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국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구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입규모는 133억 1,910만 2,000원 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이 51억 8,391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이 63억 649만 5,000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이 14억 2,869만 6,000원으로 97년도 세입 143억 9,131만 8,000원 대비 7.5% 감소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60억 9,434만 1,000원으로 구전체 세출 예산의 28.2% 정도이며 금년보다 12.8%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보장 분야는 총 224억 7,399만 6,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비 122억 583만 5,000원, 생활보호비 19억 8,094만 8,000원, 가정복지비 82억 8,721만 3,000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총 209억 8,954만 4,000원으로 위생관리비 1억 3,755만 6,000원, 환경관리비 1억 6,231만 6,000원, 청소관리비 169억 4,917만원, 재활용관리비 37억 4,050만 6,000원이며, 지역경제 개발분야에서 지역경제 개발비가 12억 21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의해서 14억 2,86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는 총 122억 584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비는 69억 390만 2,000원이며 이중 경상비 2억 7,185만원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66억 3,205만 2,000원으로 송파여성플라자 건립비 52억 9,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센터 및 장례서비스센타 운영비 6억 1,779만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2억 137만 5,000원, 장애인 체육대회 보훈가족 위안행사,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건립 등 5억 1,468만 7,000원이며, 노인복지의 경우 53억 193만 3,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3억 8,843만 3,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 36억 5,537만 4,000원, 자체 사업으로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인문화제 5억 2,500만원, 문정경로당 건립비 4억 3666만원, 구립경로당 보수 등 기타 사업이 2억 9,64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19억 8,094만 8,000원중 경상비 1,000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19억 7,0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자녀 학비보조금이 6억 3,499만 8,000원, 취로사업비 13억 3,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총 14억 2,869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395만 5,000원, 진료비지원 등 사업비가 14억 2,373만 1,000원, 예비비 등 기타 1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서 82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82억 8,721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가정복지비는 31억 5,415만 1,000원으로 경상비 1억 2,164만 2,000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30억 3,250만 9,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보육사업 운영 및 기능보강비 27억 1,162만 1,000원, 보육시설 및 영세아 시범사업 등 기타 사업이 3억 2,08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비는 1억 3,228만 2,000원이 전액 경상비이며 그 주요 내용은 여성교실 강사료 8,840만원, 알뜰시장 운영 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기타 사업비가 4,3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50억 78만원으로 경상비 6억 9,615만,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38억 1,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공부방 운영비 5,26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및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기타 사업이 4억 4,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는 총 1억 3,755만 6,000원으로 모두가 경상비이며 그 주요 내용은 남은 음식 싸가기 등 홍보물 제작의 일반운영비 3,456만 6,000원, 심야퇴폐업소 단속과 불량식품 수거배상 등 기타 경상적 경비가 1억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총 12억 210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비 1억 716만 3,000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10억원, 토량개량재공급 및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비 지원사업비 등 기타 9,49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총 1억 6,232만 6,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지방의제 21작성 및 환경백서 등 홍보물 제작과 기타 경상적 경비가 1억 5,381만 6,000원이며, 자동차 매연측정기 등 행정장비 구입사업비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비는 총 169억 4,917만원으로 이중 경상비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 인건비가 62억 9,495만 4,000원, 규격봉투제작, 청소차량유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타 일반 운영비가 19억 3,678만 7,000원 등 82억 3,17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비는 공중화장실의 분뇨수거·청소·소독·관리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5,754만 6,000원, 자체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건설 부담금 28억 6,619만 9,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47억 2,018만 4,000원, 청소 시설보강비 3억 3,425만원 등 총 87억 1,74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재활용관리비는 총 37억 4,050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33억 4,205만 4,000원,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인건비가 31억 84만 1,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관서당경비가 2억 4,121만 3,000원이며 사업비는 3억 9,844만 8,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고쳐쓰기 센타 및 재활용 인테리어 전시관 운영비 1억 5,209만 8,000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비 1억 4,000만원, 재활용단지 홍보시설물 설치비등 기타 사업비 1억 63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1997년 11월 2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유인물 내용과 검토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치가 다소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시민생활국과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며 보고는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예산안 제출 이유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제출하여구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 예산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송파구 98년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20억 3,200만 9,000원, 특별회계 111억 1,495만 2,500원 합계 1,631억 8,153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가 감소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의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1,520억 3,200만 9,000원중 118억 9,040만 6,000원으로 7.8%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1,520억 3,200만 9,000원 중 446억 6,564만 5,000원으로 이는 29.4%에 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2,869만 6,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0억 7,221만 6,000원 7.5%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시민생활국의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118억 9,040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시·구유재산 재산임대수입 4,778만 9,000원, 쓰레기봉투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42억 8,926만 9,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억 4,721만 3,000원, 도시가스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698만 9,000원,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률위반 과태료, 고쳐쓰기 운용수입금 등 잡수입 3억 3,620만원, 식품위생법 등 과태료 위반 과년도 수입이 5,645만 2,000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국고 시도비 보조금 67억 64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46억 6,564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35억 9,269만 7,000원 30.4%와 사업예산 310억 7,294만 8,000원으로 69.6%를 점하고 있으며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69억 390만 2,000원, 문정 경로당 건립 등에 필요한 노인복지 분야 53억 193만 3,000원, 저소득 시민 취로 연인원 7만명에 대한 생활보호비로서 19억 8,094만 8,000원, 보육시설 및 영세아 시범사업 등 가정복지분야 31억 5,415만 2,000원, 여성교실운영 등 여성보호비 1억 3,228만 2,000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청소년 복지분야 50억 78만원, 심야퇴폐업소 불량식품 단속 등에 필요한 위생관리비 1억 3,755만 6,000원, 농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지원 지역경제관리비 12억 210만 5,000원,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 등 환경관리분야 1억 6,231만 6,000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등 청소관리비 169억 4,917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필요한 재활용관리비 37억 4,0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4억 2,869만 6,000원으로 이자이월금 등 세외수입 701만원, 시·도비 보조금 14억 2,168만 6,000원, 세출예산은 14억 2,869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395만 5,000원 0.2%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2,373만 1,000원 99.7% 예비비 등 202만원 0.1%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재정전망과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서 세입예산은 관련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단체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시도비 보조금 등을 잠정적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중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주요 투자사업으로 송파여성프라자 건립 등 2건의 계속사업과 문정동 경노당 건립, 마천동 복지시설 용지매입에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사회복지 수준향상과 환경보존 및 지역경제를 위한 도시기능 유지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국·과별 예산현황과 사항별 예산현황은 별첨 표1·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국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나 해야되겠어요.

