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택 의원 발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토목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은 업무 내용상 오전에는 토목과, 오후에는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자료를 요청하고 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 교통행정과는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슬라이드」 보고도 있기 때문에 준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바로 바로 되겠어요?

자료는 다 여쭤봅시다. 회의 다 끝나고 가지고 오면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 요청을 받은 다음에 토목과 먼저 감사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 전에 토목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토목과 업무보고 끝나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할 준비를 미리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정회를 할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97년 업무실적 보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한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총 2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방음시설 공사, 이것은 올림픽대로상에 잠실 철교에서 잠실 5단지까지 하고 일부 잠전학교까지 해서 1,550m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350m중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일부 1억 8,000만원을 더 받아 와서 200m가 학교 주변까지 추가됐습니다. 교량구간에 대해서는 방음벽 6m 대신 2～3m의 투명 아크릴판으로 설치하고 학교 주변 200m 추가까지 해서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95%고, 12월 15일까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옹벽공사는 모두 완료가 됐고 교량구간에 앙카볼트로 해서 지주까지 세워졌고 아크릴판만 끼우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내천 제방도로 정비 공사는 성내천 중앙병원 들어가는 입구 좌우안으로 2,122m 제방 상단부 폭 6m 도로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잠실동 196번지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에서 폭 6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공사를 2억 3,000만원 들여서 완료가 됐습니다. 올림픽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올림픽로 잠실본동 구간에 보도를 새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송파광장 조성 공사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건너편에 방이2동측에 885㎡가 평화의 문 시계 확보와 광장이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보상이 약 40% 추진되었고 지하철 출입구가 뒤로 후퇴가 되면 출입구 연결공사하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35억을 들여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1억은 지하철 출입구를 연계해서 지하철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98년 말에 지하철 평화의 문 구간이 완료될 때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거마로 확장 공사는 마천4거리에서 마천동사무소쪽으로 폭 14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140m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약진로 확장 공사는 복정4거리에서 성남시계간 폭 20m를 30m로 확장하는 공사도 포장까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가드레일」 공사와 검문소,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마천동 309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마천초등학교 건너편에 지하철 주택조합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뒷면에 도로가 없어서 소방도로 개설을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26건 중에서 20건 해서 보상 실적이 80%입니다. 공사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봄에 해서 공사는 2개월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대로 보도정비 공사는 오금공원 옆과 훼미리아파트 옆에 보도블록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방이동 명물거리 정비 공사는 구청 건너편에 방이동 먹자골목에 배수 불량이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빗물받이를 개량하여서 6월 30일날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지금 현재 11월 30일자로 가정 인입되는 상수도, 도시가스 외에는 굴착이 통제되어 있고, 그 전에 저희가 날씨가 춥기 전에 모든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굴착복구 공사는 현재 대부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페이지를 바꾸어서 12번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는 공사가 거의 대부분 끝이 났습니다. 다만 포장이나 도로시설물 경계석 등 보도침하가 되면 그때 그때 정비를 하겠습니다. 13번, 마천동 299번지 일대 골목 덧씌우기 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14번, 삼전동과 송파동 일대 골목 정비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15번, 장지동 83번지외 8개 골목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거여동길 정비 공사는 문정 주공아파트에서 장지교간 옛날 거여동 구길입니다. 구길의 덧씌우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탄천제방 하단도로 정비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안등 개선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보안등이 고장 나고 주민들이 신설 요구하는 데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그때그때 정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조도 개선 공사도 가로등 15Lux를 30Lux로 조도를 개선하고 세척관계도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21번 성내천 복개도로 주변 보도 정비공사도 성내천 복개도로 좌·우측의 보도블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석촌동 골목길도 골목 8개소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강동대로 보도 정비 공사는 올림픽아파트 옆 보성고등학교 옆에 보도 정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로데오거리 보도 정비 공사는 현재 보도블록은 다 포설이 되었고 가로등도 「폴」 4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맨홀 주변이나 옛날에 철거된 기초 주변 보수만 조금 남아 있고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로등 조도 개선 공사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구간에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조도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등 짜리를 세 등 짜리로 해서 조도를 2.5배 정도 상향시키는 것도 일단 가로등 「폴」만 47개소를 다음 주 주말까지 완료됩니다. 기초공사나 관로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로데오거리 가로등 공사도 보도 정비 공사하고 병행해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경사지 바로잡고 마무리 작업중입니다. 27번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 공사는 중대초등학교나 삼전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 평화초등학교, 잠실초등학교 등의 「가드 휀스」나 학교 담장측으로 인도 설치하는 것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저희들 27개 공사 중에서 대부분 11월 30일까지 다 완료가 됐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로데오거리 일부 마무리 하는 것하고 가정 인입관 공사는 굴착 통제에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것만 복구를 그때 그때 저희들이 12월 30일자로 다시 조사해서 각 동에서 조사한 게 오면 3일내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도로굴착 승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4,358건 해서 약 73㎞를 굴착했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굴착 연장이 약 5m 정도 되는 가정 인입관 공사가 근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굴착 복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는 교량이 28개, 그중에 폭 20m 도로 이하에 있는 교량 5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보도 육교 16개, 차도 육교 1개, 가로등 5,822개, 보안등 7,596개, 지하도 11개 등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때 그때 정비를 완료하고, 지금 1건은 잠실초등학교 앞에 난간이 일부 부식된 것은 98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98년도 봄 중으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23건 정비내역은 대체로 교량 「조인트」 보수하는 것, 교자장치 주변 청소, 그 다음에 육교 일부 녹슨 구간의 도색, 그 다음에 교량 주변이나 고가차도 주변의 포장 소파 보수한 것을 그때 그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상태는 골목길 정비와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 보도턱 낮춤, 장애자 점자 블럭, 보도상 돌출물 제거, 빗물 고임 지역 정비 등 집중적으로 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97년도 제설대책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첫눈과 기습 강설에 대해서 직원들이 11월 15일부터 매일 대기를 하고, 또 작년에 지적사항 같이 제설을 하고 다음 저녁에 추울 때 결빙구간, 또 음지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그리고 육교, 지하도 계단에 미끄럼이 없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눈이 오면 육교나 지하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약지점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고객들이나 지하차도 주변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눈이 올 때 시민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금년도 제설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서 일을 참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늘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이 공사를 많이 해주셔서 지역이 깨끗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보면 약 70억원에 불용이 10억원 정도 나왔는데 다른 과는 불용에 대한 것이 대략 다 나와 있는데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10억원에 대한 불용이 나왔는지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27개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4번 올림픽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치나 여타적인 것을 해주시고, 11번에 굴착복구 공사 ASP포장이나 보도복구를 두 개로 분류해서 소요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2번도 마찬가지고, 13번, 그 다음에 보안등 개선 공사하고 가로등 시설보수 공사를 단가계약 했거든요. 이것도 단가계약과 집행내역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22번 석촌동 골목길, 23번 강동대로 보도 정비 공사, 24번 로데오거리 보도블록 정비 공사 이것도 쉽게 집행내역을 해주시고, 또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 공사가 있거든요. 보도정비에 11a 했고 난간 설치에 322m 했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토목과에서 보유하는 고압블록 보유현황을 정확히, 그것도 어디에 얼마나 지원해 줬다 그것을 해주시고, 도로 유지 관리에 18억 5,1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미 집행되었죠? 이것도 대략 집행내역을 아울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완료된 공사를 제외하고 대개 85%～95%까지 공정이 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공사의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적으시고 며칠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겠다 하는 일정을 사업추진 실적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서 해주세요.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해 올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97년 11월 20일 현재 저희과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39명입니다. 11명을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통대책추진반을 운영하고 등록계의 등록업무가 폭주해서 인원을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는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인·허가 및 양도 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계에서는 도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유지 관리를 하고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계에서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일반사항과 자동차 과태료 징수·부과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교통대책추진반에서는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16만 8,0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승용차 13만 6,000대, 승합차 9,598대, 화물차 2만 2,543대, 특수 자동차 76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 10월 말 현재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스회사가 7개 회사에서 60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17개 회사에서 1,303대, 특수여객 3개 회사에서 16대, 특수화물 운송업체 16개 회사에서 277대, 운송 알선업체가 145개 업소, 개인택시 2,186개 업소, 개별화물이 741개 업소, 개별용달이 387개 업소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통시설물 현황입니다. 버스정류소가 367개소 있습니다. 승차대 71개, 도로안내표지판 568개입니다. 보행자 안내판을 36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금지봉 볼라드 210개소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수가 62개 노선에 20개 업체가 저희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 차량으로서는 좌석 269대, 도시형 752대, 지역순환 52대로 총 1,07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황이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품목별로 하면서 특이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내용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번 자전거도로 현황은 현재 68.7㎞를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86개소에 1,864대를 주차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현황은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1만 9,430건에 15억 9,884만 8,000원을 부과해서 1만 2,965건에 9억 7,742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61.1%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1,541건에 29억 5,811만 9,000원을 부과해서 1,437건에 27억 7,081만 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3.7% 징수율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소통 장애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째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금년 여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2억 4,923만원을 투입해서 사업내용은 보도설치 670m, 가드휀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드휀스를 설치했습니다. 잠실사거리와 송파대로 가락시장 앞입니다. 길이가 162m, 가락시장 앞에 120m 4,266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드휀스를 설치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차선 규제봉 포스콘을 설치했습니다. 사고 많은 지점인 종합운동장 옆, 잠실대교 남단, 방이고가 입구, 대곡교 주변, 올림픽대교 남단 등에 포스콘 180개를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사업효과는 불법 U턴이 첫째 방지가 되고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어집니다. 다음 차량진입 금지봉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잠실1단지외 8개소에 볼라드 28개를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량진입 금지봉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3개로에 36개를 설치했습니다. 올림픽로, 위례성길, 송파대로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57쪽에 4번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입니다. 신설 및 교체대상이 118개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도로규칙이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공사는 못 하고 내년 5월 중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직후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5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올림픽로(아시아공원 앞～갤러리아 백화점) 2,500m에 대해서 금년 6월 24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입니다. 성내천 제방에 길이 4,500m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성내교에서 한강시민공원까지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입니다. 천호역외 9개소에 대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신·증설했습니다. 자전거 주차능력은 112대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이설 및 정비를 했습니다. 이설대수는 32대입니다. 파손된 것은 정비를 하고 또 수요량이 많은 데로 이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장지동 566-1외 56필지에 대해서 7만 5,630㎡입니다. 즉, 2만 2,918평인데 여기에 대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96년 11월 15일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지로 확정되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어제부터 일제히 개편되어서 현재 주민 홍보 및 안내문을 부착하고 또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신설 계획을 금년 7월달에 운행 방안을 검토해서 각 동사무소에 시달했더니 마을버스 희망 노선 신청이 12개동 14개 노선이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1개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마감이 어제까지였습니다. 12월 1월까지 접수기간이었는데 접수 응모사업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재공고를 하든지, 다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제의 실시를 4개소 5,580m를 시행했습니다. 마천1, 2동, 거여1, 2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를 500만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입니다. 지역단위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풍납동 175번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면적은 2,031㎡에 80대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해서 현재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거여동 33번지 일대 국방부 소유 땅 2,505㎡를 금년에 부지 매입했습니다. 현재 주차장 건설을 위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면적은 1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송파동 113번지 송파근린공원에 6,621㎡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서울시에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63쪽입니다. 교통개선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는 교통용량 증대방안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행으로 풍납지구 교통개선 「TIP」사업이 설계되어서 금년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풍납지구 「TIP」사업을 지금 현재 사업자 공고가 끝나서 금년 12월 중으로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으로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소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도 확충이 되고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도 곁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일방통행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제2롯데월드 신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1차, 2차 서울시 유관국과 검토 회의를 끝내고 97년 8월 13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날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브리핑은 차트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챠트 설명) 여기가 롯데백화점입니다. 제2롯데가 들어설 건물입니다. 이게 성남 가는 길이고, 가락시장 가는 길이고, 이게 잠실대교입니다. 그리고 잠실대교를 넘어와서 잠실네거리 교통량이 증대해 있기 때문에 현재 고가를 잠실대교를 건너와서 성내역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삼거리 성내역 들어가는 길에서 고가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서 죽 가서 석촌호수에 떨어집니다. 석촌호수까지 고가대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성내역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내역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여기서 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잠실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 우회전해 가지고 잠실대교에서 U턴을 합니다. U턴이 2개 차선이 나왔는데 잠실 다리 밑으로 2개 차선 U턴 해서 직진하는 것입니다. 교통량을 해소시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점이 처음에 우회전해 가지고 U턴해 들어갈 때 88올림픽도로로 들어가는 차하고 혼합이 되죠?

