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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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옥석 의원 5분자유발언

23회 제3본회의19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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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실,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이틀째 일정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회의 의정상을 살펴보기 위해 방청 초청에 응해주신 의용소방대장 및 간부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끼신 의문 사항이나 궁금점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의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이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철입니다.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이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부족한 설명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 질의를 받은후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계획이며 필요시 실무 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10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령시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중고등학생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날로 심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령시 관내에서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를 수차 연 것으로 알고있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왔는지 또 학생아닌 중퇴자들을 얼마만큼 선도가 됐는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고 18페이지 전 시역 공원화사업중간 부분에 주요추진 사항이 있는데 로변꽃길 조성해서 도로변을 보니까 꽃길조성은 잘 돼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신광장 바닷가쪽으로 인도로 썼던데에 금년에 꽃을 심었는데 꽃심은 결과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부실하게 됐다고 평을 하고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금년 날씨도 더웠습니다마는 꽃성장률이 아주 안 좋았어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았는데 시민들이나 피서객들이 이용하면서 밟고 무질서하게 해서 보기 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23페이지 97지방세과징현황인데 세수가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자동차세로 알고있는데 자동차가 우리 보령시에 22,00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번호를 달고 다니는 차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타지방 차를 우리 지역 보령주민들이 그대로 이 지역에 세금을 내지않고 타 지역에 세금을 내고 타고 다니는 차들 그 세금을 우리 보령시로 수입하게끔 읍. 면. 동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하여 조사해서 빨리 이적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자동차세 수입을 올렸으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3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관리는 시유재산 매각과 임대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해수욕장은 임대지가 많습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금년 해수욕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시장실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예년에 비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약 20%라는 막대한 임대료를 인상시켜가지고 물로 금년에 여러 가지 여건상 해수욕장 전반적인 영업이 잘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20%라는 막대한 임대료를 인상시키다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2차지역이 앞으로 동결해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 인상을 하지않을 수 없는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49페이지 전공원조경을 위한 화목류 자체생산은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꽃을 심어서 도로에 공원화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 보령을 찾는데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않나 어떻게 해수욕장가로화단, 대해로에 그 사업비를 몇 년간 모아 가지고 대천시내에서 해수욕장 구광장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심는 방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추진계획이나 실적이 다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있는 직장 화합 분위기대회는 빵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저희 관내만 해도 공무원의 사기나 분위기는 인사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내 면사무소만 보더라도 계장이 5년 내지 13년까지 못을 박아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도 살펴보셨는지 순환행정에 대한 공정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순환행정에 대한 계획이라도 세워놓은건지 작년에 행정감사때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순환행정이 안돼었어요. 그런 방침계획은 없으신지 듣고싶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미진한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무엇이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고 또 일부는 공직자들은 소수의 의견입니다마는 의원들에게 비치는 것을 보면 의회보다 권한이 더 강한것처럼 비춰지는데 그 인상을 풍기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생산적인 조직관리로 32명의 결원을 감원해가지고 4억4천5백만원의 절감효과를 나타냈다고 하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선 읍. 면의 인원 부족으로 읍. 면. 동에는 업무의 지연등 민원사유가 발생하는데 이 감원된 인원을 읍. 면. 동으로 배치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15페이지 보령댐전시장은 본의원이 지난 연말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 3억원만 있으면 조건없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비만 동그마니 남은채 수자원공사는 1억원 예산조차도 반영하지않고 시비만 가지고 소위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만 마시고 있는 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도서개발사업비중 국도비가 책정되면 의무적으로 시비가 10% 계산되어서 시비사업을 업무보고에 지난번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간곳이 없이 이 업무가 바뀔때마다 그것이 달라지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건립의 문제점으로 시공능력 부족으로 공기지연 그러면 그 회사가 시공의 능력부족이란 무엇인가 부일종합건설이 부적격업체란 말인가 과연 그렇다면 12월말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식 바라고 23페이지 지방세교부중 미진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청사가 이미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로 인한 모든 문제가 발생해서 회의때 마다 거론이 돼가지고 거론조차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응찰을 못하는 형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임시유료주차장을 해서 그 경관을 정리하고 시의 세외수입이라도 올릴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무역항인 보령항과 연안항인 대천항 국가지정항인 오천항에 많은 선박들이 입출항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민방위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경우 대형선박 화제가 발생했을 당시 민방위재난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천성정비사업 및 갈매못성지사업은 국가가 많은 국비를 투입해서 이곳에 예산이 배정돼있습니다. 거의 연말이 다가왔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협의중이라고만 계속 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은지 만약 협의 지연으로 사업의 차질이 생길 우려가 염려돼서 앞으로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하실것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최익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익렬의원

