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익렬 의원 발언
김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바쁘신 가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의 감사현장을 방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리.통장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언으로 출석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사회산업국장
!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차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김종현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사회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와 같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과 동료위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중복질문을 피해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어 재질의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2페이지 상단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330만원을 세웠는데 60만원 쓰고 270만원이 남았네요? ○사회과장 정낙중 1인당 3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부교실회원들 7명과 음식업지부회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약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11월중에는 활동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더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모범음식점수도료감면도 861만9천원을 세웠는데 64만645만7천원을 쓰고 210만2천원이 남았는데 모범 음식점이 이렇게 없어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모범음식점이 예산상에는 38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41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9월까지는 지급을 하고 216만2천원이 남았는데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보상금집행내역이 어떤데는 세워논 예산을 다 못쓰고 물론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가 없던 예산을 집행된 부분도 있고 예산에 없더라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의 어떤 부분은 당초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갑자기 생긴 일이어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것인지 의문이 들고 또 세워놓은 예산을 임의적으로 쪼개서 쓴 인상이 있어요. 물론 사회과에서는 맹인위안잔치라든가 휠체어마라톤도 지원을 다해주어야 되겠지마는 사전에 계상못하고 있다가 쓸 부분이 생기니까 다른데에서 쪼개서 쓴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장애인 재활경진대회 참가자보상비를 예산부기에 없는 사항을 썼다는 것으로 알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1만원이라든가 25만원정도의 소액을 확보하는 것이 부기를 달기가 어려운 여건도 있고 일부는 그런 사항을 예상을 못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큰 돈도 아니고 꼭 쓸데에만 썼으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사업을 맡고 있는 주관자의 주관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꼭 비목을 설정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아야 되고 앞으로 시정이 돼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4페이지 장애인 수영장건립에서 사업비부족분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수영장에서 일주일에 몇번정도 수영하고 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1일에 1번씩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정심원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다기 보다는 전체 보령시 관내에 등록된자 2,300여명의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 못하고있습니다마는 하루에 한시간씩 시간을 배정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규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운영실태는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일 평균 104명이 이용하고 있는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장애인 파악은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이 했어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중에 파악된 사람중에서는 장애인이 한명도 없습니다. 한명도 없다는 것은 현재 장애인 위주로 수영장이 돌아가지않고 장애인 위주로 수영장이 돌아갈려면 보조책이 있어요. 수영선생도 있어야 되고 물도 계속 갈아야 되고 전기비, 운영비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없는 상태이고 수영장은 유지를 해야되겠고 현상태 운영은 보령시에 있는 장애인은 단 1명도 이용한 사실이 거의 없을겁니다. 설립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주고 운영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정심원측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운영에 대한 보조책이 없고 말은 장애인수영장인데 일반인이 운영하는 모순점이 있어요. 주무과장님이 정확히 파악도 안하시고 개념도 정립이 안됐으면 수영장이 잘될리 없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설립취지나 목적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계는 3천여만원 동계는 4천여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입 차원에서 정상인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현황이고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전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일부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떤 장애인들입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관내 2,300여명중에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심원 원생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지체자이기 때문에 수영을 할려면 전부 보호자가 따라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실시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와 대화가 안됩니다. 정심원 원생이 수영장을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오지를 않는다는거에요.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비를 떠난 국도비지만 운영은 사회과를 통해서 돈이 내려오면 시의회를 통해 나가지않습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도 좋고 일반인을 받는것도 좋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수영은 코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소외받고 있어요. 일부를 운영상에 충분히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자는겁니다. 안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주어야돼요. 준 혜택속에서 시에서는 시나름대로 공감대를 피력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시간을 넣어주어야 돼요. 넣어준 후에 이것은 시비니까 당신들이 받을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개선책을 해야지 근본적인 얘기가 안통하면 주무과장하고 위원하고 이견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치유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96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지붕개량 7개, 화장실 보수 180개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됐다는 거지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예.
강성석위원
명시된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바람에 늦게 예산이 세워져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도에서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책정돼 가지고 도에서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고 저희는 추경이 더 늦어져가지고 정리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저소득층 주거환경은 어떤 방법으로 저소득층을 평가했습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로써 가읍.면.동에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읍.면.동에 설치해 있는 생활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면 보령시청의 개선책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알고있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고 지붕개량이든 화장실 보수든 읍.면.동으로 나누어지면 어떠한 형태냐 하면 이장님들한테 나누어먹기식 해서 동네 싸움거리를 만들어놓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예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쪽으로 심의가 완벽하게 됐으며 바람직한건데 현실적으로 되고있지 않습니다. 그런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화장실 개선도 잘안해요. 이것이 합리적으로 흘러간게 아니고 싸움박질하는 형태로 흘러갔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못들으셨어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은 못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은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지붕개량이나 화장실 보수가 수요, 공급에 있어서 수요는 작고 공급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에 세운 원칙이 현실적으로는 안맞게끔 흘러가있는데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예산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오신지 얼마 안돼서 다 파악하지 못했겠지만 올해것이든 과거것도 과장님께서는 책임자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걸위원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은 수도료의 보조지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예.
