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형 의원 발언

네, 이근형 위원님.

그렇게 하죠. 그러면 먼저 강수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14조를 보면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차이인데 “사용료를 징수하며”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하면 사용료를 징수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례 16조를 보면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면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경기대회 및 행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전번 조례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할 때와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예.

생활진흥과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낙기 위원님께서 개인 테니스장과 우리 테니스장의 현재 체육시설로서 사용요금의 차이가 어떤 거냐, 또 현황이 어떤 거냐 그런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개인 테니스장은 면당 2시간에 저희들이 3,4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1만원에서 1만 2,000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섯 분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 하셨죠?

네.

그러면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지금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테니스장 요금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관리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측면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이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제의 경영측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수익성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점차 우리 지방공사도 생겼지 않습니까? 송파개발공사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그렇고 공공시설을 하면서 요금을 징수 안한다면 모르지만 요금을 징수할 바에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측면도 고려 돼야 되겠지만 또 그러한 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수익성 측면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방금 강수형 위원의 수정안을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수형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강수형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수형 위원님께서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제16조는 예외로 한다.”라는 수정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준비해 올린 자료가 불비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간을 갖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회기 때 질의하셨던 요지를 묶어보면 송파생활 문화대학의 명칭 문제, 그 다음에 송파생활문화대학을 종전까지 근거 조례없이 운영해 왔는데 지금 구태여 다시 새삼스럽게 만드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송파생활 문화대학의 운영 현황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초급반에 개인 수강료를 구민들에게 6,000원씩 부담시켜서 받는데 그것이 규모는 어떠하며 그것을 받았을 때의 효과, 그 다음에 예산하고의 연계는 내용이 어떠냐 하는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데 합해서 답변을 해 올린 다음에 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주시면 다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생활 문화대학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와 교육수준, 강사진의 수준 이런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학이라는 명칭은 교육법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전부 복잡다기화하고 다변화 되고 변모되어 가면서 기이 해서 설명자료 해 올린 대로 대학이 여러 용도로 평생교육이라든지 전인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학 명칭을 고정적인 대학의, 우리가 종래에 대학이라는 명칭과는 별개로 사용되고 있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시민교양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저희들 인근구인 강서구에서도 여성교양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서초구의 경우에도 노인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그것이 그렇게 해서 대학 명칭을 사용되고 있는 실례가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그 초급과정에 6,000원씩 받고 고급과정에 4만 8,000원씩 받으려고 해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유와 근거는 어떠한 거냐, 타구에도 그런 실례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대학의 강사료로 주려고 책정한 예산이 총 9,54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초급과정의 강사료로 주는 돈이 5,650만원이고, 고급과정의 강사료가 3,88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급과정에 주려고 하는 것은 금년도처럼 전액을 본인들이 기별로 4만 8,000원씩 수혜자 부담을 100% 자부담을 해서 강사료를 충당하려고 하고 초급반의 과정은 무료로 금년도까지는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6,000원씩 받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필요한 강사료의 60%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000원씩 받는 것은 저희 구만 받는 것은 아니고 설명자료에 해 올린 대로 나와 있듯 다른 구에서도 전부 다, 내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징수를 하고 있고 무료로 초급반을 운영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 구가 그 동안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초급반에 6,000원씩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지난 번 회기 때 이순자 위원님하고 이낙기 위원님께서 예산과 연계 시켜서 볼 때 예산에 점유하는 비율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주셨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번 58회 임시회기 때 보류된 안건으로써 다시 상정돼서 지금 다루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마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줄거리만, 그러니까 자료 보완된 그 내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하고 연계돼서 볼 때 명년도에도 고급반은 수혜자들이 100%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초급반은 60% 정도를 수혜자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40%만 저희들이 예산을 충당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에 내년도에는 한 5,392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각 구에 이러한 양태의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의 운영현황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네.

구청에서 하는 모든 것은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처음에는 다 방침으로 했고 지금 법으로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빨리 그전에 안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기회에 올린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올린 이상 이것이 부결된다는 생각은 안해봤고, 그것은 가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가결된 상태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부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