예. 거기도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또 나올 때 88올림픽도로에서 나와서 잠실쪽으로 들어오는 차하고 U턴하는 차하고 병행하는 문제가…

그것은 잠실대교 고가로 떨어집니다.

아 그것은 밑으로 떨어집니까? 아, 잠실대교에서 하지만 88도로에서 잠실쪽으로 들어올 때는…?

88대로에서 고가로 떨어진다 말입니다.

5단지 있잖아요.

거기서 U턴하는데 얼마나 막히는데 차를 거기서 우회시킨다는 거죠? 성내역에서 나와가지고 우회전해 가지고 잠실대교로 전부 U턴을 시키는 모양인데…

성내역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성내역에서가 아니라 5단지 3거리에서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잠실대교 밑에서 우회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지금도 엄청 막히는데 거기로 U턴 시키면 어떻게 해요?

우회전하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우회전이에요? 좌회전하는 차가 많지.

아, 좌회전 차가 신호대기하는 시간보다 여기서 U턴하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막히기 때문에 엄청 복잡해져요. 교통체증이 몇 배로 증가할테니 보세요.

문제는 5단지 거기서 롯데 4거리까지, 거기서 정체가 심화됩니다. 어차피 거기서 합류가 되니까…

무슨 행정이 롯데 때문에 이래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어차피 거기서 고가도로 떨어진 지점에서 성내역에서 우회전해서 U턴해 가지고 또 고가에서 떨어진 거기에서 어차피 잠실4거리까지 합류가 될 거 아닙니까?

4거리는 바로 고가도로로 갑니다.

아, 그게 잠실대교에서 오는 겁니까?

예. 다 소화가 됩니다.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설계해가지고 착공하는 기간이 2, 3년 걸립니다.

아니 이왕에 지금 이걸 지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잠실4거리에 막바로 빠진다고 치더라도 거기에서 막바로 석촌호수에 떨어지게 된다면 송파4거리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네. 차라리 거기서 이왕에 할 바에야 송파4거리까지 통과해서 가락시장까지 빠져줘야 가락지하도로 빠지지 않겠느냐…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영향평가는 다 시에서 심의합니다.

아니, 시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왕에 과장님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잠실4거리는 그렇게 해서 메꿔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거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됩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설명이 다 됩니다.

설명을 하는데, 아니 국장님 말이예요, 어차피 잠실4거리가 그런 대로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밀리는 차량은 송파4거리에서 소화를 못 시킨다고…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2롯데월드가 2007년에 준공합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차량이 증가가 됩니다. 롯데 이 사진에서 자료 가지고 와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브리핑」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오시기 전에요.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이거 하시기 전에요. 한 2년, 3년 더 됐겠네요. 그런데 지금 어느 곳이든지 고가를 없애는 입장인데, 신당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쾌적한 공간에다가 고가도로를 만들면 완전히 동네 망쳐요. 그리고 롯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안 그래요?

롯데가 없다 하더라도 입체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송파지역이 현재 교통량만 하더라도, 잠실4거리가 현재만 하더라도 지금 시간당 교통량이 한 4,500대, 막힐때는 신호를 통과하는데 4, 5분 걸립니다. 신호를 한 대여섯 번 받아야 돼요. 그런데 2007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올 스톱」이에요. 이걸 안 짓는다 하더라도 「올 스톱」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4거리를 입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이 지하차도인데 지하차도는 아까 얘기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검토했던 내용인데 도저히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고가로 하는 것은 서울시 안입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송파가 올림픽을 유치했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 도로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송파대로가 분당, 성남의 주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외곽으로 빼면 그게 해결이 되죠.

뺀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데로 가려고 그러죠. 절대 안 돌아가요. 사람들 심리가…

잘 빠지는 곳만 생기면 잘 빠지는 곳으로 가죠.

글쎄, 모르겠어요. 훗날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지방이든 어디든지 막히지 않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러시아워」때는 어디든지 막혀요. 그런데 롯데 토요일, 일요일 내지는 「세일」때나 무슨 시즌 때는 롯데 때문에 막히는 것을, 제가 47년 동안 여기서 살아요. 우리 땅이 롯데 부지에 들어갔어요. 석촌호수 부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유독 신경쓰고 있는데, 박영철 위원이 아마 이번 구정질문을 확실히 할 거예요.

박영철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재정 위원회에서 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가지고 토요일날 재정 위원들한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재정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박영철 위원을 제외한 재정 위원회 나머지 분들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박영철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그 양반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영철 위원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니 당신은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셨다고요. 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비록 오늘 내가 송파구의 건설교통국장을 하고 있지만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 이익과 송파구 이익이 상충이 된다면 나는 국가 이익을 따른다. 서울시의 이익상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송파구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송파구민 입장을 따를 수 없다. 내 공무원 본분이다.’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저도 이 쾌적한 공간에 고가를 하면 잘못하면 대단히 흉물이 될텐데… 우선 소음 문제 때문에 박스형으로 넘어가고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박스 외곽에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참 이게 보기 좋은 그런 구도로 하느냐. 예를 들면 우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실지역이 옛날에 누에를 키우던 곳이니까 누에의 형상을 해 가지고 고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하느냐.

그것은 미관상의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구요. 미관사항이 검토되기 전에는 기능상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송파구 관내에 주차 상한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방이지역과 잠실지역 상업지역에만 주차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롯데월드 부지에는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내용으로 보면 주차대수가 2,100대입니다. 장애인용 주차가 90대 정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일단 외곽도로로 빼가지고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송파지구에 송파대로축과 잠실역과 방이동간에 이루어지는, 잠실지구를 통과해서 그 두 가지 도로축을 이용해서 상업지역내에 주차 상한제를 확대 실시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런 방법에다가 주차 상한제를 확대 실시해 가지고 같이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주차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송파구의 미래 주차난을 위해서 그 방법은 우리 송파구가 급하면 우리 송파구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자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무내용한 데다 주차 상한제를 앞으로 잠실 롯데월드 부지가 2007년도에 준공되고 현재 여기 C2부지 지구 전체가 입주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주차가 붐빌텐데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부터라도 주차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도 주차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화하자는 그 말씀이지요?

