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재정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제60회 정기회가 열린 이후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심의,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기획실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쪽과 31쪽, 사항별설명서 45쪽과 46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300억 7,700만원으로 이중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2,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인 비디오물관련법 위반과태료 1,880만원과 기타 잡수입인 문화예술회관 임대공공요금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3억 2,8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중에 추가배분된 12억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의 4.6%인 70억 5,344만 3,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기획예산운영 4억 8,870만 2,000원과 법무전산관리 6억 146만 3,000원을 합한 10억 9,016만 5,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 33억 6,262만 9,000원이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은 22억 8,471만 1,000원이며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3억 1,5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운영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자료 전산보조인부임이 1,398만 6,000원, 직원 34명에 대한 관서당경비 7,956만원, 일반수용비·운영수당·급량비 등 기획예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727만원, 직원출장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820만원, 기획업무 협력조정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6,220만원, 전산보조인부 퇴직전환금 등의 보상금 633만 8,000원,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연금지급금, 도서구입비 1,434만 8,000원, 프린터기 대체 등 자산취득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전산관리 소관은 6억 146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소송수행경비 등 일반운영비 4억 1,961만 3,000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7,170만원, 전산개발 등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1억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총 22억 8,471만 1,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188만 9,000원,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경비, 신문구독료 등 관서당경비 8,205만 6,000원, 일반수용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뉴스 등 각종홍보물 제작 3억 5,024만원, 모니터용 테이프 등 기타구입비 1,723만 3,000원, 문화재관리 및 시와그림의광장 운영,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와 구민노래자랑, 미술대전 행사에 필요한 용품 구입 3,350만원, 어머니교향악단을 비롯한 예술단체 운영용품 구입 3,500만원, 거리미술축제 문화예술회관 용품 및 백제문화권 참여용품구입 2,460만원, 홍보지 구입, 청소년발레단 발표회 등 7종 행사용품 구입 4,000만원, 사무용 장비인 복사기, 프린터, 구정뉴스편집기 관련 소모용품 854만 7,000원, 지역신문·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예산으로 2억 6,436만원, 구시책홍보, 문화예술회관 시설점검·백제고분제 행사용품 구입 등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시와그림의광장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063만 7,000원, 구정홍보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기관운영 등의 업무추진비 4,662만원, 구정역점 시책홍보활동비 1,000만원, 합창단 해외공연 여비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보상금으로 4,914만 7,000원, 합창단 외 6개 예술단체 운영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여자 사례 등을 위한 민간인실비보상금 4억 7,742만원, 문화재탐방 및 청소년발레교실, 어머니 가곡부르기 강사료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2,000만원, 시와그림의광장, 문학창작지원금 등 문화행사 민간위탁금 3억 9,632만 2,000원, 지방문화원 및 자유총연맹 사회단체보조금 2,624만원, 시와그림의광장 보강 및 내부장식 5,900만원, 문화재보수와 기념물인 동상건립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시와그림의광장 집기 외 9종 1억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3억 1,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전산보조인부 인건비 1,339만 8,000원과 기관운영비 5,533만원, 각종 인쇄 및 신문고 운영 수용비 등 3,012만 2,000원, 공공요금·운영수당·직원특근급식비·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533만 9,000원, 감사업무추진여비 2,352만원, 감사조사·부서운영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3,272만원, 전산보조인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90만 9,000원,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 및 컬러프린터 구입비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는 총 예산의 2.21% 수준인 33억 6,2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631억 8,200만원 작년도 예산 1,716억 4,000만원보다 84억 5,800만원 4.93%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1,520억 3,200만원작년도예산1,596억 8,700만원보다 76억 5,500만원 4.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1억 5,000만원 작년도 예산 119억 5,300만원보다 8억 300만원 6.7% 감소되었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 2,000만원, 작년도 2,400만원인데 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기획실소관 세입예산은 시세 및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70억 5,300만원 작년도 80억 5,100만원보다 9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은 송파구 총 세출예산의 4.6%를 차지하며 작년보다 12.4%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70억 5,344만 3,000원에서 기획예산운영이 4억 8,870만 2,000원, 법무전산관리가 6억 146만 3,000원, 예비비가 33억 6,262만 9,000원, 공보관리가 22억 8,471만 1,000원, 감사관리가 3억 1,5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 및 단체운영 5억 2,800만원, 문화재위탁관리 1억 8,800만원, 문화재 행사위탁 1억 8,800만원, 송파신문고 1230 운영 1억 4,400만원, 주전산기운영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각종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계로 세수결함을 예방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을 종합분석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중점 추진목표에 따라 대체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기준 경비 등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송파구의 재정전반과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한테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그 이후 각 과별로 과장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에게 질의해주세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실 업무를 벗어나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소비성 행사비와 예비비를 87년도 대비 동결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원칙으로 준수하셨는지와 지난 5일 내무부 각 시도 기획실장회의에서 재차 소모성 행사비와 업무추진비를 10%에서 20%를 감축해가지고 수정예산을 다시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린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와 알고 계시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세입부분에서 약 90억정도의 감소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직성 예산, 그러니까 경상비를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 다음에 두번째는 내무부에서 12월 5일날 기획실장 회의에서 수정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느냐. 이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11시에 내무부에서 서울시에다가 지침을 줘가지고 오늘 11시에 각 구의 기획예산담당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전반계획이라든가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세입부분 90억감소부분 이것은 롯데의 토지 사용료 부과 과년도분 131억이 감소됐고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일반세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이 약 한 90억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습니다.

