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강수형 의원 발언
종대
김종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20페이지에 공원관리 인건비 2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녹지관리 23명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무지나 업무량, 관리방법 체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공원 관리에 인부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30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근린공원 시설비가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이2동에도 몽촌공원을 현대화 공원을 만드는데 2억 정도 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공원에 대한 것은 우선 보완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면 그 시설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담당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년부터 국가경제나 우리 송파구 세 수입이 5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우선순위를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윤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형
강수형위원
연례행사로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무허가 건물 단속 문정지구 감시초소 경상비 이거 관리실태하고 단속 실태를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 신발생 무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이 예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소나무 수세 회복이라고 해 가지고 아시아공원과, 백제고분 두 개가 따로 잡혀서 5,700만원 되어 있고 또 녹지대 소나무 수세 회복이라고 해 가지고 소나무동산 외 5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약전지, 병·해충 방제에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신문에도 사진과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아요. 이 관리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수형
강수형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가 하나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억 3,65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39개 단지 500세대 이상 벚꽃 축제, 백일장, 노래경연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할 의사가 있는지, 또 500세대 이하는 어떠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남 위원님!
종남
김종남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야간 이동 순찰단 운영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303쪽에 보면 송파나루공원내 수종갱신 및 화목류식재 해 가지고 1억 3,6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공원내 수종 중에서 송파나루공원 내 만큼 수종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이좋은 수종을 무엇으로 바꾼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김종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홍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공익요원이 상당히 우리구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익요원 교통비와 식대, 그들한테 주는 보상은 어떤 건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34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문화예술 축제 행사 지원 해 가지고 1억 3,650만원인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선심성 내지 전시행정을 하는 일과라고 보는데 오늘과 같이 어려운 경제에 본위원이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행사 같은 것은 금년에 좀 자제할 수 없는지. 동별로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으며, 그 행사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이 공동주택 관계는 강수형 위원님과,
한홍
천한홍위원
질의내용이 좀 다르죠.
종대
김종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은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시간을 10분만…
종대
김종대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주택과장 문홍범입니다. 강수형 위원님의 질의와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512번지 일대에 42만 4,000평의 생산녹지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태비닐하우스 374동이 있고 영농비닐하우스 1,30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8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더 늘어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초소 2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주·야간 8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한 번 발표를 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다 영농비닐하우스를 개조한다든가 해서 주거용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설물을 설치하면 나중에 어떤 아파트 입주권 이라든가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겠나 해 가지고 계속해서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 구청에서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1억 이상의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8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연료비,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한 500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지금 현재 철저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발생은 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정·장지지구가 많고 또 그린벨트 지구내에 신발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비 보상금을 20건 정도 채택해 놓고 있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 답변 중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 이것이 바로 문정·장지지구 일대에서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2개조로 주야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신발생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8명이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때로 지나간 후에도 이 사람들이 자재를 차량에 실어서 몰래 반입해 가지고 축적이 되면 옆집에서 신고를 합니다. 이런 것을 유도하면 저희들이 바로 적발해서 바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형
강수형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고 받은 적이 있어요?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있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려도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무허가 발생지역 안에 있는 무허가가 어떤 개인 주택 뿐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단속해서 철거할 계획은 없어요?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현재 문정·장지지구에는 기존 무허가 자연부락도 있습니다.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변태비닐하우스로 개조해 가지고 사람들이 주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태비닐하우스 374동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형
강수형위원
그러니까 영농하는 것을 주거로 바꿔서 변태비닐하우스가 374동 있잖아요? 그 주거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교회가 집회를 보고있는 사실 아시죠?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저는 현재 그런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그거 파악 안 되었어요?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현재 집회를 한다면 그 내에도 원래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일 겁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변태비닐하우스 374동 안에 공공연히 교회를 운영하고 집회를 하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데 주거는 단속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공공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떤 단속기관의 묵인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 성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단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은 최소한도 무허가 건물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주야로 8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당장 실태 파악을 시키면 당장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님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동주택의 문화예술 행사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는 70년대 이후에 급격한 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송파구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단지 사회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사회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적이고 폐쇄적입니다. 또 이웃간에 서로 정을 나누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숨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현재 현행법상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어떤 시설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뭔가를 아파트 단지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의 법령상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어떻게 지원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투자비가 아닌, 시설비가 아닌 그러한 문화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 좋은 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000세대 이상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단지별로 저희들이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도 좋았고 또 언론이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 행사를 끝내고 나서 한 번 평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평가회를 가진 결과, 상당히 앞으로 아파트 단지라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여론이 많았고 또 지원금을 좀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는 1,000세대 이상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금년에는 500세대 이상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단지별로 350만원씩 지원해서 저희들이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파트 공동주택의 문화예술 행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높고 또 기타 다른 언론이라든가 여론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를 좀더 앞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한홍
천한홍위원
과장님! 물론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지금 일반 지역보다 아파트 지역에서 세금을 내면서도 어떤 혜택을 받는 방법이 없어서 연구 끝에 그런 방법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할 게 없다고 소모성 행사를 하면 됩니까? 작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고 저도 찬성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이럴때에는 소모성 행사같은 경우는 한 해 쉬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어야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지. 굶어가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없잖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실 소모성 행정인데 이것가지고 1억 3,600만원이나 책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금년 현 시점에서는 좀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화예술도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 문화예술진흥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고 또 지금까지는 모든 문화를 행정관청이나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입식으로 보여주는 문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의 문화예술축제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백 번 이해를 하셔서 내년에도 더 많이…
한홍
천한홍위원
금년도 같으면 전 동을 300만원씩 해줬는데 전 동이 다 실시를 했습니까?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18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만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1,000세대 이하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17개 단지를 했습니다. 안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훼밀리아파트는 그 기간에 도색을 하기 때문에 복잡해서 못했고 아시아선수촌도 광장에 무엇을 짓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 때문에 개최를 안했고 올림픽선수촌은 300만원 가지고 돈이 적다 해서 그런 이유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주민 스스로 아주 활기차게 잘 했습니다.