34페이지 그동안 총무국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직원관리면에서도 활용이 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의 현황을 보면 보령관내의 총 필지건수 12,672건 그중에서 현재 계약된 내용을 보면 1,708필지 14%에 그치는 미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무엇보다도 재산관리를 잘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의견을 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우리의 모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85%, 86%가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지역주민들은 보면 임대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습을 하고있고 임대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총규모를 보면 임대료가 3억6,9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공유재산임대료 현황을 보니까 2억6천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9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약 3천만원을 금년도에 계약에 의해서 실적은 어느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있으나 지금 현재 이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임대를 제대로 받고 또 임대에 대한 미진된 것을 분석해가지고 좀더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알맞는 소득이나 유휴농경지나 전답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관내에서는 어느 사람들은 계약만 해놓고 그냥 산으로 남겨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임대에 적격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계약을 해약하고 타당성에 맞도록 원칙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어야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항상 출근만 해가지고 출장 달고 나가서 효과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했을 때 그 가정이 원만하게 생활을 해나가는거지 가지고는 잔뜩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금년도는 저도 지역전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각 읍. 면별로 일단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즉시 읍. 면. 동별로 국유재산에 대한 현황표를 해서 임대가 돼있고 아직 임대가 안돼있는 것을 표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을 읍. 면. 동별로 현황을 작성해서 이달중으로 임시회의가 끝나는 동안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9페이지 경쟁력10%이상 높이기 내용중에서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확충의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머드팩도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고 현재 잘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경영수익사업 확충에 대한 법안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밑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문구를 보면 기업애로 타개대책위원회 운영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지원확대를 재원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추진계획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업체의 담합방지라는 문구가 있고 밑에는 지명경쟁입찰확대로 돼있습니다. 다시얘기해서 지명경쟁이라는 것은 담합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고 업체담합방지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양질의 건설회사가 어떤 조건을 입찰하는겁니다. 그러다보면 업체담합방지는 어떤 뜻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며 지명경쟁입찰 확대라는 명분은 지역업체의 보호입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부실매입 시재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업체담합방지하고 지명경쟁입찰확대의 논증을 나누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34페이지 소규모공유재산의 집단화 추진이 있고 그옆에는 경영화라고 돼있습니다마는 소규모공유재산을 조그마한 것을 팔아서 한곳에 모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현재 되고있는 형태를 한두사람한테 부분적으로 맡겨서 경영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밑에 보면 김종현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구시청사외 3건에 대한 시유재산 조기매각방안 강구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현재 입찰이 잘안됐고 공고는 했습니다마는 입찰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러한것보다는 방안강구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방안 강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또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 내지는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명예통역관 위촉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외국어 교육시 강사로 활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계화의 추세에 공무원들도 양질의 실력배양이 필요합니다마는 외국어교육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하실건가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다른 분야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46페이지에 대한 질의 한건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에 없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죽도공유수면매립 추진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30억원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해수욕장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매립후 관광특구가 됐기 때문에 각종 위락시설 및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정해수욕장의 수질보호 대책은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제가 1년전에 시정질의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농통합시 군추진계획에 의거 대천시와 보령군이 포함되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 현재 시명칭이 보령시로 결정되어 통용되고 있으나 통합시의 명칭을 놓고 시, 군이 첨예하게 대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임의로 시명칭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령시로 결정되었으나 아쉬운 것은 지방화시대의 경영수익의 보고인 대천해수욕장을 알고 피서객들이 찾아왔으나 통합후 대천이란 지명은 한곳도 없으므로 원동을 대천1동으로 대관동을 대천2동으로 지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해수욕장 관할 동인 현포동을 대천동으로 지명을 개정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이 관할구역이 방대하여 동사무소 명칭이 원동과 대관동으로 구분하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을 따름이지 행동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됐는데 현재 시지역 주민들한테 물으면 대천동을 대다수가 원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마는 21호, 36호국도 이정표에 보면 보령이 36km 21호국도 서천쪽에서 오다보면 보령이 27km 그러면 시내권에 와서는 보령이 없습니다. 