것은 여름에 신광장, 구광장, 만남의광장 위에 빛을 가리기 위해서 차단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1개소가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서무계장 최광덕 파고라 설치는 무창포해수욕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평인데요?

서무계장 최광덕 40평정도 됩니다.

평당 25만원씩 간다는 겁니까?

서무계장 최광덕 예.

먼저번에 설치했잖아요?

서무계장 최광덕 무창포해수욕장에는 없습니다. 일부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일부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411페이지 공중화장실 지하관정 설치하고 해수욕장내 전망대 설치는 무엇에 쓴거예요?

서무계장 최광덕 전망대는 미인별장 있는 부분에 전망대가 없어서 별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전망대를 설치하고서는 돈은 안받나요?

서무계장 최광덕 설치해 가지고 여름 순찰인원을 배치해서 인명구조하고 감시활동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지하관정은요?

서무계장 최광덕 공중화장실이 있기는 한데 여름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대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정을 파려고 해요?

서무계장 최광덕 암반관정을 팔려고 합니다.

입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서무계장 최광덕 입찰을 할겁니다.

410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민간으로 메꿀려고 합니까?

서무계장 최광덕 주차장 이전할 때 화장실을 위탁관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무계장 최광덕 민간인한테 계약해서 그 사람들한테 여름철에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 돈을 받고 있잖아요?

서무계장 최광덕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49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최광덕 아까 드린 유인물로 96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은 27만2천㎡로 되어 있습니다. 8만2천평이고 인력관리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평가액은 386억원인데 작년보다 11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수입액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으로 나눕니다. 수익적수입 중에서 공영개발수입은 8억8천만원입니다.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특별이익지출은 8억8,200만원 영업외비용 중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경상적 수입이며 수입예산은 337억원이고 지출도 337억원입니다. 수입에서는 유동부채 자산은 상속물로서 297억원이고 고정부채 자산은 당초예산 40억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지출은 자존적 수입의 337억원 중에서 제고자산 326억원은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1억8,900만원 토지매입입니다. 유동부채 자산상환 1억원은 상환액입니다. 고정부채상환 4억2,500만원은 장기차입금상환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5,500만원은 우리가 나머지 차입금을 개인들한테 줄 사항입니다. 예비비 3억3천만원은 편성된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2차지구는 95년도에 30억원 96년도에 75억원 97년도에 5억9천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방채 40억원은 연 8% 3년거치 11년 환으로 이번에 가져올 사항입니다.

언제 있어요?

서무계장 최광덕 지방채상환 승인을 이번 회계에 맡을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우리가 9억6,900만원인데 전체 사업예산의 3%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전용금지 과목은 기본급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업무금지 사항입니다. 출장비 한도액은 3억원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충청은행에서 한도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입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편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가지고 자본예산은 364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7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수입 중에서 8억은 1차지구내 택지매각 수입입니다. 임대수입은 택지매각 수입을 안한 것 중에서 여름에 임대해 주어가지고 수입이 3천만원입니다. 이자세입이 3,600만원 과년도 미수금상환 해서 받을 것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677페이지 공영개발 업무비용은 인건비가 1억1,200만원 수당이 2,300만원 물건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장비하고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2월29일 예정이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차지구 명도소송비가 2,200만원 중요사항이 그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2차지구 감정수수료는 올해 했지만 내년도에 이의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감정비 3,600만원 이렇게 서있습니다.

어업권폐업보상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무계장 최광덕 어업손실 보상입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8천만원 예산한다고요?

서무계장 최광덕 예상을 했는데 12월29일 소송비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에나.......

제1차지구를 하면서 어민들이 낸거지요?

서무계장 최광덕 예.

엊그저께는 3분의 1로 하는 타협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서무계장 최광덕 우선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이지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재판결과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재판에서 지면 그쪽에서 할라고 하나, 다 받을려고 하지요.

그것이 56억원이지요?

서무계장 최광덕 예.

지난번에 관광개발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보라고 했으니까 소장님이 오시면 협의를 빨리해서 판결나기 전에 한번 노력을 해보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