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각 계장님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계 업무로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지도감독과, 또 가정의례업소 감독, 그 다음 부자가정을 보호하고, 여성복지계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 그 다음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과 청소년 독서실, 그리고 늦은 미진학 청소년 지도 및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아복지 업무부터 첫째, 보육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구립이 19개소, 민간이 73개소, 직장어린이집이 4개소, 놀이방이 78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보육정원이 5,578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가 667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자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지는 마천동 211-39호로 지금 25명 보육정원을 데리고 있으며 종사자는 10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자 어린이집은 인성장애자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오금 어린이집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오금동 114―31호, 규모는 294.3㎡로 건축 연면적은 599.38㎡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0월 8일부터 착공하여서 98년 6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 6억 9,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보육정원은 111명으로 2세 미만반이 10명, 2세반이 21명, 3세 이상반이 80명입니다. 다음, 구립 돌마리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소재지는 석촌동 289―2호로 대지 331.3㎡이며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까지 있으며 여기는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만 돌마리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육 정원은 91명입니다. 다음, 제3회 송파구 어린이집 교재교구 개발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간은 97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장소는 송파구 구민회관 미술전시관으로 47개 시설에서 참가하였습니다. 출품수는 101작품이었으며 다음, 보육교사 연구활동 보고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구립 어린이집 19개 시설에 제출 보고서는 119편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영‧유아들의 발달영역, 보육아동 반응영역 등 전문대학교수 등 세 분을 모시고 심사했습니다. 그중 13편에 대해서 작품시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재교구 개발평가 및 보육교사 연구활동 보고서 우수작품 시상식은 위의 두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에 있는 직장, 또는 민간보육시설 설치 예정인 자와 현재 운영 중인 자 중에서 융자금을 신청 받고자 하는 15개소에 대해서 16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축비가 3개소로 10억 7,400만원, 시설 설치비가 12개소로 5억 9,4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연 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은 종교부설 지원을 1개소 했습니다.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문교회로 내용은 방과 후 교실 설치에 따른 설치비, 책‧걸상 등 교구비 지원을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복지관 부설 지원으로 대상은 마천회관, 내용은 마천회관 2층에 방과후 교실 설치에 따른 설치비로 3,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 보강비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조금 노후한 금륜과 산성 어린이집으로 5,2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 보육시설 설치비입니다. 지금 마천 어린이집과 가락 어린이집에 현재 영아 보육을 위한 젖먹이, 기어다니기,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기저귀 갈이대 등으로 현재 1억 2,0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가락 어린이집외 4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945만원입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 냉방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구립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서 올해는 32대에 대해서 15평형이 19대, 20평형이 13대입니다. 소요예산은 설치비까지 6,567만 5,000원입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 옥외 놀이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대상은 마천 어린이집외 9개소로 사용연도가 10년 이상이 되고 안전성이 미흡하여 이용 효율이 아주 낮은 놀이 시설에 대해서 소요예산 7,525만원을 들여서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유아 마라톤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 5월 1일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 장소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참석인원은 1,600명입니다. 다음, 석촌 주민복지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일시는 10월 17일 11시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아까 돌마리 어린이집 개원과 함께 지하1층 여성교실과 지상1층 경로당도 개원 하였습니다. 두번째, 가정의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매분기 1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은 3회 5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 및 무단 구조변경,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준수사항, 그 다음 영업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업소는 올림픽파크텔입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가정의례업소 대표자 18명을 모시고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면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올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세대 12명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아동양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학생 학비, 또는 생업자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원입니다. 모자세대 보호지원실적은 97년 3/4분기까지 집행했지만 그것은 자료에 의거하고 그 다음 대상으로는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7등급 이하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학자금, 학용품비, 또는 자녀양육비, 그 다음 영구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생업자금 융자를 1세대 1,2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상담실 운영 및 사업에 대해서 상담실 운영은 위치가 잠실 지하철역 보도 위에 재활용 안내소와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6월 12일 14시에서 16시까지, 하반기 10월 17일날 14시부터 16시까지 송파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참여 인원은 관내 임산부 4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절약 및 건전한 사회 조성에 따른 재활용 알뜰장과 재활용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알뜰장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물품거래량은 3만 8,969건, 물품판매액은 1,148만 5,000원입니다. 재활용 안내소는 저희 잠실 지하철 보도 위에 있습니다. 그 운영 단체는 송파구 주부환경봉사단 협의회로 주로 의류‧도서‧장난감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품판매액은 371만 9,000원입니다. 다음, 구민 알뜰장을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97년 6월 3일하고 97년 10월 16일 10시부터 16시까지 아시아 공원 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운영단체는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와 기타 단체입니다. 그리고 물품거래량은 4,300점이며, 판매량은 748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구민 대절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최근 누적되는 외채의 증가와 원화가치의 하락에도 무역 적자폭이 증가하는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국민 각자가 반성하고 제몫을 다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대절약 운동이었습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원 4,0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는 여성교실이 직영으로 한라여성교실과 잠실여성교실 등에서 1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한 군데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아파트 안에 오륜여성교실입니다. 거기에는 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여성교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촌여성교실 운영은 석촌동 289―2호 지하1층을 여성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97년 12월 16일 반상회보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이고요, 주요과목은 제과제빵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지여성교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18―4호에 있는데 거기는 경량 철골조로 대지가 660㎡에 건평 330㎡로 여성교실로 40평 쓰고 그 지역 청소년을 위한 야간 공부방을 60평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8월부터 진행을 해서 입찰이 다 끝나서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 솜씨 작품 모음전을 올해는 해야 하는데 선거관계로 1/4분기만 집행을 하고 8월과 12월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모범고부 발굴에 대한 보고입니다. 모범고부 발굴 표창 시상식은 97년 5월 29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대상은 풍납1동 민연식 씨외 28세대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표창장을 수여하고 효도관광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회일시는 97년 6월 3일 11시부터 17시까지로 장소는 아시아공원 내에서 대상은 거여2동 하경순 씨외 19팀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계 업무로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숙원사업인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문정동 150-8호와 9호 사이 숯내공원 내에 건립 계획을 세웠고 규모는 10,206.5㎡에 건물은 한 7,500㎡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9억 5,6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18억 9,800만원, 구비가 50억 5,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시설로는 체육관, 소극장, 독서실, 문학사 전시실, 컴퓨터실, 어학실습실, 음악연습실, 강의실, 상담실 등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95년 7월에 수립계획을 해서 96년 5월에 서울시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따른 심사를 거쳤고 현재로서는 97년 11월에 도시 공원심의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마천회관 건립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마천동 325-5호이고 규모는 대지면적이 602㎡, 건축면적이 338.17㎡, 연면적이 2,135.82㎡로 지하 2층 지상 5층까지 건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 1,470만 1,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작하여 97년 11월 4일 준공이 되었고 저희가 11월 14일에 개관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독서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구립 청소년 독서실 5개소입니다. 평일에는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고 있고 공휴일은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행사는 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제1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97년 10월 1일 13시부터 17시 30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아시아공원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관내 초등학생 32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격려에 따른 보고실적입니다.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에서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마천회관 개관과 더불어 마천회관내 2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금 소요되고 있는 면적은 20평으로 야간상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순찰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순찰단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학교 순찰단 구성인원은 1,534명으로 운영방법은 통학로 등의 학교·학원주변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표창일시는 97년 5월 22일 15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총 대상 69명에 대해 시상품과 격려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 대상은 12세대 22명입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후원자 연결을 적극 추진하여 전 세대가 거의 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실적으로는 총 3,861만 3,000원으로 보조금이 971만 1,000원, 격려금이 110만원, 후원금이 2,78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자녀, 또는 무직·미진학청소년, 기타 저소득 청소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자활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지원실적으로는 4,344만 6,100원입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과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서 저희가 11시에 마천회관 관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그분이 오셨으면 차라리 맨 처음에 그분부터 조사를 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안 오셨을 겁니다.

