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우선 자료를 다 챙기지 못해서 생각 나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소 회원권 내역에는 1억원으로 잡혀있고 또 직원 휴양소 및 행사차량 임차가 1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휴양소 임차료와 행사차량비가 1억 800만원이나 필요한지. 이것이 회원권 매입 1억원으로 되어 있고 행사차량 임차료 해서 1억 8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올해 PC관계에 돈을 투자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있다면 어떠 어떠한 것을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지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10분간 필요합니까?

네.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통·반장 동 행정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자녀학비 보조금에 16억 7,200만원인데 그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로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임차료에 직원휴양소 임차료 1억 200만원과 구 단위 행사차량 임차료 600만원해서 1억 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원휴양소 임차료는 지금 1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구 단위 행사차량 임차료는 구에서 행정차량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휴양소 오고가고 하는 차량 임차료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양소 장소 임차료까지 포함된 것이죠?

아니요. 여기에 600만원은 직원휴양소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차료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 단위 행사를 할 경우에 차량을 임차할 경우에 쓰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임차료는 1억 200만원이고 장소 임차료가 1억 200만원이고…

거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600만원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1억 800만원 되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직원휴양소 사항에 대한 임차료, 예를 들어서 콘도나 호텔을 빌린다든가 하는 임차료는 1억 200만원이고요. 차량 임차는 구 단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 행정차량으로 모자랄 경우에…

이것은 그러면 휴양소에 관한 차량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억 800만원에 600만원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목을 직원휴양소 및 행사차량 임차하니까 휴양소를 다니는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곁들여서 더 한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28쪽에 보시면 직원휴양소 회원권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1억으로 잡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목적은 임차해서 계속 1억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게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차제에 단계적으로 재산 형성적 투자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좀 바꿔 보자, 그래서 이번에 직원 휴양소 회원권 매입 1억을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193쪽 동행정 운영에 관한 것인데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통장 수당이 월 10만원씩 계상되어 있구요. 상여금이 연 2회 10만원씩 계상되어 있구요. 반장 보상품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회의수당이 1만원씩 계상되어 있구요. 통장 임원 간담회비가 계상되어 있구요. 또 통장 자녀 장학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습니까? 총액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액수는 같은데 통·반장 수가 늘어가지고 총액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쪽, 또 저희 예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증축 관계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사가 총액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3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계속 됐고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조서, 제일 뒤에 있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그 계속비로 54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중에 97년도 36억, 98년도 10억 이렇게 해서 계속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액이 93억 7,300만원인데 95년에 22억, 96년에 16억, 97년에 37억 5,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이 18억이 내년도에 소요되는데 계속비로 승인 요청한 것이 10억이고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8억입니다. 그래서 18억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줄은 것은 여기에 보면 21억이 감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97년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담액은 작년에 비해서 한 8억 정도가 내년도에 더 추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형식이 586입니까?

예, 586으로 되어 있습니다.

286이 몇 대 있다고요?

286이 지금 동사무소에 4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못 쓸 것인데…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44대에서 많이 교체를 한다? 386은?

