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집행부 조례안 5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올 9월 30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6조, 양양군 폐기물 처리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소각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그 부대 시설 일체이며, 위탁 내용은 반입 폐기물의 적정 처리시설 유지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 준수입니다. 위탁 기간은 올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총 134억 6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에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의 합목적성과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6년 7월 16일과 7월 20일,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오색삭도 설치 사업,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 양양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조성 사업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정 시책 업무와 사회단체 관리, 이·반장 및 부녀회장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홍형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홍형표 인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각종 행사 및 의전 관리, 공무원 복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최상균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최상균 인사) 조직 및 인사 관리와 공무원 교육 훈련 성과 연봉 및 성과상여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최종호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장 최종호 인사) 직원 후생 복지와 노동조합 관리 및 단체 교섭, 공무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총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난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김난희 인사) 인구 감소 대응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인재육성장학회 업무를 맡고 있는 마정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마정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2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정원 26명에 현원 2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20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변화의 새 시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참여·협력·통합 혁신의 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마을 단위 종합복지회관 환경 개선과 사회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장·부녀회장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장을 이끄는 조직, 조직 활력 및 능력 개발, 공감과 소통의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조직 활력화 및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소통과 신뢰 기반의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영덕리 외 10개 공동체에 1억 7307만 6천 원을 지원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보수 및 쉼터 조성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상복리 외 9개 종합복지회관 보수를 완료하였고, 포매리 마을회관 쉼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6개 마을에 대한 마을 단위 통합 방송 시스템 보수 및 구축으로 각종 재난과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2억 8202만 7천 원을 투입하여 옥외 스피커와 댁내수신기 40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 장비 연계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837만 원을 들여 스마트 마을 방송 및 옥외 스피커 방송 장비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과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외 7개 자매 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와는 송파, 군포, 안양, 성주와 교류하였고, 국외 자매 결연도시는 롯카쇼촌, 다이센정, 샹저우구 3개 나라와 교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및 공인 관리에 있어서 정기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로 이상 없이 잘 운영하였습니다. 복무 및 보안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직원들이 해이해지는 근무 태도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818건의 다양한 정보 공개 처리를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25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은 6회에 걸쳐 24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현장 체험 자율 교육 등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인문학적 마스터 클래스 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추진하였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법 실습을 하였습니다. 현장 체험 자율 교육은 체험 일정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 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7개소로 손양이 다섯 군데로 밀양, 오산, 갈리, 와리, 상왕도리가 되겠습니다. 현남 1개소로 남애 4리, 강현 1개소로 침교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는 손양면 밀양리, 상왕도리, 오산리에 대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의 경우 구거 폐지가 완료되었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상왕도리 또한 지적 불부합이 정리되는 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 매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산리의 경우에는 어항 개발 계획에 현재 부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대지로 바꾸는 타당성 검증 용역을 27년 용역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설치 마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3개 사회단체 중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지원액은 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양양군 재향군인회와 양양군 의용소방대에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재향군인회에는 냉난방기 구입에 420만 4천 원을, 강현 의용소방대 신축에 4억 2000만 원, 어성전 지역대 사무실 리모델링에 3000만 원, 양양읍대 기동장비 지원에 4000만 원, 산업구조 전문대 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5개 사업 중에 4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강현 의용소방대 신축공사 건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단체의 사기 앙양은 물론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이 교류하고 있는 단체를 도시를 말씀드리면 국내 도시의 경우에는 군포, 송파, 성주, 안양시가 있으며 상호 관광시설 이용료 지원과 지자체별 축제 행사 축하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국제 도시 교류로는 아오모리현 롯카쇼촌과 돗토리현 다이센정, 중국의 샹저우구가 되겠습니다. 롯카쇼촌과는 유소년 축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이센정은 중학생 문화탐방 교류와 여름입산제 송이축제 상호 간 축하 사절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샹저우구와는 19년도에 교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고, 24년과 25년도에 양 자치단체가 상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 기관단체의 교류로는 경희의료원, 일산백병원, 해군 52전대 양양함, 디지털대학교, 서울YMCA, 한양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기타 기관단체와는 군민 대상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군민 대상 대학교 입학 홍보 및 학비 감면, 양양의 위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센정과는 27년부터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과 우호 협력 증진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현재 기록관은 2곳에 150평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기록물을 연 2회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록물 관리 교육을 3월에 실시하였고,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회를 8월 18일 날 개최하여 보존 기간 만료 기록물 1만 1315건에 대하여 6월 23일 날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기록물을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연 기획 프로그램 양.바.시(양양을 바꾸는 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직원 월례조회 시간에 초청 강연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부터 3회 실시하였는데 4월에는 음식 칼럼리스트 황영철 대표를, 5월에는 양양고등학교 김상호 교감 선생님과 이재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6월에는 양양 서핑협회 장래홍 대표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의를 통해 지역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에 대해 연 2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 상생하며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공무원 479명을, 3월엔 공무직 15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과 10월 사이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격무 부서 선정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부서를 기피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격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과 3월 사이에 격무 부서를 조사한 결과 민원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통합 돌봄과 교통지도, 환경지도팀이 선정되었고 인허가 법적 책임 분야에서는 감사법무, 건축 허가, 농지개발행위, 연안시설, 식품위생팀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장 재난 분야에서는 재난방재와 산림보호, 상수도팀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가점 부여와 특별휴가 실시, 양양사랑상품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억 9725만 원을 들여 복지 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 지원은 794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건강보장보험 가입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홀수년도 건강검진 지원자에게 각 3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직원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금년도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류형 힐링 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 사업에 70억, 아이사랑 원스톱 육아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의 배분 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 조성에 107억과 청년들이 꿈꾸는 파도시 영양군 서핑 메카도시 조성 사업 5억은 사업을 변경하여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 사업 변경에 11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체류형 힐링 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에 113억을 투자하였고,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1억 원, 아이사랑 원스톱 육아지원센터 운영에 10억 4000만 원,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사업에 1억 6000을 투자하였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총 4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7년부터 31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투자 계획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 등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기금 기초 심의위원회 의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27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기금 사업의 평가 방향이 하드웨어의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군은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시설 사업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정주 인구 및 생활 인구 증가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양양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및 장학금 지급과 양양 학사 운영, 양양 학사 내 임대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교부액은 10억 6100만 원으로 장학금에 10억 원,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에 6100만 원이 교부하였습니다. 금년도 양양학사 입사생 선발 결과를 말씀드리면 83명이 신청하여 5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장학생 선발을 말씀드리면 439명이 신청하여 346명이 선정·선발되었고 장학금은 5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양학사에는 근린생활시설 3개 실이 있는데 임대 사업을 통하여 연 5658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매입 시에 총투자액이 139억 원이었는데 재원은 장학기금에 69억, 대출 70억이었습니다. 그동안 70억에 대한 대출은 갚고 잔액이 현재 9억이 남았는데 하반기에 4억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양학사의 사용료가 월 5만 원으로 지나치게 낮으며 양양고 출신 1순위 제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인상과 저소득층 감면 유지, 양양고등학교 출신 가점제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학기금 확대와 수혜 학생 수 증가로 명실공히 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근배 의원입니다. 먼저 최정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좀 행정상으로 맞지 않더라도 또 우리 일반 군민의 눈높이라고 생각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이거 1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인구 감소 및 우리 그 설명대로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대응 사업을 통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얼마가 내려왔는지 집행은 얼마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또 합당하게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사업 변경을 했을 때 페널티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 현황 19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은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했어요.

예.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어떠한 의견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48억이 내려왔고 그 이후에 23년과 24년도에는 64억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억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6년도에도 72억이 배부가 되었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총 올해까지 합하면 32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 대금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 사업을 변경한다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최종 승인을 받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잠깐만요, 혹시 지금 속초하고 버스 이용할 때 속초하고 고성 구간이 단일 요금제로 운영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경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2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좀 조회를 해보니까 2021년 11월 7일 기사에요. 강원일보 내용 보니까 속초에서 간성까지가 그 당시에 4천 원 그리고 속초에서 대진까지가 한 6400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도 또 얼마가 업체가 손실이 되는 금액을 또 예상을 해야지 또 이 사업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예.

당시에 2억 8100만 원으로 이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1년에 2억 8100만 원 그래서 우리 군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한번 우리 양양군도 한번 단일 요금제에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서 참 이거 군민들에게 참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스마트교통과와 좀 논의해 가지고요. 그게 타당하다라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신청하는 걸로 그 담당 부서에게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이따가 스마트교통과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또 새로운 군수님 모시고 새 시대 변화에 또 능동적으로 주민 화합과 자치 행정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팀장님들도 또 새로운 각오로 또 군정에 활력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한번 좀 다시 봐주실래요? 우리 안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이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마을 단위 종합복지관이 지금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디 소외감이 있어요. 여느 마을에는 다 마을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식사도 제공받고 무슨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양면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경로당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게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이 과에서 이걸 3개소를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라든지 와리 같은 경우에는 또 선정이 되질 않고 있어요, 거기는 또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밀양리하고 오산리, 상왕도, 상왕도는 뭐 다시 재건축이지만은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좀 기한을 둬 가지고 올해 사업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은 문제점 대책에 보면은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래서 내년에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속도감이 없고 또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허망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업무에 잘 좀 챙겨 주시면서 또 전체 우리 경로당이 노후화돼 가지고 비가 새고 이러는데 그게 좀 오후에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좀 빠른 시간에 좀 나가셔가지고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리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죠, 1년에 대략?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간에 축제 때 상호 파견 가는 그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한 몇 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실사구시하지 않게 이름만 걸어놓고 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 서울 디지털 대학이라든지 서울 YMCA 이런 데 한양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 뭐 저희 지역에 아산병원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경희의료원이라든지 일산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선을 통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호 협력 증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게 국내 교류 활성화가 이게 기브 앤 테이크기 때문에 이게 교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주고받는 게 많이 있어야지만 우리 지역의 브랜드라든지 또 지역의 농산물 또 지역의 브랜드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군이 좀 전국에 123개 지자체 중에 작은 시군이지만 여러 교류를 많이 해 가지고 서로 왕래가 많이 돼서 우리 양양군을 브랜드를 좀 높여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지금 해군 52전대 양양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99년도에 진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퇴역이 언제 되는 걸로 돼 있죠?