말씀하세요

김성규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시민국 예산이 작년도보다 12.8%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별 분야별 예산편성에 보면 환경관리비가 1억 6,231만 6,000원이고 청소관리비가 169억 4,917만원 입니다. 물론 청소관리비가 사업예산이라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환경관리비가 작년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지침 기준을 그대로 준수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사업예산같은 경우도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옳바르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정책질의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10%대의 12.8%나 복지비 예산이 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여성프라자라든지 청소년건립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시설비가 이월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보다 적어졌다, 시설분야에서 큰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에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리고 그 외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다소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환경분야, 청소분야 예산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생활국장님은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때 물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경상비같은 것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것은 부서운영비 같은 것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는지 그런 사항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질문했을때도 그냥 최대한 줄이겠다는 말씀만 했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답변만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재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예산절감, 우리나라에서 예산통과한것도 다시 10% 하향조정해서 편성하는 이 마당에 우리 송파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줄일때까지는 줄이는 노력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질문을 한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국·시비 보조금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타오는 액수 옆에 전년도 대비 증감표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 옆에 전년도 대비 현재는 가감상태가 어떻다는 표시를 했으면 좋을텐데 그런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약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드렸고 구정질문 본회의때도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애시당초부터 저희 예산안은 초긴축 기조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된 후라도 실행예산 측면에서 각종 행사나 불요불급하거나 여건이 바뀌거나 그럴때는 집행할때 많이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으로 집행할 의향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견해를 물어주신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입장을 밝힌다면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법에 맞게 집행해야 되고 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맞춰서 내부관리 목표로 무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행사비, 경상비, 특히 업무추진비는 저희 구가 20% 절감해가지고 저 개인의 업무추진비도 현재 20% 절약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린, 이것은 예산기법상의 문제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예산안에도 전년도 대비 증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까지 다하려고 하면 예산안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시비에 대한 것은 내시, 아직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가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증감은 표시하기가 기술상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뽑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주세요.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이복지관 98년도 시설비가 구비에서 시비로 전환되어서 2억 6,000만원이 시비예산에 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시비가 예산편성해서 통과가 안된다면 우리 구비로 시설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혹시 시비예산 시설비 2억 6,000만원이 통과 안된다고 했을때 국장님의 견해로는 어떤 항목으로 어떤 문제로 풀어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경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비가 각 상임 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에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시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는 시에도 나라 경제와 관련해서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방이복지관 지원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있다고 할때는 저희 구비가 확보안되기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옵니다. 만약 시비가 확보 안될때는 수정예산안의 기회도 놓친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잠정 편성해서 지어놓은 건물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를 하는 위생과, 지역경제과외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일괄질의를 하되 질의한 위원의 답변이 미진할때는 질문자가 일문일답식으로 답이 나올때까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때 답변이 안나오면 그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죠?