최병걸위원
상수도 보급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병걸위원
38개소에 지급된 내용을 밝혀서 보내주세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최병걸위원
3페이지 보령시에 거택보호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몇 명입니까? 자료에는 2,478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숫자가 맞아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맞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504명으로 해서 4억3천4백만원을 추경에 감하고 실질적 예산에 30억5천백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6천8백만원이란 돈이 어디갔어요? 혹시 거택보호대상자가 전출을 하게 되며는 예산도 같이 전출해줍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걸위원
수치도 틀리고 예산상에는 2,504명으로 나오고 예산을 보면 30억5천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자료에 보면 2,478명에 29억8천3백만원이라고 어디갔어요? 그럼 비는 6천8백만원이 어디갔어요? 뒤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중증장애인생계보조비가 있는데 보조비가 나가고 생계보조수당이 나갑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병걸위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는 보령시에서 213명에 연 54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195명에 12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예산과 제출된 감사자료하고는 수치가 전혀 안맞아요. 그리고 장애인자녀학비가 55명에 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실지 몇 명에게 4천만 지급됐습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당초 예산에 55명으로 되어있어서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당초 예산에는 83명에 4천만원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줄고 금액은 다나갔어요. 어딘가는 최초의 예산보다 더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예산서를 보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거택보호, 장애인자녀학비,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보조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본위원은 사회과 감사자료를 보고 성의없이 준비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보상금집행내역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활동비에 대하여 김주성위원님이 말씀드렸으나 저는 반대로 감시원은 월별이나 분기별로 집행 계획이 없어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민간이기 때문에 월별 집행계획은 안된 상태에서 상반기만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집행이 안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많이 활동하다보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270만원 남은 것은 12월에 한번에 집행할 수도 없는일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월별이나 분기별로 감시원을 어떻게 내보내야 되겠다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어야할거 아닙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사업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행이 덜 된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페이지부터 16페이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집행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미수납 내역에 보면 사업실패, 생계곤란이 있는데 천만원을 내줄 때 보증인은 없나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재산세 2천원이상 납부하는 1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사업실패란 것이 무엇입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영세상인이라든가 영농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사업 실패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증인한테 독촉을 해보셨나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보증인한테도 고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정 못낸다고 하면 보증인이 내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람도 몇사람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대부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는데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만 3년이 지나면 5년동안 균분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조치계획을 보면 가능성 없는 지속적인 회수독려로 미회수금 일소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강력한 방법이 있잖아요?
무책임하게 지속적인 독려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행해서 받아들여야 할거 아닙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이사람들이 대개 자활보상자한테 지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이런쪽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박수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증인들한테 까지 강력하게 징수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익렬위원
융자 집행은 언제 어디서 했어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최익렬위원
박수만위원께서 상세한 질의를 했는데 91년도부터 97년까지 징수결정액은 거의 다 이자하고 91년도분에서 원금이 다소 들어오는데 바로 이런 것을 주어놓고 받지못하는 돈이 시에서 살림을 짬짬하게 못하는 결론이 되거든요. 4억6,950만원이 97년도까지 대출이 돼있는데 3%이자 받는것도 저조한 실적인데 원금까지 겹쳐서 받을때는 받지못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을걸로 생각합니다. 강력한 회수조치를 지속적인 회수독려로 미수금을 일소시킨다는 대안은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다분한걸로 나타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출융자를 집행할 때 지금 얘기한대로 2천만원납세의무자의 보증인 1인을 세운다고 했지만 매년 실태조사할 수 있는 지원을 독촉장도 보내고 안내서도 보내서 일반금융기관처럼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리왔다 저리갔다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거란 말이예요. 과장님께서는 그 직원을 엄격히 선정해 가지고 금년내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감사장에서 대답만 허울좋게 해놓고 그냥 흘러가버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단말이예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살림을 내살림 같이 재산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출퇴근하는데만 신경써가지고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살림꾼이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보령시 전공직자들이 그런 자세가 돼야만이 우리 살림이 잘 이끌어지는거예요. 이 돈은 내돈이 아니다하는 의식에서 문제가 되니까 3%짜리면 거저 아니요.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징수부를 체크해 가면서 직원들한테 책임추궁을 해야할거 아니겠어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앞으로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돼서 장기근무하고 있으니까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3차 질의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다소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95년도이후에 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항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해 되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융자조건이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돼있는데 연리 이자율이 언제 변경됐습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당초부터 3%로 알고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5%였다가 3%로 하향조정된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융자징수현황에 대해서 이의가 많습니다. 이 현황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기초하에서 위원들한테 보고자료로 제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 19건에 9천만원 융자가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3,250만6천원이고 수납액이 2,204만7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미수납액이 있어요.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융자된 모든 부분에 대한 합계금액입니까, 아니면 93년도 융자분에 대한 미수납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미수납액 5건 천만원정도는 93년도 융자된 부분의 미수액이란 얘기지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예. 91, 92, 93년도것이 원금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9천만원에 대한 5분의 1과 이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해마다 미수 건수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은 91년도 13명이 아니고 이것이 89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그전해 것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97년도에는 총 18건이 미수납된 건수라는 것이지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미수납액은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9만4천원이 미수납액인 약 100만원 징수가 돼가지고 11월 20일 현재인데 그이후에 100여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93년도 대출분에 대해서 95년도에 첫상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상환되는 5백여만원밖에 미수납액이 없었는데 96년도에는 5백만원이 넘고 97년도에는 무려 배가 되는 천만원이상을 징수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사업실패다 생계곤란이다등 매혹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미수가 저조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93년도에 융자받은 사람들이 3년뒤에 상환을 하다보니까 첫해에는 좀 내야되겠고 그다음에도 좀 내야되겠는데 냈는데 독촉도 없고하니까 제최먹어도 되겠구나 해서 융자받은 대상자들이 징수회수에 대한 의욕이 없기 때문에 징수분이 배로 늘어나는거 아니겠습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열심히 받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5백만원일 경우 2백만원씩 융자를 받은 분들인데 그 돈을 납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세가구들이기 때문에 부진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독촉을 하고 보증인들한테 현재도 하고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징수반을 편성해서 열심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하고싶은 얘기는 작년에 비해서 미수납액의 금액이 무려 30%이상이 증가했다 이것은 담당자들의 의지가 표현한 것과는 다소 틀린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8페이지 인기품목이라고해서 동료위원들과 여러모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영세민생활안정이 극빈자한테 나간게 아니고 바로 윗단계 보조를 안받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상업이든 축산업에 대출하게 돼있지요? 현재 이 금액이 시에 남아있지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9천7백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에서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사회복지사들한테 여러분 주지가 됐고 필요한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문지사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신청자가 없어서........