실질적인 감소요인은 롯데에 대한 해소관계입니까?

네, 토지소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이 포괄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셨는데 김태두 예산과장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소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질의가 나올 것 같애요.

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과장! 서울시 회의가 몇시예요?

예산계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큰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사업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간단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는 사업을 예산과목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사항별 설명서 보시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항의 기획예산운영이 저희 담당관 소관인데 우선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액이 약 한 4억 1,700만원 줄게 되겠습니다. 주는 이유는 전산분야에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또 저희와 저희의 동사무소가 램·왠공사를 금년도에 끝마치다 보니까, 또 내년도에는 PC 구매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분야의 예산이 약 한 4억 1,700만원 줄게 되겠습니다. 비교증감 중에서 주는 원인이 거의 전산분야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 운영중에서 앞에 인건비는 예산계에 보면 예산자료 전산입력 여직원이 상용인부로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두번째 관서운영비가 금년도보다 한 5,5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 저희 과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전에는 직원한테 주는 급식비, 여비가 경상적 경비에 있었던 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일반관서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의 관서당 운영비가 늘어나고 반대로 경상적 경비는 줄게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가 1억 7,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구정자문 교수단이나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이 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예산편성 등 직원 특근급식비 690만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층의 외국어 통·번역실에 5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영어와 일어는 7층에 있는 구정연구단에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어 자원봉사자한테 연결시켜주는 고리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하루 1만원 정도로 해서 두 명이 상시대기하시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내 중소기업체들이나 주민들이 외국어 통·번역하는 데 조금 더 서비스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 계획수립 등에 900만원, 그 다음에 구정자문교수 연구단 및 기획조정관리 등 시책업무 추진비에 6,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자료실 전문서적 구입비가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프린터기나 비디오 녹화기 등은 지금 7층에 있는 자료실을 청사의 옆에 증축공사가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그 방으로 자료실을 옮기게 됩니다. 자료실을 옮기면서 자료실에 새로운 여러 가지 기기를 갖추는 데 4,680만원 들여서 기기 구입비를 했습니다. 다음 49쪽에 법무전산관리에서 보시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과 예산액이 내년도에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전산분야의 예산이 많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집 추록비가 2,700만원, 소송수행경비와 고문변호사 수당이 1억6,500만원, 금년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이심제였습니다. 고법에서 대법으로 올라갔는데 내년부터는 법원이 생겨가지고 행정소송이 삼심제로 바뀝니다. 내년도 이후부터는. 그래서 소송비용이 조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네트웍 보안시스템 및 인허가 프로그램 구축 5,000만원 새로운 비목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금년에 램·왠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구정정보시스템의 전산라인하고 인터넷 전산라인하고 동일 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기부에서 일반행정정보가 민간한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웍에 보안벽을 장치하라 그래서 보안벽 장치 비용이 내년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5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수행 및 통계전산업무 추진, 소송수행자 포상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고요, 소송배상금도 만일을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원행정 프로그램 구축 이래가지고 지금 전산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주전산기 성능개선 이래서 5,000만원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8G 되는 타이콤을 가지고 있는데 타이콤의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는 20G 만큼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용량을 늘리는 것에 맞춰가지고 중앙 CPU에 대한 속도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CPU가 40㎒인데 내년도에는 60㎒로 속도를 배속을 좀 시킬 겁니다. 그 속도를 배속시키는 데 들어가는 장비 구입비가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설명 중에 50쪽에 법무수행 및 통계전산업무 추진 등 해가지고 1,3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해가지고 87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 해서 5,000만원 잡아놨는데 매번 행정소송해봐야 이기지도 못하고 지는 거 말이에요, 변호비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변호사를,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가 똑똑치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력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세요.