우리 송파구민의 예산을 다루는데 시간이 없다고 소홀이 다뤄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집행부에서도…

일문일답으로 하면 답변준비도 어려우니까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할 시간을 주고 답변받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래야 행정부에게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일괄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보충질문할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알았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자료요구를 수차 했다고 하는데 예산심의 직전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고 이런 것은 국장께서 성심성의껏 다해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응해주셔야 됩니다. 내일 중으로 위생과 포함 각 시민생활국 각 과 예산중에서 소모성, 행사성은 물론이거니와 전반적으로 현재 불용액 처리된것, 불용액으로 예상되는것 이런 명세서 및 잔여액을 내일 예산심의전까지 제출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지금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세출예산 12.8% 67억 7,334만원 감소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 15억 7,221만 6,000원 7.5%가 전년대비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을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은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심야퇴폐업소 단속 실적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지적을 했고 발견했는데 또 전년과 똑같이 심야업소 단속 여비 1,200만원이라든가 퇴폐업소 신고시상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더 활성화시킬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한것인지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국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비 168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민간심야합동단속 360만원이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물, 표어, 포스터, 남은음식물싸주기 등해서 1,200만원인데, 지금은 어려운 경제를 하루에 백 번 얘기해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년을 봤지만 저도 3년하는 동안 단속을 딱 한 번 나가봤지만 사실 돈을 지출한만큼 효력을 거두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민간단속이나 포스터, 음식물싸주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음식싸주기 같은 것도 감사때 과장님께서 좋은 용기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음식을 싸간다고 얘기하면 얼굴부터 찌푸리고 먹던 음식 남은것 싸가라고 해도 본인들 자존심같은 것이 있어서 안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만 해놓지 실질적으로 실현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투자한만큼 효과가 안나는데 매년 연례행사처럼 계속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으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극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철저하게 효과를 나타낼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59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해놓고 그 밑에 심야퇴폐업소 단속 입회활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입니다. 위생관리비가 총 1억 3,755만 6,000원으로 잡혀있는데 경상적 경비가 1억 2,299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위생과에서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 불량식품 수거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남은음식물 싸가기 홍보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이해가 가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심야퇴폐업소 단속하고 불량식품단속은 홍보물제작이나 이런 예산이 작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단속요원이 카드같은 것을 갖다놓고 홍보물을 붙여놓고 전단이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 95%가 거의 경상적경비 내지는 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은음식싸가기 운동 수준만큼은 내년도 예산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문제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점검카드를 제작해서 스스로 주인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점검을 받는 대비를 할 수 있고 자체 그런 것을 퇴폐를 안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데를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으로서 예산편성부터 그런 것이 빠져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 2천만원이라도 편성해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수 있는지 소신있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안창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생과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중에 신설되는 부분들이 심야퇴폐업소 단속입회활동 내지는 퇴폐업소 신고 시상, 좋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 예산액이 적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 답변해주시고, 두번째 퇴폐업소 신고 시상에 대해서는 예컨데 3만원을 신고 시상으로 액을 정했을때 너무 작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금액을 예컨데 10만원으로 올린다든가 다른 반대급부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 재고해볼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제때 도착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 14시 이전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소모성·행사성 금년도 예산중 불용예상되는 명세를 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내일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의문이 있다면 금액을 100원이라고 이월이 예상되면 다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00만원이나 100만원 등 선을 잘라주시면 작업하기가 용이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1만원 단위라도 뽑겠지만 그외 행사성은 100만원 단위로 해서 뽑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세입이 감소된 내역도 내일까지 자료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전까지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준비는 했는데 저희 직원이 질의하신 위원님것만 한부만 준비했고 전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내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난 번 감사때 보니까 단속실적이 미비함에도 98년도 예산에 똑같이 계상이 된데 대해서 이유와 각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열심히 했다고 평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실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고 보면 항상 부족한 것이 단속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볼 때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1,547만 1,000원 예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주로 남은 음식 싸가기 예산이 작년에는 5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9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으로 편성된데 증가원인이 있고, 우리 직원들 급여성 여비, 급식비라든지 단속여비가 1인당 비감시직 직원의 경우 20만 5,000원이었는데 22만원으로 1만 5,000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증가된 부분이 828만원이 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예산증가원인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 5,000원의 여비는 기본급식비가 작년에는 5,000원씩 4일 나가고 기본업무추진비가 3만 5,000원씩 12개월이 나가고 또 업무추진특근비 급양비가 5,000원씩 10일분 또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가 비감시직의 경우 1만원씩 10일간 10만원, 개인 한 사람으로 볼 때는 20만 5,000원인데 98년도에는 직원급식비를 5,000원씩 16일 계상했고, 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비감시직의 경우 1만원씩 14일간, 4일간을 늘렸습니다. 합하면 22만원이 되니까 1인당으로 보면 1만 5,000원의 증가요인이 됩니다. 다음에 위생업무추진비 36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우리 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전 과에 똑같이 해당부서의 업무추진비로 30만원씩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과의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위생과에만 편성돼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명예식품감시원 운영비 168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명예식품 감시원은 금년초에 명예식품감시원을 각 동에 2명씩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해서 2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조직한 것이 있습니다. 