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박봉균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 궐위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궐위에 따라 간사를 제외한 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은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합의된 바와 같이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최선남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유로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봉균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 최선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최선남위원장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 미래도시기획단, 보건소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짧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전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세출예산은 134억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재난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4억 5300만 원, 전년도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590만 원, 군민 안전보험 용역비 7000만 원, 각종 재난 대비 대응 비상근무 급식비 12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안전문자 회선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기상관측 장비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재난 안전상황실 유지보수 2200만 원,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유지보수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총괄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안전보안관 지원 400만 원을 포함 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4000만 원, 적설계 교체 4500만 원, 재난 대비 자동안내 방송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지하침하 예방안전점검 용역 및 복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국가재난 대응 현장 훈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대비 안전 한국훈련에 대하여 국고지원 포함 500만 원을, 자체 군비 예산 1300만 원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예산으로는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위탁 용역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100만 원, 특수건강검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 장비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758만 원이 감액된 1억 267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제설관리 인부임 150만 원, 읍면 청소차 제설기 수리비에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설 자재 구입비로 3100만 원, 유류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 펌프장 관리에는 전년도 대비 2040만 원을 감액한 1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배수 펌프장 인부임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배수 펌프장 사무관리비로 1650만 원을, 배수 펌프장 시설비 보수 정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 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663만 원이 감액된 3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응급 대응 인부임으로 8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연재해 응급 대응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응급 복구 및 제설 장비 임차료 1억 원을 포함 1억 4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민간인 교육비 12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 1000만 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가평 침수지구 배수시설 설치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가평지구 침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0만 원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책에 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무더위 쉼터 폭염 예방 물품 구입 250만 원, 여름철 살수차 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창고 운영에 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700만 원으로 제설창고 운영 인부임으로 9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8600만 원 감액된 5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유지비로 2000만 원, 계속비 사업인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은 3개 지구로 물치지구, 용호지구, 전진지구 각각 1억 40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2024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2023년에 공모 당선된 사업으로 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설계 준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 물품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 재해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임시 주거시설 43개소 안내 표지판 설치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행정예산은 일반운영비 350만 원, 민방위 행사 실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45만 8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으론 16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에 120만 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60만 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교육비 86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 원, 민방위 훈련 자체 군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 운영예산은 충무계획서 제작에 1320만 원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은 공공요금과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비로 4700만 원,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비로 1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영상 저장장치 구입 1억 500만 원을 포함 1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CCTV 운영은 각종 요금 포함 3억 8020만 원을, CCTV 신규 설치는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9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홍보비에 1500만 원, 셔틀버스 운영에 7200만 원, 국제공항시설 사용료 1000만 원, 모기지 항공사 운항 장려금 1억 원, 양양국제공항 주변 마을 환경개선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29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교통신호등 응급복구비 2억 5000을 포함 4억 7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행정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 3900만 원을 포함 관터 주차장 관리 인부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은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은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보수비로 4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은 국비 140만 원을 포함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총예산은 8억 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은 복권기금 1억 1820만 원을 포함 국비 6670만 원을 포함 7억 39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에 대한 예산입니다. 