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하수과 질의에 앞서서 어제 예산심사시에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대한 상세 내역에 대해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 사항중에서 예산서 395페이지에 「슬럼프 테스트기」 2조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슬럼프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하수과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 하수도 준설에 1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과 관련해서 매년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비가 상당부분 책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이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비를 좀 경감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빗물받이 개수 공사 해가지고 계속 금년 하반기에도 했는데요, 멀쩡한 것을 붕괴시켜 가지고 다시 하더라고요.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레이팅」만 좀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빗물받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2동 뒤쪽에 지열이 안 맞아가지고 역류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개·보수관도 확장시키고 높이 있는 것을 밑으로 묻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하수도 준설 공사에 속하는 것인지,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입니다. 해마다 오수관을 개량하고 있는데, 아까 박재범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 준설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오수관을 개량하는데, 우리 구획정리 사업 하면서 하수관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하수 개량한다는 것은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설비에 보태가지고 오수관 개량을 더 늘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지금 현 상태가 오수관이 앞으로 얼마나 개량을 하면 우리 송파구가 그래도 이상 없이 나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현재는 몇%의 오수관이 개량이 완료돼 가지고 이상이 없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네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네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소규모 편익사업비 편성 내역,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뽑는대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 테스터기」 자체 시험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에서 하는데 현장에 오면 중간에 오다 물 타는 사례가 있어서 최소한의 시험기를 갖추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는 김에 「몰드」하고 압축시험기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슬럼프 테스트」 1조만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드」는 우리 건설공사 각종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제일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레미콘이 오면서 물 타는 것을 현장에서 체크하고, 나머지는 우리 규정에 따라서 「몰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소에서 시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즉각 확인이 가능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한금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설계획과 준설비의 경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체 준설 계획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미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동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일단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부 조사를 해서 연초에 준설을 해야 할 대상 지역을 미리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도면화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그 다음에 조사가 안 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어디 구멍이 막혔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복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준설 대상 물량을 확정합니다. 연초부터 상반기부터 수방기 이전에 한 60%～65% 완료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을 준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10억～12억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준설 문제에 대해서 준설비 경감 대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만 솔직이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을 여기서 제시할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설량을 줄이고 여러 하수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빗물받이부터 시작이 되는데, 빗물받이에 어떤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수관에 어떤 부유물이라든가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을 하다보면 빗물받이의 개량이라든가 특수 빗물받이의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수 빗물받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큰 실효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구 차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이런 준설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준설토량의 감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받이 개선 문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000개를 목표로 해가지고 올해 5,216개를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회로 저희들이 소규모 편익 사업비를 넣어서 예산도 지원하고, 또 지역단체라든가 주민들이 합쳐서 빗물받이 준설을 독려했습니다만 콘크리트 뚜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6,000개가 있습니다. 6,000개가 넘게 있는데, 이것이 뚜껑 열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서 빗물받이 준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해서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이면도로에 빗물받이를 전부 「스틸 그레이팅」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왜 생생한 빗물받이를 깨가지고 다시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게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빗물받이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규격이 안 맞고 콘크리트 뚜껑인데도 뚜껑만 빼가지고 그것을 「그레이팅」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00여개 이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 「레벨」이 안 맞아서 소통의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계속 관 개량 사업을 시행해서 하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인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정하수도의 악취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도 여러 군데 받고 있습니다만, 오접이 340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오접 시정만 되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빗물받이라든가 하수관의 맨홀 뚜껑, 이런 것들을 개량해서 제거하는 방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관 개량과 관련해서 준설비를 절감해서,

아주 개량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준설비를 줄여가지고 오수관을 개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관내는 99㎞, 약 100㎞의 오수관이 구획정리사업 초기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시행을 하면서 「THP」관으로, 원형에 나선형 플라스틱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오기 전부터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계속 이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개량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통에 지장이 있는 정도면 앞으로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도 세 군데를 저희가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만 한 2, 3년만 더 하면 거의 소통에 지장있는 곳은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에서 개량 완전히 된 곳이 몇 %나 돼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0㎞중에서 몇 ㎞ 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거의 10%, 10㎞ 정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 정도만 더 하면 우선 다급한 이런 상황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CCTV로 해가지고 관 전체 조사를 용역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년에 우리 구 관내에도 CCTV를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관 조사 용역이 시행되면 그때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수관 개량하는 것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개량은 구비입니다.