50쪽 위에 법무수행 및 통계전산업무 추진비가 1,300만원인데 여기에 법무수행비가 500만원이고요, 통계전산분야가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무료법률 상담소 매 월요일마다 하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간식비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 무료가 아니고 수당을 줍니까?

안줍니다. 글자 그대로 그것은 손님들하고 다과회, 왜냐하면 커피 같은 거 한 잔 하고 과일도 조금 깎아놓고…. 또 소송수행자 포상비는 저희가 승소를 하면 건당 10만원당 승소비를 줍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 돈은. 직원들한테 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7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소송이 3심제가 되다가 보니까 소송수행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 문제인데….

배상금은 만일을 대비하는 건데 금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안줬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일 경우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토목과 건하고 공원녹지과 건 이렇게 한 두 건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만일 지면 저희가 배상금에서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종대 위원님.

이것은 예산안 30쪽 세입분야에서요,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승용차 10부제 위반과태료가 1억1,650만원인가 잡혀 있는데 승용차 10부제 위반 과태료가 지금 어떻게 해서 발생됩니까?

김종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입분야 총괄은 세무관리과에서, 저희는 거기에서 온 사항을 쭉 받아서 예산을 하고 저희 분야에서 발생한 세입분야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세무관리과에 알아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총괄적으로 다 아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의 신규사업은 네트웍 보안시스템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 2건이에요?

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구정정보 라인하고 전산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 설명서 51쪽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예비비를 말하는 거죠, 기획실에 대한 예비비가 아니고?

네. 저희가 우리 전체 예산의 2%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시에서 오늘 회의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용기 위원님.

객관적인 것 같지만 고문 변호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고문 변호사가 네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소송을 위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원씩 변호사 비용만주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소송되면 사건 수임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로 여기서 출근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은 저희 지역이 아니죠. 사무실은 전부 다 법원이나 시내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 변호사는 여기서 어떻게 해당이…, 추천을 받습니까?

저희 고문 변호사를 지금 현재 네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정에 고문 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 방법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천거를 해서 해주는 겁니까?

구청에서 청장님 방침사항으로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지정을 합니다.

아까 박영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소송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되는데 말만 고문변호사 해가지고 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뭐라고 그럴까, 이길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천거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고문 변호사를 추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추천하는가 그것을 알고, 여기 보면 소송 수행경비 및 고문 변호사 수당 했는데 수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산안을 아주 잘 짜셨네요. 경상적 경비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관서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그냥 올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서운영비와 경상경비가 내년도 예산편성 원칙이 바뀌어 버렸어요. 직원들 개인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여비, 급량비가 금년도까지는 경상경비에 들어가 있던 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관서운영비로 예산편성 과목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가 전부 관서운영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상경비는 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쪽에 보면 민원행정 프로그램 구축이 있어요. 이것이 개발비입니까?

예.

그러면 자체 연구개발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용역도 일부 주고 자체 직원들이 하는데 실제로 용역 준다면 이것 가지고 턱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인·허가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호적부 색인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하고 일부는 용역을 주고, 사실 용역을 주자면 2, 3억을 줘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하고 일부만용역을 주다 보니까 두 가지 프로그램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터넷 휴게소를 설치하고 인터넷 비품 구입을 작년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했다가 못 했습니다. 저희가 1층에 하려고 하다가 청사가 증축하는데, 증축하면 구청 뒤에 지하도 나오는 데에 “열린 서점”식으로 2층 정도 짓습니다. 거기다 인터넷 휴게실이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불용처리 된 것예요?