한홍
천한홍위원
물론 한 두 군데는 활기차게 했겠죠. 그런데 그쪽 아파트 사시는 분들 경우에도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혜택을 못 받는다 하지만 송파구처럼 좋은환경, 좋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좋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으면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지, 직접적인 행사만 해준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국민이 다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소모성 문화행사를 줄이자 그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수형
강수형위원
주택과장! 지금 이게 공동주택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원래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1,00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1,000세대 기준을 어디다 두고 1,000세대로 잘랐느냐?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느냐고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동주택 문화 예술 행사 지원은 취지와 목적이 일반 주택지는 여러 가지로 앞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을 보는데 아파트단지는 세금을 똑같이 부과를 하는데 혜택이 없다. 그래서 뭔가를 좀 아파트단지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착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발상이 생겼다. 그래서 1,000세대로 잘랐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다시피 1,000세대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해서 올해에는 500세대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거부반응도 있어요. 왜냐하면 밀집되어 있는 단지 옆에 일반 주택지도 있는데 아파트단지 안에서는 문화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의 주택지에서는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은 구청에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일반 주택지는 뭐냐 하고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또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 동네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내려간 예산이 300만원인데 300만원 가지고 안된다 이거야. 심지어 가수도 불러오고 코미디언도 불러오고 행사를 대대적으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동장 주최로 하다보니까 동네 다니면서, 상가에 다니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엄청나게 돈을 찬조자금을 모금합니다. 모금을 하는데 그 모금 자체가 찬조금이기 때문에 공개도 안해요. 그래서 어떤 단지는 약 1,000만원 가까이 자금지원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만원은 동장의 호주머니에서 낸게 아닙니다. 상가에 다니면서 전부 찬조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거부 내지는 반론, 이것을 구청에서 생각을 안해보셨을 거예요. 실지로 그런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아주 호화롭게 했다고요. 300만원으로 한게 아니라… 그리고 또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도 지금 아파트에서도 법을 개정합니다. 아파트 내 공동전기 요금은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데 공동전기요금을 구청이나 정부에서 내주는 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그 다음에 300만원 이상, 500만원, 1,000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제재를 가할 것이냐? 실제로 구청에서 올해같은 경우에 1,000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축제를 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봄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갹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300만원을 가지고 무대를 만들고 가수를 부르고 또 상품을 주고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을 주민 스스로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그 비용을 전액 주는 게 아니고 조금 보조를 해서 주민 스스로 어떤 문화 행사를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이 300만원 가지고 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300만원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원래 취지도 완전하게 문화행사를 해준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300만원을 지원한 것이고 이런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만이 예술행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일반주택단지에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확대 발전되어서 정착이 된다면 아파트 단지보다는 아파트단지 주변에 블록으로 묶어서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단지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세밀히 짜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국한해서 300만원 지원 해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행사를 하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에 사는 분들이 거부도 하고 상당히 어떤 화합의 마당을 이루기 위해서 한 잔치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문화예술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가수나 코미디언 불러다가 노래하고 자체적으로 약간의 행사를 할 따름이지, 그것을 가지고 문화예술 행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명칭 자체도 동네 화합의 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로 가야지. 문화예술 행사라 해가지고 어떤 아파트 1,000세대 국한시키니까 동네화합이 아니고 돈에 이질감만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아파트단지에 국한시키지 말고 동네 자체의 동네행사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느냐? 동네화합의 잔치로 전환시킬 용의가 없느냐? 실지로 무슨 이야기냐면 인구가 거의 3만 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 축제에 해당하는 행사를 한 아파트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다른 이백 몇 십 세대, 삼백 몇 십 세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구청 지원 행사에 대해서… 그게 동네화합이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300만원, 500만원 내려줘서 동네화합의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왜 동네 이질감과 반감을 사는 이런 행사를 하느냐?
종대
김종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강수형 위원님 이나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과 그 다음에 아까 강수형 위원님이 50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에 대한 대책, 이것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는데요. 물론 문화 예술 축제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지역간에 그런 어떤 격차를 줄이고 공동주택 문화 예술 축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가나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에서 꼭 이것을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에 시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격년제로 했으면 어떤가? 우선 내년에 쉬었다가 후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국가가 전부 경제가 어려운데 이러한 소모성 행사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꼭 나라가 어렵지만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격년제로 내년에 쉬었다가, 또 꼭 해야 되면 잠실5단지 같은 벚꽃이 있는 그러한 아파트단지내에서 어떤 형식이 분명히 주민들하테 전해질 수 있는 벚꽃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명분을 주어서 어떤 구민하테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줬으면 어떻겠느냐? 또 한 가지는 물론 내년에 시기적으로 4대 선거가 있습니다.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별 단체의 행사는 거의 또 전반기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했으면 어떤가 내지는 5단지 같은 벚꽃이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러한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발전시키는게 어떤가 제가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대 선거도 있고 또 나라가 어렵고 우리 송파구 세수입도 줄 것 같고 하니까 격년제로 내년에는 이 행사를 안하고 후년에 행사를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과장님하테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수형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문화 예술 행사라고 타이틀을 붙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잠실5단지에 벚꽃축제라든가 올림픽선수촌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는 주로 외부의 상인들을 유치하고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문화 예술 행사는 아니고 주민 화합하는 정도는 있지 않는냐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순수한 문화 예술 행사를 했습니다. 절대로 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를 못하게 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화전이라든가 서예대전이라든가 또 시읽기라든가 글쓰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꽃꽂이라든가 음식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순수 문화 예술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좀 일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일단 주류는 그런 식으로 잡아서 해서 순수 문화 예술 쪽으로 유도를 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문화 예술 행사로 명명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300세대 미만은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들은 500세대까지는 하나의 어떤 단지로서의 예술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500세대 미만은 사실 세대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한다면 그런 300세대, 500세대 미만 주민들하고 일반주택 주민들하고 같이 불록으로 묶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방향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한홍
천한홍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는 공무원들도 보너스를 반납하는 형편이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1억 3,000 몇 백만원이라지만 주민들 돈까지 하면 5～6억이라는 돈이 송파구에서 소모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비단 이 행사 뿐만이 아니고 내년 98년 다른 행사도 소모성 행사를 다 치루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종대
김종대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음에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것으로 끝냅시다.