저희가 11시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다가 하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마천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천회관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비 현황과 공사내용, 공사금액, 설계비, 용역업체, 계약방법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청소년 상담실을 구청에서 하다가 「1230」에서 하고 지금은 마천회관으로 옮겼는데 청소년 상담 직원현황 및 청소년상담 관련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년 상담실적 금년 1997년도 것만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홍보 및 상담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나 상담이 상당히 부실하고 그 시간 같은 것도 일과시간 내에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을 하다보면 상담할 시간이 없어서 방과 후 상담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을 지금 상당히 현대식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교체하고 있는데 거여2동에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공원에 같이 놀이터가 있는데 애들이 노는 놀이기구가 상당히 단조롭고 옛날 것이어서 애들이 별로 흥미를 못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마천2동 같은 데에 가보면 성당 앞에 시설은 참 잘해 놓았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교재라든지 교구, 또 연구보고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각종 입선된 작품, 연구보고서나 교재라든가 이런 것의 샘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 보육시설 설치운영 15개소를 16억 6,800만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현황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아 마라톤대회 참석인원이 1,600명인데 관람자까지 1,600명인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유아가 몇 명인지 그 시상내역하고 참여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원 이것이 예산도 그대로고 전부 그대로인데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수영장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은 사실은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것이 단순히 자녀를 보호한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각종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예체능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발육촉진에 일익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다른 행사보다는 어떻게 운영개선을 할 것인가 하고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이 구립하고 시립하고 합해가지고 약 한 35억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신다고 이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 인원, 급료현황을 해 주시고, 어린이집별 원생현황과 영세아, 영아 3세 이상 분류해서 인원을 정확하게 뽑아 주시기 바라고, 또 면제자와 경감자도 좀 가려서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각 어린이집별 매월‧분기별 지급된 보조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점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보육 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2조 1항을 보면 보육인원 구성인원이 있습니다. 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 위원회 위원명단과 1997년도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예식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우리 관내 예식장 13개 업소에 대해 97년도에 예식장 지도점검을 3회 실시 하였으며 이중 1개소 위반업소로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식업소들이 드레스 임대나 사진촬영 등을 아주 강요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업소들이 법규위반이 고질화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1개소만 위반업소로 적출함은 형식적인 점검에 불과한 것으로 예식장 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시고요. 우리 구 소년·소녀가장 12가구에 구에서 예산지원이 연간 1,010만원으로 한 가구당 월평균 7만 5,000원에 불과하며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주민성금으로 월평균 30만 7,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등에 의한 성금에 의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구 예산에서 실질적인 생활보조가 되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있는 모자가정 및 생활보호자 가정에 어린이의 입소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지원내역, 지원 법적근거, 지원기준 등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생활하고 가정복지과는 제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청소년문제나 가정의례준칙을 계몽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학교순찰단에 대해서 날로 청소년문제, 비행 청소년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28개동에서 작년에 1,519명이 순찰단에 위원으로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갖고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있는데 올 해 위원을 늘린 게 13명 정도 늘렸더라고요. 그 정도 맞죠?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일은 잘하셨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걱정되리만큼 지켜 보고 있는데 위원회가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닌가. 감사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았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그러한 실적 숫자가 올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지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를 동 자체로, 또 구청 가정복지과장 관계 하에 얼마나 잘되어 가고 있는가는 제가 몸소 동을 보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실적사항은 일일이 다시 열거를 안하겠습니다. 그 위원의 숫자, 또한 13명 늘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촉을 했고 만약에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면 진보적으로 동이 실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올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98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지원금 내역에 보면 학력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1개교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비인가 학교가 우리 관내에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내역 중에 교통비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0원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감사대상에서 작년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고 그 내역에 대한 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500원이 교통비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는 500원을 책정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또 물가상승률이나 뭘로 봤을 때 500원에 대한 지급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98년도에는 물가를 고려한다든지 그러한 어려운 가정을 감안해서, 다른 행사에는 외국도 보내고 엄청나게 하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교통비 500원이 너무 약하게 잡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안되니까 계속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고 나서 96년도보다는 진보적으로 상당히 노력하신 점, 또 운영한 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지 가정복지과 문제 있는 거 말씀을 드린다면 파크텔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상당히 위반을 많이 해서 시정명령이나 벌과금을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게 벌금을 내는 거보다 어떤 경제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봐 주었다고 그러면 어패가 있는 거고, 계속 시정명령이 안돼 갖고 예식장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98년도에는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지도계몽을 97년보다는 더 활발하게 전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파크텔에 대한 점검사항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12월달 연말에 상당히 관리감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도 98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어떤 소신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오국진 위원님.

오국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년동안 행사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임산부 태아교실을 여셨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고, 장병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는 비호부대 체육관에서 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리고 마천회관 이사가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관내 복지시설 운영실태하고 97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성규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규 위원입니다. 마천회관 위탁운영체 선정과정과 내역 및 회의한 내용을 서류 및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과정의 조건과 절차 및 규정을 역시 서류 및 구두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중입니다마는 마천회관 위탁계약 관계로 참고인이 오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 사업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 원두막 짓기대회가 있단 말이죠. 사실 이런 것은 도심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나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 백일장이라든가 청소년 과학대회라든가 무슨 컴퓨터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도심지하고 가깝지 원두막 짓기 이건 하나의 인기행정이라고 그럴까요, 쇼행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만 생각이 됩니다, 도심지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건, 그리고 장병을 위한 열린 음악회, 이게 송파장병인지 어떻게 청소년사업에서 장병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김상진 위원 말씀하세요.

김상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지금 어떤 행사라든가 각 구립 어린이집을 보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 한 1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의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여직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잡음이라든가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선정하는 데 투명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일반 모르는 개인들이 하는 얘기는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면 돈벌이가 괜찮다는 일부 몰지각한 사회사업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사업이다 라는 일종의 설명을 해 주면서 그분의 얘기하는 의도가 마치 위탁업체 선정만 받으면 돈벌이가 되는 모양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떤 단체장이나 공무원의 안면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교실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민회관이라든가 각 사회복지관 소속 그리고 또 문화원 등 여러 가지 중복되는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실적위주의 어떤 경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 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한홍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98년도 보조금을 보면 80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얼마를 신청했는데 80억밖에 못 받았는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주의로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4월달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제몫을 챙길 수가 있다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언제 신청을 해서 이 액수를 받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의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6‧27 지방자치에서 구 위원이 된 그때부터 본 위원이 청소년에 대한 많은 말씀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도 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천회관도 건립이 됐고 앞으로 문정동에도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사를 보면 여성복지에 대한 행사는 주로 많이 이용되는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적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에도 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고 여가선용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천회관이나 문정동에 수련원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마천회관 개관식 때에도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김성규 위원하고 다른 분들 오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공부하고 이런 것만 있지 이를테면 요새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도 노래방을 실시해가지고 그들에 맞는 노래를 함으로 해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불어 넣어 준다는데 그런 회관에서도 공부하고 일하는 것만 말고 그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것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정말로 자기들한테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 봤으면 싶고요, 그날 개관식에 갔는데 본 위원이 좀 섭섭한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 외에 많은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 늘 청소년은 노래방도 가지 마라, 커피숍도 가지 마라, 단란주점도 가지 마라, 금지구역만 있지 놀 데가 없다. 건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이 2개를 지었는데 그날 가보니까 구청장이 구민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선심을 쓰는 양, 아니면 일부 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짓게 된 것처럼 이상하게 홍보가 되더라구요. 시민국에서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한 사람만 지정을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몇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이런 것은 좋지 않다. 그 자리에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우리 시민국 위원들하고 구정질문을 한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몇 번씩 홍보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유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행사할 때 복지과장께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경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우리 관내에 13개 예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기준 위반, 무단구조 변경, 또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위반행위 거기에 대한 것을 위반내용이 말입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여기에 해당되는 위반 업소가 13개 중에서 97년도 몇 개 업소며 행정처분 한 것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 그 자료를 이따 답변하러 나오시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국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여기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시설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선정된 시설 명단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천회관 위탁계약 관계로 참고인이 출두를 하셨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마천회관 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회관 관장님 주소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전요한 저는 전요한 관장이구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23―176호입니다.

성함이 뭐라구요?

전요한 전요한 입니다.

전요한 씨 맞지요?

전요한 예.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마천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관장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한 어떠한 참고적인 사항으로 삼기 위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대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 일맥부설 한국청소년 사랑회” 이렇게 되어 있죠?

전요한 네.

부설이라고 했는데 그 본부가 따로 있습니까?

전요한 예, 지금 오금동에 영생한방병원이 저희들 본 법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거창하게 무슨 의료법인 일맥부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맥부설 한국청소년 사랑회하고 영생한의원은 언제 연계가 됐습니까?

전요한 저희들 창립 당시에,

청소년 사랑회 창립당시를 말하는 겁니까?

전요한 네.

몇년 몇월로 되어 있습니까?

전요한 94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창립할 때는 김덕호 현재 이사장님이 저희들 자문 위원이었습니다.

영생한의원 원장입니까?

전요한 예, 원장님이시고 현재 일맥의료법인 이사장이신데 저희들 창립 당시에 그분의 도움으로 창립이 되어서 그때 자문 위원으로 계시면서 거의 활동을 계속 지원해 주시다가 97년 1월부로 부설로 저희들을 합병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4년 당시부터, 처음부터 저희들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생한의원 원장님께서는 94년 7월 창립 이후에 청소년 사랑회에 자문 위원으로 계시다가, 그러면 의료법인 등록은 언제 마쳤습니까?

전요한 의료법인 등록은 아마 오래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날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97년 1월에 뭐라고 하셨지요?

전요한 청소년 사랑회가 부설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사랑회 대표로 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사랑회 회장겸 총이사가 이 영생한의원 원장입니까?

전요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 관장을 맡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직업이 뭐였었습니까?

전요한 목사였고 현재도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지요?

전요한 예성교회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예성교회입니다.

마천동에 있습니까?

전요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사랑회 이사가 몇 명입니까?

전요한 청소년 사랑회 이사라고는 계시지 않고 법인의 이사님들이 저희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깁니다. 몇 명입니까?

전요한 법인이사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7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영생한의원 원장님겸 한국청소년사랑회 이사장님이시나, 또 우리 관장님이시나 지금 위탁운영을 맡은 게 처음이겠네요? 이런 어떠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사님께서 운영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전요한 복지시설을 운영한 경험은 없구요, 저희들 법인에서는 지금 복지시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에서는요?

