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예산안 74페이지에 장애인 운전연습장, 장례 서비스센터, 장애인 가족나들이 차량운영 중에 장애인 가족 나들이는 하는 곳에 차량까지 대절해줘야 하는지 하고요, 7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경로식당 운영이 있고 또 결식노인지원 그게 거기에 또 있고요, 이쪽 77쪽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낙기 위원님.

예산안 317페이지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137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운영의 개요, 운영의 개념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철 위원님.

지금 종합복지관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여기 보수비가 상당한 액수가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보수할 건지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일 첫번째 박석흠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노인봉사 활동이라든가 결식노인 지원이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오니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이고 그런데 여성플라자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송파구에서 방이복지관 준공식 행사하고 송파 여성플라자 기공식 행사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하고 또 송파 노인문화제 행사에 기념품하고 식대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념품 같은 것도 보면 보통 타월을 주고 계신데 한 2,000원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3,000원씩 전부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한 50만원 정도 많이 책정된 것 같고요, 또 식대도 500명 정도해서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좀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때에 전부 조금씩 줄여야 하는데 이런 행사비 같은 데서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되고요, 또 장애인한테 주는 기념품을 보면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명목으로 도와 드리는 것은 좋지만 기념품으로 한 사람한테 5,000원씩 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2,000원 정도에서 줄일 수 있으면 되겠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경상적 경비를 10%를 줄여가지고 이 예산안을 책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10%줄인 거 말고 또 지금 경상적 경비 21억 5,690만원인가요, 거기에서 일반 운영비에 보면 행정소모품, 행사용품, 일반수용비 하여튼 그 밑으로 자질구레한 게 많은데 여기에서 앞으로 10%줄일 계획을 한 번 세울 수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76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9,000만원 들어간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그전에 알기에는 경로당 케이블TV를 그냥 해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구립경로당 보수 및 케이블TV 설치해가지고 금액이 들어간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택 위원님.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신청주의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월까지 보조금 신청을 해야지 제때 제몫을 챙기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 날짜에 신청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이번에 보조금 가운데에서 34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송파구에서 적은 보조금을 가지고 어느 쪽에다가 어떻게 적당하게 활용을 하실 것이지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보조금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시민생활국의 보조금이죠.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차로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2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74페이지에 장애인운전연습장과 장례서비스센터나 장애인가족나들이 차량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 연습장은 저희가 탄천 운전 연습장에 9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한 1,080명 정도에 대해서 연습을 시켜 드렸고 이중에 500여 명의 장애인들께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 차량이 3대 있는데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차량 4대가 노후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 다 대체 취득을 하고요. 자동차 운전 연습장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차량에 따른 기름값이라든지, 또 장애인 강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비로 한 달에 한 100만원 가까이 봉사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차량 보험료라든지 거기에 또 콘테이너박스 사무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서비스센터는 저희가 지난 3월달에 노인복지관에 장례 서비스센터의 문을 열고 지금까지 영세민을 위주로 대행업무를 해드렸습니다다마는 일반인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의대행을 5번 정도 해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11월부터 영구 장의버스를 구입해서 무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11번에 걸쳐서 무료 운행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의사와 버스 관리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사항이 지금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도 저희가 쭉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사실 나들이 같은 게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1대 보유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청와대 주위라든지 63빌딩, 한강유람선 같은 것도 태워 드리고 남산도 구경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기왕 나들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갈 때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씩 사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유람선을 승선하는데 입장료, 승선료 같은 것이 필요하고 이분들을 모시고 중식을 함께 하다 보니까 다소 돈이 들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가족 나들이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과 결식 노인 지원 77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 3개소 1,6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박석흠 위원님과 박영철 위원님이 함께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식당이 세 군데가 있는데 송파종합복지관과 인성종합복지관, 또 풍납종합복지관에서 각각 60명 노인분들에 대해서 매일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 인원이 18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사인부를 1명 고용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노인 식비를 하루에 1,300원꼴로 해서 계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식당 운영비로 해서 한 군데에 137만 5,000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비가 1억 1,9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세 군데에 공식적으로 3,500여 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락시장 안에 보면 무료 급식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바오르의 집」이라고 해서 가락시장 성당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4년도부터인가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임시 가설물을 저희 구청에서 짓고 매달 20만원씩 저희가 공공요금 조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당초에 처음 만들어서 할 때 모든 것을 구청에서 지어만 주면 성당 자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가락성당 측과 가락 도매시장 측에서 쌀과 배추, 주·부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후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이 무료 급식소 측에서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20만원 공공요금으로 주고 자기네들이 후원금을 받지만 너무 어려워서 시에다 탄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 어려움을 알고 현장 조사를 거쳐서 서울시에 강력히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97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데 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급식 시설로 간주를 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하겠다는 내정은 받았는데 지원의 폭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는 정도 지원해 줄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낙기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해 7월에 문을 열어서 내년이면 벌써 3차년도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국에 요원이 4명 근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은 1만 2,000여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주부나 일반인을 비롯해서 또 각종 단체와 기업체 직원들 또 학생,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주로 내년도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4명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8,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8,600만원?

네, 사무국장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72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개념은 붙여 놓고 매년,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적에도 자원봉사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이것이 말로만 자원봉사 해놓고서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해야 되는데 월 800만원이라고 하는 급료는 결국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어떤 수준에 들어가게 됩니까?

공무원으로 하면 7급, 8급 정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4년제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무요원까지 자원봉사자로 하기는 어렵고요. 말하자면 하나의 기관 요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국 자원봉사센터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알겠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요원 4명에게 8,000여만원이 급료가 지급된다면 나머지 2만 여명이 넘는 자원봉사가 과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봉사하는 기준이 어디서 어느 만큼 진짜 말 그대로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 그냥 이런 것으로만 해놓고 자원봉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자원봉사 2만 여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실지로 4명에게 들어가는 게 8,000여 만원의 급료를 지불한다면 나머지 2만 여명에 대해서는 실비의 식대라든지, 나와서 봉사하게 되면 이런 수준도 사실 자원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자원봉사 와서 내 밥 먹고 봉사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금 편성해 놓고 되면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아마 지금 여기 위원들도 한 사람 급료가 월 8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을 아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이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바르게 살기 단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조직에는 사무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종 교육을 시키고,

거기는 임의단체 보조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에 대해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정액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비유할 수는 없는 거 아녜요? 이거 순수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우리 구의 자치단체에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무슨 거기다 꼭 기준을 댈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어느 구청에서 보면 구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국민운동지원과에 자원봉사계를 뒤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사회복지과내에 그런 자원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가 필요하든지, 계가 필요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차출해서 정말로 사회에 모든 분야에 또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는 그러한 것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지, 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례한 얘기지만 장소 제공해서 결국 자리 만들어 주기 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물로 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을 민간 조직으로 만들어서 민간에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민간 조직의 보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보수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요. 현재 공무원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할 거예요. 구청에서 운영의 지침 받아서 결국 움직인다고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민간단체라고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예요. 구청장 지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무엇 때문에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사무직원들 인건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서식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활동사항을 알려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만들어 구성해 놓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지침해서 서식이든지 뭐든지 만들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예요. 자원봉사라는 명목만 해놓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물론 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구 직원들이 운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경직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현재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자율성 얘기를 하지 말아요. 구청에서 명령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지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더 보완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다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복지관과 아파트형 공장 보수 유지비로 해서 예산이 1억 2,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건립 연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운영에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지관들 중에 보면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옥상이나 창틀, 지하 일부분이 누수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복지관 중에서 풍납복지관, 마천복지관, 삼전복지관, 가락복지관, 잠실복지관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내년에 누수 부분에 대한 방수 보수 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약 1억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해 걸쳐서 여러 보수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전면적인 방수 공사와 건물 외부, 지하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군데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파트형 공장은 서울시에서 93년도에 건립을 해서 관리권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형 공장이 마천동에 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증금이 3억 들어와 있고 임대료가 매달 들어오고 있는데 이 보증금은 시 재산으로 인해서 시에서 3억 보증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임대료 수입의 70%는 서울시 수입으로 하고 30% 수입은 저희 구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임대료 수입이 구청에서 1,606만 5,000원 정도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시 재산이고 저희는 관리만 하고 보수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보수비를 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물이 몇 년 되다 보니까 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00만원 정도 들여서 전기나 이런 것을 보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0만원 우리 수입 중에 500만원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시에다 여러 차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 재산으로 넘겨달라, 아니면 불과 30% 수입만 우리 구청에서 받고 이것을 우리가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는 우리 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시에서 모든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전액 우리구에 배정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복지관 방수 관계가 여덟 군데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대수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은 도시건설에서 맡아서 했는지 어디서 맡아서 하청을 줘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행한 분들이 현재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지금 하나도 지지 않고 자꾸 투자만 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여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입주자들이 아마 처음에 입주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았죠?