원래는 보수를 구비로 하고 개량하거나 이런 것은 시비를 타서 잉여금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특별회계, 그러니까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지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만, 지침이 이렇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의 당초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신설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미 기존의 시설의 보수라든가 개량, 유지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온 김에 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답변은 다 되셨죠? 여기 보면 작년도에 연금지급금 민간 이전이라는 것이 무슨 돈입니까?

준설비 말씀이십니까?

아니, 여기 보면 연금지급금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것은 우리 기동반 18명이 있습니다. 그거 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도 책정해 놓고 92%나 불용액이 생겼어요.대비성입니까?

대비성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퇴직금, 연금지급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퇴직을 않는다면 퇴직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플러스」해놓고 당초 예산도 다 못 쓰고…

그것은 저희들 일용인부임의 예산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해에도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당이 3만 1,000원입니다. 3만 1,000원인데, 이것을 예상증가율을 해서 10%를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3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으로 3만 1,000원으로 확보합니다. 일단 지금 내년에도 올해 예산으로, 올해 3만 1,000원으로 예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7, 8월에 추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상된 3만 1,000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3만 4,000원이 됐다. 이러면 3만 4,000원에 대한 3,000원에 대해서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연말에 집행을 하는데 작년에 그것이 인건비 문제는 구 전체적으로 따져서 똑같이 나가는데 작년에 두명이 또 그만두고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겨서 아마 내년에는 그런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당초 것도 안쓰면서 남아 있는데 왜 추경을 올리느냐 그 얘기예요.

인건비 상승비를 가지고…

인건비라도 당초 게 있잖아요. 당초게 예산액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또 추경으로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올려가지고…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남아 있는데도 무조건 지급이 안됐는데도 그 상승률을 올려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아마 전체적인 율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정쩡하게 올려 놓고 답변을…

일용인부들의 퇴직율이 지금까지 통계가 연간 한 4%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잡히는 인건비의 4%를 퇴직연금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그만뒀고 어느 해는 그만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를 지금까지 통계가.

그것은 좋은데 대비성으로 4% 해놓는데 왜 그 당초 예산도 안쓰고 추경에 또 올리느냐 이거예요.

당초예산은 집행 안했다 하더라도 추경할 때 한 5, 6월 되면 5, 6월부터 12월까지 말씀드린 통계에 의해서 4%는 그만 둘 것이다 하는 식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임이 올라가는 것 만큼 4%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죠.

당초 돈이 남았는데도…

예. 물론 대비성 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오늘 아침 7시에 가락동에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이 깨진 관을 묻는 것을 직접 목격한 후배가 이경택 위원님한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CCTV 거론하고 그러셨다던데 그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 공사할때는 누가 상주해 가지고 감독을 합니까?

감독이 둘이 있는데요. 감독 둘이 한꺼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씩은 현장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그마한 지역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면이 안 살아요. 확실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오수 개량 10개소 있지요. 가락동 81번지 외 6개소와 가락동 4번지외 2개소 그 도면 좀 하나 줄 수 있어요?

도면은 사업설명서 뒷편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상세도 있지 않아요. 도면 큰 것 하나 있으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별도로 도면화를 시켜서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요. 이게 우리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 하수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빼가지고 더 추가로 해주면 일할 게 더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돈만 주시면야…