보령이라고 하면 주포면에 조그만 보령리가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원동을 재천1동으로 대관동을 대천2동으로 바꾸어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화그룹에서 먼저 한국화약이라고 했는데 한화그룹으로 상호를 바꾸고서 홍보비가 7백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에 과연 만세보령 좋지요. 그렇다면 해수욕장을 보령해수욕장으로 고치든지 대천해수욕장으로 서울 근교나 제주지역 먼 타지에서 물으면 대천해수욕장이라는 이미지가 지역여건에 맞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시민대회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시청에서 실시할 적에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실적이 굉장히 퇴보한 것 같습니다. 말로만 그칠게 아니라 작년도 봉투판매 실적과 금년도 실적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구호에만 그치고 실지 실행이 잘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이라고 했는데 웅천에도 민방위장비시설을 한 것이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쓸 수 있도록 별도 설치를 해서라도 항상 주민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44페이지 만세보령문화제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소요예산이 9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매년 보령만세문화제행사때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많고 예산의 부족이 많아서 시민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한호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부의장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11페이지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성과 두 번째에 보면 고소비물가 추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소비를 줄이고 물가를 억제한다 가격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때 우리 보령시가 물가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중소도시다 좋지않은 이름까지 얻은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11페이지에 보면 상승품목에 대한 인상요인을 분석해서 인하조치를 했다 막연한 문구가 있습니다. 업소대표, 각급 기관단체에 물가안정관리당부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써놨는데 사실상 시에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또 과거에 우리시가 물가가 높다고 지상에도 보도된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에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여타 인근 중소도시에 비해서 사실상 물가가 높지않은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홍재의원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진행됐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후의 시간이 약속돼 있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해서 의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있을 것을 국장님께서는 예견하시고 다음 순서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할 순서였습니다마는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한호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이후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홍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의원

49페이지 전공원조경을 위한 화목류 자체생산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도1호인 주산에서 도화담간에 정상에 오라가면 보령댐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곳입니다. 그 부근에 군유재산이 500평있는데 전공원 조경을 위한 도로변화단을 조성했으면 해서 96년에 주산면장으로부터 우리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제에 전공원조경을 위한 사업이라면 관광차원에서 본의원이 얘기한 주산면 봉우리 즉 오산부락에 공유지가 바로 로변에 있으니까 거기에다 공원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호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철

이병철총무국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병렬의원님께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활동상황과 그동안 학교폭력 선도실적 그리고 중퇴학생과의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지원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20명으로 구성해가지고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지원협의회를 갖고 실무위원회를 2차례 개최한바 있습니다. 협의회의 내용은 중퇴 청소년등에 대한 문제학생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선도를 하자 유해환경업소 단속방안등 학교폭력근절방안 협의회를 갖은 바가 있습니다. 선도실적이라고 하면 복학 및 정퇴생들 자매결연 66명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센타 운영 청소년상담은 37명이 실적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해서 136명을 선도한 바가 있습니다. 중퇴학생과 자매결연 실적은 66명이고 상반기에 상담실적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지역에 차적을 두고 관내운행차량 전입조치에서 지방세증대 방안을 모색해 봐라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63여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152대를 전입시켰습니다. 미전입차량 311대가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이전은 주민등록이 옮겨져야만 이 같이 차량도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에 만부득이 일시적으로 와서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이쪽에다 옮길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부단히 전입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욕장해변도로 화단조성사업 금년에 처음 조성을 했습니다. 원래 건강보호도로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역시 욕객들 지역주민들의 관리를 제대로 우리도 하지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설경영사업소에 꽃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계속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꽃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철면피라 하더라도 거기다 물건을 적치를하는 사례는 없었는데 꽃을 심어놓으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장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무엇인지 서로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벚꽃식재 문제는 여러번 대두됐었던 사항입니다. 소관은 산림과 소관이 되지만 우리가 청파초등학교 앞에 플라타너스로 터널시설을 만들려고 한구간을 제외하고서는 가로수 자체가 튼실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진작에 상의를 해가지고 벚꽃식재가 타당하다고 하면 재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장이나 저희들 몇 분이 상의해서 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공유지임대료가 20%증가가 됐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지난번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동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등급상향이 주위의 토지가액과 비교를 해와서 최소화 상승이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선 읍. 면. 동에 장기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인사때에도 순환보직을 시키고자 우리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읍. 