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특히 아침에 계획된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와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도시과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장제출)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3페이지 95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웅천, 주포 요암농공단지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3건과 주산농공단지 공동이용건축시설 또 웅천석재전문화단지 등 실시설계용역, 요암애수지로 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이 있고 명시이월사업은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예산 부진사업조서 및 사후대책인데 웅천석재전문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12월6일 입찰이 있습니다. 그동안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마쳤습니다. 호도자가발전소 건설사업이 한전과 우리와 같이 협력사업입니다만 9월3일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10월4일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 7월이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삽시도자가발전소 건설사업에 따른 송유관 이음부위에 대한 하자가 발견돼 가지고 6월3일 착공해서 금년도 7월26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웅천농공단지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써 하자가 발생해서 9월6일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되겠는데 현황으로서는 공장설립 19개소와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전기안전관리선 해임신고, 시장사용허가, 담배소매인, 계량기검정, 사업계획 승인신청 기타 해서 410건을 접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406건 반려된 것이 2건 진행중에 있는 것이 2건 해서 410건은 모두 처리중에 있습니다. 반려된 2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장설립신고가 김계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와서 검토해 본 결과 서해안 고속도로와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고 또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김인식이라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토지사용이 안돼서 2차례까지 보안 지시를 내렸는데도 못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6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 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는데 먼저 일반회계로서는 웅천농공단지 수해복구를 중심으로 한 6건에 대해서 4억9백만원에 대한 예산액의 집행은 1억5,789만7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이라든지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의 국도비지원 사업은 웅천석재전문화 농공단지조성 사업과 호도자가발전소 건설사업 2건이 되겠고 이것도 예산액과 집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으로서 8페이지를 물가종합대책 수립현황입니다. 소비자물가는 470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주체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목표액을 4.5%를 두고서 추진하고 있고 개인서비스요금은 44개 품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연간 목표액을 5%로 잡고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립현황은 개인서비스 전업소에 대해서 카드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관리하는 업소가 1,463개업소에 시청, 읍.면.동 공무원들 전부 지정이 돼 가지고 661명이 월2회이상 업소를 분담해서 가격동향기록 및 가격안정궤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옥외가격표시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 업소는 454개업소로서 전체 업소에 28.3%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적이 65개 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노란판에 옥외가격표시를 해서 갈비탕은 얼마 소주는 얼마해서 밖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옥외가격 표시제를 했습니다. 고객들이 지나면서 밖에서 보아도 이 집이 비싸다 하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축산, 수산, 양곡, 상거래, 개인서비스 등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설 물가에 대한 안정대책을 수립해서 검소한 설보내기 분위기조성이라든지 매점 매석 등 불공정상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강화를 하는 등 설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했고 저희는 해수욕장이 많기 때문에 행락지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해서 단속반 24명씩 2개반으로 편성해서 항상 여름철에는 가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석 절에는 추석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연말물가안정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실적인데 최근의 물가동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15대 총선과 더불어서 일부 재료비라든지 공공요금등의 상승으로 품목 가격이 소폭 인상되었으나 5월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년말 물가에 편승한 일부 품목에서 인상 움직임이 예상되며 계속되는 공공요금인상 원인이 잠재해 있어 년말 물가안정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용을 보면 10월말 물가지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 작성할 때 10월말까지로 했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물가동향을 기록못했었는데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를 해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11월말 현재 개인서비스요금이 4.5% 소비자물가가 4.8%로서 상반기까지만 해도 보령시의 물가가 전국 최고 최고수준이다 해서 언론의 메스콤도 많이 탔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6.3%까지 가던 것이 지금 4.8%까지 인하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도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도 4.5%로서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으며 전국에서는 32개 시단위에 대한 물가표본 조사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천안, 공주, 보령 3개시가 물가표본지구 조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인상되는 간접적인 인상 효과가 저희한테도 미칠 때는 곤혹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홍성이라든지 부여같은데서 커피값이 1,200원이 올랐을 때 저희는 못올리게 하려면 인근 시,군과 비교도 되고 반발도 있고 저희로서는 10여년간 가까이 물가표본지구로 지정돼서 관리됐었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표본지구가 바뀌어졌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안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표에 대해서는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인상 원인의 품목을 보고드리면 우선은 상수도요금이 금년에 48.7%가 올랐고 하수도요금 역시 89.6%가 올랐으며 쌀값도 7.9%가 올랐고 유류값이 3차례에 걸쳐서 35%까지 인상되었고 교통요금 주류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담배가 빠졌습니다만 담배도 23%까지 인상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인상됐었습니다. 그간 물가안정추진 실적으로서는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5개 분야에 대해서 22명으로 편성해 시와 경찰, 세무서, 조합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또한 인상업소에 대한 인하조치를 19개 품목에 대하여 131개 업소를 인하조치 시켰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213개 업소에 내렸고 특별위생 검사를 28개 업소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17개 업소보고 자료제출 명령은 17개업소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은 14건을 하였습니다. 실예로 금년 10월에 목욕료가 담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서 100만원씩의 벌금을 물은 바 있습니다. 저희도 총체적으로 최대한 물가안정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장에서 말씀드린 정부차원의 유가라든지 담배같은 품목들이 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서 서한문발송도 했고 인하권고문 발송도 했고 또 가두캠페인까지는 한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교육도 실시했고 분야별로 물가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부시장님실에서 과장과 관련 부서의 실무계장이 참석하여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에 대하여 물가상승의 원인분석이라든지 근본 안정대책에 대하여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개선대책을 논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결과에 따라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월 월례조회 시에 인사업소에 대해서는 이용을 자제하게 하고 인하업소에 대해서는 적극 이용해 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시청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각종 모임, 연찬회, 동창회 개인적인 모임이 있을 때도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해서 각 업소별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끔 자극을 주어서 자진하여 인하하도록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욕인상업소에 따라서는 성인은 1,900원 받다가 2,000원으로 올렸었고 아동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렸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위생검사라든지 세무조사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다시 성인은 2,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12페이지 가스업체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충전소 집단공급소, 판매소 사용신고 업소 해서 391개 업소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1월과 도와 시 합동으로 3월에 한번 또 가스안전공사에서는 8월과 9월에 한번씩 점검을 했고 또 시와 소방서 합동으로 10월에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시정명령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 점검하여 전부다 안전하게 조치된 바 있습니다만 시정명령 미이행 업소 1개소가 있는데 행정처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상점다방이라고 지하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업소는 일제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완료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사업체별 가스시설, 시공, 감리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신고 현황이 되겠는데 현황이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역시 업소별로 액화석유가스판매소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나번도 집단 공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석유판매 업소 현황이 되겠는데 저희 관내 주유소 전체 허가업체가 6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44개 허가취소가 14개 업소 폐업이 4개소입니다. 주유소를 시설중인 계시계를 미제출업소가 개소 있어서 년도별로 휴.폐업이 났다든지 허가난 사항은 밑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가정용 LPG공급업체 및 안전관리자 현황은 LPG공급 업체가 충전소 2개 집단공급업소가 12개 판매업소가 22개소 해서 36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내용은 별첨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중소기업창업에 따른 육성자금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중소기업자금지원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34억6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육성자금과 자동화자금, 창업자금, 농공단지정상화 자금에서 했고 지원 업체수는 20개 업체입니다. 융자조건은 육성자금은 1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연 10.5%의 이윤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7.5%만 부담하고 도에서 이자보조를 3% 해 주고 있으며 또한 자동화나 창업자금은 3년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년리 7%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정상화 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으로 년리 7%의 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인데 관내 중소제조 업체가 대두분 영세 업체이므로 시에서 각종 자금을 장기저리로 알선 지원해 준다고 해도 담보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보력이 없어도 제품이 뛰어난 우수 중소제조업체는 신용보증기금에 적극 추천해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금년 8월에 기업협의회가 결성돼서 기업협의회에서 신용보증기금 은행장도 모셔다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찬을 하고 또한 강의도 듣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보력이 없는 업체도 우수 중소제조 업체라면 신용보증기금의 추천을 받아서 융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공단지별 입주현황 및 미분양토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웅천농공단지, 주포농공단지, 주산, 요암농공단지 해서 4개소의 농공단지가 있으며 지정면적이라든지 분양면적, 미분양 면적은 표에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54개 블록중에서 36개블럭의 업체가 입주했고 휴업중인 업체가 2개 미분양된 필지가 16개 있습니다. 미분양토지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4개단지중 12만9,869㎡인데 재경 보령의 중소기업인 및 업체를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입주 유도를 하고 21호선 확장에 따라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우공단의 조성으로 인해서 대우공단과 연계되는 협력업체가 입주 문의를 하고 있고 오늘 요암농공단지에 대한 협력업체가 왔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도서전화사업추진실적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호도자가발전소건물 신축 및 부대설비 공사가 공통사항 보고드릴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1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중에 있고 공사기간은 내년 7월에 끝나고 이 발전소가 신설되면 64가구의 어민들이 수용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시공은 동영건설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50%와 한전부담금 50% 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 공사가 기한내에 성실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96년도 보령화력지원사업 추진실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억4,920만원의 집행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서 현재 3억2,600만원이 집행돼 있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이것도 해당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부락별로 사업선정 과정에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다소 진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이 3페이지 95이월사업별 추진현황부터 17페이지 석유판매업허가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삽시도자가발전소 건설 사업인데 조기에 모든 사항이 매듭을 져서 누수부분도 잘하고 발전소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 처리하신줄 압니다만 그후에 문제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출돼서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에 따른 기름이 누출되면 1년동안 농사 못짓고 그다음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묻고 싶고 8페이지와 10페이지 물가대책 수립인데 물가대책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어요. 보령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관여하는 수산 분야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면세유로 선박을 줄 때 선박면세유가 작년에는 3만원이었고 금년은 4만4천원인데 그러면 작년에 한번 적재할 때 10드럼을 실으면 30만원인데 금년도는 40만원이예요. 그러면 14만원이 정부에서 면세유로 올랐고 그런가하면 작년에 경유값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4만8천원정도 했는데 금년들어 7만원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수산분야 같은 경우에 물가상승이 정부물가 상승률에 따라 길뿐더러 실질적으로 수산분야에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잡는 어민들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다른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현재 고기값은 너무 싸서 어업의 타산이 안맞아서 폐업하는 어민들이 점차로 늘고 있다 그러면 정부와 실지 우리 상황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는지 아니냐 개인서비스 같은 경우도 5년전의 종업원의 인건비는 백만원정도면 아무데서나 일을 잘할 수 있는 여종업원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50만원을 주고도 천만원을 선불주어야 그것도 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연발생적인 사항에 의해 오르는 것이지 보령시만 물가를 잘못잡아서 오른다 하는 얘기는 과장님의 위에서 할때의 사항이 안맞아 들어간다 왜 안맞아 들어가느냐 집행부를 두둔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국가가 기름값을 작년에 4만8천원하던 것이 7만원으로 올려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달에 몇드럼씩 땝니다마는 부담률이 확실하게 보이고 우리 시청에서 올린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직년보다 월등하게 올려서 실지 피부로 느끼는데 물가가 어떻다 하는 얘기는 반대급부로 얘기해서 수산분야만 보더라도 수산물가가 약하다 하는 얘기는 갖고 온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비싸다 구해 먹을 수 있는 소비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급부로 이것을 싸게 억제시켰다가는 나중에 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축,수협보고 고기값을 낮추어라 수협은 문닫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항은 우리가 볼때는 동향의 억제시책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수협의 고기위판이 새우가 50㎏ 한콘테이너에 40만원 50만원 했는데 금년동 양이 조금 나오니까 10만원 15만원이예요. 새벽 5시쯤 나가서 현장을 보면 빨리 사매를 해가지고 뛰는 고기를 가지고 광주나 대전으로 갈려고 여러 콘테이너를 샀어요. 그럼 위판에 들어가 있는 것은 15만원짜리가 9시나 10시되면 7, 8만원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다 물가억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제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여름만 되면 보령시의 숙박업이 굉장히 비싼데 그런 것을 잡아야지 역으로 농수산을 잡아서는 물가대책에 영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시도자가발전소건설 후에 송유관누유로 인한 농경지 피해부터 보고드리면 한성건설이 공사를 맡아서 했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해서 저희가 조회를 해 봤더니 한성건설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산해서 없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어서 저희가 건설공제 조합으로 청구해서 하다 보니까 2,147만원 뿐이 안왔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한전에서 75%부담해 주고 우리가 25% 부담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선은 이 돈을 받아다가 하는데까지 하고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나머지 공기도 다 합시다 해서 시설부분 하자보수 생긴 것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돈과 한전과 시비를 부담해서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차 누유가 됐던 부분은 완전히 준공을 끝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음매 부분에서 기름이 자꾸 새기 때문에 완전히 파헤쳐서 지상으로 노출시켜서 하는 공법을 도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농경지 피해로 인한 농작물과 토지가 문제돼서 제가 이 부분도 설계를 해서 함께 발주했습니다. 기름이 묻어 가지고 흙속에 배어 있는 흙을 환토작업을 해 주는 걸로 설계해서 공사추진중에 있고 환토작업은 김종현위원님을 비롯한 타위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삽시도에는 중장비나 트럭이 없어서 경운기정도로 흙을 운반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고 또 공사기간이 약간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발주됐기 때문에 끝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지난번 2회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농작물피해보상금을 다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처럼 감정평가에 의해서 농작물 보상하는게 아니고 농업진흥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작물피해보상 기준이 작황에 따라서 있는데 그것을 조회해서 받는 중에 있으므로 그것이 오는대로 토지주와는 우리가 그동안 사전에 만나서 협의는 됐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해 주겠노라고 그 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 기름이 있어서 농사를 못지었을 때도 대비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단순한 생각으로는 기름 묻어있는 토지를 환토해 주니까 내년 농사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 내년에도 농사를 지어봐서 안된다면 저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응분의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당사자는 자기가 농사지면 한말 밖에 못먹는데 보상을 한말 반 주어도 작은 것 같이 생각해서 민원이 야기돼요. 그 농경지는 대천에 있는 분이 토지주인이고 경작은 제3의 인물이 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가 직접 오고 합니다마는 제가 충분한 대답은 내년도까지 농사를 못지으면 짓는만큼은 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농사도 챙겨 보셔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도 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물가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지역경제과 업무중에서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보령시물가가 높다 라고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시마다 꼭 한마디씩 하시고 직원조회석상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뿐 아니라 어제도 도의 지역경제국장님이 불러서 대책보고도 하고 혼도 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물가지수상만 보고 자꾸 너희 지역이 높다고 하면 저희도 할 이야기는 있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고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다 조사해 가지고 홍성 보다 높으냐 서천보다 더 높으냐를 따져야지 유독 3개 시만 가지고서 높다 낮다하냐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직원 한명을 더 주는 사항도 아니고 특별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주권도 없이 이 업무 하나 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대안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이왕 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심지어는 시내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업소는 무엇을 비싸게 받더라 시에서 가지 말자 그리고 언론에 그 명단을 공개하니까 협박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우동값이 조금 오르고 이발값이 조금 오른 것이 물가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한 심정을 피력한다면 지금 지적했듯이 기름값이 35%까지 올랐고 담배값 상.하수요금 등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조그만한 것 가지고 따져야 물가가 잡아지지 않고 다행히 6.3%까지 올랐다가 4.8%까지 인하된 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이 풍작을 이루어지므로서 많이 내려갔고 또한 기존의 업소에서 인상 업소에 대하여 가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벌인 덕분에 그 업소에서 내려주고 이런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평균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관리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반영하여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생선다라가 좁은 도로를 꽉 채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역전에서 동보신용금고쪽으로 오다 보면 굉장히 다라장사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소방도로라든지 일반도로 확보 차원에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해 가지고 광명예식장앞에 초서까지 지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도 힘이 못미치고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법적제제는 할 수 없지만 상가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는 진입해야 될거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소방차가 통행해서 돌아다니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데 묶어 생선시장을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어요?

바로 그 안에 들어가면 생선시장인데 다라장사들이 어항이나 배에서 직접 받아다 놓고 팔고하는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름에 한번 불법노상 적치물과의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셔서 전직원을 풀어서 구간구간마다 분담하고 저희과에서도 분담하여 많이 치웠는데 한계가 있어서 애먹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되더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가격표시제, 물가안정대책 수립 추진, 행락지 물가안정대책, 최근 물가대책의 종합분석 등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물가를 잡지 못했다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전부 과장님 하는 말씀은 대책을 세워놓고 종합분석 다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합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더욱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대책을 성실히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하단에 14개 업소의 결과 성인이 2,100만원인데 이것을 2,000원으로 해 가지고 100원을 내렸다는건지 2,100원으로 올랐다는 건지 불성실 하다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어 놓고 검토해 보셨어요?

물가종합대책수립 현황은 년초에 물가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계획수립 현황을 여기에 제시해 드렸고 10페이지부터는 저희가 그동안에 한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물가합동 단속을 시청과 경찰, 세무서, 각 조합과 합동으로 단속했다는 실적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단속 결과 19개품목에 대한 131개업소를 인하시켰다는 결과이고 11페이지 보시면 부적합업소에 대한 조치 현지 시정한 것이 231개업소이고 특별위생검사를 시에서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8개 업소를 했고 세무조사라든지 보고자료 제출명령, 공정거래에 통보 14개 업소 이런 사항을 했다 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1페이지 하단에 목욕요금 이상에 따른 조치를 위생 검사도 했고 세무조사, 보고자료 제출명령, 공정거래위원회 통보고발해서 성인목욕요금 2,100원으로 올랐던 것을 2,000원으로 11월9일자로 인하했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2,100원으로 오타된 것입니다.

