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의 소관에 있어서 시립공원관리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병충해 방지부분… 이런 부분에는 보조금이 나오게 되어 있죠? 98년 예산에 국·시비 보조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정된 보조금, 말하자면 보조금관리법시행령에 %가 전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액이 내려올 예정인지, 아니면 축소되어 내려올 것인지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예정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에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에서 3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동별 특징있는 나무 구입 배정에 1,960만원이 있고, 112페이지에 꿈나무동산 조성 2개소에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특징있는 동별 사업 뽕나무조성,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무궁화동산 건립, 이런 각종 특화돼 있는 식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지만 110페이지에 있는 동별 특징있는 나무 구입 배정에 따르는 예산 가지고는 실질적인 특화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굳이 개정할 양이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집중투자를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장지동 공원조성과 관련된 시행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가락2동, 그다음에 거여동 일원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집행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석촌호수 관리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확실히 안봤는데 석촌호수관리 해서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롯데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삼원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을 책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내년도 석촌호수관리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기타예산은 어디에 잡아놨는지, 그것도 얘기해주시고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호수에 건물짓는 계획이 언제부터 착공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공이 되겠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우수단체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0만원으로… 이거 위탁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우수단체를 시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가 몇 군데나 되고 단체명은 뭐며 이렇게 우수단체 시상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소유공원 관리부분에 대한 보조금과 병충해방지 부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립공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공원중에 시 소유공원이 있습니다. 10만㎡ 이상은 도시공원법상 시 소유공원으로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오금공원이 시소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그래서 오금공원 관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다음 병충해방재 부분은 30%의 시비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보면 30%의 세입예산이 산림병충해방재비로 2,978만 3,000원이 시비보조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시비보조 기준에 30%를 시비보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에 맞는 시비보조액이 내려와 있고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오금공원이 시 소유공원인데 전액이 시비로 보조됩니다. 그 금액은 1억 5,52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병충해방재가 50%로 법규상 되어 있지 않나요?

시에서 내려오는 시 보조지침에 30%로, 각 구 공히 30%씩 시비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적게 내려보내는 거죠?

제가 법규관계 50%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법규 기준대로는 다 안주고 시예산 형편에 따라서 3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의 송파나루공원 3억의 세부내역을 물으셨는데요. 송파나루공원, 그러니까 관리비를 롯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억원입니다. 이 3억원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 이렇게 부담한다는게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롯데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번에 복합건물 하나 신축을 해서 준공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 앞에요. 그것 말고 지금 구청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그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3억원으로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말이지요. 소액이 되다 보니까, 또 묘목을 사서 주다 보니까 심어 가지고 그게 제대로 살아서 예산을 투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관리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대체적으로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 구가 직접 집행을 해서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별 특징 있는 나무는 단지 식목일이라든지 이런 날을 기해서 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조그마한 공터에 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작년에도 각 동별로 요청을 받아보니까 돈이 오히려 남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 관내에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동에서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자투리땅들 있는 그런데다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사용에 있어 가지고 어떤 효율화, 그 다음에 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28개 동으로 해놨지만 동에서 요구하는 게 10개 동으로 해놨지만 도에서 요구하는 게 10개 동이 될 수도 있고 20개 동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소기의 목적 이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예산을 투여함에 있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금액은 소액이 됩니다마는 한 동이나 두 동을 위해서 이돈을 투여할 수 있는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자는 얘기고 자칫 경직되기 쉬워 가지고 동당 얼마다 해 가지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동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동에서 돈이 적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돈 마저도 동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꺼려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 번 시행해 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거울을 삼아 가지고 좀 더 운영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행에 적극 반영을 해서 하겠고 참고로 작년도 시행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8개 동에다가 신청을 받았더니 21개동, 23개소에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수종은 14종류에 1,174주가 요청이 들어와서 21개 동, 23개소, 14조, 1,174주를 저희들이 수시로 그 동에다 공문을 내려서 가뭄 때 물 주는 것을 촉구를 하고 또 지주목을 세우는 것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로 생육사항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결과 1,174주를 지원해서 심도록 하고 생육조사를 한 결과 944주가 살고 230주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착률은 80.4%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관리사항을 점검을 하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되고 실질적인 생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뽕나무동산은 어디다 조성하는 것입니까?