XT라고 아주 처음에 나온 것이 38대이고 해서 82대는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상업은행, 구내이발소, 정부종합서비스센타, 구민회관 지하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매년 인상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 자녀 부업 알선과 자원봉사 인부임이 이렇게 1억 1,73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교류 직원 연수비, 이것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외빈 및 유소년 축구단 초청 여비가 3,010만원 잡혀 있어요. 이 내용, 그 다음에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등 5종으로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절 휴가비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직급별로 금액이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예술단 해외 여비 및 외국인 장기자랑 행사, 이것이 4,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내년에 계속해서 할 것인지, 물론 예산에 올라 있으니까 할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예산서는 IMF 전에 예산서를 편성한 것이고 지금은 경제적인 그런 불황이 극심하니까 다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바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계획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4억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홍보물 제작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4억 2,000만원이나 잡혀 있는지… 그 다음에 구청사 조경시설 보강에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구청사 조경을 하는데 내년에 5,000만원을 사용하면서 구청사 조경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방범원 봉급하고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이 있는데, 지금 방범원을 어디다 배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 생일 축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6,396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생일축하때 지급이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직원 비전 21세기 연수비 9,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명을 어디에 보내서 연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간이식당, 민원상담관 및 대학생 부업 알선 재료비 해가지고 5억 3,388만원이 잡혀있어요. 구체적으로 간이식당, 민원상담관 또 대학생 부업 알선… 대학생 부업 알선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는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분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민 표창 및 유공 구민 격려 산업시찰에 1억 1,5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21쪽 기관 운영에 인건비 부분에 179억 5,9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예산편성이 IMF체제 이전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96년도와 97년도, 98년도 이렇게 계속 오면서 이번 예산안에는 몇% 증액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마 국가 시책이 전부 동결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봉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정액 수당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매도시 교류 및 직원 연수비 3억 2,8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나라를 몇 명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 대여 장학금 및 국제화 재단 출연금 5억 187만원, 이 부분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구정시책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등 3억 8,200만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의 드린 것 중에서 자료로 주실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4페이지에 세목으로 나온 1213번 법무 전산 관리비가 98년도에는 4억 9,216만 3,000원으로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과 소관인데요.

그러면 지역신문 관계도…?

그것은 공보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도중에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의보조금 1,655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의보조금은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사에 참가해 보니까 경찰서장 소개고 다 좋던데 의회의 의장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점잖아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이런 부분은 지적 사항으로만 자꾸… 나머지는 소관부서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기획예산과하고 공보담당관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으로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1년 동안에 받는 임대료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선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지하에는 3,180만원을 받는데 상업은행은 왜 그렇게 쌉니까? 1,070 몇 만원이라고 그랬죠?

구민회관에 레스토랑은 그 때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몇 배 이상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공인 감정가격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상업은행은 계속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데, 구민회관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이 잘 될 줄 알고 서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은행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입이 오를 수 있는 데도, 사실 구민회관 지하 커피숍 같은 데는 영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다고 해서 부담을 많이 주지 말고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부담을 많이 주지 말고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좀 싸게 생각되는 데는 더 받아도 되지만 영업이 부진한 데는 꼭 공개입찰만 생각하시지 말고, 해마다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인하요인이 생길 때는 인하를 해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부업 알선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저소득 부업 알선 비용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사환이 있습니다. 학생들 1명씩 사역하고 있는데 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일용직으로 계속 각과에서 행정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인력을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행정 보조할 정도 되는 사람은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데려다가, 지금 재료비로 해가지고 일용 인부를 쓰다보니까 이게 1년, 2년 쓰다보니까 퇴직금까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그게 시기적으로 다르니까 시기적으로 바꿀 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2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구청 입구에 안내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매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을 IMF시대인데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사실 경제가 나쁘다고 해도 자매도시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금년에 계획했다가 내년도로 연기했습니다마는 터어키에 있는 이스탄불시 베시크타쉬구하고 자매결연은 지금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봐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보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결연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경제를 감안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유소년 축구단 교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지금 1,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21일날 크라이스트쳐치시에서 시의원하고 네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하고 같이 학생들, 유소년들, 국민학교 애들을 한 번 축구를 교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축구 교류를 하자. 내년도에는 자기 나라에서 우리 송파로 오겠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송파에서 갖기로 해서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여 그때 그것도 좋겠다.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하면 비행기 비용이나 여기 숙박비를 여기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항공료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고요. 여기 오기 때문에 숙박비와 식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갈 때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0만원이,

1,200만원입니다.

아니, 자매도시 외빈 및 유소년 축구 초청해 가지고,

유소년 축구단…

분리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자매도시 외빈 비용이 따로 있네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여기 22쪽 보세요.

네, 3,000만원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 외빈 및 유소년 축구단 초청 여비 아닙니까?

예.

같이 묶여져 있어요.

이게 사항별 설명서이기 때문에 초청 관계는 다 묶구요.

예산안에 붙여진 것이 몇 쪽에 있지요?

예산안 126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 이것인가! 아순시온시 시장 초청…

예.

시장 초청 850만원 적혀 있는 거…

지금 그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3,010만원이죠.