해수욕장에서 파는 캔음료수가 6～7%가 비싸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조사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지 자료사항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다면 명단이나 품목별로 가격인상된 것과 인하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으므로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물가안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그 결과 6.3%까지 올라갔던 것이 4.8%까지 인하돼 가지고 전국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해 가지고 다소라도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 듣기에는 저희가 대책을 않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었고 저희가 물가를 하면서 보아도 정부 차원에서 기름값이라든기 담배값 등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인상을 많이 인상시켰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짜장면이나 필수품을 인하시킬려고 노력해야 큰 도움이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지가 없어서 안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는 최대한도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물가관리대책이 정부차원에서 84년도부터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컵 하나에도 어디는 200원 받고 어디는 5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을 금액을 표시만 해 놓고 받으면 규제를 않는다 라고 해서 옛날에 신고나 허가제였다가 다시 풀어졌습니다. 업주들은 받을 금액을 표시해서 받으라고 해서 받는데 왜 비싸다고 내리라고 하느냐 왜 시비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인상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품질이나 여건이 좋은데는 더 비싸게 받는 것이 현실인데 해수욕장 같은데가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업자들이 그때를 계기삼아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행정인력도 딸리고 500원짜리 캔음료수는 1,000원 받았다고 해서 고발해도 실효가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최후의 수단이 위생검열하고 폭리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부과해서 현행 제도상에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목욕료가 2,100원에서 2,000원으로 11월9일 100원을 인하했다고 했는데 현지확인 해 봤습니까? 먼저 입구에 써있던 것을 지우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옥외라도 표시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투숙객이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당한 요금을 지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투숙객을 보호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목욕업소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에 플라스틱판으로 해서 2,100원으로 돼 있던 것을 새로 제작을 하지 않고 1자에다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요금 자체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업계에 있는 직원을 한명 뽑아서 시내권에 있는 전업소를 매일 순회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하된 것을 보고를 해서 저희가 복명받았고 틀림없이 2,1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 것은 확신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챙겨보도록 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옥외표시는 저희가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취급하는데를 밖으로 가격표시를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숙박요금만 표시되기 때문에 아직 시도를 못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대중음식점에서 정착되면 숙박업소까지 진행해서 옥외 가격표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옥외가 안된다면 실내에라도 조치사항이나 위반사항이 있을 적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요라는 것이라도 구상해 보셔서 보령지역의 이미지를 손상이 안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민원서류처리 현황에서 담배소매인이 97명이라도 했는데 상시허가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 임시담배 허가를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임시허가가 몇군데 나갔는지 알고 싶고 왜 담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가 하면 담배세가 시로 들어오는 세금이 제일 많지요? 그래서 담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8～90%정도가 양담배를 찾으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극히 드문데 사실 임시 허가를 많이 해 준다고 하면 양담배를 안 갖다 놓습니다. 임시 연초허가가 안나가는데는 외제담배를 취급하는 이유가 판촉물을 굉장히 많이 주고 이득도 국산보다 좋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시허가를 많이 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년 하절기에 얼마나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도 여름에도 임시허가를 많이 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행락지 물가안정대책은 박수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대천해수욕장에 직접 거주를 하면서 상업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제일 말썽 많은데가 대천해수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존 업자들은 조금더 낫습니다. 뜨네기로 와서 여름만 장사하고 가는 사람들이 모든 물가를 흐려놓고 갑니다. 물론 2개반으로 해서 24명이 지도단속 했는데 지역경제과의 조그만 인원을 가지고 보령시 전체 물가를 잡는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숙박료 관계는 말썽이 많습니다. 숙박관계의 단속을 몇건이나 하셨는지 알고 싶고 10페이지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실적에서 8월이 없는데 해수욕장으로 봐서는 제일 물가가 비쌀 때입니다. 물가가 6.3%에서 4.8%로 내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정말 이렇게 내렸는가도 의심스럽고 금년 4월 경에 관창공단 견학을 갔었는데 사업소장 얘기가 부식값이 비싸고 입는 것도 비싸므로 가락동시장에서 사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식당하는 사람이 보령에서 물건을 사다가 소비를 시켜주어야지 서울에서 사오면 쓰겠느냐 하니까 사업소장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서 앞으로 관창공단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텐데 분석을 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시담배허가 내역은 대천해수욕장에도 금년도에 5개소를 냈습니다. 지방세로 담배소비세가 편입됐다고 저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민원인들로부터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받으면 전매소로 통보해 주고 전매소에서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기존의 업소하고 50미터이상의 거리가 되어 있는가 또는 이용해야 할 가구수가 얼마가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매공사에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이 옵니다. 이 업소는 허가를 해 주어도 된다 이것은 부적합하니까 허가를 해 주지 말아라 사실 저희는 심부를 하는 과정에만 있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왔지만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와서 못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해수욕장 같은데는 전국에서 피서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때 담배를 많이 팔아볼려고 임시건축물 허가를 건축과에서 나갈 때 같이 홍보를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5개 밖에 못나갔고 내년도에도 임시허가를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로서는 담배소비세가 시세의 절반의 차지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들어오는 대로 또는 신청않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임시소매소를 개설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에서의 바가지나 폭리에 대한 업자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단속이라는 용어는 씁니다마는 실지 가서 그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형사고발 하라는 조항도 없고 과태료를 물리라는 조항도 없고 단속이라고 말만하지 사정하는 것 뿐이 있습니다. 숙박요금 같은 것도 업소마다 사회과 차원에서는 단속도 다니고 종용도 합니다는 저희는 여름안내소에 있으면서 직원들로부터 각 업소별로 방소 요량이라든지 금액을 상시 파악해 가지고 개별로 갔을 때 어느 여관가니까 8만원 달라고 하더라 10만원 달라고 하면 싼데 없느냐고 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때 많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도 좋아하고 그 사람들도 가서 고맙다고 하고 대부분의 피서객들이 길가에서 잘 보이는 집만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조금 외진 곳으로 들어가면 깨끗하게 짓고서도 싼데가 많이 있으므로 그런데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여름안내소 직원 또는 시청의 직원들 70～80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광 요원화가 돼 가지고 피서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지수 현황이 8월분은 빠졌다고 하셨는데 난이 적어서 11월까지가 안들어가서 1, 3, 5, 7, 9하다가 10월말까지 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11월까지를 별도 자료표에다 드린 바 있습니다만 8월분에 대해서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국 충남 보령에서 이 사항이 필요하면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LPG가격이 고시제로 알고있는데 도매가격은 얼마이며 소매는 얼마인지 또 운반비는 소매가격에 포함되는지 알고싶고 23페이지 입주현황을 보면 미분양업주 16업체인데 이로 인한 이자가 늘고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먼저 주산농공단지의 경우는 7개업체중 미분양업체가 6개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1개 업체가 입주됐다는 예기인데 3개 농공단지 미분양 상태에서 과연 주산농공단지의 경우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에서 고시나온 것은 도매가격이라는 표시는 없고 소비자가격으로 해 가지고 20㎏에 10.200원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운반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의 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당 1개 정도 밖에 없어서 거의 경쟁체제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돈을 더 받는다 하면 금방 알 수 없으므로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 사례가 혹시 있다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산농공단지입주는 전체 조성된 것이 13개 블럭인데 입주업체 수만 표시하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13개 블럭중에서 7개 블럭을 1개회사가 들어와서 공장건축중에 있어서 50%가 넘었습니다.

한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보고현황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단과 관련 해서 대천전문대학이 위치한 관산 지구인데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학교부지로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2년후에 이 지역을 관창지방공단으로 같이 묶어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천전문대만 개교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만평의 부지는 부지정리도 다하지 않은채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결과로 되어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대기업에서 부동산투기한 것이 아니냐 땅만 주민들한테 싼값으로 매입하고서 5, 6년동안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공단내에 주포면 관산리에서 소재지 보령리로 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농로도 사용하면서 사람이 통행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기존의 농로겸 도로가 있었습니다. 공단이 들어오면서 일부 부지정리를 한다는 미명아래 길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도로부지를 지방공단에 전체적으로 도로까지 매각을 해주신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후로 도로를 없애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대우에서 별도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5,6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길이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 부지정리로 울퉁불퉁한 길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대학교 후문이라고 해서 길을 냈었습니다. 거기로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다보니까 학교에서 불편해서 못 다니게 막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부지가 완전히 공단부지로 편입됐는지 편입시켜 주었다면 시에서는 그 도로에 대한 대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좀더 챙겼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미처 못 챙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창지구에 대해서는 대우공단이 들어온 데는 50만2천㎡을 개발하게 되고 학교부지는 23만5천㎡을 해서 74만7천㎡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우공단에서는 대우정밀이 시 제품생산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주)대우와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통신까지 해서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서 내년이면 토목공사는 금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산지구 대천전문대학교 역시 95년도에 4백명 신입생을 모집했고 96년도에 680명을 모집해서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500명 규모의 학생기숙사 까지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대학교부지는 97년 12월말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운동장이라든지 연구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원아파트까지 계획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길게 안가고 내년 12월까지면 조성은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산지구에 대한 농로겸 통행로폐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챙겨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기존에 다니던 통행로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사항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 도로가 매각됐는지 이 사항은 담당계장이 도면을 확인하러 갔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길이사도기 때문에 농경지의 일부를 편입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다녔었는지 아니면 도면 자체가 시나 국가로 토지가 돼 있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보상여부를 알아보겠고 보상을 받았든 안받았든 도로가 공유지가 돼 있든 사유지로 돼 있든지간에 기존에 있던 사도가 없어지므로서 주민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교측과 협의해서 이설도로를 낸다든지 약속했던 사항들이 빨리 이행되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은 공부방에 도로로 빠져있는 도로이고 그냥 일부 주민들의 땅을 도로내 가지고 이용하던 길이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공부상에 빠져있던 도로입니다. 이러한 지방공단 또는 농공단지도 좋습니다는 이런 공단을 조성해 가면서 공부상에 있는 도로까지 공단에 팔아주어가면서 공단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이입니다. 주민들이 일부 항의를 하니까 대우측에서는 산밑의 꼭대기로 길을 내준다고 시늉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위치이며 길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길로 다닐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경운기와 용달차도 못가도록 길을 마지못해서 길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체가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아랑곳하지 않고 횡포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 길에 대해서 조금 아는게 있는데 대산소가 대학교내에 있어서 아는데 이 길은 주민들의 불편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역재입니다. 호남과 중부에서 파발을 가지고 역마가 달려간 그길입니다. 국도21호선으로 가다가 관창초등학교 뒤로 역마를 넘어서 보령으로 이어지는 역재예요. 문화적차원에서도 저런 길을 꼭 뚫어져야 하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낸다면 어느 지역으로 냈으면 좋다든지 협의해서 기업을 방문해야 한 사항을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홍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인데 농공단지라고 하면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89년부터 4개단지를 지었는데 미분양이 39,000㎡분양면적이 11만3천㎡인데 세월이 6년정도 흐르다 보니까 단지조성 과정에서 국도비지원외로 저희 시에서 기채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했지요? 지금까지 4개농공단지 조성과정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기채액은 얼마이고 상환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업체도 있고 또한 입주업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사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기채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갈 수 있는게 염려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기채상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농공단지 실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금년에도 농촌의 석재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석재단지라 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웅천석재단지를 조성해서 과연 우리시의 재정상 부담없이 100%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기채액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웅천, 주포,. 주산, 요얌해서 96억9천백만원을 기채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의 상환능력이라든지 부담에 대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로서 10년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미 입주업체에 대한 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양시에 나타나면 그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이자발생된 부분과 도매물가상승율에 의한 물가지수 비율까지 합쳐서 분양하는 사람한테 다 받고 있으므로 시에서 별도의 금액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웅천석재단지조성에 따른 시의 부담없이 입주업체 확보가 가능하겠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주변으로부터 충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야만 하는 결론에 직면했기 때문에 12월 6일 입찰까지 갑니다만 진행과정에서 보면 29개업체가 가계약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업체 확보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이 입주않는다고 할 적에 기속력이 있습니까?

사계약이나 공계약이나 똑같이 이행을 안했을 때는 배상한다는 것 이외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천농공단지구 현지구가 다른곳보다 미분양이 많은데 90년도부터 현재까지 8개업체가 미분양됐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웅주공단, 부사지구 계획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지 물론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보겠다고 막연한 대답도 들었습니다마는 수백억원을 투자한 웅주공단이 미분양되는 사태 아직도 입주업체가 전혀 없는 실정, 지역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농공단지 입주가 13개 업체이고 분양은 됐는데 휴업 폐업하고 있는데가 1개업체 미분양이 7개업체가 있습니다. 미분양필지 중에서 1,700여㎡ 되는 필지를 조만간에 한 개 회사하고 계약이 됩니다. 현재 웅천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머지 6개블럭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경보령기업인들이라든지 또는 국도21호선이 확장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유치할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관창공단이 조성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가 자꾸 들어온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겠다고 문의가 쇄도하기 때문에 미분양 6필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분양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웅주공단은 계획만 세워놨지 추진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개발계획은 시나 도에서 직접 개발방식은 힘듭니다. 8백억원 내지 천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돈을 투자해서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만일의 경우 공단을 조성해놨을 때 입주업체가 안왔을 때는 성문공단이나 인주공단 기존의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을 조성해 놓고 기업체가 희망업체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지구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웅주공단같은데는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의 접근성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무작정 투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도 자체도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직접 개발한다면 승인해 주겠다 지금 그 상태에만 있습니다. 한화나 현대, 대우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고 심지어는 마사회에서까지 와서 현지확인 안하고 조사해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선뜻 나서서 개발하겠다는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이상태입니다.