뽕나무동산은 잠실지역에 상징으로 저희들이 삼성교 넘어서 종합운동장 앞에 넘어오는 곳에 소나무 동산이 있고 소나무동산 지나서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게 화단조성이 돼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뽕나무동산을 하나 조성할 이런 계획입니다. 고정위치 한 군데 계획돼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동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동별로, 또는 우리 구의 특징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은 오히려 지금 1,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많이 필요해서, 정성들여서 한 번에 가꾸어 놓으면 보수에 손이 좀 적게 갈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서라도 제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 얘기를 드렸는데 1,500만원 가지고 돼요?

그 뽕나무동산은 저희가 말씀드린 지정된 그 장소는 설계를 해 보니까 1,5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잘 하자 이것이지요. 그래서 또 미진해 가지고 700, 1,000 이렇게 투입하다 보면 결국 몇 천 들일 일을 갖다가 한 2～3,000만원이면 될 일을 4～5,000만원 이상 들여서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하셔서 필요하시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쓸 사항이 안 되면 올해는 취소하고 후년에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공원조성과 관련한 시행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장지근린공원은 우리 근린공원 중에서 미시설된 근린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장지근린공원, 그 다음에 천마근린공원, 풍납토성이 있는 풍납근린공원, 이 세 공원이 우리 구에서 유일한 미시설공원입니다. 그런데 천마근린공원은 이미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금년에 15억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보상비를 시에다 요구를 해서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2002년이면 완전히 공원조성이 끝나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풍납토성, 그러니까 문화재 구역하고 같이 아주 좁은 면적으로 공원이 문화재 구역을 벗어나서 같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구역은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원부분은 아직 보상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구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보상조성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지역이 끝나는대로 우리 공원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서 공원조성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장지근린공원입니다. 이 장지근린공원은 규모가 엄청 큰 공원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 소유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원조성하려고 1억 3,000만원의 기본설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대부분이 약 85%가 군부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당장 공원조성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설계를 위한 조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중간에 시작을 하다가 그것은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앞쪽으로 지금 오금로에서 나가는 앞쪽으로 삼한아파트인가요? 뒤쪽하고 3등분으로 돼 있는 군부대 철조망 바깥지역에 상당부분, 약 한 3,000평 정도의 용지가 군부대도 아니면서 공원조성도 안돼있어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부분조성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시에다 질의를 했더니 부분조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분조성 계획이 서면 시에서 토지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분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말에 부분조성에 대한 군부대 아닌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끝납니다. 끝나면 바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그 지역 여건에 거여동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 가락동지역, 그리고 장애자아파트 있는 그쪽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적절하게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은 기본계획이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추경부터 공원토지보상이 거의 가능하다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조성의 계획은 도면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에 도판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관리로 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관리체계가 삼원화 돼 있는데 관리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다른 예산은 어디에 돼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석촌호수 관리는 연간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요금은 저희들 공공요금 부분에 그것은 편성이 돼 있고 여기 2억은 위탁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이미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내년도부터는 송파개발공사가 정상적인 그런 운영이 되고 있고 체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송파개발공사에 위탁관리 대행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2억 이외에는 공공요금은 공공요금 목이 그쪽이니까 거기 붙어있고 그 다음에 수목관리에 대한 예산은 우리 공원과에 전부 포괄예산으로 한 5,000만원 정도가 수목관리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원은 경비·청소·화장실하고 전면적인 청소가 경비용역에 대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수목관리관계 예산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관리가 기술을 요한다고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술이라는 것은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되리라고 보고 예산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짓는게 언제 착공합니까?

동호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호건물은 금년 10월 7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서호는 두 번이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할 건물이 금년 하반기 끝에 가서 11월달에 가서 준공되는 그런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호에서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이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았습니다. 10월 7일에… 그리고 신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에 바로 건축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건축공사를 해서 되는대로 빨리 해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역시 건물 모양을 서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것을 현상공모를 해서 그 지역 분위기에 어울리는 모양을 택해놨습니다. 거기도 역시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정을 하고 지하에 20평정도에 창고와 보일러시설을 두는 그런 공사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호건물은 서호건물보다 난항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이 공사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부대비를 잡아놓고 전연 사용을 안 했는데 금년에 다시 잡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공사부대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있으면 거기에 일정액의 부대비를 설정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송파나루공원 관리 위탁같이 그런 단체에다 주는 시상인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6번 점검을 해서 제일 높은 점수 순서대로 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얼마씩 상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 돈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야간이동순찰단운영 15개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송파구내를 제대로 야간순찰 하려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일은 무슨 일을 하며…