강성석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이 굉장히 좋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읍.면.동에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 9천만원을 다 주교면에 주실래요?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적합하면 다드릴수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천만원씩이 불과 얼마안됐고 과거의 형태를 보면 용돈 비슷하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미진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원칙에 맞는 사람들과 공개행정으로서 운영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겁니다. 지금 9천만원씩의 좋은 돈이 있으면서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없고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되고 회수방법도 근본적으로 이 돈을 떼먹을 수 없지요? 회수못하는 돈이 몇%나 됩니까?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분은 2분정도인데 한분은 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운영방안을 공개행정을 하시고 시에서 한두사람 쓰는 것이 아니고 쓴 것은 빨리 갚아야 되고 이런 돈은 기간동안은 연기해서 쓰고 이런 제도활성화를 빨리 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잘몰랐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3건이 제가 와서 집행이 됐는데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개적으로 행정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이 사업의 특성상 가난한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징수를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렬위원
영세민 융자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95년, 96년도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5천백만원에서도 1년에 이자가 3% 150만원씩.....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거치기간 중인 3년간은 무이자입니다.
장병렬위원
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집행 및 징수현황에 대해 모위원께서 인기품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단에 미수납 내역 18건중에서 10건이 사업실패고 8건이 생계곤란이면 사업실패로 3,388만3천원인데 이 징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사회과장
대개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소상인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신청해서 융자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실패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실패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계속 분납형태로 받고있거든요. 소액이라도 계속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열심히 받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환경기본조례가 97년 11월 15일 공포되었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 공포후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공무원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할려고 하였으나 시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미확보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98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된 사항이고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를 이행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조례만 정해놓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고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페이지 민간 보조지원관리실태 현황에 미나리꽝 설치를 하기 위해서 농지개량조합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미나리광 설치한 지역이 향천리인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저수지 옆에 가든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휴경지가 있는데 거기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여기다 보조를 해주고 한게 한 것은 청천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것이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결과는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자연정화 능력은 있어서 오염도가 도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나왔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미나리꽝 이외에 또 한가지가 있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부레옥잠요.
옥석
천옥석위원
둘의 차이는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부레옥잠도 자연정화를 하는 식물인데 이것은 완전히 물에 떠서 삽니다. 시범적으로 대천하천천에 해봤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 확대할려고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청라 청천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농조에서 의무지만 미나리같은 것은 풀을 절단만 하여도 자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농조한테 권장 사업을 시키고 대천천에 일부 부레옥잠을 해서 떠있는데 더 증강시켜야 될 것이 보플이 있는데 이것은 꽃이 피면 아름답고 보기도 좋습니다. 대천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니까 권장하고 시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하지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내권만 하는게 아니라 생활하수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읍.면.동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적지가 늪같이 물이 정체되고 양이 많은 곳이 적지이고 그밑에 저수지가 있으면 상류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미산성주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정밀조사를 해가지해볼 계획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내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면 99년도나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미나리나 부레옥잠, 보플같은 것은 하상천에 식재를 해가지고 각읍.면.동에다 공급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봐서 아름답기 때문에 권장사업으로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위원
과장님께서 보령시의 환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에서 효과가 있는데 환경보전우선개념 도입으로 환경훼손사전예방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전에 예방할 것인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공포한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각 조마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2장에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고 11조에 지역환경영향검토를 해서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에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필요한 지도 및 조치를 할 수 있고 13조에 보면 자연환경의 보전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와 시민, 사업자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명과 생활의 기본으로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각 항으로 보면 자연환경이 원래의 형태로 보전돼야하며 환경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있으며 또 환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런 것은 모두다 환경을 훼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훼손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않나 생각해서 기대효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행철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만 가지고 환경훼손이 예방되겠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환경은 아시다시피 하나만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건설을 해도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생산을 해도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누구나 다같이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일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 각자, 행정기관, 의회에서도 합심해가지고 환경훼손이 예방되도록 전부 다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힘껏 일하겠습니다.