막을 적에는 충분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부사지구 막는 목적은 농경지조성을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공단이 타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는 무언가라도 유치해봐야 될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런 욕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개답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단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것이 힘들고 대기업이나 실수요 기업체가 와서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좋고 또 수도권지역에서의 아파트용공장이라든지 전자계통의 공장은 다시 허용하는 조치가 됐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올려고 하던 기업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여건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96년도 보령화력지원사업 추진실적 내역은 이자가 없는 겁니까?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수입을 잡지 않습니다. 한전의 협력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장시간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통사항이 6건 소관사항이 13건 해서 19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서 소도해안도로외 6개 사업장이 95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완료되었고 주내용은 소도해안도로 130미터 및 선착장이 28미터 육도선착장보강이 70미터 효자도선착장보가이 102키터 신규가 46미터가 되겠습니다. 학성선착장보강시설 167미터 사호리 해안도로 시설공사가 1,393.7미터 사호어촌계의 숙박시설 1동이 있고 간이냉동, 냉장시설이 효자도어촌계에 1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95년도수해복구 이월사업인데 95년도 8월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12억7천만원이 피해액인데 복구가 10억8천9백만원으로서 완료됐고 수산증양식에서 2개소가 본인의 사정으로 포기됐고 해면생물 2개소를 포기로써 복구가 되었고 어선건조 반파1척이 포기돼서 포기를 제외해 놓고는 완료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특수시책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어선관리로써 노후어선 방치사전예방으로 어선안전 운항도모 및 조업불가어선의 어업허가신청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1,467척의 대소어선이 있고 그간 11월 현재까지 관내 1,467척중 60%인 871척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등록말소 11척을 시켰으며 계선조치 26척 과태료 부과를 4척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부진사업조서 및 사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어촌부업시설인데 신흑어촌계, 주포어촌계, 무창포어촌계 및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뒷장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흑법인어촌계종합개발사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지하1층 목욕탕과 지상1층에 직판장, 사무실 2층에 식사 및 휴게시설 3층에 예식장을 겸한 회의실 4층에 독서실이 되겠으며9 총 1동 5층으로서 827평이 되고 24억7,862만2천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1월 22일 대상자 확정통보를 했고 2월14일 어촌계에서 총회를 해 가지고 지하식당, 목욕탕, 직판장, 어민회관, 숙박시설로 하기로 어촌계에서 결의되었습니다마는 건물신축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상업지구로서 숙박시설이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숙박시설이 독서실로 변경해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설계 계약은 6월19일 서울 라인건축과 계약돼 가지고 7월4일 1차 납품되었습니다. 8페이지 7월13일 신흑동 1895와 1896번지 1,858㎡를 어촌계의 자체자금으로 5억5,230만원을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금년도 8월29일 설계사로부터 설계조서가 납품돼 가지고 9월 6일 보령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11월19일 보조금결정을 해서 11월20일 입찰공고를 대전일보에 의뢰한 바 있고 11월27일 입찰돼서 당진에 있는 서진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건물의 신축계획용도에 따른 부지확보 및 도시계획 확인후 사업을 확정해야 하나 이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서 용도가 변경되므로 다소 추진이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년내에 착공해서 ‘97년 상반기중에 완벽히 준공되도록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주포법인어촌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가 기계실이고 1층이 직판장, 사무실 2층이 식사 휴게시설 3층이 회의실겸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총 327㎡에 8억2천만원이 되겠고 육상시설로서 간이냉동냉장시설 1동이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도 3월10일 어촌종합개발사업물량 신청을 어촌계총대회의에 신청해 가지고 3월17일 농발심의회 수산분과위원회에서 확정했고 단 육상종묘생산, 육상양식사업 사료저장고, 특산품산지가공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농발심의회에서 일단은 96년도 예산에 계상하되 사업타당성은 검토하자 하는 단서를 붙여 가지고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17일 어촌지도소에 조회해 본 결과 육상종묘생산시설 및 육상양식시설사업 예정지 고정리가 되겠는데 여기는 사업적정 여부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13일 어촌종합개발사업 수행계획 확정을 위한 어촌계의 총회가 있었고 4월16일 종합개발사업 변경요청이 어촌계로부터 저희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어촌부업시설과 간이냉동, 냉장시설 바지락종패살포, 사업 등으로 변경돼 가지고 4월30일 농발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7월12일 관창리 400과 400-1번지의 650㎡를 2억천만원으로서 어촌계 자체 자금으로 땅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촌계 이사회와 총대회 의결로서 시행됐던 것입니다. 금년 8월31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9월9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면 10월24일 주포법인어촌계의 96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망하는 일부 어촌 계원의 민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 설계도면이 완료됐고 21일 건축허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11페이지 문제점은 본사업확정은 사업희망 어촌계의 어민총회를 반영토록 된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본 어촌계의 총대의결입니다. 50인이상인 경우에는 총대로서 갈음 할 수 있는 어촌계정관 제47조에 의해서 신청된 사업을 우리시 농발심의에서 부의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어촌계원들이 사업장소 및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요구 민원 관계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사업확정은 어디까지나 어촌계의 결의사항이면 어촌계지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무창포 어촌계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촌계의 공동작업장 시설로서 1층이 위판장 2층이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을 겸하게 돼 있고 1동 2층으로서 149㎡이고 총사업비는 2억5,424만9천원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1월22일 지원이 확정 통보가 돼 가지고 추진하던 중 3월10일 김진의라고 하는 무창포어촌계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 4월10일 공동작업장시설 기본설계 신청에 따른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4월25일 아헝시설사용 점용허가를 받았고 6월5일 현어촌계장인 박종갑씨가 신임어촌계장으로 선임돼 가지고 추진하던중 7월15일 건축허가가 승인이 돼서 11월16일 보조금교부신청이 저희시에 접수돼서 어제까지 설계검토가 완료돼서 현재 오늘 보조금교부결정 결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원대상자 확정통보후 사업추진 대표자인 어촌계장이 사임됐고 재선정에 따른 설계서작성이 늦었고 자기부담금확보가 늦어지므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착공해 97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토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원산도의 조동의외 4인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7억7천만원이며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1월22일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그때는 장고도어촌계로 돼 있었습니다만 2월11일 장고도의 전기용량이 부족되기 때문에 도저히 산지가공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사업포기서가 제출돼 가지고 추가로 4월30일 현 조동의외 4인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원산도 42-1번지 임야 2,400㎡를 샀고 멸 자숙건조기를 3억6,691만원에 새한기계와 계약을 했습니다.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 창업신청을 금년 10월21일 해 가지고 11월15일 승인됐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11월20일 제출돼 가지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1월26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동시설 지역은 어부 보안림 고시지역으로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금년 10월 어부 보안림고시를 해제 한 후 산림훼손허가 신청 및 중소기업 창업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설계가 지연되어 보조금 교부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년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조금교부신청이 우리시에 접수돼 가지고 관계기술직으로 하여금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11월25일 현재는 총 4,018건을 접수해서 기한내 4,012건을 처리하고 반려가 5건 철회가 1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건수는 10월말 현재로 볼 적에 보령시 전체 접수한 민원년수의 28%를 수산과에서 처리한 건수입니다. 민원서류 철회내용으로서는 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을 한 천북 학성 남승화씨가 3월5일 접수했는데 3월8일 민원인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본인의 철거의사가 있어서 철회했고 반려로서는 주교 송학 최순화씨가 어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이었는데 이것은 어업허가처분청이 서천군으로서 서천군수로부터 재교부를 받도록 반려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외연도 이양환씨로부터 선적항변경지정 신청이 있었는데 8월26일 웅진군에서 선적항 변경지정가능 여부를 우리가 조회한 결과 변경희망 선적항의 대천항이 서해 접적해역인 어로한계선 이북지역으로 선적항규정이 불가하다는 웅진군의 회신이 있어서 반려됐습니다. 16페이지 신흑동 박정규씨로부터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이 있었는데 10월9일 근해어업허가의 처분청이 충청남도에 조회해 본 결과 10월11일 어업허가 및 신고제한에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의거 경락대금의 완납일로부터 3개월간 그 어선에 대한 허가가 유예되나 유예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는 충남도의 회신이 있기 때문에 불허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신흑동 전석광씨가 선적항 변경지정 신청이 되겠는데 금년 10월28일 태안군에 선적한 변경 지정여부를 조회한 결과 10월30일 지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되어서 일건 서류를 송부하였습니다마는 태안군에서 어선매매를 위하여 소유자변경등록신청시 현 소유자의 등록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르다 해서 반려됐기 때문에 반려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흑동 정부영씨의 어업 허가신청 반려내용인데 어선을 매매해서 어업허가신청을 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소유자가 수산업법을 위반하고 어선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어업 허가불허처분 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어촌부업 및 공동작업장 시설까지는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죽도선착장 보강시설은 금년 9월22일 146미터를 완료했고 이것은 기존의 122미터인데 시규 24미터를 증축해서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삽시도선착장 보강시설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서 11월11일 준공되었습니다. 노후어선대체는 7척이 49.61톤인데 8월17일 완료된 바 있고 표준형어선의 건조는 6월24일 본인이 포기해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은 17대를 추진중에 있고 산지가공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겠고 활어위판장 시설은 보령수협조합장이 요구해서 나온 물량인데 현재 현포동위판장 앞인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조건부 승인이 되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불가하다 해서 포기되었습니다. 김유기산공급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어장정화 사업은 원산도어촌계에서 실시한 100㏊인데 기 완료되었습니다. 내수면기자재 공급도 수차 5대인데 이것도 완료돼 있고 전복 양식은 장고도 어촌계에서 2㏊완료되었으며 간이폐유저장시설 5개소도 완료되어 있고 지유선유류대 지원도 완료되었습니다. 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사업 집행현황이 되겠는데 이것은 앞의 내용과 국도비사업과 민간자본이전 내용이 거의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소관 사항으로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부진 사업조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수산진흥사업 추진실적인데 노후어선대체외 15개 사업으로서 총 41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및 국도비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고 34페이지 앞에 있던 사업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이 7척인데 원산도 현재현 외 6인이 되겠으며 제일 늦게 끝난 것이 8월17일이기 때문에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경제성 어선건조는 신흑동의 김일선씨가 융자사업입니다마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승선해서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달 20일까지 보조금교부신청을 안하며는 사업자취소를 시킨다는 전화 통보까지 했고 공문도 발송해서 취소시킬 계획입니다. 표준어선용 건조는 포기한 것인데 어선협회에 주문해 본 결과 도저히 이 형태로서는 서해안에서는 조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포기된 것입니다. 35페이지 어선용기계공급 사업은 23대인데 17대가 보조금교부신청이 돼 있고 간접 보조사업자가 수협장이 되겠으며 년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활어위판장 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수협에서 포기됐습니다. 36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부진사업조서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산물냉동, 냉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항동에 있는 장옥한, 장훈계씨가 짓는 융자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1월 22일 농발위원회에서 사업자선정을 해서 확정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개인 사정상 어렵다고 해 가지고 8월27일 사업포기가 됐습니다. 9월10일 재모집을 해 가지고 9월25일 다시 선정을 했고 현재는 융자금교부 결정을 11월28일 해 가지고 금명간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38페이지 삽시도선착장 보강시설은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도 완료된 내용인데 김유기산 공급과 내수면기자재인데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내수면기자재는 완료됐습니다. 40페이지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원산도 어촌계에서 100㏊에 대한 청소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완료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사업은 어류양식으로 천북 학성리 정영희, 종묘배양장은 주교 송학리 김명현 사료저장고는 원산도 하은호 전복 양식은 장고도 어촌계가 하는데 전복양식은 완료돼 있고 3개사업은 착공해서 추진중입니다. 41페이지는 앞의 내용의 설명입니다. 42페이지 간이폐유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마는 업무인계 하기 전에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오천면의 2종항인 원산도 선촌항과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녹도항의 3.00ℓ규모의 폐유저장시설을 5월10일 완료해서 쥔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수산피해 조사결과 복구실적입니다. 금년 6월 피해로서는 총 6종으로서 피해액이 8억3천만원이 되겠고 어선이 3척 주목망 45통 개량안간망 119통 낭장망 51통 통발이 36,200개 자망 1,390폭입니다. 복구로서는 6종에 8억2,384만2천원으로서 10월12일 착공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집행지침상 내년 1월30일까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내년까지 실시할 수 있지만 연내에 독려를 해 가지고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44페이지 어선등록현황 및 96어선등록 개인내역입니다. 어선등록현황은 11월25일 현재 동력선이 1,415척 무동력이 52척으로서 총 1,467척이 되겠습니다마는 5톤이하가 74%로서 어선으로의 자체가 소형입니다. 읍.면별로는 웅천읍이 48척 주교 332척 오천 665척 천북 94척 청소 45척 남포 25척 현포동 258척입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금년도의 어선등록개인별 내역이 되겠는데 총 74척으로서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어선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총 1,493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 1,065만원, 미징수가 428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서는 미검인이 6척, 선적증서미비치가 7, 변경등록 지연이 26척입니다. 년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고어업현황입니다. 신고어업은 총 6,258건으로서 맨손 어업이 6,204건 나잠 어업이 44건 투망 1건 김가공업이 2건 내수면어업이 7건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어업면허 현황이 되겠는데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서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3,177㏊이 되겠고 양식업이 120건 증식어업이 1건 공동어업이 75건입니다. 63페이지 어업권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96년 조사대상이 128건에 1,522㏊가 되겠고 조사실적은 대상어업권을 다했고 정상 운영이 78건 부실운영이 50건이 되겠으며 50건의 내용은 어장표지 미설치가 215건 시설기준위반이 9건 유휴방치 9건 기타 7건입니다. 품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부실관리 어업권조치 결과입니다. 부실관리어업권 50건 중에서 면허취소 10건을 취소했고 시정경고를 40건에 대해서 내린바 있고 품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관리 현황으로서는 어민교육을 금년 5월21일 보령수협 회의실에서 4명을 대상으로 수산시책설명 및 어업질서 확립과 양식어장관리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민지도는 35회로서 어촌계순회 및 어장승선 예찰을 했고 내용으로서는 양식어장 주변청소 및 해적생물 구제, 양식종료된 어장시설물 철거, 종묘살포시 신고를 직접하라고 했고 김양식 어장정리 및 채묘지도, 어장별 적정 시설 및 관리등입니다. 65페이지 육상 양식어업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축제식 육상양식어업 1건이 대천동 김진제씨한테 한 바 있고 면적은 3,095㎡가 되겠으며 천북면 사호리 황의홍씨한테 넙치, 우럭육상 수조식양식 598㎡를 허가했고 요암동 양우진외 1인에 대한 숭어축제식이 5,105㎡에서 허가한 바 있고 육상신고 현황은 없습니다. 66페이지 김양식생산지도 관리실적이 되겠는데 19건의 어장에 837㏊가 있어서 지주식이 6,740 부류식이 8,481책으로서 총 15,200책을 673호가 참여해서 2백만속 생산 계획이 84%인 168만6천속을 생산했습니다. 내년도 생산 계획은 19건에 면적은 변동이 없고 119만속을 생산계획입니다. 지도관리 실적으로서는 4건에 대해서 시정경고를 한 바 있으며 이것은 어장관리 계약을 승인받지 않고 시서 기준위반을 했기 때문에 시정경고 했고 양식어민 교육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 김유기산 사용방법 및 김양식어장 관리, 무기산사용 등을 수협과 합동으로 지도한 바 있습니다. 양식어장 예찰은 47회에 걸쳐서 해황 및 작황조사, 김어장관리 및 병해 유무, 무기산 단속등 어촌지도소 수협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제작 배포는 5회에 걸쳐 2,400부를 어촌지도소에서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유관기관 및 읍.면.동과 김생산지표 산처리제 사용지침 등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67페이지 금년도 어업지도 단속실적인데 총 71건으로서 무면허 1건 제한조건 위반 7건 무허가 27건 허가업 이외 3건 기타 1건 자원보령위반 11건 허가이외 어구적재 18건 내수 면허 3건 해서 총 71건을 입건해서 64건은 송치해서 사법처분을 받았고 7건은 조사중에 있으며 3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여 어업 정지 21건 어업허가취소 13건을 한 바 있습니다. 68페이지 어업지도선운영현황으로서는 년간 운영계획이 180일입니다마는 총 113회를 운항해서 운항시간이 293시간 항정이 3,231마일 약 5,984㎞를 운항한 바 있습니다. 69페이지 어업허가 현황 및 ‘96어업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는 연안유망 88건외 13종으로서 총 2,360건을 허가한 바 있으며 어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자료요구에 의해서 금년도에 허가한 개인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3페이지 95이월사업별 추진현황부터 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보조금 사업집행 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흑법인어촌계 종합개발사업에서 추진내용에 96년 1월20일 지원대상자 확보통보 2월14일 96년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 계획 확정을 위한 총회 내용등등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올랐었습니까?

예. 당초 1월22일 종합개발사업을 설명할 적에 올라온 계획이 이렇게 됐습니다.

총회에서 한 회의내용을 볼까요?

도에서도 확인이 왔었는데 신고자가 다니면서 일정을 확인한 것이므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신흑법인 어촌계 확인은 확실한 것이므로 거기 가서 회의내용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신흑이 아니고 우리시의 총회를 하면 총회 회의록이 따라 올라오지 않아요?

이것은 이왕에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이 농발심의로 확정 됐으니까 내부적인 총회 사항입니다.

숙박시설 계획이 올라오다가 숙박시설이 안됐지요?

추진할려고 보니까 경영사업소에서 그쪽은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숙박 시설이 불가하다고 해서 사업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 계획서를 할 때 숙박 시설이 안 된다는 것을 수산과에서 검토의견을 실과에 돌려서 유무를 판단 받으셨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장 위치도 뒤로 사업 장소를 매입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하게 땅을 사고 조회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게 확정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며 모르지만 확정되기전까지는 사업이 확정되고 안 되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의 의결이 끝나면 그대로 집행 돼야지 집행된 내용을 과장님께서 사업이 꼭 되고 안되고의 유무를 따지면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사업이 선정돼서 타당성이 있느냐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으냐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안 하는 과가 어디 있어요? 국도비에 대한 35억원에 대하여 집행하는데 사전에 이 사업이 법리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하지 않는 과가 아직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청이 과거와 모습이 틀려져서 국도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3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산 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런 경우에 과장님의 논리대로 실 과장 확인도 않고 사업을 하는 과가 아직도 있는 것이냐고요?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도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발 심의까지 올라올 때는 사업 주체자인 시장께서 특히 주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법적인 하자등 모든 검토를 필 한 후에 그 사업에 타당성 유무까지 확인된 후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시장의 권한이든 법으로 구성된 것이든 농발위에서 이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고 예산서는 그전에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사업이 집행 되느냐 안되느냐이고 원래 시업에 대한 집행이 잘못했으면 그 피해는 누구 책임입니까?

사업타당성의 검토는 지침에 보면 사업신용도 조사와 타당성 검토는 지도소에서 받고 신용은 시에서 받게 되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받았고 사업 타당성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신용 조회도 수협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단 제가 불찰이라고 하면 숙박시설을 한다 목욕탕을 한다고 할 적에 과연 그 지구가 도시 계획상 가능하느냐 않느냐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을 확정했다는 것이 잘못한 것은 문책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뒤에 이것을 변경할 적에는 별도로 심의를 받은바 있어서 이것이 독서 시설로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론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관 지었던 건물이 독서실로 변하면 효율적인 독서실이 되겠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집행 주제의 열과 성에 따라서 운영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9페이지 주포법인 어촌계 종합개발이 이유나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미비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것은 주포뿐이 아니고 법인이나 개인이 자조자립인데 어촌계 자체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법인어촌계가 되었든 비법인어촌계가 됐든 협동조직체에서는 똘똘 뭉치고 의견이 집약돼야지 자체에서 의견이 대립되면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추진도 어렵다 저는 주포어촌계는 분명히 어촌계 내부적으로 의견통일이 안됐다고 봅니다.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어촌계입니다. 시는 예산을 추진하고 보조금교부를 결정하는 기관이지 사업주체는 아닙니다.

문제는 사업주체가 시장님이냐 어촌계장이냐는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과장님과 얘기가 안 되겠네요? 법에 명시된 사업 주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시장이고 과장님이 볼 때는 어촌계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위임을 한 게 시장 아니겠어요? 주체자는 시장이 맞지요?

예.

주체자인 시장이 모든 사업에 대해 원활히 사업이 되게끔 컨트롤 하고 주체자로서의 법리해석에 맞게끔 지도판단 해야 될 의무를 당연히 가져야 될테지요?

예.

아까도 신흑법인 어촌계에서 숙박 시설에 대한 검토를 안 해서 독서실로 변했는데 그러한 검토도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어촌계가 무슨 능력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이것도 어촌계 분들이 잘못한 건가요?

검토라는게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지만 사전에 모든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안했다 그것은 시인을 했지만 우리가 볼 적에 사업 소장하고 신용도를 지침상에 하게 돼있다 해서 신용도는 수협에 조사를 받고 사업성 검토는 어촌지도소의 조회를 받아 라고 나와있어요. 신용도와 사업성에 대해서 지도소와 수협의 의견조율 결과 타당하다고 왔기 때문에 사업자선정이라고 하는 농발심의를 해서 확정되어 추진할라고 보니까 안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의 논리가 왜 안 맞느냐 하면 농발위심의에서 사업 위치가 어디로 확정됐어요? 위원장님! 과장밈도 서류를 찾아야 되고 본위원도 감사진행중에 과장님께서 법리해석에 대한 부인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강성석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는데 위원니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원안 자체에 첫째 사업의 목적지가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안나와 있습니다.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위치라든가 사업목적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심의할 적에는 주로 사업내용이고 제가 볼 적에는 위치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사업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가 돼거든요. 확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상 사업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불확실한 상태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산업과에 있는 것은 위치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치를 넣지 않고 심의했을 때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위치라는게 지목을 따지는게 아니고 권역별이라면 사업이 확정된 후에 그것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칙은 땅을 사야 되는데 사가지고....

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적보다도 법리해석에 대한 흐름으로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농발위심의할 때 위치가 틀림없이 들어갔어야 됐을텐데 들어간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땅을 사서 위치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할때 목적에 위치가 나와야 돼요. 그 위치를 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에 위치가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제가 책임질 것은 지겠습니다.

먼저번에 시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총의를 하라는 공문을 어촌계에 보냈는데 총의가 됐습니까?

예. 총의로 하된 총의도 총대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차피 총의 의견과 같은 겁니다. 총의를 총회로 하느냐 총대로 하느냐는 효과적으로 같은 효과고 민원이 있으면 총회를 해 보아라는 얘기지 강제성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총의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총의결과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사업주체를 대행하시는 과장님께서 농발심의 굳은 의지를 과장님 의지로 이끌어가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사업자체가 주교리 번지수로 위치가 분명히 나와서 하는 걸로 됐다는 것도 기억하시지요?

그때 번지까지는 안 나오고 주교리가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로 들었고 땅을 샀다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논의됐는데 그런 얘기는 농발위에 하나도 안 돼 있고 제 사안은 그장에는 안 받았어요?

사인은 회의끝나서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수산청에서 볼때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두고 두 번째 소득사업으로 보는데 사업종류는 다양하고 해당어촌계 여건상 사업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고 어디까지나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집약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별로 사업내용이 틀릴 수가 있으므로 그사업 내용 자체는 기반시설이 되었든 소득사업이 되었든 시설물을 이끌어 나갈 주체는 어촌계입니다. 어촌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하는지 아니겠습니까? 어민최대의 목적은 복지증진이라고 봐야지요.

시정질의때도 했는데 여관을 지으면 출어준비를 할 수 있는 어민이 숙박할 수 있는 여관 또 식사시설은 출어를 준비하기 전에 식당 또 조개를 보관하는 편익시설에 대한 시설물이 별첨에 명시돼 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소득사업이라 하는 것은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지 횟집을 차려서 어촌계에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지는 법의 유권해석의 별첨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지요?

식사실은 출어준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횟집을 차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관광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관광사이드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가두리양식장이라든가 어민들이 고기를 키우면서 그것을 기준해서 관광할 수 있는 관광유락단지지요?

식사시설 휫집같은 것은 관광객을 유차하기 위한 업소도 됩니다.

권역별 사업이 아주 잘된데 시범을 들자면 건물을 짓고 어촌계에서 물건을 도매로 띄어와서 어민이 옆에서 자판으로 파는 잘된 예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작년도에 전국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제일 잘된데가 제주도인데 수산청 주관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식사시설이 있고 숙박시설이 다 있는데 제가 볼때는 관광객유치 차원으로 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민집이 해변가이므로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 어민들이 이용하겠느냐 그리고 식사시설을 어민들이 이용할때도 있겠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할지 안할지는 과장님이 판단할 수 없고 단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많은 민원이 나타나고 양분된 상태에서 과장님의 편협된 생각을 넣으면 안되고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보령시가 안고 있는 8개 권역이라서 앞으로도 돈이 더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작부터 단추를 잘껴야 될텐데 이 사업을 95년도부터 예정됐던 사업이예요. 35억원이라는 돈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쓸데없는 사업같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쓸데가 많은데 몇사람의 야합 내지는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문제가 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창포로 보면 위판장도 없고 어촌계사무실도 협소하기 때문에 물량장 밖에 위판장 짓고 회의실과 사무실까지 짓는데 이것이 숙원사업이 돼 있습니다. 신흑법인어촌계도 사계절관광지로 보고 있고 주포는 여건이 안 좋습니다. 소득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소득사업을 할만한 어장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첫째는 여건도 좋아야 하고 활동력과 추진력 사업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주포에는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어촌계의견이라는 것이 총의냐 총대인지 차인지만 의견은 사업으로 진행돼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됐는데 사실상 그 사업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성과 의욕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어민들의 소득사업이예요?

아닙니다.

소득사업도 아니면서 소득사업 할게 없으면 편익사업을 해야지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림, 건설, 도시과가 있으므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있으니 질의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며 합니다.

이 문제는 35억원이라는 돈을 4개 어촌계에 분산시켜놓고 하나도 된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사리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므로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의 본인보다는 보령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보살핌이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포법인어촌계에 대한 추진내용이 있는데 업무보고때 하자없이 이론적으로 96년 12월20일 건축허가신청해서 모든 사업이 잘 되는 형태로 감사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12월4일인데 아직까지 보조금교부신청 자체도 접수가 안됐다고 볼 적에 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무창포어촌계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사업추진 대표자인 어촌계장인 사임 및 재산정함에 따라 설계서작성과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확보가 지연되므로써 사업추진이 부진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자기부담금을 11월 16일까지 완전히 예치하고 저희한테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촌계장이 없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없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교부금을 확정했어요?

보조금교부신청서가 들어와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확보가 지연된 거예요?

법인어촌계는 예산서상에 계상해도 되는데 비법인어촌계는 현금으로 내야하므로 2억5,424만5천원중에서 2,034만원이 어촌계자담금인데 이것은 현금으로 11월16일 예치가 됐습니다.