예.

바뀌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화시켜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행정부가 끌려 다니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 건물은 진짜 잘 지은 건물입니다. 제가 개소 때부터 들여다봐서 알지만 잘 지은 건물이데 사실 지은 지 5, 6년 돼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500만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임대료에 대한 것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 데는 임대료가 다 올라 있는데, 공장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실화를 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게끔 해줘야지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하여튼 국유지나 시유지 건물이나 땅을 깔고 앉으면 영원히 깔고 앉아 버려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지관들 공사할 적에 그 공사 책임자를 아예 외국처럼 이름을 써 붙이세요. 이름을 써붙여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문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벌을 주자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장님이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관은 보수를 96년부터 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를 그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방수 공사 부분만 특별히 한 번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잠실복지관 같은 곳은 방수공사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천동 공장형 아파트 임대료 부분은 서울시에서 매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똑같은 것은 아니고 해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프라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프라자 건립은 저희 건축과에서 이것을 지난 해 설계 발주를 해서 그동안 지난 번에 10월까지 사실 설계기간을 준 바가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 송파 우체국에 지분 배분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또 건축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협의가 다소 지연된 바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너무 부당하게 가령 면적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고 해서 그것을 협상하는데 사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필요했던게 사실이고 그 후에 기왕 여성플라자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면밀한 설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미리 사전에 지켜야 할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까닭에 10월 납품기간을 12월 말일까지 저희가 연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설계가 납품이 되면 내년 1월달에는 바로 공사발주가 될 것으로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플라자가 사실 우리구의회나 구청에서도 크게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건중에 하나인데 지금 10월달에 납품을 하게 되어있는데 납품이 지연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지체상금은 물립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떤 설계업체 잘못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우체국하고 협상하는데 우체국에 당초에 지분문제가 지분이 한 80평정도 되는데 지분을 넓게 해달라, 1층에 제일 좋은 자리를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층에 바닥면적 설계가 우체국과 협의가 완전히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설계를 한 3개월 정도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축심의라든지 공원심의라든지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일련의 제반사항으로 인해서 다소 시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행정부에서 홀딩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계업자가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도 문제가 있고, 계약부서인 재무국장도 문제가 있고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 해결 못하고 우리 송파구가 이것 때문에 시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안줘가지고 예산을 죽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 나가고 공모비 나가고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솔직히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게 진짜 여러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뇌를 하고 있는데 참 큰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동안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여성전용 복지공간을 확보해서 여성복리증진을 시키는데 여성플라자 건립의 필요성을…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도 처음에 잘못했고 선정한 위치도 좋지 않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훼밀리 아파트 쪽인데 사실 치우쳐서 있는 상태이고 또 다른 동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송파1동사무소 있는 곳이예요. 그래서 이게 비록 몇 달 놓쳤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 초부터 발주하면 늦은 것 이상으로 건물을 잘 지어서…

지체산금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설계기간중이기 때문에 납품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산금 부과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방이복지관 건립과 여성플라자 건립과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 노인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줄여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고, 어렵기 이전부터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방이복지관이 3월에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기념품이 3,000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2,000원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장애인 위안행사 기념품이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기왕이면 따뜻한 손길과 관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계상을 해서 올릴 때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심의를 여러번 걸쳐서 사실은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켜서 편성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다손치더라도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더 절감을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경상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경상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편성이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산은 앞으로 저희가 10%, 20% 이상 줄일 수 있는 돈은 모두 줄여서, 절감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 건립은 저희가 금년에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약 200여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또 등록이 되어있는 분도 있지만 되어있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 안되어 있는 분들까지 하면 2,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도 축구나 야구나 탁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건강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앞으로 장지근린공원이 조성이 되면 고쳐쓰기센터 뒤쪽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갖추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장지근린공원에 저희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내년에는 구민체육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터 부지 한쪽 편에다가 마당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구장은 길이가 약 42ｍ, 폭이 22ｍ 정도 해서 일반 축구장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축구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맹인들이 하는 축구 비디오테이프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축구공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맹인들이 축구를 하느냐고 걱정이 되겠지만 이 분들이 공에 요령소리가 나서 소리를 듣고 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축구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옆에서 지도를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장애인 체육대회를 내년부터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 때는 시각장애인 축구도 포함을 시켜서 장애인분들이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축구장을 만들다 보니까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포설을 하고 또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경계블록을 옆에 갖춰주고 여러 가지 골대같은 데도 소리나게 하고 여러 가지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케이블TV는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신대로 각 동의 경로당에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우리방송에서 케이블TV 공사를 맡겨서 금년 예산에는 경로당 별로 하나만 설치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설치를 해주면서 한 군데 값으로만 설치비를 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에 100군데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미처 급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못했던 것이 케이블TV 선이 잘 안들어가는 지역이 몇 군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개소만 케이블TV를 놓고 30개소에 대해서는 케이블TV를 설치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케이블TV를 놓아드리고 여기에 따르는 설치비가 6만원, 보증금이 3만원, 시청료 해서 약 3,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박석흠 위원님이 장애인운전 연습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몇 대죠?

지금 장애인운전 연습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사용하는 연료가 뭡니까?

승용차이기 때문에 휘발유입니다.