예산 편성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할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예산 깎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교통행정과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6억 3,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설 100개소에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도로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신설을 100개소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개당 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설치에 4억, 보관소 설치에 3,7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4,900만원, 자전거 주차장 정비에 5,500만원, 자전거 관련사업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물론 자전거를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 부분의 집행과 관련해서 과연 실익이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이 부분이 심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고, 13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과태료 수입이 19억 2,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불법주차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단속 및 과징 업무에 1억 4,000만원, 과징 업무에 5,500만원, 주차단속에 3억원, 과태료 고지서 용역에 100여만원, 민간업체 견인대행 6억 4,600만원, 보건소에 1억 500만원 이것을 다 합치면 약 10억이 넘어가는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태료 수입과 지출이 거의 엇비슷해지는 정도까지 지금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민간업체 견인대행에 6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MS」8,5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구요. 또 보행환경개선 등에 2억 1,300만원이 있어요. 이것하고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세 가지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박재범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이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에 6억 3,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거기에 잡아놓기만 했지, 이것을 금년에 다 쓸 것인가. 작년에도 그 50%가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예산은 잡아놓고 시행은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작년에는 또 왜 안 썼는지, 이것 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삭감도 하고 조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만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쓰지도 않고 불용액이 그대로 생기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태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윤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100개소 예산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가로·도로안내표지판 문안이 다 변경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안이 금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의 예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 6월부터 각구에 공히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당 단가도 조달청 단가라서 높고,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 6월부터 전산화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전혀 공히 그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올해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금년 6월에는 서울시에서 전산프로그램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6월부터 각 구에 공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도로, 보관소 신설,

아니, 그것 하기 전에 안내판 신설 1개소에 600만원이 들잖아요?

예.

이게 600만원이나 들어야 되는 신설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도로안내표지판은 조달청 단가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일괄 입찰하고 일괄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금액은 동일하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개씩 달리면 세 개로 간주해요? 두 개 달리면 두 개로 간주하나요?

전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가 시도하고 구도하고 대략적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 부분에 100개소 들어가는 데는 구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설치를 하는것입니까?

도로관리가 시도든 국도든간에 도로안내표지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도로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조달청 단가가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도로안내표지판이 한 56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개네요?

네, 200개입니다. 내년 계획은 올림픽로하고 송파대로 큰 대로변부터 할 계획입니다.

바뀐 것으로…

네, 다 바뀝니다.

그러면 밑에 보수가 200만원씩 10개소인데 이것도 시비, 구비해서 50%씩 나오는 겁니까?

도로안내표지판요?

아니요. 보수…

저희들 예산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세척하고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할 때 도색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또 도색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 도색이 따로 있습니다. 세척도 따로 있구요.

보수는 뭘 보수 하는 것입니까?

세척하고 도색을 다 보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아니, 신설. 신설은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추경예산이에요?

시공까지?

시공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니까 조달청에서 충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따져가지고 했을 거예요. 철판이고, 기둥도 쇠 폴이고… 그 다음에 보수는 예를 들어 원인자가 자동차로 받아버린 것은 우리가 원인자한테 그 돈을 징수합니다. 그것은 잡수입 조치를 하고 보수하는데 200만원…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업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업자 선정은 우리가 조달청에다 조달계약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좋은데 이유는 우리 돈주고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입찰을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절감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업체 한 개를 선정하지 않을거예요. 여러 개를 선정해서 조달청에서 희망 수량 단가 계약을 한다든지 전국에 몇 수천 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서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해서 선정합니다. 선정된 업체를 각 시·도별로 전부 불러서 공개경쟁을 하면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조달청에서 전부 일괄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조달청에 갖다 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시행업자가 많지를 않다 그겁니다.

그것은 제가 조달청에 알아보겠습니다. 계약된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니, 어떤 규격만 나오면 그 규격으로 어느 지방이건 부산이건 시건 똑같지. 어디는 3㎜로 하고, 6㎜로 하라고 그러면 6ｍ로 하는데, 단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것을 왜 돈 주고서 다른 데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0만개 만들 때의 단가 하고, 우리가 566개인데 우리처럼 566개 만들 때의 단가는 차이가 납니다. 10만개가 훨씬 쌉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하면 조달 계약하면 훨씬 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비싼 것 같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있는데 신설 도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100개를 어디에 설치할거죠?

전국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을 너무 규격이 작다, 그 다음에 표시 문양도 달라야 한다고 도로법이 바뀌어서 전국 도로를 전부 교체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는 50% 가지고는 어디 어디 합니까?

계속 같이 합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200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100개가 예상해 놨으니까 서울시에서도 100개 예상이 내려오면 200개를 하는 거죠.

자전거와 관련해서 시비, 구비 포함해서 얼마정도 내년 예산에…

내년에 시비 3억 8,000만원을 시에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4억 6,000만원 되거든요.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만 4억 6,000이고, 3억 얼마요?

3억 8,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8억 4,000만원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8억 6,0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되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고 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돼서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가지고 실선을 그어놨죠?

예.