종남
김종남위원
아까 강수형 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 단지내에 보면 무허가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주택과하고 3개 과에서 감시를 하는데 난맥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훼밀리아파트 뒤에 그것을 감시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면 1년 살고 나옵니다. 동 호수는 줄어 들지 않고 사람만 자꾸만 「로테이션」이 돼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일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가구 나갔을 때 조치를 해야지.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맨날 그러면 돌고 돌리는 것 아닙니까?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그런데 현재 상태에 비닐하우스 자체를 철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농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칸막이를 떼는데 불과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 공무원이 계속 지켜가면서…
종남
김종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개 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1년도 못 살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생생하게 매매가 됩니다. 매매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 야반도주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로 또 들어온다 말입니다.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그러한 사항까지 파악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그러면 3개과에서 뭐하러 단속을 나가요?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3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과는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현재 상태에서 고용직 8명, 방범요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홍
천한홍위원
무허가 건물 대장은 없습니까?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대장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농 비닐하우스를 칸막이를 해가지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무허가 건물 대장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거기의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세울지 몰라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을 살고 나가면 그 자리가 축소가 되어서 하나 하나 줄어드는게 우리가 단속하고 뭐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도 그게 10여년은 넘었죠.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지가 6～7년 되었죠.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그 정도 되었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홍범
문홍범주택과장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문홍범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공원관리 인부 32명, 녹지관리 인부 23명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원녹지의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있어서 근린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70개소, 석촌고분과 방이고분까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현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8명이 있습니다. 이 기능직 공무원이 3개 정도 공원을 맡아서 현장에서 관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명은 상용인부인데 이 사람들은 공원의 크기에 따라서 한 사람, 또는 큰 공원은 두 사람씩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잔디도 깎고 나무 전지·전정도 합니다. 봄부터 여름 한창 성수기에는 일용인부를 써서 공원내 청소나 이를 돕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그런 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공원별로 한두 사람씩 배치되어서 나무 가꾸고 잔디 가꾸고 청소하는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망가졌을때는 3명의 기동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동차 기동력을 가지고 어느 공원에 그네 줄이 떨어졌다하면 즉시 수리해주고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저희 관내 시설녹지와 일반녹지, 가로분리대, 제방녹지가 39개소에 63만 2,000㎡의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새로 조성된 성내천 제방 등도 상당히 많은 인력과 섬세함을 기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지관리 인원도 시내녹지권이라고 해서 가로 화단에 꽃을 심고 가꾸는 팀, 올림픽로와 성내천을 관리하는 팀, 수림대와 시설녹지 관리하는 팀, 쥐똥나무 수벽 전지하는 수벽관리팀, 작업이 편리하도록 각각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체계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다음에 역시 윤경노 위원님께서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정비 3억, 근린공원 정비 3억의 내용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시설보강과 정비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공원이 놀이대가 노후 되었다면 그것을 갈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봄에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70개 어린이공원을 일제 정비를 합니다. 놀이터에 모래가 모자라면 모래도 보충 시키고, 놀이기구가 파손된 것은 고쳐주고 또 운동시설을 추가해 달라는 곳은 운동시설을 추가해 주고, 나무 심은 것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심어달라는 것 1년 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장순찰을 통해서 필요성을 느낀 것을 정리했다가 내년도에 정비할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공원에 대한 부분적 유지관리를 위한 보완 정비 예산입니다.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린공원내 정자를 지어주십시오, 그늘지는 나무를 심어주십시오, 이런 것을 수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적 관리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노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용직을 1년에 32명 쓰는 것을 줄여서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교체할 것을 보수해서 쓰는 방법을 택해봐라,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의 얘기입니다. 일용직 인부도 작년보다 덜쓰는 방법에서 어렵지만 운영해보자는 뜻입니다. 공원도 주민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수록 그런 쪽으로 유익하게 공원을 조성해 놔야 됩니다마는 교체보다는 보수 쪽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수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이 새로 조성한 것 빼고는 전부 쓸고 닦고 자르고 가꾸고 그런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관리인원은 최소로 긴축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장이 못됐다고 할 정도로 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의 모든 시간을 공원관리에 할애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준공무원 예를 들면 청소과에 관계하시던 잉여되어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국하고 협의하셔셔 잉여되어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쓰시는 방향으로, 구청장님하고 협의가 되면 이런 고용인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용인부의 운영이 가능하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형 위원님 질의하신 소나무 수세회복이 아시아공원과 석촌고분에도 5,700만원, 녹지대 소나무도 5,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석촌고분은 재조성 하면서 소나무 위주로 했습니다. 