전요한 예. 그 전에 「선한이웃회」라는 또 한 단체를 통해가지고,

무슨 단체요?

전요한 「선한이웃회」라는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송파‧강동지역에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천회관 내년 98년 연간 수입예상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전요한 4억 8,000만원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억 8,000만원이라는 이런 수입을 잡으면 그만한 지출이 되겠다는 예상을 하신 거지요?

전요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도 한의원 원장님이시고, 또 관장님도 목사님이시고 이런 분들이 투톱으로 맡으셨는데 한번도 이 방대하고 엄청난 시설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우리 구의 운영비는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운영비를 10원도 안받고 자체 수입, 방금 말씀하신 4억 8,0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점포를 임대해 줄 계획이지요?

전요한 저희들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러니까 임대해 줄 계획이지요?

전요한 임대 내지 아니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프로그램실로 개발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사람을 시켜서 알아 보았는데 보증금 5,000만원에 월150만원으로 임대 받겠다고 하셨다고 하던데요.

전요한 그런 식으로 임대 받겠다고 사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실로 해서, 지금 임대점포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 하나 있구요, 두번째 칸에는 컴퓨터 교실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점포는 임대를 안 주실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전요한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좋네요. 그러면 그 점포는 임대를 안주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연간 수입 4억 8,0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구에서 건물비하고 시설 설치비로 30억 가까이 투입이 됐는데 그 좋은 위치에, 또 가장 낙후된 그 지역에다가 우리구에서 정말 유일하게 청소년 회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이 자료를 보면 여성교실, 미술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4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수입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전요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전요한 우리 이사장님이나 저는 평소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이사장님과 저희 단체에서는 2년 전부터 서울시 사회진흥과로부터 청소년 순결서약운동이라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 그리고 올해 2,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하고 4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송파구 전역에 있는, 특별히 거마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저희들 실적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천회관을 위탁 받으면서 저희들은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입니다. 5층 건물을 주셨는데, 이 참 좋은 건물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에서 지어주셨는데 1개 점포만 해도 수천 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경영프로그램이 있을테니까 약 7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저희들에게 위탁을 하면 수익을 올리면서도 충분히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청소년 사업을 한 결과 이 지역에 필요한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는 5층 강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벌써 2주 전부터 약 한 23명의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춤 활동이나 무료 탁구교실 등 이런 것을 통하면서도 저희들이 지원 받지 않고 하겠다는 어떤 의미는 법인에서 연간 5,000～8,000만원 정도 지원하기로, 평소에 늘 우리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또 영주에서도 지금 그러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법인에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지원을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경영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히 문제 청소년들을 교정하고 그들을 재활하고 그들을 도와주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따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많거든요. 방금 전에 법인에서 연간 5,000～8,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죠?

전요한 네.

그리고 또 후원금을 조금 받는다고 하셨죠?

전요한 네.

후원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받으시겠습니까?

전요한 저희들이 일단 청소년 사랑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후원을 많이는 받아오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 사랑회를 도와주는 단체는 거마지역 교회 연합회의 교회들이였구요, 그리고 거마지역 약사 동호회가 있습니다. 약사 동호회에서 전 63명의 회원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도 있고 단체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천회관 위탁과 더불어 거마지역 약사 동호회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 회원이 한 1,850명 정도 있는데, 지금은 한 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러한 회원들로 하여금 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약사회하고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받으실 계획이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송파 청소년 사랑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94년 7월 발족 당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전요한 발족 당시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요한 우리 법인 사무실 병원에 잠시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위탁되면서 저희 교회로 옮겼습니다. 교회에 사무실을 두고 하다가 지금 현재 이 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전요한 법인 사무실이요.

법인사무실이라면 영생한의원 거기 가 있었다고요?

전요한 네. 그전에는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두지 못했고 YMCA에서 사무실을 사용했었습니다.

마천동 그 YMCA 사무실을 같이 쓰셨다.

전요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영생한의원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말이지요?

전요한 예, 잠시 한 달 정도 옮겼다가 다시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식 교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전요한 마천회관의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아니, 교사만. 우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요한 교사는 많습니다.

아니, 정식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몇 명 있느냐구요?

전요한 네, 있습니다.

몇 분 있습니까?

전요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지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일단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전요한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출 예상액이 약 4억 8,000만원 정도되고 그래서 수입 충당예상액이 4억 8,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수입 충당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일단 재단에서 약 5,000만원을 잡고 그러면 4억 3,000만원인데, 마이너스 부분이, 일심교회 구창수 목사님이 노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도 그 교회에 집사람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여쭈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지원을 연간 얼마나 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사회는 마천동 약사회입니까, 송파 약사회입니까?

전요한 거마지역 약사동호회입니다. 회원이 약 6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원을 얼마나 해 줄 것인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들이 엄청난 금액을 후원해 줄까요?

전요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 소액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4억 정도는 자체 내에서 수입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수입을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4억 정도는 올려야 하는데 4억이라고 하면 한 달에 약 한 3,700만원 정도를 해야 된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1층 점포도 그나마 5,000만원에 월 150만원씩 받기로 부동산이고 여기저기 다 내 놓았다가 좀 여론이 안좋으니까 다시…, 저는 분명히 3일 전에도 5,000만원, 150만원에 내놓았습니다 라고 와서 확인을 해봤어요.

전요한 그것은 5,000만원에 150만원이 아니고 원래는 5,000만원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관장님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해줬겠지만 며칠 전에 제가 확인을 시켰을 때에는 분명히 5,000만원에 150만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관장님께서는 그것을 임대 놓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전산실로 쓰겠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더군다나 의문스러운 것은 거기서 그래도 월세가 한 100만원이나 한 150만원이 나와주면 이렇게 무리하게 한 달에 약 3,500만원 정도 이상의 수입을 그 자체 내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과연 거기 출입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수강료를 얼마씩 많이 걷어서 충당할지 그 관계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다가 만약에 한 달에 한 2,000만원씩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러면 적자가 아주 누적되니까 누구도 이거 감당을 못하겠다. 어느날 갑자기 나 운영 못하겠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요한 위원님 참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4억 8,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오늘 제가 공문을 받았을 때 질의사항이 위탁계약 관계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준비를 못했구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98년도 사업계획표를 넣은 예산서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보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과장님에게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4억 9,560만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론 관장님께서 정확한 숫자까지 다 파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대략적인 「아우트 라인(Out Line)」이 4억 8,0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너무 염려스러워서, 왜, 저도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애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당장 지금 마천회관 제가 보냈는데 한두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희 선배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이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게 염려스러워서 너무나 좋은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 송파구에서 청소년회관이 아니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한테 유일한 낙원입니다, 낙원. 이렇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진짜 낙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공휴일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을 가지 마라, 출입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마천동에 있는 마천회관은 글자 그대로 마천회관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낙원인데 그 낙원이 낙원구실을 해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영리 목적으로, 아니면 수강료 쪽으로 신경쓰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시니까 모든 걸 오픈 해 놓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처럼 우리 구비를 운영비로 지원 받으십시오. 그럴 의사는 없으세요?

전요한 지금까지 몇 번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사님과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계약기간동안 충실하게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 복지관 중에서 가장 모델케이스가 한번 되어 보이겠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또 잘못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매주 이사장님과 그리고 법인체 사무실 부장님과 관장과 서로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받을 적에 이것이 청소년 전문 복지기관이라면 저희들 자체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및 주민복지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모델케이스가 돼 보겠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도 청소년 중심으로 이 마천회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정말 놀이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상에 때로는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더 이상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정말 건립하는 데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의 해 가지고 통과시켜 드리고, 또 그 동안에 잘짓나 못짓나 저희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나가서 확인도 다 하고 그렇게 다 했지만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개관식 때 저희들은 가 가지고 찬밥 됐어요. 우리 송파구의회에 시민보건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민보건 위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론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엄청난 관심과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목회도 하고 계시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상담도 하셨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믿겠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니고 연간 약 4억 8,000만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 엄청난 큰 사업인데 사업은 전혀 안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봤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하실런지 마지막으로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하세요.

전요한 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운영을 해 오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을 모시면서 늘 깨닫는 것은 의사이시면서도 참으로 노련한 경영가다 라는 걸 제가 선뜻선뜻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천회관 운영하시는 데 우리 이사장님의 놀라운 경영능력이 발휘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잘 경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릴께요.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전요한 네.

마천회관 개관한지 얼마 안됐죠?

전요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전요한 제가 송파구의회로부터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요한 질의사항이 위탁계약관계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위탁계약 관계인데 위탁업체에서 왜 나왔습니까? 뭐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전요한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참고인 출석사항이 있어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한 거죠?