21페이지 김유기산에는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 것은 3, 4가지인데 로리제타하고 더블유그린인데 하나는 기억이 안납니다.

작년도 보령김업자한테 주로 무엇을 배분했습니까?

더블유그린 일부하고 로리제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유기산공급은 수협에서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수협에서 어촌계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촌계로 분배하면 어촌계에서 어민한테 분담하는 것입니다.

보령시의 김을 다 술로 하는게 주포도 대형공장 있고 원산도도 있는데 작년에 공급한 유기산이 용도에 맞지 않다고 하던데 앞으로 파악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현황부터 49페이지 신고어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0페이지 어업면허 현황부터 마지막 페이지 어업허가현황 및 96어업허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신고어업현황에 맨손어업 숫자가 많은데 현포동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입니다. 현포동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개발하게 될 때 맨손어업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이주할 때 보상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의구심이 들고 또 66페이지 김양식 생산 및 지도관리 실적인데 김을 양식하고 생산하는데는 좋습니다만 양식어장에 가서 공업용염산을 쓰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단속을 어떻게 해왔었는지 물론 그 사람들이 보이게 갖다 쓰는 것은 아니고 새벽3시, 4시에 어장에 나갈 때 싫고 가서 뿌리면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69페이지 어업허가는 무조건 선박을 새로 건조했다든가 하면 허가를 무조건 해주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손어업은 호미나 갈퀴를 가지고 면허지는 안되고 공유수면에서 바지락이나 낙지를 잡는 것인데 흥성보상과 관련돼 가지고 민원도 생깁니다마는 기왕에 법상에는 자기 처분청의 관할구역 전역이고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 한다면 보령시일원 해면 이렇게 나가게 되어있고 지금 고시지역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대두됩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회신은 법적으로 조업개업을 제한할 명문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데서 보상을 목적으로 무작정신고를 수여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사업추진재정이 따라서 공익사업시행계획 고시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하는데도 일단은 조업개업을 보령시일원 하고 괄호 안에 공익사업시행계획고시지역 제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시된 이후의 것은 보상대상이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는 무작정 받느냐 하셨는데 맨손어업 법상으로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업이라는 것은 사업인데 사업을 목적으로 김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고 실제 배를 내가 하겠다는 사람은 우리가 배제할 명문 조항이 없으므로 일단은 하되 저희가 제한하는 것이 해면에 연접된 부락 읍.면의 주민에 한해서만 한다 왜냐 보령시일원이라고 해서 신흑동주민이 천북으로 조개잡으로 다니고 천북사람이 신흑동에 바지락 많이 나오면 올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해면 연접된 부락주민에 한해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불구자도 오고 장님도 오는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는 안되겠다 해서 어민한테는 괴롭지만 직접 와 가지고 해라 건강도 확인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현포동의 맨손어업이 914명인데 이중에는 사격장 앞의 동네 갓바위라고 하는데 여기 주민들이 거의 다 맨손어업 신고를 하고서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여기가 개발지역으로 들어가서 보령시가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얽혀서 보상관계에 있게되고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할 때 주민들이 나도 어업을 했으니까 보상을 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개발고시라는 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고시된 데만 적용하고 있고 시 개발하고 신고어업하고 보령시하고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발돼서 어디로 이전한다 할 때는 보상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상요구라는 것이 조업구역이 고시됐다든지 개발계획 있을 때 얘기지 사는 장소를 옮기는 것은 전혀 보상대상으로 거론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양식 염산 관계는 염산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불법어업도 그렇고 어구개발도 그렇고 나쁜 것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고 잡태를 제거하고 윤기를 나게 합니다. 가격이 유기산보다 싸고 어민들이 선호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 가지고 청와대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시로 보면 금년도에 유기산 50톤이 충남도내에 배정되어 있는데 충남도에서 해태 다지면 전량을 저희가 요구해서 보령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것을 쓰고있는데 마약을 맞는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업염산이 가격이 싸고 효과가 빠르므로 이것을 써봤던 사람들은 기피를 하는 경향도 있는데 워낙이 추세나 메스컴이 국민위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민스스로도 억제하고 유기산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우리시만큼은 시범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며 얼마 안가서는 유기산으로 쓸 것으로 보고있고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령산 김이 무기산을 쓴다 염산을 쓴다고 하면 보령산 김 한석도 못 팔아 먹습니다. 그리고 어업허가는 정한수가 있어서 정한수 범위내에서 허가하고 정한수 허가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별지수가 없고 허가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보장될 적에 한해서 배도 짓고 사옵니다. 지금은 매매되는 것은 허가가 있는 배를 팔고 사면 허가가 쫓아가게 되어있어서 예를 들어 서천에서 허가 있는 배를 사오면 그 허가까지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허가가 없으면 배도 못 짓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김유기산의 총 물량이 사업자의 선정이 50톤인데 실제 쓰인 액수는 9.9톤 10톤도 못되고 40톤 이상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유기산을 어민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아니면 이것이 필요치 않고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염산만 사용할려는 것인지 염산을 못사용하기 위한 대치사업으로 국고보조를 주어가면서 하는데도 지도와 계몽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69페이지 본위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5년 동안 목숨을 걸고 내온계량업허가가 당초 시.군 배정 당시는 대천시와 보령군이 210개로 알고있는데 지금 185개입니다. 15개가 타시,군으로 도둑맞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 한가지는 천수만이 어장보호구역입니다. 천수만에서 매 토요일, 일요일 주,야간을 이용한 불법저진망이 강행되는데 검거한 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부정어업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어민교육시에 좀더 강도 높은 교육을 해서 이제는 부정없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시며 그 선박들을 강하게 개선 조치하고 점검하실 용의는 없는지 현재지도업무 단속건수를 보면 1년에 180일을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133일밖에 안나가서 실질적 지도단속이 소홀한 인상이 있을뿐더러 업무가 과중해서 지도업무를 하다 실질적조정계가 없어졌지마는 조정계장 하던 지도계장이 양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쪽 업무에 소홀함이 있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산은 신청양이 9.9톤입니다. 금년도작황이 안 좋고 예년 같으면 11월경에 김이 채취되는데 아직은 없고 서천이나 인근 알아봐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빴다 그래서 12월 넘어서 유기산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40톤을 어촌계장을 만나서 소비하는 걸로 얘기했고 나머지 전량이 소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계량안강망이 줄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개량안강망이 보령시에 허가됐었는데 바라는 것은 선주가 팔고싶으면 팔고 사고싶으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배를 팔지 말아라 팔아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개량안강망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배를 팔면 자동적으로 안강망허가도 배를 쫓아가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배까지 갔는데 배가 허가 와서 떼 갔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지요? 떼 가지고 갈 때의 근본적인 대책 이런 허가를 팔아먹고 다시 무허가로 했을 때 현재까지 보령 개량안강망의 불법으로 파는데 허가 있는 사람도 그냥 하고 허가 없는 사람도 그냥 하니까 허가가 있으나마나한 사항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책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분들이 허가를 안 가지고 지금처럼 집으라고 해도 집을 수 있을 정도로 무허가가 증가되는데 그냥 놔두면 거기에 대책이 어떨 것이냐 또 투쟁해서 허가 내줘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단속을 잘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근본적인 못을 박아야지 실질적으로 피해보상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다시 무허가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폐기했으면 그 당사자는 사업폐기 했으니까 다시는 사업진행을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개량안강망이라는 것은 허가만 별도로 팔고 사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허가 난 배가 이전될 적에는 자동적으로 허가가 쫓아가는 것이고 배를 팔으면 선적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천수만의 불법 검거율은 금년도 71건 중에서 33건을 했고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넓은 바다이고 기상악화도 있고 배가 한달 이상 수해도 있고 해서 남은 기간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33일로 봐 가지고서 180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포면은 단속건수가 많아 가지고 어떤 어민들은 어민을 보호해줄 수산과에서 즉흥적으로 단속만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어디까지나 법제상 확립돼야 되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해서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관계는 금년도는 어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춘계성어기 이전에 수협하고 합동해서 라도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지도계장이 옛날 조정계장이어서 지도와 조정을 같이 맞는다 이겁니다. 극과 극을 대변하는데 어민들을 잡아다가 사법처리한 사람이 어민들의 화해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과연 그것이 현재 와서 가능합니까? 어민들을 사법처리한 계장이 다시 어민들의 데모현장에 가서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오 한다고 해서 잘 봐 주겠느냐는 거예요?

어민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생계성불법자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알면서도 하고 이것이 고질적인 불법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벌금 무는거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총무과의 고정항로보상민원이 274명밖에 안들어 왔어요. 그러면 고정항로보상 274명 외에 422명하고 36명이 또 잇는데 업무보고가 없더라고요. 본연의 조정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막대한 어민들의 재산이 걸려있는 조정업무를 수산과에서 없애 가지고 어민들의 조정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이 위원장이 422명의 명단마저도 카드화 했다는데 카드화는 고사하고 문서상도 안나온다 그럼 고정항로보상의 최고의 쟁점인 최고 많은 숫자가 카드에 누락됐다 이것은 당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본위원이 직제개편 할 당시에 현재 조정업무가 이런 식으로 흐르니까 그렇다는 얘기이고 과장님하테 덧붙여 두가지만 더한다면 전국을 보면 해양오염방지계가 수산과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염방지계는 작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충남 타 시,군은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나 전라남도는 해양오염방지계가 수산과내 있습니다. 그런 업무방지를 하면서 직원을 데려다 조정하는 사항도 왕왕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고 또 농발위원을 재점검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발위원회에서 현장 위원장이 수산과장 입장에서 조정하는게 어떻습니까를 물어봤을 때는 이러한 것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부 읽어주었더라면 본인이 한소리도 모르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이 농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하니까 회의록도 제대로 안 하니까 점검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농발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날 까지는 타자로 정서해서 본인들한테 우송해 주어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발위원도 오랫동안 놔두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맛으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업무하고 지도단속 업무가 상충된다는 것은 일단 수긍이 되고 수산과라는 것이 육지 전체 면적의 3배 정도인데 직원 13명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달라고도 못하지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가지고 조정업무라고 단속업무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증원이 되도록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농발심의위원들 교체는 당초에 주체는 산업과에서 하거든요. 임기관계는 잘 모르겠고 수산청 해양수산부가 생기면 별도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해서 독립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으면 그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어긋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원인 토목기사 내지는 건축기사를 집행부에다 수산과에 달라고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행정감사 이후에 반드시 집행부에다 전문직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박수만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산림과 소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산림과 소관사항 합해서 19건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5년도 이월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 수해에 의한 임도와 휴양림 시설 복구사업입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진행으로 사고 이월돼서 금년도 7월에 모두 준공된바 있습니다. 성주산자연휴양림 심원동 입구에 개인소유 노후건물이 있어서 이을 매입 보수 이용코자 했습니다마는 건물소유주 매각거부 등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됐으나 지난달에 감정해서 감정결과 통과돼서 감정금액에 의한 매각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달 중으로 매입해서 이전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산림과는 총 640건 접수중 550건 처리되고 처리중인 것이 3건 지연 처리된 것이 6건 불허 반려가 15건 철회된 것이 66건입니다. 유형별 내역은 7페이지 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지원 사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0억원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10억7천만원으로 국도비가 70%가 되겠고 이중에서 야생조수보호관계가 내년 2월까지 업무가 계속될 것이며 임도시설 사업이 준공 안 됐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여타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일부 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확인에 상당시간 소요돼서 미처 기재를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액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 사업별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공사하자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대상은 작년도에 시행한 휴양림조성공사와 임도시설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양림 조성공사에 따른 하자는 보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 공사중 미산면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알려드렸고 청라 옥계 구간에 대한 일부 하자가 금명간 완료되겠습니다. 임도보수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모두 완료 됐습니다. 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보조금 사업집행현황인데 대상사업은 조림과 천연림보유 밤 저장 시설로서 조림사업은 임협 등에서 시행했으며 천연림보유는 임협, 밤 저장 시설은 수보호자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 하신 산림과 소관사항으로서 15페이지부터 14가지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및 천연림보육, 하예작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림은 총 105㏊의 사업량을 춘기에 완료했고 풀베기사업 320㏊는 여름에 천연림 보육사업은 지난 11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임협육성지도 및 자금관리 지원 현황인데 산림작업시 장비임대료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다목적인 플크레인장비 1대 구입비 2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임협운영비 지원목적으로 연간 국비 6백만원 시비 6백만원 합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산림형질 변경채석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허가한 것이 36건 이중에서 기한 만료된 것이 2건으로 복구대상이 20건으로서 복구 완료된 것이 16건 복구 진행중인 것이 4건입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 까지 필지별 허가 내역과 복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채석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금년도 허가는 기간연장전 해서 총 27건이 허가돼서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금년 이전에 허가돼서 진행중인 것이 9건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3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구현황을 보면 총 31개소 대상에 금년도 춘계부터 복구 완료된 것이 11개소 복구진행중인 것이 20개소 복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 봄에는 모두 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유림내 허가지에 대한 적치 복구등 사후 관리는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필지를 허가하고 복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대체조림지 및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산림형질변경 및 보존임지전용 허가시 대체 조림지 및 전용부담금 부과대상 22건에 4,947만4,460을 부과해서 100% 징수 완료했습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필지별 부과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산림범법자처리 현황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산림범법자 35건을 적발해서 검찰청에 불구속으로 송치한바 있고 이중에서 절반 넘은 18건은 산불피해로서 특히 산불조심과 인허가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85년도부터 금년도 까지 총 58,000미터를 시설 했습니다마는 임야 면적㏊당 설치 기준이 5미터입니다. 현재까지 한 것은 ㏊당 1.7미터정도밖에 안되고 앞으로 시설물량을 매년 늘려 나갈 형편입니다. 41페이지는 금년도 임도 시설과 보수공사의 추진상황인데 신설 4.8㎞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주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보수공사 5.28㎞도 이달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설 임도에 대해서는 매년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체 연장 중에 11㎞가 시급히 보스를 요하고 있어서 소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현황입니다. 이것은 주요도로 및 관광지 주변을 우선적으로 조기예찰 적기방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금년은 흰불나방과 감나무깍기벌레 등 돌발 해충이 만연돼 가지고 방제 계획때 300%가 넘는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제차량이 너무 노후되고 조작이 어려워서 가로 공원급수라든가 다목적용 방제차량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활동 현황입니다. 봄철 산불방지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문제점 두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이 발생하면 지역주민의 진화 참여가 극히 저조해서 시에서는 산림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진화대를 편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산불이 났을 경우 대기하고 있는 출동차량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급산부감시요원을 읍. 면당 10명씩 확보하여 감시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하지 못하고 산림공익 요원으로 하여금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원 부족으로 예방 차원인 감시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상진화대 출동차량 및 소요산불 감시원이 확보돼야 하겠습니다. 산지정화 추진현황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오서산과 성주산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익요원이 배치된 명대계곡하고 성주산휴양림을 관급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어서 업무수거 과정이 잘되고 있습니다. 여타 지역은 산지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자연환경 보호단체등과 같이 행락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45페이지 공익요원 배치 및 지도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배치대 있는 산림공익 요원은 모두 40명으로서 휴양림 관리와 산불감시진화, 야생조수 보호단속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무지 인원배치는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별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춘추산불예방시기 등에는 특별복무교육을 병행 실시합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원거리거주자에 대한 교통비가 현실적으로 못미치고 있고 또 공익요원이 근무중 중상을 당할 경우에 대해서 재해보상비등이 현재 없습니다. 현실적 교통비를 하루에 적어도 2천원 정도로 증액편성을 해야되겠고 복무중 재해예방대책을 위한 재해 보상금도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는 총 11,288본 가로수가 있는데 노선별 가로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 관리현황은 대해로의 해송 등 4개노선을 보식했고 보령시가지 감나무 보호판을 설치했고 병충해방제 등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시설녹지 조성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동대구획정리 지구내에 10개블럭 9,508평이 시설녹지로 조성되었고 조경수하고 일부 조형물이 시럴이 되어 있습니다는 상당히 미비한 편이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계속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관리사항으로는 공익 요원으로 하여금 건축자재적치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순찰토록 하고 잡초제거라든가 병충해방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금년도 조경 사업현황인데 동대지구시설 녹지내 조경과 동백관 주변 동백나무 식재사업으로서 동대지구 시설녹지지구 수청 사거리 옆의 1블럭과 6블럭에 대해서 3,500만원을 투자해서 소나무, 동백나무 등 주로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백나무 식재는 시화 홍보는 물론이며 보령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백관 주변에 350본 종합경기장 진입내 50본 해서 400본을 2,54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달에 식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시유림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시에서 직접 처리한 현황으로서 농경지와 주거용 대지 등 27건에 대해서 임대해서 농경지를 제외한 225만5천원을 부과 전액 징수했습니다. 농경용 9건에 대해서는 작물수확 및 수확량과 가격에 의해서 부과 징수토록 되어있어서 금명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부과징수분 필지별 내역은 별첨 5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림 불법사용 현황 및 사후대책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어느 의미에서 요구하셨는지 몰라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림은 대천해수욕장 좌측에 위치한 신흑동 산 253-1번지로서 1960년대초부터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13만2,406㎡ 약 37,000평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재산은 1962년 미 2사단 38여단 창설 당시 36.2에이커를 보령군수와 100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협의 받아 지금껏 점유하고 있다고 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거서류가 없어서 사실상 무단 점유지라고 판단되며 최근에서 부대 특성상 계속 사용이 불가피하다 해서 본 재산을 부대에 매각하거나 또는 국방부 소관과 교환을 해 주었으면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대처 방안으로는 지난 10월에 조정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마는 본 재산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지구내 재산으로서 우리 시 관광지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재산으로 협의를 해줄 수 없고 군부대 이전시까지의 합법적 조치 및 사용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는 우리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첫째 내용은 현행 법상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무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료를 요구하고 불응시에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변호사의 얘기도 두 번째는 군부대에서 토지수용령 발동을 했을 경우 관계기관에 제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합법적 이전요구라든가 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2페이지 95이월사업별추진현황부터 16페이지 임협육성지도 및 자금관리지원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홍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수행에 산주 참여가 저조한 의식과 환경속에서 조림하예작업 천연림보육 등 해서 465㏊사업을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 사업시행 방법을 보니까 산주 또는 임협작업단 실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산주가 장기투자를 기피하고 소득이 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행방법을 개선해야 할 요지를 말씀드리면 ㏊당 사업비를 산출해서 했을텐데 이 사업비 전체를 투자해오 전체 국도비 사업이고 산주부담이 10%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산주 부담도 기피할 정도인데 대집행을 한다고 할 적에 이 사업이 100%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본위원 생각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산주가 스스로 참여하는 의식을 제고해서 조림 사업 등등은 산주가 스스로 참여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해서 이 사업시행 방법을 시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근래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86본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수라 하면 수령이 100년 내지 600년으로 보령 시내에 꼭 보호해야 할 보호수로 지정하는 바 도보호수 시보호수 면보호수 3종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이 100년이상 600년이라 볼 적에 보호수에 외과수술을 안해도 될 것인지 보령시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86본에 대한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에 보호수에 외과수술로서 오천 녹도의 1주에 250만원 도비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보호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과장님께서 예산안을 확보해 가지고 보호수관리 측면에서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주가 산지투지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유로는 투자라면 소득이 단기에 있어야 하는데 설정기간이 너무 길고 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시책에 의해서 조림을 안할 수가 없고 나무도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산주한테 묘목 등 나무지존 작업이라든가 식재비도 거의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주가 참여를 않는데 시에서 산주 참여를 하도록 적극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수는 86본을 지정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지난달에 일제 점검을 했는데 시술을 그야말로 생육상태가 양호치 못하고 동봉이라든가 껍데기가 부패된 나무가 12본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 한번에 다할 수는 없고 시급한 것부터 정해 가지고 내년에 6본을 계획했고 본 예산에 올렸으니까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산림정책을 과거에는 지산녹화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산림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도 이제는 황폐화되고 과거에 헐벗었던 산은 거의 없어지고 울창해졌다는 것은 온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산림정책도 과거의 녹화 정책에서 경제위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또 산림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산출하기 어려운 이득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 생활에서 항상 호흡하는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또는 산에서 비가 올 적에 홍수를 조절해서 사태를 방지하는 효과라든지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림난에 환경조림이 있는데 이 용어는 예전에 없었고 근자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면 엄청나게 광범위 합니다. 주교면 신대리 산12-1번지의 15필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수종을 선택해서 조림하셨으며 주교면 신대리의 환경조림지를 책정하게 된 사유나 동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수종을 조림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사업집행 현황인데 이것은 민간인에게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조림난에 굴취이식 작업단실행에서 막연하게 기재돼서 묻는 건데 작업단이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의심되어서 곁들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녹화정책에서 경제력 육성의지로 전환 시점에 왔으며 특히 말씀하신 효과면에서 공익적 기능이 국민소득 GNP 12%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고 앞으로 환경조림에 치중해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조림이 올해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수종이 공해에도 강하고 미관상 가치도 높은 수종으로 선택합니다. 조림지 책정 동기는 주로 공장주변이라든가 철도면 또는 도로변, 마을 주변등에 심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환경조림은 주로 도로변 위주로 했습니다. 몇 년 후의 성과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고 공익적 기능으로 봐서는 일반 수종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집행 관계의 작업단 성격을 물으셨는데 임협에 등록돼 있는 작업단이 있는데 임협에서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굴취이식이라고 작업단이라 됐는 이것은 사설 작업단입니다. 굴취이식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고 산주한테 위탁 받아 가지고 여러해에 작업을 실시한 작업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킨 것입니다.