정행철위원
그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하는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98년도 계획이 나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장병렬위원
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은 좋은 일을 했다고 보고 금년에 9개 학교가 현장견학을 했는데 명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6페이지 환경오염신고센타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이 접수건수가 10건인데 처리가 10건을 했어요. 시정의 처리내역에 가면 시정이 4건 고발이 1건인데 5건이 기타라고 했는데 이 기타는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은 매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학생들한테 많은 편지도 오고 웅변대회때는 현장을 봤더니 이렇더라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웅변도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오염신고센타 신고접수처리에서 시정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로 시내를 가다보니까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차가 있더라 그 차번호는 몇번이다 해서 전화접수가 되면 저희가 차량번호를 보고 차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배기가스 검사를 한 성적표를 우리한테 내라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단속을 하겠다해서 차량만 4건인데 전부 개선이 된것이고 기타 5건은 목욕탕 연돌에서 검은 매연이 유철돼가지고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이 1건이고 비포장도로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차량통행하는데 먼지가 많이 난다 이것은 보령댐건설현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쌍용건설에서 지시해 가지고 시정시켰습니다. 또하나는 남포 월전리에 적조가 발생됐다는 신고였는데 1, 2개월후에 적조가 자연소멸된 것으로서 해결되었습니다. 또한가지는 아파트경기건설 현장에서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는데 건설현장에 지시해 가지고 억제조치토록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3페이지 보상금집행내역이 있는데 집행액중에서 남는 돈의 처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사용잔액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아까도 자세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들어오는데 신고한 것이 정확하면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하니까 나는 보상금을 안받을테니까 그 보상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써주십시오 이런 안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지급이 안되고 또 익명신고가 많이 오는데 죄송스럽지만 1건밖에 보상금지급을 못했고 이분도 맨처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보내주시오 했는데 당신이 받아서 보내주는걸로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건 나간것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액을 줄여가지고 사용 잔액이 남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환경보전이벤트 행사도 돈이 남아있고 환경기초시설 견학도 돈이 남아있고 신고자보상, 배출업소교육, 바다청소인데 환경보전이벤트행사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올해도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환경기초시설 견학도 계획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연말에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신고자보상금은 신고는 더러 들어왔지만 돈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고 배출업소관리인 교육도 일정이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지금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바다청소도 150만원인데 백만원을 썼네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다가 해양수산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좋게 얘기하면 예상액에서 집행액을 쓰고 나머지가 많다 하면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주어진 예상액이 있는데 모든 일을 예산범위 안에서 안한 것은 게으른 부분도 있지않느냐 열심히 했지마는 아껴쓰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서 조금 미진하다보니까 남은 겁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전자입니다.
강성석위원
이번에 반납했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집행잔액으로 나갈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98년도 예산이 섰는데 그 돈에 포함돼서 넘겨놨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포함돼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는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세울 때 예산의 처리가 미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내면의식에 대한 돈이 남아서라고 하니까 계획에서부터 실수가 있지않느냐 그런 것도 시인하시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예.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이벤트행사는 환경보전생활수기를 공모해 가지고 상주고 웅변대회라든가 포스터공모전을 해서 입상자들한테 주는 상품입니다. 학생들한테 줄이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적정수준의 예산을 요구해서 10%절감만 하고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8페이지 공해 및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사항인데 보령화력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태걸
문태걸사회보호과장
예.
한호석위원
그동안에 보령화력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태걸
문태걸사회보호과장
보령화력은 폐수를 3개월정도에 한번씩 수질을 채취하다 검사하고 대기쪽은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세 번정도 검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전부다 기준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고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일지라든가 기타 사항을 점검했을 적에 금년도에는 위반사항을 적발치 못했습니다.
한호석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걸
문태걸사회보호과장
폐수는 직원이 가서 온도와 DOD, PH는 현장에서 저희 기계로 재고 나머지 사항은 채취해서 도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검사성적을 받고 대기는 검사의뢰를 해갖고 장비를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와가지고 합니다.
한호석위원
전반적인 것을 시 자체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태걸
문태걸사회보호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검사해야 될 온도라든가 PH라든가 용전산소를 재는 기계만 갖고있고 나머지는 실험실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한호석위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을 채취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온 것으로 오염이나 공해를 측정하는 방법밖에는 전혀 없겠네요? 이 문제가 오늘만 얘기된게 아니고 벌써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감사때에도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않을 때에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되고있는데 전에 입수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보령화력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태걸
문태걸사회보호과장
예. 약자로 TNS라고 해가지고 자동측정망이라고 하는건데 8대를 각 지역에 설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설치했습니다.
한호석위원
거기에서 조사한 수치를 입수하여 분석한 사항이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입수를 못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측정 기계를 한번 측정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측정이 제대로 나오는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시설을 가지고 그 내용을 입수해서 검토해 본 사항이 있어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한호석위원
과장님께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에 분진이 오천, 주포지역에 떨어져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데 원인규명이 안되고 있어요. 일부 시료재취하다 의뢰했어도 명확한 답변이 안나왔어요. 자체가 어디에서 날라온 것이냐 원인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시의 환경시책입니다. 날라온 끄을음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인체에 얼마만큼 피해 있느냐를 차지하고라도 어디에서 날라온것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실정이예요. 한심한 일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빙서 있는 정부기관인지 자체도 저는 의심이 됩니다. 재작년에 이에 대한 질의서를 냈던적이 있어요. 질의서를 보니까 이사람들이 답변을 회피하는거예요. 답변서를 안내준 상태에서 이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요구하는 것이 왜 이것을 질의서로 냈느냐 또 자기들이 하는건 이거 이것만합니다하고 가고 몇 달후에 답변서를 보내주었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보냈어요. 지금 우리시가 얼마만큼 배출되는 오염을 감수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 번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 조사도 1년에 열번이상 해야 됩니다. 과연 오염이 안됐으면 주민들에게 공개해요. 과장님 혼자 책상속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수치상 이상 없습니다 이 얘기를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정행철위원
보령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부의장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해를 측정할려면 화력발전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무날 측정하러 갈테니까 준비를 하시요하고 통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해를 측정할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도위 부분부터 몇미터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측정기를 꽂아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측정기를 설치한 다음에 가동해서 몇시간 두었다가 그 측정기를 뽑아다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것자체도 화력발전소에 연락해가지고 갈테니 준비를 하시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줄 압니다. 또한가지는 아황산가스를 잡는 시설은 굴뚝밑의 부분에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세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에 언제 가겠다고 사전에 얘기하는 일은 절대 없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겁니다.