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뭔가 잘못하고 죄인인양 피고인 다루듯이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요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를 어떻게 운영하자 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동료의원이 지금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참고인한테 질의를 했는데 무슨 질의가 잘못됐냐 잘됐냐고,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정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를 어떻게 진행하자는 그런 발언이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서 승낙을 했는데 김상진 위원이 그건 말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위탁업체 선정은 구청한테 따져야지 왜 업체한테 따집니까? (장내소란)

윤경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증인이라기 보다는 지금 동료간에 증인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립목적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심의를 할 때 1층에는 임대점포로 계획하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95평 정도가 1층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관이나 관공서나 경영합리화를 앞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1층에는 세를 받아서 자체에 충당할 수 있는 거를 운영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하는 마천복지관의 계획수립이 우리한테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6년도 1월달에 시작을 해 갖고 97년도 10월달에 준공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1층 건물이 세가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이 세를 놓자고 구청에다가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획을 보면 1층을 점포로 우리 송파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설립목적을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1층에 지금 세가 안나가는지 나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건데, 관장님으로서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구청장이 감언이설을 해서 이렇게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1층에다 점포를 해서 다만 임대료를 얼마 받아갖고 거기에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설립목적에 지금 위배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것을 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사무실을 쓴다든가 지금 컴퓨터실 갖다가 다른 프로그램실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설립목적에 구청장이나 우리 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 위배되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나는 왜 꼭 따지느냐, 그런 거를 관장님이 구청에다가 촉구를 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세를 놔야 되는데 이게 안나가고 있다든지, 1층 전체를 세를 놔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세를 못놓는다든지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전요한 네, 그런 말씀은 들은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위탁계약서 약정서에 보면 제3조 2항에 “위탁시설중 지상 1층은 “을”의 책임으로 임대하여 운영비로 보전할 수 있으며 계약이 만료가 되면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점포임대 없이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임대를 하려고 사전심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런이런 것을 임대를 놓을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프로그램실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계약서에 보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으로 저희들이 유권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3개 점포 다 임대해서 얻는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니까, 현재 계약대로 하면 1층을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임대점포 3개를 전부 주었을 경우에 저희들 사무실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구조는 1층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전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층에 사무실을 신청을 해서 한 공간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1층 전체가 한 75평이 됩니다, 실평수가요. 그 중에서 25평 정도를 저희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왜 컴퓨터를 하지 않느냐는 많은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층을 임대를 주면 물론 저희들은 수익은 좀 있겠죠. 그러나 프로그램실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그러면 법인에서 임대를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걸 다 쓰고?

전요한 임대를 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프로그램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구청장한테 따지겠는데 지금 증인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 촉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설립 기본적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청장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우리가 청장한테 따질 일인데,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촉구한 적이 있느냐. 지금 계약을 하실 때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데 앞으로 그것 써야 합니다. 1층에 세를 왜 놔야 되느냐 하면 경제가 어렵고 우리 구청이 지금 상당히 예산이 작년보다 주는 추세로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전요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범이기 때문에 꼭 구청에다가 촉구를 하셔 가지고 복지관에서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시더라도 감안을 하셔서 사무실은 2층으로 올라가시고 1층에 점포로 다 세를 놓으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구청장한테 따질테니까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설립취지 목적위반은 하지 마십시오.

전요한 알겠습니다.

네, 짧게 해 주세요.

참고인으로 나오신 관장님 말씀인데, 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세부적으로 하는지, 아직 출발도 하기 전인데, 이 만큼 마천지역에 마천회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담당할 거라 하는 것을 감지는 하고 계시죠?

전요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영생한의원이라든가 청소년사랑회 다른 데 있던 사무실을 마천회관으로 옮겼다고 그러셨죠?

전요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나 관장의 본연의 업무가 마천회관으로 전부 옮겨져 가지고 마천회관의 설립목적이라든가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하고 관장이나 이사장의 하던 사업을 그 쪽으로 더 추진을 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전요한 물론 제 스스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이사장님도 사실 상당히 진료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셔서 송구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이기 때문에 관장으로서 현재 시작하는 단계에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현재 목회에는 많은 장애를 사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해서 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주 통감하고 있었던 문제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장이나 이사장이 본연의 먼저 하던 사업위주로 될까봐서 굉장히 우려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요한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일은 이 일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네.

짧게 해 주세요.

네. 영생한의원 의료법인 일맥부설 청소년사랑회라고 하셨는데, 청소년사랑회 독립법인체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전요한 아닙니다.

그러면 병원법인체….

전요한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설기관으로 세무서에 신고 되어 있고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요한 이사회는 법인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법인으로…?

전요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천회관 위탁 운영업체 이사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전요한 마천회관 운영이사는 없습니다. 한국청소년사랑회에서 직원들을 통하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시기 전에 이걸 위탁받기 위해서 계약서나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하셨습니까, 구청에?

전요한 네,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도 있겠네요?

전요한 네, 그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 그 계약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하게 계획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쪽 위원님이 물으면 세를 한번 놔 보겠습니다, 이쪽 위원님이 물으면 무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뭔가 확고한 신념이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위탁업체를 우리 관장님이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장지동에 있는 화광복지관이라고 아시지요? 거기도 종교단체에서 원래 목적대로 하지 않고 지금 소송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인데 위탁업체가 짓지만 않았다 뿐이지 사실 그것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원래 구청장하고 얘기 할 때에는 청소년을 위한 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목적이 상당히 빗나가고, 업체선정도 보니까 그 계획대로 안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사업 계획서 낸 그대로 해 보시고, 안 될 때는 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자꾸 세를 놓겠다 안 놓겠다, 또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안 될 때에는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전요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수철 위원.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단체는 비영리 법인이지요?

전요한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나 가지고…?

전요한 총 자산이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48억이 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익금이라든지 모든 보조금은 복지관을 위해서만 쓰게 되어 있지요?

전요한 마천회관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요한 네, 마천회관 수입은 마천회관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고, 또 복지관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구에서 보조금도 가고, 또 거기에서 수익금까지도 다른 데로 유용이 될까봐서 걱정 어린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러한 큰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이냐 하면, 사실 희생을 하시는 분인데, 복지관을 운영을 하지 않는 쪽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큰 재산을 움직이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려서 이 금액을 유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 조건에서 보는 각도가 틀린 질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얼마 되지 않은 마당에서 이렇게 관장님을 모셔 놓고 따지기가 참 외람되게 보여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관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른 복지관 보다 월등히 시설이 좋고 운영도 잘 돼가지고 송파구에서 제일 가는 복지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시작하는 마당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훌륭한 복지관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요한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는 곤란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참고인을 모시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나 증인을 채택한 목적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참고인에게 질의를 해야 하는데 몇몇 분들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질의가 미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참고인이나 증인채택 할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열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위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질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천회관 건립에 따른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건설공사와 감리공사 설계,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계약방법 및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별첨자료는 천 위원님을 드리기로 하고, 설계용역회사는 종합건축사 「공연」이라는 데에서 맡았고 설계금액은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였고, 시설공사는 「현원」종합건설에서 맡았는데 금액은 13억 2,486만 7,776원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감리용역은 「정화」건축에서 맡았는데 그 금액은 3,270만 340원으로 이것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청소년 상담실 직원현황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는 저희가 22명의 자원봉사자로 92년 말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관련예산은 3,49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3만원으로 책정된 전문 상담자는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건수는 10월말 현재 167건입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송파신문고에 있을 때에는 평일은 아침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였고 토요일은 10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14일 마천회관으로 이전하면서 평일은 9시부터 23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파신문고에서 운영할 때의 미비점을 보충을 하고 야간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스티커 1만 매를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 저희 관내 학교, 또 공원 사무실, 각 복지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스티커는 위원님들 지금 책상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았는데, 거여2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경로당 놀이기구의 교체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0」에서 청소년 상담을 할 때요, 지금 몇 개월 동안 했는데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 지도…

저희가 작년 12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작년 실적 빼고 올해 실적만 167건입니다. 하루에 1건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1230」에서 한 것하고 구청에서 한 것하고 전부 다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97년도 실적입니다.

