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국진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여기 있는 분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희망한다고. 그런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놓고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저희 구 나름대로 시에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소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금액은 확실치 않은데 한 달에 이 분들 말씀은 2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00만원 가까이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후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 지원은 당분간…

매일 18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공요금, 전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각 성당에서 후원금을 받고 도매시장에서 배추라든가 반찬거리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아서 운영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후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그것은 복지관에 경로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규 위원님도 그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다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가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례서비스센터는 지난 번에 버스를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그 동안 지난 3월부터 운영하면서 11월부터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직접 대행해 드린 것이 5건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3건 있었는데 그 후에 이번 주에 2건이 더 생겨서 5건 장례해 드렸고 버스는 11번을 오늘까지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적은 이유는 그 동안 장례버스를 어떤 날은 신청이 없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신청이여러 건이 같이 겹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건 정도 저희가 해 드렸고, 이 장례센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4,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장의사 1명과 상담요원 1명을 인건비로 해서 2,900만원 정도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례대행을 하는데 저희가 1구 시신을 처리해 드리는데 50만원씩 대행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 각종 천막이라든가 난로같은 게 필요하고 또 차량보험료라든가 휘발유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비스 센터 운영에 다소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관 관계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지원 받는 데가 일곱 군데, 인성복지관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비 지원을 받는데 그 동안 복지관 직원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서 지원해 주는 게 방침이 되어 있고, 그 동안 유료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무료로 전환해 주는 방향으로 시에서 같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복지관 운영비 시비, 구비 지원이 다소 지난 해보다 상향 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송파여성프라자는 이영구 위원님과 오국진 워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송파여성프라자는 지금 현재 설계가 당초에 10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설계 검토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램프 문제와 공원 훼손 문제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원심의와 교통영향평가가 늦어졌습니다. 또 평가 결과 조건부고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다시 마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기간이 다소 필요해서 12월 말로 연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12월말까지 납품을 받아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조기 발주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관계는 금년에 28억 정도 예산이 내년도로 발주가 넘어감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로 됐고 또 2차년도인 내년에 약 50억 정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52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죄송한 것은 다소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일단 늦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 초에 조기 발주해서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기공식을 하게 되면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기공식 하면서 간단한 문화공연도 한꺼번에 거기서…

일반 연예인들이 아니고 저희가 구립예술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할 계획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이 사항별설명서 부랑인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랑인 관계는 계속 한 달에 몇 십 명씩 저희한테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분들이 동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또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순찰을 돌면서 수용시설에 인계시켜드리고 있고 또 연고자를 이 사람들이 가급적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서 저희가 캐묻게 되면 먼 친척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인계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95년까지는 전부 여비, 급식비를 드리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120만원 여비,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수용시설에 데려다 주는 사람들은 식사를 못 했다고 하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회복지과 앞에 서고가 있는데 거기서 구내식당 밥을 시켜서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식사시간이 끝났으면 앞에 설렁탕 집에서 대접해 드리고 있고 여비는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할 때는 여비를 금년까지 5,000원씩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만원 정도로 여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아이들의 기본적인 운동기능하고 신체조절, 그간 움직이지 못했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기여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니까 넓은 공간에 가서 마음껏 뛰고 놀고 함으로 인해서 유아인식과 보육효과를 얻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으로 물론 작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하느냐고 지금도 물어 오고 있습니다.

3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15억 2,962만 3,000원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국고보조비와 자치구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5억 2,962만 3,000원은 시설별로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및 수당을 주고 있고 아동은 면제아, 경감아 보육료를 국고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이라든가 24시 보육시설교사라든가 교제, 교구비 같은 것을 국고에서 40%, 시비에서 30%, 자치구에서 30%, 시설비 지원은 프로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가내시 내려온 돈이 15억 2,962만 3,000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891만 6,000원은 장비비200만원은 내년도 오금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면 장비비 보조를 해야 되고, 개·보수비가 사실 가락, 제일 같은데 담장이 노후해서 내년에 고쳐줘야 하고 거성어린이집에 놀이기구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보육사업 운영비 10억 3,194만 8,000원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두 자녀를 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았을 경우 차액보존, 영세아·장애자 교사 추가인건비, 소규모 시설 취사부 인건비, 민간시설에 대해서 장애아나 영세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금 나가는 것을 다 합해가지고 시에서 내년에 저희구에서 받을 가내시액이 10억 3,194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 시비보조, 자치구비를 합해서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특수보육시설설치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 오국진 위원님,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특수보육시설하면 영아나 장애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특수보육시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비에서 50% 6,000만원이 내려오고 자치구비로 50%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 6,533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 간식비를 하루에 910원씩 20일 것은 시·도비 10억 3,194만 8,000원 속에 포함된 것이고 5일 것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3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2,64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국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는 보육교사 중에서 출산휴가를 가거나 2주이상 교육을 가거나 1개월 이상 병가중인 보육교사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밑에 영세아 시범사업 운영비 2,640만원 계상된 것은 영세아 시범사업으로 천마, 풍성, 가락, 마천 4개소에서 영세아 시범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세아일 경우 한 교사가 5명 내지 3명을 볼때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시설당 한 사람씩 자원봉사자를 붙여서 어려운 교사한테 자원봉사자가 도와주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영아, 장애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민간어린이집이나 민간놀이방에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영세아를 기피합니다. 그런 아이를 많이 데리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영아용품비라든가 환경구성비 등으로 올해도 지원해주고 있고 내년에도 해줄 예정입니다. 그 밑에 장애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인성장애아 어린이집에 간호사 인건비 지원 1,480만 8,000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활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육을 하는 틈틈이 연구활동보고서를 쓴다거나 가장 바람직한 보육에 대해서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 중에서 우수작을 지난번에도 시상했듯 앞으로 저희한테 맡겨진 영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1억 1,220만원 책정 했는데 올해는 좀 줄여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 오국진 위원님께서 경상예산에 대한 일반운영비 1,314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성복지계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각종 행사비라든가 알뜰시장 운영물품, 여성교실 운영에 따른 기본 소모품 해서 1,314만원을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품목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조직 봉사활동 305만원이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여성조직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방문해서 여성자원봉사자도 많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1년에 2번 정도 각종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방문시 기본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부환경봉사단 125만원 책정된 것은 1년에 4번정도 한강물 맑히기 행사에 참여하고 거기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거기에 따른 환경교육이 1면에 2번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점심시간을 끼고 가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김밥이라든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335페이지 여성교실 강사료 8,84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여성교실이 98년도에 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영 4개소에 대해서 잠실여성교실과 한라여성교실, 장지여성교실이 내년 2월이후 준공되면 운영해야 되고 석촌여성교실 4개소에대해서 강사료가 1시간당 2만원 해서 저희가 내년을 52주로 볼 때 주간 계획표에 의하면 주간에 85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