누가 이용하는 것을 보셨어요? 거의 차도로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전거 보관소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방에서 보면 새로이 택지개발이라든지 공공용지의 개발을 할 때 지하에 매설물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쪽을 피해서, 보도는 아까 마찬가지로 고압블록을 깔고, 자전거 도로에는 「포스콘」을 포장해서 자전거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설 사업을 지금 지방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고, 또 우리 송파가 서울을 앞서간다고 구호를 외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예산을 새로이 편성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입장에서, 똑같은 고압블록을 깔아가지고 실효도 없는 사항을 집행을 한다, 이것은 전시행정이에요. 이 측면은 어떻게 예견하셔야 되느냐 하면, 국장님이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하시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공동구 설치와 관련해서 강도 높게 말씀을 하고 계신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하 공동구를 자꾸 확대를 해서 지하에 매설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포스콘 포장 못 할거 없어요. 왜 못합니까? 그러면 기왕에 돈 투자하면서 포스콘을 포장해 놓으면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속 부분만 보도하고 차도 연계되는 부분만 처리해 놓으면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단속 강화하고… 그래서 실효를 얻어야지, 단순하게 그냥 고압블록 깔아서 줄 쭉 그어놓고 자전거 도로네 하면 그걸 누가 탑니까? 안 타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현재 자전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대개 차도로 다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만 연결이 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위험한 차도로 안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자전거 탈 때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만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굳이 차도로 안 다니죠. 그런데 안전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보도를 안 타고 차도를 탄다 그 말입니다.

건널목 턱 낮추기라든가 자전거 도로만 연결되면 안전이 보장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굳이 짧은 구간이더라도 이 구간 만큼은 가보니까 안전이 보장되더라 하는 것은 굳이 홍보 안해도 자전거 타는 사람은 금방 안다고요.

현재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 도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 제가 자전거를 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이용합니다. 차도로 안 다니고…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건널목 턱 낮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요약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한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뭐 건물 앞에 물건들 적체도 하고 교통 제어기 무슨 시스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할 내용이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를 받을테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내년에 지하철역 2개소에 28대, 공원 주변 2개소 오금공원하고 개농공원, 학교앞 5개소 280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라서 순찰하다 보면 가로수에 매어놓은 경우도 많고 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내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많이 탄다는 이야기네요?

현재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많이 탄다는 거지…

계속 답변하세요.

보행자 안내표시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시판은 송파대로 등 3개소에 현재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50%인 8,7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할 겁니다. 송파대로 6개, 풍납로에 4개, 백제고분로에 1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특별회계 관계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이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 답변한 것으로 갈음되고요. 김승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행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기도 보행자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 맨 꼭대기에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과에 교통관리 시스템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모든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버스 정류장 조사를 추가 입력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1월달에 용역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업 그레이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학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송파 「TMS」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하는 거죠?

현재 저희과에 교통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확장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8,500만원은 교통관리시스템 확장이란 표현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돈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교통 시설물을 전부 도면 전산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는 건물의 모형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거기 무슨 가로 안내 표지판 그런 것이 전부 전산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 무엇을 더 「업 그레이드」해야 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수치 지도, 지하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전 서울시내의 각종 지적도,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 이런 도면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송파지역이 끝났는데, 그 도면을 우리가 만든 거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추가해 줘야 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했는데 금년에 안내표시판 등등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부 추가 입력을 시켜 줘야 합니다.

새로 추가되는 부분을 다시 입력시킵니까?

예. 그것은 비용이 얼마 안 되고 제일 뭐냐 하면 아까 서울시 전산지도, 수치 지하에서 도면을 작년에 우리가 한도면에다가 「업 그레이드」시켜 줘야 합니다. 그 비용이 8,500만원씩 들여서 「업 그레이드」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수치 지도 넣는 것 때문에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되면 내년도부터는 얼마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교통안내표지판 신설하는 거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 전문직이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송파구에 우회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우회도로 생긴 그만큼 입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수치 지도가 작년도에 서울시가 용역을 줘가지고, 어디다 줬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의 국립지리원에 줘가지고 우리 관내의 전체 지적도하고 지하 매설물도를 지금 현재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설명인데, 그 사람들은 축적이 5,000분의 1 도면입니다. 5,000분의 1 도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8,500만원 내역이 뭐냐 하면 그 도면 「데이터」를 작년에 우리가 만든 거기다가 「업 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관내 전체를… 그래서 그 비용이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 관리 5,500만원인데, 자전거 주차장이 현재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면 오래 설치된 것들은 도색도 하고 그런 것이고, 안내판 정비하는 것, 보행자 안내판 정비하는 것이 5,500만원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박재범 위원님이 아까 과태료 수입,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19억 2,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견인 대행비가 6억 4,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절감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민간대행 6억 4,000만원은 과태료 수입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교통지도과 할 때…