우리 구청 청소년계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에 대한 신경보다도 우리 나라의 앞으로 기둥이 될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많은 교육이나 상담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이쪽으로 좀 더 가지고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아니 그렇게 감사 때나 계속 지적을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하고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전에도 청소년에 대해서 무슨 예산이 좀 있느냐 했더니 무슨 행사 때에 이야기 해 보면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구청장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예산문제를 좀 올려가지고 확보해서 그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청소년 관계 예산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도 타구 직원에 비해서, 타구 직원도 잘하고 있지만, 아주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에, 제가 법무부 보호관찰소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인데, 이런 행사가 있는데 구청장이 후원회 후원 위원장으로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뭐뭐 있느냐 했더니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임의단체 지원인데요, 저희가 그 관계는 그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심의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업 세워주신 이외의 예산은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 정책이, 내가 늘 말씀드렸듯이, 노인을 위해서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겠느냐, 청소년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강력히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 봐야지 우리가 통과를 시키든지 안 하든지 하지 예산이 맨날 쥐꼬리만큼 올려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근본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이 아마 대회 개최일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전에 미리미리 행사를 알았더라면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없지만 생활진흥과에서는 임의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노력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혹시 가능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 딱 1건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98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넉넉하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청소년에 대한 것을 하지, 예산확보 없이 매일 말로만 해봐야 진척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라든지 운영현황 그리고 원장이 몇 명인지, 종사자가 몇 명인지, 어린이집별로 원생현황과 면제자와 경감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립 어린이집 원장은 19명이고 그 원장을 포함하지 않은 종사자는 248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별 원생현황과 면제자, 경감원은 지금 자료를 뽑아서 지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매월 보조금 현황은 저희가 현재 10월말까지 구‧시‧자치비까지 포함해서 17억 2,366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6월 9일에서 7월 3일까지 구립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때 점검 실적으로는 위탁체와 시설장 경고를 4개소하였습니다. 시설장 경고를 12개소하고 나머지는 시설장 주의를 4개소하였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이상과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신 보육 위원회 명단과 그 구성내역, 그 다음에 회의록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보육 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소는 관계공무원 2명, 유아전문가 4명, 사회복지 전문가 4명, 보호자 대표, 그 외 구립 시설장, 민간 시설장, 놀이방 등 대표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은 지 위원님에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 정부지원 20개소 중에서 지금 거의 전부 경고를 주었습니다. 시설장 주의까지 4번을 주고, 시설장 경고가 12개소, 위탁체를 같이 경고한 게 4개소입니다. 어린이집별로 보시기를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잘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점검사항을 보게 되면 원장자격 조건하고 선정문제에도 규정에 따라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복지단체 선정문제도 그렇고, 또 감사를 할 때에 종사원한테 가서 점검을 하고 서류만 점검을 하는데 그런 점검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에게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또 영아들 숫자도 실제로 감사에서는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모든 조항을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기본적인 것은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통상 여론화 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한 예를 들면 거여동, 마천동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 이런 데에도 아마 시설이 임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집이라는고 하는 집이.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하고 있던 원장을 택해서 다음에 이런 복지관이 생긴다면 그분을 위촉을 해야지 그분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의 원성이 높고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참작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어린이집의 보수문제도 시설보수에 있어서 무엇을 수리를 한다고 견적이 올라오면 그대로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보수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닌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년이 된 어린이집이 있고 15년 이상이 몇 개소 있고 최근에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수담당이 따로 있고 기타 경미한 사항만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놀이시설의 교체라든가 그 배관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나와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하고 원장들 얘기가 법인이나 사회복지원장의 보수가 작다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장들의 급료를 현실화 할 계획은 없으신 지 여쭙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은 지금 원장님들의 보수가 작다고 하시는데 지금 초임 원장 호봉일 경우에 97년도에 한 1,700만원, 1,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호봉승급을 하고, 올해 97년도에 보육교사가 저희 지금 통계에 의하면 1,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결코 작은 보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원장으로서 자격도 어렵고 까다롭지만, 보육 사업에 뜻이 있고 월 평균 150만원내지 100만원 이상이면 결코 작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원장보수나 보육교사 봉급은 저희 자치구에서 드리고 싶다고 해서 더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유아 보육법에 위해서,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호봉별로 봉급 보수규정이 공무원처럼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준수할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출해 달라고 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다른 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신청한 그 보조금 문제….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는 올림픽 파크텔에 대해서 영업정지 50일에 상응되는 행정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예식장 지도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연 2회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합동단속이 성수기에 4개월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각 구청에서 한 분씩 본청에 차출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구가 아닌 타구로 가서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단속을 했었고 상반기에는 97년 4월 1일～5월 31일까지 9회를 했었고, 또 하반기에는 97년 9월 27일～11월 8일까지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지도점검이 저희가 3회 실시한 결과인데 그 중에서 하반기 감사 후에 지금 낙원 웨딩홀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업소가 저희 구에 신고한 사항은 사진하고 드레스, 식장 사용료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식업소를 예약하면서 다른 것을 강요하는 행위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예식업소 업주 간담회도 지금 한 2, 3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고질적인 법규 위반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말씀은 참 좋은데 말이죠, 그런데 노력한 지도점검 결과가 한 건 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사진촬영, 드레스 외에 음식물 제공까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예식장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한다 하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도 여기 가까이 있는 예식장들이 그렇게,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입소관계에 대해서 법적 근거와 지원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자녀, 부자가정자녀, 그 다음 저소득층, 맞벌이, 그 외에 일반 자녀들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생활보호대상자 중 23명을 전액지원을 해 주고 있고 모자가정아동 중 14명을 지금 입소되어 있어서 전액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지원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청소년 탈선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관내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에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97년 7월 1일자로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청소년 보호법 안내를, 저희 나름대로는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 아래, 이러한 게시문을 3만 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담배를 팔 수 있는 조그마한 담배 가게까지 이것을 전부 게첨을 하고 이러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좀 어렵더라도 내년, 또 나아갈수록 이것을 파는 시민들이 이것을 지켜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대처사항은 유인물 3만 매만 일단 제작을 해서 9월중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순찰단이 작년에 비해서 15명밖에 증원이 안되었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일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순찰단은 각 동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자녀들이 등하교하는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하도록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께서 동별로 원활하게 운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보충을 하다 보니까 15명밖에 보충이 안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학교 순찰단의 발대식을 갖고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이 확산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까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등 대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학교 순찰단이 충분히 일익을 담당하도록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28개 동 자체로 동장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매주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순찰단 운영평가 실시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돈도 좀 내려드리고 자체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려 주는 것은 무슨 운영비를 얼마 줍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각 동에 10만원씩 내려갔습니다.

매달이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자녀를 둔 학부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좀 취약하다면 아무래도 취약시간대에 움직이는 부녀자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 점이 조금 취약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성화하고 지금 각 동장님이나, 또 파출소 이런 데서도 저희보다 더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작년도에 인원을 갖다가 확충한 것도 있고 올해에도 했는데, 1년 동안 13명이 차이나는 걸로 보고서에 의하면 나오는데, 다른 유아마라톤이니 뭐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 1년 동안에 한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돈이 10만원 정도를 갖고 운영비는 아니고 뭐에 쓰는지는 더 자세한 건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진짜 우리 피부에 닿게 실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사실 아까 원두막 짓기 같은 거 이런 것 참 좋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실지 단속을 필요로 하는, 또 예방을 필요로 하는데 1년에 한 동사무소에 10만원 정도 갖고는 적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거는 다른 예산을 줄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98년도부터는 진짜 실지 구청에서도 해야지 각 동장한테만 위임사항으로 해 놓고 보고만 받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애요. 실지 여기서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발전성 있는 것을 지시 하달을 해야지 동장 자체가 그냥 해서 보고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보다 올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심각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빨리 대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달 식으로 동장한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돼야지 그런 식으로 동장이 해 갖고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97년도에는 예산이 꼭 필요하게 되면 수정동의안도 내서 할 수도 있고, 또 예산기획담당관이 항목에 넣을 때 그런 편성을 안 해 주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지금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만원 하반기에 각 동당 나갔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저희가 전도를 해서 지금 상반기는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금이 1개소에 1,00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해 달라 하셨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은 전액 시 자립지원금입니다. 시의 자립지원기금으로 저희가 1개소를 받았습니다. 그 1개소가 어디냐 하면 지금 문정동에 있는 한림여자실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올해 처음 1,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의 지원금 내역 중에서 교통비가 1일 500원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시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비가 하루에 500원만으로는 물론 미약합니다. 하지만 이 500원이라는 규정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히 500원입니다. 그렇지만 교통비만 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미약하지만 지금 소년소녀가장에게 교통비 외에 지급하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학자금이 따로 나가고 있고 생계비가 또 따로 나가고 있고 순수하게 1개월에 7만 3,000원 가까이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이웃돕기를 하려는 후원자들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후원을 하겠다, 유독 소년소녀가장만 하겠다 이렇게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년소녀가장이 어렵다고 다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지금 한 세대당 월평균 이것 저것 합하면 한 50만원 상당은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원금까지 합해서. 그 정도는 중고등학생이 쓰기에는 적당한 금액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오죠, 구청에? 그런 게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98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아예 구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자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 외에 결연 후원자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파크텔에 대한 시정명령 중에서 행정처분기간에도 영업을 계속 하는 것을 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관리감독이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림픽 파크텔을 상반기에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했습니다. 그 50일을 문을 닫고 영업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 50일을 올림픽 파크텔을 영업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용자들이 심한 불편함을 주었을 때는 과징금으로 대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의례법률 제10조에 보면 과징금 부과를 해서 그와 상응되게 벌을 주어라, 해서 저희가 410만원 벌과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과금을 내고 영업정지 없이 계속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독 불충분으로 해서 영업을 한 게 아니라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정지 50일을 한다고 공고를 한 적도 없는데 주민 불편사항이라는 이런 거를 가정복지과에다 주민 누가 의뢰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여기가 행정처분업소가 되리라는 거는 고객이나 혼주들은 잘 모르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두 가지 벌과금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정지 50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벌과금으로 과태료로 물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기간 중에 예약된 게 몇 개월 전부터 몇 건 있었습니다. 업자가 선택을 한 거죠. 50일을 문을 닿을 것인지 아니면, 편리를 봐 줬다면 곤란하지만요….

그러면 업자야 당연히 벌금 420만원인가 내고 하겠다고 그러지, 자기가 정지를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자꾸만 우리 구청에서 봐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행정지도를 강력히 하지 않고 체육진흥공단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봐 주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의심을 했다고 해서 어떤 뇌물성을 구청에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행정조치를 한다면 50일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고 과징금으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중에서,

그 분이 그 쪽을 선택한 거죠, 후자를.

