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김장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환의원님께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의요구된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56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충남도에 결과를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 2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령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충남도에 보고 한바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반됬다고 해가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충남도로부터 11월 10일자로 재의 요구토록 유리시에 시달했습니다. 시에서는 재의요구된 지시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11월 13일자로 의회에 재의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내용은 생략하고 재의요구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총 29개항의 조문과 부칙 3개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의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의 조문은 29개항중에서 제21조제2항에 대해서 재의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중 29개항의 조문중 제21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등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의가 제기된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문내용중에서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로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한다라는 이 규정이 상위법률에 위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상위법률을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에는 과태로 처분에 불목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토록 법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이 상위법에 돼있습니다. 제21조제2항에 재의요구된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관할법원에 통보한다는 규정이 상위법에 잘못된 사항이고 이 규정을 달리해가지고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재의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결된 조례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때에만 관할 법원에 통보토록 규정한다고 한 조문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의 위반사항이고 또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분석돼 있고 또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정돼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본조례를 재의요구 한것입니다. 두번째 보령시영세민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3개항의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제정됐습니다. 문제는 제1장 총칙 제2조의 기금조성사항의 문제규정으로 심의됐습니다.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항 시장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된 자금 두 번째 기부금등 수입 세 번째,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는 조항 중에서 제1항 제2호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관련사항은 상위법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상위법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처한 경우에도 조례를 근거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제정한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1항 제2호의 기부금등 수입이라고 하는 규정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므로 이번에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돼야 하고 또 지방자치법관련법에 있어서는 제15조의 규정에 근거를 해서 이번에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하고 이번에 재의요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재의요구를 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안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오나 간담회시 설명이있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재의요구된 조례안 2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의 방법은 기립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반대등으로 재의 요구한 조례안 2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시 찬성의 의사표시는 제24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한 내용이 되겠으며 반대 표시는 지난번에 의결한 개정조례를 부결시켜 당초 개정요구 이전의 조례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표결 참여인원 16명의 의원님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이 조례안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조율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립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표결 참여의원 16명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