예, 알겠습니다. 공원 이동순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은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폭력행위, 본드흡입, 또는 성폭행, 이런 사항들이 많고 또 밤이면 인근 주민들이 공원에 나와서 술마시고 고기를 굽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청소년 우범화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에 공원순찰을 해서 선량한 구민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다 합쳐서 100개가 넘는 이걸 다하려면 무지하게 돈이 많이듭니다. 그래서 우선 1만㎡ 이상되는 큰 공원 15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공원…

어디 어디예요?

18개 공원을 선정을 했고…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금년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비용역업체에서 나와 2개반으로 나누어서, 1개조가 3명입니다. 6명이 나오셔서 2개조로 나눠가지고 1개조가 7개 공원, 아시아·숯내·훼미리·건너말·가락·웃말·송이, 그 다음에 제2조가 8개 공원, 이래서 15개 공원을…

나머지 8개 공원은 어디예요? 잠실본동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린공원이…

잠실본동에 있는게 무슨 공원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숯내·훼미리·건너말·가락·웃말·송이, 그 다음에 오금·누에머리·마천·거여·개농·두댐이·연화 등 이렇게 1만㎡ 이상 되는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제복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식별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결장소는 오금공원입니다. 순찰시간이 8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입니다. 그래서 8시 되면 오금공원에 다 집결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캐비넷도 사 줘서 옷도 다 갈아입도록 해놨습니다. 차량은 2대를 가져옵니다. 각 조에 한 대씩… 물론 차량도 그 쪽에서 가져옵니다. 또 무전기를 2대 가져옵니다. 순찰봉하고 경관봉을 소지를 하고 다니고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호루라기 등을 착용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소에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항상 누구라도 두 사람이 있던지 한사람이 있던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7개 공원에 세 사람이 계속 차로 도는거죠. 두 바퀴정도 돌게 됩니다.

그럼 효과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 우선 계속 같은 시간에 같은 공원으로 가지 않고 역으로도 가고 이렇게 갈지(之) 자로도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들이 “아! 이 공원에 순찰대가 다닌다.”

순찰대가 일을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어디 여관방에서 잠을 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공원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간찍는 시계요. 각 공원 사무실 앞에 시계가 있어서 시계를 찍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인하는데가 또 있어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재범 위원님!