99년 12월에 취역을 했고요. 이게 2030년도에 이제 퇴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년간 사용하는 걸로.

30년간 2030년?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양양함이 이제 퇴역하게 되면은 양양함이라는 이름을 다시 또 쓸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쓴 그 함정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쓰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 있나요?

늘상 그 함정 같은 게 퇴역하게 되면은 보통은 뭐 학교에 어떤 교육생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훈련용 또는 우호국에 수선을 해가지고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제가 알기로는 안보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양양함의 이름이 없어진다고 하면 또 지역에 대한 내용이 또 그거가 되기 때문에 이 양양함이라는 이름을 좀 계속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직 몇 년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군포라든지 송파, 성주, 안양시라든지 교류를 할 적에는 관련된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 단체라든지 또 관련된 소속된 단체 회원들이 같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국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격무 기피 부서 선정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실제 17쪽 보시면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 부서가 있죠?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갔다가도 또 휴직을 낸다든지 업무를 안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은 그 피해는 누가 입나요?

결국은 같은 과에 있는 같은 팀에 있는 동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입는 피해는 뭐 그것도 크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원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군을 군이 민원인이라든지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가면 다 직원들이,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피 부서 직원들 선정 인센티브를 보니까 근점이라든지 희망 부서 전보는 뭐 잘하면 더 잘하게 놔둬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을 뺀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양양사랑상품권 지급 건이 5만 원이에요, 1인당. 이게 연말에 5만 원 받고서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군에서 나 지역 사랑 상품권 5만 원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근무 의욕이 생길까요?

저희가 그 인센티브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안은 세 가지를 전부 다 준다는 거거든요. 뭐 하나를 별도로 분리해서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가점과 특별휴가와 사랑상품권을 한꺼번에 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상품권 5만 원이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인원수가 많다 보면 그 또한 소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허가에서 잘 하면은 촉수가 되기 때문에 민원 해결도 잘 되고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는 과감하게 우리 군 예산이 다소 약하다 하더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좀 더 올려서 ‘제가 그 자리 갈게요.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무 기피 부서가 아니라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좀 금액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른 것도 좋지만은 교량 하나 안 놔도 이런 직원이 우수한 직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달아서 우수 직원들에 대한 선정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없고 우리 양양군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치행정과 담당관님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이후에 지금 자체 평가를 통해서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다녀와서 우리 군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규제나 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오히려 안 좋은 걸 배워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페이지 인구소멸기금 중에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인구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 학생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살기 좋은 곳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그중에서 대학 자금 학자금 같은 경우가 복지정책과에서는 대학 학자금을 10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100%를 다 지원해서 우리 고등 교육을 받는 애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좀 최대한 좀 높여서 타 시군처럼 대학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기금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기 자치행정담당관님 저희 업무 보고인데 지금 행정감사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거는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현장점검 나갔다가 들었던 얘기니까 우리 마을회관 원포리 갔더니 원포리 이장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더라고요, 마을회관 부분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왜 이게 진작 보고가 안 됐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장마가 오기 전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아까 이거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게 업무 효율성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다독거려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끼지 마세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정말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 노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셔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거에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다음 본예산 때는 더 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문제가 많죠?

예, 뭐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금 그 가격 인상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대학 기숙사가 월 20만 원 거의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공공 뭐 행복기숙사라든가 이럴 때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보편 타당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적자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의 미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전유성 의원님.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행정체험단 업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에 이게 그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자치행정팀에서 후속으로 어떤 지원 제도와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청년 채용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동계와 하계 아르바이트인데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동계와 하계 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6명을 저희가 지금 채용해서 20일간 일하게 되면 210만 원 정도 수입을 얻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사회 첫 경험도 하고 또는 뭐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또한 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취업으로 연계와 지역 정착이 될 수 있게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12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어성전 지역대 사무실 리모델링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성전 의용소방대 지역대는 오래전부터 그 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사 계획부터 의용소방대원들 분들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그 실제 사용하는 대원들의 의견이나 설계와 공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아무리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이게 또 차후에 현북 의용소방대나 현북 방범대에도 이렇게 좀 리모델링 또 이런 또 사업이 또 있는지도 또.

저희가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마을회관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돌아가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니까 좀 개선을 필요하다라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성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획재정국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들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인사)

그중에서 대학 자금 학자금 같은 경우가 복지정책과에서는 대학 학자금을 10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100%를 다 지원해서 우리 고등 교육을 받는 애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좀 최대한 좀 높여서 타 시군처럼 대학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기금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기 자치행정담당관님 저희 업무 보고인데 지금 행정감사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거는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현장점검 나갔다가 들었던 얘기니까 우리 마을회관 원포리 갔더니 원포리 이장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더라고요, 마을회관 부분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왜 이게 진작 보고가 안 됐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장마가 오기 전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아까 이거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게 업무 효율성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다독거려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끼지 마세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정말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 노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셔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거에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다음 본예산 때는 더 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문제가 많죠?

예, 뭐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금 그 가격 인상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대학 기숙사가 월 20만 원 거의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공공 뭐 행복기숙사라든가 이럴 때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보편 타당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적자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의 미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전유성 의원님.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행정체험단 업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에 이게 그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자치행정팀에서 후속으로 어떤 지원 제도와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청년 채용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동계와 하계 아르바이트인데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동계와 하계 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6명을 저희가 지금 채용해서 20일간 일하게 되면 210만 원 정도 수입을 얻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사회 첫 경험도 하고 또는 뭐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또한 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취업으로 연계와 지역 정착이 될 수 있게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12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어성전 지역대 사무실 리모델링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성전 의용소방대 지역대는 오래전부터 그 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사 계획부터 의용소방대원들 분들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그 실제 사용하는 대원들의 의견이나 설계와 공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아무리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이게 또 차후에 현북 의용소방대나 현북 방범대에도 이렇게 좀 리모델링 또 이런 또 사업이 또 있는지도 또.

저희가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마을회관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돌아가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니까 좀 개선을 필요하다라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성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재정국

예.

기획재정국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들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인사) 허가민원과 박정원 과장님이십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인사) 복지정책과 홍승혜 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인사)

예, 그 부분은 스마트교통과와 좀 논의해 가지고요. 그게 타당하다라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신청하는 걸로 그 담당 부서에게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이따가 스마트교통과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또 새로운 군수님 모시고 새 시대 변화에 또 능동적으로 주민 화합과 자치 행정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팀장님들도 또 새로운 각오로 또 군정에 활력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한번 좀 다시 봐주실래요? 우리 안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이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마을 단위 종합복지관이 지금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디 소외감이 있어요. 여느 마을에는 다 마을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식사도 제공받고 무슨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양면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경로당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게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서 이 과에서 이걸 3개소를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라든지 와리 같은 경우에는 또 선정이 되질 않고 있어요, 거기는 또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밀양리하고 오산리, 상왕도, 상왕도는 뭐 다시 재건축이지만은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좀 기한을 둬 가지고 올해 사업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은 문제점 대책에 보면은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래서 내년에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속도감이 없고 또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허망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업무에 잘 좀 챙겨 주시면서 또 전체 우리 경로당이 노후화돼 가지고 비가 새고 이러는데 그게 좀 오후에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좀 빠른 시간에 좀 나가셔가지고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리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죠, 1년에 대략?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간에 축제 때 상호 파견 가는 그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한 몇 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실사구시하지 않게 이름만 걸어놓고 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 서울 디지털 대학이라든지 서울 YMCA 이런 데 한양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 뭐 저희 지역에 아산병원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경희의료원이라든지 일산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선을 통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호 협력 증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게 국내 교류 활성화가 이게 기브 앤 테이크기 때문에 이게 교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주고받는 게 많이 있어야지만 우리 지역의 브랜드라든지 또 지역의 농산물 또 지역의 브랜드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군이 좀 전국에 123개 지자체 중에 작은 시군이지만 여러 교류를 많이 해 가지고 서로 왕래가 많이 돼서 우리 양양군을 브랜드를 좀 높여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지금 해군 52전대 양양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99년도에 진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퇴역이 언제 되는 걸로 돼 있죠?

99년 12월에 취역을 했고요. 이게 2030년도에 이제 퇴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0년간 사용하는 걸로.

30년간 2030년?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양양함이 이제 퇴역하게 되면은 양양함이라는 이름을 다시 또 쓸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쓴 그 함정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쓰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 있나요?

늘상 그 함정 같은 게 퇴역하게 되면은 보통은 뭐 학교에 어떤 교육생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훈련용 또는 우호국에 수선을 해가지고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제가 알기로는 안보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양양함의 이름이 없어진다고 하면 또 지역에 대한 내용이 또 그거가 되기 때문에 이 양양함이라는 이름을 좀 계속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직 몇 년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군포라든지 송파, 성주, 안양시라든지 교류를 할 적에는 관련된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 단체라든지 또 관련된 소속된 단체 회원들이 같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국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격무 기피 부서 선정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실제 17쪽 보시면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 부서가 있죠?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갔다가도 또 휴직을 낸다든지 업무를 안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은 그 피해는 누가 입나요?