네.

주차장을 줄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롯데월드가 2,400대인가 되는데 주차 상한제를 하게 되면 반만 하면 되거든요. 1,200대만 놓고…

지금 지하차도 안된다, 안된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물론 어렵겠지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겠지요. 그런데 고가차도 그 부분에 따르는 민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삼일고가차도, 또 미국의 예, 유럽의 예를 봐도 그 고가차도를 타므로 인해가지고 환경피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기능을 잘 해서 디자인을 잘 해서 뭐 미려하게 한다, 어쩐다 해봐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고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지하차도의 건설을 놓지 말고 추진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서울시가 고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는데 2007년이 시간이 기니까 아까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던 남북간 이 방향이 안 되니까 이 방향의 지하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방향의 지하차도는 내 생각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방향으로 아예 도로 체계를 바꿔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런 과감한 방법 등은,

그러니까 지금 일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접근을 하면 답은 안 나와요. 고가차도 밖에 답은 안 나와요. 고가차도란 답을 내지 말고, 고가차도는 도저히 환경파괴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면 지하차도의 어떤 답이 나올 것이다 이거지요. 물론 돈은 엄청나게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우회를 한다든지 복안을 내다보면 고가차도를 하는 단순한 방법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차후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이 아니냐. 환경파괴라든지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구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1, 2단지를 재개발하면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면 강변 쪽으로 시내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 볼일 보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롯데 때문이에요. 제가 롯데부지를 고가에 팔고 차라리 성남 분당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 있지요? 장지동으로 보내면 어때요? 만날 쓰레기 소각장, 장례장 짓지 말고 거기로 보내고 말이지요, 여기를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여기 10년 후에 준공 날텐데 그때 계실 분도 아니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진급해서 어디 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 30년째 사는데 아주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엄청 짜증 나요. 롯데 때문에…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교통행정과 질의시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로 정리를 하고…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주차 상한제 좋은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하고 같이 우리가 오후에 보고드릴 신교통 수단하고도 관련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롯데월드를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여덟 주차장은 말이죠, 여기 주차장이 넓고 외곽에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관내에는 신교통이 들어와야 하는데 모노레일이라든지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같은 경우에 ‘아셈’하고 도곡동 102층 빌딩 관련해 가지고 신교통 수단이 들어옵니다. 모노레일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 어떤 유형이 판정될 지 모르니까 롯데월드를 짓는 데다가 신교통 수단의 역사를 만들지, 자기네가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강남하고 연계해서 신교통 수단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노선을 또 한 번 전문가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대충 내 생각에는 우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이쪽에 올림픽공원하고 롯데월드, 한강고수부지 이런 식의 순환 신교통 수단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주차 상한제하고 같이 차를 여기에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지요.

관광자원하고도 같이 결부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질의시간에 받도록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번히 제일 먼저 묻게 됩니다. 국장님, 육교나 지하도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고가차도는 안전본부에서 하고 보도 육교, 지하도는 저희 토목과에서 하지요.

관리를 토목과에서 하구요. 그러시면 요즘은 부실공사, 무너지는 것이 하도 많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년에 몇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매달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일지 좀 잠깐 봅시다. 우리 관내에 있는 육교, 지하도가 몇 군데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점검 일정표가 있을 거예요. 점검 일정표를 한 번 보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버스전용차선은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월급은 몽땅 시에서 받고…

월급은 시에서 받고 선도 시에서 그어주고 관리만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버스노선에 그것이 파악되어 있지요? 점선이 끊어져 있는 부분… 그것 파악된 도면이 있지요?

도면은 없습니다.

없어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차선 관리는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점선이 그어져 있는지는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그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 좀 봅시다.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안 한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불편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좀 하나 도면에 점선이 끊어져 있는 곳… 우리 전용차선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올림픽로와 송파대로 두 군데…

간단하네요. 그 점선이 끊어져 있는 곳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8개교 대비 사업현황하고 8개 초등학교라고 했잖아요. 8개 사업현황과 그 현황별 집행내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도 설치를 어떻게 어떻게 뭘 얼마 했다, 보도 설치도 670m만 나왔거든요. 면적으로 계산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자전거 도로 있어요. 자전거도로 건설, 올림픽로인데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아시아 공원에서 갤러리라까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 도면까지 해서 이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 운영안까지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지역교통 개선안을 거마에 이어서 풍납까지 했거든요. 두 번째로 풍납지구 「TIP」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지금 풍납지구 「TIP」를 어떻게 하는가를 저희들이 몰라요.

그것을 오늘 오후에 빔 프로젝트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풍납동 「TIP」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거마「TIP」 실시 후에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느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하여 해주시고, 아까 그 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조건부 통과가 있어요. 그 조건부 내역이 어떤 것인가?

조건부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것이 조건부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온 내역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목과 질의하기에 앞서서 어제 감사했던 건설관리과하고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노점상 단속의 일환으로 오금동 물품보관소를 방문한 바가 있었는데, 그 물품보관소 현장을 가 보니까 보관 상태, 관리 상태가 너무 엉망이고, 또 실질적으로 물품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 빼앗아 가서 보관 상태도 엉망인데 5, 6만원씩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누가 찾아가려고 하겠어요? 그대로 그것은 개인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도로 노점상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패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물품을 보관하는 어떤 관리 상태라든가 또 단속한 일자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그런 업무일지를 과연 작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탄천 고수부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본 바가 있는데, 95년 당시 김문학 국장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탄천 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아무 위원들한테 상의나 통보 없이 취소, 보류 이런 전횡적, 독단적으로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하여간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시 김문학 국장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언제쯤 어떻게 시행되겠느냐?’ 하는 질의 내용에는 ‘강남구하고 같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97년도부터 강남구가 투자한다고 하니 저희도 97년 상반기에는 꼭 착수를 하도록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억을 책정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수과장 말씀이 ‘우리 구비 3억을 사용하느니 우리 구비 절약 차원에서 시비를 따내 오겠다. 그러니 정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사적으로 저한테 연락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엊그저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예산을 따오지 못한 이런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실 수 있는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토목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보면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사업장마다 특히 점포 앞에 보면 자동차가 안 서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게 앞에 자동차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보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보도블록 파손이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 벌써 2, 3년 전 당시에 이미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다 더 많이 낭비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주유소가 엄청 많은데, 주유소라든가 어떤 정비공장, 정비업소 그런 입구에는 더욱 심합니다. 또 지금 동절기가 닥치고 있는데, 기사식당이나 정비업소 입구에는 심지어 세차를 한답시고 그 오물이 보도블록으로 흘러내려서 그것이 얼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더 파손이 쉽게 될거 아닙니까? 또 지나가는 행인이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심지어 넘어져서 낙상까지 일어난 실례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이런 현 실정을 볼 때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어떤 구비가 절약되고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을 집행하는 자세를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예요.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민의 혈세만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확고한 대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또 도로 굴착 문제에 있어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큽니다. 뭐냐, 엊그저께 도로 굴착해서 바로 복구를 하면 또 다른 업소,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자꾸 반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구가 불완전해가지고 물이 고이게 됩니다. 비가 오면 행인들은 물이 튀어서 물벼락을 맞고… 단순한 행인 불편 뿐만 아니고 근본적인 주민들의 원성은 뭐냐.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 드려서 상수도 공사, 도시가스, 한전 이런 유관기관들과 하나의 유기적 채널을 만들어서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대안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너무 그런 점이 형편없다 할 정도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섯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천교, 그러니까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서 강남 우성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탄천교 교통 통제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일정과 관련해서 지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추진 사항이 만 1년이 지나도록 통제만 계속 하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 하는 주민은 많은데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전동 황실제과 앞에 고가육교 설치 관계도 설명해 주시고, 보고자료 29페이지에 제설 대책에 보면 운전원 73명이 있어요. 소속이 어디인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305명의 총인원이 있는데, 물론 인원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폭설이 내렸을 때는 이 인원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게 될 겁니다만 이 운전원이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평상시 무슨 일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성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로 굴착, 그 다음에 보도블록 교체, 이 관계는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특히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는 유관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만 되면 한번에 마감할 수 있는 굴착을 상수도 지나간다고 뚫고, 도시가스 지나간다고 뚫고, 고장났다고 해서 뚫고, 엎어놓으면 다시 뚫고… 그런 부분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의 얘기예요. 우리 토목과 산하에도 위원회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로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유관부서와 협의를 위해서… 그래서 매년 상반기 연초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대략적인 협의를 해 놓으면 불요불급하지 않고서는 포장했던 곳을 다시 또 굴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를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의 불편을 막을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보도블록 교체, 물론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찬성을 할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자기 상가 앞에 보도블록을 고압블록으로 깨끗하게 깔아준다고 하면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예산 낭비 아니냐’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보도블럭이 오래 되지 않고 멀쩡한데 왜 가느냐, 경계석 멀쩡한데 왜 가느냐, 그것도 비싼 화강석으로 왜 가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 부분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전직 위원이나 우리 구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 정하는데 있어서 토목과장님이 좀 더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예산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유념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는 시기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 말씀을 건설국장님께도 드렸습니다만 항상 연말에 연례행사처럼 보도블록 교체가 볶아치기 식으로 그냥 여기저기 다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예산 불용처리 안 하기 위해서 저 돈이 다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민선 됐다고 했는데 민선 되고 나서 바뀐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토목과의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는 ‘조기 발주, 조기 발주’하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조기 발주를 해서 우기 전에 또 우기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해서,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예산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제발 내년부터는 좀 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로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듣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음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성태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수과 사항, 노점상 단속에 대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생물, 소위 농산물인 경우에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찾아가지도 않고 해서 개인 손실이고 국가 손실이다 하는 부분에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에 대해서 가급적 그날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수거해 오면 과태료를 물리는데 과태료가 한 5～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수거해 온 농산물이 6만원 미만되는 경우에는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어쨌든 그런 농산물을 부패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니까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관소의 물품 반입과 반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대장 등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 고수부지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 정 위원님께서 특별히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서울시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천 둔치 체육공원화 사업’ 그래가지고 안양, 중랑 등등 해 가지고 탄천 등 11개 하천 둔치에 대해서 2001년까지 정비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도 그 뒤 16페이지에 98년도에 72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하수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 둔치를 조성하는데 한 90여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5억원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세웠다가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 물어본 것 중에서 굴착복구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님들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날 여기 왔는데 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문제를 삼은 것이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복 굴착을 방지하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우선 우리 구역 전체에 대한 각 수요 부서의 중장기 굴착계획을 전부 받아가지고 공동구를 건설해야 합니다. 공동구를 건설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오금동에 공동구 한 7.4㎞정도 건설되어 있습니다. 전역에 대해서 공동구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공동구를 설치하려면 우선 기본설계, 수요조사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 몇 년 전에 종로 바닥에 공동구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몇 ㎞의 고압전선이 타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공동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면서 공동구에 대한 구조 세목 같은 것이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소위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소위 수요가인 한전, 체신, 통신공사 이런 수요가들이 감독청인 건설교통부라든지 정부에 대고 공동구를 설치하면 자기들은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구에 수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전 고압선과 체신관로가 같은 공동구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잡음이 난다 말입니다. 잡음을 방지하려면 특수한 케이블을 써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보다 체신공사 같은 것은 3～5배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 경영만 생각하니까 공동구 등을 건설교통부에다가 대고 못하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공동구를 설치한 다음에 당장 투자되는 돈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 돈의 회수 방법은 앞으로 그 지역을 사용할 수요가들한테 전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받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초기 투자비를 어디서 기처리해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로에 공동구 화재가 난 다음에 서울시가 총리실하고 건교부에다가 공동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아까 얘기한 초기 투자비의 장기 저리 융자라든지, 수요가의 수요 의무라든지 이런 사항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공동구 안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10m, 20m 방화벽을 쌓는다든지 해서 그 부분만 손실을 보상하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 세목 같은 것이 전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으니까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97년도 예산에다가 공동구 조사 용역에 관한 예산을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예산 사정상,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상 밀려서 작년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굴착복구비를 가지고 공동구 용역을 하겠다. 그러니 돈을 달라. 그래서 한 5억원 정도 주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5억 5,000만원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뒤늦게 공동구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검토 용역을 주려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내가 연락을 했더니 도저히 자기들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힘에 부쳐서 못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서울시에 ‘못한다고 하니까 송파구만 먼저 하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굴착 복구비로 5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할 작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근본적인 얘기이고,