박석흠 위원님 질의에 보완을 해서 좀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원에 저녁이 되면 조도가 낮은 부분이 있어요. 공원마다… 그래서 둔치가 있어 가지고 시각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대개 사각지대를 보면 등이 없어요. 그런 지역이 주로 청소년들이 본드흡입이라든지, 비행을 저지르는 주 단골장소가 되고 있는데 물론 순찰을 강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개농공원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정동아파트 쪽으로 둔치가 좀 있어요. 언덕이 있다고요. 언덕 그 반대편 쪽으로는 아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정동 쪽 아파트에서 보면 쥐똥나무들이 식재가 밀집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안이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없어요. 그런 지역이 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아주 딱 적당한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시설 개·보수공사 하실 때에 그런 근린공원의 조도개선사업, 이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의 조도개선은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찰과 마찬가지로 공원의 우범화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근린공원에는 어린이공원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근린공원에는 전부 23개 근린공원에 684개의 공원등주가 있고, 등은 1,032개가 있습니다. 등의 조도가 100W짜리에서 250W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100W짜리를 전부 250W로 높이는, 밝기 촉수를 높이는 작업을 했었고, 또 근본적으로 등주가 부족한데는 등주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안된 곳이 몇 군데가 남았느냐 하면 어린이공원까지 합해서 25개공원에 68개의 기둥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2개씩 달리는 것도 있으니까 134개의 등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당초 계획했던 조도 향상 계획의 1단계가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공공요금이 거의, 전기세가 말입니다. 당초보다 거의 배로 나오는 그런 부담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엄청 많이 설치한다는 것은 공공요금 부담이… 이건 계속 매월 부담을 해야되니까 상당히 큰 압박을 가져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단계 조치는 그렇게 하고있고 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둔치부분, 후미진 부분, 이런 부분에 등주 배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문제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각과 주요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13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총 158억 1,049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60억 8,966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97억 2,082만원 등으로 송파구 전체 세외수입예상액 627억 5,863만원의 25.2%를 차지하며 97년도 건설교통국의 154억 3,774만원에 비해서 약 2.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요인은 성내천 둔치주차장 운영수탁금 등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으로 인한 것이며 세입증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입내역을 간략하게 과별로 설명드리면, 참고로 9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입 예산액은 27억 9,858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1,333만원과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를 합해서 17억 103만원, 잡수입에서 각종 과태료 수입이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도로 손괴자 부담금 5,300만원과 공동구 관리비 부담금 7억 6,800만원, 도합 8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잡수입중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5억 66만원과 징수교부금 3억 2,487만원 등 도합 20억 8,190만원입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세법이 있으며 총 세입예산액 101억 899만원중에 일반회계 세입은 102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시 보조금 2억 5,616만원과 132페이지 특별회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46억 2,249만원, 과태료수입 19억 2,000만원, 주차요금 수입 1억 93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총액은 97년도 예산액 236억 9,000만원 보다 6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98억 2,000만원이며, 약 12%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예산안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리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억 2,100만원이 증가한 44억 5,300만원인 반면, 사업예산은 68억 7,000만원이 증가한 248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98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액 1억 6,900만원은 올림픽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설계비에 3,500만원, 가로판매점 유지관리 등에 1억 1,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토목과는 도로정비, 가로등 및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98억 1,6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풍납동 토성주변의 풍납동 94번지부터 78번지간 도로를 개설하고 그 외 10개소의 도로정비와 가로등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하수과에서는 하수와 치수사업 예산 57억 3,124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구조물 보수 8억원과 삼전동 110번지 주변 외 3개소와 잠실본동 210번지 하수도 개량공사 외 13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재해대비를 위한 빗물펌프장 등 시설 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안 24억 5211만원중 경상예산 2억 142만원을 제외한 22억 5,069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의 사업비중 교통관리시스템(TMS) 확장개발비로 8,500만원, 방이2지구 교통개선사업(TIP) 실시설계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TIP)시설공사, 자전거도로건설, 보행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의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사업 예산 97억 2,082만원으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38억 1,300만원, 기타 공영주차장 설치비 6,000만원, 주차구획선 7,848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정비에 1억 2,489만원, 공동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에 7억 1,069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제출 이유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구 98년도 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20억 3,200만 9,000원, 특별회계는 주차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111억 4,952만 5,000원으로 총 1,631억 8,153만 4,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자치구 세입 총액 1,520억 3,200만 9,000원 중 64억 8,956만 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520억 3,200만 9,000원중 201억 48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3.2%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98년 예산액 97억 2,082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7억 1,232만 8,000원이 감액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이 64억 8,956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시·구유재산 임대수입 1억 1,333만 7,000원, 도로, 하천, 주차장운영수익금 중 사용료수입이 20억 9,703만 3,000원, 수수료수입 2억 85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9억 7,243만 9,000원, 도로손괴자 부담금 등 부담금 8억 2,10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 17억 9,866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억 9,192만 7,000원, 버스전용차로 보조금 등 2억 5,616만 6,000원입니다. 경비분류상 경제개발비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은 201억 48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26억 2,726만 8,000원, 사업예산이 170억 506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이 84.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비 1억 6,929만 5,000원, 토목관리비 83억 8,609만 6,000원, 지역개발비 12억 6,000만원, 하수관리비 34억 2,147만원, 재해대책비 13억 6,839만 6,000원입니다. 교통행정비는 22억 5,069만 6,000원이며 교통지도비는 1억 4,911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97억 2,082만 9,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 4,683만 6,000원,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0억 7,399만 3,000원, 세출예산안은 97억 2,082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18억 7,915만 9,000원, 사업예산 78억 4,167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재정전망과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국·시도비 보조금을 안정적 추계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세원 발굴에 노력하여 성내천 둔치주차장 운영수익금을 사용료 수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증가를 억제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 작년대비 68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교통부문 1건, 신규사업으로 거여동 33-16번지 공영주차장 용지매입 외 12건, 치수·하수부문 6건으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개설 및 보수와 하수도개량공사와 빗물펌프장 등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므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구의 자본형성과 연결되는 시설투자에 비중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국·과별 예산현황과 세출예산사항별 예산현황은 별첨 1·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건설관리과·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토목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 노점상 정비사역 7,460만원,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114페이지 올림픽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위치하고 어떻게 시설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 유지관리에 1억 1,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매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면 이 가판점의 보수 및 도색을, 또한 교체를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인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야 될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토목과,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에 끝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지하도 재방송시설 외 2종 1,313만원 해놨는데 지하도방송시설과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으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예산이 오래 1,313만원이 투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공동구 관리위탁 9억 6,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공동구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의 현황,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세수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의 대비, 이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도로관리업무용 비품구입 6종, 재설함·집수기 등 해서 1,312만원이 잡혀 있는데 마찬가지로 재설함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또 돈이 투여되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표로서 얘기를 해주시고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마는 탄천2교의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서울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국별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세입과 세출이 축소되어서 편성돼 있는데 건설교통국만은 상당 부분 세입과 세출이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의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우선 경하를 보내드리고 세입에서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토목과 예산에서는 장미아파트 상가 주변에 2억 5,000만원 이상 세출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성과 그 다음에 타당성,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116페이지에 잠실 6동 장미상가 주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아파트단지 안에 상가가 있단 말이에요. 상가 안이면 아파트단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우리가 공공의 돈을 가지고, 이것은 개인주택 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우수광고물업소 시상 73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입니다. 무단점용발굴 예산 해가지고 525만원 책정했거든요. 52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3,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올림픽공원 내면 아마 올림픽공원에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토목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시설비 약 74억을 들여서 시설을 많이 하네요. 보니까 석촌동·삼전동 골목길 이렇게 있는데 왜 송파동은 빠졌는지, 빠졌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 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인부사용은 저희들이 집단지역을, 내년에 새마을시장에 동측 121개 점포에 대해서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가용인원만으로는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인부를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찰인력이라든지,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면제시)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체육시설 설계비 3,500만원은 올림픽공원 내에 저쪽에 체육대학교 뒷면에 보면 성내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송파개발공사에다가 주차장으로 주어 가지고 쓰고 있는 천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주황색 처리돼 있는 부분을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녹지가.