네, 3,010만원.

거기에 자매도시간 공무원 교환근무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고요. 국제자매도시시장 초청이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시장 초청여비가 1,150만원이 되어 있구요. 국제자매도시간 유소년 축구단이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도시 교민 구내 연수가 560만원이 계상되어서 3,010만원이 사항별 설명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초청을 해도 숙박이라든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 고급스럽지 않게 하세요.

예.

왜 그런고 하니 우리도,

유스텔 정도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유소년들 오는데 유스텔에서 재워야 됩니까?

지금 민박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민박으로 하도록 하고 간소하게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외국 사람이 오면 칙사 대접하는데 민박으로 하도록 하고 무슨 유스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직 정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유스텔 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아순시온시 시장 초청도 여기 지금 현재 85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으로 줄여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조정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증액 사유를 곁들여서 명절 휴가비가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비나 정액 급식비가 전부 풀로 기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는 연 2회를 주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자기 본봉의 50%씩 지급합니다. 본봉의 50%씩 지급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한데 송파구민예술단을 자매도시에 파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민속예술단 자매도시 파견에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에 저희가 자매 결연한 이후에 거기에서 “한국의날”, 일명 “송파구민의 날”로 지정되어 가지고 내년에 3회째 “한국의 날”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1차, 2차 때는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회 때도 거기 보내면 이게 현지 교민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감축하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덟 번째로 일반수용비가 4억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98년도에 많아졌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구청 청사를 증축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려고 보니까 안내판 정비라든가 커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한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다른 데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런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에는 구청사 조경시설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구청에 그쪽이 아직 건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리 문고라든가 증축을 하고보면 앞에 여러 가지 조경할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데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검토를 하겠다니까 퍽 다행스러운데 우리가 물론 예산을 계수 조정할 때 하겠지만 그것은 아직 급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미리 아시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범원 배치를 몇 명 어디 어디 부서에 했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방범원이 110명 있습니다. 110명 있는데 송파개발공사에 70명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고분관리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관리로 해서 14명, 구민회관 관리에 3명, 주택과에 문정·장지지구 비닐하우스 감시하는데 10명,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번호판 달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교통지도과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정·장지지역에 무허가 불법 비닐하우스를 단속하기 위해서 10명 나가 있는데 거기 무허가가 없어져야 될 텐데 단속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것이 자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단속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에 형식적으로 방지한다고 내보낼 게 아니고 철저히 하는지 안하는지 챙겨보세요.

네. 주관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근무실태를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지금 복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직원 생일 축하 예산인데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생일날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뭘 주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상품권을 줘서 자기들이 업무라든가 또 자기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줄 겸해서 도서상품권을 사서 생일날마다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나 지급합니까?

3만원입니다.

도서상품권을 3만원…

5,000원권 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일축하금으로 주면서 하필 도서상품권을 줍니까?

전에는 조그마한 선물을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기호가 다 다릅니다. 대부분 주면 3만원 상당 물품이 거의 그렇게 가정용품도 좋은 것이 없고 해서 도서상품권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원하는 것이고, 자기 자녀들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서 180쪽에 직원 비전 21C 연수 관계인데 금년에 연수를 320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자체에서는 불가능하고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연수를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행동과학연구원에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양지 파인 리조트 연구원이라고 용인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4회에 걸쳐서 80명씩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 교육이 참 좋은 교육이다. 이것을 좀 확대해 달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6급 이하 하위직들인데, 이번에는 다른 교육보다는 생동감 있고 또 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자부심이라든가 긍지라든가 조직내 갈등 해소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예산을 긴축하더라도 이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여기에는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3,97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6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3,900만원으로 직원 비전 연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9,600만원으로 약 몇 %입니까?

640명 계획으로 인원수로 따져서 배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이 1,700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래도 작년보다 두배 반 정도로 갑자기 작년 예산은 3,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600만원이나 됐단 말이죠. 이것 지금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저희가 조금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정할 내용이 되네요.