소나무는 약 1,18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성이후 소나무 생육상태가 보셔서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마른가지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소나무가 푸른 솔숲처럼 청청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파보니까 조성 당시 밑에 돌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고, 한꺼번에 많은 나무를 심음으로써 정성스럽게 심어졌다든지 소나무 심을 때 충분히 소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양질의 토양을 충분히 넣고 심어야 되는데 조성 당시 형편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육상태가 매우 안좋은 상태여서 지금 소나무를 한 번 수세를 회복시켜 줘야 겠다, 그래서 주변을 파고 양질의 상토를 넣고 나무 뿌리가 썪었다든지 마른가지는 일제 정리를 하고 수간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처리나 해충구제 작업을 일괄적으로 한 번 해서 전체적 소나무 생육분위기를 바꿔줘야 겠다, 토양개량 같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 또 녹지대 소나무는 위례성길 사거리 녹지대라든지 삼성교 지나서 운동장 앞에 있는 소나무 동산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녹지대 소나무를 조경 식재한데가 많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생육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육개선을 하는 일련의 수목의학적인 작업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이것이 송파구 행정의 책임자가 곧 구청장이 고집스런 분이야,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옥형길 공원녹지과장도 상당히 소신 있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옥형길 과장이 상당히 능력도 갖추고 전문적으로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이 소나무는 강원도나 공기 좋은 데 가도 고사됩니다. 그런데 차량홍수가 있는 도심지 복판에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소나무에 대해서 반대한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 내에도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 소나무도 제대로 관리가 안돼요. 잎이 누렇게 떠서 관리가 안되는데 도심지 복판의 소나무를 왜 투자해서 왜 이런 것을 떠 안느냐고, 매년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왜 이 소나무를 심느냐고, 진짜 주민을 생각한다면 도심지에 느티나무를 심어야 돼요. 느티나무는 도심지에 제일 적당한 나무예요. 나무중에 느티나무가 산소배출량이 제일 많아요. 소나무는 하나의 관상용으로 심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려면 매년 돈이 수도 없이 투자되고 결국 고사되고 맙니다. 이 소나무를 왜 심어요.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이예요. 강원도 심심산골에 가도 소나무가 여기저기 고사됩니다. 도심지에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은데 소나무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내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구청내 소나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어쩌자고 예산을 써가면서 소나무 동산을 만드느냐, 그것은 단 하나야, 구청장이 구의 상징나무가 소나무니까 소나무동산을 세워라, 그래서 옥 과장이 거기에 따른 거예요. 상징나무가 소나무면 구청에 몇 그루만 있으면 돼요. 여기저기에 소나무 동산을 만들어서 매년 돈 들어가야 돼요. 큰 애물단지로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강수형 위원님, 이제 질책보다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형
강수형위원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종대
김종대위원장
질책성 발언을 하시니까, 가로수 관리하고 같이 답변을 듣고 한꺼번에 질의하세요. 그러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에 좋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이 담당과장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10분을 한것도 아니고 20분을 한것도 아니고 불과 5분도 안되었어요. 질의 제재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종대
김종대위원장
시간을 떠나서 질책성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지금 질책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형
강수형위원
원래 소나무 동산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나무 동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책성과 앞으로 전시행정.
종대
김종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필요성에 대한 핵심만 물어보세요.
수형
강수형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의사진행만 맡아보시지 위원이 집행부에…
종대
김종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도 위원장의 임무인데…
수형
강수형위원
지금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윤경노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답변 듣고, 그러니까 질의도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세요.
수형
강수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불과 시간이 얼마 됐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에는 질의가 두 개 과밖에 없는데 지금 한 개과를 놓고 불과 5분 보충질의하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위원의 질의를 제재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동산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문가인 옥 과장님이 소나무에 대해서 앞으로 도심지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다, 결국은 고사될 것이다는 소견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강수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나무는 강원도 고산지대에서도 자연고사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솔잎 혹파리라든지 병해충에 의한 고사도 있고 또는 대기오염에 의한 간접적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관념은 소나무는 옮기면 안되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경에 사용되게 된 것은 불과 10여년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나무의 수형이나 모양이 조경수로서는 어떤 나무보다는 좋은, 상록수로서는 좋은 나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경설계에 소나무가 안들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심에서 소나무가 살것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든 성의를 다해서 가꾸면 유지는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강수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하는데 소나무를 중점적으로 쓰는것보다는 부분적인 포인트 배치 정도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석흠
박석흠위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근처에 가면 가로수로 모과나무를 대체 했는데 모과나무는 꽃도 피고 모과도 열리고 향기도 참 좋다고요. 강수형 위원님이 느티나무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소나무보다는 미관상으로 좋지 않습니까?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모과나무는 참 좋습니다. 물론 꽃도 그렇지만 열매가 열어서 가을에 익을때까지 보기좋게 열리기 때문에 좋은데, 공원같은 데는 많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하는 공원에는 모과나무를 7,8주씩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한 것이 가로수는 2.5m이상 되어야 밑에 사람이 다니고 그러는데 모과나무는 특성상 1m정도부터 가지가 나기 시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에 심으면 일반보행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녹지나 공원에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대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강수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수 위탁관리에 지난해에 병해충에 굉장히 심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996년에는 대단히 부끄러운 말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제일 가로수 해충이 심했을 정도로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신문은 물론이고 일간지에까지 보도되어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망신을 당할 정도로 피해가 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위원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에 여름에 해충 있는 것 아마 못보셨을 겁니다. 차를 타고 저쪽에 삼성교 저쪽에 나가면 강남의 테헤란로 하고 연결이 됩니다. 운동장 앞에서 바로 다리 넘어가면. 그 가로수의 생육상태가, 지금 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쪽의 가로수 잎의 푸르름과 저쪽 강남쪽의, 강남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건데요, 올해는 굉장히 9월, 10월인데도 6월,7월의 그런 푸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가로수 전지를 많이 했던 것이, 물론 관리에도 세밀한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로수 전지를 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나무가 웅장하게 크다가 보니까 약을 쳐도 약이 나무 끝에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고가차까지 동원을 해서 약을 쳐도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너무 가지가 많아서 잎이 많으니까 또 해충피해도 컸던 겁니다.