작업단의 작업을 위탁해서 한 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사설작업단 단체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를 질의했습니다.

회계법상에 위배되는 것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산주가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석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산림훼손의 면적을 신청하지요?

면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면적내에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량의 허가도 별도로 받습니까?

채석량이 있고 거기에 따른 면적을 병행해 허가합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채취량을 예를 들어서 100㎡를 산림훼손해서 채취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을텐데 실질적으로는 200㎡를 채취했는지 300㎡를 채취했는지 하는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출량을 체크한다 하는 수반조치가 있어야 했을텐데 허가한 후에 반출하는 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채취장 관계는 허가 당시 수불대장을 주고 있는데 수불부 채취량하고 나가는 것을 기장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채석업자가 비치토록 되어 있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자주 가 볼 수는 없고 법규상은 분기별로 한번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취수불 대장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정도입니다.

채취업자의 수불대장에 의해서 양심껏 인정하는 방법 밖에 없네요?

허가할 당시 밑으로 파는 길이하고 설계도가 나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사실상 얼마나갔다는 것은 수불대장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100㎡의 석재를 채취한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200㎡이나 300㎡를 채취했을 때 각기 시한테 오는 세수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시유림 관계는 미치겠지만 일반 시유림은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라 미치는 영향이 없겠지마는 시유림 같은 것은 나가서 세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구역 내에서 벗어났다든가 밑을오 더 팠다든가 하는 것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양에 대해서 정확도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100㎡만 채취한다고 하고 100㎡만 채취할 업자가 있겠어요? 또 과장님께서 수불대장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 수불대장은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만드는거 아닙니까? 물론 허가부서에서 잘하겠지마는 허가한 량하고 실질적인 채취량은 숫자의 차이가 많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은 조금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1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산불방지 및 정화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발전용 부지조성이 있는데 시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이 8월인데 그러면 시에서 간담회 같은 경로를 통해서 지역민에 대한 흐름을 느꼈을 때가 산림과에서는 발전용 부지조성 해서 4월에 얼른 허가를 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32페이지 채석장 복구현황진행 20건 해서 모든 것이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진행이 사실적으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고 고정발전용 부지조성이 4월에 처리된 것은 틀림이 없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허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시장님 주관하에 지역 유지들과 발전소 허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었던 것이 8월경 이었습니다. 발전용 부지조성으로 형질변경이 그게 그것인데 독단적으로 과장님께서 아무 결시도 없이 혼자 내주셨는지 아니면 알맹이는 해 놓고 형식적으로 그런 회의를 했던 것인지 이것의 유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형질변경 허가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발전용 부지라고 해서 회처리장 주목적이 흙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주민동의서가 붙여 있고 하자는 없었고 다만 건축용 용지로 쓸줄 몰랐고 흙을 파는 걸로 작성된 것을 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서를 읽어 보면 발전용 부지조성용으로 써 준 사람이 없을텐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과에다 검토를 받으셔서 허가 나셨지요?

예.

보령시가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환경공해 문제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대두됐고 노조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불매운동도 6월경에 진행됐었습니다마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허가 제한서류를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복구 진행중인 것이 20개소가 있는데 토목공사 기초공사는 완료됐고 나무심기가 미흡해서 올 가을에 할려다가 씨뿌리기는 가을에 잘되지 않아서 내년 봄에 씨뿌리하고 나무 심기만 하면 끝납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구가 93년도 있고 94년도 것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과장님 생각에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복구는 수허가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에서 복구하면 되겠지마는 수허가자가 하기 때문에 복구를 지시하면 봄 한철만 하다 보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예가 많습니다.

채석장이 끝나면 한달안에 복구되게 돼 있지요? 그러면 복구비는 증권으로 예치가 돼야 되는데 20건이 서류로 왔다갔다 할려면 정신 없잖아요. 감사장이라는게 피감사자 관계를 떠나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수해가자가 복구를 미룰 경우는 절대 미루지 않도록 재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미루고 있는 현상에 과장님은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았지만 제가 볼 때 근본적인 것은 예치된 복구비가 복구된 만치의 금액이 모자랄 경우도 있는데 20여건 중에서 상당분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것이 몇%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공사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나무심기와 씨뿌리기가 주공정이기 때문에 큰 돈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현재 예치된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석장복구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93년 3월, 93년 8월이라고 나열됐는데 복구비 예치나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석채취허가는 확보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보든지 93년도 97년도가 있는데 특혜라고 해서는 안되지마는 그안에 허가가 나서 복구한 사람 내년 금년에 해서 끝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4, 5년정도 미루었다가 하면 어딘가 석연치않은 내막이 있지 않느냐 물론 본인 자체들이 수허가자들이 복구되었지만 조금은 허가자체가 처음하고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강성석위원님 질의에 내년 6월까지 다 해 주신다니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서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고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5페이지 공익요원배치 및 지도관리 현황부터 마지막페이지 시유림불법사용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당초 본 예산이 1962년 미2사단 38여단하고 보령군수 사이에 100년간 무상 사용토록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교사 별장이 있는데 일부는 1차개발에 들어가고 일부는 선교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내용을 물어 보세요. 군부대에서는 근거서류가 전혀 없다고 했고 만일에 군부대는 분실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보령군수가 그 당시에 100년간 무상사용 협의를 했다면 영구보존 서류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되고 만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96년 10월 29일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또 부대사격장 바로 뒤에 여관 세 개가 있고 그 근방에 여관 하나를 더 지을려고 하다가 못짓고 말았어요. 이것이 5년 사이에 보호지역을 풀어 주었다 자기들 마음대로 묶었다 해 가지고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건축허가를 다 내서 시청에 들어오면 군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 하면 시청에서 허가를 안해 주고 있어요. 아까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교사별장 관리인을 찾아가서 확실한 것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증인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의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4일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고 석식관계로 오후 7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95이월사업별 추진현황과 민원서류처리현황, 국도비지원사업내역 및 사업비집행현황, 민간자본이전보조금사업집행현황 그리고 소관사항으로 하천및공유수면점용허가현황, 하천 및 공유수면토석채취허가현황, 국유재산현황 및 사용료징수현황, 도로점유허가현황, 노점상지도단속현황,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사업추진실적, 도로변휴게소설치허가현황, 과적차량단속현황, 농어촌도로토지보상현황, 농업용수개발사업추진실적,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추진실적, 96정주권개발사업추진실적, 남포지구간척농지분양사업추진현황, 수방자재비축현황, 간이지구경지정리사업 잔여지현황, 농업용수개발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마는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미완공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해안도로 개설공사 5차와 6차인데 5차공사는 자료 작성할 시는 95%로 포장완료후 부대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금일 현재는 다 완료돼서 100% 완공되었습니다. 해안도로 6차공사는 도로 확장 1,540미터를 하는 사업인데 토지 1필지가 협의 지연되어서 지연구간만 토공이 미완공 상태이나 계속 협의 설득중으로 년내에 완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팔봉 주교간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도로확.포장 540미터이며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구간 토지 1필지 승낙이 지연되어 현재 공정은 99%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년내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페이지 천북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도로개설 963미터로서 우회도로 1개공과 2개소의 선형개량 사업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마는 이것도 토지 1필지가 승낙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공구토공 마무리를 시공하고 있으며 지난번 굴 축제때 우회도로하고 3공구는 포장을 완료하였으므로 년내 포장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95주산정주권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 1.06㎞로서 토공 및 선택층까지 완료하여 현재 진도는 95%로서 포장만 마무리하면 되는 사업으로 년내 완공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궁촌천수해복구사업인데 진도 90%이며 궁촌천수해복구 사업도 2필지가 부지협의가 지연되어 돌망태 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년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남포천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선형변경구간의 토지협의 및 농작물수확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마는 토지협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시공이 돼서 현재 93%로써 년내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명천 봉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토지협의가 미협의 되어 2필지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토공 및 선택층까지 완료하였고 포장시공 계획으로 년내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룡소하천수해복구공사는 정상 추진돼서 90%진도입니다마는 석축마무리 시공중으로 년내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페이지 대천천정화사업은 보1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마무리공사로 석축뒷마무리를 시공하고 있으므로 년내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궁촌천 개수사업은 토지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년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보고 불가피 할 경우는 7필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원서류처리현황입니다. 총 293건을 접수하였고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반려한 것이 13건이며 지연이나 철회한 민원서류를 없습니다. 반려민원 내역은 22페이지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가 8건이며 주로 해수욕장에서 모타보트라든지 공유수면점용사용에 따른 민원이 반려된 것이 많습니다마는 대략 안전사고발생에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기왕에 모타보트 같으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통합운영을 하겠습니다. 허가구역이 중복신청된 것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서 반려한 사례를 합해서 점용허가 8건입니다. 공유재산대부신청 건에 대하여는 대부신청되어 불가한 사항이고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대천항부잔디호 사용허가였었는데 당초 목적의 사용신청되어 허가가 불가한 사항이었었습니다. 토석채취허가 1건은 위치를 변경하여 신청해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대부분 주차장설치였었는데 교통장애 및 사고우려와 민간인의 설치가 부당하다는 관계 실,과의 협의에 의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23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내역 및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14개소인데 청라 미산은 완공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미산, 봉옥선 확포장공사는 96년 11월18일 착공해서 30일까지 예정입니다마는 기 확정구간에 포장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년내 마무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어촌도로대기차선 사업인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도로중에 대기차선이 없어서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소가 완료되고 2개소 추진중인데 이것도 진도 70%로써 년내 마무리에 차질이 없습니다. 성동천개수공사는 편입토지협의 지연구간이 일부 있어서 경계측량을 하고 지금은 민원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진도 85%로써 년내 마무리에 지장이 없습니다. 96봄마무리경지정리는 기 완료된 사업이며 96가을착수경지정리는 천북 천공지구와 주산 약현지구, 웅천 증골지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도 40%이며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준설과 시공관리방조제 개보수인데 소류지준설 청라 월티외 3개지구와 남포 월전리 방조제개보수공사는 2회 추경에 성립된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를 거의 완료중에 있으므로 금주웅에 설계를 완료하여 조속 착공 년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51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50페이지에 별도로 나와 있고 대현관정 개발과 농어촌생활용수책정 농어촌생활용수이용시설도 49페이지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포간척지종합개발사업도 52페이지에 개별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96민간자본이전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웅천평리지구 농업용수보강개발 사업은 기완료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농업기주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황룡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보조기층이 완료되고 진도 70%이므로 년내 마무리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령지구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개수관문과 양수장 1개소 관수로 100미터입니다마는 진도가 70%로 년내 마무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룡지구경지정리사업은 96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으로 현재 2공과 99㏊를 시공하여 진도는 30%정도인데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가건수는 122건에 82,630㎡이며 하천이 11건에 39,350㎡ 공유수면이 111건에 34,354㎡이고 개인별 허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하천공유수면내 토석채취허가현황입니다. 토석채취허가한 사항은 4건으로서 미산면 늑전리와 미산면 용수리 보령댐소홀구역내 자연석채취권이 2건 있었으며 오천면 녹도리 요업용자갈채취 1건이 있었고 천북면 궁포리 산에서 하는 진흙화장품시료채취 1건이 있어서 4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42페이지 국유재산현황 및 사용료징수현황입니다. 관계부서간 서류구비하느라고 지연되는 것이 많고 일부는 협의 불응토지가 있으며 개인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으나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추진실적입니다. 농업용수개발은 금년에 대형관정 1개소와 생활용수개발로서 이용시설 3공 착정이 4공 해서 8공입니다. 대형관정 1개소 청라 음현리는 완료되었으며 생활용수이용시설중 웅천독산이 완공되었고 남포소송과 주산창암은 장옥설치 및 발매설공사중으로 조속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착정 4공은 남포월전과 주교송학 웅천노천은 마무리가 되었고 천북 장은 1개소가 장옥설치에서 마무리공사 추진중입니다. 50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포봉당, 청라라원, 주산삼곡, 미산은현 해서 4개지구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경지정리된 지구에 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조기층까지 완료돼 있고 위의 콘크리트포장만 마무리하면 되므로 년내 마무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주산면일원과 천북면일원에 2개면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산면 도로포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보조기층은 완료하였고 현재 아스콘 포장만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포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1동은 진도가 70%로서 슬라브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천북면의 도로포장 공사와 마을회관 3동이 있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은 25개지구중 22개지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지구만 미완공됐으나 연말까지 마무리에 차질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은 40%진도로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고 마을회관 3동은 당초 부지선정 때문에 지연된 곳이 2곳이 있습니다마는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남포지구간척농지 분양사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웅천읍과 남포면, 주산면, 신흑동, 서천군 서면 일원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395㏊ 매립지가 1,910㏊ 배후지가 485㏊ 방조제가 7,168미터 개답이 926㏊이며 1,272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85년부터 97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종합진도는 95%입니다. 남포간척지매립 현황을 보면 1,124필지에 665.6㏊ 일반매립지가 999필지에 497.2㏊ 공공용지가 125필지에 168.4㏊입니다.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은 85년도에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았고 85년 8월에 방조제공사를 착공하여 내부개답공사를 88년 8월에 했고 금년 5월28일 용수간선통수시험을 하였습니다. 10월2일 내부개답지 갈대등 잡초제거작업을 하였으며 10월8일 공유수면매립지 확정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13일 간척지분양에 대한 전담기구인 분양팀을 구성하였고 27일 필지별 물을 급수하면서 물정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간척농지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중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과 1월중에 부분 준공 및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에서 2월중 매각계획을 수립 승인신청을 할 것이며 3월까지는 분양입찰공고하여 최대한 시일을 단축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수방자재 비축현황입니다. p.p마대가 84,978매이며 말목이 5,611본 p.p끈이 325타래 비닐이 32롤입니다마는 피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보관하도록 하여 재해예방토록 읍.면.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간이경지정리 잔여지현황입니다. 간이지구는 28개 133㏊를 조사하여 리스트는 56페이지에 일반지구 현황이 있고 57페이지 58페이지에 걸쳐서 간이지구 현황이 조사돼 있고 여기에 수록돼 있는 현황은 91년도에 조사된 것이며 2004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당초 조사된 사항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소요사업비나 주민호응도 경사도 등 사업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할 것이며 간이지구는 수원이 불안전함에 따라서 관정개발을 우선 지원하여 겨지정리 등 수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비지원 차등화 계획에 따른 간이지구를 여건이 허락하면 여러 지구로 합해서 일반지구로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농업용수개발 현황입니다. 관정현황을 보면 사용목적에 따라서 답작과 전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답작은 소형관정이 4,600공 대형이 41공 해서 4,641공 전적은 소형이 561공 대형이 6공 해서 567공 총계 5,208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4페이지 95이월사업별추진현황부터 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보조금 사업이전 집행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6페이지 하천및공유수면점용허가 현황부터 44페이지 노점상지도단속 현황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의 건설과에 대한 감사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대천항 부잔교의 관리가 소홀할뿐더러 본위원이 시정질문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78년도에 가설한 부잔교 위에 수은등은 흉물로 18년간 방치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보았는지 또 거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잔교 입구에 열쇠가 잠기므로서 각 도서로 다니는 차량 및 화물을 운반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수십번의 민원이 건설과에 접수된 걸로 압니다. 그 열쇠의 관리인이 공교롭게도 보령 수협의 청경이고 보령 수협의 청경이 물이 들어올 때만 열어주었는데 그 청경은 다시 보령 수협의 일반 직원 사업과로 발령해서 기름바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가 보령시청 것인지 보령수협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천항부잔교의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시정질문을 하건 말건 그냥 방치할 의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공유수면점용 사항을 보면 보통 한사람이 180㏊나 150㏊를 내 주었는데 대천해수욕장이나 원산도, 무창포 해수욕장에 태양막을 친 사람들이 과연 그것만 가지고 점유는 손바닥만하게 하고 사용은 맷방석만 하게 하는데 왜 사용료를 적게 징수할려고 조금만 해 주었는지 또 44페이지 성주터널 근처에 포장마차가 완전히 정비됐다 하는데 성주터널은 포장마차로 인해서 흉물로 변해 버렸고 보령시민의 놀이터 역할을 했는데도 없어진다고 해서 흙을 쌓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없어졌으나 오히려 반대편에 포장마차 3개가 있습니다. 가보셔서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포장마찰들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남포 죽도의 포장마차는 공권력을 통해서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여 부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공권력을 비웃는양 더하고 있고 대천항은 외국인들이 수백명씩 오가는대는 손도 못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잔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해운항만청에 보수요청하여 10월8일부터 보수고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철저히 챙겨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선업 허가하면서 점유면적과 사용면적이 불일치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년도라는 철저히 이행해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장마차 정비사업 중 성주터널앞에 대해서는 흉물이 되었다고 지적해 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 생각 뿐이 아니고 그 부분하고 뒤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종합적인 도로휴게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를 나중에 어떻게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포장부분을 파손하지 않고 위에 흙을 성토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반대편의 포장마차는 지난번에도 낮에 견인차를 시켜서 철거했습니다마는 야간에 나오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새를 쫓는 기분도 들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나머지 죽도 및 대천항에 관련된 것도 죽도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계획과 연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천항부잔교는 국가가 신설한 것을 충청남도로 이관해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지요? 그럼 우리가 수리비를 요구한적 있어요?