국장님, 공동구 설치 관련 그런 말씀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할 사항이고, 아주 앞서가는 송파를 웅변해 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도 우선적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간선도로변이라도 우선 시행을 해놓고 보면 점차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또 해법도 찾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잠깐 나오신 김에 탄천 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은 내년에는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내년 서울시 본예산에 5억원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강남구와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수면 관리는 강남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운데 중앙으로 경계선이 있지만… 그런데 강남구와 동시에 개발 추진이 되지 않고서야…

서울시에서 시민공원 5개년 계획 탄천 휴식공간 조성하는 것은 강남과 송파에 관계없이 탄천 전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자금이 서울시비라는데 가락·잠실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잉여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떡 나누듯이 시에서 우리 돈 갖다가 그 돈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시민 세금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 돈은 이미 지하철에 다 쓰고 장부에만 있지 없으니까…

장부에만 있지 전부 투자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찾아봐야죠.

제 얘기는 단체장이, 그러니까 김성순 구청장이 민선 출신답게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 또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것은 받아 와야 하는데 안 주면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안정을 시켰느냐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연간 180억 내지 200억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완전히 졸업했을 때는 가능한데 그것을 소송하면 분명히 돈은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버리면 실익이 없는 것을 괜히 원망하지 말고 괜히 사람이 욕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지금 구청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저께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토지 있지 않아요. 도로 있잖아요. 새 도로 이것은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 34억원 어치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에 가져와 가지고 그것은 어디냐 하면 바로 우천연립하고 쌍용아파트 지을 부지 안에 있는 새 도로예요. 그것을 가져 와서 34억원 어치를 금년도에 세입 조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송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아까 얘기한 잉여금 문제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일단 이중 도로굴착 관계하고 손괴 관계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한다. 두 번째는 굴착을 하고 복구하고 나면 또 한다. 그 두 가지가 저희 토목과에서 가장 고심하고 신경을 쓰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집행부에서 결정되면 연말에, 금년에도 했습니다. 각 유관회사 과장, 부장급 이상을 전부 모읍니다. 그래서 내년에 송파구청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이 도로, 이 도로를 공사한다. 여기다가 우선적으로 너희가 집행을 해라. 그리고 굴착 통제기간을 철저히 제가 한다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하고 하절기 장마철에 굴착 통제전에도 하고 하반기 통제전에도 하고 분기별로 교육을 국장님과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신축이나 한전이 과부하가 하절기에 되고 부분 부분 소규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각 유관해서 송파구청 토목과가 지나칠 정도로 한다고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태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갖다가 제가 철저히 더 챙기겠습니다. 이중 굴착 관계는 아무리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는 시민들에게 지탄이 안 되도록 앞서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블록 교체관계도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직원들한테 토목과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가 주종을 이룹니다. 콘크리트는 온도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날씨 좋을 때 아스팔트를 덮으면 한 70～80%만 해도 겨울 10월 이후에 공사하는데 100%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모든 공사는 장마전에 해서 장마에 쳐지는 것 봐 가지고 보수를 하고 날씨 더울 때 일을 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가 로데오 거리는 문양 관계하고 한전하고 체신 병행 굴착 시기가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저희가 11월 20일날 완료가 됐고 나머지 공사는 전부 제가 10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11월 달에 일부 한 것은 저희들 공공사업은 다 했습니다. 제가 추석 안에 모든 공사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각 동장이나 위원님이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12억 6,000만원 있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각 동에서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10월달에 제가 보도블록하고 일부 11월초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토목과에서 공사는 전부 추석 전에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는 가능하면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장마 이전에 끝내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할 때는 말이죠, 계속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물리적인 시기가 「타이트」하면 어쨌든 무리가 오거든요. 무리가 오는 상황에서의 작업이 되다가 보면 또 똑같은 우를 똑같이 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본예산에 가능하면 편성하고 불요불급하게 추경을 할 경우가 생기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에 임하시는 게 이런 우를 다시는 안 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탄천교 교통 통제하는 것은 서울시 안전본부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교가 PC빔인데 단부 PC빔에서 하자가 생깁니다. 교자 장치가 작동이 안 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 말까지 중차량 통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것은 최근에 제가 안 알아 봤습니다. 다만, 금년에 확실히 끝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시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그라우팅」관계가 온도 관계 때문에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정상 DB 24톤까지 통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제가 담당과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탄천교를 새로 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기간이면… 그런데 교자 장치의 보수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교자 장치의 보수에 그렇게 1년 반 이상씩 걸립니까?

처음에 통제했을 때는 기간 자체가 용역을 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교자 장치의 결함이다’ 결론이 나서 보수를 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건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자 장치하고 PC빔 단부 보강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한강의 대로에 문제가 생기면 야간에도 작업을 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보강 콘크리트까지 타설을 해 가면서 그렇게 신속히 끝내는데, 그 다리는 물론 중요도는 떨어지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거 보수하는데 1년 반 이상 걸린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업무 태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석촌 보도육교 관계는 여기 우리 구청에서 봐서는 송파대로 지나가지고 석촌 지하차도를 지나면 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횡단보도상에 일단 지하차도 터널을 나와가지고 램프구간 올라오면서 보이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나 제가 현장 조사할 때 걸어가도, 내가 걸어가기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9호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인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 의뢰를 했는데 12월 4일날 입찰이 됩니다. 입찰되면 스틸 박스 제작 자체를 저희들이 일단 3월말까지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말까지는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기초는 할 수 없습니다. 스틸 박스가 3월말까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부근에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보도상에 있는 지하 매설물, 하수도를 이설하고 3월달에 기초공사를 해서 앙카볼트까지 박아가지고 3월말에 들어오면 4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스틸 박스는 3월말까지, 모레 12월 4일날 입찰이 되면 스틸 박스 품질이나 공기에 대해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4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석촌 육교처럼 아예 해를 넘길 생각을 해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굳이 연말에 맞추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자꾸 생겨요.