예산서 190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서 190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있다시피 이 간이식당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각 동에 구내식당을 합니다. 각 동에 구내식당인데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민원상담관은 18명 있습니다. 각 동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이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 알선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몇 시간 합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1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20명이 아르바이트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하루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점심시간은 빼줘야 될 거 아녜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에 1만 6,000원씩 줍니다. 시간당 하는 것이 아니고 30일간이기 때문에 학생이 아르바이트에 나오면 한 달에 48만원을 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하루에 1만 6,000원 해서 한 달에 48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시중에서 지금 현재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시간당 약 2,500원을 주고 있어요 보통 2,500원 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쓰는 데는 그 애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시간을 9시부터 하든 8시부터 하든 어차피 하루 일을 못하고 그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든 6시까지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인색하게 하지말고 하루에 1만 6,000원을 인상해서 비전 21C는 작년에 3,600만원을 썼는데 올해 9,600만원이 예산에 대폭 올라 왔는데 아르바이트생도 1만 6,000원에서 대폭은 못 해도 하루에 한 2만원 줄 수 있도록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20명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린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 발상이고 다 좋은데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1만 6,000원 지급하는 것을 좀더 인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시중보다는 조금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시중에서는 1시간에 2,500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너무 인색하게 해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후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예산서 194쪽에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에 행정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을 유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 인부를 쓰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넣은 거죠?

예, 신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수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이 지금 예산에 인건비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건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8년도 인건비가 3.5%가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3.5%가 계상되어 있고, 이 인건비 계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인건비가 계상할 때 직급별 표준 금액이 있고, 또 1년에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여러 가지 불용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5% 오르는데 저희들이 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도에 과연 3.5% 인건비를 올릴 것이냐, 이게 동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기본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정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대로 한 거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연수 관계인데, 이것도 금년에 예산이 2억 6,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도 1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절감을 하느라고 하반기에 안 갔습니다. 1억 정도는 절약을 해서 직원들을 보냈고, 이게 내년에 2억 9,4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자체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관련,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제교류 관련으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 우정의 공원 준공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1,2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고,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도 350만원 정도, 송파구 민속예술단 파견 인솔 공무원 여비도 400만원, 국제자매도시 경제사절단 파견 인솔 공무원 여비 1,5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자체에서도 해외경비라든가 이 자매결연 관계는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28쪽에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급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8년도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할 국고대여 학자금 소요액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하고 재정경제원에서 심의 완료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도 내무부산하에 있는 자치단체 전부가 94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우리 송파구는 95년도부터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씩 회비를 납부합니다.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세계화, 자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해외 출장이라든가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1,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구정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비 예산편성은 아주 내무부부터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기준액을 둡니다. 저희가 보면 시책비 기준액이 14억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억이라는 것은 직급별 모든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 쓰시는 시책비가 3억 1,200만원, 구에서 행사 이런 거 말고 그냥 구청장, 국장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쓰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설명을 드리면 기관장이 소속 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편성된 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않고 총괄 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직까지 정부나 시의 편성 관례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도 총무과에 있는 것이, 저희가 68만 시민 생활을 관리하고 또 28개동을 총괄 지휘하는 부서로 구청장 이하 구 간부가 시민생활 파악이라든가, 여론수렴이라든가, 불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쓰고,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공사 현장 같은 데에서 일하는 격무부서 직원들의 위로 격려라든가 또 시·구간 또 자치구 상호간 이런데 조정이라든가 회의, 또 직능단체 격려라든가 여러 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도 아주 집행 목적대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 것처럼 기관장 중심으로 편법으로 집행하는 사례는 전혀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잇고요. 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도로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10%～20%는 저희가 절약을 해서 투명하고 위원님들의 걱정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보다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정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쓰실 수 있는 것이 월 2,500만원 정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게 각과에서 국장도 쓸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쓸 수 있고, 각 동에 배정해서 쓸 수 있고 이렇습니다.

3억 8,200만원을…?