정행철위원
제가 어느 곳에 나가서 보니까 연락이 와서 아무날 갈테니 준비하시오 해놓고 그날 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업소단속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한전이면 그냥 가가지고 원칙이 현장을 먼저 가게 돼있습니다. 현장을 먼저 가더라도 사무실에 연락이 됩니다. 왜 연락이 되느냐 하면 정문을 항상 통과해서 들어가서 우리는 현장으로 빨리 달려가도 정문에서 어디에서 사람이 왔다고 사무실로 연락해 주면 그사람들이 현장으로 오는게 있습니다. 아까 대기를 샘플링 하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공해공정시험법이라는게 있는데 굴뚝의 높이가 얼마고 직격이 얼마일적에는 어느 지점에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 놔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규격대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뚝이 6개인데 처음에 굴뚝에다 샘플링 기계를 대서 하면 벌써 공장 사람들은 다알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동을 잘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큰 보일러를 한,두시간에 갑자기 조절한다는 것은 어렵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행철위원
공해측정기는 현재 시가로 얼마를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공해측정기 정도는 보령시청에서 구입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그럴 것 같으면 각시,군이 다 갖고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 군에서 갖고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현장에 들어가면 수치가 바로 나오는 것은 없고 만약에 굴뚝의 대기검사를 한다하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속온도 이런 것만 현장에서 측정이 되고 나머지는 샘플한 가스를 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실험장비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단위 정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행철위원
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굴뚝에 꽂아놨다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뽑아서 시험실에 가서 시험해 본 결과가 정확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측정기 정도는 몇 개 정도 보령시가 공해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측정기 정도는 구입을 해서 공해에 예방방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필요치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환경저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모두 퇴치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완급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대기오염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수질오염이라든가 소음진동에 우선 순위를 두지 대기오염은 사실상 가시권에 섞여 들어오지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의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체구조상 가지고 있는 후각, 촉각같은 기능을 가지고도 충분히 대기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도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않느냐 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금속광물에 대해서 채취 및 가공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업소가 15개 업소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석재공장이라든가 벼루가공 공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비금속광물을 가지고 흔히 볼 수 있는 부분 가운데 가공되어지는 업소는 대기오염업소로 굳이 안 보시는 겁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끄을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도 끄을음에 대해서 잘아실텐데 끄을음의 주성분이 뭡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주성분은 탄소입니다.
충수
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에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께서도 탄음식 먹지말라고 흔히 들으셨을텐데 바로 그것이 발암물질입니다. 보령시에 존재하고 있는 제조공장에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들이 많지요. 황이나 질소에 암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떠들고 있는 발전소가 그런 요인이 다소 있지않느냐 해서 위원들이 걱정합니다마는 보령화력을 제외하고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를 대량 발생시킬 수 있고 시키는 업소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은 없고 있어봐야 벙커-C유를 때는 목욕탕 같은 열공급시설에 불과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별로 피부에 와닿지않았으리라 생각되어서 그런 답변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천북을 가면 활성탄제조공장이 있습니다. 활성탄의 주성분인 탄소를 사다가 즉 물을 걸르는 정수기에 쓰는 제조공장이에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한번 가봤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갔어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그 공장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는 발언이 바로 시민들로 하여금 공해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밖에 안납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공장이 개선중에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을 시키는 업소를 반대투쟁 하지 않습니까? 반대투쟁을 해야될 제일의 업소가 바로 그 업소라고 생각하는데도 우리가 별로 피부에 와 닿지않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지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령시에서 가장 인체에 절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장이 바로 그 공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우리 지역은 특히나 북서풍이 많이 부는 동네입니다. 천북에서 일어나는 분진가루가 우리 인체에 1그람이라도 우리에게는 치사량에 이를 수 있다 이겁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탄소가루를 갖다놓고 가동을 하고 있는 공장을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무관심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깊이 넓게 그야말로 시민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도 별로 크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주의깊게 사명감을 갖고 예의주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11페이지 웅천 저탄장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저탄장에 운송이 종료된게 93년 12월 말경입니다. 조치 내용에는 행정처분불이행 사용중지, 고발등 행정적인 문제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행된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는 관광특구가 되어있고 관광열차가 오고 있는데 현재 비산먼지 억제시설완비라고 표시만 했지 여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안돼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보기 좋은 행정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탄이 아닌걸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탄이 아닌걸로 분류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자측에서나 가져온 그분한테도 확실한 주관있는 행정을 해야지 가보시면 알다시피 골이 패져서 농경지로도 유입이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에 달했습니다. 현안이나 사업시행 대책을 보면서 너무나 한탄스럽고 행정부에 대해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사업시행시 대책이라는 것은 저탄되어 있는 것을 입반출 할적에 업자로부터 방진망이라든가 살수시설을 완벽히 한 다음에 하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93년도부터 지금까지면 만5년인데 5년이라는 세월을 방치해둔 책임을 누가 져야됩니까?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지마는 하겠다고만 하는게 행정이지 실지 성과를 위시 지역 주민이나 지역을 위해서 행정을 처리한 결과는 하나도 없지않습니까? 탄이 그후로 1톤도 안나가고 그냥 거기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게 아닙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아시다시피 이것은 소유주가 소유를 포기하면 우리 시에서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재활용 말하자면 도로기층체로 쓴다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소유주가 소유를 포기하지않고 재산가치로써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 누가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장환위원