금년에 불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주전산기 성능 개선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용량을 개선했고요. 20기가 늘렸고요. 내년도에는 속도… CPU의 속도가 40㎒인데 CPU의 용량이 속도가 떨어지니까 속도를 60㎒로 늘립니다. 그것하고 OS 유닉스 3.2를 4.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량과 속도를 늘리는 것이 예산상 절감할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가 있는데 너무 개괄적인 것 같아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3억1,593만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에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근속가산금 등으로 해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339만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로써 우리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여비, 사무용품비, 기타, 일반수수료, 도서구입비 등 해서 5,5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각종 대장 인쇄비라든가 환경순찰 관련서식, 동행정 종합감사 보고서, 감사사례집, 구시책주민점검단 활동보고서 등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3,01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한 운영비로 정보통신 이용료 이것이 PC통신입니다. 하이텔이나 천리안 정보통신 이용료가 97년도까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PC통신 총괄부서가 저희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이용료 660만원 등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 항목으로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수당 80만원과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해서 80만원 등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 급량비 명목으로 해서 취약시간대 순찰 급량비, 특별반·암행반 급량비 명목으로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송파신문고 1230」연료비로 해서 218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송파신문고 1230」사무실 관리비와 ARS 유지 관리비, 저희 자동응답장치 유지 관리비 55만5,000원 등 해서 895만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 봉사료로 해서 1억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국내여비 해서 마찬가지로 저희 여직원 및 간부 합동순찰이라든가 감사 조사활동 정보비로 해서 2,3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저희 감사조사 업무추진이라든가 「송파신문고 1230」운영비라든가 공직자윤리 위원회 운영비라든가 기타 구시책주민점검단 운영 등 해서 2,3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로 해서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으로 해서 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용인부임 1명 있는 것에 대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해서 국민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으로 해서 90만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15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저희 전자복사기가 대체취득 대상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있는 전자복사기 1대를 대체취득하는 것과 칼라 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전체 몇 %나 됩니까? 3억얼마라고 하는데 우리구 예산의 몇 %나 됩니까?

0.18%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2명입니다.

한 가지만더 물어봅시다. 세입·세출예산서 156페이지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0.몇 %면 전체예산의 얼마 되지 않네요. 됐습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156쪽에 보면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 격려 해 가지고 160만원 나가는 거 있죠?

예.

그리고 155쪽에 보시면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 및 자원봉사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타 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 추세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적게나마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감소고 관서운영비는 증액됐는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께서 아까 156페이지와 1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 격려 160만원은 금년도는 보상금 과목에 편성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이 고생하니까 저녁 때 혹시나 해서 지금까지 간담회 형식으로 청장님이 참석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님이 참석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격려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송파신문고 1230」상담관 및 자원봉사자 교육은 소비자 상담을 하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죽 교육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연구하는 담당 전문교수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0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소비자 보호원 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다른 데는 대개 감소 추세인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적게나마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으로 잡혀 있던 예산이 저희 과로 넘어 온 것이 154페이지에 있는 정보통신 이용료 하이텔이라든가 천리안이 있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기관공통으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각 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감사사례집이라고 해서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 등 그 사유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해서 감사사례집을 내년도에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더 들어갔고요. 154페이지에 보면 「송파신문고 1230」 개설 3주년 설문조사를 내년도에 한 번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됐고 전자복사기가 대체취득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증액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년도까지는 기본 급식비라든가 급량비를 나눠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데 합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돈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병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5쪽에 보면 차량운영비가 있어요. 50,000×7대×12월=42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7대입니까?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들한테 드리는,

11명 아닙니까?

실제로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일곱 분이거든요. 그래서 7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갖지 않은 분은 여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차한테만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면 전부 주고 차 없는 사람은 여비를 줘야지.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도 생각했었는데 차 있는 분만했습니다.

출·퇴근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출·퇴근용을 업무용으로 쓰는 거죠.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낮에 현장 확인할 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했습니다.