장애인용은 가스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LPG가스로 전환을 하시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될 것입니다. 일반 장애인들도 그것으로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LPG증명을 저희 과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연습차량이기 때문에 휘발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기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복지에 따른 실적과 또 불용액 내역,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실적으로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따른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8～9호의 수내공원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1만 206㎡이며 건물은 7,719㎡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체육관·소극장·독서실·문학사 전시실·컴퓨터실·어학실습실·각종 프로그램실 해서 저희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5년 7월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96년 5월에 서울시로부터 97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97년 6월에는 기술용역발주전 심의를 승인받았고 97년 7월에 설계현상공모 및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에 서울도시공원 심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설계계약 예정이며 현재 98년 3월에 건설기술 심의를 득한 후에 98년 8월에는 착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회관을 건립하여 개관하였습니다. 마천회관은 연건평 645평에 사업비 22억 1,470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개관일자는 97년 11월 14일 11시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을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6만 2,446명이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올해 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겨울캠프, 땅굴견학, 열린음악회, 동요축제, 그 다음에 청소년 탐라문화기행, 연극마당, 어린이 축제 한마당으로 8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97년 10월 1일 13시부터 17시 30분까지 아시아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송파신문고 1230」내에 설치하던 것을 마천회관 개관과 더불어 11월 14일 장소 이전하여 밤 11시까지 저희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1,5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순찰활동을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표창을 97년 5월 22일 15시에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초·중·고 69명에 대해서 시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12세대, 22명입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97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격려금이 110만원, 후원금이 2,78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청소년 복지회관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0%에서 20% 외에는 큰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후 내년도 계획중에 가장 큰 계획 하나는 각 동에 1개 동에 1 공부방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취지아래 청소년 야간공부방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1개 동에 1개의 야간 공부방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부방 설치 동이 11개 동입니다. 동청사 내 3개소가 있고 구립 청소년 독서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원·송파도서관·마천회관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공공건물 활용가능 동이 4개 동이 있고, 그것은 종합복지관 속에 4개 동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방 설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이 석촌동하고 잠실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인 장지여성교실 내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6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야간공부방으로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 문정2동에 건립이 완공이 되면 마지막으로 28개 동 전역에 걸쳐서 1개 동에 1 공부방 설치계획이 있는데 우선 내년에는 8개 동을 다 할 수가 없고 4개동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계상내역을 보면 저희가 새로 건립하는 것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개 동에 한 50평 내외의 민간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가 1억 2,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냉·난방기라든가 책상, 이런 기타 비용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곤란하지만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2만원에 자원봉사자 한 사람하고 거기에 따른 그분의 2식에 5,000원씩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설치계획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주요 내년도 계획중에서 송파구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시비 50%, 구비 50%의 범위내에서 연 6회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동요축제를 98년 6월중에 저희가 관내 어린이 700명을 대상으로 예선 및 동요대회 축하공연 등 저희가 동요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캠프를 겨울방학 중에 극기훈련을 겸한 캠프활동을 내년 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는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2박 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98년 9월중에 관내의 공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학교 순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순찰단 구성은 현재 1,534명인데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청소년 원두막짓기 대회를 15개 동 정도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년 향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용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한테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한 질의니까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제1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어린이 대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어린이그림 대회 성과가 이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되니까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려주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면 예산이…

이병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구 주관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IMF 구제금융 올 것을 예상 못하고 동별로 한 번 실시를 해서 그 중에 당선된 어린이를 모아서 구별대회를 한 번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도 어렵고 해서 구 대회만 추진하고 나라 사정이 좋아지면 동별 대회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국가 사정이 어려워도 다른 데에서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어요. 어린 새싹들한테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예결위원님들한테 부탁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추가질의입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입니다. 설명하고 계획세우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거기 곁들여서 우리가 방이2동 현장에 갔다 왔는데 청소년 독서실을 5층에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이2동 골목이라고 하면 소위 먹자골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봐서는 안될 추태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데에 독서실 운영한다는 것은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 청소년들 좋은 사업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동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방이 큰 예산만 따져보면 10억이에요.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예산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청소년 공부방 임차 및 운영 5억 3,090만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5개소 4,06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5개소 2억 4,339만원 등 큰 조목만 봐도 10억이에요. 이것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증축하는 데 적재적소 배분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방이2동 독서실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거기는 재고해 봐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 들었습니다. 하나의 독서실을 건립하는데 최소한 5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저소득 아파트 동은 방 2칸 가지고 온 가족이 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현재 야간 독서실 같은 경우 7만원을 쥐야 한 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나 해주면 월 1만원 정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이복지관은 건립이 되고 있고 그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시설인데 일단 그 주변 분위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지하실 사는 사람들,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환경 조건이 좋아야지, 순진한 애들도 그런 데 가서 공부하다 보면 물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집밖에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죠?

집밖에 나가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 당하게 되어 있는데, 방이2동은 제가 알기로도 건전하지 못한데, 보세요, 거기 유흥업소가 얼마나 많은지, 여관, 모텔, 술집 투성이에요. 그것을 재고해 달라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네요.

위치적으로 자리가 안 좋으니까…

위치적으로 방이2동 먹자골목이 휘황찬란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중요한 간선도로 부분이고 먹자골목이 방이2동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뒤 주택에 있는 공부방이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입구가 중요한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이뤄졌건 말건, 성인 남녀가 입구에 들어갔다 나올 때 남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짓을 안했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알았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조금 신청 관계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보조금이 신청 주의로 바뀌었는데 시민생활국 소관 보조금 34억이 삭감되었다, 4월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실기를 해서 깎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깎인 보조금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신청 주의로 바뀐바가 없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사업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돈만 줘서 대행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보조금이 97년보다 98년이 6.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사업이나 시에서 위임되는 사업이 많으면 많아지고 적어지면 적어지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34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조정 교부금이 우리 구 전체로 삭감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미루어 생각됩니다마는 조정 교부금은 물론 신청해서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시에서 각 구의 모든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정하는 사업입니다. 좀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나 국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돈은 조정 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그리고 재배정사업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위의 두 가지는 반드시 구의 예산으로 계상해서 쓰되 조정 교부금은 반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보조금은 사업 끝났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재배정 사업은 우리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쓰고 사업 끝나면 반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낙기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에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하려면 주민 참여가 있어야 하고 주민 참여는 봉사를 통해서 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운영을 사회복지과의 계로 두는 관 주도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와 같이 민간인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경험이나 혹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아무리 봉사단체라 하더라도 백지상태에서 절약봉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2만 여명의 자원봉사 요원을 교육하고 안내문 보내고 배치하고 이런 데 전담요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부언해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라고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최소한의 인건비가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나 위생과에 대한 질의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보면 똑같은 내용일겁니다. 본 위원은 예산 금액에 비중을 두고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 가정도우미 운영이 나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일반 운영비에서도 가정도우미 운영이 295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323페이지에 일반 보상금 란에 기타 보상금으로 2억 618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만 6,400원×29명×20일×12월×11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29명을 활용한다는 뜻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안이 짜일 수 있는 범위를, 29명으로 계상하면 도우미 활동하는 범위가 한 달에 며칠, 어떤 개념에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 위원회 소관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 소관 일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삭감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동요축제 심사위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심사위원, 원두막짓기 대회 심사위원, 심사위원의 기본료가 5만원×4명 2회, 추가로 2만원×4명 2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4명인데 합하면 7만원인데 기본료 5만원 해놓고 추가로 2만원 해놨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이 내용으로 봐서 7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편성해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몇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전화카드를 어디에 비치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엽서도 어디에 비치해서 어디에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프린터기 소모품이 각 과에 전부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가상각이 되어서 프린터기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라 프린터기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0만원씩 5대 연2회, 고장이 잦은 것인지 의문이 나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동복외 4종 30만 7,000원씩 7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해측정 장비 수리, 비디오 카메라 30만원×6종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매연측정기, 폐지 측정장비 수리로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보조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떠한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련 종사자 간담회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분이 하시는 것인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비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중복되는 답변을 피하시고 핵심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우미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 6,400원을 계상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 활동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사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고정적인 활동비와 교통비, 또 있다가 보니까 호출기도 사드리고 도우미에 대한 보험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도우미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도우미 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있죠?

9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 6,400원이요?

네. 서울시에 똑같이 계산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8시간이면 20만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분들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루종일 노인네들 시중해 주면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 해주고 다 그런 사항입니다. 가정 파출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출부면서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20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마 어마한 돈 아니예요?