이낙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시고, 옥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가로수 위탁관리 2억 5,000만원도 전지·전정작업, 그리고 도괴목을 치우는 것이라든지 또는 횡단보도에 지장목을 이식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옥형길 과장은 어느 부서의 과장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할께요.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하니까, 가로수 관리를 위탁하고 있죠, 지금? 전지하는 것을, 방제하는 것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 방제약을 사가지고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직접 구청에서 방제작업을 하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방제효과도 아울러 있을 겁니다. 왜냐, 전문가인 옥 과장이 좋은 방제약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직접 작업을 하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냐. 예산절감이 대폭 되리라 나는 믿어요.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답변을 조금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의 관리 해충방지 이것은 독약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부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려는 인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여름에 비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옛날에 관리를 하다가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 높은 데 가서 작업을 하다가 가지가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다든지, 또는 올라갔던 사람이 톱을 가지고 자르다가 다쳤다든지 했을 때 굉장한 상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를 관리하려면 방제차량도 있어야지요, 방제기구도 있어야지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탁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이동순찰단 1억 2,000만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야간 이동순찰단은 아시다시피 공원이 지금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야간이 되면 공원에서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약 한 2억 5,000만원 주셨기 때문에 8월부터 지금 10월말까지 이동 순찰단을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야간경비죠, 순찰경빈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물론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밤에 공원에 순찰단이 다닌다 하는 그것만으로 해도 청소년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도 4월 봄부터 가을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15개소라고 했는데 그 15개소가 어디예요?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근린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70개소를 다 하려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15개소는 10,000㎡이상되는 근린공원만 했습니다. 숲이 좋고 큰 데만 했습니다. 자질구레한 데까지 다 돌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남
김종남위원
됐습니다.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다음에 송파나루공원 내 수종갱신 및 화목류 식재에 1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이 저희 관내 최고의 명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꽃가루가 날리는 현사시가 약 한 35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어내고 벚나무 등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꽃이 공원에 봄 한철에만 핍니다. 그래서 사계절, 사계절은 아니지요. 겨울은 아니고 세 계절 꽃이 피는 그런 특색있는 공원으로 만들어볼 생각으로 주종갱신이라는 것은 현사시나무 한 350주 있는 것을 베어내는 것이고 화목류는 삼계절 꽃이 피는 나무를 제가 여러 가지 도감을 보고 선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군락으로 심어서 봄, 여름,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이 피는 그런 공원을 한 번 특색있게 만들어보겠다고 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거기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구 송파구 관내에 공원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아요. 지금 급선무가 이게 아니예요. 일단 베어내 버리고 식재할 필요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우리 강수형 위원님께서 소나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오금공원 안에 가면 3년 전에 소나무를 너무 촘촘히 심어가지고 문제로 되어 있어요. 지금 꾸짖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파나루공원에 어차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사시 나무는 수종갱신 차원에서 제거를 하고 거기에, 물론 많이 베어버리니까 또 너무 나지가 훤해지지 않겠습니까. 일부 보강식재는 하고, 또 연차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대로 화목규를 세 계절, 제가 계절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심어서 몇 년 뒤에는 아주 특색 있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홍
천한홍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난 해의 조금 잘못을 반성해가지고 금년 97년도에는 아주 잘하셨다고 본 위원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여2동에 65번 한서버스 종점 옆에 보면 경로당 있고 그것을 명세기 공원이라고 하는데 한 200～300평 그것 하나 뿐이에요. 그 어린이 놀이터 하나하고 경로당 마당뿐인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그 놀이 시설도 아주 옛날에 해놔가지고 애들이 이용도 못하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현대식으로 좀 바꿔주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기차 레일 같은 거 바깥 외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모들이 밀어주면서 하는 그런 시설이 참 요새 보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로 바꿔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아까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서 이런 예기치 않은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봄 공사를 할 때 현장조사를 하고 대안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천한홍위원
금년에 꼭 봐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형길
옥형길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홍
천한홍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이 시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사전통보해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강수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형
강수형위원
작년에 성내천 제방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는 아마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한 줄로 아는데 겨울에 중간에 도로를 지금 현재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공사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말이죠, 성내천 옆에 조성을 하면서 나무식재를 했어요. 그 나무식재를 관리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처음에 공사발수 해가지고 한 데는 하수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방 뚝이니까… 거의 나무다 다 죽었어요. 나무가 거의 고사를 했다고, 그해에. 그랬는데 그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로정비 13개소 해가지고 30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IMF 전에 편성한 예산인 것으로 지금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이거 도로정비에, 거의 보면 쓸 만해요. 그런데 이것을 30억 5,000만원 들여서 이 공사를 과연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지금 시급한 게 거여, 마천동 같은 데 보면 뒷골목의 포장 상태가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그런 뒷골목 정비에다 전용해서 쓰면 어떨지 담당 과장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네, 강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건설 관리에서 114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입니다. 거기에 보면 올림픽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설계비가 3,500만원 들어간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토목과 소관입니다. 117쪽에 보면 도로 소파보수 해가지고 그중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90개소하고, 또 과속방지턱 도색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수에 가서 보면 오수관 개량 10개소 해가지고 6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어요. 가락동 81번지 외 6개소, 또 가락동 4번지 주변외 2개소, 이것은 뒤에 앉은 직원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김종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
창무
안창무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401쪽을 봐 주세요. 자전거 도로 설치 4억, 자전거 보관소 설치, 402쪽에 자전거 주차장 정비, 도로 안내판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약 5억여 원이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전거 도로 설치가 비록 대기가스나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좋기는 하지만 호응도는 아직 낫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완급도 좀 조절을 하고 수위도 좀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데까지 지금 예산책정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안창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위원