아니, 아예 답변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견인수수료…

그러니까 차를 끌고갈 때 과태료 수입은 우리가 딱지 붙인 3만원, 4만원 그 비용이고요, 19억 2,000만원 받는 것은… 6억 4,000만원은 민간 대행업체가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고 가면 견인소에 레카비를 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 세입·세출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행을 해줍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9억 2,000만원 속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6억 4,000만원은 원인자로부터 받아가지고 대행업체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한가지 드릴께요.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 및 주차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심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확실한 시행에 따르는 확실한 정책의지가 따르지 않고서는 예산이 자칫 그때그때 그냥 소모성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시행자로서 국장님 수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견인 차량보관소 이전으로 8,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특히 요즈음에 IMF사태 관련, 그 다음에 IMF 이전에도 서울시 교통정책이 가능하면 시민들이 자동차를 못 가지고 다니게 하자, 그러면 대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공버스 노선조정 어쩌구 하면서 근거리는 자전거로 이용토록 하자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관내의 전 지역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한꺼번에 일제 정비를 하면 정비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든지 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이것을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해놓고 난 다음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되겠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라는게 내무부 주관해 가지고 한 2년전에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택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연차별로 투자하지만 한 3, 4, 5년 계속 투자하게 되면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완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점포앞에 내놓은 적치물들, 그 다음에 주차문제를 그때 가면 무자비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다닐수 있도록 그 시기부터는 무자비한 단속,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단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하는 이런 투자가 게을리 할 수 없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또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상당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오버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세울곳이 없어가지고 특히 학교 앞 같은 데는 가로수에 세운다든지, 지금 상당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 하니까 불편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연차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정비가 끝나면 그야말로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도 점포 앞의 단속이라든지 그 때 가서는 아주 깨끗한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물과 연계되는 교통개선 5개년 사업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전거도 그런 개선사업을 계획적으로 완결을 지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수립 시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전에 안전부터 보장해 주어야지, 그 이후에 인센티브가 있고 그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쏟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이것은 지상과제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는 이 방법을 보면 너무 무대책한 계획, 근시안적인 계획, 안전을 도외시한 계획,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많이 소홀하다. 그러니까 예산 수립에 앞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면서도 기분 좋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전거 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물론 안전문제라든지 이게 단계별로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구역에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고 그 다음에 점포 앞에 그때 무자비한 단속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는 되는데 그러는 과정, 기간 동안에는 쓸데없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데는 점포 앞에 차량 단속이라든지 점포 앞에 적치물 단속이라든지 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행정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 이전비 8,40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탄천 주차장에 현재 견인보관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뭐냐하면 1년에 한 두 번 있기는 합니다마는 홍수시에 견인차를 전부 끌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견인료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견인보관소는 어차피 우리 관내의 빈 공지로 옮길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왜 옮기느냐 하면 쓸데없는 견인료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옮길 자리는 서너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구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벨트공원, 거기에 어떤 적정한 부지를 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교―구리고속도로 밑에 마천동 쪽에 성내천 바로 옆에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우리가 보관소를 옮기려고 생각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반대를 해요. 그냥 빈 땅으로 둬라 이거죠.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안 선 것인데,

어차피 옮기긴 옮길 겁니다.

거여동 시영아파트 쪽 옆에 견인 보관소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일부 지금 하고 있고 탄천주차장에는 견인보관소를 완전히 옮기려고 그래요. 거기서 완전히 옮기는 비용이 뭐냐하면 휀스 치고 포장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8,400만원이에요.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 잡아놓고 또 불용액이 나지 않을까요?

