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이정열 위원님에 대한 동의 없습니까? 김경득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할 때는 잊지 마시고 만들어서 꼭 보내주세요. 감사가 끝나고 나면 유명무실하게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그만하면 다 알아 들으셨으니까,

국장님! 박영철 위원님이 상당히 심각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받아들이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드리기 전에 재정 위원회에서 저를 불러서 롯데월드 교통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하시는데요, 일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58회 구정질문 때에 강력하게 건의 했다는 내용은 고가도로를 우리 박영철 위원님 지적했듯이 주민들 피해가 있도록 그렇게 놔라 하는 식으로 건의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번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교통문제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통과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 성남, 분당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송파구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잠실지구 재건축, 그 다음에 롯데월드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면 우리 관내는 완전히 교통마비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측컨데. 그래서 얼마가 늘어나느냐 하면 약 16만 5,000대 인가요?

한 15만 6,000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일일교통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송파지역은 교통마비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52%에 해당되는 통과 교통량을 송파지역으로 통과하지 말고 외곽으로 분산할 수 있는 외곽 도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관내 교통문제의 최급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롯데월드가 지상 36층, 지하 5층, 연면적을 어마어마한 면적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그러면 우선 잠실 재건축, 롯데월드 그 다음에 옐그린 이런 것을 다 지어서 준공되기 전에 외곽 순환도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하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더랬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탄천 옆의 삼성교에서 남북방향으로 탄천제방도로를 따라 가지고 4차선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판교·구리 복정사거리 거기 고속도로에다 붙이는 도로를 신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삼성교에서 잠실 주경기장 뒤로 4차선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잠실 재건축 지역에 지금 현재 3차선 정도 도로가 있죠, 부도가. 그것을 확장을 해서 어디다 붙이냐 하면 88올림픽대교 중앙병원이요, 거기다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88올림픽대교에서 내려오면 이제 강동대로로 해 가지고 구리·판교간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니까 명실공히 우리 관내 외곽순환도로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52%에 해당하는 통과 교통량을 상당부분 그리로 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불필요한 차량은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관내에 필요한 도로확장하고 포장, 가각정리하고 하는 그런 교통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서울시가 받아 들였다 그 말씀입니다.

받아 들였습니까?