타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세요?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박반용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재정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이 좀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과목이 중복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기 편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3개 사업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기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체 편집도 하고 구정뉴스 나온것을 가지고 구정뉴스신문을 갖다놓고 기사편집이라든가 기사 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신랄하게 평가를 해서 의견도 교환을 하고 바꾸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먼저는 회의참석수당을 3만원 줬는데 3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적지 않느냐 해서 8만원으로 올렸고 원고료도 2만원 줬는데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4,16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늘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시와 그림의 광장」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공원 앞에 있는 「시와 그림의 광장」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을 앞으로 잘 하다 보면 투자한 이상으로 문화에, 또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예산이 1억4,895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과 수용비가 있고 공공요금이 있고 피복비, 직원들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원도 앞으로 줄여가지고 공익요원으로 하려고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도색을 한 번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1,195만9,000원이고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은 없고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민간이전 해서 7,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가 내년 봄에 오픈이 되면 휴게실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과 세출은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문화원으로 귀속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5,900만원, 그리고 그림전시대가 있는데 저녁이나 평시에도 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대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11번,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30만원, 보상금은 없고 민간이전에서 1억300만원입니다. 이게 보시면 여성교양강좌가 있고 특강강사료가 있고 외국인 한국어교실이 있고 문화행사 위탁,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위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아직은 문화원이 체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서예대전하고 주부백일장하고 시낭송회 세 건만 우선 문화원에 줘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정액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약 2,700만원이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추진실태도 있고 추진계획,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서 가능한 많이, 또 예산을 절약해가면서 문화충족, 문화향수기회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공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금년보다 200만원 줄었죠. 보상금해서… 보상금은 출연료라든가 임차료, 단체 초청공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백제고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고분제는 작년부터 당초 한성백제문화제하고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백제고분제를 합니다. 보시면 금년에 첫 사업같이 되어있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9월 17일 계획으로 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성대하게, 또 구민의날 기념해가지고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식 등등 해서 좀 화려하게 송파구민의 소속감, 일체감 이런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역사관 건립은 오금동 오금공원 내에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 위치에다가 저희가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 위원회에 저희가 올렸는데 그 자리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유는 타당성에 대해서, 서울시 문화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필요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서울시 문화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유물기증운동 등을 펼쳐가지고 도시공원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지금 그런 이야기는 실무선에서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번에는 예산을 간이설계를 해서 보내줘서 예산은 1억이 올라 있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50만원, 향토역사관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추진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연구·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5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영세하고 어려운 문화원이라든가 문학회협회·예술가협회·음악인협회·대한사진가협회·민속보존회·서예가협회 이렇게 해서 이 분들한테 문화예술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3,6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00만원,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이 돈은 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돈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내역을 보면 송파문화원에 300만원 지원했고 문학회에 800만원, 미술가협회에 650만원, 민속보존회에 300만원, 대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500만원, 서예가협회 1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우리 송파관내 문화예술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번, 백제문화권협의회 행사참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강동구·광진구·하남시·송파구 해서 4개 시·구가 모여서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 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동구에서 선상문화축제가 10월 1일 전후해서 합니다. 물론 광진구에서도 광진구문화축제가 10월 중순에 있고 하남시에서는 이성문화제가 9월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천왕사 왔소” 행렬이 11월 초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일부 어느 파트를 맡아가지고 우리 한성백제를 제일 앞서서 이끌어가는 송파에서 참여를 하면 그 구에서도, 그 도시에서도 98년 9월 17일에 백제문화권 한성백제문화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이고 보상금, 이것은 출연료 등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공원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누에머리공원하고 삼밭공원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단위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또 금전 뿐만이 아니라 출연진 섭외문제 등 행사가 체계적이고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동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행사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든가… 그래서 내년에 5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풍납·잠실·거여·마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이지구 할 경우에는 방이1·2동을 합쳐서 공원같은데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초청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마음이 되는 이런 행사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일체 금전적인 부담, 출연부담이 일체 없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주가 되어서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이 예산 가지고 구립예술단도 있고 하니까 출연진도 저희가 섭외를 하고 또 외에 다른 예술인들도 하도록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2,8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8번, 우수미술작품 매입 및 전시개최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관작품이 28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2점을 구입했고 작년도에 여섯 작품을 공모를 해서 받은게 있어가지고 28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미술작품 및 전시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미술작품을 많이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50만원, 자산취득비 이게 매입비죠. 2,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해가지고 구입했는데 조금 줄일까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 하다보면 하는데 한 번에 많이 사면 예산에 부담도 있고 해서… 많이 사면 좋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학창작활동 지원 해서 작년도에도 좀 시작을 해서 1,000만원 가지고 시 부분 2명, 소설 부분 2명 해서 12월중에 책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발간할때 그때 같이 발간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찰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발간하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주체, 또 추진은 송파문화원에서 다 합니다. 