과징금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파크텔에 다시 시정명령을 내릴 게 있다면 벌금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희가….

규정에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자꾸 봐 주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허용범위 내에서,

그러면 몇 번 걸려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걸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 감독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법에 의해서 준수를 하겠습니다.

마냥 과태료, 그 방법밖에 없죠?

아닙니다. 그게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가정의례법 제10조에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는 가정의례법 준칙에 의해서 준수할 따름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업자가 벌금이나 정지 선택할 때 청문제도 같은 건 없이 그냥 합니까?

청문도 미리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 하는 겁니다.

청문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태아교실 교육프로그램이 어떠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임산부 태아교실은 올해 두 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때는 강사를 문영규 산부인과 원장님을 모시고 관내의 임산부 200분을 모시고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산전산후관리와 임산부 체조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의문나는 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상영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문영규 산부인과 원장님을 모시지 못하고 한양대학교 박문일 교수님을 모시고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10월 17일날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두번째 장병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의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장병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는 비호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울마당의 일환으로 시비 50%, 저희 자치구비 50%로 매년 여덟 번 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비호부대가 저희 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에 또 소재하고 있고 해서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저희가 비호부대에 가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국진 위원님께서 마천회관 이사 명단을 제출해 달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마천회관 이사는 없죠? 마천회관에 이사라는 게 있습니까?

마천회관은 없고요, 법인이사님이십니다.

병원이사 명단을 부탁했는데 마천회관 이사가 있습니까?

이사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실지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분은 복지사 1명,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 그 두 분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무슨 관장, 총 책임자, 과장, 총무과장, 서무회계행정, 경비 건물관리 2명, 건물청소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담원 하나 있고, 자원봉사.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두 사람이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마천회관에서 상시 직원으로서 채용된 사람은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교사자격증이 두 분이 있고, 보육교사가 세 분, 사회복지사가 한 분인데, 그 외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수 강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인건비 문제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된 강사로 여러 저명한 사람들을 초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급식조리반이다 하면 조리사로서 숙명여대에 나가는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강사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강사인데 강사가 나오면 강사료는 안줍니까?

강사료가 아까 마천회관 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모든 수입과 지출 속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말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 다음 오국진 위원님께서 관내 복지시설 운영실태와 예산집행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시설로는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가 있고 구립 어린이집 정부 지원시설 20개소를 보면,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10월 31일 현재 2억 6,051만 7,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구립 어린이집은 17억 2,36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억 8,293만 4,000원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마천회관에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임대는 않는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예.

임대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1층 70평.

그것은 당초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쉽게 말하면 재단에서 하는 부담이 5,000만원, 자체 수입으로 사업 수입으로 한 것이 1억 3,346만원, 또 회원 회비가 1,437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1억 9,783만원인데, 또 여기에 보니까 1층 임대를 여기도 되어 있어요. 관리운영 위탁 약정서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제3조 “위탁재산 및 재산관리, 위탁시설 중에서 지상 1층은 임대하여 운영비로 보전할 수 있으며 점포 임대시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실지로 예산이 들어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천회관을 건립할 때는 1층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임대료도 보충을 하고 수입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탁 약정서에 보면 임대를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되 저희의 승인하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마천회관에서 임대를 놓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하고 지역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비집을 놓겠다고 전화로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갈비집을 놨을 경우에 갈비집에서 고기를 지글지글 굽다 보면 위에 4층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냄새를 풍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갈비만 먹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술도 잡수시고 하다 보면 고성방가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음식점은 안되겠다, 제 판단에. 좀 청소년하고 가까운 걸로 한번 선택을 해 봐라. 그러면 유해업소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또 약국 같은 데가 들어오면 더욱 좋겠지만 은행 같은 데 전부 다 공문을 내고 은행 같은 데 유치를 하면 지역주민한테도 좋고 수입도 좋지 않겠나 하지만 거기는 상권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몇 개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로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원하는 업소에서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비집을 한다는 사람이 오고 편의점을 할까 하는 사람의 문의가 오고 이러한 점이 있어서 사실 임대를 하는 것도 마천회관 측에서 볼 때는 저희한테 엄청 제한을 받고 있죠. 놓을 수가 있되 청소년한테 해가 안되는 데를 놓으려다 보니까 마천회관 측에서 한 3, 4일 전부터 차라리 보증금 받아서 회관 쪽에서 복귀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하는 게 우리 복지회관 본 목적 대로도 좋고 자기네가 운영비 집세 들어오는 걸 자기네 위험부담으로 알고, 어차피 그 만큼 더 충당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로서는 임대를 놓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프로그램 쪽으로 택하겠다 이렇게 한 3, 4일전에,

그러시면 과장님, 여기에 마천회관 운영 위탁 계약서 안에 3조 이것을 폐지시켜야죠. 폐지시키고 그 말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년 유해업소가 안들어 올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꼭 좋은 업소가 들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약정서 3조 2항에 이 문구를 없애야지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승인이 정식 공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정서를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조 2항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시설 중에서 지상 1층은 임대하여 운영비로 보전할 수 있으며 점포임대 시에 우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임대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실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아니, 예산에 지금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인건비도 다 나와 있고 운영비도 예산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뭘로 보충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아마 프로그램을 만약에 그 쪽에서 임대를 하든, 좌우지간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든 저희한테 일단 신청이 돼야 됩니다. 아직 신청이 이 이상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임대료에서 나오지 않는 수익금은 자기네 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해서, 회비 받아 가지고.

네.

그런데 이 약정서 계획안을 만들 때 꼭 임대를 놔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생각은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 건물을 질 때 1층은 임대점포해서 작년에,

예산지원이 안된다는 규정은 어떻게 세웠어요?

아니, 조금 있다가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회관 위탁운영 선정 내역 및 회의내용, 답변내용, 회의록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과장님 결론을 지읍시다! 여기 3조 2항은 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빼시라니까요?

우선 구청장하고,

그러니까 빼시라고. 이게 유해업소가 들어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집행하려면 돈이 없는데 어디서 인건비를 주고 그 건물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프로그램실로 하도록 하세요.

아예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도록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마천 복지관의 건립 목적이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올 때 구청창 방침이 말입니다, 아래 층에다 점포를 넣어서 경영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도 복지관이나 관 건물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물론 사업비는 그 복지관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기 네가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어렵지 않으면 안어려운 대로 지금 마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한테 사업승인 예산을 딸 때는 구청장이 분명히 이러 이러한 건물은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1층에다가 이렇게 건물세를 주어서 복지관 운영하는 데 다만 얼마라도 보태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라 98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될텐데 처음에 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목적이 위배가 된다면 이게 자꾸만 감언이설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시행을 안 한다면 경영 합리화라는 그런 얘기의 전제조건이 안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송파구 예산 들어간다고 해서 커피값으로 쓰든지 아무것에나 쓰든지 그 사람이 쓰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설립 목적에 위배 되는 것으로 자꾸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윤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임대점포를 해서 운영비 중에서 좀 충당을 하는 게 예산 절약을 함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부담을 줄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작년에 저희도 물론 그 취지에서 마천회관을 설립을 했는데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하나 어려운 점은 그 지역에 따라서 똑같이 할 수가 없었다는 애로점을….

그러면 기본적인 실시 설계에서부터 조사한 주무과인 가정복지과나 시민국에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거기 상권 조사도 안해보고 밑에다가 점포를 지어 놓고 허울 좋게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한테는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상권이 거기에 형성이 안되니까 세가 안나간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다 계획을 세워서 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에 와서 점포가 안나가고 음식점이 안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점포가 안나간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점포가 나가는데 그게 청소년 복합 시설이다 보니까 유해한 것은 저희가 자꾸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회관 위탁운영 선정내역 및 심의 회의내용과 회의록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천회관 위탁체 선정공고는 97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4대 일간지와 저희 송파 구정뉴스, 그리고 구청 앞의 지역 홍보판, 또 지역신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그 중에서 신청한 곳이 세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국청소년 사랑회하고 한국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하고 사단법인 국제청소년 문화협회에서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97년 6월 16일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각 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저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 장소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 운영체 세 군데를 단체명하고 대표자, 또는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액과 수입액, 재단의 주요사업, 그 다음에 자기 네가 구에 원한 구비지원 내역을 자기들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서는 구에서 연 5억 672만 2,000원을 지원을 해달라, 인건비 1억 800만원 하고 시설운영비 2억 8,900만원 하고 장비구입비를 1억 8,000만원 해서 5억여 원을 지원해 달라고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기 네가 자체 부담능력은 1억 4,000만원을 부담하겠다. 그 대신 매년 5억 600만원씩을 지원해 달라. 그 다음 사단법인 국제청소년 문화협회에서는 연간 사업경비도 미명시 되어 있고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위의 사항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 한국청소년 사랑회에서는 경비사용 내역은 있지만 일단 자체 부담경비를 절감해서 5,000만원을 대면서 일단 이것은 구비 지원은 안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프로그램도 그렇고 쭉 심의 위원이 보시면서, 저희도 사실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건립하는 것 보다는 운영비가 멀리 볼 때는 더 많습니다. 이 건물 하나 세워놓고 계속 운영비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을 아마 각 심의 위원님들이 신선하게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운영비 없이 해 본다니까 한번 줘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 네가 운영비를 청구하지도 않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한 푼도 예산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랑회가 그 당시에 점수를 좀 따셔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구비 그 막대한 30억 가까이 투입해서 그 건물을 초현대 식으로 선진국 못지 않게 시설을 했는데 운영비가 걱정이 된다,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솔직히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운영비가 걱정이 되면 애초에 이런 계획은 잡을 수가 없을 뿐더러 모든 복지관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구에서 운영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한테 자체 수익을 올려서 하라고 하면 과연 그 기본 취지에 맞겠어요?