선정은 금년내에 할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이 적은 반면에 몇 가지 제가 여쭤볼께요.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서 견인료 및 고지서에 1,7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문제하고 민간 합동 단속하는데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식으로 해서 500만원을 산출했는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용품 해서 37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기이 있을 텐데 뭐가 필요해서 다시 잡으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 추진비에 6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134페이지 체납 자동차 공매 처분하는데 250대인데 5,75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부를테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에서 7억 1,000만원, 그 밑에 공동주차장 조성에 6,000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정비에 1억 2,4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도색, 삭선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 적립에서 18억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좀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견인 차량 보관소에 콘크리트 포장,휀스 설치에 8,4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에 방치차량 보관소에 1,65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휀스 설치, 철거 수리 비용이 잡혀 있는데 과다한 이중 예산 집행이 아닌가 의문이 들구요. 125페이지에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김승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무단방치 차량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행방침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중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여러 가지를 물으셨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할께요.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운수업체 교통평가 시상이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 잡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시상이 어느 시상인가 설명해 주시고, 이 금액은 그대로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78%나… 거기에 대한 것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승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내려온 것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404페이지 임차료 해가지고 무단방치차량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치 차량 중에서 소유자가 불확실한 사람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 비용입니다. 이게 약 20대를 책정해서 160만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 보상금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모범택시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구청하고 합동으로 야간에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입니다. 다음에 일반 수용비 해가지고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용품 , 이것도 우리 공익요원들이 버스 전용차선을 단속할 때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필름 인화, 건전지, 인쇄물등 단속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 여비 해가지고 2명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버스 전용차로 단속하는 기능직 요원이 2명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입니다. 여기에다 있는 것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시설비로 방치차량 보관소가 있는데, 이것은 문정동에 우리 문윤환 의장님이 옛날에 사업하시던 장소에 방치차량 보관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방치차량을 견인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관소 안에 막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관소를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휀스」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장사무실 설치는 이것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종합운동장 야구장 건너에 탄천 주차장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버스 전용차로를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 휴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옷도 갈아 입을 장소가 없고, 또 올림픽대로에 근접해서 가깝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동이 용이하고 대기할 수 있는 휴게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류자동차 공매 초분에 대해서 이경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차량 세입을 위해서 자동차를 공매처분하면 견인료도 받고 또 주차장 사용료도 받아서 이 세입이 그대로 세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하고 주차장 사용료, 이것이 포함돼서 약 250대의 세입을 받고 이 세입되는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그대로 세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압류자동차 체납처분비는 저희가 압류한 것에 대해서 압류 해제비가 3,200원씩 들어갑니다. 이것도 나중에 압류해 놔서 해제할 적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빠진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수업체 평가 시상 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 운수업체 교통평가제 시상을 했거든요. 사상금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걸 또 썼어요. 그래서 78%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게 어떤 시상입니까? 무슨 시상을 주고 뭔데 또 이런 예산을 세워놓나 그 얘기입니다. 운수업체를 우리가 과연 시상을 해야 되는건가… 시상 목이 뭔가, 뭐에 대해서 시상을 주나… 그것이 예산액이 1억 9,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초 1억 1,560만원에서 추경에다가 전용한 것이 2,1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몇 페이지죠?

아니, 작년에 쓴 불용액…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알아서…

금년에는 이런 것이 안 들어갑니까?

예. 금년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비로다가 집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불용액이 생기면 그 시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맞춰가지고 예산이 짜지기 때문에 거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아니, 버스 전용차로제 단속 활동 이런게 시비 아니예요? 그것이 작년에 70%가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아니, 작년에 불용액 현황 없어요? 그런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전부 시로 다시 반납이 됩니다.

반납해요?

예. 시비로 내려온 것은 불용액은 다 시비로 반납이 됩니다.

카메라 수리비 같은 이런 것도 다…?

예.

알았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 보관소 1,655만원은 문정동에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문정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장지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되면 이게 또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길텐데요.

그것이 막사이기 때문에, 「콘센트」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나중에 가능합니다.