운영비는 분기당 250만 원씩 1000만 원이며 유지관리비는 2000만 원이,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 재정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노선도 및 운행 시간표 설치에 660만 원, 대중교통 종합정보서비스 유지에 8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통한 조사 연구용역 195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검증 용역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13억 3000만 원을, 농어촌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용 교통모델 사업으로 공공버스 운영에 6억 3000만 원을, 희망택시 운영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양양군 브랜드 홍보비 4500만 원과 통신요금 포함 5089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및 중기 공급 계획 수립 용역에 1900만 원, 브랜드 콜 무선통신 이용료 1150만 원,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운영비 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1320만 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2024년에 저상버스 2대 도입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운영에 80만 원을, 대중교통비 K-패스 환급에 1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9900만 원을 전출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교통과 기본경비는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저희 아마 읍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 사업을 기다렸던 사업 같은데 풍수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많이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는 건가요, 이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 대한 예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미리 드린 것처럼 이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 조정을 1분기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못 쓰는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려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장은 없다고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과장님 이것 좀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좀 사업을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고령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반납을 하고 있나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반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와 또 지원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큰 어떤 그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추진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교통비는 1회 지원이죠?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종석위원
매년?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매년 지원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10만 원 가지고 이게 좀 원활히 다닐 수 있을까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내버스 교통 같은 경우는 단일 요금제로 1700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 좀 더 다만, 뭐 3만 원이고 4만 원이고 더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저희 희망택시 운영하지 않습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분들에 한해서 희망택시 운영할 수 있는 이거 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줄 수는 없나요, 혹시 지역에 상관없이?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희망택시의 취지 자체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못 돌아가는 곳을 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약자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예산이 또 그만큼 추가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희망택시에 대한 취지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좀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게 어떻게 되면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데도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분들의 나중에 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항공산업 이 활성화 여태 지금 3억 979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모기지 항공사 여객 운항 장려금이지 않습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지급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 모기지 항공사 지원은 저희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전세기를 또 띄워 가지고 1월부터 전세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세기 띄우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1월부터 이거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속초, 고성, 양양에서 각각 1억 원씩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은 강원도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1월부터 바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출할 때 지급을 할 때 아주 신중을 좀 기해서 하여튼 뭐 다른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오가지 않도록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령자 운전 지금 보면 현재는 고령자분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보면.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출퇴근하다 보면 그 속도가 상당히 낮은 분들이 다니는 거 보면 다 고령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뭐 고령자 10만 원씩 해서 뭐 자진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홍보를 좀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또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부 고령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납을 앞으로는 아마 반납하는 인원들이 많을 거예요, 고령자들이.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 고령자들이 어디로 좀 다니려면 교통이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반납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그 시간대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대 재조정을 아마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마 2, 3년 내로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뭐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교통이 좀 편리하고 시간대를 좀 자주 이렇게 편성을 해서 물론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거 뭐 용역을 추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통이 좀 편리하도록 차량 없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 탑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좀 고려를 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좀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하여튼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우리 트렉터 제설기 보험가입 금액이 조금 감액 계상되어 있어요, 보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어떤 게요?
이명숙위원
트렉터 제설기 보험 가입.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이명숙위원
그게 이제 200대에 8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0만 원에 200대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사고 발생 시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수는 200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행되는 부분은 124개 리에 대해서 169대가 지금 트렉터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예산서 상에는 뭐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사업에 차질은?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이종석 위원님이 아까도 질문에 중복되는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감액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비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설계 심의를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인해서 발주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이명숙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 지금 앞으로 설치하실 때 지금 요즘에 이제 버스승강장도 유리로 돼 있잖아요.