예.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요구해서 수리비를 안 주었을 때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썩어서 위험성이 있는데 관리임무가 우리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보령시청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시설한 사항을 위탁관리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 앞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78년도에 시설된 부잔교인데 그렇게 썩도록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조금의 먼지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본위원의 심정은 가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장님의 대답하시는 사항으로봐서는 꼭 가봐야 되고 무엇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목청을 울려서 시장을 출석시켜 놓고 시정질문을 합니까? 그것마저도 해결이 안되고 비웃음처럼 계속 너덜너덜 있다면 흉물이예요. 사진을 찍어서 제시할려다가 낮이라면 꼭 가 볼라고 했고 이러한 사항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한 사항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작년에 건설과 감사지적 사항도 잘 못챙겨 보았다 시정질문 사항도 실행을 못했다 하는 얘기는 감사의 의미나 시정질문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을 세워가면서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떠들어봐야 집행부에서 안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해마다 정기회 때가 되면 위원들이 잔소리하는 것을 집행부는 아무 소리 않는 것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이 시장을 불러놓고 목청 높여서 시정질문을 해 본들 시행이 안되면 피차간에 이런 석상에서 기분 나쁜 얘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부잔교가 썩어서 5일전에 새벽 5시에 여자가 미끄러져 빠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살아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1년에 대천항에서 죽어가는 인원이 최소한 5명 정도는 되는데 꼭 부잔교로 죽은게 아니고 부잔교 옆에 있는 선박들에서 수은등이 없어서 빠져 죽는 일이 왕왕 있다 작년의 준설원이 죽으니까 예비비로 주어 버리면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이면 절대로 안되고 그 사람들이 영유하는데 대해서 가격은 정당하게 평수는 허가를 내 주고 가격을 덜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지 평수는 실평수 내주고 20평 30평을 쓰라는 얘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10평이면 10평 내주고 10평에 대한 해당 사항을 받아야지 형식적으로 사용한다면 공권력이 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받은 것은 받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공권력도 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들이 최소한도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지적 사항 정도만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는 밤새워 가면서 무엇하러 합니까? 과장님이나 저 사이에 기분 나쁘게 목청 높여가면서 물어보겠습니까? 이것은 13만 시민이 다같이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적돼서 못된 사항 금년도 시정 질문된 사항을 언제까지 과장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내용중에서 신흑동의 해수욕장변 같은데 구간번호가 8번부터 48번까지 있는데 구간번호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용면적을 보면 120㎡에서 거의 180㎡으로 획일화 되었고 목적은 태양막, 파라솔, 쥬브, 수영복 대여 등 옷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수욕장 기간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상행위를 하기 위한 점용허가 같은데 그렇다면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상당한 이권과 관련있는 점용허가로 판단됩니다. 점용허가를 해 주는 기준이 아무나 신청하면 해 주는지 신청면적은 본인이 신청하는 면적을 해 주는지 아니면 여기에 나타난 점용면적이 허가권자가 정해서 책정한 면적인지 궁금하고 피허가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매년 이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을려고 할 것 같은데 점용허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점용료를 받고 허가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동일인에게 점용허가가 나가지 않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기간내에 파라솔 등을 설치하므로서 수영복보관등 주브를 빌려주는 상행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도로부터 구간점용허가 구역을 고시받고 특정인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권리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구역에서 기왕에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그랬고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고 신청에 의해서 경쟁이 되면 경쟁합니다마는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경쟁없이 들어와서 선의적으로 됐을 때의 별도의 경쟁없이 인정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용료는 도에서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받고 있고 또 동일인에게 나갔는지 여부는 전년도하고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전년도 것과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대로 매년 지역에서 하던 사람들이 문제점없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냥 해 주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이사람들이 번영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정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안하던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싶으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사실 몇평이라도 얻어서 욕장 기간에 장사하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신청서를 내서 아무 이상이 없겠지마는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번영회 같은데서 일괄 취합해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와서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을 합니까?

일괄 신청하는 것이 많았고 별도 개인 신청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간내라든지 어차피 공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신청하면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수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에 대해서 명시가 안됐으니까 얼마가 수입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상행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실지 그 사람들이 5년 10년 계속해 왔고 신광장을 개발하기 전에는 32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48군데로 늘어났어요. 신광장로타리 밑으로 내려가면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뚫고 들어갈려고 하는데 시에서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번영회와 같이 재는게 아닙니까?

위원님은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간부지를 띄어놔야 될데는 계단이나 사람이 진출입할데는 띄어놔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오는 사람들중에서 협의하면서 공간조정은 합의가 다 돼 있을 경우에 경쟁을 안하고 합의가 다 됐을 때는 그대로 수용해서 조정했습니다.

계단도 넓은데가 있고 좁은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미터를 띄어놔야 할데를 양쪽에서 3미터, 4미터씩을 파라솔을 갖다치니까 욕객들의 통행로가 좁아지는데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단속해 보셨는지 또 그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 주게 되면 바로 이어서 대천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저희 직원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때 되면 시에서 해수욕장을 같이 관리하는 관계로 별도로 자로 확인한다든지 평수를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바가지요금이 나오는 것은 그 기간동안에 욕객은 무시하고 공간 내 놓은 데를 더 잡아먹고 들어오니까 피크때 며칠만 단속해 주면 돼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금년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50%, 60% 진도 밖에 안됐는데 나머지를 동절기에 어떻게 연말까지 공사완료를 시켜보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1, 2건이라면 모르겠는데 건수는 안세워봤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동절기니까 날씨를 봐가면서 명년공사로 넘어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금년 연말안에 전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노력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다하겠어요?

보고말씀 드리면서도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편입토지 해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에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금년에 확정만 하고 내년에 포장하는 공사도 있고 공정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의취득이라든지 마무리 노력을 해 보고 불가피할 경우는 무리하지 않고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봄에 미무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천북우회도로 개설해서 95년 11월27일부터 96년 12월30일까지 대화에서 했고 계약은 95년도 11월20일 했는데 민원인들이 여론을 빌리면 공사가 원만하게 공기내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굴축제가 그곳에서 열리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도지사까지 참석해서 굴축제를 성황리에 축하해 주러 온다니까 공사가 급조했고 급조한 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의 소지가 많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입니다. 이 공사가 준공됐는지 준공처리 되기 이전에는 사전조치가 검사되어 있는지 시추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3페이지 웅천천 개수공사를 흥인건설회사에서 건설한 96년 12월30일까지가 사고이월분에 2차구간 공사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페이지 웅천천개수공사에서 수의 2억 흥인건설 96년 4월23일에서 96년 12월30일까지 되어 있어요. 앞에 것은 일반경쟁입찰이었을테고 뒤의 2억원은 수의란 말이예요. 전자에 12월30일까지 해야할 공기인 1차공사에 연중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96년 4월23일부터 동년 12월30일까지는 똑같은 사람한테 공사를 맡겼고 수의계약하는 방법에서 설계변경해서 연장한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해복구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어차피 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다 병행해서 쓰기 위한 조치였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자료를 보면 소하천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있고 소류지준설도 있는데 이번에 소하천을 개수하면서 양쪽제방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하상에서 적어도 높이가 사람키정도가 넘어갈 수 있는 높이로 제방을 축소했어요. 대개 이런 것이 경작지내에 있는 하천인데 그 하천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려면 넓어서 뛰어넘어갈 수도 없고 리어카나 경운기는 다른 동네로 돌아서 가야하는 불편의 소지를 만들어 놨어요. 설계자체부터 그런 계획은 전혀 무시한채 하천수해복구라고 하는 명분하에 반듯이 축조하는 쪽의 기술을 가진 것이 보령시청의 건설과 기술팀들이 행정능력인지 행정방향인지도 답변바라고 그리고 소류지준설이나 수해복구를 하면서 그 근방은 수해때 물이 많다 보니까 옆에가 미차광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눈으로 보이니까 보수를 하고 담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준설하는 것이 목적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저수지간에 소류지밑에 보면 통수관이 있는데 이것이 수십년동안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사용불능이예요. 사용불능한 통수관을 소류지담수목적을 키우고 이용가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준설할 때 또 준설하면 물을 전부 빼야 하는데 이럴 때 이것을 고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복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예산이 편성됐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혀 계획이 없는 건설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예산을 본래 요구한 안이 있을텐데 그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청라의 경지정리 사거리지구는 저도 아직 답사를 못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민의를 귀담아 듣고 질의하는건데 하천폭은 7미터폭이고 그런데 교량은 5미터예요. 그러면 양쪽가에 무엇을 갖다가 처리해야 했을텐데 양쪽가는 1미터이상을 성토해서 메꾸었어요. 이렇게 되면 하천의 유속을 방해할뿐더러 수량도 그만큼 다리를 연결한 성토한 부분때문에 정상적으로 전면의 단면을 통과하지 못하고 줄었을테고 그런데다 설계가 잘못됐든지 무슨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나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곳에는 옹벽처리라도 해 주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가 교량이 양쪽제방보다도 얕고 교량안에 물이 괴고 괴는 물을 뽑아 줄 수 있게끔 구멍이라도 뚫어주어서 교량 위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구라도 뚤어주지 구멍까지 안뚫었어요. 건설과에서는 그런 설계를 해서 시공하기 전에 검토도 않고 무조건 공사입찰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중에 현장에 감독을 못가봤을망정 구경도 안가봤는지 그 교량에 대한 설계도나 도면도 제출해 주세요.

천북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와 검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공사기간이 남아 있고 준공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이며 아까 급조되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급조라고 하는 말씀은 어차피 행사와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우회도로와 선형개량의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회도로 구간은 기포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완전히 다 돼 있고 선형개량 구간중 가운데 2공구는 토지 1필지가 부산 사람인데 승낙이 지연되어 지금 현재도 2공구 내지는 구조물을 마지막 절충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데는 떼어놓고 말씀드린 토공작업 내지는 구조물을 하고 있고 선형개량공구 중에서 천북에서 들어가면서 첫째 공은 3공구인데 우회도로 공구 포장을 완전히 끝낸게 아니고 아스팔트를 두 번에 깔게 되어 있어서 현재 깔아 있는게 아스콘이 10㎝, 5㎝두번을 깔아야 되는데 밑의 기층 10㎝만 깔아있는 상태입니다.

웨아링까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조기층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도 나갔었고 도로계장하고도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한 구간만 불가능한테든 제외하고 나머지 공구에 전력을 해 가지고 선택층 구조기층을 깔고 시공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검사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코아샘플링도 떼야 되고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준공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실때는 민원이 있어서 나갔었어요?

아닙니다. 민원하고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관계도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공정인가를 봐서 그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없는 단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준공검사가 아직까지 안됐다고 하니까 준공검사 하기까지 시에서 취해야 할 요식행위는 다하신 후에라도 이것에 대한 것은 의회에 제시해 주세요.

예. 두 번째 물음을 주신 13페이지 궁촌천수해복구공사는 수해복구공사이고 20페이지 궁촌천 개수공사는 바다에서 합류되는 지점부터 역류해서 계속 하단부터 해 올라오는 일반 하천개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내지 다른 것에 의해서 된 사항은 아니고 사업자체가 틀린 사업입니다.

접속되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회계분야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평점 사항에서 공기중복이라든지 현장복잡도라든지 여건을 평점해서 수의계약 사항이 돼서 한 것으로 압니다.

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공사현장을 연장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올리지도 않았는데 회계과에서 무조건 수의계약하라고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서는 저희 실무과에서 해서 넘겨 주었습니다. 내내 현장이 접속되기 때문에 동일 현장으로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아서 그런 사유를 달았던 것입니다.

수해복구는 상부에서부터 수해복구고 작년, 재작년까지 제방축조를 한 종점에서 부터는 연장부분이 2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수해때 제방이 나간 부분이 어디입니까?

수해때 나간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으로 보면 국도21호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대부분이 있고 밑의 철도 하류구 일부 구간에서 약간 내려간 구간에서 접속이 되고 거기까지가 수해복구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도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2억원이라고 한 수의계약 부분이 수해 때 나간 자리예요. 그런데 1차에 5억7천만원 수해복구 지역은 나간 부분에서 비껴나서 수해복구하고 수해원인을 제공한 부근에다 2억원을 넣었어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사항은 과장님하고 책임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당시에도 명시이월사업이라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해복구를 거기까지만 놓고 일반하천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수해복구로 안 넣은 것 같습니다.

2억원이 명시이월 된 이유를 아세요? 시, 군 통합하는 과정에서 2억원이 예산에 명시이월됐던 예산이예요. 그런데 그 조서를 보지도 못하고 예산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항이예요. 본래 2억원의 예산이 명시돼서 넘어왔던 그 부분이 당연히 먼저 계약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 계약이 오히려 수해예산 보다도 계약날짜가 늦어요. 내가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바로 저 부분이 수해를 만들은 제방이 터진 부분이니까 우기가 가까워지니까 경작자 내지는 그 밑에 잇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부터 우선 조치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인가 삼일후에 포크레인이 와서 복구했어요. 이 부분도 수해복구한 부분하고 수의계약한 부분하고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넘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은 소하천수해복구를 하면서 경작지 이동이 불편하도록 횡단방법에 강구를 안했다는 사항과 소류지준설하면서 풍관보수가 안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수해복구 때 일시 다량의 설계를 하면서 조사 착오 내지는 설계의 잘못으로 기인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현재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작자들이 건너다닐 수 없는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경작자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다시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곳이면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라사거리지구 민원사항도 어제 개략적으로만 직원한테 듣고 현장을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 온 상태입니다. 정확히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분석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에 잘못이 있으면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고 저희들이 설계 누락됐다든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회계과하고 오위원님이 얘기했던 수의계약의 문제들은 서류로 제출될 걸로 알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할때 건설과로 갔어야 될 부분인데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두룡1리 농로 수해복구공사의 계약금액은 7,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 9,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유는 민원에 의한 포장연장시공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마는 농로수해복구는 저희들 과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신흑동 옹벽수해 복구공사도 과장님 부서가 아닙니까?

예.

41페이지 삽시도 선착장보강시설 공사도 과장님 부서가 아닙니까?

옆에 수산과로 명시됐습니다.

42페이지 성주 203호 수해복구공사 현지 여건 불부합은 어떤 여건에 불부합 했었습니까?

수해복구공사를 일시에 자체설계 내지는 여러 가지를 설계하고 조사하니까 현지하고 여건 불부합되는 것이 시공하다 보면 여러군데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마는 돌망태시설 조정 내지는 지만불부합.....

총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당초와 설계변동 또는 공기연장금액이 올랐는데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당초 예산을 안가지고 있어서....

43페이지 청라옥현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4억5,600만원에서 5억1,900만원 현지여건 불부합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미계약 기초 지반 연약이라고 변경사유가 나왔는데 원래 보령시청의 건설과에서 당초 설계가 모든 것이 미진합니까?

지구별로 기억이 안나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는데 이것으로 추측건데는 기초지반 연약이라든지 교량종식변경 같은 구조물을 하면서 새로이 발생되는 사항이 생겨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성교성간 농어촌확포장공사 4억원 예산 4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올가갔어요. 이것도 현지여건 불부합이라고 돼 있고 주무과장님께서 설계변동이 당위성이나 현실성이 있지만 파악도 못한 이런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업자가 한 것인지 현지 여건 불부합과 원래 설계 자체가 미진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령시청이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아니겠어요?

소성 교성농어촌도로 같으면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가 당해 년도에 끝나지 않고 사업비 차액이 나오면 거기다 더 투자하는 것도 발생될 수 있고 구조물같은 것은 시공하다 보면 지반이라든지 안맞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밑 신구 증산간 선형개량 공사도 1억8,9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뛰었는데 현지 여건 불부합인데 예산의 합리성에 의해서 국비든 도비든 똑같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서 입찰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돈을 누구 편익을 위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예정가를 기어이 설계변경을 다해 가지고 업자 입장에 쓰셨나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은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도로를 하다 보면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서 횡단보다는 도로에서의 횡단구조물이라든지 종단 배수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조사할 때 정확히 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물어보고 탐문을 하고 여유있게 조사설계를 했으면 이런 차질이 생깁니다마는 하다 보면 그런게 누락되든지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배수관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이 많습니다.

44페이지 지구내 보완설계 및 구조물보호공 추가시공 2억원 해서 2억4,800만원으로 뛰었고 45페이지도 주관이 건설과인데 창동소하천수해복구공사 3억8천만원이 3억9,200만원으로 뛰었네요. 주무과장님은 현장 확인을 한번도 안해 보셨어요?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시행 하지만 도에서 당초에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토록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승인 해 준 사항 이외에도 추가설계할 경우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사항이 생기면 도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맡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도 하고 협의가 되어 승인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동 소하천이라든지 소하천에서 증액되는 요인은 아까도 위원님한테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내 답변은 같습니다. 실지 수해복구공사를 일시에 다량의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사착오 내지는 당초의 보고착오 같은 것이 생기다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누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려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을 과장님하고 감사진행 중에 대화를 하는데 더 깊숙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몇가지를 나열시킨 것은 사업비입찰 잔액을 필요한 유무를 주무과장님께서 당연히 확인했어야 하고 현장에 가서 민원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했어야 되고 필요한 쪽으로 흘렀어야 되는데 물론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만 꾸겨놓는 예산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확인 못하고 서류상에 깔끔한 대응도 없이 설계변경이 시행됐다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보령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도와주신 듯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정으로 돌아갔다고 판단되는 농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서 하나 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문제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모르시고 확인도 않은 것을 누가 결정해서 누가 올렸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변경 내지는 사업비 증액될 때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올해에 감사는 그나마 수해가 컸고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많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불협화음 내지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무과장님은 질의 내용의 본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100%는 모르지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임홍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건의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부터 새마을사업부터 아리랑길 고개와 군도내지 지방도 등등 도로가 잘나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기존도로가 폐도화 되어서 쓸모없는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땅을 그 지역 주민 실정에 맞도록 주민이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도라면 내무부 땅이 되었건 건설부 땅이 되었건 해당 부서에 용도폐지 건의를 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그것을 매각하여 주민의 편익도모도 있겠지만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시세 수입도 오를 수 있고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감사자료가 아닌 건의사항으로서 폐도 또는 마을안길 등등 이것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용도폐지를 신청해서 주민이 원하는 측면에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 소관청 없는 것은 소관청을 조정하고 국유재산관리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가능하면 금년에는 비근한 예로 농촌지도소 부지를 했고 조그만한 몇군데 했습니다마는 주저하고 어렵게 하는 편인데 이것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점상금지구역 4개소가 기록되어 있고 잠정허용지역이 1개 있는데 노점상금지 구역외에는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금지구역으로 특별히 지정한 것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은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죽도의 불법건축물이 있었지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건축법상 용어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시설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던 걸로 보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보시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소송이 붙어있는 상태이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집행 하기 전에도 계속 설득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와 유사한 것을 물론 하셨을 걸로 압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제방이 축조되면서부터 시설물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유지에는 일체의 불법시설물이 안 생기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이 서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독 국공유지에만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늦도록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시정책이 광활한 지역에 건설업무 분야에 수고하십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말씀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의식을 시민의 입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섭섭하게 보입니다. 1년 내지 2년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므로 인해서 어렵고 불우한 제가 알기에는 공직자윤리강령에도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편에 서야 하는 서민들이 12억원의 재산손실을 냈고 또 그날 동원된 인원이 기업경영이다 하면서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느낀 것은 사람의 인건비를 안따지는데 그날 동원된 경찰 그리고 국가나 시의 재산으로 급여를 주는 공무원들의 동원된 인건비를 따지게 되는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바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서요. 불법시설물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데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어디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은 엄청난 직무태만을 하고도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 했는데 불법시설물은 관리요령이나 지침은 건축물이나 비슷하지요?