사업주가 재산권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보기 싫지않게라도 옮긴다든지 언제까지 기한을 정한다든지 또한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사업주측에서 언제시설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업주를 독려해서 먼지를 발생하지않게 방진망을 한다든지 뚜렷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야지 5년, 6년 놔둔다는 것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처리돼가지고 깨끗이 없어지고 적치가 안돼 있어야될 입장이지만 70년대부터 저탄장으로 쓰여져 왔었고 법적으로도 정해진 법이 없고 대기환경보전법상으로도 영업을 중단하고 있고 대표자에게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을 해논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처리는 곤란하지마는 실제 소유주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덮개를 설치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옥마역에는 덮개라도 씌웠는데 웅천은 방치를 해두는 이유는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또는 곤란해서인지 과장님께서 자꾸 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다시피 하겠다고만 했지 시설완비 사업시행토록 하겠다 그럼 할 수 있는 방침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한다든지 우리가 돈을 내서 한다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시재정을 가지고 시설할 입장은 안되고 개인물건이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 하여금 조치되도록 해야될 입장입니다.
김장환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미관상 좋지않는 것을 계속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본위원의 임기 마지막 감사여서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보령시에 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환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인허가의 위임사무와 고유사무가 있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몇가지입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시험을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소음진동기계는 이번 예산에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나온 성적을 가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모든 행정기준의 모태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성석서만이 법적인 대응력을 갖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민선자치인데 샘플만 체득해서 올리는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는 한계가 있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검사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모든 기자재를 사주었다 하더라도 권고사항이나 측정의 데이터를 가질 뿐이지 행정조치를 못하는 부분이 잔뜩 있지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모든 기자재가 완벽하게 구비가 되고 일정 요건이 구비돼있다면 환경부에 우리도 시험성적 기관으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인정을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공직자가 연구원도 아니고 한계가 있고 그마만한 기술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소의 자격을 가진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 예산의 채산성 효과가 그정도는 필요없고 고에다 일단 놔두고 시는 자치적인 행정으로서 협의체제로 나가다가 국가에서 정한 테두리 아닙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책임자가 돼야합니다.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에서 나타났던 미온의 현상이 많지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주민한테만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산먼지가 날리면 도에 연락해서 올려면 하루나 이틀이나 그사람들의 계약된 스케줄에 맞추어 드문드문 와서 발견할 수가 없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사진이 기냐 아니냐를 판단할려면 한참 농공행상이 됩니다. 소음도 마찬가지로 그 상태는 공장소음이나 지나가는 차소음이 합쳐서 나는 소음발생이 기준초과를 하는데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공법을 이용해서 재어가고 통보하는등 모든게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연구소를 만들라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가질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 입장에 서서 가장 피부에 닿을 수 있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할 수가 있는겁니다. 미온상황의 공해문제는 배출업소든 한전의 낙진부분이든 온배수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민선자치가 하는 것은 주민의 문제라고 하지말고 민선시장하고 과장님께서 가지고있는 식견을 가지고어떤 기자재가 필요하며는 필요한대로 사가지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해야될텐데 어느날 보면 저것은 주민들 문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덤비는 것은 못봤습니다. 앞으로 시정은 그렇게 돼서는 안되고 모든 것이 피부로 접하는 또 지금 얘기한대로 비산먼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사게 돼있으며 또 소음도 나름대로 인력확보를 하고 아니면 자체적인 트레이닝을 해서 무언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피 내지는 긍정적인 모습보다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게 환경보호과가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소음측정기 2대가 있어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고 진동측정기는 내년에 사서 측정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과에서 잘하는 것은 서오아파트 건너편에 공익요원시켜서 매연감시하는 것은 잘하대요.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객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익요원의 부분이지 환경과는 과거의 관치 허가상 아니다 기다 신고들어온 것이고 인허가내용이나 검토하고 이런 시정의 환경과 모습보다는 앞으로는 민선자치에 걸맞게끔 운용하고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는 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의 삶에 질향상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이 진지한 질의를 다했습니다마는 두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관내에 오포리지역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모르지만 오포리에 대기측정기를 장소가 산비탈이라 측정 되지않는 것이니 옮겨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한전에서 설치하고 있는 TMS는 한전연구소에서 하는겁니다. 대전에 있는 이곳에서 자기들의 연구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전소가 굉장히 많지만 보령화력을 모델로 삼아서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천북을 위치 변경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오천건은 요청한 적이 없고 그사람들 답변이 자기들이 연구실에서 모델 얘기를 해본 결과 그 위치가 대표적인 위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하는 것이다고 답변을 했고 천북건은 위치를 걱정하게 한군데는 바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현위원장
해수세척은 환경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저희소관입니다.
김종현위원장
해사세척장에 세척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가동을 안하고 반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서해고속도로가 해사가 몇백만배 들어가는 세척을 않고 한다면 과장님 직무유기 아니예요?