결국은 같은 과에 있는 같은 팀에 있는 동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입는 피해는 뭐 그것도 크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원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군을 군이 민원인이라든지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가면 다 직원들이,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피 부서 직원들 선정 인센티브를 보니까 근점이라든지 희망 부서 전보는 뭐 잘하면 더 잘하게 놔둬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을 뺀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양양사랑상품권 지급 건이 5만 원이에요, 1인당. 이게 연말에 5만 원 받고서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군에서 나 지역 사랑 상품권 5만 원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근무 의욕이 생길까요?

저희가 그 인센티브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안은 세 가지를 전부 다 준다는 거거든요. 뭐 하나를 별도로 분리해서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가점과 특별휴가와 사랑상품권을 한꺼번에 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상품권 5만 원이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인원수가 많다 보면 그 또한 소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허가에서 잘 하면은 촉수가 되기 때문에 민원 해결도 잘 되고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는 과감하게 우리 군 예산이 다소 약하다 하더라도 이런 인센티브를 좀 더 올려서 ‘제가 그 자리 갈게요.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무 기피 부서가 아니라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좀 금액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른 것도 좋지만은 교량 하나 안 놔도 이런 직원이 우수한 직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달아서 우수 직원들에 대한 선정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없고 우리 양양군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치행정과 담당관님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이후에 지금 자체 평가를 통해서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다녀와서 우리 군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규제나 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오히려 안 좋은 걸 배워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페이지 인구소멸기금 중에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인구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 학생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살기 좋은 곳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그중에서 대학 자금 학자금 같은 경우가 복지정책과에서는 대학 학자금을 10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100%를 다 지원해서 우리 고등 교육을 받는 애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좀 최대한 좀 높여서 타 시군처럼 대학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기금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기 자치행정담당관님 저희 업무 보고인데 지금 행정감사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거는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현장점검 나갔다가 들었던 얘기니까 우리 마을회관 원포리 갔더니 원포리 이장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더라고요, 마을회관 부분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왜 이게 진작 보고가 안 됐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장마가 오기 전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아까 이거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게 업무 효율성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다독거려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끼지 마세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정말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그 노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셔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거에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다음 본예산 때는 더 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문제가 많죠?

예, 뭐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금 그 가격 인상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대학 기숙사가 월 20만 원 거의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공공 뭐 행복기숙사라든가 이럴 때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보편 타당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적자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의 미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전유성 의원님.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행정체험단 업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에 이게 그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자치행정팀에서 후속으로 어떤 지원 제도와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청년 채용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동계와 하계 아르바이트인데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동계와 하계 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6명을 저희가 지금 채용해서 20일간 일하게 되면 210만 원 정도 수입을 얻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사회 첫 경험도 하고 또는 뭐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또한 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취업으로 연계와 지역 정착이 될 수 있게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12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어성전 지역대 사무실 리모델링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성전 의용소방대 지역대는 오래전부터 그 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사 계획부터 의용소방대원들 분들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그 실제 사용하는 대원들의 의견이나 설계와 공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아무리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이게 또 차후에 현북 의용소방대나 현북 방범대에도 이렇게 좀 리모델링 또 이런 또 사업이 또 있는지도 또.

저희가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마을회관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돌아가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니까 좀 개선을 필요하다라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성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재정국

예.

기획재정국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들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인사) 허가민원과 박정원 과장님이십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인사) 복지정책과 홍승혜 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인사) 세무회계과 김규린 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인사) 스마트교통과 이재진 과장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인사) 이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재정국 일반 현황으로써 기구 및 조직 인원 현황은 5개 과 1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8쪽 기획재정국 주요 지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군정 기획·예산·군정 홍보·송무·감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6년 재정 규모로써 1회 추경 기준 455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3.9%, 특별회계가 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건축 민원 지적 관리 등 민원 접수 처리 관리 및 인허가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올 민원 접수 및 처리, 국민 신문고 민원 현황, 각종 인허가 처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 인구 및 기초연금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수급자 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관리 국공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25년도 정산 기준 총규모가 621억 7700만 원으로써 지방세가 277억 1900만 원, 세외 수입이 34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및 교통질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 정보 시스템 및 안정적 운영과 스마트 육아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교통 위반 단속과 교통 안전 지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 국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지정 사업으로써 양양읍 원도심과 낙산 관광지를 연계하는 브릿지 도심 공간을 창출하고자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 투자 유치로 개발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신축 사업 현황으로써 지역 내 부동산 공급량 조절과 교통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현황은 총 14건이며 추진 내용은 사용 승인 5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건, 착공 연기가 5건, 건축 허가 취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 현황과 군 지표 그다음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교연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뒤에 그 과장님들도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또 군정에 활력이 넘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문할 내용을 우리 국장님한테 좀 단계를 높여서 질문함을 좀 감안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의장님께서 우리가 업무 보고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묻는다 그랬는데 우리 일하는 의회가 또 추진이 안 되는 군정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좀 답변을 얻어야지만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국장님 이게 우리 전철 그게 완공 시점이 우리 여기 완공 시점이 언제로 돼 있죠?

당초에는 착공 우리가 지금 이제 투자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 지구라는 것은.

아니, 선도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차 여기 우리가…….

2028년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8년도?

예.

거기 이제 기차역이 준공이 되면은 기차나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손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2028년이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역세권 개발에 보면은 개발 대안이 네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1안, 2안, 3안, 4안.

예.

계속 대안만 갖고서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이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많은 군민들이 그 조감도를 본다든지 이 개발 계획을 보면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림은. 그거대로 된다고 하면은 우리 양양 역세권 개발도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갔죠?

예.