아니 그런데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모두 해서 6,000㎡밖에 안된다는데 그것만 딱 잘라서 몇㎡ 나 됩니까?

어디요?

녹지말이에요. 노란선…

이거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무슨 체육시설을…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면적을 전부 활용을 해서 주차장까지 같이 끼여서 둔촌교 다리밑에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이걸 교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땅은 이걸로 교환을 한다. 이거죠.

현재 세부계획은 없네요?

세부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3,500만원 예산만 잡아 놓겠다.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거기는 공원 밖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 공원 밖에 쪽입니까? 완전히 밖입니까?

그렇죠. 길이 있죠. 공원밑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데…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오륜동 아파트.

3,500만원은 설계비로 미리 만들어 놓은거네요. 그렇죠?

예.

건축비나 이런게 아니고…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이 답변 끝나고…

잠깐만요. 의회 의결사항은 아닌가요? 대체취득이…? 교환이네요. 사실은…

예, 교환입니다.

그런데 교환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가요?

교환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가능성을 타진을 해놓았기 때문에, 교환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도시계획 선도 합병을 시켜서 완전한 면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맡고 여러 가지 절차는 그때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진행중인 사항이군요?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벌써 책정할 수가 있나요?

예산은 교환한 걸로서는, 자기네도 그 땅을 내놔야 되는데, 그 땅을 내놓게 되면 도로에 있는 시설을 전부 다 다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겁니다. 교환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교환해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쓸거냐 하는 것은 미리 컨설팅을 해야 돼기 때문에 예산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내년까지 해서 종결처리가 가능하겠어요?