계약만 하고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는 동절기 지나가지고, 스틸 박스는 겨울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고자료 29페이지에 운전원 관계는 각 동사무소하고 우리 청소과, 재활용과하고 각 과에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 소속 운전원들을 전체 포함시킨 겁니다. 일단 자기 일을 하고, 토목과 운전원은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유니목(제설차) 기사 3명하고 가로등 사다리차 1명을 해서 한 사람씩 대기를 시키고 눈이 오면 한 사람이 더 나와가지고 유니목 2대를 하고…

다시요, 73명 중에서 동사무소 운전기사가 몇 명이에요?

운전원 73명이 각 동사무소 28명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속되어 있는 사람하고 합해서 73명이,

총무과 소속이 몇 명이에요?

73명의 내역 자체는 그렇게 뽑아져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관계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은 보고를 하고,

지금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 안 된 것 같은데요? 점포 앞에 경계 블록 파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보도상으로 차량의 진·출입을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차량 진입로도 허가를 내줬고 또 보도상으로 차량 진입로를 통해가지고 도로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차가 다니면서 보도가 일부 훼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을 손괴시키는 것에 대해서 손괴부담금을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보도 있는 구간이 약 200㎞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차 다니는 것을 보고 다 잡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차가 다녀가지고 일부 침하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보고 하라고 하는데 일부 파손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석촌동137의 6호 같은 경우 네가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안 했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과 싸움밖에 안 됩니다. 다만, 지도 홍보는 저희들이 나가서 세차장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교통지도과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런 데 차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보도상에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교통지도과에서 상습적으로 세차장 관계, 건재상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유소 있는 부근에 불법으로 차 대는 것을 칼같이 단속해 달라… 그래서 그 분야에도 저희들이 벌과금을 부과하고 우리는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 96년도의 경우 그렇게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해서 손실된 예산이 몇 억 정도 돼요? 3년 전에 6억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6억은 넘을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 보도블록에 주차되어 있는 차 부담시켜봐야 겨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스티커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무슨 4,000만원인가 3,000만원 물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턱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안 했다’ 그러면 앞에 점포 주인한테 책임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안 했다고 그러면… 차가 서 있을 거 아니예요? 거의 차가 없는 가게가 없으니까… 더구나 주유소나 정비업소, 건자재업소 이런 앞에는 안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업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원인이 발생했겠어요?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이미 벌써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건자재나 무슨 점포 앞에 보도를 낮춰가지고 진출입로 있잖아요?

점용료 받는다면서요?

진출입로는 점용료를 받고 있고요, 진출입로상에 있는 보도블록이 자꾸 파손되죠. 파손되는 것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공사한 거예요. 자기들 돈으로… 엉터리 공사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자 부담으로 공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앞에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사를 적당히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구청이 해놓은 공사가 엉터리처럼 보일 염려도 있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2년에 한번씩 허가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갱신할 때는 우리가 토목과에서 원인자한테 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차가 다녀서는 안 되는 보도블록에 차가 왔다갔다 하는 데 대해서는 차량 출입금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울퉁불퉁 내지는 물이 고이는 곳이 적어지겠네요?

그래서 금년 7월부터 했으니까, 허가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년 후가 되면 아주 깨끗해집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죠?

시행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예산도 잡혀 있고 또 저기서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잡았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집을 지으려면 토목공사를 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덤프차가 도로를 다 붕괴시켜 놨어요. 침하도 되고 또 보도블록이 깨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건축과장한테 원상복구를 하면 준공을 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준공을 내줘버렸어요. 과장님이 저희 앞 쪽에도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셨는데 뭐 시멘트 벽돌, 빨간 벽돌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검찰에다가 고발하려고 의뢰를 해놨는데, 말을 안 들어요. 공무원들이…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제가 바로 원인자 부담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정리 좀 꼭 해 주세요.

오늘 답변 끝나셨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13시 30분부터 다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인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제출을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일부 자료는 없어도 되고 또 일부는 준비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고… 나는 이 토목과장님한테도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회기에 방이동 먹자골목에 대한 인도 분리 포장 관계에서 민원이 생겨서 민원 관계에 대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 상인들을 불편하게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그 당시에 해야 될 일을 여러 가지 문제점 관계 때문에 재포장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선 시 예산이냐, 구 예산이냐 묻고 싶고요. 다음은 포장을 지금 세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했고, 세 번째 인도를 없애기 위해서 포장했고, 세 번을 포장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 언제 언제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처음 포장할 때 예산과 두 번째 포장할 때 예산, 세 번째 포장할 때 예산이 과연 얼마씩 들었느냐, 예산 낭비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뒷골목 포장이나 예를 들어서 재포장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다지 거창한 준공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거기는 아마 대단히 거창하게 준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준공식을 했다고 하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참석은 못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를 재포장하게 된 동기부터, 왜 재포장을 하게 됐고 또 왜 준공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가졌어야 됐는가… 이런 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히 예산 수가에 대한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한, 과연 첫 번째 포장해서 두 번째 포장할 때 몇 년, 두 번째 포장해서 세 번째 포장할 때 몇 년, 즉 몇 개월 며칠까지라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 발주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공사 계약서를 보면 당초 계약했던 금액보다 전체적으로 다 증감이 됐어요. 1건 말고는 다 증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계약할 때 했던 내용과 무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증감이 됐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0% 다 증감 요인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볼 말은 지금 사업추진실적이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올림픽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에서 소형 고압블록을 포장하는데 2억 7,000만원이 들어갔죠? 다른 요소는 빼고, 어쨌든 거기에 가로등수 포함해서 2억 7,000만원 들어갔죠? 이것만 예를 들게요. 이게 71a인데, 1a당 380만원 소요됐거든요. 보도블록 하는데… 또 중대로도 마찬가지로 보도 정비하는데 275만원 들어갔어요. 380만원, 275만원, 그리고 성내천 복개도로 정비 공사하는 데는 10a를 했는데 1a당 800만원이 소요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강동대로 보도 정비 공사에는 43a인데 58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또 로데오거리는 830만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러면 1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그 액수 차이가 있거든요. 현저히 차이가 나고 또 아스콘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석촌동 골목길 정비 공사에 보면 460만원 정도가 1a당 들어가는 실정이구요. 또 거여동 정비 공사에는 13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물론 400만원하고 130만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는 어떤 사유에서 나는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그 페이지 첫 번째 장을 보면 약진로 확장 공사 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 군경초소를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전에 심의에 상정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부대공사 사고이월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8번에 마천동 309번지 보상 중, 97년 11월 공사 발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인지 스케줄을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 됩니까? 준비가 안 되면 정회할까요?

준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방이동 먹자골목에 대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시면서 공사 1차, 2차, 3차 공사를 지적하셨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현재 찾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대로 1차, 2차, 3차 공사에 대한 각 공사비와 공사 시기는 별도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당초에 그 포장을 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으로 1970년대 말이나 아마 그때쯤 포장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 4, 5년 전에 구청에서, 그러니까 당초는 시비를 가지고 했고요. 두 번째는 보도를 만드는 공사인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아마 설치한 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는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되지 않아서 거기 사는 상인들이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되니까 보도를 없애 달라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도를 없애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초창기부터 지금 현재 시설과 같은 그런 계획적인 공사를 했었더라면 유지 관리비만 들어가면 될 것을 보도를 설치했다가 보도를 철거하고 다시 공사하는 그런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더 중장기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왕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행한 날짜나 준공된 날짜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최근에 준공을 하면서 들어간 예산만이라도 공개가 되겠습니까?

1차는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하게 찾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970년대 중반에 1차 구획정리를 했고 그 공사비가 얼마 투자됐는지는 정확히 저희가 찾아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공사는 93년 7월 24일날 착공해서 시비 1억 5,066만원 투자해서 93년 10월 31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도를 만들었지요. 그 이후에 금년도에 착공해서 준공을 했는데 착공이 97년 5월 10일, 준공은 8월 11일 준공했습니다. 투자된 공사비는 2억원입니다.

2억원이 들어갔어요? 보도만 벗겨내고…

네. 보도 벗겨내고 「오버레이」하고 빗물받이 옮기고…

이것은 구비로 했습니까?

예, 구비로 했습니다.

먼저 것은 시비로 했고?

예.

그런데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통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사를 해서 재공사를 할 때는 몇 년 시한이 있을 거예요. 몇 년까지는 재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한 같은 것이 법적으로 없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해 놓고 보통 아스팔트 포장이 노면 보수를 하려면 한 5년 갑니다.

5년 있다가 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예.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5년이 아니라 4년만에 했는데 70년대부터 93년이라고 그러면 23년 됐었지요? 23년 동안에도 사실상 아스팔트가 별 고장이 안 났었어요.

노면 상태는 안 좋았을 거예요. 20년이나 됐으니까…

그거야 간단한 포장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뒤집어서 할 필요성은 없었는데, 물론 4년만에 다시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행상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예산 낭비도 어떻게 보면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시비든 구비든 필요없는 예산이 소모가 됐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3억 5,000만원 전액이 소모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불만이 있는데요.