이것은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목욕도 시켜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싼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시비보조 받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태를 보게 되면 언제 어느 때 보조금이 결국은 안 나올지 몰라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안 나오게 되면 하던 것을 안할 수도 없고 결국은 시비 보조로 하던 것도 이러한 경우 같은 것은 만약에 보조가 안되면 우리 구비로라도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연결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노인들 수혜대상을 폭넓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경로 식당에 대해서 이경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로 식당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 복지관에 운영을 하고 있고 가락시장 안에 저희가 추가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식당은 하루에 한 군데 각각 60명씩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취사 인부와 식비지원,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여비는 활용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도 10명 미만으로 심야영업을 하는게 아니고 수십명, 수백명 정도의 큰 건물내에서 심야영업을 매일 2시간 이상씩하고 있는 것이 송파구내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도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정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잠실 신천역 주변에 보면 나가면 불은 휘황찬란하게 켜져 있습니다. 보면 대개 편의방이라든지 수퍼마켓 등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그런 건물들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생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다른 건물에서 여관이라든지, 여관은 불을 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대로 심야영업을 하는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풍조가 저희들 힘으로는 역부족이지 않느냐하는 것도 실감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건물을 단속해야지, 조그만 수퍼마켓을 하나 가지고 가정주부가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도 집하고 가게로 차려서 수퍼마켓을 하는데 맥주 한 잔을 12시 넘어서 팔아서 단속에 걸려서 수백만원 벌금 물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10명, 7, 8명도 아니예요. 수십명이 영업하고 있어요. 수십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그것도 매일 하고 있어요. 현충일을 빼놓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형편없는 사람들, 진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소형 업소보다는 대형 업소 단속이 부진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잠실본동에 나하고 오늘 저녁에 들어가 봅시다. 호객행위를 엄청 해요. 불 켜져 있다고 그런 얘기를 회피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잠실동에 들어가면 아마 호객 행위하는 아이들이 한 2, 30명 됩니다. 그러면 2, 30개 업소가 그 지하에서 야간 영업행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솔직히 얘기해서 단속하러 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가서 명함이나 떨어뜨려 놓고 말이야. 잠실본동에 해야 되요. 호객 행위하는데 잠실본동이 제일 심하고, 가락시장 건너편하고 방이동을 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단속을 해서, 진짜 단속 몇 건이나 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단속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다면…

그래서 만약 과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면 내가 술 먹으러 쫓아가 보면 될거 아녜요. 내가 가르쳐 줄테니까 단속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해우 환경과장 나오셔서 우리 박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7개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오염 신고 행위 신고 전화카드 1,000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밑에 신고엽서와 마찬가지로 환경 행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가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만들었고 엽서도 지금 현재 1만 매를 구청에서 제작해서 전화카드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신고행위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유인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급대상은 우리 환경과에 일단 방문해 주는 분들, 민원이 있어서 오신 분들, 신고하러 오신 분들, 전화로 저희들한테 연락 주신 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환경오염 신고를 해주신 분에 대해서 답례품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단체,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시민환경교실이나 녹색송파구민위원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엽서 같은 경우도 구에서 저희들이 1년에 일괄 제작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공기관, 학교, 단체에 비치해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 가셔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 유지 관리비가 저희 환경과에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과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환경과 같은 경우는 이 돈으로도 조금 부족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업무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고지서라든지 증빙서류 발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프린터기가 사실 드럼이나 토너의 고장이 잦습니다. 조금만 고장 나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에게 동복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단속 요원 5명이 있습니다마는 동복이나 하복, 춘추복을 하고 근무복이나 모자를 일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공해단속 업무를 할 때는 항상 5명이 제복을 입고 조를 짜서 나가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속반원은 5명이고 1명 결원이 생기면 계장이 나가실 수가 있고 주임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7명으로 해놨습니다. 이 복제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30만 7,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26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공해단속 장비가 비디오 카메라나 매연측정기, CO측정기, 소음·진동 측정기 6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거의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밑에 장비 검사 수수료에는 저희 기계의 신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행정처분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수수료가 올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검사소에 가서 기계에 대한 기준치를 측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보조에 대해서 보조예산으로 61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자동차와 시설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등록대장을 봐서 저희들이 일괄 부과합니다마는 시설물인 경우 160㎡이상만 되는 비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다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160㎡이상이라는 것은 조그만 식당, 가게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대장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이 식당이냐, 목욕탕이냐 용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물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가스를 쓰느냐, 경유를 쓰느냐, 벙커C유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가장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년에 두 번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환경관련 종사자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업무의 특성상 지금 현재 환경행정을 할 때 저희가 일단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종사자 간담회비가 잡혀 있습니다마는 우선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탄천 살리기 를 내년도에 할까 합니다. 그래서 탄천이라는 것은 성남, 서초, 송파, 용인, 강남까지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만나서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따질 것은 따지고 하는 이런 협의 비용과, 민간단체가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조정한다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에서 환경관련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간담회비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빵이라든지 물을 사 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 100만원 정도를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환경관련 종사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간담회 백 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천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되어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적체해서 「써크레이션」해 가지고 내려 보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 바닥을 파는 기계가 있습니다. 희석 시켜서 해 줘야지, 백 날 간담회 해봐야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지만 예산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환경관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또 강이 오염되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3명으로 해 가지고 100일 한다고 했는데 이 조사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많고 득을 보는 사람도 무척 많아요. 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업종에 따라서 세율이 책정되는 거예요. 근거는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수가 증대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알기에는 우리 송파구가 28개 동인데 아파트 몇 군데 빼놓으면 거의 다 이것이 해당돼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런데 이 조사를 3명으로 하지말고 이것은 1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마다 한 번씩인데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야 세수도 문제가 되는건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재고하세요. 왜냐하면 3명보다도 이런 것을 늘려서 우리 세수 확대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무척 많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재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위생과 이상 4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활용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금년도 재활용 수집량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재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금액과 고쳐쓰기에도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얼마에 임대가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2년 몇 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평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매입한 땅이 전체의 몇 평이나 되는지 그것을 상세히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현소각장의 분쇄기가 여기 들어 있기는 한데 왜 그것을 빨리 구입을 안 하는지. 왜냐하면 소파나 가죽제품을 그냥 태우기 때문에 이것은 백휠터가 자꾸 타요. 그래서 내가 한 4일 전에도 또 발견해서 청소과 담당자한테 연락을 줬는데, 지금 백휠터가 타가지고 매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환경부나 공해단체에서 적발되면 상당한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심해서 기계를 운영하시고, 또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불행하게도 2대에 대한 납품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보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서 보면 「볼트 너트」가 굉장히 마모된 것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투자가 지금 현재 안되어 있으면 빨리 좀 「메인트랜스」할 수 있는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가 많이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메인트랜스」비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백휠터 두 세트 정도 뿐이 잡아놓은게 없는데 볼트넛트 이 쪽에서 「닉크」가 생기면 매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마 몇 십만원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각장 옆에다가 도로에서 나오는 슬러치를 모아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하수도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없어요. 슬러치에 대한 처리비용을 예산을 산출을 안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할튼 제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흠 위원님!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국응급구조대 총본부가 가락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보고해 주시고 요금받는 신고서류, 자료제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대, 응급구조대는 어느 과 소관이죠? 보건소, 지금 보건소는 시민국이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죠. 또 다른 분 없으세요.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

가정복지과는 오전에 끝났습니다.

안될까요?

지금 오전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4개 과가 끝나가지고 이미 담당 직원들이…

이것은 정책질의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보육시설 및 0세아 시범사업 운영에 9,100만원, 민간영아·장애아보육시설 운영지원 7,300만원, 장애아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연구활동 지원 5,600만원, 기타 부대시설비라든지 예산이 1억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수련원에 38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올 예산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2년전 구정질의때 민간어린이집, 0세아, 특수아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의 증대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 발전적인 개선방안이 안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수련원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 사항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했었고 조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장께서도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그만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지원이 이렇게 미약하게 밖에 될 수 없는 환경을 지금 지속하고 있고 핑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우리의 어떤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좀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좀 획기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청소과, 재활용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사항에서 고쳐쓰기센타 쪽을 말씀드렸는데 고쳐 쓰기센타 운영하는데 5,7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타 운영 해서 또 밑에 보면 1억 3,7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에 리사이클 공장 건립에 대한 기초공청회를 했었는데 먼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울시가 그 신기술에 대한, 사실 신기술도 아닙니다. 그게 2차대전 말기에 나온 기술들인데 이 기술을 서울시가 지금 특정업체에다만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는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환경영향평가 2차까지 우리가 공청회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씩 한 것에 대해서 왜 시정을 안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체장 혼자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지금 완강하게 「스토카」쪽 내지는 「시맨스」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정책적인 문제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타업체도 전부 「인벌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개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택 위원님!