내년, 후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내년 예산…

내년에는 25개만…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수당은 광고물심의위원회인데 금년에는 계획된 회의가 진행이 되고 해서 위원한테 위원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철거하는 바람에 추경에 넣은 것 아니예요?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광고 조형물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촉구수단으로써…

그거 잘 했다고 각 민간업체들이 “야! 저거 잘해서 상탔다”하고 너도 나도 그렇게 따라서 다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서 광고물의 수준이 높아가죠. 그래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전 구청에서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매년 한 건씩 하는 겁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점용료 발굴징수 포상금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은닉되어 있는 공공예산을 저희 직원들이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회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 포상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송석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도 재방송시설, 작년에 완료한 것인데 금년에 왜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지하도내에 방송청취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유지보수업자하고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한겁니다. 월 얼마, 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월 37만원에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매번 점검을 해줍니다. 차량이 가면서 진동이 심해서 고장이 잘 납니다. 청취시설이…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50만원 잡아놓은 것은 가락지하차도가 4월말에 개통이 됩니다. 중대초등학교앞에… 거기도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5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용역비로 잡아놓고…

매월 50만원씩? 1개소당?

예.

그러면 기본적인 설치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에요?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났죠.

몇 개월…

매달 점검을 해주면서 용역을 그렇게 맺었다 이거죠.

지난번에 설치했던 그 부분도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거예요?

예.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매달 유지관리 점검을 해보고 KBS가 들리느냐, MBC가 들리느냐, 각 채널마다 차에서 들리느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보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구 관리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구 가락구획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공동구가 7.4㎞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수도하고 통신하고 한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송파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이제 전체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보차원에서 한 군데에서 여의도나 목동이나 전체를 다 관리를 해라 그래서 하는데 지하철공사 하면서 공동구의 안전사고 나고 올림픽아파트에 사고가 나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5억 5,100만원을 각 상수도·체신·한전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1/3씩 됩니다. 이 돈을 세입에서 그대로 받아 가지고 세출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옮겨줍니다. 금년에는 안전사고가 있어서 화재방재하고 점검통로하고 조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보수비가 9억 6,800만원이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도 돈을 잡고 세출에도 잡고 사실상 송파구청에서 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세출 잡아 가지고 필요하면 분기별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수도·한전 체신에 요구를 해서 지출을 해줍니다. 제설함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사용할때는 지하철이 끝나면서 끝나는 구간에 추가 설치하는 것하고 나무로 된 제설함을 FRP로 바꾸겠다. 금년에는 가락지하차도하고 저희들이 지하보도주변에 FRP로 되어 있는 것이 소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개를 추가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66개를 점검 했는데 지하보도에는 작은 것을 설치를 해라. 그리고 가락지하차도 있는데도 설치하고 이렇게 10개를 작년에 교체한 것 이외에 추가소요분 10개를 별도로 저희들이 넣고 또 파손이 되면 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개를 저희들이 금년에 올린 것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쓰는게 동사무소 주변 마당이나 주차장 덧씌우기 해달라 해서 포장하는 것,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변에 보도정비,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학교 주변에 예를 들면 중대초등학교 주변같은데 학교 담장 쪽으로 인도 설치하는데, 그 다음에 골목길 덧씌우기, 보도교체, 재활용품수집센터 같은데는 저희들이 재활용 교육장을 하기 위해서 청소차 부지에서부터 포장같은 것, 이렇게 해서 전체 12억 6,000만원 중에 거의 한 2/3정도는 토목과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각동에서 원하는 것을 사용하고 공원 주변에 보도블록 교체난 아파트 주변에 보도블록 교체같은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편익사업비로서 했던 것을 97년도 저희들이 사업한 것, 각 골목 「오버레이」한 것하고 보도블록 교체한 것을 표를 도면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11일날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 왜 제가 질문드리느냐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또 다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결특위에 올라가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상세히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예결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 설득이 쉽다. 그리고 작년에 한 실적이 있으니까 작년에 한 실적을 대비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해서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탄천2교 서울시 지적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자장치가 작동이 잘 안되었습니다. 교자장치가 작동불량으로 일단 PC빔 단부가 파손이 되고 또 교자장치하고 아바트나 피아, 파라페트 있는데 하고 유격거리가 작아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금년말까지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보수완료해서 내년초에는 차량이 통행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자료 외에 저희들이 챙겨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말이지요. 한 2·3일 전 뉴스에 탄천2교의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무리에 대한 시공이 부적절하다 해서 지적사항 받은 것 중에 물론 이 부분은 공사중지 명령까지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정명령을 지금받는 사항이고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현황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 관내 시설물, 물론 시에서 주도해서 시설물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시공의 정밀도라든지 부실공사가 되지 않으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냐 하는 그런 점을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현황파악 하시고 지적사항이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서 물론 서울시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 관내 시설물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미아파트 주변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장미아파트 주변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기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폭은 20m 도로로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상가라고 돼 있잖아요?

