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익렬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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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회 최연장위원으로써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속에 본위원회가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옥석

천옥석위원

최익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장환임시위원장

지금 천옥석위원님께서 최익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익렬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익렬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익렬위원님은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익렬위원장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도 미흡한 저에게 이렇게 중차대한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정상 비록 오늘 하루 동안에 걸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가 활동하지마는 다루어야 할 사안이 중대한만큼 보다 적극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가 지역발전을 선도 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간사로 김주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익렬위원장

지금 천옥석위원님께서 김주성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주성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주성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주성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간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익렬위원장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나 의석 정돈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간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의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301억1,300만원의 10.77%인 32억4,200만원이 증가되어 333억5,500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2.9%로써 기정예산 24.55%보다 1.35%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925만7,700만원의 3.01%인 278억6백만원이 증액되어 95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비율은 74.1%로써 기정예산 75,45%보다도 1.3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7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별 중점 투자사업개요 및 채무부담행위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예산계의 설명내용과 같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므로 본위원회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했거나 질의를 못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기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사업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위원

기획담당관님! 지금은 96회계년도 마무리 단계이니까 그동안 정리추경때 세입을 보면 어떤 것은 과다하게 잡아 삭감하는 예가 많거든요. 골재채취 같은 것은 어림도 없는데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입을 잡은 것으로 보여요. 2회추경예산 세입은 발생됐거나 앞으로 발생될 것이 확실한 것을 세입으로 잡으셨지요?

최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5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국위원

53페이지 시민대토론회개최유인물 해서 550만원하고 시민대토론회참석자보상 해서 675만원,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 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9페이지 머드분쇄시설에 3백만원 61페이지 ‘96년도 하반기시정시책특집광고 3천만원 67페이지 전국팩스민원용모사전송기 19대 해서 3천2만원 69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3천만원 72페이지 대천초교에서 농조간 도로포장 7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편입용지매입 등 이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시민대토론회 유인물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연초 업무계획에 시민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시정의 나아가야 할 비젼을 제시하고자 시민대토론회를 당초 업무보고에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6개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자기고 해당 과장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간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오시는 분들한테 보고서를 유인해 줘야 되겠고 또 참석자를 1,5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나누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행사를 하므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1차 보고회를 갖은 바 있고 또 2차 회의를 개최해서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돼서 보령시가 움직이는 모습이 제대로 비춰질까 여러 가지로 염려돼서 심사숙고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은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출연금 7,200만원은 충청남도의 비젼을 제시하고자 충청남도에서 연구박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각 충남의 시군의 여러 가지 현상을 자문도 받고 하는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진하고 논산시, 보령시만 해당이 안되고 기타 시.군은 다 부담이 돼 있어서 보령시가 자치단체에서 부담 안해 줄때는 모양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2회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 주셔야 된다는 입장의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부담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머드분쇄시설 3백만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바다진흙을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분쇄를 하는데 일반 업자한테 위탁해서 분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직접 그 시설을 사다 놓고 분쇄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조현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시민대토론회는 바람직한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분쇄기는 우리가 태평양에다 납품할 때 분쇄해서 가루로 납품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예.

조현국위원

지금까지는 분쇄비용을 다른 업자한테 주고 했다 이것이지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예.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61페이지 96년도 하반기시정시책특집광고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의 시정에 대한 성과라든지 운영결과 등등을 지방지를 통해서 시정종합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백만원씩은 칼라로 하면 전면 광고난에 제2회에 거쳐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현국위원

6개사가 어디어디인 것은 지정돼 있어요?

흥수

이흥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지방지중에서 시정의 기여도 등등을 감안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신문이다라고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중

정낙중시민과장

전국팩스민원용모사전송기구 구입비가 3천2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베17회 임시회때 9월 1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읍, 면, 동 출장소에 일반팩스 한 대씩 시설을 해서 팩스를 보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팩스기구입을 238만7천원씩 19대해서 4,535만3천원을 제2회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구입하는 것으로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조달구입 가격이 내려서 158만원씩 19대 3천2만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그리고 농조수로포장은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예산계에서 받아 가지고 농조수로에다 3억원. 주포농공단지 진입도로에 1억원, 천북도로포장에 1억원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기왕에 국고로만 예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성립 이전에 성립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시행중에 있어서 수로포장을 하는데 도로이외에 농조토지가 편입되는 땅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협의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사항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들어가는 편입토지에만 포장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반영해 가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3천만원은 장학금에 대한 부담이 당초 2분기에 5,600만원이 소요되어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출연금이 늘어나 8,600만원이 소요되서 부족한 금액을 대여장학금으로 충당한 겁니다.

조현국위원

대천초등학교에서 농조간수로는 우리가 두어번 본데인데 농조조합장님하고도 가서 세부적으로 상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농조조합은 조합대로 이유가 있고 거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이유가 있고 우리시에서 토지를 부담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조에서 들어보니까 농조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고 땅을 팔아도 자기들이 다 쓰지 않고 거기서 다소 얼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조는 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동네사람들은 무조건 먼지가 나니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것하고 거의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다가 수로를 낸다고 할때 그 지역사람들한테 민원이 생길수 잇는 소지가 잇거든요. 그러나 기 났던 것인데 거기가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냄새도 나니까 박스로 연결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에서는 저것은 먼적 농조에서 우리시한테 사정을 해서 포장을 해주시고 할 경우이고 땅을 사는게 아니예요. 그러나 지금 모든 여건상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그러면 포장을 앓고 거기다 두툼하게 사리부설을 잘 깔아가지고 먼지도 안나고 차 다니는데 매기지 않도록만 해주면 농조에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때 그렇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양여금 5억원 갖다가 3억원을 그곳에 편성해 놨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될 입장이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해주고 안해주고 사면초가에 놓여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키면 나중에 우리 의회가 주민들 내지는 여러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대상도 되고 이것도 통과를 시켜주면 그 땅을 사서까지 염연히 그것은 수로똘로 되어있는 거예요. 수로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대기 위해서 이미 농조에서는 없어진 땅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포장하는데 그 땅을 사라고 수로 양쪽에 남은 것을........ 이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심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게 1,800여평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갔을 때는 따져보니까 19억원쯤 되는 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한다 했는데 엊그제 사회진흥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4억 얼마정도 얘기를 하던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조현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같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업은 농조가 옛날처럼 물세를 많이 받고 재정형편이 충분하다고 하면 당연히 농조로 하여금 포장하도록 할 수 잇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물세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렴하고 원동과 대관동주민들이 많은 먼지를 마시는가 하면 빨래를 넣어도 새카맣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령시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돈을 부자 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농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방법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일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시가의 5분의1가격으로 재평가를 해서 농조도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거쳐서 이것을 매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절차를 달리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잇는 사안인 만큼 위원님께서 그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셔서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조하고 관계 되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김장환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5분의 1가격에 매입해 가지고 고가로 팔겠다하는 것은 물론 어느 면에서는 시의 재원 아니겠습니까? 시라는 것은 투기성을 시민들한테 보여 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정당한 가격에 우리가 매입한 가격에 수요자들에게 돌려줄 수 잇는 마음을 먹어야지 5분의 1가격에 사 가지고 현시가에 매매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신경을 많이 쓰셔야될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지난번에 간담회때 사회진흥과장하고 그런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현재입장에서 편입되는 용지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편입을 하려는 것이고 그 땅을 다시 환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