토목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뒤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골목 안 포장에 고압블럭 포장, 고압블럭 포장이 고압블럭 포장으로만 이렇게 상당히 2m 이상 아스콘 설치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골목 안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우리 송파구 관내에 도시 구획정리 사업이 거의 이루어진 그러한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달라요. 결국은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도로를 지금은 4m만 되도 차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차를 이중으로 다 붙여 놔요. 그래서 고압블럭을 해 놔도,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목을 고압블럭으로만 해 놓게 되면 주민들의 희망 사항에 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골목 정비 내지 포장으로 해 놓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제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다 틀립니다. 뒷골목 정비 내지 포장 이렇게 해 놓고 토목과에서 주민들 호응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을 바꿔서 정비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한홍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강수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토목과장님께서 우리 거여동의 뒷골목 포장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결정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토목과에는 한 가지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통지도과장 계시지요? 공익요원 세 군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114페이지를 보면 중식비, 교통비, 재해보상비 해가지고 5,793만 2,000원이 올라와 있고요, 뒤에 보면 123페이지에도 운영비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126페이지에도 교통비, 피복비, 재해보상 해 가지고 세 군데 나눠진 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는데 공익요원한테 식대는 얼마 주고 중식비는 얼마 정도인지, 또 공익요원은 몇 명인지 그것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천한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만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체육관련 시설 설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작아 가지고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것이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체육대학교 뒷면에 성내천 주차장이 있습니다. 둔촌교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은 송파개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둔촌교 밑에서 올림픽아파트 안쪽으로 있는 주차장은 지금 현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유휴지를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올림픽진흥공단에서 89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이양 받을 때 지금 남부순환도로에,
종남
김종남위원
됐어요.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거냐, 그러면 이것이 올림픽공원 안에 있으면 올림픽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올림픽공원 안에 아니면 관계가 없고, 내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윤철
김윤철건설과리과장
올림픽공원 안에 땅이 1,300평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성내천 면적과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내에 이 땅을 저희들이 양여 받기 위해서 남부순환도로에 우리 땅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교환해서 이땅을 찾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을 경우에는 올림픽공원 외곽지역으로 저희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종남
김종남위원
알았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김윤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표 토목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토목과장
먼저 강수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예산 30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요즘 IMF와 관련해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사업 시행을 가능하면 보도 교체보다는 뒷골목 정비 쪽으로 하는 견해는 요즘 혹한기에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 등 각종 공사로 인해서 언론이나 시민들의 질책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보도블록 교체 관계는 본 예산에서 가능한 여름이전에 끝을 냈습니다. 신문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은 저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미리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각 동에다 도로정비를 금년에 할 것을 조사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세입 형편상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약 90억을 예산편성했는데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200몇십억이 됩니다. 저희한테 해 달라는 것이… 그중에서 단위 공사로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풍납토성 주변에 소방도로 보상하고 개설하는 것하고 몇 군데 외에는 대체로 보도블록 교체가 단위 공사로 발주하고,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골목에 대해서 누더기 같이 되어 있는 것이나 포장이 소파, 울통불통한 것은 소규모 편익사업비하고 도로소파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도 교체 관계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언론 보도나 시민들이 얼마 전에 수도권 패트롤 하고 이렇게 되어서 시장직무대행이 간선도로변에 보도 교체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해봐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시민들이 250억 되는 것을 공동구 관리비 빼고 보상비 빼고 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공사비가 30억 5,000만원에다가 한 55억 됩니다. 55억 갖고 주민들이 골목을 해 달라는 것을 다 여기 의회 승인을 못 올렸기 때문에 보도블록에 대해서 시장님이 재검토하라는 것하고 오늘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것하고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각 동에 골목이 대여섯 군데씩 누락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중으로 다 집계를 내서 수정할 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에 검토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우리 계수조정 전에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세요. 계획 수정한 것을 계수조정 전에 내놓으세요. 그래서 각 동별로 뒷골목 포장할 사항을 사전에 계수조정 전에 내놓도록 하세요.
석표
송석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남 위원님께서 도로소파 보수중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게 90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규격이 안 맞는 것, 새로 설치해 달라는 것이 8, 90개 됩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소파 예산 25억 5,000만원 중에 과속방지턱은 한 90개 정도 규격이 안 맞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을 하겠다. 그것하고 전체 906개를 도색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골목 포장을 예산서에 잡아놨듯이 잠실구획 정리사업 할 때는 4m도로를 통과 차량이 못 다니게 보도블록 깐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삼전도, 석촌동, 방이동에 보도블록 깔린 구간은 내년에 전부 보도블록을 아스팔트로 교체하고, 다만 마천동, 거마지역, 풍납동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스팔트를 하게 되면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면 만일 토지 소유자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재판이나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저촉 안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전부 아스팔트로 하고 또 재작년부터 어지간한 오르막이 있는 데도 전부 콘크리트 대신 아스팔트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아스팔트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유지 외에는 전부 아스팔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거여·마천지구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 소파보수는 골목이 노후, 파손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25억 5,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을 가지고 거여·마천지역에 약 1억 8,000만원 정도를 거마지역에 골목 정비하는 것을 25억 5,000만원 중에서 일단 잡아 놨습니다. 25억 5,000만원이 전부 포장은 아닙니다. 아까 과속방지턱이나,
한홍
천한홍위원
그중에서 뒷골목을 포장할 수 있는 게 동사무소에서 올린 중에서 예산편성 된 것은 어느 부분이고, 안 된 것은 어떤 거냐 그것을 내가 물었어요
석표
송석표토목과장
그리고 이번에 거마로 확장하는 것 위에 삼거리에서부터 송파상운까지 덧씌우기하고 보도 교체하고 또 거여2동 재개발앞에 5억이 들어서, 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도로굴착 직접복구비나 간접복구비를 전부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잉여금 자체 5억 8,000만원을 받을 게 있고, 내년에 70몇 억원 되는 것 중에서 또 각 구별로 분배합니다. 그렇게 되면 굴착복구비가 10억 가까이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골목이 노·파손된 것은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골목에 대해서 정비를 집중적으로 하라,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과 저희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골목이 달라지도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홍
천한홍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항도 올라온 것을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보고 하죠.
석표
송석표토목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사비 자체는 25억하고 30억에 55억 공사비인데 각 동에서 해 달라는 것은 250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목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홍
천한홍위원
현재 동사무소에서 신청했는데 예산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준 것이 있잖습니까?