장미아파트 주변이에요.

166페이지를 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보도정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일단 주민들이 골목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 있을때는 이면도로 정비비로 해가지고 2억원이 계수 조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장미아파트 돈이 바뀌어 가지고 제목이 바뀌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골목정비를 해서 각 송파동이나 골목정비로 사용하고 금년 본예산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또 그 당시에 주민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는 주민이 장미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닌데 해달라 해서 해주겠다고 구청에서 약속했고 금년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주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한라시그마 주변에도 주상복합건물이나 고층빌딩이 들어서면서 주변이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당시의 일반보도블록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도면을 보면 까만선을 그어놓은게 거의 아파트 가까이까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측량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이 깔린 선은 공도경계선 내부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공도 내부만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상 시설을 하면서 일부 단지 내 지역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한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아파트 내의 학교 주변에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편입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을 답변하세요.

106페이지에 편입이 안돼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니 보도정비, 이 선이 아파트의 토지 내에 걸쳐있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장미아파트 주변은 완전히 공도입니다.

완전히 공도예요? 도로정비 말이에요? 도면에 나오는 이 지역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잠실고등학교 주변과 잠실시영아파트 주변도 공도입니다. 송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동하고 삼전동 골목은 예산이 단위공사로 돼있고 송파동이나 가락동이 없는 것은 송파동이나 가락동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유수지 주변은 잠실본동 골목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골목에 잦은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덧씌우기 해야 될 것 5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바로 받아 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내고 도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석촌호수 주변에 복합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보도블록을 작년 겨울 연말에 깔은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비가 와서 걸어가 보니까 큰 차들이 와 가지고 도로가 엉망으로 파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파손한 사람이 변상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건물 다 지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 세밀하게 해주세요. 엉망으로 파손돼 있거든요. 지금 짓고 신축하는 건물앞에…

저희들이 무단점용단속반이 건축현장이나 토목공사현장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도로점용허가 기준면적을 초과해서 과다 점용해서 작업을 하면 단속을 하고 또 무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해서 부당이득금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석촌호수 주변에, 물론 동호수지요. 동호수 주변에 복합건물 짓는 건물 앞에 살펴보세요. 지금 물이 고여 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이 돼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원위치 시켜서 정비를 해주세요.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평소에 제가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타 위원회라든지 일반적으로 제가 의회 오기 전에도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보도블록 교체 건인데 뒤에 알고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상당히 심하게 말하면 불만이랄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낭비식으로, 예산쓰기식으로 보도블록을 그렇게 교체하는 것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하는 몇 분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계속 보도블록 자주 교체한다. 연말연시가 되면 주로 공사를 많이 하고 나무를 덕수궁같은 데도 나무를 이쪽 구덩이에서 파 가지고 저쪽 구덩이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연말에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가 많이 있다. 또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아마 주민감시단인가 이런 것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지요? 교통노선조정 이것도 자꾸 민원소지가 있으니까 버스노선문제하고 보도블록 교체 건하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민감사단이 편성이 돼 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과 베를린에 가 보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칼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 가지고 소모성 보도블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영구적으로 화강암을 잘라 가지고 그것도 거의 정사각형 화강암을 잘라 가지고 크지도 않아요. 한 10㎝ 내지 15㎝정도 되는 정사각형 화강암 이것을 보도에다가 전부 박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도로 느낌도 장중하고 거의 준영구적이고 하면서 정말 검소한 독일인의 그런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에는 온통 칼라로 된 보도블록, 지금 여기 석촌호수공원도 아까 지나면서 보니까 최근에 또 깔았더군요. 송파대로 석촌호수 주변에 칼라로 이렇게 깔았는데 보기는 무척 좋아요. 무척 좋은데 그게 우리가 저렇게 돈을 들일만큼 그렇게 부자나라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예산에도 보면 1개 도로 보도블록 교체 2억 5,000만원 해서 도로소파 25억, 도로정비, 또 32억, 35억, 25억 이게 전부 도로소파하는데 소파라는 게 조그마한, 아니면 보도블록이 32억, 그 다음에 소파에 25억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 해서 우리 국장님의 철학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새마을시장을 소방도로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깨끗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민감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노점상이 새마을시장을 비롯해서 상습지역이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도 그렇고 노점상 상태도 새마을 시장 철거한 상태보다도 도로변에 이렇게 지금 허가식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1억 3,5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내후년으로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할 수는 없는가… 이 의견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윤철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용을 그렇게 과다하게 들여서 새마을시장을 또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자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121개 노점상이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백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걸 집행한다고 그러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을 겪어야 될 그런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내년에 철거를 할 계획을 넣어서 자가당착적인 고통을 감수하려고 그러느냐”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시장은 언제든 철거가 돼야되고 또 계속 철거를 시도했던 지역이고 해서 소방도로가 철거가 된 때 그 전에 가로에 있는 노점상들한테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 소방도로가 철거가 된 이후에 철거될 것이다”하는 것이 이미 계고가 돼 있었고 의사타진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 뒤에는 우리도 철거해야 된다하는 당위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울 때, 소방도로가 이미 철거가 돼서 그 사람들도 소방도로에 있는 노점상도 철거가 안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지만 구청에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구청에서 철거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철거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암암리에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이용해 가지고 집행해야지만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이고 또한 새마을시장도 정비가 돼야 됩니다. 또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적기가 내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말하자면 소방도로 철거한 것 같이 새마을시장에서도 철거 했을때와 같이 불이 나서 화재의 위험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은 거기서 필요한 시장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가지고 휠씬 더 멀리 안가도 되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있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상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도로를 사용하신다든지 인근에서 외곽쪽으로, 그러니까 도시정비면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거기 불량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좋지 못하다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느 사람의 편익에 따라서 저이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것이 어느 기간에 자진해서 없어진다든지 하는 시설같으면 점진적으로 유보를 시키는게 좋지만 근 10여년을 유보가 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치를 시켜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시장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하셨죠?