예. 별도로 불법시설물 관리요령같은 것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불법시설물이나 건축물이 발생되면 읍.면장이나 발견된 직원은 바로 발생신고를 하게 되지요? 내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불법시설물의 건축주 본인에게 계고장을 내고 계고장 발급 대장부를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직무를 유기하므로 인해서 불법시설물이 자꾸 생기고 그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개인사유재산 뿐 아니라 하천부지 내지는 하천고시지역 등에 불법 적치물을 해 놓고 있어도 계고장 한, 두 번 내고서 그냥 둡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기 때문에 사유지에는 생기지 않는 불법시설물이나 불법 건축물이니 시나 국공재산에 계속적으로 생기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기 노점상지도단속이 있는데 지도단속이지 지도가 아닙니다. 단속은 다스림이고 응징이며 지도는 봉사입니다. 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서 조금 법을 어겼을 때는 견디기 어려운 피해를 갖다 안기면서 공무원들은 자기 직무를 유기하도록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직무유기든 책무든 태만한 것이지요. 보령시의 전반적인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입니까? 분명히 처리지침이 있는데도 그대로 두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면 분명한 직무유기로 인한 것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고생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도단속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조끔 의아해 하는 것은 지도를 했다고 앞에 붙일 수 있나 지난 초가을에는 해수욕장에서 느닷없이 가로등을 끄고 공유수면의 해변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 물건을 부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각한 시장 관사에 들어가는 동대동 아파트지구 들어가는데도 느닷없이 동원하여 쫓아 들어가서 포장마차가 서민들에게 생명인데 다 두드려 부셔 가지고 차에다 싣고 그러므로 인해서 분개한 사람이 시장 관사를 쳐들어가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단속이나 응징은 힘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 지도라는 것을 아예 없애 버려야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돌아다니다 하나씩 고발하면 되지 쫓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 느낌은 지도는 빼버리자 단속만 있는 것이지 시민의 성실한 계도는 없는거 아니냐 적치물을 하천예정지에 쌓아놓고 한두차례 경고장만 발부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보령댐에 물이 차는데 이 물건을 옮길려면 비용이 드니까 3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달라고 우리 행정이 이런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하천부지나 주거지에 집을 짓고 계고장 한, 두 번 내면 그만이고 그런데는 묘하게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자기 사는 집을 통째로 철거 당했습니다. 우리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견해에 따라서 어떤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는 죽도 철거문제를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는 눈길로 보았습니다. 저렇게 많이 생길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해서 서민들의 엄청난 재산을 저토록 만드는냐 그러고도 집행부의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규정이나 법을 어긴 서민은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보는데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국비나 시비의 봉급을 받는 사람은 오랜 기간 수십명이 제가 지금 수십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극히 제한된 얘기입니다. 보령의 살림을 차는 공무원이 1,300명입니다. 정규직과 기능직 1,000명 청경이 36명 공익요원이 있고 읍.면에 상주하는 직원이 평균 2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오고 나가면 들어올 때는 출장을 갔다오든 소임된 부여받은 직무에 대한 복명서를 쓰면 반드시 견문보고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누군가는 보고서 그대로 두고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과장님께 한마디로 질의드리면 분명히 그러한 사안은 직무유기가 된 것이지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른 답변을 구하지는 않고 내용을 다 말씀드렸으니 간단하게 공무원의 직무유기냐 아니냐 그로 인해서 발생된거 아닙니까? 사정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일뿐이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직무를 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감수해라 할만큼 공직자들은 할 일을 다했느냐 그것입니다. 안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아닙니까? 하필 늦은 시간에 건설과장님께 이런 자리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며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국 전체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위원님이 자료신청을 했었는지 노점상 지도단속에 대한 자료신청한 것을 보니까 지도라는 말이 앞에 붙은 걸 보니까 제가 역정이나서 그랬으면 누군가는 직무유기를 한게 없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아서 그만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과거와 같은 권위의식을 시민을 다스림과 응징의 상대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성주터널 앞에는 수억원을 들여서 대천시가를 내려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노점상이 있다고 해서 흙을 갖다 덮어 버렸어요. 어느 분의 발상인지 몰라도 참 무사안일로 도가 넘쳐도 보통 넘치는게 아니다 옛말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 태운다는 말이 있어서 딱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반대편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11월18일 강제철거해서 없어졌다 했는데 추워서 안나오는 거예요. 내년 봄 되면 또 나오고 제가 규정을 어기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낮에는 미관상 곤란하다 그러니까 밤에는 나와서 할망정 낮에는 삼가를 해 달라 하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진정으로 설득을 했다면 광장을 그냥 두고도 가능했을 거예요. 시청앞에서 서민을 전과자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빚얻어다 만들었는데 느닷없이 와서 때려부수고 청소차로 싣고 가는데 보이는게 없더라고 해요. 시장한테 쫓아가서 얘기하는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직에 들어오실때 선서를 하신 성실한 봉사자 공무원의 복무규율을 가져도 아직도 지나치게 권위의식에서 시민을 대함이 아직까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5페이지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부터 마지막 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41페이지 하천공유수면내에 토석채취허가현황에서 수해복구로 인해서 그동안에 수해복구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 시, 군까지 가서 수해복구용 재료를 구입해서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외지에서 사온 자재를 사온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보령댐을 축조하므로써 수몰지구에 있는 하천은 전부 담수되면 하천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골재가 수장되고 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수몰지구의 하천에 상당량의 돌망태를 할 수 있는 골재가 있었음에도 보령시에서 토석채취허가한 외 지역이라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장돼 버린 결과를 초래햇습니다. 상당량의 골재가 필요해서 사업자들이 그것을 쓰고자 했으나 본 시에서는 도지사고 하여금 허가를 득해야 골재채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인 제약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므로서 보령시 뿐만이 아닌 국가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재정을 낭비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천 내지는 수몰지구를 어느 때는 준설해야 하고 또 담수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담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게끔 시에서 유도를 해 주었어야 했을 텐데 도지사의 허가사항이라 해서 이것도 허가를 안해 주었어요. 허가신청을 넣지 않았어도 시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명분하에 얼마든지 수해복구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자에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고 시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계약을 앞세워서 사용치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담수하기 직전에 각 건설업체의 여하를 불문하고 토석채취를 해 가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어느 때는 하천을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허가사항이고 또 어느 때는 날짜가 불과 10여일을 남겨놓고 무상으로 채취해 가라 하는 이중성을 보였어요. 이 얘기를 건설과에 두, 세차례 건의했던 사실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돼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주저치 않고 쓰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예산을 절감하고 보령시의 수장되는 재원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수해복구현장에 구역을 더 넓혀서 그 사업비로 하여금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쪽으로 갔단 말이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괜히 건드렸다가 질책이나 받고 하는 나중에 잘못되면 시말서나 쓸까 하는 나의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했던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임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수장돼서 사용불가능이예요. 공무원의 태도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면서 건설과에서는 모든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느냐 편성된 예산내에서 사업계획이 된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사업이 집행이 안될까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건설과의 직접적인 사업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등한시해도 되는 것이냐 재원을 이용하고 시 재정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가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고 44페이지 노점상지도단속현황에서 노상적치물 현존 건수가 제로예요. 96년 11월 현재 정비 건수 16건을 다 조치해서 보령시 거리가 깨끗해졌네요? 현재도 보령시에 각 도시권이 형성된 부분 특히 대천 관내에는 문앞에다 적치물을 쌓아놓고 영업하고 있어요. 도로를 반 정도는 점유하고 영업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의 눈에는 그 근방을 갈때는 다른데로 고개를 돌리고 다녔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말끔해졌는지 용하시네요. 사람이 인도로 통행하지 않고 차도로 통행하는 곳이 상당 구간 있어요. 100% 다 정비했다고 하는 보고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는 16건을 정해 놓고 이것만 하겠다고 작정하고 16건을 해결했으니까 100% 목표달성을 했다 이겁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가서는 노점상단속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것은 1년 12달 운영하지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그전에는 강력하게 단속 잘했고 근간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게 아니라 강력하게 단속을 안해요. 과장님은 보고서를 거꾸로 만들은거 아니예요?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또 한가지 47페이지 96과적차량단속 현황 간간이 길거리에서 과적차를 단속하는 것을 본인은 보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시나 군에서 골재판매업을 하면서 계중기를 설치하여 해 가지고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라 하는 관에서 계중기에 의해서 톤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도로상에 와 가지고는 측정에 걸려 가지고 단속 대상에 벌금을 물어야 되는지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서 밖으로 나가라고 해 놓고 길거리에서는 그물쳐 놓고 잡고 이것이 건설부가 됐든 도로관리청이 됐든 간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관에서 계중해 놓고 관에서 측정하고 단속해서 벌금딱지 띄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보령시 건설과 소관에 골재채취를 하는 곳이 있는데 골재 허가채취량하고 반출량하고는 맞아야 하는데 허가만 해 놓고 채취는 얼마를 하든지간에 허가량 이상으로 채취해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까지 단속 해 본 적이 없지요? 보령관내에 바다골재 채취한 것이 있어요?

예.

점검해 보셨어요?

바다골재는 배로 운반되고 있는데 측정이라는게 어려운 상태이고 배는 움직일려면....

아직은 제일 늦게 질의한 사항이니까 앞부분부터 차례차례 답변해 주세요.

41페이지 토석채취허가시에서 보령댐구역내에서 수장된 자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기피해서 그랬다는 것은 허가가 들어왔는데 업무를 기피했던 사항은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담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허가기간을 지나서 선별하는 것은 시기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혼합석을 그대로 채취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을 성립해서 단가계약까지 돼서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질의의 초점이 지금 허가내셨지 퍼가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그 동안에는 채취해서 상당량이 그 구역에 다마이시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령시장이 시수해복구용으로 내지는 시에서 건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하든지 주겠다고 하는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공문이 온 적이 있지요?

예. 보령시 뿐이 아니고 어디든지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공지하고 전파했던 사항입니다.

다 갖다 사용했어요?

시에서 직접 사용한 것은 없고 홍보는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은 며칠 있으면 수장되게 됐으니까 마지막에 요구한 부분이고 그 이전에 공문 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조차도 보령시장이 안했어요. 과에서 안올렸으니까 안했지 시장이 거기에 돌맹이가 있는지 모래가 있는지 압니까? 보령댐 축조를 하기 위해서 선별해 놓았던 돌망태용 자재를 전부 구더기에 넣고 불도져로 밀어 버렸어요. 그걸 이용하자고 했을 때 귀과의 답변은 상단부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골재채취 업자가 있는데 어렵지 않느냐고 했어요.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귀과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했어요. 앞으로 영영 수장됐으니까 쓸 수가 없는 자원인데 보령시에서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데로 귀선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안을 감안해서 보령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세요. 갖다 쓰라고 해도 토석채취는 도지사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는 급한데 도지사한테 언제 허가 받아 가지고 도장찍어서 퍼다가 돌망태에다 실어다 담어다 엮어서 꿰매가지고 축조하느냐 이거예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뭐합니까? 과장님한테 수몰되지 않은 부분을 허가해 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예요. 과장님 사업 같으면 수지계산 맞추어서 판로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적자나는 사업을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추가사업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해 주신 것처럼 수요처를 확인하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혼합석으로 단가 계약만 한 상태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예상량은 50㎡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관계인데 노상적치물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라는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정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총중하고 측정을 계량하고 있는데 총중은 40%이고 측정은 10%인데 여기에서 10%를 할증할 수 있도록 해서 말하자면 44톤 11톤까지는 허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골재장에서 차가 나올때는 총중량을 달고 요즘은 계중기 시설이 옛날 같이 않아서 컴퓨터화되어 몇월 몇일 몇시 총중량이 몇통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톤수 물량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야 돼요. 또 아까도 질의한 내용중에서 계중은 계량기법인데 계량기를 가지고 표현하기 좋고 계량기 법을 위반하면 형사입건이예요.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계중기 설치를 관에서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도로에 나오면 측정을 하니까 초과예요. 그리고서 과적했다고 벌금을 물립니다. 이것이 보령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에 보령시에서는 건의라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예요. 이것을 답변을 요구하기 이전보다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법이 바뀌든지 시정되게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이지 과장님이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입장에서 계시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아요. 이런 건의를 해 보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건의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제 주장보다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지도단속 현황이 생존권과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과장님의 과만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와 닿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과장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같습니다. 이 문제를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쪽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보령시가 깨끗하고 또 생존권자들을 징역보내고 벌금물려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노점상지도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가의 구상 내지는 소견을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금지구역이 4개소가 있고 잠정허용구역이 1개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통 때문에 더 강화하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풀어야 될 것이냐 위의 상위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생존권과 직결돼 있고 가장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근본적인 제 소견은 질서의식이 확립되고 정착된 선진국의 예를 본다면 저희들이 부러움이 많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책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많은 노력과 성실한 근무자세라든지 연구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지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방향으로 연구검토돼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정허용 내지는 유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의 문제보다 주관자가 과장님이 되셔서 사회 각층 내지는 노점상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질서함양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공감을 끌어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확실한 단합이 되고 서로 신뢰가 형성되면서 법질서를 확립한다면 바람직할 걸로 생각합니다.

48페이지 농어촌도로토지보상 내역이 있는데 주교신대리 농어촌도로 205호, 206호, 207호가 있습니다. 이 도로중에서 보령댐하고 같이 나가는 도로가 몇호입니까?

205호 206호는 신대리 수해복구공사한 고개 넘어서 안동네로 들어가는 곳이고 팔봉은 주교에서 팔봉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작을 못한 부분 공사로 인해서 미경작지 영농보상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셨지요?

토지보상할 때 토지보상금하고 영농보상비가 계상돼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로 인해서 잔여토지가 수용되는 부분에 대한 영농보상이 안되셨지요?

잔여토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하는 것도 있고 추가로 발생해서 요구해서편입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때 잔여분의 토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파악해서 보상해 줄 수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고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감사때 거론된 것으로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지구별로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감독들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잔여지 추가매수 해 온 것은 주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작년의 감사내용을 인지못할때는 보상받기는 다 틀렸네요?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대형관정이 생활이용시설하고 착정이 있지요? 생활이용시설 3공은 기존에 착정해서 붙인 것이고 착정은 올해 붙여야지요?

알기 쉽게 지하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4공하셨습니까 아니면 4공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시공이 다 끝나고 천북 장은리만 다 파서 양수장설치하는 것인데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착정을 주교 송학 것을 했습니까?

예.

물만 팠지 이용시설은 안했지요?

예. 금년에 착정만 하고 이용시설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주교리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착공한 것이 1공이 있고 농진에서 공사한 것 1공 있습니다.

53페이지 남포간척지가 농민들의 바램이나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라는 것을 주지하시지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됐던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분양팀이 조성되고 그동안에 민원됐던 사항을 전부 발췌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 현재 매각추진위원회 구성중인데 구성이 잘될 것 같습니까?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제는 군시절의 법으로는 근처에 있는 이주민에 대해서 근처의 경작자에게 분명히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률상에 상위법에서 농지를 신청하는 것들이 영농법인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85년도부터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분석해서 지난번에 일시 분양할 때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그때 소요됐기 때문에 농산부에 건의해 가지고 금년도 5월29일 바뀐거로 해 가지고는 영농이나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람은 분양대상자로 편입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각추진위원회에 부의해서 표기하고 조정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영농법인에 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는 법이었었는데 과거 몇 년전에 이 공사를 할때 근처에 있던 분들도 포함돼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다시 개정됐습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순위가 있었는데 개정된 것에 의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규모가 포괄적으로 지침이 되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순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득권자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현행 법으로는 기득권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법률로 볼 때 더 이상은 상위법에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모순에 대한 보령시청의 주무과장님으로서 해결책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85년도부터 민원을 분석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어떤 민원이었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과 법적인 사항과 부합해야 될 사항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들 분양팀이 구성돼서 분석을 해 가지고 매각추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부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다시 검토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간이소규모 경지정리잔여지 현황이 있는데 10㏊이상이 내년도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91년도에 전체 대상지 전수조사를 했던 사항인데 이 지구여야만 된다든지 이 지구가 이렇다는 어느 시점에서의 조사시점이지 이것이 어떤 지구가 얼마다 하는 것의 중요도보다는 조사 시점에서 이런 지구가 이렇게 필요했었구나 하는 현황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 사항이고 해마다 일반지구라든지 간인지구라든지 사업대상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지정리는 농민이 신청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올리면 책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끔 국가정책에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계획서만 정확히 올리면 국비든 도비였든 상당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재원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농민입장에서 경지정리가 농민이 아닌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지 농민은 경지정리를 하여 양질의 논을 만들어서 쌀을 생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국가정책 자체도 쌀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지역의 한군데가 빠져서 과장님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과장님은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는 줄 알고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해달라 또한 작년도에 분명히 민원인들하고 와서 올해의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 통보를 해 주어야 됐을텐떼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건설과는 바쁜 일도 많지만 설계변경 같은 것은 열심히 하면서 농민이 원하고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먼저번의 민원 은포리 7.6㏊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전화를 주셨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같은데 그뒤로 면하고 확인해 봤고 관계서류를 찾아본 결과로는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약했던 사항은 찾아 볼 수가 없고 금년도 사업지구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소규모지를 조사할 때 조사된 사항을 찾았는데 소규모지구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10㏊미만의 지구를 소규모 지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규모지구의 범위를 넘은 정확한 ㏊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20㏊인가 30㏊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지구로 해서 내년도 사업지구로 책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지구로 기본조사를 금년에 시행하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성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보령시의 큰 덩어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모든 것이 투명성있게 맑아져야 됩니다. 공사실명제였든 예산의 집행유무였든 그런 것들이 이번 감사의 결과를 볼 때 과거의 투명성에서 관치쪽으로 흐른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부분을 투명성있게 오픈시키고 같이 상의할 수 있고 모든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열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질책해 주신 사항을 뼈저리게 반성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가능하면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남포지구 간척농지 1,124필지인데 1필지가 몇㎡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농법인조합을 구성해서 신청해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신청이 몇 군데나 들어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각추진위원회 구성중이라고 했는데 추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건지 그리고 97년 1월2일 매각계획수립 및 승인신청 1월부터 3월까지 매각계획공고 및 분양입찰가격을 이행해 줄 수 있는건지 4월까지 분양계약체결 및 영농시행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4월까지 분양계획이 체결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1필지의 규모는 1,500㎡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 영농조합법인이 몇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순위제도가 매각준칙이 변경되면서 폐지되는 관계로 별도로 들어와 있는 것도 없지마는 영농조합법인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접수되어 있고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은 매각준칙에 의해서 당연직과 지역농민대표들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바로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시기가 4월까지 하면 영농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절차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시일을 단축해 가지고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4월안이나 그안까지라도 댕길 수 있는 데까지 댕겨서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매각가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추진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은 감정사로 감정해 가지고 어차피 가격결정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매각추진위원회에서 일단 부의해서 적정가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격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4월까지 분양계약 체결을 한달쯤 댕길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용수공급에 하자가 없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단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전부다 필지별로 물을 넣고 있으며 다시 물정지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필지별로 물을 담아가지고 무로 다시 직인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완벽하게 필지별로 확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을 개정돼서 영농법인체를 만들라고 해서 많이 만든 걸로 아는데 산업과에서 신청을 받나요?