정원이 56명인데 한 동에서 한 명을 덜 추천해서 저희는 현재 55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식품 수거업무라든지 입회활동을 하는데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로 3만원씩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보면 죽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식품수거라든가 목욕탕 같은데 입회활동할 때 따라가고 하는데 그때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는 분도 있지만 내년에는 이 분들이 모두 최소한 1회이상 우리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동행해서 민관 같이 하는 단속이 되도록 여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민간인 합동단속 36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죽 해왔습니다마는 구민 자원경찰이라든지 무술지도자, 치안봉사대 이런 민간인들이 심야단속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때 그분들에게 드리는 1인당 여비 3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천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600만원 등 남은음식 싸가기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거양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은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이런 업무일수록 보이는 성과보다는 심리적인 효과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더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구태의연한 업무추진이 아니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기를 비닐봉지가 아닌 실제로 주민들에게 싸드릴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해서 배포하기 위해 용기값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수철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입회활동비 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96년도에 600만원의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97년도에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투쟁한 결과 200만원을 겨우 계상했는데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할 때 직원과 민간인을 같이 내보내는 경우에 보면 위생과 직원들은 아까 보신대로 여비가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단속하면서 여비를 한 푼도 주질 못합니다. 다만 그날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타부서에서 차출돼 오는 공무원에게 1만원씩 주고 위생과 직원들에게는 한 푼도 주질 못합니다. 돈 1만원 기본여비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과장으로서 보통 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다못해 설렁탕 하나라도 같이 먹여서 단속에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경비가 최소한 400만원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200만원은 그런 용도에 쓰이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있어서, 타부서에서 단속나가는데 50명씩 매월 차출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25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매월 2회씩 단속을 나갔느냐를 여쭙고 싶고, 97년도 단속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위생과 직원이 나간 일자별로 보니까 한 번 단속을 나가는데 10개업소를 적발을 했어요. 평균 10개업소가 되는데 50명과 위생과 직원해서 대규모로 나갔을 때 적발내용이 없습니다. 과연 연례행사처럼 심의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올리는 것인지 사실이 그런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심야퇴폐업소도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 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쭌게 뭐냐하면 예산중에서도 불용액이 있느냐, 모자라는 예산이 있느냐, 모자라는 데는 올려야 되고 남는 금액을 삭감해서 모자라는 데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편성이지 자료 준 것만 가지고 숫자놀음을 한다면 뭐하러 바쁜 시간에 의원이 예산 심의를 하겠어요. 실질적이고 우리 위원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셔야지 이러한 자료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차출 단속여비 1,2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요즘같이 선거사무가 겹친다든가 할 때는 이 인원을 다 활용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있을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타부서 차출을 이 인원대로 못할때 당연히 예산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200만원의 입회활동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여비 1만원씩 지급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도 감사때 보니까 4,000회 이상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2명이 365일을 단속나간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갔는데도 실적은 미비하다구요. 그래서 진짜 4,000회 이상을 나갔느냐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시민보건 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있는데 합동단속 나갈 때 위원들도 한 명씩 교대로 현장확인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설렁탕 얘기도 나왔지만 민간인이나 특수인이나 합동단속 나갈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입회활동비 200만원은 부족하다, 예산심의할 때 삭감될때 계수조정시 올리면 되겠고 예산 1,200만원의 실적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위원들도 합동단속 나가서 현장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감시직의 경우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기 때문에 꼭 단속에만 제공되는 여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가 포함돼 있고 작년말엔가 위원님들 모시고 단속을 한 일이 있는데 야간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 그런 단속하는데 의원님들 나와주십사하고 부탁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과장님, 위원들의 질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위생업소라든가 심야퇴폐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업소에서 구청 위생과의 지도점검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하나도 못들었어요. 지도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하실에 있는 이용업소, 단란주점 중에서 위법사항이 한 가지도 없는 업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숫자만 나열하시면서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서류보고는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위원님들 지적을 명심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윤경노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의 홍보물 제작 등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불량식품 단속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전에 계몽을 하는 것이 없느냐, 내년에는 이 부분에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불량식품 단속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청에서 홍보물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당면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또는 남은음식물 싸가기운동 이런데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남은음식물 싸가기 운동과 병행해서 불량식품 단속도 같이 홍보한다면 이 예산으로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윤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내년에는 병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예산편성 심사하기전에 예산과에 이런 것을 올렸을때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방침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예산담당관한테 이런 것은 우리 송파구의 심각한 문제점을 얘기해서 편성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98년도에 그런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지만 다만 1,000만원이라도 지도, 단속, 점검하는데 위생과장으로서 신경을 떨쓰신것 아닌가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수조정소위가 열릴때까지 특별한 예산 쓸것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면 내년 사업은 충분히 하시리라 믿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1주일내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입회 활동비, 퇴폐업소 시상금 3만원이 작은것 같은데 더 올릴 용의는 없느냐, 신설된 단속입회활동비 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 퇴폐업소 신고 시상금 3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30명분만 편성해놓은 것이 홍보여하에 따라서는 굉장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신고시상금이 사용하다 부족할 경우는 내년에 추가편성 요구를 하더라도 우선 너무 많이 해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0명분만 계상했습니다.