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이 야생 조류들이 많이 폐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 지금 앞으로 설치 시에 꼭 방지 테이프를 부착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장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최승일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9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4년 본예산 총액은 23년 예산 266억 2140만 7천 원보다 137억 2398만 7천 원이 감액된 128억 9742만 원으로서 국비 49억 5561만 3천 원, 균특회계 1억 원, 도비 35억 2847만 1천 원, 군비 43억 13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인의 날 행사지원사업비 866만 4천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비 3400만 원, 작업 물품 지원사업비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사업비 3720만 원,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지원사업비 1741만 원, 해난 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사업비 3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비 3억 57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어업인들의 부채경감과 어촌경제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영어자금 이차 보전사업비 1414만 원,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 어업 경영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4126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비 1억 32만 8천 원, 수산업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사업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어업인의 어촌 정주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수상 지원사업비 1억 1550만 원,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활동 보장을 위한 안전보험 지원사업비 460만 원, 어장 및 수산조정위원회 관리 등을 위해 자원관리 및 조사사업비 491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어업활동 지도사업비 500만 원, 불법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어업인이 포획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한 불가사리의 수매 사업비 3000만 원, 우량 수산종자 매입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종자 관리사업비 1억 7500만 원, 산란기 문어 어미 보호를 위한 작업량 증대를 위해서 대문어 매입 방류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해양 생태계 보급 및 수산 자원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비 1억 1800만 원, 문어의 산란 및 은신처 제공 기능을 갖춘 어초단지 조성을 위한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비 2억 원,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 및 유용식물 자원 확보를 위해 유용 해조류 자연회복 사업비 5000만 원, 양식물 생산·채취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종자 구입비 지원을 위한 해면 양식장 지원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해양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비 1568만 원, 남대천 어족 자원 보호 유지 등을 위한 어도 개보수 사업비 1억 2500만 원, 양어용 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비 일부 지원을 통해서 양식어업 경영 개선을 위한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비 연차별 사업비 1억 원,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통한 양식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양식물 수산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비에 798만 원, 돌기해삼 서식 적지에 해삼 전용처 돌망태 시설 등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해삼 특화 양식 단지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 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비 1320만 원, 내수면 어족 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내수면 수산자원 매입 방류사업비 2381만 원, 양식장의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을 통한 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사업비 7620만 원, 구명장비·항해 안전장비 의무 설치로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어로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을 통한 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어선 기관 및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사업비 9030만 원, 어업인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로활동 보장을 위해 노후 어선 수리 지원사업비 3000만 원, 항 내 항포구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사업비 5000만 원, 어항 기능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어항 유지관리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어항기능 회복으로 어선의 안전 수용 및 어선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어항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어촌어항 주변 정비사업비 1억 2000만 원, 표류어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전개 및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양사고와 예인어선 구조 지원사업비 300만 원,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수 및 구조비용 지원을 위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사업비 200만 원, 소포장재 제작으로 상품의 고급화와 우수성 홍보를 위해 도루묵 축제 소포장재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어구 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사업비에 1600만 원, 인구항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해수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 조업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지역 특산수산물의 수급 조절로 안정된 판로 확보 등을 위해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비 16억 5600만 원, 변화하는 4차 산업에 대응하여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비 8640만 원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 어선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 수산 식품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비 1억 5000만 원, 안정적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연근해 어선 기관 대체 지원사업비에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수산물의 선도 유지를 위한 남애항 냉동 제빙 공급 시설 사업비 9600만 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한 수산물 안전성 홍보시설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해소와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4121만 6천 원을,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1500만 원을, 물치항의 발전과 명소화를 위해 물치항 어촌 뉴딜 300 사업비 39억 8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개선 등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비 9억 9861만 9천 원을, 수산항 정기여객선 실시계획 수립 용역과 내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비에 4억 4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수중 정화를 위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비에 1억 4000만 원, 수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도 내 1개소뿐인 저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2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및 미끼 지원을 위해 800만 7천 원을, 어업인의 자발적 폐어구 부표 해수 지원을 위해 해양 쓰레기 집하장 유지관리를 위한 처리 지원비 4000만 원을, 동산지구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한 연안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포구 연안 안전지킴이 지원사업비 4675만 5천 원을, 관내 연안 해역에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신속한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8쪽입니다. 연안 침식 의심 지역에 응급시설물 설치 및 기존 연안 정비 시설물 사후 관리를 위해 연안 정비 시설 설치 및 관리비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그다음에 안전한 조업 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어업인이 165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성어업인 있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여성어업인이 이제 170명 그다음에 여성어업인 자금물품 112명 그래서 여성 이 전체적인 어업인으로 본다 이러면 그 수당 지급하는 165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복지바우처…….