다음 21번, 문화재탐방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탐방교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약 30회 정도 해서 초·중학교, 유치원생들을 탐방대상으로 해서 관내 문화유적을 탐방해서 역사의식이 좀 어렸을때부터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240만원,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간식비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빵하고 우유를 사주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24번 송파미술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200만원입니다. 운영비 1,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보상금이 3,000만원인데 보상금은 시상금입니다. 미술대전은 금년도에는 미술전시회를 했고 작년도는 공모전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합니다. 작년도 공모전하면서 시상금으로 나간 6점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소유권이 구청으로 넘어온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시상을 받는 작품은 구로 넘겨줘서 저희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출내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거리미술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1,000여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유치원생부터 일반인까지 나오셔서 유치원생들은 시와 그림의 광장 바닥에 엎드려서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아주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년 개최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700만원, 금년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200만원이 아래 위로 일반운영비는 늘고 보상금은 줄었느냐하면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별 구민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1월중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는 1,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00만원으로도 가능해서 줄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상금 900만원 이것은 시상금하고 출연료입니다. 송파구 예술단체종합발표회를 내년 10월중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술단체가 송파구 합창단, 실버악단, 어머니 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청소년 발레단, 민속예술단해서 이분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28번, 송파구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전체 72명입니다마는 지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합창단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출연해서 2위를 한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보상금에서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분들이 하도 열심히 하다보니까 모스코바 볼쇼이 국립합창단에서 초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중에 모스크바에 가서 같이 합창을 해서 CD제작을 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와서 항공료로 3,000만원 예산에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 어머니 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6,300만원 금년에 비해 200만원 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과목이 바뀌어서 700만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보상금에 5,600만원 단복 제작이 20만원씩 70명해서 1,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 옷한 실적은 95년 7월에 하복 투피스를 했는데 내년에 하면 3년만에 하는 것입니다. 동복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문화예술단체, 구립예술단체는 피복은 개인취급품이 아니고 대여품이고 그 분이 그만두면 반납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1번 송파구 실버악단운영도 지금 현재 13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480만원입니다. 이분들한테는 한 달에 30만원을 지급합니다. 30만원은 구성될때부터 지금현재까지 변동없는 금액입니다. 이런것도 더해줬으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긴축이기 때문에 변동없이 편성했습니다. 재산취득비 200만원은 올겐구입비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버악단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 전부 개인것입니다. 올겐을 산다면 이것부터 우리 구재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2번 송파구 청소년 발레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발레단 운영하고 있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1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130만원, 일반운영비가 330만원, 보상금이 1,800만원입니다. 3,900만원 예산이 적은 것은 금년예산에는 창작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구립민속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단은 지난 7월 15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매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은 7,770만원입니다. 작년 7월에 창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되는 것이고, 처음이라서 이분들한테 의상을 하다보니까 의상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는 의상비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극단을 창단하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창단해서 인원은 30명으로 하고 조례도 내년 상반기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정기발표도 한 번 하도록 예산은 6,2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구립예술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더라도 극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도 지난 10월에 26명으로 창단해서 운영중에 있고, 저희 구청 공무원으로 극단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 자체로 구성해서 예술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풍납토성이 있고, 방이동 백제고분이 있고,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이 있고 삼전도비해서 5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 10명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리단체는 상이군경회로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계속하는데 관리 대상문화재는 석촌고분하고 방이고분, 삼전도비해서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관리에 따른 각종 용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민간인에게 위탁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1명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문화재 보수관리하는 시설비로서 석촌고분 담장보수라든가, 산책로, 방이고분 잔디 부분보식, 삼전도비 보호 철책 등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10만8,000원 제초기 유지비입니다. 민간이전은 보훈단체를 준다면 이중에 인건비 1억7,374만원하고 피복비 72만9,000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8,832만2,000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행정업무중에서도 관리, 점검, 지도 민간인이 가능한 업무는 가능하면 관내 주민들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선진국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기획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단속업무까지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세출예산 중요사업설명자료라고 보기좋게 만들어주니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밀하게 작성을 잘했는데, 전체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설명한 것을 보니까 전부 소모성 아닙니까? 지금 나라 경제나 모든 것으로 봤을때 절감하고 아껴야 되는데 극단창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민속예술단에 대해서 줄여야 되는데 소모성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실버악단은 작년에 옷을 안했습니까? 이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단체가 너무 많아서 셀수가 없습니다. 절감할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송파향토역사관 건립이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예산 1억150만원중 얼마를 소모했으며 얼마가 불용처리되었는지 하고, 송파구립합창단 해외공연비가 3,000만원인데 우리나라 실태로 봐서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가야된다 안된다는 것보다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CD 600만원 이런 것을 과장님이 현실에 처해있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 아무리 초정을 받았다고 해도 가야될 것인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문화재 관리부분에서 1억8,832만2,000원, 지금 문화재 관리하는 데 민간이전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주겠다는건가? 민간이전이라 하면 민간인들한테….