그거 못 나간 이유가 뭐 이게 법에서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럼 이거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은가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41쪽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우리가 공모에 착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8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역세권을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 착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 계획 기타 등등의 국비 지원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의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공모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이해관계라든가 기타 등등의 뭐 개발에 좀 투자가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변경과 그다음에 국비 지원 변경과 관련돼서 협의를 봤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모했던 사업에서 변경이 불가하고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선도지구를 지정받기 위해 받는 그 구역을 통해서 다른 어떤 뭐 개발 계획이 없을 것 같은, 원활하게 개발 계획을 투자해서 우리 처음에 우리 뜻대로 양양읍과 낙산지구가 관광 중심지로써 연계하는 브릿지 도심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이제 그 표에 나와 있듯이 개발 대안을 네 가지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저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 협의도 거치고 강원도 협의를 거치고 했으나 이 대안 또한 지금 개발이 불가한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 민선 8기까지는 그랬고 저희들이 이번 민선 9기에 인수위를 통해서 저희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기에 이 부분은 이제 개발 대안으로 갔을 때는 역세권 개발이 불가하다, 다만 어떤 우리가 저희 개발 방향을 정한 것이 민간 투자 지구 그러니까 그 개인 사유지가 있는 곳은 좀 제외하고 우리가 그 공공용지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개발을 하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민자 유치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유발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특혜 소지나 그다음에 땅값 상승 요인을 임의로 부추기는 그런 역할은 하지 말고 집중적인 공공용지 지금 현재 지금 조성돼 있는 뭐 경찰서 부지라든가 그런 부지 그다음에 추가로 또 확보될 부지도 있으니 그다음에 그 건너 쪽에 역으로 돼 있는 주변에 조금 이제 빈터가 있습니다. 공공용지가. 그 부분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로 민자 주변에 민자 유치를 이제 유발해서 더 이익을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기본적인 얘기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기본적인 얘기고 오늘 군수님이 의회에 와서 저희들한테 역점 시책 설명 중에도 역세권 개발을 속도를 더하겠다 기본 계획 수립부터 단계별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양의 새로운 성장축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군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저 상당히 듣고 우리 역세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겠구나 이랬기 때문에 국장님 이게 역세권 개발이 기차역이 생김으로써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손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남았지만 군정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우리 양양 역세권 개발에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원님들 힘드시지만 이 보고까지 받고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흥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김주흥 인사) 미래정책팀장 겸직 중입니다. 예산팀장은 공석 중으로 윤인수 차석입니다. (예산팀 윤인수 주무관 인사) 오진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오진환 인사) 엄선미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엄선미 인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21명에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부서 현원은 5개 팀에 19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관리하는 예산 규모를 1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41억 7600만 원이고 일반 회계 59억 1100만 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통합 계정에 89억 7900만 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에 192억 8600만 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분장 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 사업 2025년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이 공모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했던 건인데 기획팀에서 총괄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선정 현황 말씀드리면 13건에 431억 원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군정 주요업무 평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126개 팀에 27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통계 실시입니다. 통계 조사 실시는 매년 하는 통계 조사가 있고 5년마다 하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와 사회조사는 매년 하는 통계 조사가 되고,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 조사는 작년에 실시하였습니다. 25년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이따 26년도 보고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12건에 35억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4건에 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수감받는데 작년도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 아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을 작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조사관들이 직접 상담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는데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중점 과제 선정 및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건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각 7명씩 작년도에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보도 자료 발간·배포는 480건을 작성하여 언론사를 제공하였고, 수도권 등 대외 매체 활용 광고는 5개소를 하였습니다. 군정 소식지는 월 1만 1000부씩 발행하여 연 13만 2000부가 발행되었습니다. 군 공식 SNS 운영은 카드 뉴스를 1800건 업로드하고 인플루언서 팸투어 추진에 게시물 21건 업로드라든지 누적 조회수 13만 회 이렇게 하였습니다. 유튜브 공모전을 실시하였는데 42편을 접수하여서 이 중에서 일반부 7편, 숏폼 7편 등 우수 영상을 선정하여서 저희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평가 수상 실적입니다.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작년도 상반 1분기에 우수 지차체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4000만 원 그다음에 상반기 6월 달까지 장려로 선정되어서 도 특별조정 교부는 1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55페이지부터 군정주요업무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입니다. 이거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정 과제 지표 중에서 시군 연계 지표 한 100여 개 지표를 저희 양양군 각 부서에 다 있는데 그거를 총괄 저희가 지표 관리를 하고 각 부서 매월 집행 지표가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강원도에서 시군을 평가를 하고 행안부에서는 또 시도를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 현황으로는 작년 25년 실적을 평가한 20년도 평가 결과 전에 도내 군 단위 4위로 인센티브를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6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앞서 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과 마찬가지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군 자체의 군정주요업무를 자체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 127개 팀에 대해서 5개 그룹을 평가해서 저희가 올해는 우수팀 21개 팀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 대치 기준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신속 집행 추진입니다. 신속 집행은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6월 달까지 1년 치의 투자 사업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좀 상반기에 빨리 집행해 신속히 빨리 집행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 집행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우수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적극적인 의존 재원 확충입니다. 의존 재원은 저희가 지금 뭐 국·도비를 제외하고 국·도비는 각 부서에서 확보하고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지만 저희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교부세가 저희 양양군 재정의 한 40% 정도의 세입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지 우리 양양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1611억 72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부처의 교부세 합동 자금을 저희 양양군에 일부로 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서 과장이라든지 교부서 팀장들을 다 모시고 와서 우리 양양군의 애로사항이 어떤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올해 확보된 거로는 전국 평균 한 2.1%가 증가했는데 저희 양양군은 7.2%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1회 추경을 하면서 내국세가 좀 늘었기 때문에 최종 교부액이 1회 추경까지 당초 본예산에 1726억 편성된 것보다 한 127억 정도 추가 더 편성될 2회 추경이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매년 한 35억 정도 확보했는데 저희 목표는 한 50억 정도 확보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가 특별조정교부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이제 조정교부금은 강원도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주는 건데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 한 120억 정도 수준이 되고 이게 이제 현재 올해는 1회 추경까지의 기준이 110억 정도고 연말까지 가면 120억 원이 조금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도 대부분 연말에 교부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연간 한 16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한 15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61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양양군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홍보 광고비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홍보 광고를 예산 없이 한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18개 시군을 다 파악을 다시 해보기도 했고 이제 다시 또 파악을 해보니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도 아직 홍보 예산은 시군별로 봤을 때 좀 저희가 작고 그다음에 저희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이 더 많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회 추경 때는 홍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양양군 홍보를 그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홍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면 신문 및 방송 등 언론사 홍보로 100여 개 언론사에 일일 2건 이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작은 기존에 양양군이 서핑으로 좀 유명했다 그러면 지금은 서핑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사계절 다 오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생활 인구도 계속 이제 1년 다 분석을 해보면 저희 양양군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은 전국 생활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1등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월도 2등 내지 3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뭐 양양이 안 좋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좀 바꿔서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군정 소식지 기획 편집 및 발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만 1000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공식 SNS 운영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63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세 번째 외부 홍보 매체 및 신규 매체 발굴을 통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군정 소식지 제작 및 발행을 통해서 군민 소통을 좀 확대하고 그래서 군민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트렌드 중심의 SNS 홍보로 숏폼 이런 거를 제작해서 영상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이 저희가 그중에 군정 설명회 추진이 있는데 새로운 민선 9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8월 말쯤에 읍면 순회 군정 설명회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 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 추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8, 9월쯤에 시책 각 부서에서 시책을 좀 받아가지고 내년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 저희가 시군별로 5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어떤 양양군에 어떤 용역이 필요한 뭐 이렇게 좀 시책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용역을 저희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 업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법에 따른 이행 사항을 처리 그러니까 이해 관계인 의견 청취나 주민 설명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중간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민원이 들어오면 집단 민원 조정 및 고충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 총조사는 이것도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까 통계 조사를 할 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를 하는데 이 경제 총조사는 올해 5년, 5년에 한 번씩 하지만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6월 달~7월 달에 총조사를 하고 있고 사회조사는 매년하고 있는데 올해 8,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6개 시군의 공통된 과제를 발굴해서 이제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현 회장은 고성군수가 되고 지금 올 실무협의회는 10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아니, 올해 시장, 군수님 상생발전협의회는 10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설악권 4개 시군의 행정협의회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4개 시군이 참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책 실명제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이나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큰 사업을 처음에 그 구상을 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그 담당 실무자들이 누가 쭉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이 과정을 다 일일이 기록해서 양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정책 실명제 건이 한 60여 건 그 정도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 보조금 편성 및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각 부서에 민간 농업인 농림수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양양 군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사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달란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총액 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한도액은 115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1회 추경까지 지원액은 10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100% 다 채워주지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 보조금을 많이 집행을 하면 지방 교부세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널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공직자 윤리 및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저희 자치단체를 청렴도 평가해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24년도에는 청렴 평가가 3등급이었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강원도에 최우수이라야지 한 2등급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통 한 3등급, 4등급 이렇게 보통을 받는데 5등급이 가장 미흡한 거고 작년에 저희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4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등급 이상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열일곱 번째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 소송 17건, 민사 소송 16건 등 33건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이 많이 이제 건이 있으면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소송비를 이제 집행하기도 하는데 그 고문 변호사 외에도 특정한 사건이 있으면 좀 큰 건은 대외적인 변호사들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소송 예산이 한 6000 그다음에 승소 사례금이 한 3000 정도 해서 9000 정도 있는데 오색삭도라든지 이런 건 지금 2심까지 결정된 이런 건들이 좀 추가로 많이 나갈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예산 2회 추경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설명 여기 마치고 아까 마지막으로 역세권 설명 그거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먼저 역세권이 이제 이거 유인물을 보기 전에 제가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선도지구라는 것이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22년도까지는 관광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왜 그러냐 하면 관광단지나 산업단지에다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주면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세제 감면 혜택이나 이런 거를 주면 이제 좀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세제 감면 혜택이 줍니다, 이게. 그래서 투자선도지구를 지정을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지정됐던 곳에다 했었는데 22년도에 투자선도지구 지침이 좀 바뀌면서 국토교통부 바꾸면서 역세권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역세권을 추후 바꿨는데 22년도에 속초시가 먼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한 70만㎡ 그 정도를 하겠다고 먼저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 양양도 역세권인데 그다음에 저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50만㎡ 좀 크게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3년도에 양양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선정되었지만 그 낙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양군은 성장 촉진 지역으로 낙후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처음에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할 때 선정 요청을 할 때 공모 사업 이제 전국에 한 해에 한두 건 선정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신청할 때 욕심이 많으니까 한 100억 최대로 받는 걸로 하고 한번 크게 좀 하려고 한 50만㎡를 했는데 선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선정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지정 신청을 받으려고 그러면 실무 심사를 합니다, 그게. 그 실무 심사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안 하고 어디에다 하냐면 국토교통부 산하 LHRI라고 한국토지주택연구원 거기에다가 전문 검토기관에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선정되고 24년도에 이제 사전에 협의된 건도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25년도에 저희가 갔었는데 그때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박사님들을 만나보니까 그 어떤 누가 와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어떤 재원으로 할 거냐 이게 키입니다, 이게. 그리고 50만㎡ 갖다가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토지 수용을 하는 것도 최소한 한 1500억 이상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그때 당시에는 오색삭도랑 해가지고 지역개발공사를 만들려는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양양군 지역개발공사가 생기면 공사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시점에 공사는 이미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할 수 없으니 민간 사업자하고 양양군하고 합동 사업을 해야 되는데 22년 이후에 PF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시고 이제 지방에 모든 사업이 다 끊어지고 중소기업들은 다 지금 파산하고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기업들 이런 데 만나봐도 투자하는 그런 건설회사들이 양양 같은 데 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보니까 거기 박사님들도 양양군에서 그만한 재원을 대기도 어렵고 그거를 도시개발사업을 양양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를 자기네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검토 의견을 내기에 이건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규모를 좀 반 정도 줄여서 하겠다 그랬더니 반 줄이는 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선정될 때 심사위원들이 처음에 그 반 줄인 거 가져왔으면 양양군 자체가 선정이 안 됐을 거라는 논리죠. 그래서 그거를 1cm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그러면 그 반 정도 이제 속초로 들어가는 7번 국도 우측으로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좌측으로는 철도가 들어오니까 우측으로 터미널인 그 부지로 해서 제방까지 그 우측으로만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만 씌워서 군 관리계획으로 씌워서 용도지역을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 거를 거기를 뭐 일반 주거로 바꿔가지고 아파트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용도지역 바꾸는 거는 강원도 소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강원도에 갔더니 지구 단위 계획은 니네 마음대로 씌울 수 있는데 용도지역 바꾸는 건 안 된다 그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도시 개발을 할 주체를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되게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용 방식으로 왔더니 그러면 좀 더 줄여가지고 한번 환지 방식으로 해봐라, 환지 방식이라는 거는 그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 이제 서로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는 주민들 동의만 받아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개발한 땅을 실제로 내가 1000평이 있었지만 1000평이 논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한 200평 정도 대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체비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 비용은 좀 빼고 이런 방식인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도에서 부딪힌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사유지 특혜 의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유지의 용도지역을 바꿔 도시개발사업을 해 주는데 이게 또 사유지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평당 한 100만 원 거래되는 게 갑자기 또 몇 배가 뛰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개발 이익이 안 남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도 사업이 어렵고 해서 계속 그렇게 작년 말까지 계속 검토하고 올해까지 계속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이제 민선 9기 들어오면서 마지막 최종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제 최종 대안을 저희가 특혜 의혹도 없애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려고 그러면 지금 7번 국도를 중심으로 우측으로 속초로 들어가는 쪽으로 우측으로는 이제 고속도로 부지 폐도 부지를 활용해서 농협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터미널도 들어왔고 국토관리사무소도 있고 위에 경찰서도 들어올 거고 그 위에 또 이제 땅들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확보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왼쪽편으로는 철도 여기 들어오지만 비석거리 그 앞에까지 거기까지의 지금 이렇게 철도부지 도로도 돼 있지만 그 사이에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 좀 깨끗하게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한 10만㎡ 이내로 해서 사업비도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 하더라도 100억 이내로 지금 산출해 보면 100억 이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지 못한 국공유지가 한 3만 1000 정도 ㎡ 정도 되는데 그거를 평당 한 80만 원 정도로 보면 한 60억 정도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까지 다 한다 그러면 한 95억 정도면 저희가 구상하는 그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면 자연녹지에다가 아파트 사업 계획을 제안을 가져오죠. 그러면 실질적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거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원도에 가져가면 강원도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심부를 공공 개발을 먼저 하고 나서 민간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서 이렇게 좀 가려고 좀 이렇게 계획을 한 내용이 지금 이 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좀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또 기회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또 별도로 방문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자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질의가 혹시 행정상으로 조금 맞지 않는다고 그래도 군민의 눈높이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도 하고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5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서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이 기금을 사용하는지 하고요. 또 뭐 어떤 경로로부터 재원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향후 적립될 수 있는 뭐 사용 계획이라든지 그것도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적립했던 거, 사용했던 거 그 자료들 조금 요청 좀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제 저희 양양군의 기금이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2개 기금은 개별 기금이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개의 기금이지만 계정을 2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관리하는데 통합계정은 어떤 뜻이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개별 기금이 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매년 적립해가지고 쌓아놓은 돈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매년 쓰려고 하면 그 단년도에 예를 들어 뭐 한 10억 20억을 모아놨던 거를 그 해에 다 써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그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원금을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거는 한 군데 모아서 통합계정으로 관리해라 그러면 통합계정으로 관리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냐 하면 개별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들이 적립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 전출된 금액들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다 줬지만 기금들은 쌓아놓지 않고 쓰질 않고 있고 그런데 일반회계가 어느 해에 갑자기 재정이 부족해지거나 그러면 이걸 개별 기금에서 가져올 수 없도록 해놨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통합계정으로 모아놓은 데에서는 가져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통합계정을 지금 현재 과거에 한 30억 정도를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분할로 상환하고 이자도 이제 기금에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통합계정으로 해서 지금 상환할 기금에서 가져올 건 없고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지금 한 1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좀 줄 게 있는데 지금 통합계정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거 자료 요청한 거는 조금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간단하게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한 63페이지 정도 되면 비슷한 내용이 있네요. 우리가 서핑 관련 악의적인 내용이 번진 지가 한 2년이 조금 넘었죠, 2년 정도 됐죠?