예. 그러니까 각 동에 100만원씩이면 2,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처음에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3.5% 인상분으로 해서 기준 10호봉인지, 하여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근형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매년 인건비에서 남는다는 것은 이게 사실상 사장됐다가 다음에 이월되는 그런 문제밖에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제대로 쓸데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잘못됐다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건의라든지 또는 편성 지침에 대한 지침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급으로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되는 부분, 그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가 실제 현원 가지고 가능한지, 또 지금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모든 공무원 인건비는 내년에 3.5%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관계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협의해서 다시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최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금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1,0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7일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구에서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이 211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1,05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아니,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하의 평통자문위원인데, 거기는 예산 상당히 많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거기 배정해 줘야 되는 시행령이 새로 생겼단 말입니까?

실무자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로, 위원님들이 전부 구정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신데, 행사나 이런 것을 하면 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구합니다.

회의에서요?

예. 사무국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국가 기관인데, 헌법 기관인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간담회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안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나도 못해 드렸습니다. 지원할 근거가 없다… 민선 전에는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원 17일날 시행령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집행기구가 다르니까 알아볼 이유도 없고 하겠지만 저희들 역시 평통위원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국가의 기관인데 그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행령이 어디 시행령입니까?

그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입니다.

웃기는 사람들이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것도 꼭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구청은 그래도 안 된다 편성을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래도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간담회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총무과 전체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추가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근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사실상 동감입니다. 사실 불용액 문제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인건비, 경상비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이것이 예산 기법이라든지 예산편성 취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인건비도 동 행정에 있는 동 직원 인건비하고 구 직원 인건비하고 보면 동 직원 인건비가 불용액이 더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파견 나와서 구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칙적인 모든 저것을 보게 되면 동 행정의 인건비성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를 않던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인건비만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경상비 쪽에서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경상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쓰고,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쓰고, 전화 한 통이라도 아껴쓰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경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금 물자절약이라든가 예산 절감운동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하나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절감을 많이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성해 놓은 액수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돼서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까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인건비나 경상비 쪽에서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사업 쪽이나 이런 것에서 하지만 경상비에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60억이다 하는 것은 그게 물론 예산편성 기법에 따르는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많이 참작해야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 통대장 교육비 및 민방위학교 위탁교육 등 민방위 강사 수당해서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보게 되면 2,07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기본교육 1,442만원, 또 보충교육 7만원×240시간 해 가지고 1,68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교육과 보충교육, 보충교육이 강사료가 더 많고 시간도 그렇고, 아까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서 418쪽에 있는 강사 수당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대장 민방위복 구입비 400만원이 매년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413쪽에 보게 되면 해독제 키트라든지 오염표지판, 일반우의 이래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보충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맨 마지막 421페이지 자체 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고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이 재향군인회에 300만원 주게 되어 있지요? 예년에 없던 것인데 재향군인회에 300만원을 주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10분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대장 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서 보충교육이 기본교육보다 시간이 많이 배정된 거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4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책정된 기본교육 기타보상금 민방위교육 수당난에 기본교육 206시간이 배정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충교육은 240시간이 배정되어 여기 자체 보상금으로 보면 보충교육이 더 많이 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기타 보상금난에 민방위 강사 수당이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297시간이 별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기본교육은 533시간이 책정되었고 보충교육은 240시간이 책정된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시간도 그런데 이 강사 수당이 사항별 설명서 38쪽에 보면 아까 강수형 위원님이 통대장 민방위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위에 재난관리 및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182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재난관리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이 있고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3,122만원…

원래 기본교육은 지방비가 206시간이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가 297시간…

시간당 풀이하니까 강사수당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7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보충시간은 240시간이며 총 교육시간은 743시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로 할당된 시간이 297시간…?

297시간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4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복을 구입하는데 매년 해주는 것인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방위복은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장인 통대장이 되겠습니다. 1년에 200여명이 평균해서 교체됩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인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200명을 매년 잡고 있습니다. 이 교체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민방위복 상의와 모자, 완장을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화생방 구입을 매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부족해서 보완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화생방 장비 확보 지침에 의거해서 3차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88년부터 계속장비를 꾸준하게 보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예산안 413쪽에 보면 화생방 분대장비라고 해서 97년도 예산에도 많은 장비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해독제키트가 140개, 오염표지판 140조, 또 일반우의가 84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보완하는 거예요?