아까 상이 군경회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게 되면 꼭 그렇게 줄 필요성이 있나,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런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지적한 사항이 많아가지고 저도 몇 건만하겠습니다. 송파구정뉴스 명예주부기자 운영해가지고,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은 생략하고요, 97년 대비해가지고 98년도에 4,160만원이지요? 여기 취재활동을 저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이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고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인 단체지원 해가지고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도에 2,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지요?

5,000만원입니다.

네? 96년도가 5,000만원 아니예요?

그것 타자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요?

네. ’98, ’97. ’98 예산이 2,000만원….

글쎄, 그래서 아까 제가 금액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취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송파구 어머니 교향악단 운영 해가지고, 하여튼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저도 해깔리네요. 단복제작 해가지고 20만원씩 해가지고 70명 1,4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야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단복제작은 매회 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년마다 한 번 하는지, 매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질의보다도 이렇게 세출예산을 짤 때는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짠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가정이 망하면 얘들 학원 보내던 것 안보냅니다. 이것도 같은 이치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는 이것은 꼭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필요없다 이것을 빨리 자수해가지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통성 있는 것만, 맥만 이어가게 만들고 새로운 맥 필요없는 것은 담당관이 알아서 하세요.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잠깐! 그러면 상금을 주면 작품은 송파구청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금 주고 그 사람이 도로 가져 가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점을 저희가 시상해서 받았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만일의 경우 출품자들이 유명 작가들이 출품을 안 하고 만일에 이렇게 저질 작가들이 출품해서 ‘이거 대상이오.’하고 1,000만원 주기는 아깝지 않느냐 이거지.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심사 위원들이 심사수당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되어 있죠. 그것은 1,000만원 짜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대상 작품이 없으면 저희가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할 때도 이것은 작품 당선이 되면 구청으로 넘긴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 예산을 아파트 축제로 늘려주라고요.

물론 거기도 지원을 합니다만 가능한 축제는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없었잖습니까? 금년에 하다 보니까 아주 저희 판단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미술작품 구입에서 금년도는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돈을 줄였습니다. 그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도 IMF 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가능한 예산을 줄이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28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만우리 송파미술관에서 전시하려면 최하 50작품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전시 규모가 맞고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 들여가지고 구입해서 50작품이 되면 계속해서 이 전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향토역사관 건립이 본래는 100억입니다. 시비 30억, 국비 30억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또 장소도 오금공원으로 확정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원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마는 그 부결된 내용은 시청 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전시 물품이라든가 더 상의를 한 다음에 더 날짜를 두고 보자,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자, 급하게 할 것은 없지 않느냐 해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금년도 예산에 1억300만원이었습니다만그중에 도시공원 심의 위원회에 올라가기 위한 간이설계비 1,800만원을 쓰고 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잡아놨던 것은 기본설계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비로 1억을 다 쓸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간이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이 나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립합창단 해외공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하고 또 모스크바 볼쇼이 합창단에서 같이 협연을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한 업무가 민간인한테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체제가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관리는 공무원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관리하고 상이군경회로 저희가 위탁 관리한다면 공무원 2명이 관리를 한 사람씩 관리하고, 물론 이것도 최종 책임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법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정뉴스 주부기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취재활동을 3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취재활동비가 월 3만원입니다. 그것을 8만원으로 올렸고 원고료는 지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구정에 대한 모니터 역할, 또 구의회 에 대한 모니터 역할도 그분들로 하여금 해서 우리 구정뉴스에 게재하는 그런 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양에 비해서는 우리구에서 보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명이 원고를 안 쓰고 취재를 안 해도 매달 8만원씩 줍니까?

그것은 매 월 초에 저희가 간담회를 합니다. 그날 안 나오면 안 줍니다. 다만, 원고를 안 썼더라도 참석하면 주긴 주는데 일단 거기에 나와서 저희가 대화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건이라도 내야지 그렇게 안 하고 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주부기자가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기자는 좋은데 질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높여야 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추가 보강할 때는 최소한 대졸 이상을 하도록 했고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에 그런… 그 다음에 어머니 교향악단 단복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2년 됐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병용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회의는 기획예산, 감사, 문화공보 3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