받아 들였습니다. 거기에 또 첨가해서, 그것만 되면 되는게 아니고, 잠실대교도 확장을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서 외곽도로 돌다가 외곽으로 빠져 나가야 하니까 잠실대교 확장이 돼야하고, 잠실대교 북단에 가면 자양로가 있는데 자양로가 한 25m, 30m 길밖에 안됩니다. 그곳도 상당히 막히는 도로인데 거기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원체 많은 보상비 때문에. 그래서 잠실대교를 확장하고 잠실대교 북단에 자양 IC를 개량해서 잠실대교를 넘어오는 차량들이 자양 IC에서 전부 순환이 돼 가지고 강북측 강변도로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하는 게 우리 송파관내 교통관계 최대 고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서울시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1,721억 정도 됩니다, 추정컨데. 그런데 이것은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정확히 설계해서 계산한 게 아니고. 1,72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1,700억이나 되는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롯데월드 새로 짓고, 앞에 옐그린을 또 짓고 있습니다. 거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음으로써 늘어나는 교통량이 전체 아까 15만 6,000대 중에서 약 한 44%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721억원의 44%는 너희들이 부담해야 마땅하다 하는 게 저들의 주장이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56%는 누가 부담하느냐. 이건 서울시에 제가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인데 56%에 해당되는 돈은 서울시가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에다 부담시키든지 그것은 서울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왜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재건축에 사시는 분들 상당히 영세하고 서울시가 도와 주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 보고 부담하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것은 서울시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1,720억원을 롯데월드가 준공이 되고 옐그린이 준공되기 전에 그런 외곽순환도로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력히 건의했더랬습니다. 그 점이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시민불편을 주는 고가도로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있는데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가도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잠실 사거리에 지금 현재 97년 8시부터 9시 사이에 한 시간 교통량이 약 3,500여 대됩니다. 그러니까 가락동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가는 차가, 또는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3,600대. 송파구청에서 무역센터쪽으로 가는게 2,600대. 무역센터에서 송파구청으로 오는 게 좀 적습니다. 2,000대 정도. 이런데 지금 여기다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롯데월드 행사나 어쩌고 하면 완전히 마비되지 않습니까? 이러는 상황인데 거기다 또 이제 제2롯데월드를 짓는다, 그러면 잠실교차로는 완전히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입체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입체로. 그래서 저들은 입체로 하라. 어떤 입체로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거기다 고가를 놓는다는 것은 아까 박영철 위원님이 지난번, 작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고가를 놓으면 안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롯데월드 건축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 도로국에서 거기다 고가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어쩌고 해서 취소한 것을 제가 물어서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런 내용을 제가 박영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게 취소된 것이다. 보고를 드렸던거고. 그 이후에 이제 롯데월드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입체화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롯데월드가 2007년 경에 준공이 되는데 완성이 됩니다. 2007년에 완성이 되면 몇 대가 통과하느냐 하면 말이죠, 시간당 약 한 5,000대가 통과합니다, 그 잠실교차로를. 그러면 지체도가 신호 한 열몇 번 바뀌어야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완전히 마비상태가 옵니다. 그렇다면 롯데월드를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입체를 하되, 서울시가 당초부터 그런 고가계획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번 해 봤느냐 하면 거기다 고가를 한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입체로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대안을 요구를 해 봤어요. 한양쇼핑인가요, 저 위에 요새 이름이 달라졌습니다만 거기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촌호수 옆으로 해 가지고 빠져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지하차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지하차도 거리가 한 3Km돼요. 송파구청 밑으로 해서 제2롯데월드 밑으로 해서 송파구청 사거리에 갖다 떨어뜨리는 3Km되는 지하차도는 어떻겠느냐, 그걸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3Km되는 지하차도도 지하차도일뿐더러 상당히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그러니까 잠실사거리 방향은 지하도로 도저히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호선, 9호선 등등해서 도저히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서울시가 부득이 고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 고가를 할 수밖에 없다면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박스형으로, 그 지역이 고가가 되면 우리 관내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미관을 완전히 버려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려한 박스형으로 하고 신설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봐야 할 일입니다마는, 또 서울시가 주관해서 할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무슨 모형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미려한 그런 거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영철 위원님께서 오죽하면 저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마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송파건설국장은 송파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참 괴로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오늘 이곳 송파구 건설교통국장을 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모든 판단기준은 국가이익이 우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파구민에 좀 불편이 온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에 이익이 온다면 나는 그걸로 좋겠다. 저의 공무원의 본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를 위하고 송파구민을 위하고 그런 관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교통대란이 오는데 저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염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온갖 정성을 쏟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대학교수 등등 여러 전문가들 모인 데 가서 1,721억에 들어가는 44%는 한 1억불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8, 900억 됩니다. 그게 실설계하면 1,700억 가지고 될는지는 모릅니다. 실설계하면 제가 추측컨데 훨씬 아마 늘어날 겁니다, 공사비가. 약 3,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3,000억의 44%면 얼마입니까? 한 1,200억 됩니다. 그런 돈을 롯데에다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건의했을 때 어떤 교수는 저 보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부 세금없이 면제를 해 주는 판에 우리나라는 뭘 지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부담시켜서 어떻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식의 면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송파구민 입장에서는, 또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교통대란이 올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이거죠. 누가 부담을 하든지 부담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국가가 부담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는 지을 수가 없다 이거죠. 저것을 지어 가지고 준공되기 전에 외곽순환도로 체계가 꼭 굳혀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지 롯데보고 부담시켜라 마라 그건 서울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다만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서 %를 따진다면 그 정도가 부담되어야 한다는 건의일 뿐이지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롯데에서도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종토세 소송하고, 패소, 도로점유 특혜문제 관련해서 공무원 관련 의심이 있다하는 그런,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마는, 이번에 롯데월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 번 알아 보십시오마는, 롯데로서는 송파구, 특히 건설교통국장 아주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단지 피해 문제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불특정다수 서울시민을 위해서 부득이 고가를 할 수밖에 없다면 따라서 소수인 5단지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서울시가 보상을 해야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상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있겠죠. 5단지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 서울시로서는 우리 도로에다가 우리가 고가를 놓는데 왜 피해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추측컨데 소송으로 간다든지 법원이 판단할 일이죠. 그래서 있다면 보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책 위원회가 구성되고, 오죽 하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제가 거기에 산다 하더라도 반대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좀더 넓은 생각으로 아까 피해가 있다면 보상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차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지역이 완전히 교통마비현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문제도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방음벽 문제는 박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게 저희들 의지와는 무관하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방음벽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량 있는 부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됐는데 거기에 주민 설명회 때 몇 몇 사람을 불러서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저는 토목과장이 같이, 또 박 위원님께서 전화를 해서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갔을 뿐이지 거기에 누가 모인지도 모르고 제가 의도적으로 누구 누구를 모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동장이 어떻게 온순한 동민들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박 위원님 모시고 몇 번 설명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충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위원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세일 날짜를 평일로.