88년도부터 확보량에 의거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구만.

목표는 내무부에서 서울시에 배정을 해주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목표량을 시달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오염표지판을 몇 조 가지고 있습니까?

255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조를 늘려야 합니까?

금년 말까지 저희가 구매요구해 놓은 것이 이번에 395조를 구매요구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535조가 지금 마이너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츰 차츰 보완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오염표지판 같은 것은 3,000원밖에 안 해요. 그것은 필요한 양을 왜 한꺼번에 구매를 안 합니까? 그러면 사고가 생기면 연차적으로 오염표지판을 붙일 참이에요? 이 액수가 많지도 않은 것을 한 번에 예산편성 해서 왜 한 번에 확보를 안해요? 그리고 일반우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일반우의가 지금 현재 내년에 84조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고가 나면 84조가 부족되어서 그만큼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종목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이 바로 예산편성을 할 때 선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왜 한꺼번에 구매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구매를 하느냐 이거예요. 연차적인 구매는 그 구매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지만 민방위에 관한 것은 연차적인 구매가 아니고 이것은 일괄 구매해도 아무런 예산상의 문제가 없어요. 이것 비싼 것도 아니예요.

저희가 해독제키트나 피부제독키트 등 이런 종목별로 오염표지판도 동시에 수량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동시에 똑같이 필요한 양이 필요해서 그런 구매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민방위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아예 예산편성을 할 때 민방위과에서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요청하세요. 아시겠죠?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노승태 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재향군인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과나 생활진흥과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과에 지원만을 요구할 게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기왕에 매년 지원해 줄 거 자체에서 임의 편성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지원하도록 해주자 하는 판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매년 300만원 정도는 나갔다 이거죠? 해마다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97년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진흥과 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잡아가지고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부족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공통과목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죠. 재향군인회를 보조 안 할 수도 있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 해 주세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병사관리에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마는 병역의무자 여비에 1억 3,600만원인데 이것이 1억 3,600만원 해놨는데 1년 통계로 봤을 때 병역의무자 여비가 출소하는 거리에 따라서 물론 여비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입영하는데 1억 3,6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평균 1년에 징병검사가 7,200명, 현역병 4,476명, 공익요원이 369명이 입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1만 500명 되네요?

그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준으로 보면 여비를 얼마씩 줍니까? 주로 입영하는 거리에 따라서 여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평균 1,050원에서 1,200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쪽에 보면 직인개각해 가지고 15만원씩 29개 기관 해 가지고 있고, 고무인 5만원, 민원상황판 20만원으로 이것 가격이 고가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관리라고 해 가지고 50만원씩 6회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민원실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13쪽에 민원실 운영관리에 36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실의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민원실 예산안 210쪽 했는데 210쪽이 아니고 211쪽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211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도 46쪽이라고 했는데 46쪽이 아닙니다. 36쪽이에요. 이상입니다.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직인개각하는데 하나에 15만원씩 그렇게 비싼가요?

하나는 아니고, 민원 직인이 있고 저희들 직인이 몇 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포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2쪽에 있는 민원실 환경정리 50만원 6회라고 체크된 것은 저희가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꽃꽂이 이외에 환경정비에 필요한, 화분도 조금씩 가져다 놓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50만원씩 해서 300만원?

6회, 두 달에 50만원 잡았습니다.

화분은 사 놓으면 그게 없어지는게 아니고 화분은 있는 건데 두 달에 한 번씩 5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큰 화분은 보통 1년도 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창구 앞에는 꽃꽂이를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쓰고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2,700만원은 저희들이 10% 절감도 있었고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짜야된다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10% 절감액을 추진하고 이러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저희들 관서당 경비가 지난번에 비해서 한 4,900만원 돈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기본 급식비가 한 2,000만원 증액이 됐고 추진여비가 1,520만원이 새로 책정되는 바람에, 또 도서구입비, 여기에 공공요금도 이 안에 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900만원 돈이 관서당 경비에서 증액이 됐고, 대신에 경상적 경비에서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420만원, 팩스비용에서 한 54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은 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