태걸
문태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해사를 어디다 팔고 어디다 쓰는 것을 따지기전에 앞으로는 모르지만 과거에 해사는 2군데가 있는데 2군데가 해사를 건설용으로 안쓰기 때문에 세척을 안하고 나간다는 조사가 됐었고 최근에 와서 알기로는 세척시설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해서 변경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현위원장
세척양이 부족해서 소규모형태의 구조물 변경을 못하고 있다 세척도 않고 나가니 그럼 당연히 소관인데 안가보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가셨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보호과인 만큼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고 중시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평소 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4페이지 음식물사료화공장 운영권포기 및 지방경비보상이 있는데 이 자체가 원래 국도비로써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로 내려온 상태였는데 이것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할려고 하는 형태속에서 그것 보다는 시에서 개인적인 경영이 의미가 있지않느냐 상대성도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자본적보조가 아닌 시설물에 주자해서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초반에 계획했을 때 사업의 채산성을 보고 설치하면 음식물찌꺼기도 줄이고 경영상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시에서 주장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실행됐던 겁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 운영권포기 및 제반경비보상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시에서 책임질 듯 내지는 책임을 전가받은 듯한 성향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모든 계획이 경영되고 효과가 있고 이런 쪽으로 됐던 것이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음식물찌꺼기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차이점을 한다든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따르지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안정성장을 계속 행정에서 시정했기 때문에 이어질라고 하는 책임회피성의 현실에 대한 음식물사료화공장 아니냐 이런 각도로 본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뒷장을 보면 계속 사용업주와 사업을 하도록 격려 내지는 촉구를 하고 협의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노하우가 없는 기술적인 전혀 상식도 없는 상태속에서 의지만을 가지고 현실채산성도 맞지않는 것으로 갈것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사료화공장의 운영방법에서부터 기계설치, 현재의 운영상황은 매우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않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한 사항인데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를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답이 정립돼 있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료화공장은 늘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만 채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방법에서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시비투자가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채산성이나 운영면의 전망은 흐리다 할지라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명제에서는 시비가 다소 투여가 되더라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백지화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계속해서 시비를 투입하고 고쳐가면서 운영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보령시가 쓰레기를 줄이는 과정속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영농회사의 토지자체가 시에 대한 기부채납이 돼있는 상태가 아니고 법인이었든 개인이었든 합자회사였든 개인명으로 되어있어 잘됐으면 그사람들 것이고 잘안됐기 때문에 떠미는 과정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에서 모든 시비보조였든 아니면 시로서 시설을 고치는 경비였든 그것이 개인적으로 된 땅에 계속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본래의 목적을 보면 하나의 영농회사와 우리시는 서로 공동운영한다고 하는 명제앞에 우리시는 기계를 설치하고 업자는 대지를 조성하는 제반비용 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냈고 또 우리시는 그 계획서를 보고서 두 개 경쟁업체중에서 양한수한테 운영권을 준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의 진정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써 대지를 조성하는 것과 토지를 내는 것은 너희가 하기로 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너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를 배상안이 없다........
강성석위원
개인땅에 시 시설물을 조성해 놓고 계획서에 의해서 시비를 계속들여가지고 물론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개인 땅을 투자한 사람이 손해나지 아니면 시에서 무책임하게 투자해서 개인이 이익을 볼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선도 안긋고 정확한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양반들에게 땅값을 지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은 땅값에 플러스, 알파분이 나와야될테고 시입장에서는 얼마만치 재정이 어렵거나 형편이 안될지 모르지마는 공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을 공익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여서 경영한다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과장님께서는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본래의 취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기계의 단순성, 재래성, 잦은 고장을 경험하면서 하나영농회사는 이것 가지고는 채산성은 고사하고 본인비용만 계속해서 희생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러가지고 이것에 대한 전면포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마당에 당초의 구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영농회사도 물론 상당한 추계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구상했던 내용대로 잘됐다고 하며는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아직 기계 자체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흔히 정부예산중에서 민간적자본보조라는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망하든 흥하든 국가관리지침상에 위배와 하자없이 경영해라 우리시에서 개인의 땅과 시비를 들여서 이양반들이 노동권을 이용하게 되면 땅과 인력을 출자를 했고 시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기 자금을 출처해서 양질의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의 안정재원이든 쓰레기를 없애는 과정을 거친다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절대 한쪽에서는 법적인 하자를 들고나올테고 한쪽에서는 자기 입장을 얘기할테고 이런 쪽은 선행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영농회사에서 땅을 시로 기부채납을 해야되고 모든 시설과 땅이 시에서 관리운영해야 되고 하나영농회사직원들은 인적재원을 투자하겠다면 시에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것은 시가 돼야 되고 그양반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료성의 지분을 해서 앞으로 보령시가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양쪽 하자없이 추진하는 형태가 돼야지 지금 당장 땅을 기부채납하고 하나영농회사한테 충분한 인건비를 지불하겠다고 땅값에서 얼마를 찾을 것이냐를 따지다 보며는 또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시를 위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하나영농이라는 회사를 생각한다면 298㎡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영농회사한테 추계를 강요하는걸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기왕에 정리한다는 뜻에서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고려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이라기 보다는 이것을 매입하는 쪽이 더 가까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으로 다 들어줄 수 없는 단계입니다만 땅 자체를 회사하겠다는 쪽은 안나오고 그땅은 시에서 기왕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땅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만큼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주시오 하는 것이 그쪽의 바램입니다. 