예, 맞습니다.

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웠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수억을 써갖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 그런 악의적인 이런 뉴스나 또 내용이 퍼질 때는 왜 양양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해서 이렇게 상황이 더 키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양양군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습니까?

저희가 서핑 그 악의적인 거 생긴 거는 서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한 23년도 그쯤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저희가 뭐 과거에 했던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가 25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서핑협회 회원 분들이 단체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거를 고발을 좀 해달라고. 고발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서핑 관련 종사자들 분들을 그 의견을 건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속초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는데 고발했지만 그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고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소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하려면 양양군이 그런 악의적인 허위적인 보도 때문에 양양군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특정 업체 어디 어디 어디가 얼마의 피해를 입었냐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악의적인 소문으로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손해 피해를 입은 거지 어느 업체가 얼마를 입었다는 걸 산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속초경찰서에 고발을 했던 건인데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또 이거를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는데 그 어떤 악의적인 보도했던 사람들을 잡아낼 수 없어서 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 여기에서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해운대 구청장님이 또 말씀을 잘못하신 것도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또 항의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먼저 나서서 항의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또 보내고 해서 그건 사과문까지 다 받았고. 그리고 이제 김창옥 쇼인가 거기서도 또 이렇게 패널들이 또 양양군을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팀에다가 그 방송사에다가 문서를 공식 문서를 보내서 정중하게 좀 항의해서 공식 사과를 받고 그 채널에서 양양군 편을 싹 삭제해서 재방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양양군에서도 행정에서도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세요.

우리 역세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경찰서 부지 뒤쪽에 교육청 부지 있는 건 기억나시죠? 교육청 부지가 있었던 거는, 예상 부지.

예전에 이제 경찰서보다 북쪽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뭐 교육청도 처음에 막 그렇게 얘기 있었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서 현재는 거기에 저희가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업무용지로 좀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업무용지로 가져가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리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아마 부지가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 쪽으로 다시 문의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입니다. 지금 홍보 전략에 대해서 조금만 중복해서 물어보는 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제가 그냥 첨부 말씀만 더 드리고 그냥 저는 마무리 그거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대응할 때 똑같이 저희가 이제 뭐 법적으로 하는 거야 당연히 하는 거지만 기왕 홍보 예산이 있으니까 TV 쪽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뉴스 밑에 자막으로라도.

예.

그거를 수 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의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좀 그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좀 첨언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왜 군정 주요 업무에 자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평가 주체가 군정 주요 업무 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 항상 외부에 있을 때 군민으로 한 사람으로 있을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비단 이제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고무적이고 좀 다가가기 힘든 조직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가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군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 평가위원회에 군민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민간인도 포함돼 있는데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적인 일을 좀 많이 다루셨던 분들을 좀 해야지 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력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의회 의원님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이장 협의회장을 하셨다든지 뭐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분들 좀 대표되는 분들을 섭외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민간인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평가 군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군민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건 매년 바뀌니까 그런 분들이 좀 순환적으로 들어가서 그거 좀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꼭 좀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평가위원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군정의 맥락을 잡고 있는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역세권이라든지 개발 업무라든지 각종 업무 군정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쪽 한번 보시죠. 우리 군정은 군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자립도가 지금 몇 % 정도 되죠?

지금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하면 한 10% 정도 나옵니다.

10%, 나머지는 다 의존 재원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존 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중앙부서라든지 연고 이런 데를 적극 방문하셔가지고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안미영 의원님.

고정순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그 민원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양양군의 얼굴이잖아요. 들어와서 군민들 누구나가 와서 친절 공무원들이 좀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정 관리 하나 가지고도 사람은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 때 인센티브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연계해서 좀 특히나 허가민원 쪽에 공무원들이 친절 공무원에게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걸 한번 협의를 거쳐서 좀, 저도 가끔 느끼는 거지만 절대 그분이 이제 불친절하게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작은 표정에서도 그런 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친절 공무원 우수 공무원 우수 부서 및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는데 우리 의회도 그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선정 기준이 다 함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친절 공무원 선정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읍면 사무소나 우리 군청 민원실에 친절 공무원을 작성을 해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친절 공무원이다, 이런 사유를 적어서 투입하는 투표제 함이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친절 공무원을 분기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따로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좀 지정을 해 줄 수는 없나요?

저희가…….

그건 일반 군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럴 것 같고 지금 정말 여기도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친절 공무원을 부서별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민원실에 설치를 했고 그럼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설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 의회에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투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정순 의원님 이거는 의회에서 별도로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과장님 인허가 업무 상당히 많은 건을 3만 건 정도 처리했는데 하여튼 담당 팀장님들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4쪽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신축 사업 현황 있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건축 허가가 14건이 나갔지 않습니까?

낙산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예, 대형 건물이. 그중에 지금 완공이 다섯 군데 지금 공사 중인 게 한 군데 결론적으로는 한 8건이 착공 연기라든지 건축 허가 취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뭐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 민간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과 관련해서는 분양과 또 연계돼서 이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시행사도 그렇고 시공사 선정을 해서 이게 PF가 이루어져야지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로는 PF가 일으켜지지 않는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낙산에 있는 건축물들은 우리 주거와 관련된 생활은 그런 주거와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더구나 지금 PF가 중단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로는 낙산 지역에 있는 나머지 건축물은 착공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관이 낙산 지역에 관광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는데 지금 착공 연기된 건물들 보면은 다 우범 지역 같아요. 너무 경관이 없어요. 또 그게 실제 그 가동이 됐을 때는 건물의 형태를 했는데 뭐 유리창도 다 깨지고 뭐 이게 관광지로서 어떻게 너무 주변 상권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또 와본 사람들이 누가 거기에다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방치돼 있는 제초라든지 풀은 풀대로 나고 전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의 어떤 강력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착공 연기된다든지 건축 허가 취소된 건물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좀 해서 거기에 접근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 투숙객들이 들어가서 무단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없는지를 좀 먼저 좀 살펴주시고 또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그건 명령 그것도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 허가 취소 단계로 가야 되는 부분과 이런 지금 전체 건수 중에 한 3건 정도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허가 나간 부분이고 허가 취소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한 3건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 방치돼 있는 건물들은 그거 좀 경관을 좀 보강하고 나대지 같은 경우는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투자는 안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관광지로써의 아주 품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지역이 또 우범지역이고 또 그 건물이 미착공됐고 이런 건물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행정 지도를 통해가지고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미착공 지역이라든지 사용 승인이 안 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 주변 경관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근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뉴스 기사를 접했는데요. 낙산 고층 건물로 단방향 이착륙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낙산해수욕장 중에서 인근 39층 그 건물이 항공기 접근 경로에 영향을 주면서 한쪽 방향이 착륙이 제한이 된다는 거,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구하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는 질의가 혹시 행정하고 조금 좀 틀리다고 하더라도 일반 군민이 질문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이해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잖아요, 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착륙이 안 된다는 거? 우리 양양군 차원에서 걸러지는 시스템이 없나요?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공항 관련해서는 그 구역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은 1층짜리 건물도 다 협의를 보냅니다. 그 협의를 보내고 그 결과 공항에서 결과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지역은 우리 공항 협의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공항 협의하는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현재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됐는데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행 관련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 그 관련해서 이제 군 비행장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항과 군부대 3군단과 또 도도 그렇고 협의하는 지금 이제 그 해결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제2의, 제3의 이런 상황이 생길 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낙산 지역은 지금 다 제외가 돼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은 낙산 같은 경우는 에어포트 건물이 있는 남대천 하구 쪽 그 부분까지는 그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외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지 지금은 또 거기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 사항들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관련 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또 그거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책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국토부에서도 그거 관련 공항시설법과 지금 항공법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공항시설법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84페이지에요. 낙산 지역 대형 건축물 신축 사업 현장 현황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5개, 6개소가 생기면은 객실 수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아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주차난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이 뭔지?

