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형 의원 발언

새마을문고 지원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구 28개 동이 전부 문고가 설치되어 있죠? 다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는 예산말고 다른 데에서 문고에 협찬해 준 데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자원경찰대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지출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바로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의문점을 이야기 드릴께요. 지금 현재 월로 따지면 한 달에 약 30만원 조금 넘지요?

이십 몇 만원입니까? 25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하고 따져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동 문고에 신간을 사가지고 독자들한테 주기는 역부족이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동네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고를 살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 해서 비공식적으로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한양쇼핑에 다른 문제로 해서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을 보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주민을 상대로 수입만 올릴게 아니라 기업에서 주민들한테도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는 각 동별로 문고가 설치돼 있으니 또 기 한양쇼핑에서 문고책을 구입하더군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신간서적을 정기적으로 한양쇼핑센터의 PR도 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넘어 왔느냐, 안 넘어왔느냐 이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온 적이 없습니까?

수집해서 나누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이번에 내고장 꽃길가꾸기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약 4,400만원, 지금 34쪽에 있지요? 4,400만원 지원된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홍보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네 꽃단지를 조성했어요. 조성해놓고 새마을단체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푯말 붙여놨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동네주민들이 알기를 새마을단체에서 구청의 예산이 아닌, 단체에서 자원해서 그런 꽃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상당히 거기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나간 지원금에 의해서 꽃단지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제대로 이야기가 돼 있지를 않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주민들은 순수하게 새마을협의회 에서 자금 조달해서 꽃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말에요. 거의가… 왜냐하면 꽃단지 조성한 데다 그렇게 푯말 붙여놨어요. 그런데 실제는 구청예산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과장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주민들이 혼동이 가지 않게끔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주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게끔 그런 푯말을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예산에서 한 것으로 알아야지. 주민들이 알기는 혼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러고 이것도 제가 하나 질의를 할께요.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송파생활문화대학, 원래 그게 문화대학으로 돼 있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취미레크레이션교실은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그것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는 교실이란 명칭으로 붙여서 했다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면서 그 과정에 기왕이면 듣기도 좋고 배우는 분의 어떤 위상도 고려를 하는 뜻으로 문화교실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우리 의회 에서 생활문화대학이라는 조례가 통과되고 또 정식으로 예산을 받고 해서 운영이 돼야 생활문화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졸업하는 분들한테 수료증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행정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앞서 간다는 이야기에요. 앞서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펼치지만 제도나 법 테두리 안에서 순서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주민을 아무리 위하는 행정이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선집행을 하고 후승인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례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 임시회 때 우리 행정 위원회에 송파문화대학조례 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게 부결이 됐지요? 부결이 됐는데 이것이 통과가 돼야 그대로 명칭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구청에서는 통과되리라 가정을 하고 이미 여기에 보시면 수료증이 있어요. 송파문화대학 제2기,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조례는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전에 실무 우리 과장님이 시인을 했다시피 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때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앞서간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이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가서 법을 먼저 집행할 수는 없어요.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될 때 집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모든 인쇄물은 송파생활문화대학 수료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이 조례가 또 이번에 회기 중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예산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책임있는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 이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됐다, 잘 했으면 잘 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은 참 고맙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구청장이 제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집행을 요구하면 실무진에서 거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하신게 오랫동안 레크레이션교실로 사용을 했다. 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문화대학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될 줄 알고 미리 이렇게 인쇄물 만들어서 선수료를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좋은데 문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꼭 집행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 근무하시는 국·과장님들은 구청장이 어떠한 지시를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할 때는 거기에 응하지 말고 자기의 정당한 의사를 관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과보다는 생활진흥과에서 체육예산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 사이 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게 경제난입니다. 국제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90년대 초반, 경기가 그렇게 좋을 때 흥청망청 돈을 쓸 때 하던 관습대로 체육 보조를 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내년에 이대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체육지원을 대폭 줄여서 내년 예산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에 예산서가 제출돼 있어요. 돼 있으나 지금 다시 한 번,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이 방만하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을 제출하세요. 좀 더 국가적으로 어려운 살림에 송파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니까 방만한 체육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도록 하세요.

직원들이 하고 싶어서 합니까? 청장이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지요.

일주일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사용한 예산이라든지 행정집행내용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못됐다고 지적된 부분이 올해 다시 반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청에 75건의 신고 및 발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안에 연구 검토해서 동사무소로 대폭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물론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민원을 배달하는 배달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안에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엄청난 허점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의 큰 수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때 그 재난에 구호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지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각종 긴급재난이 발생했을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긴급연락망을 구축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감사를 하는 위원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이나 위원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동료 위원인 이순자 위원이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에 관한 건을 수차례에 걸쳐 질의를 했는데 그 핵심을 모르고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체 감사장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사태도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안하고 계획안하고 차질이 생긴것,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계획안을 1안, 2안, 3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만들었으면 계획안 최종에 1안이면 1안, 2안이면 2안, 3안이면 3안을 시행하겠다는 확정계획이 섰어야 돼요. 계획안에는 분명히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떤 계획안을 시행안에 적용할 것이라는 그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서 혼란이 빚어진 거예요. 1안, 2안, 3안이 섰으면 그 중에서 어떤 안을 이 다음 시행을 하겠다 하는 확정 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인 강석철 과장이 고개를 흔드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도 원칙이에요. 계획안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안은 한 가지에요. 그러나 이 다음 시행은 무슨 안을 확정을 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최종 시행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시행안 서두에 “계획안 중에서 어떤 안을 시행을 합니다.” 하는게 있어야지, 편법으로 계획안은 몇 가지 세워놓고 거기서 임의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감사때는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야지, 집행부가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가지고 면죄부만 받는 감사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 점을 우리 집행부 담당 국·과장님들은 유념하셔서 내년부터는 좀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충실하게 성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