면. 동장의 자리 바꿈에 이어서 부면장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행정의 공백이 우려가 돼서 유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기능도 있습니다. 자기 연고지를 떠나서 자동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법적근거,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령시 자치규정에 의해서 보령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또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서로가 의견을 결집해 봅시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데에 참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장의 자문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가부가 결정나 그대로 100%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정조정위원회도 역시 사람인지라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최종적인 시장의 결정사항에 참고가 되는 기구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결원이 32명인데 읍. 면. 동은 결원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지금 32명은 주로 특수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 면. 동의 결원은 전체적으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 면. 동당 따지면 0.7인꼴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능 인력을 제외하고서 결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산업사무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옛날 인력에 비추어 봐서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필요시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시청사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임시주차장이라든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세외수입증대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계약 해약이후에 이의 신청을 자꾸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기도 그렇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기다려 봐가지고 98년도초에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현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화 해서 여론을 들어서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댐기념관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기념관건립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30억원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그동안에 시장님하고 지역 시의원님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직접 방문까지 해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에서 사업비책정시에 감액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기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98년도에도 계속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중 국비지원사업이 10%를 시비를 투자해서 별도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서개발사업비중 국도비 지원액의 10%를 사업비부담 사업으로 실시코자 장고도하수구사업에 대해서 8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400미터를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시재정 형편상 확보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도비지원을 건의해가지고 도비 4천만원이 추가 내시 돼가지고 2회추경에 시비 4천만원만을 부담하면 거기에 8천5백만원에 상응한 대책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시공업체 시공능력부족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약업자가 내적으로 하면 타회사ㅢ 보증을 서가지고 보증회사의 부도에 의해서 재무구조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당초부터 그 회사 재무구조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라든지 기타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느껴가지고 현재 정상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회사에서도 하루에 2백만원정도가 지체상금을 물어서 그것만큼은 꼭 해내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바 있고 우리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부분 지급도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적당한 양의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의 미납액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년도가 12억4천백만원 과년도가 11억8천8백만원인데 금년도에 사실상 관내에도 기업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압류라든지 예금조회, 경매, 교부청구 각종 인, 허가지역, 관허업제제, 지방세완납경유제, 차량등록압류, 번호판영치 여러 가지의 방법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형선박이 입출항하는 오천항이나 대천항에 화재발생시에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싼 장비를 오천항, 대천항, 무창포항에다 비치할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계속 재난관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서로 유관기관 협조체제하에서 긴급히 출동해서 진화하는 방안 이외에는 금방 치유가 되지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천성과 갈매못정비사업의 토지매입관련해서 앞으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오천성은 그간 토지소유자 고병윤씨와 수차 협의한바 있고 9월 30일까지 내수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내수협의에 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당 19만천원이 나왔는데 내수불가시에 명년도 사업비와 연계해 가지고 별도 구역으로 변경하여 토지매입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갈매못은 대상지역이 93년도에 수립된 보령신항개발기본 계획의 항만개발구역 즉 부두,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그간 항만청과 협의하던중에 지난 8월 9일 신항만개발의 예정구역이 축소고시 되었고 그래도 매입대상지 일부구역이 편입되게 되어있습니다. 10월중에 정확한 구역을 알아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토지는 천주교측에서 기 협의한바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김종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익렬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라 또 현황을 읍. 면. 