주차는 사실 낙산 같은 경우에 생활숙박시설은 건축 허가 단계에서 건축 우리 스마트 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로는 객실당 0.7대를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0.8대 이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용하는 문제점은 이제 지하 5, 6층까지 주차장이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그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함은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여름철에 운영하는 사항들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나중에 허가 과정에서, 그런데 이거를 또 강화하는 거는 사실 이게 사업성과 또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플럼바고 조산리 쪽에 있는 건물 그 뒤쪽에 주차장을 확충을 하는 거는 그 사업자 측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도시계획과나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 한번 지켜보시고 아마 지켜보시면 아마 많은 주차난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번 지켜보시고 대비를 해서 내년을 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경찰서 서장님하고 해양경찰서장님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낙산 지금 아까 우리 고교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빈 공간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발생을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장님한테 특별 부탁을 좀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 하니까 안전 문제에서 좀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단속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관에서도 같이 경찰서나 해양경찰서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사업 시행자나 건축주한테도 저희가 좀 더 협조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단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양양군의 민원을 해결하는 허가민원과입니다. 여기는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든 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 행정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승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선 복지계획팀장입니다. (복지계획팀장 최윤선 인사) 엄태옥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엄태옥 인사) 최용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용남 인사) 김현숙 노인통합돌봄 팀장입니다. (노인통합돌봄팀장 김현숙 인사) 최병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병문 인사) 강보경 통합돌봄정책TF팀장입니다. (통합돌봄정책팀장 강보경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을 비롯해서 6개 팀에 정원 25명에 현원 25명, 예산 규모는 74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와 2025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선양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및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8개 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 및 참전 명예수당은 월 20만 원에 504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은 월 10만 원에 118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6.25 전쟁 기념식 같은 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혼탑 청소 및 도색 및 현충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 수당 및 보훈단체장 활동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국가유공자 수당을 2024년도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추석과 명절에 3만 원씩 명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서 남대천 기수역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신축이 되면 저희 보훈단체가 2층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잠시 거주할 임시 사무실이 필요한데 지금은 문화복지회관의 1층에 경로당 및 휴게실로 쓰고 있던 공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 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 보험료는 2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군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결정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대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94세대에 8210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억 650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87%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예산 2400만 원을 확보하면 전원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독·고립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로 청년, 중년, 노인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정기 확인 체제 구축 및 사업 관리, 청년에게는 마음 일상 회복 지원 서비스를, 중장년에게는 관계 형성망 프로그램 및 건강 관리 및 경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관계 형성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올 5월 27일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고령 고립 이용자 52명을 발굴 및 선정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통보한 1차 24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해당 사항이었고, 2차 21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독 고립 이용자 서비스 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자연장지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원 공설묘원은 현재 묘역과 봉안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치율은 73% 수준입니다. 현재 묘역의 사용량은 줄고 있는데 봉안당의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봉안당 이용률 증가를 본다면 1, 2년 내에 봉안당 가용 공간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안당 유휴 공간 정비 및 장지 수요 분산을 위해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지하 1층을 지상 1층으로 증축 보수를 하여 공간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안치 기간이 경과하여 정비가 필요한 무연고 5묘역을 친환경 자연장지 1500기 잔디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원 묘역에는 무연고 묘역이 5묘역과 6묘역 두 개가 있는데 6묘역의 경우에는 경사가 가파르고 면적이 작아서 5묘역이 사업지로는 적지입니다.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2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 재정상 예산 한계가 있어서 장사시설 설치 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 봉안당에 안치단을 설치하고 27년 상반기에 장사시설 설치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과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정다운마을로 이 사업은 당초에 재활동 내 옹벽 일부 구간이 균열 및 팽출이 돼가지고 1회 추경에 77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28일 날 재활동 옹벽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용역 수행 중에 인접 재활동 건물이 옹벽과 구조적 일체 시설물로 판단됨에 따라 즉 재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구조 안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여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취약 노인,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입원 입소 경계선상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류는 보건 의료와 건강 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올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우리 군은 2026년 2월 통합돌봄정책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103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185건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용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AI 안심 돌봄 사업, 식사 지원사업, 가사 지원사업 등 지역특화사업 6개를 선정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회의 통합 지원 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통합 돌봄 전담 인력 부족입니다. 본청에는 현재 간호직이 부족하고 전 읍면과 보건소는 전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사항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여 하반기에 인사 보충을 하여 충원을 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연례 반복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럼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 주시면서 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서 실제 고마운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렇게 민원인들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받아들이는 업무가 아니라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즐겁죠?

예.

막 주세요.

예.

또 우리 군정 예산 중에서도 740억 정도 우리 군 예산의 상당히 많은 것을 복지정책과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가 작은 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건의 사항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선양 사업 추진 105쪽에 보면 뭐 이거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함홍기 열사가 순국하신 양양지서 터를 아십니까?

예.

어딘지 아시나요?

예, 손양에.

예, 어디요? 양양지서 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손양 어디라고요?

아니요.

아니죠?

전 묘를 물어보는 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화벽 그 열사가 태극기를 제작하다가 발각된 임천리 방앗간이 소재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 임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다음에 우리 싸전에 있는 그 만세운동 했던 격렬했던 그 지역을 아시나요?

예.

아세요?

예.

그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사적지가 많아요. 이 사적지가 많은데도 표시가 없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함홍기 열사가 양양지서에서 순국하셔서 3일 동안 방치돼 있던 그 터가 저희들도 어딘지 몰라요. 그 고증 자료를 그것 좀 해주셔가지고 그 표지판이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그 사적지에 있죠. 그런 내용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광복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복회원들이라든지 6.25 참전하셨던 보훈단체 분들이 적어도 그런 지역이 훼손됐지만 여기가 그런 터다, 이런 것을 좀 기록으로 남기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보훈으로 보면 저희고요. 뭐 관광이나 역사 이런 걸 보면 관광문화과인데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관광보다는 보훈 업무입니다, 보훈. 사라져 가는 이런 지역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거 예산 얼마 안 들어요. 몇 백만 원이면 이렇게 표지판 해가지고 ‘여기는 함홍기 열사가 순국했던 장소입니다. 양양지서 터’, ‘조화벽이 태극기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해서 했던 임천 방앗간 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지 실태 조사 좀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업무를 좀 제가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교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뵙고요.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복지과가 제일 고생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담되는 질문은 제가 좀 피하고요. 현장에서 조금 불편했던 거 저희가 이전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최근에 입식 식탁 의자를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도 한 개 두 개가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이거 수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서 한번 각 마을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지원이 가능할지?

지금 남아 있는 집행 잔액으로 아주 모자라는 데는 지금 하기로 지금 도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원 묘원 한겨울에 동계 때 이렇게 묘지에서 이렇게 망인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예.

보통 한 1시간 반 어떤 경우는 2시간까지 이렇게 좀 저도 이제 몇 번의 경험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 되면은 뭐 유가족도 고생이지만 같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고생이 많은데 우리 축제 이렇게 야외 축제에 가보면 LPG 통이 들어가고 대형 삿갓 이렇게 송이 삿각 같은 그런 야외 난로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있으면 그래도 유가족이 그래도 따뜻하게 한겨울에 따뜻하게 망인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저희가 공설묘지 환경 개선하면서 휴게실을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휴게실 안쪽 말고요, 산 쪽 우리 묘원에서 할 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바깥에서 거기에서 나무를 불도 땠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한번 검토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전유성 의원님.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10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인데 이게 현재 집행액은 8200만 원 정도로 집행률 약 5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에서 이게 현재 대상자는 87%만 지원하고 있어서 이게 추가 예산이 24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1억 6500만 원 중에서 절반 가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억 6500만 원 중 아직 8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전원 지원하지 못하고 87%만 지원한다고 돼 있다면 예산 2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습니까, 이게?

이게 8200만 원이 상반기에만 집행한 거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나머지 6개월에 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상반기, 하반기 지금 조성…….

예, 이거 매월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군에서 착시현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 대상에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부모 세대와 장애인 세대에 대한 홍보 및 발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대납 현황을 보면 노인 세대가 1084세대 90.7%로 압도적인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부모 세대나 장애인 세대는 8세대 102세대로 불과합니다. 국내 저소득층 중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세대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 주의 제도에 한계나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업은 신청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저 보험료라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가 2만 2800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한부모 장애인 세대입니다, 2만 2800원 이하인 한부모 장애인.

이게 지원 대상자가 90%로 이상인데 이게 노인 세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게…….

노인 세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노인 세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군은.