지금 휀스가 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휀스를 안으로 당겨야지, 그러니까 100만원 내고 또 쓸텐데?

지금은 사용안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매입하고 사용할 입장에 있어서 구태여 휀스를 뜯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얘기에요. 그때가서 치더라도 휀스를 안으로 쳐줘야죠. 그것 때문에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안으로 당겨서 치세요. 그것이 부조리에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다 받고 그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서를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돈을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은 완전히 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고쳐쓰기센타 운영에 대해서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고쳐쓰기센타 운영에 5,720만 8,000원, 고쳐쓰기센타 운영에 1억 3,769만 8,000원을 하게 되면 2억 9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쳐쓰기센타 수탁을 줄 때는 지원을 주고 수탁 업체에서 물건을 재활용해서 고쳐서 팔고하는데 93년 조례제정할 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무척 관심사였는데, 예산이 1억 2,00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속 지원금은 많이 나가고 물론 돈을 들여서 고쳐쓰고 이익이 안남는다 할지라도 필요한데, 수입 예상과 구비 지원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고쳐쓰기센타 운영을 하면서 효과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쳐쓰기센타는 근본 설치목적이 주민의 소비절약정신,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하는 의미로 설치되었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산을 쓸 때는 고쳐쓰기라는 것은 물건을 고쳐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새물건 사주는것보다 예산낭비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고쳐쓰기해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예산 들여서 새 물건 사서 돌려 주는 것 보다 예산이 더 낭비가 돼요.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활용해서 고쳐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팔아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복지기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돈주고 나머지 돈으로 새 물건 사서 주는 것보다 효과를 얻지 못해요.

금년도 10월말까지 고쳐쓰기센타 실적을 보면 수리가 1,489점, 기증받아서 수리해서 판 것이 4,251점, 총 5,700점 정도 이용되었습니다.

수 백점, 수 천점 좋은데 전기를 수리하는 기사 등등 자리 만들어주는 것 이해가 갑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여쭤볼께요. 지금 고쳐쓰기센타 운영이 흑자에요, 적자에요?

적자입니다.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5,0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근본취지가 봉사성, 이바지성에 입각해서 설립된 것인데 자체수익으로 손익분기점을 찾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유도책을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능단체 회원들을 먹여살리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주민 세금 혈세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인해서 손익분기점 모색을 유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수익금이 1억 2,000만원, 운영비가 1억 2,5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만 비교하면 상당히 비슷한데 수탁단체 지원금이 조례에 의해서 50% 넘는 것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 자체수익금으로 해결토록 유도하란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한 예산 낭비하게 하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고쳐쓰기센타 운영비 모든 전시관까지 만든 것 포함하면 실지 내년도 예산에서 2억 900만원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운영조례가 두 번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번 운영해보고…

조례에 꼭 지원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재활용과장께서는 고쳐쓰기센타 운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답변하고 영 틀린데요.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고,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고, 건 수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수탁단체에 보조해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비용은 전부 우리가 지출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전부 우리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종류가 뭡니까?

수리비에서 부품값, 귀중품 고쳐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세요. 주민들이 부품값만 주고 고쳐갈 수 있는 이득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설명해 드려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쳐쓰기센타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원래는 고치는 인력을 대줄테니까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새것을 사지말고 우리가 실비 부품값만 받고 고쳐줄테니까 가능하면 다시 써라, 이렇게 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만약 수익을 올리려고 판매값을 비싸게 하면 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지원해주고 고쳐 쓴다는 개념에서 재활용 이용하자는 뜻을 가졌지만 차츰 발전해 나가면 자립할 수 있는 길까지 감안하고 조례를 만든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은 하나도 안되고 지원은 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년 수익금 증가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100만원, 91년도에는 5,5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조금 더 실적이 올라가면 지출금액하고 같이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발전했다고 했는데 그 대신 지원해주는 것도 몇 % 증액되었는지 아십니까?

다시 여쭤볼께요. 민간위탁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보상금 고쳐쓰기센타 운영 5,7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IMF 체제하에서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꼭 불요불급한 거예요. 만약에 지원이 안되었을 때 어떤 역기능이랄까 메가톤급 현상이 일어납니까?

새마을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없다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자기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습니다.

고쳐쓰기센타가 마비될 정도가 되느냐는 겁니다. 활성도가 위축이 되겠지만 마비될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안나오고 있는데 쓰레기 양은 줄지만 전체적으로 리사이클 제품까지 하면 줄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양입니다. 이 비율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하고 리사이클로 빠져 나오는 것 하고 리사이클로 빠져나오는 것이 점차 늘어가는데, 값어치 없는 것을 구에서 수거해서 리사이클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적자 폭이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쓰레기로 봉지에 버리면 구 전체로 봐서는 예산이 절감되지만 리사이클로 많이 배출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은 줄지만 구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잘못 알고 리사이클이 느니까 이점이 있다, 이점 절대 없어요. 리사이클 제품이 많이 나올수록 구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분석 한 번 해보세요. 민간업체가 리사이클 문제를 수거해 가면 ㎏당 160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600원 내지 700원이 됩니다. 분석해보면 내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다구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아니고 사실이 그런데요.

거기에 보강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쳐쓰기센타 재활용 인테리어 전시장은 뭡니까? 자체사업비에 인테리어 전시관 전시대 재활용 계근대 설치 2,300만원이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보세요. 뭔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데에 자꾸만 삽입해서 여기에 고쳐쓰기센터 운영으로 5,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설명해 보세요.

네, 박 위원님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공청회 때 소각기술 문제가 평가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변함이 없다. 설명회 때나 공청회나 바뀌지 않았다.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나 공청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설명회 때 똑같은 초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30인 이상이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공청회는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설명회 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소각로 형식 이것은 완전히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 구와 서울시, 또 관계 여러 학자들간에 의견이 굉장히 대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단계에서 확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서 신기술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신기술도 신기술이지만 그 기술을 어디를 지적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예요. 유럽이나 미국의 신기술을 전부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신기술 중에 마포의 경우 1,800톤을 하는데 「시맨스」것 하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맨스」를 돌리다가,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리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안돌아가요.

아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또 돌아가는데 그런 문제라고. 왜 그러냐하면 그런 데는 넣어주고 다른 데는 입찰을 못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직도 복지부동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담당과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우리 것 스타디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실장이 또 기획실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학교수? 이 사람들 기업체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안됐지만, 사실입니다. 짜가지고 영향평가 누가 이번에 받았으니까 다음은 어느 업체, 그 다음에 마포 것 보세요. 대우가 받습니다, 「스토커(Stoker)」로. 순서가 지금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은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송파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작품 인테리어 전시관 운영비 1,440만원에 대해서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인테리어 전시관은 문정역 부근의 체비지에 15평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항아리라든가 이런 폐품을 활용해서 작품화 시킨, 소품화 시킨 그런 것으로 1,500점 정도 전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부나, 학생들 1,500명 정도가 재활용 학습장으로 한 10회 정도 다녀갔습니다. 현재 문정초등학교 옆으로 이것을 이전해서 한 46평 정도로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전시관 운영비로 공공요금 한 달에 한 20만원 돈, 연료비 15만원, 또 작품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관리요원, 자원봉사입니다. 3명해서 하루에 급식비 한 1만원씩 해서 75만원, 또 소모품 음료수대 해서 월 한 10만원 이렇게 해서 월 120만원 정도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니까 1억 4,400만원입니다. 지금 IMF 체제하에서 이 재활용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 하는 식으로 이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단지, 그리고 인테리어 전시관, 고쳐쓰기센터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대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IMF 체제다 보니까 더욱 재활용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고 예산편성 했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IMF 체제가 되기 이전입니다.