동별로해서 시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면적이 넓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개 재산관리를 하는데에 현지를 답사해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일제 조사계획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최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임대를 받고 연고권주장 형태로 가지고 있다든지 영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않는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이것은 임대가능한 토지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최대한도의 임대료수입을 올리도록 하겠고 필지별로 현황을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양을 따져보고 가능하면 제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께서 명예통역관 위촉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교육을 시킬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통합이후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10월부터 오후에 2시간정도 해서 우선 일본어교육을 직원들에게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어도 희망자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확대에 따른 재원과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시, 군중소기업 경영안정 설치운영 계획에 의해서 의원간담회에서도 기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2회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도청금고에 예치하면 10배에 상당하는 20억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자금을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후에 지원할 계획으로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2회추경에 2억원을 부담하게 될는지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대책위원회 구성은 지난 6월 10일 구성은 완료과 됐지만 실적은 없고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이 경찰서장, 세무서장, 노동사무소장등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유재산집단화 추진이 어떻게 하는것이냐라고 말씀하셨고 구청사외에 3건 조기매각강구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재산은 풀뿌리 조그마한 면적으로 있는 것을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강제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집단화가 되겠지요. 그리고 조기매각 방안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하고 응찰자가 없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한국부동산투자신탁등에 매각신탁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안되는 때는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분할 매각을 하면 전체가 다 매각이 될지 검토하는 방안도 모색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다음 담합방지를 위한 지명경쟁 담합방지를 한다고 하고 지명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않지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담합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모이게 되면 서로 담합의 소집의 있어서 우편투자를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명경쟁확대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1억원미만이 해당됩니다마는 우리가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뜻에서 지방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명경쟁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방안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힘을 주어 추진하고있는 것이 머드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방송매체를 그동안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방송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여러 가지 재미교포라든지 신문, 전국 행사장을 통해서 홍보를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 계약한 축협, 농협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회사 태평양으로 하여금 텔레비젼광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판매량을 늘리도록 하겠고 반면에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이 이것말고 경영수익사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죽도공유수면매립도 경영수익의 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이 거의 됐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론을 수렴해야할 사항이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갖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얼마전에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실무진에서 손을 대고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대통령선거라든지 4대선거가 있어서 준비를 해놨다가 그것이 끝나고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년 다가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이 조심스럽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죽도공유수면매립 관련 시설물이 들어섬에 따라 수질오염이 될 것이다 건축물이 들어서면 죽도 관광지내 오폐수처리장으로 같이 흡수해서 처리됩니다.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고 더욱더 오염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을 효육적인 활용을 할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잘보시다시피 한내급수대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두시간만 가동합니다. 큰 불편없이 잘 활용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두룡리급수대는 어제도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계속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 한시간씩 세 번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민 편의위주로만 생각한다면 상당한 전기료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꼭 이렇게 조정을 해야만 불편이 없겠고 좋게 활용이 된다라고 할 때 그때같이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계속 틀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봉투 관계는 지난해에 178만9천매 약 4억5천4백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10%를 증가한 5억원정도 목표를 잡고서 했는데 현재 97만9천매로써 약 2천7백5백만원 약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청소과를 통해서 쓰레기봉투판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행사 읍. 면. 동의 예산 지원부족으로 시민부담 관련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같이 츄리닝이라든지 운동화구입 하는 것을 엄격히 억제를 하고 또 가장행렬이라든지 용품제작 경비도 안들도록 하는 한편 가장 좋은 것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회추경에서라도 다소 경비를 더 확보해서 읍. 면. 동에 주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호석부의장님께서 고소비 물가줄이기 상승품목에 대해서 인하시킨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일일이 공무원들이 지정 품목에 대해서 통제반을 구성해가지고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또 관허업체면 상당히 인하토록 유도를 하고 심지어는 물가를 올라간 것을 못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 군 예를 들어서 올라가있는 것도 끌어내리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획기적을 우리가 끌어내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세한 것을 말씀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임홍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을 기억을 잘못하고있습니다. 수백평의 공유재산이 있다고 하면 현지를 보고서 가급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98년도에 조성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호석부의장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총무국장님께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두가지만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낱 시장님의 자문역할로 족할진데 지금도 중견간부급 즉 과장님급마저도 의원간담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되는걸로 알고있는 실, 과장님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하위직공무원이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되지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현재 구청사 입찰이 이의 신청중이라면 어떻게 입찰공고를 할 수 있고 만약 이의 신청중인데 응찰이 돼서 낙찰됐다며는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구청사 대지를 가보면 무수히 질서가 없이 여기저기 쓰레기가 방치돼있는가 하면 장기주차된 차량들이 방치돼 있고 너저분합니다. 