그러면 장사가 안되지요.

다 같이 받으면 받지 어떻게 송파 사람만 제하고 받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의 여러 걱정과 조언의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까 1,721억원이 설계를 하면 3,000억이 될런지 모른다는 추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판단이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아까 말씀처럼 가락시장을 옮기고 탄천에 복개를 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늘리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까 한 1,721억원, 얼마 들지 모릅니다마는 그 돈을 들여서 외곽 순환도로를 갖추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고가도로 얘기는 아니고요, 외곽 순환도로 체계는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그렇다고 그래요. 어느 일정 구역에는 버스나 자가용은 못 들어오게 하고 스카이 택시나 이런 신교통수단, 모노레일 같은 거, 그렇게 운영하는 도시가 있던데 물론 우리 나라는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하니까 그렇겠지요. 전부 자가용 타고 다니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신교통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스카이 택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강남구의회와 주관해서 검토하고 저희들도 또 같이 외국 출장을 갔다 돌아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해야 할 일이고요, 우선 외곽 순환도로 체계는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되더라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아까 지하에 6m의 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고가를 놓으면 안되는 문제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한양쇼핑, 롯데월드 저 끝에요. 요새는 갤러리아인가요? 그 사잇길, 석촌호수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로 빼 가지고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밑으로 해서 구청 밑으로 해서 구청 앞에 로터리를 빼는 그런 지하도를 저희가 계획을 했더랬어요. 그것으로 그렇게 해라. 그게 3㎞입니다. 그러면 지하 안에서 꼬불꼬불 돌아가는 거지요.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달리 또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장 옮기는 문제는 구청장님께서도 옮기는 쪽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자꾸 유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건교부에서 유통산업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인가요, 작년에 시행이 됐지요. 거기에서 건교부 장관이 전국에 유통 거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에 40만 평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할 만한 데가 우리 송파의 문정하고 강서의 마곡, 두 군데인데 어느 곳이 선정될런지는 서울시장이 결정할 일입니다. 추측컨대 여기가 상당히 위치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기존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밑으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추진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문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박 위원님하고 제가 의견이 전혀 다른 게 아니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뿐이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하로 갈 수 있으면 지하로 가고 정 안될 경우에는 피해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당장 착공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07년 가야 준공이 될 것이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요?

롯데월드가 2007년에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만 되면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착공은 이제 건축 무슨 사전결정 심의인가요? 그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 교통영향평가가 이제 조건부로 됐구요. 그래서 아직도 심의하고 검토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단계가 무수히 남아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도 박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시켜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나 송파에서는 전적으로 구민의 편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고가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지하로 가야 할 것이고 그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만 있다면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더 질의 안하시죠?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가문제는 당초 롯데월드는 교통영향평가 들어왔을 때에 그 고가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었는데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 없다가 롯데에서 내놓은 자료, 그것은 있죠.

뭐가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당초 97년 2월에는 고가차도에 대한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 6월 9일날 롯데에서 내 놓았어요. 왜 내놓았냐 하면 서울시 유관부서 협의내용에 의하면 입체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니까 롯데에서 그때 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