말의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예측하고 예산편성 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현재 앞으로 진행상황을 봤을 때 이 투자한 만큼 생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재활용을 근본적으로 투자비 대 들어오는 수입 이렇게 따지기에는 사실…

그 기대효과, 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이런 기대효과를 바라는 거 아니요? 그것도 생산성이지 뭐예요.

어떤 공공사업의 효과성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런 어떤 기회비용을 따질 계제가 아니예요. 실물경제의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고, 보이는 실물경제… 그러니까 주민의 혈세를 이만큼 투입해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성, 생산성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예측 가능한 답변 내지는 정책수립이 돼야죠.

공공사업을 그렇게 숫자적으로 효과를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넘어갑시다.

송태남 재활용과장 답변 끝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지금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고 과거의 건의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구의 영·유아 보육사안이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까지 깎아서 영·유아 사업으로 돌릴 의향이 없느냐, 그래야 형평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또 영·유아 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소년 수련원 예산을 깎아서 돌릴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사업도 중요하고 청소년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청소년 수련원은 그 땅에 청소년 수련원 건물을 짓도록 애당초 계약이 됐고 여기에는 국비 30%, 시비 20% 등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작년도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깎아서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질의한 취지로 봐서 영·유아 사업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영아보육시설 지원비가 금년도에 4,400만원인데 내년도에 7,358만 6,000원, 약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특수보육시설 보강으로 금년도에 1,6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무려, 이것은 시보조를 따왔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400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육교사의 연구활동을 위해서 타 지방자치체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일부 보조금을 두고 있고 보육교재 연구발표회 이것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유아 마라톤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영·유아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배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은 불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113만 4,000원 잡혀 있어요. 거의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예산이에요. 물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크게 편성되어 있는 사실은 저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25개 구에서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례를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몇 개 구가 있어요. 더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내실을 기해서 영·유아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마라톤이라든지 이런 행사성 대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을 맡기기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애들을 맡기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맡기지도 못하고 이웃에 맡기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낙기 위원님,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신 고쳐쓰기센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요, 추진현황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국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이거 지원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30억, 시비가 20억, 저희들이 50억 해서 100억 사업입니다.

내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거 내려 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도시공원 심의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그것 받느라고 전체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는 그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금년도 예산안 289페이지를 봐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고쳐쓰기센터 운영 해놓고 돈이 민간위탁, 새마을회에 1억 3,769만 8,000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까, 제일 앞에 세입입니다. 29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에 보시면 고쳐쓰기센터 운영수익금 1억 3,000만원 들어옵니다. 그것은 구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돈이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에 있는 5,700만원은 뭐냐, 솔직히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5,720만 8,000원은 97년도에 사업을 잘 하면 예를 들어서 경상비의 50% 이상 자체 수익금이 조달될 경우에는 고쳐쓰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해가지고 경상비의 50%를 초과했을 때는 그 초과된 금액을 수탁단체의 기금조성과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사기 앙양을 위한 상여금으로 준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 같으면 경상비, 사업용품비 등 인건비 주는 것을 경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상비의 50%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는 그 수익금의 50%를 갖다가 주겠다. 주되 그 돈의 70%는 수탁단체의 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상여금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줘라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고 따라서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시각을 조금 넓히셔 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 판단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자체 수익금을 올렸다고 했을 경우 지금 지원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애요, 판단 시점이?

국장님! 지금 한 마디로 완전히 아전인수격의 논리만 전개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국장님 얘기는 경제학 용어를 빌리면 「어퍼튜너티 코스트(Opportanity-Cost)」라고 기회비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아순시온시 가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것도 다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해외시찰 가는 것, 또는 직장 노래자랑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은 현실에 입각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과장님 답변은 완전히 설득하는 조예요. 냉정하게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설득을 당하실 리도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이 손해가 간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박영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규일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조규일입니다. 질의 자체는 박영철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이경택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작업기지는 도시계획 시설로써 96년 6월부터 200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나온 3억 3,400만원은 토지매입비하고는 틀린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시유지가 3,100여평이 현재 있습니다. 3,100여평이 다른 부지들과는 틀리게 아직 조성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억 3,400만원의 예산은 시유지 3,100여평에 대한 지반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반 조성을 하면서 자연 배수로도 아울러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1억 4,8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시유지 3,100여평 속에 사유지 280평 매입비였습니다. 수용 재결해서 매입했습니다. 금년 초까지 수용 재결되고 그것은 일단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기왕 나오신 김에… 지금 소각로가 2대 있잖습니까? 2대 중에 1대 운영하는데 지금 세 사람씩 들어갑니까, 네 사람씩 들어갑니까?

사람은 각 6명씩 12명 들어가고요. 따로 운전기사도 1명씩인데 2교대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분씩 근무하시는 셈입니다. 따라서 6명 인원은 2교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3명이 소각로 하나에 붙어 있습니다.

토사 문제 있잖습니까? 가로 토사를 갖다놨는데 오일이 많이 흘러서 개천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진 찍어다 고발하면 용케도 걸리겠더라고요.

저번 환경특위 때 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가로 토사에서 생기는 약간의 기름 물질들이 하천으로 흘러 내려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턱을 만들었습니다. 턱을 만듦으로 인해서 하수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없게 되고요.

그런데 그 턱을 만든 게 그게 턱이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그게 지금 새고 있어요.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턱을 막은 데서 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스며서 돌로 옹벽 쌓은 데 있잖습니까? 거기로 시커먼 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전에 박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답변을 드렸듯이 회신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채운 결과로 그게 좀…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소각로 운영 문제도 지금 청소과 분들로 해 가지고는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사실 민간업체에다 넘겨서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 날도 제가 보니까 백휠터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 보면 백휠터를 2세트 해놨는데 금년도에 가동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백휠터가 세번째 탔잖습니까? 그러면 백휠터가 탄다는 것은 그 용량 이상의 가동을 하기 때문에 백휠터가 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각로협회에다 연락을 하셔서 보완조치를 해 달라고 하세요. 백휠터 비싼 것을 태워가지고 매연이나 나와서 공해 체크 해 가지고 걸리면 괜히 여러 사람 골치 아프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돈이 얼마 안 들 거예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보완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구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청소업무 분야에 대해서 종사를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4월초에… 제가 여기 초임입니다.

얼마 안 되셨지만 소신을 여쭤볼게요. 청소용역을 민간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과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에 어떤 것이 더 예산 절감이 될 것이며, 그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막상 질의하시니까 딱 부러지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보다 선배님들이, 또 위원님들, 현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성에서는 아마 직영보다는 대행이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하에서 전임 과장이든지 전전 과장이든지 계속 이렇게 해오셨고 위원님들도 그것을 용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른 지역 청소는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 청소는 대행을 못 맡기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대충 예산을 뽑아 보니까 가로 청소 총 인건비 내지 모든 운영비가 연간 거의 169억, 170억 가량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게 대행을 준다면 10%만 절약해도 어디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가로 청소는 대행업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충 아시겠지만 지역 청소는 미화원들이 잘 적극적으로 하는데 가로 청소는 사실 교통사고 위험만 더 따를 뿐이지 수익이 더 많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대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더 강구책을 세워서 대행을 맡긴다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행체제로 가는데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니까 현재 청소를 197㎞를 하고 있는데 235㎞로 38㎞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늘어난 만큼…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뭐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만큼 제반 운영비가 따를 것은 사실 아녜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지표 설정에 입각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용인부라든지 특히 미화원들이 일반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일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네들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이에요. 그러나 직영을 하고 있는 구청 가로 청소원들은 실질적으로 집행내용 상태로 봤을 때 고비용 저효율이라고요. 오후 2, 3시면 퇴근하고… 이런 현실에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더구나 노조 비슷하니 형성을 해 가지고 「데먼스트레이션」이나 일으키려고 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연구검토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시라, 그런 제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분들의 생활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합시다.