위원님 그것은 마천회관 위탁운영 신청시에 들어온 사항을 제가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그러면 위탁계약은 언제 했어요.

위탁계약은 선정을 6월 16일 심의한 후에 6월 20일 선정 내부결재를 내고 같은 날 내부결재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보험가입 사항은 확인해 봤어요?

예,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의료법인 일맥단체가 언제 법인등록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 답변해 주세요.

네, 그것은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보면 응모한 3개 단체에서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전요한 관장님께서 그때 답변한 것하고 오늘 여기 나와서 답변한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심의 회의 때에 3개 단체 관련자들이 다 참석했지 않습니까? 참석해서 사업계획을 5분 이내에 설명하고 또 여기서 심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심의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텐데 신청서에 구비 지원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구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말씀하니까 당시에 전요한, 지금의 관장입니다. 그가 답변하기를 법인에서 평소 지출해 오던 복지비를 본회로, 그러니까 한국청소년 사랑회로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운영에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연간 지출예상이 4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마천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6억 4,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5억을 지원 해 주고 자기네 자체에서 1억 4,000만원 하니까 6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4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단에서 5,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줍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아까.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4억 8,000만원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하고 본 위원이 물으니까 무슨 거마지구 교회협의회에서, 거마지구 약사협의회에서, 또 회원들의 회비로 해서 충당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 위원회 회의에서는 전액을 법인에서 평소에 지출하던 복지비를 본회로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운영에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분이 어떻게든지 이 위탁업체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의 위원회에서는 현재 재단에서 100% 모든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그때 그것을 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선정을 할 때와 다르게 지금 예산지원을 하거나 하면 의심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자기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 것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위원님이나 저희나 지켜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것은 아직 운영을 안해보았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거기 마천회관 직원들이 말입니다, 2급 청소년 지도사를 한 명이라고 했지요?

네, 직원으로 채용된 분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복지사가 세 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명이 청소년 담당입니다. 청소년담당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데에다가 주면 얼마나 운영을 잘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2급 청소년 지도사 한 명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직원으로 구성된 분은 그분 한 명이지만 전요한 목사님께서 자원봉사자가 참 많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덜 나가고 사회복지사 한 명만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되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운영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일단 운영하는 것을 보고 지적을 해달라고 평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고, 또 그분이 목회자라 믿어야 합니다마는 한번도 이분이 이런 회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또 아까 보니까 연세도 아주 젊으신 분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마천동에서 하고 있는 혜성교회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신자수도 엄청나게 많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과연 그분이 이렇게 방대하고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청소년회관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사람의 몇 마디 말,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을 안 받고 하겠느냐 하니까 우리 법인에서 100% 다 지원해 주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회의에서 이야기한 그 사람 이야기는 100% 거짓말이라는 것이 오늘 나타났어요! 5,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또 그리고 교사들은, 복지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 걱정이 없습니다. 무슨 자원봉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 그냥 말만 듣고 전문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저는 못 가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시스템이 엄청나게 방대한데, 거기에 정말 전문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11월 14일 개원을 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계속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마천회관의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거나 이러면 제재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대체 본 위원은 진짜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이 3개 응모한 단체 중에 나머지 2개도 막강한 단체들인데, 사단법인 한국복지재단, 그 다음 사단법인 국제청소년 문화협회 이 나머지 2개 단체도 막강한 단체인데 하물며 일맥부설이라고 조그마한 한의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의료법인이고, 이것을 위탁 받기 위해서 7월 2일 거기에 부설로 들어 갔어요. 한국청소년 사랑회가 97년 1월달에 이 법인에 곁다리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97년 6월 27일 약정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이런 일개 조그만 교회 목사로 구성된 한국청소년 사랑회에 이렇게 쉽게 주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납득이 안가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심의회 결정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막강한 사회복지재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재단 같은 데에서 지금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1개 재단에서 여러 개 문어발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면서 자기네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심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한 거지요?

구청장님께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예….

알았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니, 알겠는데요, 너무나 이해가 안가니까.

과장님, 빨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정과정과 조건 규정, 절차를 말씀해 달라 하셨습니다. 선정과정은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또는 기존 위탁체가 위탁운영을 포기할 경우에 선정계획 방침을 수립해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구청 게시판이나 일간지, 또는 구정뉴스를 통해서 그 이후에 위탁체를 신청 접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육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 위원회의 선정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인등록 알아 봤어요? 몇월 몇일이에요?

법인설립 일자는 95년 7월 15일 설립을 해가지고 등기는 95년 8월 2일날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청소년 원두막 짓기 대회를 꼭 서울에서 해야 하는지 이런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사업으로 이것을 결정했지만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도시 청소년들이 아주 인내심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학을 기해서 원두막을 지어봄으로 인해서 인내심도 길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 해서 실시해 본 결과 그 많은 100여 명 이상되는 학생들이 하루종일 땀을 흘리면서 엄청 보람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농촌 같은 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특히 도시일수록 이런 행사를 앞으로 좀 더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적인 효과는 그런 원두막짓기 이런 거 보다는 백일장이라든가 과학경진대회라든가 컴퓨터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걸로 대치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정원이 18명인데 이 18명으로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중에 여직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18명 중에 남자분이 6명이고 여자가 12명입니다. 지금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7%이고요, 하지만 여직원이라 해서 근무 능력이 전혀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지금 일심단결해서 저희과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양심을 가지고 앞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는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께서 여성교실에 모든 프로그램이 중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업 보도적인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나 도배, 홈패션, 급식조리 해서 여기에 거쳐서 나간 사람들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생활체육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시기를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한 게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4월 11일 이전에 모든 신청을 했고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그 때 28억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도에 가내시 된 걸로는 22억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그때그때 시에 대해서 가내시 내역이 내려오면 그때 탄력적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늦게 움직여서 보조금이 덜 나오거나 이런 성질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요.

지금 보조금 신청한 액수들은 다 받았다는 겁니까?

네, 보육사업은 전액이 다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3개년에는 당초에 보조 결정된 돈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아는데요, 우리 구에서 이를테면 보조금이 얼마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신청한 액수가 제 날짜에 신청해 가지고 제대로 받았느냐 아니면 감액 돼서 받았느냐?

때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줄여 내려 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요구한 대로 거의 다 내려 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청구가 시국비가 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다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대로 그대로 100% 다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네, 다 내려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마천회관에 가니까 요즘 노래방 같은 것도 좋은데 그런 게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강당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다중 음향시설이라든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가서 견학을 한번 더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단체에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두고 있는데요, 이제 개관한 지가 한 20일밖에 안됐고, 각종 프로그램할 때 저희가 수시로 나가 보고, 아까 전요한 관장님 말씀으로는 애들이 요새 춤추지 못해서 병이 나는 애들이 많다, 무조건 몇 시간을 춤도 추게 하고, 그리고 그 분이 아이를 만나서 끌어 들여서 상담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예식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아까 제가 답변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개발 평가, 시상, 다른 것 작품 샘플을 보여 달라 그러셨는데요, 그 샘플 사진을 위원님 앞 책상에 드렸습니다.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연구비가 210명한테 5만원씩 나갔죠?

예.

그런데 실질적인 인원은 203명인데 어떻게 210명분이 나갔어요?

210명이 아니고요, 그 연구비는 연구논문을 제출하는 보육교사에 한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10명분이 인원수 청구되는 대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203명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210명분이 나갔느냐고요?

원장까지 포함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66명입니다. 그 중에서 청구 들어오지 않은 데는 드리지 않았고요, 논문발표한 데는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연구활동 평가보고서는 몇 부나 발행하셨나요?

200부 발행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지금 예산이 1억 1,2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우수한 연구활동 보고서를 200부 발행해서 어디다 배포를 했습니까?

저희가 책발간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부를 해서 도서관 또는 각 해당되는 데 국립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보육교사 해서 골고루 배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발표하고 발행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수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보육교사한테 전부 주어 가지고 이것을 읽어 보고 따르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아니, 지금 210명이나 되는데 아까 220몇 명이라고 그랬죠? 한 부씩도 안돌아 가잖아요. 또 특히 구립 교사만 해서 그런데 사립도 있지 않습니까?

다 드렸습니다.

200부 가지고 어떻게 돌려요?

한 사람이 한 부씩 하는 게 아니라 몇 분씩 나누어 보고 거기 어린이집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는 본인 하나씩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우수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교사들한테 전부 한 부씩 돌아가게 해야 돼요.

네, 저희가 내년 예산은 좀 더 늘렸습니다.