그렇죠, 물론 고령화에 대해서 또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관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세대 실제 규모에 비해 그 지원 실적이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고요. 국민보험공단 통보 자료만 수동적으로 좀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읍면별로 맞춤형으로 좀 복지팀과 협력해서 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그 대상자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정순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고정순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건의 형태의 주문 좀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10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보훈 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 강원도 평균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적정 여부를 떠나서 조금 더 저희가 이번에도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해서 호국의 달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명예롭게 가시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좀 전에 고교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표지석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상공원에 ‘필승’이라고 쓴 그 충혼탑이 누구의 필적인지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시나요? 거의 그 세계 태권도 협회의 성지순례 코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최홍희 장군이라고 그분의 필적이더라고요, 그 필승이. 그런데 그 밑에 그 설명이 단 한 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상적으로 논란거리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의 시대에 그런 사상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번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솔직히 거기에 필승이라고 써 있는데 저걸 정말 생뚱맞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홍희 장군의 필적이랍니다. 그래서 세계의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분들이 성지순례 코스로써 왔다가 가는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연례 반복 사업 중에서 자활 사업을 보면 제가 솔직히 이제 느끼는 거지만 그분들에게 그 혜택을 안 드릴 수는 없지만 잠깐의 소양 교육은 좀 필요하지 않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직업의식을 갖고 그 주인의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소비자를 대하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 응대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뭐 어쨌든 계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다자녀 특별 지원에 여기 대학 등록금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소멸기금에다가 같이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기왕이면 우리 양양군의 자녀들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인구소멸기금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한다라고 제가 주문은 넣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안마기 있잖아요?

예.

그 안마기도 제가 보기에는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을회관에 2개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하나 드렸는데 혹시 그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다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세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이 똑같은 새 것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공기청정기라든가 우리 천혜의 공기 좋은 곳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그 운영비나 중식비를 하시는, 그 중식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월, 화, 수밖에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혹은 또 그 반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에다 안배를 해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13페이지에 보면 113페이지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거기 보면 그 내용에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신문을 볼 수 있지만 이게 요즘 뭐 조금 좀 난센스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맞는지 한번 검토 좀.

이건 장애인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몰랐네요. 이상입니다.

고정순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영 의원님.

고교연 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군의 재산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또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관련 재산 관리 아주 성실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열악한 우리 군정 예산에는 체납액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많지는 않죠? 뭐 보니까 열심히 거뒀다고 우수상도 많이 타시고 이러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세는 조금 그래도 수월한데요. 세외 수입이 과태료, 과징금 이러다 보니 그게 좀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 게 결손 처분들도 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 얼마 정도 체납액이 있죠? 아니, 금액보다 금액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냥 문서로만 주고 있죠? 현장에 나가서 어떤 압류 조치라든지 조치하고 이러는 게 있나요?

압류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제는 다시 또 선발하나요?

두 명 선발했습니다.

다시 또 선발해서?

예, 선발했습니다.

선발했어요?

예.

그거 뭐 그분들 인건비 주다 보면 체납비 받아서 거기에다 가재 잡아서 물에다 다 띄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희가 소액 체납이 좀 많습니다.

소액체납?

예, 잊어버려서 그런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해서 그런 방문하고 전화 상담하고 해서.

기간제를 또다시 선발해 기존에 있는 기간제를 활용할 수는 없었나요?

아니요, 이건 국정 방향에 의해서 두 명을 4개월간.

4개월간? 어쨌거나 체납액 일수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0쪽 공유재산 행정재산 관리 실태 조사 구축 DB 구축인데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방대한 재산이 어디 가서 어떻게 묵혀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축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3년 후에는 이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어디가 어떻게 돼가는지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김규린 과장님의 지적 중에 아주 큰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업무 보고는 없지만 원포리 양식장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예.

그게 국도변에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그 지역에 우리 들어오는 현남면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불필요하고 이러는데 거기 주변에 가림막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우리 양양군의 첫 관문에서부터 기본의 잡친다, 이거죠. 그게 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3년 오랫동안 거기 방치가 되다 보니까 주변 관광지하고도 그렇고 양양에 들어오는 관문에 그런 시설이 떡하니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손길이 안 닿는 것 같아요, 과에서.

아니요, 이게 25년 6월 30일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수산종자업 허가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식장도 운영하지 않고 지금 미활용 방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 연말에 26년 대부 갱신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하고 조금 해서 지금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도 하라고 지금 문서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인도명령까지 우리가 지금 소를 제기하려고 송달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송달이 완료되면 이제 재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이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일단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하니까 지금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그게 언제 될지 종료가 될지 모르죠?

저희가 추측하건데 그건 어차피 미관도 저해되고 그분들이 양식장도 지금 하지 않고 이 상태라서…….

그게 면적이 작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양식장 건물이고 쭉 돼 있는데 요새 공사를 하다 보면은 가림막 시설이 있습니다, 가림막 시설. 적어도 국도변에 그런 가림막 시설이라도 좀 조치를 하든지 이래야지 저게 우리 개인 재산이라면 모르는데 군유지 관리하는 재산으로써는 가림막 정도라도 그거 싼 가림막 정도라도 좀 가렸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 과장님들 말씀하시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선거 운동할 때 의원으로서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한테 질책을 받아요. 군유지 관리 군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기 싫게 방치하냐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판이 빨리 끝나서 빨리 철거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오래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거 가림막 정도는 좀 가려서 우리 관광 우리 군이 그런 건물들이 좀 산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와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 그런 군유지를 임대해 줌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건물들이 원포리 양식장 이외에 또 있나요?

지금 다른 거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게 없나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실태 조사할 때 다 해서 예견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사전에 제거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재산 우리 군유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유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집행부에서 결정 그러니까 사업 결정을 다 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통보,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나중에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을 하나요?

아니요,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가 심의하는 게 있고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는 게 있습니다. 의회에 받는 경우는 10억 원 이상이 될 경우.

10억 이상?

예.

그러면은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의회 승인 관리…….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칩니다.

없이 그냥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공유재산심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심의가 있고요, 거기에 의원들이 들어갑니까?

아니, 거기는 의원님들 계세요. 예, 계십니다, 거기.

있습니까?

예.

매각 시 그러니까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전권을 또 이렇게 통보도 안 해주나요, 의회에다가? 매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회는 10억 미만 그리고 면적이 1000㎡ 미만일 때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심의받을 때는 10억 이상이고 매수할 때는 1000이고 매각할 때는 2000㎡ 이상일 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말씀이 작은 규모의 군유지를 매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소규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건가요?

그게 많다 보니까.

많아요?

소규모 같은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군유지 옆에 농경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주택부지 안에 마당부지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그렇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사례들 말고 단일 필지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거의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규 청사 장소는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겁니까?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예, 그건 이제 적립 금액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양양도 지방세 체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그 체납자 체납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거를? 왜 우리도 TV 가끔 가다 보면 뭐 진짜 뭐 체납액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양양에도 지금 두 명을 쓴다고 또 하니까 우리 체납액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런?

고액 체납자가 있어요.

예, 고액 체납자.

예, 법인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고액 체납자가? 우리 양양 그걸 아직, 아직…….

예, 그것 자세한 건 제가…….

아니, 그게 궁금해서 우리 양양은 한 어느 정도 되나 하고 고액 체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 보통 저희가 총 체납액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지방세 세외 수입까지 다 합해서.

그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예, 고액 체납자가 비율이 높죠. 금액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고정순 의원님께 궁금하시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32페이지 노후 공용차량 교체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 한 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6개 읍면의 청소 차량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주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비도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1년에 한 대씩을 하다 보면은 이게 6년을 가야 교체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팀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지금.

3년도 너무 길어요, 과장님. 한 2년 안에 좀 조치해서 그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좀 빨리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고교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수욕장 일체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저기 지경리부터 시작해서 강현까지 해가지고 물치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원포리 주민들이 아까 우리 고교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아주 심하게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방치가 되다 보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법적으로 빨리 해결 나신다면 정리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미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선애 의원입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우리 스마트 육아 지원 플랫폼 양양 아이온 운영 및 활성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선정돼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속 연계와 우수 인재 발달장애 아동 전문의 연계를 위한 운영 관리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 아이온이라는 이 플랫폼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계속 관리하고 또 모든 것을 분석해서 그 부모의 모바일과 또 보건소까지 연계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발달장애에 대한 이상 부분이나 또 ADHD의 행동 패턴까지도 분석할 수 있고 또 안심 하교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 문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아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영재발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체적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하는 스포츠 영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해서 그리로 보내가지고 측정을 받고 꿈나무로서 이제 가는 그런 과정도 도출되어 있고요. 또 ADHD라든가 이거를 AI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행동 분석을 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소아과 아동 전문의 이런 분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해가지고 조기에 좀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업에 작년에 구축이 완료되고 올해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현재에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하다 보니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만 꼭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애써주시는데 이게 예산 확보가 제대로 돼서 이 기능이 부모와 아이와 학교 모든 의료기관이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양양에 큰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선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정순 의원님.

고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약자 차고지 있잖아요?

예.

교통약자 그 운행하는 그분들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사무실이 지금 연창리 그 위에 꼭대기에 있잖아요, 예전에 그 불교용품 팔던데 거기.

예.

거기가 그 주차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그거는 계속 현재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이전 계획이 있는 건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그 근처에다가 이분들의 휴게실하고 차고지를 이제 마련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또 예산 편성이 좀 안 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저쪽 월리 가스 충전소에 있는데 그 앞에 옛날 택시부 있던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을 좀 임대를 해서 거기 그 앞에 주차장도 있으니까 좀 차고로 쓰고 그 휴식 공간도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임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통약자분들이 그거 한번 보시고 거기 2층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좀 사무실 임대할 때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임대가 되면은 금방 그렇게 사무실은 구비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하여튼 그 넓은 쪽으로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왜 그 주차 주정차되었을 때 양양군민들에게 왜 그 문자 서비스 했었던 것이 스마트교통과에서 했죠? 그때 양양군민들 그 차량에게는 문자 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예.

그건 지금 또 반복적으로 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도 주정차되면은 예고 문자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건 아는데 신규 차라든가.