제일 핵심 문제가 우리 장비와 우리 인원을 다 가지고 민간이 맡으려고 한다면 가로 청소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생활국 지역경제과, 청소과, 재활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석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응급구조대 총본부가 우리구 관내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응급구조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 송파구에서는 구조대 실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응급환자 이동 운임을 서울에서 경주나 영천까지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주고 영수증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운임은 대형 관광버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운임입니다. 대형 화물차 운임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그런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은 응급 구조대 운임을 35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어마어마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응급구조 버스를 허가도 안 받고 운행하고 또한 보험 하나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한국응급구조대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여 보았는지. 조사했다면 세무서에 고발이나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것이 있는지. 우리구 구조대 신고 대수와 요금 신고 서류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태 위원!

소장님께 간단하게 총괄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하면 보건의료 활동난에 추진목표를 보면 서비스 확대, 질적 향상, 또 예방접종, 방역 소독 확대, 의료장비 현대화로 시민건강 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보면 본위원이 보기로 34억 정도 가지고, 보건소 직원이 7, 80명 되죠? 그 직원이 34억을 가지고 지극히 기초적인 방역활동이나 예방접종, 이런 활동밖에 안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근거로 이런 지표설정을 해가지고 계획에 입안하게 되었는지 납득이 잘 안가요. 이대로 이런 지표설정을 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어떻게 검토를 하도록 해가지고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의료장비, 현대화로 해서 진짜 구민의 건강,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강구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거기에 곁들여서 세부적으로 보면 방역활동에 있어서 추진방향에 보면 취약지역 유수지 세 곳이 있는데 유수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4년전에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한 번 서울시 지원에 의해서 방역해준 것 밖에 없어요. 현재는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택 위원님!

우리 재무국장님께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도·금년도 ·내년도 세입징수율 대비표를 주시고 데이타상은 전년도나 내년도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IMF 체제 현실에서 세수가 분명히 격감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세수가 격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최근 조정교부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어서 우리가 그만큼 자치단체 형편살림으로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내년에 세수격감에 의해서도 예컨대 토지등급을 동결한다든지 이제는 석유값이 예산서에는 1,000원도 안되게 책정되어 있지만 1,400～1,500원 이렇게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세수가 삭감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의 예상 및 대책, 그런 것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택 위원님!

국장께 질의합니다. 안창무 위원입니다. 세수증대 활동에 대한 효과와 두 번째로는 사유재산 압류시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은 있는지, 즉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성선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경택 위원님과 안창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IMF 체제에 따라서 세수결함이 우려되는데 어는 정도 우려가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정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심각하게 예상을 하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서는, 물론 저희도 타격을 받습니다마는 국세에 비해서는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덜 받는다라고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과표문제인데 현재 재산세의 과표를 금년 예산 올려놓은 것에 보면 조금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금년수준에 동결하도록 이미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재산세에서 3억 정도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종토세의 경우는 토지등급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율을 적용을 해서 하는데 그 율도 마찬가지고 아마 금년 수준이거나 더 내리거나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 수준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징수율 문제입니다. 징수율이 저희 세목 4개 중에서 비교적 비중이 높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있는데… 나머지 면허세나 사업소세는 미미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대개 저희가 98%, 작년의 경우에는 99.1%까지 징수율을 높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작년에 96% 했던 것을 98%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를 올렸는데 지금 작년보다 예년에 98점 몇% 올려놓은 것이 최근에 3년 것을 합계를 해서 평균숫자를 낸 것인데 그것보다 줄을 것이다 해서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98.2%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97.2%로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내부방침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세와는 달리 저희는 순수하게 재산관련 세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세와는 달리 적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적더라도 그렇게 적게 밖에 안될까요?

금년의 경우 우려를 했습니다. 종토세를 10월에 받았는데 특히 법인에서, 일반 개인보다 법인에 덩치 큰게 많기 때문에 법인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한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라 이런 데에서도 종합토지세 세금은 다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으로는 1% 정도, 1%라고 하면 종합토지세가 한 360억 정도 되는데 3억 6,000만원인데 그 정도 크게 더 이상 되지는 않겠다 하는 예상은 합니다.

일반 서민층에서도 상당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제일 큰게 지금 롯데 제2월드 부지 문제입니다. 그게 롯데에서 지금 건축을 하기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내년 6월 전에만 착공이 된다고 만일 가정을 한다면 저희 세수에서 거의 40억이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때문에 롯데에서 박차를 가할지, 아니면 아직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문제라든지 후속조치가 계속 따라야 되는데 그게 6월 전에 끝나면 저희는 사실상 한 40억 펑크가 납니다. 그러나 그게 6월 1일 이후에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점 몇% 정도밖에 하향조정이 예상이 안돼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더 이상 펑크가 안나겠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주종을 이루는게 종토세와 재산세입니다. 면허세는 한 50억, 사업소세도 30억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고 두 가지 합한 것이 거의 500억 되는데 금년도의 예를 봐서, 특히 종토세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입장에서 받아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했는데 작년과 징수율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등급을 동결시키는 전통이 내려왔다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저희가 잡아놓은게 등급 이런게 재산세는 오른 것으로 해놨는데…

등급에 관계없이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 그것은 율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이 작년에 1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120만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20%가 뛰는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을 따져가지고 종합토지세 하는 조정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따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경택 위원님과 안창무 위원님 질의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최종 납부하는 데까지 일련의 과정을 겪는 데에는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거칩니다. 납세고지를 하고 기간 내에 안내면 1차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독촉을 하고 기간, 기간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냈을 경우에 재산압류를 하게 되는데 재산압류를 할 때에도 압류예고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 끝난 다음에 또 보내고 그래도 안낼 경우에 공매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에 들어가고 일련의 절차가 대여섯번 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 도달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달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안창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혹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우선 첫째로 담당공무원들이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게 우선 급선무이고 그러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선 도달이 안되는게 큰 문제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 외국에 가 계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체납이 안되었으면 체납독촉장이 나간다든지, 공매예고가 나간다든지, 압류예고가 나갔을 경우에 받고 바로 시정이 가능한데 받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등기도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확인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압류를 받지 않아야 될 시민이 압류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우리 지방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세의 경우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으면 참 다행인데 주민중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가 압류를 받지않아야 할 형편인데 압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무슨 세?

재산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거주지에 사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압류에 관한 사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되신 분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호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규호입니다. 이경택 위원님께서 구세심의위원회 성격, 금년도 수당 600만원인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60만원인데 90만원 증액되어서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90만원 증액된 사유는 금년 10월 1일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이 3명 위촉되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 몇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심의 위원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위원, 전문가로 구성된 그 분들로 하여금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를 보면 법적 행정적 착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일단 해놓고 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해서 통보해드리고 다시 이의가 있으면 상부 관청에 적부심사 청구를 내고 그리고도 안되면 행정소송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위원이 3명이라고 했습니까?

외부인이 3명, 내부인이 3명해서 6명입니다. 수당은 외부인만 드리고, 외부인 3명은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입니다.

다른 심의 위원들 수당 지급액보다 높습니까?