구립 교사뿐만 아니고 사립, 또 인근 서울시내 도서관이라든가 다 뿌려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상 내역에 보면 최우수상이 30만원, 우수상이 20만원, 가작상 10만원 그랬는데 장려상은 시상을 안했나요? 일곱 사람이나 여기 있는데요.

장려상 했습니다. 했습니다, 다.

아니, 그런데 상금이 없어요, 여기는.

그것은 도서상품권으로 했습니다.

도서상품권, 여기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요?

도서상품권 5만원씩을 넣어서 참여한 교사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예산에 전혀 없기 때문에 장려상은 시상을 안했나 해서, 그래서 전부 13명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자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시민보건 위원에게 하나씩 보내 주시죠.

네,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현황은 오국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위원님 갖다 드렸습니다.

지금 받았는데요, 자격조건이나, 아무나 권장사항인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는 건지.

저희가 94년부터 민간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구립 어린이집 외에 보육시설장 자격을 가진 민간인을 우선으로 해서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각 지역의 맞벌이 부부 아이를 전부 다 골고루 품고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 3,000억원을 3개년에 걸쳐서 하면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없습니다. 마지막 이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충분한 검토 후에 본청으로 의견 전달을 하면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시청에서. 그 다음 유아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여 인원은 참여 유아가 1,600명이고 그 외 보호자분이 따로 오신 분이 한 200～300명 됩니다. 그래서 참여한 1,600명은 보호자를 포함한 인원이 아니고 참여한 4～5세 유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번째 수련원 중에서 수영장이 왜 없어졌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 수련원은 숯내공원 속에 건립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의 도시공원심의를 꼭 득해야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자로 1차 도시공원심의에 올린 결과 너무 건물이 크고, 또 저희가 당초 예산을 90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넣고 이 건물에 맞추고 나니까 예산이 한 147억 정도 많이 오버가 되고, 또 도시공원심의에서 건물이 너무 웅장하지 않느냐, 공원이 보이지 않고 이래서 부결이 돼서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맞추고 건물을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림픽을 치른 구이기 때문에 수영장이 열아홉 군데나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수련원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 가고, 수영장을 빼면서 맞춰서 저희가 2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위원님 수영장이 빠져 나간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층수라든가,

층고도 맞추고, 건물이 너무 넓다 이래 가지고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층고도 21.2m에서 15.6m로 낮추고, 또 건평도 줄여서 11월 25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립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예체능 교육도 확충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타 구에서 안하고 있는 보육교사 연구활동 보고서, 또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반영을 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 안내문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어디로 나갑니까?

각 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몇 백부씩 나갔고요.

동사무소로 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또 각종 수퍼마켓 또는,

업소로 나갑니까?

예.

나갔으면 199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그 다음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 이래 가지고 제가 잘 못읽어서 그러는지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한 번 해 보세요. 전자유기장, 만화대여점, 음반비디오 판매점, 음반비디오 대여점,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 판매, 숙박업, 음료업 이게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입니까?

허용되는 업소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유기장, 오락실입니다. 오락실 같은 경우에 지금 초등학생도 들어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해한 거를 금지하라는 얘기지 출입은 허용 될 수가 있습니다. 담배판매점에 가도 담배를 팔지 말라는 얘기지 발도 들여 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부탄가스, 본드도 나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문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인쇄할 때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가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그 밑에 부탄가스, 본드, 신나 좀 물어 볼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18세 미만에게는 판매해서는 안된다.

판매하지 말라는 판매금지 행위지, 이게 업주들이 붙여 놓고 규제하라는 대상입니다. 청소년이 오면 주지 말라는.

이게 법으로 규제된 건 없죠? 청소년에게 팔아서는 안된다는 법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연령에 따라 판매업소 형량 차이가 있는데 18세 미만에 술, 담배 판매 시도 있고 20세 미만에 술, 담배 판매 시도 있고 18세 이상 20세 미만도 있는데, 저는 담배나 술보다는 부탄가스, 본드, 신나 이게 더 청소년 비행이 더 많다고 보는데 이건 법이 없나요?

그것도 개별법에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거는 상위법이 없으니까 붙여놔도 안되겠네요. 내가 볼 때는 부탄가스 마시고 본드 마시고 이런 게 더 청소년들한테…, 팔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어요, 법으로?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이나 그런 거로 되어 있죠?

개별법으로 한 거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그것은 관계 해당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만드시는 분들이 잘 만드셨겠지만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지금 인쇄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잘못 읽으면 허용업소가 된다고요. 그리고 또 마천회관 하나만 물어 볼께요. 특별사업 그래 가지고 청소년 순결운동, 서울시에서 2,0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마 서울시로 자기 네가 신청을 해서,

마천회관에.

네. 받을 수 있는,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비로?

네. 서울특별시로 자기네가 요구를 했을 경우에 사업이 타당하면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어요. 송파구 보육 위원회 회의록을 주셨는데,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위원장이 저희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시민생활국장이 바쁘셔서 한번도 회의를 못나가시는데, 회의 자료를 보니까 위원들을 재위촉을 하셨는지 회의록에는 지금 97년도 11월 25일 현재 위원이 아닌 분이 아홉 분이나 계시거든요?

저희가 11월달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새로 위촉된 분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3월 7일 이후에는 안하신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올해 임기가 만료되니까 11월달에 정비를 해서 앞으로 12월부터 보육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새로 정비된 위원님으로 하여금 보육 위원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료는 탁상에서 만든 자료는 아니겠죠?

네.

그런데 자료 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이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폼이 어떻다고 그러시는 거죠?

회의록 자체가….

그 회의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이것을 보면….

어떤 규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규격이 아니더라도 회의록에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 데에는 구청장의 답변도 듣고 해야하고 위원장이 회의의 마무리도 제대로 지어줘야 하는데 회의 내용에 마무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하는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됐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록을 잘 좀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세아라든가, 영아, 3세 이상 영아들을 어린이집에서는 몇 %의 전액 면제자가 있지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전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이지요?

네.

또 경감자도 있지요?

네, 경감자도 있죠.

경감자는 몇 %입니까?

몇 %라고는 저희가 딱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 중에서 그런 대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인원의 한 10% 정도가 되지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들어가면 전액 다 하고, 그것은 %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아이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를 했어야 생활보호대상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로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금액들은 어떻게 정합니까?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상한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같은 경우에는 2월 내지 1월에 내시가 내려오면 보육 위원회를 거쳐서 보육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3세 이상은요?

3세 이상은 저희가 10만 9,000원으로 보육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9,000원에서 17만 9,000원까지 그 한도 내에서 받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세아일 경우에 17만 9,000원, 그 다음 조금 보기 쉬운 애들은 상한선에 의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 보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세아는 18만원이고, 2세는 15만원 그리고 3세 이상은 10만 9,000원에서 17만 9,000원.

네, 저희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정원이 100명이 넘는 곳에서도 간호사하고 보육사가 겸직이 되어 있고, 영양사가 가락 제일 어린이집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원이 100명이 넘는데 영양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100명 이상 시설에는 의무규정입니다. 꼭 두어야 합니다. 영양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데 다만 안둘 때에는 식단 프로그램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락제일에서 영양사가 한 분 있기 때문에 그 영양사가 보육교사보다도 보수가 좀 높고 그런 점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구립 어린이집의 교사나 원장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내려간 지원금하고 본료에서 이 인건비를 다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를 다 두지 못하고, 그것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락제일 원장님의 공통 식단에 의해서 저희 구는 민간이고 구립이고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단표에 의해서.

그렇다면 다른 데에는 영양사를 안두어도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텐데요.

저희 구의 공통식단이 타구에서도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식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세한 것이 안 왔어요. 각 어린이집 별로요, 97년도 사업계획서 중에서 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보육정원하고 교사수하고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 입니까?

교사가 받고 있는 임금.

그것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호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246명이 호봉이 다 같은 사람하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어느 한 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뽑기에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현황을 팩스로 보내줘라 하면 금방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평균치 한 장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 별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예.

위원장님!

네, 윤경노 위원.

과장님! 97년도 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한 것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하고, 금액하고, 대상업체가 어떤 곳인지 세 가지만 서면으로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97년 개보수 현황, 금액, 대상업체를 해 주세요. 전화번호가 나오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시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 천 회 관 관 장 전요한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형 이 름 강수형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두회 이 름 구두회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경득 이 름 김경득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진 이 름 김상진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규 이 름 김성규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승오 이 름 김승오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근 이 름 김영근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남 이 름 김종남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대 이 름 김종대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태 이 름 노승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환 이 름 문윤환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제헌 이 름 문제헌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반용 이 름 박반용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석흠 이 름 박석흠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영철 이 름 박영철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철 이 름 박종철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백인수 이 름 백인수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선 이 름 송인선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병훈 이 름 안병훈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창무 이 름 안창무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국진 이 름 오국진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정열 이 름 오정열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결휘 이 름 이결휘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택 이 름 이경택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근형 이 름 이근형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우 이 름 이명우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병용 이 름 이병용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순자 이 름 이순자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구 이 름 이영구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택 이 름 이종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준평 이 름 장준평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의 이 름 정성의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태 이 름 정성태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영학 이 름 정영학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지수철 이 름 지수철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병호 이 름 최병호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