실상 퇴폐업소 신고시상 3만원하면 누가 이것을 할까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모니터 요원도 위촉해놓고 교육도 시키고 위촉장 신분증까지 만들어줬는데도 신고해주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단속활동하는데 입회시켰는데도 잘 안해주는 점이 있습니다.

3만원을 10만원으로 만들었다, 우리 송파구에서 그렇게 했다면 편성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예산부서에는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의해본 일은 있어요?

보통 3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확인해서 반대급부성 내용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라도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인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영학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공보정리 보조 20,600원, 3명, 100일 했는데 공보정리에 지원되어야 하는지?

위생과에 타자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은 1명이고 1명은 1일인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송파구 위생업소 공보정리를 말씀하는데 우리 송파구에 위생업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요원입니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몇 회적발, 처리된것이 다 나오죠?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전산화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안했는데…

그것은 대장이고요, 개인별로 전산에 입력시키는 것은 따로 전산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자체사업비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10억이 책정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심사때도 중소기업융자에 관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문닫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다면 많은 돈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10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우리가 편성해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올해 집행내역을 간단히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경제개발비는 12억 2,1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영구 위원이 말을 했지만 10억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나 예산서를 접할때는 전시행정이니 소모성 행사니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네 이런 말을 늘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추경때도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5억원정도 증액해줬는데, 지금 경제가 이 지경이 되어서 상당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님은 기본예산 편성하실때 예산과장한테 중소기업자금을 20억정도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했는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지금 상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에 와있는데 98년도에 소모성 경비나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줄여서라도, 다른 계상되어 있는 것이 예산 삭감된다면 과장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억이고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말씀하세요.