당초 1월에 일시분양 할때 까지만 해도 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순위에 의해서 1순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뒤로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체등록사본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몇가지인줄 아세요?

확실히 모릅니다.

산업과하고 확실히 협의해서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따른 서류가 무엇인지 여기에 분배사항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1인당 영농이 5도 있고 6도 있을텐데 150만원씩 입금해서확인서를 첨부해라 그러면 5사람이면 750만원이 될 것이고 6사람이면 9백만원인데 거기에다 사업자등록 현황을 붙여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남포면하고 현포동이 서류받는 절차가 틀리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산업과와 협의해서 내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국유재산현황 및 사용료징수현황인데 미징수액이 발생했고 국유재산사용료징수액외 미징수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현재 올해만 미징수됐는지 그간 징수된 내역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49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시책입니다. 95년도에 한해가 굉장히 심하다 다시 수해로 돌아온 적이 있고 95년도에 한해로 피해보상을 받은 곳이 몇군데이고 그 대책이 무엇이며 현재 본위원의 지역인 오천면관내의 도서지역이 농업용수 내지 식수마저 부족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57페이지 간이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보면 2㏊짜리도 있고 3㏊, 4㏊짜리도 있는데 이 지구들이 일정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는 현상입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오천면 지역은 소규모경지정리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자료에 보면 한 곳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쪽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청에서 정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징수된 특별한 사유는 아직까지 크게 뚜렷한 것은 없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한해피해 보상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유일하게 한해로 피해보상을 받은 데가 오천면 장고도로 아는데 다른 지역은 수해가 많이 났는데 거기만 그랬어요. 그럼 한해로 피해보상을 받은 지역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49페이지 자료를 보면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으로 생활안정 개선 및 농업용수개발로 한밭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한밭이 심한 지역에 우선 공급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오천지역 농업용수부족 문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간이경지정리자료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온 것은 91년도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시행지구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마다 당해연도 사업하기 전에 읍.면으로 하역 등 사업희망지역과 대상지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참고로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지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해가 심한 곳의 데이터가 나와있으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어야하고 앞으로 심한 곳은 어떻게 대처한다고 말씀해주셔야 명확한 대답으로 알고 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하는 사항이면 물어보는 사람이 궁금증이 다시 발생한다 이겁니다.

95년도 한해 받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와 다른 농업용수 부족 대책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당해연도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받기 때문에 오천이 빠졌더라고 꼭 필요한데가 있으면 주민호응도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결정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농업용수개발현황을 보면 전답 합해서 관정공수 5,280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가동한다고 볼 적에는 몇%가 가동하는 겁니까?

가동안되는 것을 가지고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능이 어느정도 인지는 정확히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공으로 관리하고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금년에 개발한 관정은 포함이 안됐나요?

금년도 개발하는 것은 포함 안된 것입니다.

한발이 30일 내지40일만 되면 한해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시청이 떠들썩해지는데 그때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한발에 대한 주민의 원성을 충분히 아실 텐데 농촌에 대한 대책이 이것밖에 생각안나십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 96년도 농업용수 개발에서 대형관정 1공파 가지고 농민에게 한발에 대한 대책을 계획했다고 자부합니까?

대형관정 1공과 생활용수 7공이 있는데 생황용수도 간이상수도하고 겸용돼서 쓰고 남는 것은 일반 농업용으로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실정과 농민의 심정이 농촌에 투자된 사업중 그래도 가장선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관정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발이 나면 소방차로 운반하는 시책은 지양해야하고 어디까지나 농민을 위해서는 각 읍.면.동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희망 관정공수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여 농민이 원하는 관정은 전량 파주기를 건의사항으로 부탁합니다.

명심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95년이월사업 추진현황과 민원서류 처리현황, 국도비지원 사업 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 소관사항으로는 도시계획수립결정 및 지적고시현황. 도시계획사업인가현황.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관용관련용지. 지장물수용 및 보상현황. 도시공원조성계획 및 조성실적. 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현황. 하수도시설현황.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추진현황. 공공하수도사용 및 배출설비설치허가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으로 95년 이월 사업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대천16통 도시계획도로의 2건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보령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외 13건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액 현금관리현황인데 농협에다 1,364만2,191원이 정기예금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대아파트 하수도 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자가 발생하면 이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민원서류 반려 지연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59건중 정상처리가 235건 반려가 17건 철회 1건 기타는 취하가 되겠는데 6건입니다. 반려현황은 명천동 921번지 김광원 외 16건이 되겠고 철회는 죽정동 장정옥외 1인이며 취하는 내항동 617번지 이강호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외 19건으로 금액은 90억 3,320만4천원이 되겠고 내역별로는 국비가 38억538만6천원 도비가 12억4,727만1천원 시비가 39억8,0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89억8,929만6천원이고 잔액이 4,3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12페이지 도시계획수립결정 및 지적고시현황입니다. 대천도시계획정비 결정이 충남고시 1995-172호로 95년 8월8일 확정됐고 대천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은 보령시고시 1996-6호로 금년 1월23일 정했습니다. 대천도시계획 지적고시는 보령고시 1996년-18호로 96년 4월18일 확정됐습니다. 웅천도시계획은 웅천도시계획재정비 활동이 충남고시 1996-30호 95년 2월20일 결정됐고 웅천도시계획 지적 고시가 보령시 고시 1995-67호 95년 8월11일 고시됐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21호 확장공사와 9건이 되겠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허가건수는 42건인데 현재 준공된 것은 8건 밖에 안됐고 미준공이 34건입니다. 준공된 것은 4번, 7번, 11번, 15번, 18번 24번이고 17페이지에 29번, 30번만 준공됐고 나머지는 추진중입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용지보상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총 집계를 내야 되는데 집계를 못냈습니다. 국도21호 확포장공사외 8건 공사에 명천동 442-17번지외 65건이 되겠고 보상액은 27억3,667만원이 되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도시공원조성 계획 및 조성실적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이 3건 근린공원이 8곳 어린이공원이 28곳 계 39건 172만3천㎡가 되는데 그중 현재 실적은 7개소 15,000㎡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33페이지 96년도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범위는 보령시장징수조례 및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공고 번호는 92-51호에 의한 부과범위는 시가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를 이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 구역은 원동의 대천1통에서부터 16통 전지역과 죽정동의 3～4통 일부 지역과 대관동의 대천17통에서부터 25통 전지역 대천26통에서 28통 및 30통 일부 지역 흥덕동은 명천4톤에서부터 7텅 전지역 궁촌1～2통 일부 지역이 되겠고 현포동은 신흑3～8통 일부 지역이 되겠고 대천동은 동대3통 일부 지역과 동대 4～11통 전지역과 동대 12～15통 지역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이 3억9,763만1,810원에서 징수액이 3억7,998만1,750원 미수액이 1,765만6천원이 되겠으며 비율은 95%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검토해서 12월중에 완결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계 준설 사항은 대천 구시가지가 6.36㎞로 7,200만원 대천 신시가지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동대동 지역이고 6.34㎞에 7,615만원입니다. 해수욕장이 6.27㎞에 3,450만원과 대천항이 1.86㎞에 1,028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인력준설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소계에서 유지관리사항은 CCTV촬영이 18.53㎞로 6,034만3천원을 투입해서 준공되어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뚜껑보수는 업자의 위탁공정이 25개로 220만원이 투입됐고 자체에서 900개를 직원 직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35페이지 하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항이 7건 기타 하수도사업이 11건입니다. 내용말씀을 드리면 동대배수펌프장은 추진중이고 97년 7월까지 계획입니다. 23통은 하수도수해복구인데 95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인데 이것이 부진한 사항은 철도해당 사항에 있어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이제야 11월중에 철도횡단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은 동대6통 하수도시설공사가 대신동 동대 6통 지역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사항이 늦어져가고 늦게 처리해서 12월중에는 완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대천2통 하수도시설 공사가 상당히 부진한 사항인데 토지타협 관계가 문제있어서 늦어진 사항인데 측량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곧 착용해 가지고 12월중에는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대8통 하수도 시설공사는 수해복구 사업을 한 다음에 이어서 한 사항인데 추경에 예산이 돼 가지고 늦게 발주했습니다.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었는데 사실상 12월에 레미콘 포장을 하기 때문에 추위로 해서 12월에 완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26통 하수도시설공사도 역시 작년에 사람이 죽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철도청과 협의사항이라서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96년 12월 완공할 것으로 됐는데 콘크리트 시설을 해야 될 구간이 있어서 금년에 공사가 완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37페이지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 대천동 1387번지 일대가 되겠는데 분뇨처리장 일대인데 사업량은 시설용량이 1일 30,0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집관리 7.18㎞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97억5,4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고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연차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95년 4월20일 보령하수종말처리장실시설을 착수해서 95년 11월3일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95년 12월26일 실시설계용역 통지 및 통합처리협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창지방공단과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96년 4월10일 관창지방공단 발생 폐수통합처리를 협의해서 96년 5월6일 관창공단발생폐수 통합 추진방침을 구성해서 96년 8월6일 관창공단과 발생폐수 통합처리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협약에 대한 의견개진 및 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2일 관창공단과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협약이 결렬돼서 우리시만 단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26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를 신청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조성부지, 편입토지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하수계장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용역설계를 가지고 대학교수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연차별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97억5,400만원 중에서 95년도 용역발주를 해서 6억4,000만원이 투입됐고 96년 금년도는 36억6,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관창공단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는 토지보상 이외의 착공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97년도에 157억3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계획일 뿐이고 금년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양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서 20억원 정도 양여금이 되고 도비, 시비 합쳐서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 밖에 투입이 안될 전망입니다. 97년도 이후 계획이 197억5,400만원이 투입돼서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은 96년 12월 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인가를 신청해 가지고 97년 1월에 사업인가를 받고 97년 2월공사 발주를 해서 97년 3월 토지보상 완료를 하고 4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도사용 및 배출설비 설치허가는 서도임대 아파트외 3건을 받아서 현재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공통사항인 2페이지 95년이월사업별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페이지 공공하수도사용 및 배출설비 설치 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도 상당히 깊었습니다마는 95년도 이월 사고명시이월 사업별 추진현황 중에서 잔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설계변동을 않고 잔액으로 처리하셨네요?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국도21호 확장공사, 웅천통합보건소 진입도로, 대천22통 하수도 수해복구공사, 명천4통 하수도수해복구 공사인데 금액이 거의 줄었네요?

국도21호이외에는 다 줄은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설계변경 할 적에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게 많이 있지요?

물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다 보니까 처음에 측량이 잘된 사항도 있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설계변경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까?

순수한 시비기 때문에 남은 돈은 시비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다른 부서와 설계변동건을 비교 평가 해 보았습니다마는 다른데는 거의 다 늘었는데 과장님 부서만 3군데가 줄었네요. 공사 자체를 시원치 않게 해서 줄었나요?

시원치 않게는 안합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두고두고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할려고 합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대천역 앞에서 도시계획이 시행되다 중간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가옥이 있는데 지가상승으로 도시계획 지역이라고 해서 이쪽은 싸고 반대 쪽은 비싸서 보상가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것은 제가 사업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거기는 완전히 외상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천역 앞의 도시계획이 완결되지도 않은 곳에 주.정차금지지역이 있는데 역전쪽이 비싸야 할텐데 반대지역인 길 건너쪽이 비싸다 그런데 집을 왜 안 뜯고 있어요?

거기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돼서 뜯어서 집을 곧 지을 계획입니다.

안뜯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가가 길건너 신광당 한양방 쪽하고 역전이 있으면 신광당 한약방쪽의 지가가 비싸다 똑같은 땅에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쪽이 비싸야 할텐데 오히려 그쪽이 비싸니까 우리시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상가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건축관계가 문제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한 법령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건축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대천10통을 계속 추진할려고 하면 그 사람이 보령시번영회장인지는 모르지만 전 서오개발 회장님댁이 도로상에 걸려 가지고 말에 의하면 도로상에 걸려서 그 집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못 뜯어갖고 도시계획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집들이 문명시대에 기름보일러를 못 넣어 갖고 오토바이를 타서 기름통을 넣어 가지고 주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며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시 거기는 도저히 헬기가 아니고는 진화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다면 대천시내 한복판의 도시계획이 그렇게 엉성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는 안 해 본 사항인데 지금 말씀은 터가 좋다든지 그런 것은 들은 사항이 있는데 그분하고 말을 나누어 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10통개설 공사에 6억원을 요구했는데 관철될지는 모르겠고 대천 지역에서는 대천초등학교 일부 지역을 떼어놓고 거기가 취약지역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시행할 때는 수용을 같이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면 수용해서라도 증액시켜야 대천시내 중심부의 도시계획도 못하고 외지로 돌기만 합니다. 과장님이 슬기롭게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수용자가 달라는데만 전부 주고 그 땅값이 만원 하던 것이 도시계획을 하므로서 백만원이 됐는데 개발이득금을 받아야지 거기다 역으로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땅값이 오르지 내려가는 사항은 없고 10통은 현안사항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수용하고 같이 들어갈려고 계획했습니다. 현재 수용을 4건 했는데 수용하니까 해결하는게 조금 쉬워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하면 안되는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각오를 가져야만 될 걸로 압니다. 어렵더라도 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서 준설하는 특수차를 임대해서 쓰지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입찰해서 씁니다.

차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 서산, 천안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와 기계준설을 포함해서 2억5,500만원인데 기 특수차를 사는데 2억원 미만이어서 오히려 가격이 싼데 그러면 특수차를 사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매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도 부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준설을 할려면 차가 3대가 필요한데 물차와 끌어다니는 차, 오이 실어나르는 차 3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차는 시에도 있으니까 수거차는 그날 임대해서 쓰더라도 특수차를 구입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막혔다든가 재해예방 할때 쓰고 이런 것은 예산에 올리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96년 5월6일에 관창지방공단발생폐수 통합추진방침 결정, 8월6일 관창공단발생폐수통합처리 실무회의 대책 그 밑에 협약안에 대한 의결 및 안결정, 10월이면 통합처리 협약관련 우리시 대추진결정 되어 있는데 5월6일 관창공단발생폐수통합 투진방침 결정을 관창공단과 협의되어서 결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령시의 일방적인 결정입니까?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관창공단에 보냈는데 거기와 안이 잘 안맞아 가지고 계속 조율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관창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1억15,000톤으로 계산하고 공사 부담하는 내역 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시한 사항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사항을 않고 요리조리 회피해 나가고 또 1일 15,000톤이고 자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12,000톤 밖에 안되니까 이것만 계약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역시 1일 3만톤이라고 계산했지만 우리도 세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3만톤으로 하고 있을 분 아니고 현재는 3만톤 배출량이 안되는데 3만톤으로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 관창공단도 나중에 더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는 12,000톤 밖에 안할려고 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요건도 거기서 내려오는 관을 매설한 것도 관창공단이고 우리가 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 시설 자체도 관창공단으로 떼서 맡기고 자기들 것은 자기가 우리 것은 우리가 하고 그런 과정으로 협의했는데 따라 주지 않아서 나중에 결렬됐습니다.

통합 방침을 결정할 때 양자간에 문서화 하지 않았어요?

문서화는 물론 했는데 계약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해 가지고 거기 관리 임원들하고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관창공단발생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령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이미 관창공단에서는 관창공단 내 산업유치 할때 허가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받아놓은 1일 처리용량이 몇톤이지요?

12,000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고집하고 만일 이사람들이 산업유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다 있어서 그것만 수고하는 것 같아요.

폐수종말처리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관창공단내에서 배출합니다.

1일 12,000톤을 허가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량을 시설해서 처리해도 시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네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환경이 강화돼서 분기별로 환경보호과에서 검출해 가지고 범칙금도 60ppm을 방출한다고 하면 그이상 초과되면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12,000톤의 1일 생산량을 시설할 때와 15,000톤의 시설할 때 금액 차이가 큽니까?

계산은 안해 봤는데 몇억원은 될 것이며 또 이것만 아니고 시설할려면 그만큼 끌어오는 도수로관부터 커져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공단이 앞으로 육성될테고 커지는 만큼 배출량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뒤따를 거란 말이예요.

관창공단에서의 얘기는 자기들이 계획한 공단이 다 들어와도 1일 12,000톤 이상은 안나온다고 합니다.

보령시가 굳이 15,000톤으로 잡는 이유는 무엇이예요?

물쓰는 용량대로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12,000톤을 쓴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고 우리 계획상은 4개가 되어 있는데 1시에 15,000톤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000톤으로 줄여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내 라인이 있는데 1라인이 만5천톤씩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3만톤이라면 2라인을 넣어 가지고 처리하고 이쪽에서도 15,000톤만 해 놓고 장차 1라인을 더 넓혀 가지고 확장해서 할 것인데 12,000톤을 따로 하고 15,000톤의 라인 3개를 놓으면 내부시설 처리 착수에서부터 오니까 기계설비 같은 것이 전부 찜빠돼서 12,000톤의 1라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5,000톤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공단승인을 받을 때 자체 처리하는 걸로 허가되어 있고 어차피 자기들이 해내면 수질에 대한 감시감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어차피 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하는데 다 끌어넣어서 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주변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늘면 생활하수배출량이 늘을거 아니냐 그리고 현재는 12,000톤이라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량보다는 발전되고 문화시설이 되면 물사용량이 늘어날 소지는 있어도 줄어 들지는 않을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15,000톤을 하라고 했던 것이고 첫째는 시스템에 찜바가 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시에서는 관창공단한테 15,000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로 이럴 때 시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거 아닙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나중에 COD를 20PPM으로 방출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담금을 청구하게 되고 또 한가지 제일 어려운 사항은 관창공단에서 나오는 공업용수이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생활하수이고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백보를 양보해서 받아들일려고 해도 안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전기료니 화학약품 쓰는 것도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는데 공장폐수하고 생활하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공장폐수는 나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정화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감수해가면서 보령에 여러 가지 공장이 왔기 때문에 양보해서 할려고 하는데도 안들어와요.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폐수가 12,000톤 나온다고 하면 사람이 자꾸 늘어나며 그만큼 폐수도 늘어날 겁니다.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사업 현황에서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인가는 9월10일 났는데 이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하나요?

어제 관보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일찍 착공할라고 했어도 대천고등학교 나머지 흙을 갖다 쓰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대천고등학교 입찰을 상당히 늦게 해서 입찰한지가 2주일도 안되어 해결도 못하고 대천고등학교 입찰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흙을 우리가 갖다 써야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를 못한 사항입니다.

21호 국도하고 36호국도 시행에 따른 용지보상은 몇%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21호는 총 대상건수가 84건인데 52건 밖에 협의를 못했고 이것은 한내초등학교에서부터 남포면계까지를 애당초 잡았던 것을 동대교까지 넣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이고 36호는 91건중에서 86건을 했고 5건만 해결을 못했습니다.

공사진도는 얼마나 됐어요?

21호는 90%를 상회하고 36호는 80%정도입니다.

97년도에는 다 끝나겠네요?

동대교에서부터 역전으로 나오는 도로까지는 완전히 내년에 끝내야 될 계획이고 36호는 예산이 얼마나 양여금을 책정해 주지는 모르겠지만 화산주유소 있는데 밖에 보상을 못해 주고 금년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양여금 오는 대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12월5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