등록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한 번쯤 홍보 좀 한 번 더 해 주세요. 이거 전 너무 좋은 서비스라서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한 1년 전에 받았다 보니까 그건 좀 받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버스 요금제 관련돼서 지금 속초 양양 버스에 9번과 9-1번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먼저 들어가지고 이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양양의 노약자분들께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속초 버스를 타면 속초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타면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해요, 그 기사가. 아주 예의 없이 어르신한테 그건 저 양양 버스에서나 통용이 되는 건데 왜 그 속초 버스에 타서 그걸 하냐 그래 가지고 좀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노약자분들만큼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양양 버스 몇 대 안 되니까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우리 양양 버스는 색으로 잠깐 앞에 표시를 한다든가 뭐 그것이 뭐 정 속초 버스 양양 버스를 가지고 구별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좀 표식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조금 좀 미흡한 점은 있는데 차량 탑승하기 전에 그 입구에다가 ‘이거 무료 버스 이용 가능 버스입니다.’ 이거를 표시를 해놓고 또 양양 버스 같은 경우는 양양 영업점이라 그래가지고 양양 영업소라 그래서 차량 앞면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게 속초 버스하고 이렇게 막 헷갈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식별하기 좀 곤란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는 무안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좀 방안을 더 강력하게 강구하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홍보 좀 해서 어르신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좀 눈에 확 띄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왜 9번하고 9-1번이 왜 이용 불가인지를 잘 모르세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양양군의 비용으로 해서 주민에게 이제 지급될 수 있는 거는 양양군 관내에 영업소를 둔 버스 회사만 대상이 되고 지금 9-1번 버스 회사는 속초 지역에 영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법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에서 무료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군에서 비용을 지급해 드리거든요. 그런 비용들은 속초를 타게 되면 우리가 속초에다가 회사에다가 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양 영업소에서만 이렇게 재정 지원을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속초하고 이렇게 단일 요금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일반 분들은 이제 1700원으로 속초까지 왕복하시는데 이거는 속초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단일 요금제로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속초까지 요금이 3400원에 관내 요금 1700원을 빼니까 1700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용객 수를 연간 추산을 해보니 25만 800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할인 조정률을 0.8을 하니까 한 3억 5000 정도 1년에 예산이 더 투입되게 되면 속초까지 이제 단일 요금제로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속초까지 무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무료 버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속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아닌데 비용이 그 정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그냥 추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고성은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고성은?

예.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도 지금 계속 해야지 하고 계속 딜레이 딜레이하고 협의 중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또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거 뭐 불가능한 사업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가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행정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이게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최근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버스 단일요금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한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고 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지혜를 같이 모아보자고요. 그 일전에 제가 버스 정류장 고려당 맞은편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피드백이 아직 안 와서 한번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화 받고 그때 마침 향호리에 가 있던 상황이라서 복귀하면서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곧바로 승강장에서 버스를 승하차를 하지 않고 그쪽 좀 밑에가 있고 그 지금 있는 승강장은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대기하는 장소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면은 이제 우리 아크릴 투명판으로 이렇게 막고 그 지붕을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위에서 비 들이치는 거는 의자에까지 안 오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바람은 좀 막을 수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걸 한번 견적을 받아보라고 지금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혹시 그런 건의가 있으면 피드백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 관련해 갖고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군민들이. 서울 가서 서울 가시는 분들이 터미널 주차장 안 들어가고 반대편 주차 도로 양쪽으로 주차하는 거 과장님도 보셨죠?

예.

해법이 없을까요?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버스 양양 지금 버스 터미널 인근 부지하고 모든 운영권을 동부고속에다가 위탁을 줘서 동부고속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 요금을 동부고속에서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전에도 터미널 양양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터미널 주변에 그런 대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데 사례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버스 고속버스 아니 시내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 그것만 해놓고 더 확대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제가 관에서만 갖고 기대를 안 하고요. 지혜를 같이 모아보자고요. 제가 이거 대안 없이 이 문제만 제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6페이지요, 희망택시 관련 내용인데요. 그 하단에 보면은 희망택시 만족도 조사를 10월 중에 하신다고 이렇게 적으셨어요.

예.

또 제안 하나만 좀 드릴게요. 희망택시 만족도 조사할 때 혹시 어르신들이 화물차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 한번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업이 업이다 보니까 양양도 고령화가 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고령화가 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허증을 반납을 못하는 이유가 농사를 지으면서 작물을 싣고 농자재를 싣고 이러기 때문에 반납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고도 몇 번 있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희망택시 같은 그러니까 가칭 희망 트럭 같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희망택시 집행 금액이 얼만지 조사된 게 있나요?

1회당 1700원…….

회당은 제가 파악을 했고 지금 지난해에 아니면 뭐 우리 상반기에 희망택시 집행 금액을 알 수가 있나요, 자료에?

예, 우리가 이거 사업비 1억 8000 정도 편성된 게.

예, 전액 다 소진이 되나요?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지금 그 5개 읍면 32개리 마을 외에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예산 보고요. 그리고 이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한 1톤 희망 1톤 화물을 좀 사업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도 조사할 때 문구 하나만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질문 사항에서 아까 우리 최근배 의원님 질문 사항에서 2025년도에 희망택시가 예산이 다 소진됐는지 우리 담당 팀장님 다 소진됐나요, 희망택시?

제가 올해 온 지 얼마 안돼서…….

그러세요?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다 궁금해하시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교연 의원님.

고교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교통과로 가다 보니까 교통 얘기 질문이 많아서 멀미 나시겠어요. 울렁울렁해요? 하여튼 그 교통이 우리 일상생활에 발을 이동 거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 관련 업무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고 이 스마트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AI 시대로 가고 모든 게 이젠 스마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교통 관련만 질문하다 보니까 스마트가 조금 빠져서 그러는데 우리 행정도 그렇고 모든 일상들이 스마트로 갈 수 있는 체제를 그렇게 좀 구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 정말 최첨단을 걷고 있는 교통시설의 스마트를 하면서도 지금 70년대 풍경을 보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차대기소 있죠? 승차대기소, 승차대기소가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빨간 벽돌로 했던 승차대기소가 유독 우리 교통 노선이 제일 많고 관광객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송현에서부터 수산까지 가는 송현 그다음에 수여리, 금강, 송전 빨간 벽돌로 이 승차 대기소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폭염이 치나 눈이 와도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양양군에 이 오래된 노후된 승차대기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뭐인지를 안 그런다고 하면은 기존 있는 시설을 좀 안에라도 도색을 좀 하고 의자들 좀 발열 의자를 갖다 놓고 좀 뭔가를 좀 달라지는 모습을 갖다 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의자가 다 망가져도 누가 신경 안 쓰니 의자 집에 있는 의자 갖다 놓고 안마 의자 갖다 놓고 이게 뭐 과장님 한번 그 실태 조사를 하셔서 안에 있는 도색이라도 하고 의자를 발열 의자를 갖다 놓더라도 다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 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도색이라도 하고 창문 좀 닫고 이래서 바람이나 비바람에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현장을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 보면 민망해요 쏠비치로 가는 관광객들 외국인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우니까 의자도 다 틀리고 이러니까 제가 뭐 말하기보다도 현장에 한 번 나가셔 보면은 오래된 노후된 승차 대기소 교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과장님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나갔다 오시고 그 실태에 대해서 양양군 전체 거를 좀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교체해야 될 대상인지 보수해야 될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우리 안미영 의원님.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미영 의원님께서 희망택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요. 그 대상 지역을 좀 이렇게 보면 5개 읍면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현남면이 하나 지금 대상지가 안 돼 있어요. 현남면도 지금 보면 상월천, 하월천 그쪽은 안쪽으로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거기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라도 또 별도 보고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견인 차량 158쪽에 보면 견인 차량 보관소 조성 사업 뭐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무단 차량에 대한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까, 견인을 할 때? 방치 차량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거는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민 신고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현재는 방치 차량 보관소를 지금 교육지원청 도서관 그 뒤에 공터에다가 지금 한 7대 정도를 지금 가서 견인해 놓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차를 좀 치워달라 그래 가지고 이 조성 사업을 이제 보관 장소를 이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문제점이 봤을 때는 차박 차량이나 카라반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처음에 저도 저한테 많이 이제 주민분들께서 많이 여쭤봤는데 처음에 이제 그 주민분들은 불편함이 있어서 통행에도 불편함이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뭐 한 번 그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일반 군민일 때. 그런데 처음에는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분들한테 일단 연락처를 찾아서 며칠까지 빨리 좀 치워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나오셔 가지고 이제 치워 놓는데 연락 불명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또 상당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차량을 견인해다가 우리 견인 차량 보관소에다가 보관하면서 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뭐 비수기 때는 이렇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름 시즌이 이제 돌입되다 보면 그런 게 참 그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 6개월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좀 여름 기간에는 좀 최대한 좀 빨리 조속하게 좀 신속하게 견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근배 의원님.

제가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희망택시 관련해서 안미영 의원님, 우리 전유성 의원님도 관심이 또 많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실 때 뒤에 팀장님이 손 들었었는데 의장님이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 희망택시 관련해서 우리 뒤에 팀장님 아까 손 드셨었죠?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의장님 허락하신다면요.

예, 제가 죄송해요, 팀장님 나 못 봤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그 지역 타는 곳과 내리는 곳 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 그거는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 지정 장소 그거를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타는 거?

예, 저희가…….

팀장님 타는 게 아니고 갈 때.

갈 때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내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정형외과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시내도 그 구역을 지정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다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타는 거는 마을에서 지정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탈 때는 마을에서 출발해 올 때는 마을에서 지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타고 갈 때는 그거는 우리 군에서 알아서 지정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마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지정한 곳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갈 때, 아까 말씀은.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현남에 현남 지역은 없으시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현남은 주로 강릉 주문진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양양으로 나오시지 않고 주로 강릉 쪽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또 이렇게 서로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수요 조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려요.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오늘 장시간 왔습니다, 장시간. 오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의원 여러분 내가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되는데 멘트를 안 하고 싶은데 한 시간 더 할까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