369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는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수철 위원입니다. 윤경노 위원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을 빼면 2억 360만 5,000원, 거기에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7,877만 8,000원을 빼면 얼마 예산이 남지 않습니다. 이 예산서를 지역경제과장님이 작성한 것인지, 위에서 작성해서 내려온 것인지 밝혀 주시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서 366페이지 전자복사기 관리비가 281만 5,000원, 복사기 관리가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설명서 367페이지 물가관리 현수막, 피켓, 현수막, 어깨띠, 전시배급통장 양식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인서비스업소 명부 210만원도 설명해 주시고, 모니터요원 활동비 600만원도 설명해 주시고, 지역경제업무추진비, 중소기업경영인협의회 운영, 유질검사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공산품 품질조사 재료, 전기용품 시료채취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가 없는지 이것을 구입하시는것 같은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레이저프린트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에 10억을 쓸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위생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구 위원님께서 자체 육성기금 융자지원 10억원은 97년도 집행내역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증액을 해주셔서 30개 업체 29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이 약 2억 정도 증액됐는네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예산은 전체적으로 줄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억 증액되었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면 9,000만원 정도가 기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개량재 사업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지관리 토지개량재 공급사업은 97년도 전체가 240만원이었고 98년도는 621만 1,000원인데 이는 토지개량재가 과거에는 본인들이 토지개량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토지 개량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토지를 검사해서 실질적으로 토양이 오염이 됐거나 산성화된 토지에 대해서 농협에서 물량을 정해서 토지주에게 토지개량재 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 물량이 늘어나서 작년도 대비 약 38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출하에 대해서는 규격포장재로 규격출하를 하는 이유는 생산자의 이름과 농장명을 명기해서 출하하는 일정한 규격으로 통명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청량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상당량 줄어서 약 47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덧붙여서 농기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약 975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송파구에 작목반이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정·장지지구에 있습니다. 농협으로 신청해서 농협에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면 국비·구비 합해서 농협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구한 것이 있습니까?

. 금년도에 12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께서 98년도에 10억원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편성을 10억원만 했느냐, 만약 증액할 여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늘이면 좋겠냐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의 직분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때 8월부터 시작해서 IMF와 같은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요구했다가 5억원으로 깎여서 어떤 투쟁을 해서 10억원으로 복원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예산을 증액한다면 얼마나 했으면 좋겠느냐고 한다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른 여지의 예산이 있으면 주시는 대로 내년도에도 금년에 있는 13억원과 내년 예산 10억원을 더한 23억원 정도의 여분이 있습니다. 이것에다 더 증액을 해주신다면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인 예산편성 방침에서 예산기획담당관에게 예산을 올렸을 때 10억원 올렸느냐, 30억원 올렸는데 깎였느냐를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7, 8월에 작성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 때는 IMF같은 긴박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많은 회의를 갖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10억원 이상은 책정할 수 없었습니다. 5억으로 중간에 감액해서 청장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편성기준상 한계고 의회에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많은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9억 융자지원한 중소기업이 파산됐다거나 부도를 내고 도망갔다든가 해서 도저히 걷어들일 수 없는 기업도 생겼나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제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계수조정까지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 지원내역과 원금이자 상환내역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과 이만수 국장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회의 계수조정 등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전시성, 소모성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수정동의안을 받을 수 있는 행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혈을 기울이시고 국장님과 담당 지역경제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께서 97년 대비 2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융자를 빼면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 조금조금씩 오국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부분을 줄였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당초 편성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3억원 증액된 융자금 빼면 약 9,000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경상비를 빼고 나면 남은 돈이 얼마 안돼요.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없는 지역경제과가 어떻게 지역경제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업무를 못보고 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할것인가를 따진 것 입니다. 위원님들이 신경많이 쓰시는 중소기업융자도, 경제과는 할 일이 없네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규격출하 400만원, 농기계 구입보조비 900만원 해서 일상적 경비에서 깎인 것은 없고 다만 예산과목 조정에 의해서 과거에 중소기업육성에 따르는 보상금이 300만원이 깎였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융자내역도 행정사무감사때 안해 줬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월별운영사항 별지3호 서식에 따라서 대출, 회수상황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현황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씩 나가는 것만 알고 있지 궁금증은 많아요. 그런 것을 안해주시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예산이 적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을 안할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늘려주십시오 하든지 해서 지역경제과가 나쁜데 활성화 방안 계획같은 것을 수립하는지, 이런 것을 하셔서 지역경제과 일거리를 늘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장님이신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신다면 다른 예산은 다 좋고 중소기업융자금만 늘려주신다면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전자복사기 관리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명의 직원이 전자복사기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폭주되는 업무의 각종 자료 데이터를 뽑고 하는데 수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로부터 재무과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단가를 받은 금액입니다.