윤경노위원
잠깐만요. 송 과장님! 제가 몇가지 여쭐 게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20m미만은,
석표
송석표토목과장
현재까지는 20m를 포함해 가지고 그 위로는 서울시 관리 도로고,
윤경노위원
그 위로는 시나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여러 번 항의 내지는 건의를 들은 것입니다. 20m이상의 공사 주변이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랬을 때 그 인도에 적체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시에서 교체하죠? 그것은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게 아니죠? 시비가 70%고 구비가 30%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한 가지하고, 또 각 동에 인도에 통신이나 가스공사를 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그 보도블록을 교체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몰라요. 우리 송파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회계연도 연말만 되면 예산이 남아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 한다고 구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수십분들이 이것을 항의하고 제대로 의원이 행정부에 알려 주지 못한다, 이런 질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은 98년도에는 공사 안내표시판이 예산이 조금 든다고 해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이 보도블록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가스면 가스공사, 또 통신이면 통신공사에서 원인자가 이것을 교체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 줘야만 그 오해의 소지를 안 받고 우리 구의원들도 질책을 안 받는다. 그래서 토목과에 어떠한 예산을 가지시고라도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적체물 쌓아 놓고 하는 문제는 내년에는 안내판을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개요,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안내판을 해 주셔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보도블록 컬러가 안 맞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헌 거고, 그 사람들이 갖다까는 것은 거의 맞추지만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도 있고 그것을 뺐던 것을 깨진 것을 그대로 갈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토목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1년 된 것이면 1년 된 것 수준의 이상으로서 교체하는데 우리 구에서 손실을 안 보게끔 관리 감독이 제가 의원 되고 나서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토목과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도 우리 주민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꼭 공사 안내판을 붙여 가지고 그것을 제시해 줘야만 우리 의원들이 그런 오해나 구청에서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구의원들한테 질책을 하고 있고 구의원들은 뭐를 하는냐고 지금 혼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것은 내년부터는 꼭 실행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꼭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만은 내년에 꼭 약속을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지켜서 오해가 안 가게끔 구청에서도 그것을 해주십시오.
석표
송석표토목과장
보도블록 굴착과 관련해서 보도블록 교체를 할 때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나 지역신문이나 안내 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경노위원
상당히 구청에서도 오해를 받고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한홍
천한홍위원
과장님, 이왕이면 말씀 나온 김에 보도블록 교체가 꼭 보면 11월, 12월에 하거든요. 로데오 거리도 이번에 보니까 연말 다 되어서 하는데 그거 연초에 앞당겨서 할 수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토목과장
다만,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를 할 때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토목과에 갖고 있는 예산을 추석 안에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다만 로데오 거리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예산에서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4억 필요하다고 했는데 2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전, 체신, 도시가스를 전부 불렀습니다. 3년 내로 여기에 너희 굴착을 못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일부 넣고 또 가로수와 가로등을 전부 하면서 그것만 11월 15일까지 하고 나머지 저희가 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전부 추석 안에 제가 다 끝을 냈습니다. 여름에 끝을 내고 일부 보도블록 조금씩 파손되는 것은,
종대
김종대위원장
송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홍보 안내판을 크게 해 달라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무조건 간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쓸만 한 거 그대로 쓰고 그런 말씀이니까 홍보판을 크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박영철위원
지역신문에 낸다는 것은 취소하고…
종대
김종대위원장
송석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한금주하수과장
하수과장 한금주 입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책로 포장공사에 대한 성내천 개요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1억원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성내천 성내교에서 한강 입구까지 약 1.7㎞가 되겠습니다. 양 안으로 해서 폭 1.8m 산책로를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공은 97년 10월 30일 착공을 해서 지금 지난 토요일 포장을 완료했고 금주 중으로 뒷마무리를 해서 12월 중순경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그런 공사를 일찍 일찍 발주를 해서 해야지.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동절기에 포장을 하면 안되지.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왜 일찍 발주를 안하고 동절기에 공사를 끝내요. 콘크리트 포장을 얼마 전에 끝내면,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금주
한금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공사를 완료한 성내천 제방 보강공사, 그 밑에 자연석 쌓기에 대한 고사목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는 올 봄에 일부 고사목에 대해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올 가을에 굉장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사가 되어서 이것은 내년 봄에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즉 하자보수를 해서 내년에 바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한금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도로관계는 안창무 위원께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유중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중원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공익요원은 현재 33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 63명이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269명이 있습니다. 현재 3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병역법시행령 61조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내려온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를 말씀드리면 1인당 월 2만원이 지급됩니다. 하루에 800원 기준해서 25일 해서 2만원이 되겠고 중식비는 1인당 10만원, 이것은 1일 4,000원 해 가지고 25일 기준해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한테도 군인에 준해가지고 봉급이 나가는데 월 1만 5,740원씩 연 4회 상여금 포함된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 1만 5,74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홍
천한홍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물론 고생하는 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도 공익요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고 하는데 저는 자가용을 안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보통 한꺼번에 셋, 넷,심지어는 일곱명이 한 차에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통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차비를 내지않고 타요. 그러니까 그 기사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타는 승객들도 욕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차비를 주나, 안주나…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당하게 요금을 내고 타야지. 한 사람도 아니고 세명, 네명, 다섯명까지 타면서 인사만 하고 가면 피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을 또 시킬게 뭐냐면 예산은 얼마든지 좋은데 주차할때 보면 경어를 써야 합니다. 부인네들이 주차 못하는데 주차를 하게되면 “아줌마, 거기 대면 안돼, 차 빼!” 이러고 제가 직접 봤어요. 또 우측차선에 주차가 되어있으면 차를 좌회전해서 돌아와서 차선에 와서 주차단속을 하고 딱지를 떼어야 되는데 저쪽 차선에 내려오다 이쪽 차선에 있으면 보고 거기다 차를 대놓고 무단횡단을 하고 건너와서 주차단속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무단으로 횡단해서 주차 잘못했다고 딱지를 떼면 주민이나 보는 사람이 참 볼썽사납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줬어요. 자기는 공무이기 때문에 건너와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시켰냐? 그랬죠. 그 다음부터 주의를 받으면 안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요. 몇 번 주의를 줘도 …
차 넘버하고 사람 성명까지 다 적어놨는데 공개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고생을 하면 경어쓰고 반드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와서 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횡단을 하면서 떼어가요. 그러니까 질서를 안 지키더라고요.