93년도 7월에 한 1억 5,000만원 소모됐지요. 그때도 제가 거기를 걸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형으로 정비해야 할 그런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93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모된 거 아닙니까?

93년도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그때 「오버레이」을 했지요.

97년도에 또 2억, 3억 5,000만원이 시비든 구비든 소모가 됐다 이겁니다.

소모가 됐다면 중간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잘못 투자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은 가능해도 2억까지 플러스 해서 소모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보도블록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없는 것을 만들었다가 있는 것을 없애버린 결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필요없는 예산이 소모가 됐어요. 보도블록 자체가 없어도 됐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그 「오버레이」 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만약에 한 번 덧씌우기를 했다면 말예요. 그거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덧씌우기를 한 번 더 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3년 동안을 견뎌나갔단 말입니다.

그게 면적이 50a에 해당되니까 a당 「오버레이」 하려면 한 12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6,000만원…

그래도 3억은 소모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봐도…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 70년대 중반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당한 투자를 했죠.

그때 만약에 재포장을 했다고 해도 6,000～7,000만원이면 끝나고 지금까지 견뎌 나올 거다 이 얘기입니다. 23년을 견딘건데 지금 4년 만에 또 재포장할 겁니까?

「오버레이」 연한이 5년입니다. 70년대 중반에 해놓고 93년도에 손댔다는 얘기는 노면이 아마 많이 노후됐을 거예요. 그때 보도를 만들지 않고 「오버레이」 했다면 6,000만원 소요됐을 것이고, 최근에 와서 「오버레이」 또 한 번 하면 6,000만원 소요되고,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머리속의 변명인 얘기이고, 만약에 그게 부숴지지 않았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낸 세금을 내 주머니, 내 살림 돈이다 생각을 하고 시행착오 없도록 앞으로 공사를 계획할 적에는 가능하면 재탕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님 질의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관계를 왜 구청장이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엄청난 것도 아닌데 2억원 짜리 공사에…

할 일이 없으니까 가본 거예요.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그것은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시간이 남아서 갔대요.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준공 검사를…

사실 방이동 명물거리 정비할 때는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이동 출신 구의원 두 분하고 동에서…

구청장님 인심은 한 번 얻었네. 멋지게 됐네. 하여튼 구예산은 얼마나 소모됐든간에 구청장님 얼굴을 났지. 사실이지요?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도 빗물 고임 때문에,

예산 3억씩 그냥 소모되는 것을 모르고 좋아하고 박수만 친 겁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당초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도블록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고 경계석이나 측구를 더 연결하고 아스팔트 소파 보수하는 것은 「오버레이」를 공사비 2억 같으면 2억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집행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불용을 안 시키고… 왜? 저희들이 그 골목에 한번 포장하려고 들어가면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내 집 앞은 경계석이 저 집보다 더 못한데 왜 여기까지만 하느냐. 그 돈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갖다가 낭비 안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하는 물량을 더 해 가지고 포장을 다 했고, 다만 단가가 왜 틀리느냐? 올림픽대로 자전거도로나 중대로 보도블록 포장하는 게 단가가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초에 토목과에서 단일공사비를 뽑습니다. 아스팔트를 갖다가 1m 값을 하는데 장비비가 얼마고 기름값이 얼마고 인건비하고 각 자료 조사를 해서 정비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거여동 길에 포장 1a와 석촌동 포장 1a, 또 마천동 포장 1a가 왜 단가가 틀리느냐. 거여동 길은 두께 5㎝ 덧씌우기만 했고 석촌동 길에 대해서는 포장만 7.5㎝ 두께로, 거여동 길은 5㎝ 덧씌우기를 했고, 석촌동 길은 7.5㎝로 하고 각 현장 여건마다 도로가 넓은 데는 중층을 7.5㎝로 하고 표층을 갖다가 5㎝하고, 이렇게 단가가 다 틀려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준 단가를 적용시키면서,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똑같은 여건이라도 보도블록 1a를 하는데 복잡하게 문양을 넣는 것은 할증을 주고 단순하게 하는 것은 할증을 안 줍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A라는 업자가 입찰을 했을 때 저희들이 관공사비를 100원에 설계했을 때 내역 입찰이기 때문에 A라는 업자는 그 단가를 80원에 입찰을 써내고 B라는 업자는 그 단가를 100원 써낼 수도 있고 90원 써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가는 틀립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 업무계획 실적 보고에서 71a에 얼마다 하는 것은 공사 구간에 따라서 경계 구역하고 측구를 고친 데도 있고 안 고친 데도 있고 그것은 공사 개요만 몇 a 했다 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전체 공사비를 나누어 보면 단가가 틀리게 나옵니다. 모든 여건은 토목과에서 단일공사비를 뺍니다. 그러면 석촌동길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가 1루베 짜리 「백호우」(포크레인)를 들어가라고 못 합니다. 거기는 0.4짜리가 들어가라, 또 큰 도로에는 1루베 짜리가 들어가라, 또 골목에는 상태를 한번 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토공이라도 단가가 틀리고 입찰한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단순히 여건이라고 하면 납득이 힘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한 150만원꼴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46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1a에 얼마다 하는 것은 총괄적인 내역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다 봤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건이 서로 틀리다는 것은 단가가 틀릴 수밖에 없는거죠.

여건이 그렇게까지 200% 내지 250%까지 여건이 불리한 데가 있어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같은 포장을 하는데 어느 도로는 포장하면서 보·차도 경계블록 교체하고 L형 측구를 덮고 다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그냥 「오버레이」만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하는 것은 아스콘 덧씌우기나 그것을 말하는 거고 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 및 보도 정비가 같이 들어가는 데는 제가 분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도 정비는 보도 정비에 분류해 넣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 드렸고, 아스팔트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경계선 만들고 뭐하고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빗물받이나 맨홀이나 여타 다른 시설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석촌동 같은 데는 기존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거기다 기층을 하고 중층을 하고 표층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포장 a당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거여동길 「오버레이」같은 경우는 기존 포장에다가 「오버레이」만 하면 되니까 그건 a당 150만원이면 되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사별로 내역을 상세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설명하면 상당히 길어지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감사 끝나고 현장 방문할 때 확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몇 개를 비교해 가지고…

토목과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단면, 그 단면에 따른 일위대가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다는 내용이 단면 층 두께나 여건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진로 관계는 작년에 보상을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받아서 포장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검문소 공사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검문소 설계를 해서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검문소 공사 설계서 자체가 경찰하고 군 부대에서 보완을 해 달라 해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보완해서 12월 중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내년 봄에 공사를 합니다. 저희는 공사는 다 됐습니다. 포장공사하고 경계석은 다 됐는데, 검문소 설치되는 위치에 콘테이너 박스 있는 부분에만 경계석하고 일부 포장 빠진 것하고 가드레일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가드레일을 금년에 동절기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제가 검문소를 사고이월 시키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같이 시키고,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비탈면 자체가 일부 유실이 되면 거기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만 이월하고, 사실상 도로 기능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 마천동 309번지에,

그 도로 교차로 부분에 노면 상태가 어때요? 약진로 4거리…

복정동 로터리와 접속되는 부분하고 저 위에 성남시계 교량 있는 부분에 포장을 할 때 기존 포장을 제가 「커터」를 대가지고 따내고 그 부분에다 걸쳐가지고 붙였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포장은 저희들이…

노면 상태가, 특히 교차로 주변 노면 상태가 마무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남겨놨다가 보수 작업에 쓰시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거 할 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완해서 마감이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천동 309번지는 사실상 공사 추진할 때, 아까 마천초등학교 건너편에 지하철 주택조합 뒤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없는데, 주택조합을 하면서 일부 후퇴시켜서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물에서 2m 후퇴한 것을 일부 보상해서 금년에 7억 갖고 보상을 했는데, 26건 중에서 20건 해가지고 80%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금년말까지 다 완료가 된다, 완료가 되면 공사는 내년에 12월 7일날 입찰을 합니다. 저희들이 1억 가지고 일단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봄 3월 말에 동절기 지나서 착공하면 5월까지는 소방도로 개설이 완료됩니다. 다만, 26건 중에 20건이 되고 6건에 대해서는 협의 보상이 안되면 연말까지 공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탁 추진은 3월에서 5월까지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가 아니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 아까도 열심히 일한다고 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잠실지역이 개발되면서 타 지역보다 미리 주택이 지어진 뒷골목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어진 곳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철 도로가 많이 생겨서 재포장하고 있는데, 특히 송파1동 같은 곳은 여러 곳을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포장을 안 해주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골목 포장을 다 해 줄 수 있나, 또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지,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라도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로 굴착복구 기금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서울시의 복구기금 받는 잉여금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 받아 와서 토목과에서 골목 정비하는데 최우선으로…

오늘 그러면 약속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방금 받아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고압블록 현황이 총 5,924㎡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번 금년도에 들어온 겁니까?

예.

이 많은 물량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남아서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보도블록은 중대로에서 발생되는 것은 다 시멘트 블록이 깨져가지고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아 있는 것은 통신시장 개방으로 데이콤하고 SK텔레콤하고 두루메 통신에서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통신케이블을 부설한다고 해서 노선을,

폐기처분은 얼마나 했어요?