아니, 「콘센트」막사 얘기는 공익근무요원 현장사무실이고요, 그것 말고, 그것은 탄천주차장에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소는 거기서 견인차량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콘센트」막사가 있습니다. 막사가 좀 허물어지고 찌그러지고 한 상태인데, 그것을 보수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방치차량 보관소가 문정동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장지근린공원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휀스」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해놨다가 또 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그 시설 자체에 예산 투입이 무용이 되니까 무용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장지근린공원 조성하는 데하고 방치차량 보관소하고는 인접되어 있는데 공원 부지가 아닙니다. 체비지입니다. 서울시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부지 끝입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공원부지를 통과하지 않고 진입이 가능해요?

지금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진입은 공원으로 진입하지 않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윤환 의장님 있던 그 자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원하고 우리 체비지하고는 경계거든요. 그 부근을 방치차량 보관소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체비지이니까 공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질의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유리한 방향으로 입구를 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공원을 볼 때 그쪽 방면도 입구를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입구를 어디로 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장지근린공원의 입구는 공원용지 안에서 낼 일이지 체비지로 낼 일이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그 부분이 잘못 집행이 되어서 무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사항별 설명서 거여동 33-16호, 17호 7억 1,000만원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하고 또 공동주차장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하는 것,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시설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우선 김승오 위원님 거여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은 지난 번에 시비로 국방부에 땅을 일부 샀는데, 그게 두 필지입니다. 앞에 있는 큰 면적은 32억을 들여서 시비로 샀고, 뒷부분에 있는 삼각형 토지는 시에서 그것까지는 못 사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사는 겁니다. 7억 1,700만원입니다.

아니,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시비로 전액 써야 하는데 왜 우리 구비가 듭니까? 못 사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공영주차장은, 아니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공동주차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비로 사는 공영주차장, 버스 공영주차장은 전액 시비고요, 그것은 저기 장지동이고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 차량을 대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보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원칙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풍납동 175번지에 34억 시비를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32억 또 받아가지고 거여동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잔여지 463㎡, 그러니까 약 130평의 삼각형 부지도 시비로 사줄 것을 간곡히 요구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얘기는 25개 구청 중에서 작년도, 금년도에 60억, 70억을 송파를 줬는데 다른 구청은 한 번도 안 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7억이나 더 줄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32억만 받아왔고, 나머지 땅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 명의로, 구청장 명의로 사가지고 일단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향후에 그 지역에 필요한 지하 주차장하고 지상은 무슨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 조성 6,000만원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 번에도 저희가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개인 땅 나대지를 2년에 걸쳐서 우리한체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우리가 조성한 곳이 한 6군데 조성했습니다.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대지를 받아보니까 전부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땅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6,000만원 들어갑니다. 6,000만원 추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나대지 가진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신문에 내고 해가지고 2년간 빌려주면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근린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

그것은 말 안했는데…

아까 적립금 말씀하셨죠? 적립금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하고 남는 18억원을 적립합니다. 적립을 했다가 내년도에 또 쓰도록 그렇게 적립금으로, 그러니까 은행에 보관하는 금액입니다. 확보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교통행정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색 신설, 삭선이 있죠? 거주지 우선주차제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있어서…?

예.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도색해 놓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방로나 보통 이런 데… 거의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정비를 또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도색할 때 확고하게 한 다음에 정비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방로니 뭐니 해서 방향을 바닥에 표시해 놓은 것도 거의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1, 2개월 지나서 다시 또 정비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삭선 같은 경우도 300구획이나 1,500구획을 삭선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문제가, 지금 현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우리관내에 1만 7,000구획이 있습니다. 1만 7,000구획이 있는데, 약 2년에 한 번 정도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도색하는 비용이 2년에 한 번 하는 비용입니다. 한꺼번에 1만 7,000구획을 전부 하지는 않고 일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설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교통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일방통행로제가 실시된다든지 하는 지역에 또 주차구획선을 신설해야 됩니다. 역시 일방통행제가 실시되는 계획된 지역에 기존에 있던 주차구획선도 삭선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름 교통행정과에 지시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전 구역을 긋지 말고 T자형이나 L자형으로 그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으로 지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약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연구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서울시내 도로에 차선 표시 있잖아요? 이런 것도 2년에 한 번씩 재도색 합니다. 이것을 재도색하지 말고 이것을 아예 칼라 포장, 하얀 포장 1㎝ 정도 깎아내고 말이지요. 칼라 포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시공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연구가 되면 특허를 낸다든지 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