종대
김종대위원장
하여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노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정활동비를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게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으로는 개인적인 것은 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정보고서를 예를 들면 우리 45명 의원들이 다 한다고 하면 그게 공통경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2/3이상 했을때에도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통경비로 해서 의정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되는지, 법으로만 꼭 지켜야 된다기 보다는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의정보고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연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위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실에 책을 빌려보려고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가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참고가 될만한 자료보다는 거의 기록에 의존하는 자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또는 교양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책을 빌려보려고 들어갔다가도 실망스러운 눈초리로 나왔다가 다시는 안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책정이 된 것으로 보아서는 도서구입에 신경을 쓰시겠다는 뜻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자주 의원님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게 어렵다면 다른 의회 의 장서를 비교를 하신다든지 해서 도서가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박재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조현재사무국장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공통경비는 우리 의원님 개개인이 인쇄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40여분 개개인별로 해 드리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의회 총괄하는 그런 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것은 못하도록 전국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사실 의회 에 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자주 가보고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도서구입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목록만 주시면 우리가 구입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협조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 의회 에서 비치하고 있는 필요한, 사실 필요한지 안한지 판단하기에 애로가 있는데 참고로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치를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알뜰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조현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관련해서 먼저 삭감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3,75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의회 책상·의자·키폰 전화기 3,679만 3,000원중 3,679만 3,000원 전액 삭감, 아순시온시 우정의 공원 준공식 참석 1,200만원중 1,200만원 전액 삭감, 직원해외연수 2억 9,400만원중 1억 4,400만원 삭감, 우정의 공원 준공식 참석 대표단 파견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 삭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772만원중 1,772만원 전액 삭감, 직원휴양소 회원권 매입비 1억원중 1억원 전액 삭감, 배너기 제작비 2,700만원중 700만원 삭감, 구청사증축관련 안내판 정비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송파구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송파구 종합안내도 설치비 5,000만원중 5,000만원 전액 삭감,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보강비 2,500만원중 2,500만원 전액 삭감, 비전 21세기 연수 9,600만원중 4,600만원 삭감, 송파지역 명소책자 1,200만원중 1,200만원 전액 삭감, 유공 구민격려 및 문화유적지 답사 2,400만원중 2,400만원 전액 삭감, 체육인의밤 행사비 1,120만원중 1,120만원 전액 삭감, 구 체육정액보조 1,210만원중 500만원 삭감, 시민체육대회 5,782만원중 5,782만원 전액 삭감, 생활문화대학 발표회 610만원중 610만원 전액 삭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5,300만원중 1,300만원 삭감, 직원노래자랑 1,500만원중 1,500만원 전액 삭감, 송파생활안내 2,000만원중 2,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운영 프린터기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전화 여론조사기 2,000만원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민원 행정프로그램 구축 5,000만원중 2,500만원 삭감, 구정뉴스 3억 3,696만원중 1억 1,232만원 삭감, 예술단체 종합발표회 500만원중 500만원 전액 삭감, 지역신문 구독료 6,660만원중 6,660만원 전액 삭감, 통·반장 일간신문 1억 9,776만원중 4,776만원 삭감, 통·반장 일간신문 1억 9,776만 4,776만원 삭감, 「시와 그림의 광장」도색 400만원중 400만원 전액 삭감, 합창단 해외공연비와 CD제작 3,600만원중 3,600만원 전액 삭감, 구립극단 6,200만원중 6,200만원 전액 삭감, 구정뉴스 독자투고 및 청탁료 252만원중 84만원 사감, 문화재관리 1억 8,832만 2,000만원중 1억 7,446만 9,000원 삭감, 지역세무시스템 2억 8,100만원중 2억 8,110만원 전액 삭감,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2,000만원중 2,000만원 전액 삭감, 제2회 송파노인문화제 2,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7,848만 3,000원중 1,950만원 삭감, 상습지역 노점상 단속비 3,110만원중 3,110만원 전액 삭감,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직원휴양소 임차료 1억 200만원중 4,200만원 삭감, 외국인 자기자랑 1,600만원중 1,600만원 전액 삭감,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여성교양강좌 8,8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어머니교향악단 운영 5,6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실버합창단 운영 2,56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반상회 편집퀴즈 720만원 중 240만원 삭감, 문학창작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구정뉴스 주부기자단 운영 3,960만원 중 1,440만원 삭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민간 영아장애자 교육시설 운영 7,358만 6,000원 중 2,400만원 삭감, 공동주택 문화예술축제 행사지원 1억 3,650만원 중 1,950만원 삭감, 공원관리 인부임 4억 6,571만 4,000원 중 1,455만 3,000원 삭감, 근린공원 정비 인부임 1억 7,416만원 중 1,866만원 삭감, 야간이동 순찰단 운영 1억 2,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녹지관리 인부임 3억 6,230만 9,000원 중 1,575만 2,000원 삭감, 위례성길 녹지대 수목보식 8,000만원 중 8,000만원 전액 삭감, 도로정비 30억 5,000만원 중 9억 2,800만원 삭감, 간선도로 조도개선 1억 5,000만 중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하천 시설물 보수 8억원 중 3억원 삭감 총 36억 9,458만 7,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증액부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민간인 국내여비 50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자산취득비 당초 예산액 9,352만 5,000원 중 99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 포상금 당초 예산액 7,440만원 중 96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 도시설계지구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 송파구 택견 육성지원금 50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 의정회 지원금 1,500만원을 증액 건의하여 총 9,45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