폐기처분 양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 다 저희들이 이용했습니다. 지원하고…

그런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요즘 국가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땐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 창고에 쌓여 있는 양이 844㎥잖아요? 이것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일단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이 앞부분이나 신천로 같은 데서 통신공사를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복구를 하면서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풍납동이나 구거여동길, 오금동길에 사용하고 남아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서 발생된 것을 「이퀄」시킵니다.

그 공사 원인자 부담해서 공사 발주를 누가 줍니까? 공사업자한테…

데이콤하고 두루메 통신하고 SK텔레콤 사업자가 냅니다. 말하자면 개인이지요. 회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사항이어서 끝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성동구치소 아시죠? 그 구치소에 지금 담이 2중으로 쳐져 있어요. 그런데 도로쪽의 담장을 허물 계획이다 하는 것이 구치소장의 얘기입니다. 취지는 그 담을 허물어서 도로폭이 좁고 또 그 쪽에 면회객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상당히 주차난도 있고 혼잡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환경도 안 좋고… 담장을 헐어서 그 부근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여 보자 하는 취지로 담장을 허물 계획으로 듣고 있어요.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쪽의 보도가 상당히 불량해요. 그래서 교체 시기를 잡아야 될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구치소 자리가 그런 식으로 담장을 허물게 된다고 그러면 그 시기가 작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항이니까 어떤 일정을 미리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 에 승인 요청이 가 있습니다. 98년도 정비계획에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윤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신교통수단 비교 시찰과 풍납지구 「TIP」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신교통수단 비교 시찰, 금년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송파구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강남구 구청장, 서초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10명과 시정개발연구원 연구관 2명, 또 삼성, 현대, 대우그룹 부장급 4명과 조선일보 서울시 출입기자 1명 등 모두 17명이 미국 신교통수단 비교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대한 출장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교통 수단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량 전철, 지하철보다도 차량 규모가 작고 자동화된 운행방식을 채택한 도시철도의 한 형태입니다. 이에 대한 보급경위는 60년대 초에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기술 낙후로 보급이 미흡한 상태에서 80년대 이후에 컴퓨터 등 관련 기술 개발로 보급이 확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특징은 교통계획 측면과 건설측면, 운영측면, 이용자 측면, 환경 측면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교통수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대도시 교통여건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중량 전철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교통수단의 개발 유형입니다. 연계 지선형이 있고 순환형이 있습니다. 연계 지선형은 기존 간선도시 철도의 지선으로 도시중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형입니다. 그리고 순환형은 신개발 지역에 적용되는 형입니다. 다음 간선형과 접근형이 있습니다. 간선형은 중소도시 지역에 간선 교통수단을 담당하고 접근형은 중소도시 지역에 간선 교통수단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미국 마이애미의 메트로 무버입니다. 개통연도는 86년에 미국 웨스팅 하우스사에서 제작해서 82년 연방정부 보조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총 노선은 86년도에 1단계 복선으로 3㎞가 개통됐고, 2단계로 94년도에 4㎞가 개통되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이애미의 메트로 무버의 운행 노선도입니다. 그 양쪽으로 메트로 무버가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이애미의 메트로 무버의 역사 전경입니다. 이 위가 역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이애미의 메트로 무버의 역사입니다. 이게 올랜드 공항의 ADT인데, 여기는 74년도에 개통이 되어서 현재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올랜드 공항은 객사가 터미널이 분할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은 고무 바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궤도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대당 100명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3대를 연결하면 1회에 300명 정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랜드 국제공항 ADT 노선 궤도입니다. 궤도로 운행을 하는데 이게 차가 도착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여기가 고무 바퀴가 닿는 곳입니다. 중간에 이것이 옛날 전철에 전기 인입선이고 이게 중앙가열방식입니다. 이게 잡아주고 무인으로 운전되고 여기는 역사인데 우리 엘리베이타 타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문이 열릴 때는 밖의 문이 먼저 열리고 안의 문이 나중에 몇 초 간격으로 열리고 닫힐 때는 안의 문이 먼저 닫히고 밖의 문이 닫히는 것으로 아주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랜드 공항 건물내를 통과하는 노선 궤도입니다.

노선들 특징이 건물안에 막 들어갑니다.

여기가 올랜드 공항의 궤도입니다. 이게 올랜드에 있는 디즈니 월드의 모노레일입니다. 이 모노레일의 개통연도는 89년도에 캐나다 봄바르디아사에서 제작된 것인데 총 노선이 23.7㎞입니다. 하루에 20만명 정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디즈니 월드 모노레일 역사 출입구입니다. 디즈니 월드 역사 전경입니다. 여기에 젝슨 빌의 스카이 웨이입니다. 이것은 89년도에 프랑스 마트라사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노선이 5㎞에 걸쳐 있고 9개의 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무바퀴 3궤도 형식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수송능력은 시간당 5,000명 정도 수송할 수 있습니다. 1량에 146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젝슨 빌 스카이 웨이 궤도입니다.

아까는 바퀴가 양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중앙 바퀴이고 양쪽에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캐나다 회사가 개발한 봄바디아 시스템인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이게 아까 양쪽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공사비도 적게 들고 차량도 적게 들고 이것 1㎞ 하는데 150억원으로 우리 지하철 하는데 70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4도 안 되지요. 경전철보다는 한 1/2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남시나 김해시 같은 경전철로 하지 아니하고 전부 신교통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젝슨빌의 스카이 웨이 역사 광경입니다. 이것이 시스템 21 모노빔입니다. 이것은 양 방향으로 교통을 만들어서 1개의 빔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현재 참 좋아 보이는데 현재 실험화가 안 되어 있고 연구만 되어 가지고 빠이롯트 블란드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실물 모형의 1/4 모형을 미국에다 설치해 놓고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도로상에 설치된 하나의 삼각형 빔입니다. 이런 빔이 죽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다가 차량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밑에 레일이 깔려가지고, 레일 위에 고정이 되어 있고 위에는 넘어지니까 안 넘어지도록 잘 놓게 잡아 줍니다. 이런 차량하고 옆에 차량이 2개가 1개의 빔으로 교통이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도로에 기둥 세워가지고 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런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데 지금 현재 이게 실험화 단계가 안 되어 있다는데 아직 연구 검토를 더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넘어지려면 이게 잡아주고 이게 눌리고 하니까 말이지요, 소음이 상당히 심해요.

박재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와 한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0페이지를 보십시오. 감사자료 190페이지를 보면 오금동 가락한라아파트 앞 좌회전 신호등 설치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2차, 3차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교통 흐름에 일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창아파트에서 가락쌍용아파트에 이르는 도로상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유독 그 부분만큼은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실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 또는 나대지를 매입하는 등 예산의 큰 부분을 투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기존의 가락·잠실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개인 소유의 나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너 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작은 나대지부터 10여대 정도, 20～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큰 나대지까지 개인 소유의 나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빈 땅을 그냥 정지작업만 하면 주민들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치 않는 이유가 뭔지, 그 주민들한테는 재산세 면제 정도만 이익을 줘도 충분히 이 땅의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데, 단지 노력은 필요하겠죠. 땅 주인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험프」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거여-마천동 「TIP」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뭔가,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 자료가 나와 있네요? 송파상운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서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신호등 위치 선정이 잘못된 데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4개가 있고, 여타 거여동도 마찬가지로 3, 4개가 있어요. 이런 것은 2중으로 어쨌든 예산이 지출이 된건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시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 매년 이게 지적되는 바인데 어떻게 금년에는 유별나게, 물론 경제적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체납 징수율이 불과 6%에 불과해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실정이라고 그럴까, 과정,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알지만 이렇게밖에 징수율이 걷힐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로 가락한라아파트 좌회전 신호등 관계는 금년 1월 26일날 경찰청에서 어렵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예산으로써 개인 사유 나대지에 대해서 2, 30대 정도 주차 가능한 나대지가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걸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면 종토세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송파동 43번지 외에 2개소, 그래서 금년에 3개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공사비 920만원을 들여서 잔돌을 제거하고 혼합기층을 포설해서 블록 담도 쌓아서 소액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하고 1년 이상만 계약되면 저희들이 종토세도 면제해 주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첫번째 질의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재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97년 1월 20일날 요청을 했었고 97년 7월 23일날도 요청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도 또 다시 연명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경찰서 소관이 돼가지고 협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시행이 가능합니다만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체 얘기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창아파트 밑에서 시작해서 쌍용아파트에 이르는 그 도로 자체의 통행량에 비해서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의 설치가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형평에 또 안 맞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요구가 다른 데는 들어주면서 그쪽만 안 들어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사고를 감안해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사안이 되어서 제가 확실하게 확답은 못 해 드리고 다시 한번 재협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 일단의 선, 우창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선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답이 나올 거다. 그렇지 않고서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경찰청하고 협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두번째 사유 나대지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거의 3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천만다행인데 지금 각 동별로 그것을 파악해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만 해도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자료를 다 공문을 내려보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나대지까지 저희 구청에서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답변처럼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이 하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란 말예요.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주차 부분이에요. 자기 차 하나 대기 위해서 몇 시간을 가정주부가 나와서 퇴근해 오는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차 시비를 안 붙이기 위해서 2, 3시간씩 기다리는 이 행위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행정 서비스라고요. 그런 심각성을 봤을 때 지금 동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움직이는 것은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또 인력을 더 배치해서라도 주민들의 마지막 부분의 가려운 점을 긁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에다 전 행정력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대지는 그 주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주인의 사용 승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앞으로 적극 권장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홍보도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도 상당부분 더 확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인력도 배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향적인 주민 서비스 이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미지 험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높여서 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도색을 해서 과속방지턱처럼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 「이미지 험프」입니다. 풍납지구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216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험프식 횡단보도의 장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험프식 횡단보도의 장단점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과속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망각이 심하고 또 순간 순간 지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풍납「TIP」 험프식 횡단보도에 총 3,47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감사 때 거·마「TIP」하면서 험프식 횡단보도 때문에 현장까지 나가고 또 거·마「TIP」도 우리가 확인하러 나갔는데 이것을 전면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위원회 및 당시에 김태돌 과장이나 국장님도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 돌 비싸고 실용도 없는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이유가 뭐죠?