박광수위원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양양군에 어업인이 몇 명인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양군에 어업인 수는 374명입니다. 조사된 바로는 남자 236명, 여자 138명이 되는데 여성어업인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여성어업인을 떠나서 이제 여성연합회 가입을 떠나서 모든 여성어업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수치로 일단 저희들이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여성어업인은 그러니까 부부도 여성어업인으로 이제 봐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남편도 이제 어업 하니까 부인도 같이 이제 종사를 하니까 어업인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물론 뭐 복지바우처 지급하는 인원 다를 수 있고 이제 정책어업인 수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숫자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대부분이 볼 때에는 어업인 1이면 여성어업인하고 다 같은 숫자가 여기 포함이 돼서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건 하여튼 앞으로 좀 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아니면 다시 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533페이지 보면 수산 종자 매입방류를 하는 게 있어요, 1억 7500. 그거 7종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뭐 전복, 해삼 뭐 이 정도 아는데 7종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우선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해삼 그다음에 뚝지 일반적으로 도치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도다리, 참가리비, 돌가자미, 북방대합, 개량조개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어업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이 해삼은 방류를 하게 되면 어디에 주로 방류를 하게 되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어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수위원
그렇죠, 어촌계.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 해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연안 지역에 골고루 방류를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어느 지역을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 다른 지역 이렇게 순환식으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순환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돌아가면서 이제 방류를 해 준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예산들이 이제 방류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바다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1억 1800. 그 바다숲 조성은 뭐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 바다숲 조성 사업이 아시다시피 지금 바다숲 바다 안에 생물들이 많이 하는 백화 현상이 많이 인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화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수산생물 서식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이 해조류를 이식하거나 보식해서 산란 그거 이제 수산생물들이 좀 서식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해적 생물이 있습니다. 불가사리, 성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제해 가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문어 서식 산란장 있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것도 어디에 뭐 특정 지역에다가 산란 장소 조성하시나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지금 2020년부터 이제 금년까지 4개소를 했고요. 대부분이 저희들이 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박광수위원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받아서 저희들이 대부분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산란장이라는 거는 어떤 뭐 시설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문어를 그냥 뭐 바다에다 그냥 이렇게 방류하는 뭐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두 가지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이 있습니다.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이 뭐냐 하면 어업인들이 포획한 문어 중에 알을 포란한 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란한 문어를 잡아버리면 재생산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다시 재방류를 해줘서 산란 기회를 좀 주자는 의미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 문어가 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어 서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인공어초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투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남애항 클린국가어항 여기 예산이 이제 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내년 4월 달에 제가 알기에는 이제 착공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예산은 어떻게 군수님이 약한 양양군비를 한 96억 정도 여기 이제 뭐 투자를 하시고 지원하시겠다고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금년도 1월 달에 설계를 착공해서 그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달에 설계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설계가 저희 양양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 5개소를 동시에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민들 설명회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좀 지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에 따른 인허가도 밟아야 될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좀 설계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내년도 한 10월 중에 설계가 좀 완료될 거로 예상돼서 지금 당장 예산을 세울 그거는 안 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내년 10월에 착공을 하면 클린어항이 2년간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 같던데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럼 내년 10월 달이면 상당히 많이 늦어지네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이 그런데 아무래도 설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연장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연어 자연 산란장 있지 않습니까? 떠들썩하게 저희가 착공식도 가졌던 것 같은데 이것도 추경에 좀 반영하려고 이렇게 당초 예산은 이 정도로 계상한 거예요?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 거의 다 삭감인데 보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연어 자연 산란장은 1차적으로 계획된 사업 목표는 다 확보는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했어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다 확보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 내로써는 완벽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경에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종석위원
이것도 문제없는 거죠, 그러면?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예전에 보면 1인 어선에 대한 안전장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1인 조업 예산 그 안전장치?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사실 1인 조업 안전장치에 거기에 대한 독립적인 사업은 좀 안 돼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안 돼 있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앞으로 안전이란 부분에 대해서 혼자 있다 보니까 조난 당하고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남위원장
페이지 531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바로 또 도에 올라가셔서 또 실무자들과 접촉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날 저희들이 올라갔던 때가 이제 농수산위원회 본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올라갔고 또 다행히도 또 위원장님께서 6개 시군 과장님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하고 왔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사님까지도 긴축재정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좀 했지만 이 시간이 사업 이제 연중 진행되는 거라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월 달에 꼭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러셨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남위원장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남위원장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다음에 531페이지 수산업 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도대회를 양양해서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양양에서 개최된 대회 중에서 1박 2일이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지금.
최선남위원장
보통?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박 2일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물가 상승까지.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거니까 이제 전년도 개최하고 비교됐을 때 물가 상승해서 1억 5000만 원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양양군에서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개최하는 비용이 한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양양군 어업인들 한 200여 명이 참여하는 그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지금 2박 3일 이게 예정이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1박 2일입니다.