그런 것을 잠시라도 원매자가 생기기 전에 다시한번 시에서 손을 댓가지고 임시주차장이라도 해야만이 그가운데에 있는 관리라도 잘 될거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드린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두가지 사항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특히 시정자문위원회와 의원간담회의 견해 차이를 간부석상에서도 인식을 시켜줘야지 의원간담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것처럼 하는 사항은 추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한호석부의장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의원의 질의와 방향이 틀리거나 미흡해서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명경쟁입찰하고 업체담합방지가 있는데 두가지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명경쟁입찰이 규정이었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보호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물건을 보고 지명경쟁에 넣어놓고 시행할 것이냐 정해놓고 지명경쟁입찰을 할것이냐 아니면 총 입찰하는 건수 내지 금액에서 몇%정도를 지역업체에게 지명경쟁업체를 확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소규모공유재산의 집단화 추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경영화라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규모 땅을 팔아서 집단화로 사시겠다는 뜻으로 들었고 죽도도 역시 시 하나의 경영방편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시에서 경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동산에 대한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이 양질의 땅이었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하고 또한 집단해서 쓸 수 있고 그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것인가 아니면 경영마인드라는 어미를 구사해서 땅장사쪽으로 가서 경영확충으로 갈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한가지는 김종현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시민이 걱정하는 사항이 구청사 매각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현재까지 흘러온 자체는 시에서 계약에 대한 인허가가 합리적이고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라는 시민의 공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법리적인 처리를 못하고 원칙이나 방향설정에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거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현재 입장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결론이 내려져야지 계속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시민의 주체적인 행정의 리더로서의 시청에 대한 권위였든 어떤 행정에 대한 당위성들이 상당 부분 불식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끊고 맺고를 해서 결론을 내릴 시정의 생각은 어떤 것이며 아니면 계속 이렇게끔 그렇다 아니다 어떻다 저렇다 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결론을 내려서 집행부답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호석부의장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많으십니다. 학교폭력문제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얘기를 하면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욕장파라고 해서 10여일 전에 경찰에서 몇 명 구속시켰고 몇 명은 도망갔고 몇 명은 훈계해서 집에 돌아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학생들이 물론 퇴학을 당했거나 재학생중에서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와 학교 여러군데에서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92년도에 욕장파조직이 됐었는데 그때는 연령이 좀 높았습니다. 2년여 걸쳐서 됐는데 그애들은 군대도 갔다와서 나이가 많아 손을 안대고 있는데 요즘 중학교 중퇴한 애들 중학생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약 30여명이 욕장파를 조직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애가 18살이고 15, 16살 이렇게 되는데 이미 구속된 애들과 도망간 애들은 할 수 없겠지마는 훈계를 받고 나와서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애들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시상제도를 하여 가지고 더 이상 못된 소굴로 빠져들지않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해서 재질의를 하는것입니다.

한호석부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철

이병철총무국장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신청중에서 주차장을 보류했다 그런데 매각공고를 왜 했느냐는 말씀인데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문제와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과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매듭을 져야될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미 매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싸워야할 것이고 싸워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고 단지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사항들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든 소를 제기하든 이 문제는 계속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청소를 이틀간 했는데 주차장과 아울러서 조속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는 것이 좋겠다면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문제는 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었는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잘 알아가지고 잘못됐다 하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지명경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직접 다루고 있는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도 문제는 경영수입의 순수한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찾아가지고 부가가가치를 높여서 시재정에 쓰는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것입니다. 구청사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병렬의원님께서 기히 벌을 받고 나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생들을 표창이라도 해서 의욕을 북돋아주자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표창도 주어서 선도하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한호석부의장

총무국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지명경쟁입찰건에 대해서는 추후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걸로 말씀이 계셨는데 강성석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보충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마는 여러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국의 역할은 지식을 키우고 꼼꼼한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어머니역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총무국에서는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어떻게 하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냐에 배전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원님들이 제기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