아직 새마을시장 외에 다른 지역은…

상습지역 2개소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은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지역이 또 7군데가 있는데 필요지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상습지역 2개소가 새마을시장하고 또 어디 한 군데라고 말씀…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지역은 성내역 주변이고…

지금 가락동의 도깨비시장이나 풍납동의 풍물시장, 이런 시장…

새마을 시장은 정해놓고 있는 상태죠?

새마을시장은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안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병훈 위원님 정말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는 항상 뭘 묻고 다시 교체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은 독일의 아까 본·베를린 이런데는 제가 안가 봤습니다마는 선진외국을 보면 전부 도로에 지하공동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시 팔 필요가 없는 도로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우리처럼 임시로 쓰는 보도로 하는 것이 없고 영구로 쓰는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투자는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거기 라이브타임이 백년 간다고 하면 백년 동안쭉 투자되는 비용을 플라스해보면 우리가 휠씬 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지금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구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께서도 낭비성이 아니냐, 연말되어서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도불록 교체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가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민이 낸 세금과 무관하게 원인자들의 굴착을 나쁜 보도블록을 통과하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굴착허가 도로 면은 좀 우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체대상이 되는 보도블록 위치로 바로 조정을 해서 소위 파는 원인자가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든가 이런데 비용으로 보도불록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결국은 그게 송파구민이 낸 세금이 아닐 뿐이지. 국가 전체예산을 보면 그것도 투자되는 돈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비를 5억 5,0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 공동구 설치기본계획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행이 되면 보도블록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구히 가는 그런 보도블록 재질로, 그렇지 않으면 아스팔트로 해도 좋습니다. 투스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심 하나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강암 보도블록은 전혀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까?

안 위원님! 참고적으로 화강암 보도블록이 일반 보도블록보다 훨씬 비싸요.

올림픽 도로주변, 중앙도로는 인조화강석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파지 말아야 됩니다. 파면은 깨집니다.

현재 화강석 보도블록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강석이 많이 나는 나라는 화강석이 싸게 먹히고 또 경제적으로, 화강석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강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화강석으로 할 경우에는 엄청난 자재비가 부담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정은 그 나라의 실정, 인건비, 자재수급관계, 그런 제반문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이 됐을 경우에 선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물론 지금하고 있는 고압블록이나 화강석이나 또는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고압블록도 수명이 상당히 길고 화강석도 물론 수명이 깁니다마는 이것은 그 나라 실정에 맞춰서 자재값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 나라 실정에 맞춰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