최선남위원장
1박 2일입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남위원장
지금 턱없이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그렇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최선남위원장
이걸 손님 모셔놓고 이거 소홀히 또 대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남위원장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대회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진행 과정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삭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삭도추진단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312억 6749만 5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5억 5084만 5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시설비로 299억 원, 부대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사업비로 6억 75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 여비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삭도 설치 추진여비 360만 원과 공동관리 운영사례 조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관광브랜드 기획 및 상품개발 용역 5000만 원, 종합 교통대책 수립 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억 30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으로 체험지구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색마루 인도 교량 설치 설계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553쪽입니다. 오색오향 풀내음 조성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색 공영타워주차장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300만 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 민간위탁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친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902만 2천 원으로 인력운영비 5229만 4천 원, 기본경비 3672만 8천 원, 254쪽입니다. 여비 156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에 되겠습니다. 미래 준비 기획으로 3억 2600만 원 그다음에 유휴군유지 개발로 8000만 원, 국제학교 유치로 1억 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 사업은 미래 준비 기획에서 정부 광고 요청 수수료로 1500만 원 그다음에 연어특구 지정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억 5000만 원, 군유지 등 개발사업 기본 구상하는데 6000만 원 그다음에 유휴군유지 개발을 위해서 사전에 군유지 내 분묘 이장 용역으로 8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연어특구 전략환경평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예.
이종석위원
이건 어디 뭐 어떤 용역이죠, 이게?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동원산업 배후부지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규제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특구, 지역 특화발전 특구가 한 190개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연어 산업에 대한 특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원산업 배후부지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브랜드 이제 양양의 연어라는 브랜드 선점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 지정이 필요한데 그 특구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거는 그러면 도에서 안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지금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지역특화발전 특구 조성은 그건 우리 양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산업에 대한 부분은 거기 동원산업은 지금 농공단지지 않습니까?
이종석위원
예.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그거는 이제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그 배후부지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양양군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동원 부지랑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는 그 부지랑 하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나요?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동원이 지금 3만 평 정도, 3만 평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배후 산업단지는 한 20만 평 정도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배후단지 20만 평이요?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저희가 그 규제 완화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받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지금 이제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뭐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잖아요. 이제 뭐 환경 또 역향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뭐 실시계획이나 이런 거 승인될 때는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특구 지정을 미리 받아 놓으면 “우리 양양군이 연어산업 특구다. 이런 거 좀 규제 완화해 달라.” 이런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선점하는 건가요, 그러면?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발사업 기본 구상이 3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떤 사건인지 아니면 앞으로 개발할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2023년도에 우리 미래도시기획단에서 용역을 추진한 건은 이제 7건이 있습니다. 7건에 한 5억 9000 정도 용역을 추진 중인데 그중에 이제 낙산 지구단위 계획은 완료됐고 그다음 그 외에 뭐 트램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월리 군유지 개발 그다음에 뭐 특구지정산업단지 그다음에 보건소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낙산도 나중에 주차수요가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 지금 주차장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드릴 건데.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 해 놓은 거는 이런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 우리 양양군의 미래산업 개발에 적극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도시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오늘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신승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62억 33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9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4055만 4천 원, 공공운영비에 2억 3516만 원, 보건기관 시설 환경개선비 1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 구입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공공보건 인력개발 여비 176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운영비로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만성질환 원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648만 원,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관리비 1000만 원, 보건진료소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비로 50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 약품 및 구입비에 1억 2003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등 구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에 1750만 원, 노인보건사업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하단부터 567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예방접종 운영비에 7710만 원,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로 4억 2025만 2천 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93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비로 8958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에 400만 원, 다음 페이지 어패류 수거 검사 1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비로 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하단부터 57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비 등 4개 세부 사업에 23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입니다. 하계 방역소득 인부임으로 4371만 2천 원, 다음 장입니다. 방역 약품 및 재료 등 구입비에 2735만 8천 원, 방역장비 구입비로 100만 원, 방역소독 위탁운영 유류비와 위탁비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2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비로 200만 원, 다음 페이지 재난현장 출동팀 운영비 199만 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576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비 94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576페이지 하단부터 578페이지 심뇌혈관 예방 관리사업비로 2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비로 11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로 53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로 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583페이지입니다. 