같습니다. 하루에 5만원입니다. 그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건소 예산을 의료사업 확대와 홍보강화, 봉사행정 세 가지 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의료사업 확대는 아까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방과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년동안 한의사 서비스를 받아서 실시했는데 너무 많은 환자가 오시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를 하나 설치해서 항상 진료에 임하도록 한방과 설치를 했고, 원래는 금년부터 건강관리 센터를 계획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고가장비 같은 것을 구입해서 사장하게 되는 염려가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청 건물이 완공되어서 이사갈 것 같으면 보건소 지하에 실을 하나 확보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진료사업을 확대해 나갈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방에 있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은 없어지는 병도 있고 새로 생기는 병이 있고, 인플루엔자가 고가 약품이기 때문에 구민에게 좀더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큰 것을 실시해서 의료확대를 해나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건소가 홍보가 덜된다, 아직도 잘 모른다는 민원도 있고 의원들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홍보 차원에 강화해서 저희 보건소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구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성병이 점점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담하는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도과에 ARS 상담전화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성병 상담원을 지정해서 언제든지 전화를 걸면 상담할 수 있도록, 아울러 보건소 홍보도 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설치했고, 보건소 보건교육도 그 전에는 직원 한 사람이 지도과에서 했는데 성병이나 다른 건강에 대한 특수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철저한 홍보 차원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봉사행정은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국도 이렇고 해서 예산이 없는 행정, 있는 인원을 가지고 현재 보건소 직원들로서 차원높은 봉사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현재 방문간호를 일부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7명으로써는 흡족한 의료진료나 방문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에 있는 계장이나 주임 이하 전직원이 봉사행정 차원에 나가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거동불편자, 거동불능자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환자는 병원으로 또는 수용소로 각계 연계해서 치료하고 있는 사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더 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금년에 본청에서 아토스 한 대가 기증이 됐습니다. 내려온지 2일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간호사들이 아토스를 직접 운전하면서 다니면 환자를 옮기는 것이라든가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토스를 타고 다니면서 간호사들이 한 명에 몇 동 구분되어 있는 동담당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돌봐주고 상담하고 이런 것을 좀더 크게 확대해 나갈 중장기 보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세 가지에 더 중점을 둬서 내년부터 저희 보건소 사업을 질적으로 수준높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취약지와 유수지 소독실태를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막보다는 분무소독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으로 연막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분무소독 하는 것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직접 지고 다니면서 유수지나 취약지역을 구석구석 뿌려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데 그래도 그것이 더 효과가 좋고 방역하는데 질적으로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치중하겠다고 세웠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볼 것 같으면 7일 주기로 순회하면서 소독을 했습니다. 기사 2명, 위생원 2명, 일용직이 5명입니다. 일용직은 위생원이 2명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절기에는 임시직 일용직 다섯 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두 팀이 되어서 취약지와 유수지를 다니면서 연막을 하고, 굉장히 벌레가 많고 해충들이 왕성한 8월에는 항공소독을 합니다. 금년에도 3차에 걸쳐서 21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공소독을 하고 분무소독을 해서 방역소독에 임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나 유수지에 대해서 소독이 잘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물론 100%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예산을 살펴볼 때 사실 업무적인것보다 타구보다 예산이 적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업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큰 장비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방과에는 원래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가 되어 있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의료기기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환자들 주는 약품과 예방약품에서 꼭 필요한 것, 만일에 환자라든가 예방은 얘기치 않은 대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유행병이 돈다든가 질병이 확대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하반기 추경에 올려서 임하도록 하고, 최소한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예산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약지나 유수지 같은 경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바꾸어서 해당 동에 약품을 지원해서 자체 소독할 수 있도록, 분명히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은 왜 못하셨습니까?

새마을지도자에 연막약품을 매 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저희가 주고 연막은 그 분들이 하십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가장 큰 유수지인데 소장님 아시다시피 몇 년전에 본 위원이 질의해서 그 해는 방역활동도 많이 했고 약품지원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함흥차사예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직이 6명이고 도합 80명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주요 요지는 전문직 가급 3명, 나급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명가지고 과연 가정방문 내지는 상당히 내방환자가 많은 것 같은데 과연 그 수요를 감당하느냐 본 위원이 얼핏보기에는 감당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직은 74명이나 되는데 전문직을 보다 더 확보해서 뭔가 기초적인 업무 방역활동이나 예방접종외 전문적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보건행정이 요청시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지적은 그것입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전문직 가급 3명, 나급 3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문직 6명은 의사입니다.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분은 가급으로 취급되고 없는 분은 나급으로 취급됩니다. 의사가 6명이고, 소장과 지도과장이 의사이기 때문에 거의 예방접종에 나가는 것은 지도과장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총 몇 명이나 돼요?

24명입니다. 저희는 행정직이 아니고 보건직해서 검사실, 엑스레이 전부 기술직입니다. 사실 민원이 한 분이 온다고 할때 행정 파트는 한 분이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민원이 한 분이 와도 거기에 다섯, 여섯 분이 꼭 필요합니다. 의사 간호사, 검사실, 엑스레이 파트마다… 그래서 인원이 많습니다.

월별 방문객, 내방객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시 말해서 전문직 이 정도로 그 수요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소화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의사선생님 예방접종실에서 순회를 한 번하고, 방문간호는 의사선생님이 꼭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들이 나가서 일단 상담하시고 진료가 꼭 필요할 때 같이 의사선생님이 나갑니다.

방역활동을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진할 때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수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새마을지도가 협의회에 가면 소형 연막 소독기가 있어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세요.

거동불편자 이런 사람을 발굴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연락했을 때 알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홍보인데 이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환자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느 시점에서 대상을 선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만 상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보편적인 지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있을텐데…

아니 의료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영세민을 얘기하는 거죠?

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우리 정성태 위원님이 한 것 답변 잘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방역소독을 여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방역소독을 1년 내내 실제 새마을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모기라든지 한 여름에 생기는 게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약지구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분들 방역소독 하는 것을 보면 골목길만 한바퀴 빙 돌고 그냥 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느냐. 진짜 모기, 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예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소독해야 되는데 그냥 방역소독을 한 번 했다고 그러면서 뒷골목 한 번 빙 돌고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1년 내내 봐도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것은 못봤어요. 새마을 지도자가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은 봣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모든 책임은 일다 소장님한테 있는 것이니까 이왕 소독을 하려면 그게 진짜 어디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날라다니면서 하느냐. 진짜 기초적인 데를 해야 되는데 없는 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2대가 신고되어 있다고요?

네, 1대 업소입니다.

본부 말고요.

본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허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지금 1대만 되어 있다는 겁니까?

1개소 2대입니다.

1개소에 2대씩이요? 그러면 몇 대가 돼요?

1개소에 2대뿐입니다.

아, 1개소뿐인데 2대뿐이라는 얘기죠?

네. 1개소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버스로도 사용을 한대요. 관광버스로도 이용을 하고, 또 이것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2대뿐이라고 하니까 과연 2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3대나 4대를 뒤에다 감춰두고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험은 들어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 직원이 연 2회 점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송파지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풍납동 392 - 7에 소재해 있는 허가자 여맹규 씨, 이름은 한국응급구조단 송파구지부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내 1회에 5,000원만 하는 게 아니고, 5,000원만 실질적으로 받지도 않고 10배 이상 5만원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요. 내가 실제로 이것을 이용했는데 영천까지 가는데 35만원 받더라니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 자체 한 지역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구에 와서도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낀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전화번호 있어요?

이것 관리 좀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진료실 설치장비 및 현 예산으로써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지와 치과진료 여부에 대한 질의와 진료의약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방진료실은 현재 보건소 2층에 장소를 확보하고 96년도부터 2년동안 송파구 한의사회와 경원대 부속 한방병원의 협조로 매주 목요일 진료대 7개를 설치하고 무료진료를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실적은 실인원 2,369명을 치료한 바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한방과로 설치하고 정식으로 한방의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한방장비 구입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황기, 핫백 등을 합쳐서 한방진료에 필요한 장비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하는데 내년에는 레이저 침과 전자 치료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