공장허가낸 주소지가 송파구에 있다고 하면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도 되는 겁니까?

공장 등록은 소재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에 있으면 되는 거냐구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내용을 잘 아는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 업종을 크게 나누면 수출형과 내수형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송파에 들어와 있는 공장업에 대해서 업종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해서 줘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이나 자치단체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우리 동네에 있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된 기업에 주겠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발굴을 해서 수출형 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융자금을 줄 때 가능하면 적은 액수를 분배하면서도 수출위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해달라고 요청해서가 아니고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중소기업지원자금이에요. 이것을 내년 내후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때는 100억을 잡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단지, 어느 업종에 어떻게 잘 줄것인가 이 내용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관내 물가 모니터 요원은 5년전부터 5명이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월 5만원을 주고 1주일에 한번씩 물가조사해서 모니터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너무 작다고 해서 10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셔서 금년부터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판로확대 6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어떻게 썼는지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롯데호텔에서 1차 판매전을 실시했고 구청6층 청사에서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회 중소기업 판매전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에서 전시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많은 섭외가 필요합니다. 프랑카드도 붙혀야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하고 신문에 게재해야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알뜰이 써서 2,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일한 돈으로 약 4회 정도 시행해볼까 합니다. 금년에도 판매전시회에서 2억 몇천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중소기업을 보통 10년 내지 20여년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형태로 해준 것은 놀랄일이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놀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회에 며칠씩 했습니까?

롯데에서 1주일했고 구청청사에서 5일했습니다.

대개 주부클럽이나 알뜰장하면 돈을 내놓고 판매작전을 하는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주고 이럽니까, 이상하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상이 오르지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롯데판매장에서 판매를 할때 그 사람들이 일반인하고 계약해서 하는 수수료가 3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때는 청소비만 들어갑니다. 10% 미만으로 청소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는데 25%정도 갭이 있습니다. 싸게 팝니다. 이것도 선전을 안해주면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신문에도 내줘야 되고 현수막도 걸어줘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대표자들도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 드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의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지금 IMF해가지고 상당히 달러가 바닥이 나고 어렵잖습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송파구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송파구 공무원들이 1,700여명 정도 있습니다. 물자절약 5%줄이기 운동을 한다든지 달러 환통장 갖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송파구도 백화점이 인접해있고 소비성 구로 되니까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시민생활 이만수 국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구 행정부에서 우선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일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용탁자 50만원이 신청사 들어가는데 옮기면서 필요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죄송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근무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살피냐면 사무실에 들어오는 민원인을 직원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매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곤혹스런 것이 무엇이냐면 들어올때 무엇을 부탁하거나 신청하려고 들어왔는데 누구를 붙잡고 얘기할지, 5초만 머물면 저는 직원을 야단칩니다. 듣는데서 왜 오셨는지 물어보라고 야단칩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왜 필요하냐면 그 분들 앉을 데가 없습니다. 직원 옆에 서거나 자리가 없으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말고 들어오는 공간 앞에 탁자를 놓고 민원안내라고 써놓고 그 사람을 데리고 민원탁자에서 민원상담하자.

과장님 쇼파 있잖아요?

오는 민원이 전부 과장을 상대하면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회의용탁자 여태 없이도 살았어요. 아까 윤경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물자절약 경비절약차원에서 회의용탁자 50만원이면 적은 가격이 아니에요. 이런 데에서 줄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고쳐쓰기 센터에서 갖다놓으면 50만원 절약될 수 있는것 아니냐.

그 탁자는 조달품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쇼파는 밑이 쿨렁쿨렁한데 손님을 접대할 때는 좋은 의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구매하겠습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