이번에 험프식 횡단보도는 마천동하고 차이가 있는 시설을 합니다. 그때는 비싼 재료를 사용했지만 저희들이 현재 풍납지구에 하는 험프식 횡단보도는 그런 재질이 아니고 일상적인 콘크리트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작년 것과 비교를 못하는 게 여기는 1차, 2차 사업 해서 m수로 했기 때문에 작년 것과 비교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가드휀스 설치가 여기 많이 있거든요. 각 사업마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m당 23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작년에 m당 19만 4,000원이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아, 그때는 T가 10T였는데 이번에는 더 넓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높았습니까?

가드휀스는,

이것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또 말씀드릴게요. 교통안내표지판은 작년 「TIP」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에 1차 사업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35만원에 75개를 한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교통안내표지판이 얼마였느냐 하면 78만원이었어요. 작년 「TIP」사업 집행내역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무과장이 바뀌니까 김태돌 과장이라면 이것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가겠지만, 물론 이것을 앞으로도 없애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만 해도 차선 도색은 작년에 2,2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가는 상승해서 올라가는데 떨어져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미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가드휀스 설치를 했죠? 잠실사거리와 송파대로 가락시장 앞에…

예.

여기가 잠실사거리 162m, 가락시장에 120m를 했습니다. 이것을 산출해 보면 m당 23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기이 설치한 것은 4,000원 더 비싸게 했는데 이것은 23만원이라고요. 저는 대략 어떤 답변이 나오실지는 짐작해요. 그러면 이 사업만 가지고도 액수가 적다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112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282m를 하는데…

기간이 많고 물량이 많아서 단가가…

아니예요. 이거 기본 물량은 다 넘는 거예요. 어느 업자나… 그러면 작년도에는 185m를 한 것으로 기억 나거든요. 암사 초등학교 앞에…

180m와 2,000m하고는 물량에 차이가 있어서 단가가 「다운」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잘 하셨는데 185m는 물량이 적으니까 많고 2,000 몇 m는,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2,160m는 미터 수가 많고 물량이 많으니까 더 적어야 되는데 왜 더 많느냐고요?

작년것이 23만 4,000원이라고 말씀…

작년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서에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가드휀스 설치를 했잖아요? 이것이 23만 5,000원이고 작년에 거·마「TIP」한 가드휀스 설치비용은 19만 7,000원이었다고요.

가드휀스도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미리 그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말로 변명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풍납「TIP」사업에 험프식 횡단보도는 거의 필요없어요. 이것도 제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정확히 따져서 거·마「TIP」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크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요.

가드휀스는 저희들이 조달청 단가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말 나왔어요. 내무부 품셈에 의해서 했느니 뭐를 했느니 그 말 나왔어요. 그러면 교통안내표지판은 작년에 78만원인데 35만원 나왔어요. 내무부 품셈이 그 동안에 줄어 들었습니까?

교통안내표지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차선 규제라든가 안내표지판 크기가 풍납동「TIP」사업은 주차 금지라든가 진입 금지라든가 이것도 교통안내표지판입니다. 그래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것은 규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은 몇 개 규격이에요?

지금 자세히 72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뽑아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격은 거의 일률적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마「TIP」는 다르고 풍납「TIP」는 다르고 그 표지판이 정부시책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확인해서 가격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72개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풍납「TIP」 전체적인 것을 거·마「TIP」와 비교해서 잘못된 것은 낮춰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납「TIP」 3억 예산을 작년 예산에 우리가 올렸죠? 그리고 시비로 3억 9,600만원이 또 들어왔죠?

예.

이거 예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편성할 당시에는 예상을 못하고 편성해 놨다가 시비 주는 바람에 우리 예산을 안 쓰고 했습니다.

김태돌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마「TIP」 4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시비에서 3억 5,000만원이 또 왔어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교통개선사업 있죠?

예.

거기에 풍성초등학교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 초등학교는 또 초등학교 교통개선사업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나옵니다.

여기에 또 플러스 된다고요. 예산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과장님,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왕이면 시비로 들어온 것을 다 소모시키고 풍납「TIP」에 3억 들어가서 쓰시되 불용처리 해 달라는 거예요. 괜히 이것을 다 소모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마「TIP」가 그거예요. 다 소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시행착오를 없애라고 했는데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공문 보낸 거 그 내용만 보시라고요. 마천2동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 뭐 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풍납「TIP」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험프식 횡단보도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풍납동「TIP」사업에 대한 그 내용이 마천동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불필요한 것은 제외시키고 비싼 것은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내용을 참고해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풍납동 「TIP」사업은 그렇게 보완·시행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지구 교통개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시정조치를 일부 했습니다. 일방통행제 실시되는 가로에 시·종점부는 경찰청에서 노면 표시하는 게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 호응도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송파상운 차고지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내용은 몇월 몇일 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경찰청에서 도저히 그 구간 만큼은 어렵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호등 위치 선정이 잘못 된 데는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건의를,

여기에 송파상운으로부터 일방통행 구간 일부 해제 요구를 받아서 대상은 마천시장부터 송파상운 차고지, 해제시간은 05시부터 07시 양방향을 허용한다고 했고,

건의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 양방향을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전에 제가 올린 그 문제도 검토하셔서 일단 경찰청에서는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 왔어요.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징수·부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징수율이 체납입니다. 금년에 현년도가 아니고 과년도 체납된 징수율이 6.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과태료 체납액 중에서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약 5억 여원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92년도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소유주가 변경이 되고 또 소재 불명분이 많아가지고 채권 확보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소 확인을 철저히 저희들이 해서 채권 확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9월 20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 10월과 11월까지 내무부 주민전산망 자료가 확인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직장 확인을 해서 봉급 압류를 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압류율이, 주소 확인된 과년도 분인 96년도 분에 대해서는 거의 현재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된 실정입니다.

우편발송을 할 거 아닙니까?

우편발송을 하면 거의 반송되어 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반송된 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악순환의 연속이라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모색된 게 전산망을 갖춰서 압류로 처리한다는데, 그 압류를 해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안 냅니다.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내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 예를 들면 정기 검사를 안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지시서를 떼주면서 그것을 부과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검사를 먼저 받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검사소에서… 이게 오는 게 늦고 제대로 통보도 안 되고 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현재 징수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게 건의할 용의는 없나요?

시행령을 고치기 전에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동차검사소에서 그때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능률적이고…

저희들이 할 때는 징수율도 높고 참 좋은데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과태료는 10년 있다 내더라도 가산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법중에 악법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체납자들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된다고요.

당연히 안 낼 거예요. 저 같아도 과연 잘 내겠느냐 하는 게 문젠데, 그래서 이것은 주차위반 과태료와 똑같은 성격인데, 아주 고질적인 그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인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탄천 주차장에 몇 년 몇월 몇일까지 자동차를 가져와라. 차를 안 가져오면 용역을 줘가지고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몇푼 되지도 않는데 자동차 인도명령을 해 놓으니까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너무 과격한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고질적인 체납분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낭비시키는 이런 고질적인 것은 문제예요.

김태윤 과장님께서는 몇월 몇일부로 교통행정과로 오셨죠?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교통 신호등 체계 관계, 건널목 관계 이런 문제하고 먼저번 마천동 「TIP」사업 이런 문제, 또 소형 대지를 이용한 주민을 위한 주차장 활용 관계 이런 문제가 작년도 감사때나 작년도 업무 내용에서도 거론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만, 교통 신호등 체계에 대한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려된 내용이, 구청의 적극성만 있으면 반려된 내용 중에서도 반수 이상은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다 하는 대답도 들었고, 또 「TIP」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 안 하시고 행정과로 오셨기 때문에 풍납동 사업을 할 때는 마천동 사업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차질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일게요. 우리 김 과장님이 교통지도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자세에 연계성을 띄어서 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68만 송파주민의 삶을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서비스 행정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지금까지도 안 와요.

자료가 준비 안 된 내용이 뭐가 있어요?

통학로 개선 사업하고…

그런데 자료가 왜 빨리 안 되죠?

토목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산 시비 내려온 것은 토목과로 이첩했는데 토목과에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료 받아가지고 질의를 더 합시다.

국장님이 그것은 챙겨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배부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