임신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로 6318만 원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비로 6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부터 58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비 292만 원,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지원비로 194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비 사업에 66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58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로 1억 1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사업비로 1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8페이지 방문건강 관리사업비로 33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59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사업비에 5177만 5천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6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에 297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비 60만 원, 다음 페이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20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00만 원, 난임 수술 지원비 지원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3억 1200만 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44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44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1110만 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100만 원,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비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운영으로 진료재료 확충에 3050만 원, 의료 지원사업 1000만 원, 595페이지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보강 6000만 원,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 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사업 1400만 원,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지원에 45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하단 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주민 건강검진 운영 4411만 원 다음 페이지 학생 건강검진 운영 56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665만 1천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19만 1천 원,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국가 암 관리입니다. 재가암환자 영양식이 구입비에 201만 6천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528만 5천 원, 국가 암 검진비 지원에 5479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처우개선비 144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2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에 2억 24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비로 3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증진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3406만 2천 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로 3703만 6천 원, 다음 페이지 정신질환 치료 지원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하단부터 603페이지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 8000만 원,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 2억 23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607페이지 중간부 부분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5800만 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89만 원, 다음 페이지 치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2162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 사업비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610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일반운영비에 1182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427만 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700만 원, 지역 대표 음식 홍보에 300만 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100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숙박업소 안전관리비 60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거 검사비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비 일반운영비로 280만 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00만 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에 150만 원, 합동 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에 2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34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619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수당,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금연상담사 인건비, 연금 부담금 등 35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16억 19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 9354만 6천 원, 국내 여비 3100만 원, 업무추진비 2142만 원, 보건지소 월액 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방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쓰레기 수거하는 데에 이런 방역을 좀 꼼꼼히 좀 챙겨달라 얘기는 했는데 이게 서로 좀 미루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차량으로 가면서 연막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좀 정차를 해서 분무 소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장.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다 보니깐 약간 좀 빠트리고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한테 좀 약품을 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차라리.” 하도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과랑 좀 얘기를 하셔서 설치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환경과에서 좀 해달라 그랬어요, 환경과에서.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은 또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거를 협업을 좀 하셔서 민원에 불편함이 없게 좀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사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읍면에 쓰레기 집하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 분씩. 그래서 그분들께 저희가 약품이랑 기계를 나눠드려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필요시 방역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 두 분이 계시는데 뭐 화장실이나 하수구 늘 소독하시면서 오물장도 저희가 가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1749회 나가서 전부 소독 처리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쓰레기 집하장이랑 뭐 오물장 이런 데를 잘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좀 꼼꼼히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다음 위생도 어느 과장님이세요, 위생?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예.
이종석위원
요식업 보면 거의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죠?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예.
이종석위원
맞죠?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정수기에서 세균이 발견되면 그거는 요식업 책임이죠?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예, 업소에서 책임지셔야죠.
이종석위원
이게 혹시 홍보가 돼 있나요?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아…….
이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래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책임 전가를 정확히 우리 요식업 분들한테 전달을 해줘야지만 그분들도 렌탈을 할 때 그분들과의 뭔가 계약 조건이라든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 전가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자
이원자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식품업소 위생 점검이나 그런 시간이 되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85페이지 보시면 제가 금연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금연 교육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미
윤소미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다음에 소장님 올 한 해 산부인과 경영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승주
신승주보건소장
글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환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중에 이제 무슨 치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송 조치를 했는데 그 경영까지는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선남위원장
그러셨어요?
승주
신승주보건소장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갔다 와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산모인 경우, 산과인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제가 전부 맡아서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환자가 좀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적은 편입니다.
최선남위원장
수요가 지금 얼마 정도 됐죠?
승주
신승주보건소장
한 제가 일주일에 2번 외래 진료를 오전에 하는데 한 번 볼 때마다 한 8명 정도 평균 7~8명 오시니깐요. 제가 생각할 때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선남위원장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멀리 안 가고 가까이서 이용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말씀들 하셔서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승주
신승주보건소장
가능하면 오시면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던 일 중에 그 검사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이제 그런 걸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 뭐 혈액 검사라든가 소변 검사라든가 또 무슨 특수 뭐 종양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선남위원장
예, 조금씩 더 확대하셔가지고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
신승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장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