그쪽의 검토가 오히려 낫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그쪽에서 땅을 매입하면 경영권까지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물론 그쪽에서 경영을 하면서 기득권이 있다할 때는 땅에 대한 기부채납문제가 성립되지만 원래 음식물사료화공장은 개인땅에 시설물로써 올렸다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사람들이 땅을 사서 시에서 모든 것을 안고 공적인 경영으로 가는 판단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교 산업폐기물처리장설치허가인데 과장님이 잘아시는 문제이고 보령시가 안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환경청에서 허가권을 득하고 건축과 산림의 훼손은 시장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환경청의 유무를 떠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시장님에게 법대로 검토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원의 목소리를 들으셨을겁니다. 민원의 목소리를 충분히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단도직입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안정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5페이지 9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집행현황중에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있는데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체에 대한 진도가 늦어진게 아니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것이란 답변을 들은적 있습니다마는 현재 축사폐수공동처리장은 누구를 위한 것보다는 보령시는 천북으로 따진다면 간척지홍보지구에 대한 저수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축산폐수가 기존에 계획됐던 양보다 4배정도 더 흘러온다는 겁니다. 메스컴상에 나타난 시화지구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처를 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그지역 뿐만이 아니라 보령시에 있는 전체적인 축산폐수가 어느정도 걸려져서 오염되지않는 범위로 가야될텐데 현재까지 어떠한 진행상황이 되고있으며 어떠한 검토의견이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축산폐수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해 왔고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시에서 본다고 하면 홍보지구의 농업용담수호수나 보령댐의 식수원사항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비중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2개소에 대한 검토를 마쳐서 1후보지, 2후보지를 지정해서 후보지결정에 노력해 왔습니다. 후보지가 한군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시설로서 대두가 됐었는데 문제가 지역민원에 봉착이 됐고 두 번째 대상지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대상지가 1번이 돼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 완공년도가 2천년 축산폐수시설은 준공년도가 98년이어서 축산페수시설이 먼저 된다할지라도 2년간 가동을 하지못하는 상태로 됩니다. 마침 환경부로부터 축산페수공동처리 시설에 대해서 정상적 추진가동이 어렵거나 민원이 봉착돼서 연내 추진이 불가한데는 보조금을 반환조치 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서 10월 22일 국고반환을 보고해서 환경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하수종말처리하는 연도의 차이 시기문제로 해서 반납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의 성격이 틀리고 공사내용도 틀리고 예산도 틀립니다. 최근에 보령시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조치가 돼서 상당 부분 벌금과 전과자가 됐다는 사실은 알고계신가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그간에 수차 축산배출시설이 어떠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설명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설은 대가축농가 즉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간이신고대상의 사항이 아닌 그야말로 소규모의 영세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해다가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축산농가는 대개가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규모가 큰 분들은 자체적으로 회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해서 갖추어놓고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규모농가가 저희가 시설해서 처리해 주어야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돼지는 50㎡이하의 시설을 갖추고 기르는집 50㎡이라고 하면 15평이 되겠고 15㎡이상되는 면적을 가지고 축산을 하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시설로 들어와서는 안되고 그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강성석위원
그런 개념은 간담회를 통해서 몇번 주지시켰지요? 제가 모르고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 요새 농가축산 주민이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손을 댈때는 보령시가 도저히 안되겠다 축산에 대한 장래도 좋지마는 오래된 통제가 어느정도 돼야겠다해서 공감대위에 선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그사람들은 전혀 무방비입니다. 시설도 없고 정화장도 없고 모든 것이 미국식으로 따진다면 사료화쪽으로 얘기가 된다지만 한국은 땅도 좁고 집도 붙어있습니다. 그런 오염물질이 가다보니까 현재 저수지에 있는 고기들이 기형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법을 집행하는 양반도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고 보령시가 느끼는 시민의 건강도 중요한 부분이고 환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일부 민원이었든 지역위기에 발산이었든 전혀 장소 선택도 못하고 물론 지침은 반만을 하자고 줬지만 명시이월시키는게 보령시가 안고있는 행정부의 생각 내지는 입장이냐에 대해서 본위원도 반성을 하겠지마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데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양여금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재원조달하고자 하면 재원조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재원은 기히 보령시에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좋은 재원을 활용은 못하므로써 환경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 대책없이 우왕좌왕 표류한다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이나 입장표출이 안되고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 좋은 돈이 있으면 환경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어느 지역도 좋습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보령시민이 느끼는 공감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마는 위원으로서는 상당부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고 반드시 되어야 할 시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근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각 시,군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정상가동을 못하거나 가동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더 꼼꼼히 생각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하라고 하는 법에 명시가 돼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꾸 얘기하는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으로 추진될 때 2천년인데 2천년에 가동된다고 할 때 우리 시설은 98년도인 내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2년동안 가동을 하지않고 그대로 방치하는상태에서는 또다른 문제점이 뒤따르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정을 명시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한것이니까 환경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걸로 생각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의 논리가 이해 안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현재 잘되고 있지않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고 보령시에서는 합리적으로는 잘해볼려고 유보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 보령시가 충청남도에서 체육대회를 나가도 3등정도 합니다. 열악한 시,군도 많이 있는데 관망한다는 것은 비록 문제점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추진 한후에 유무를 따져야지 소극적인 입장은 보령시민에 대한 정서함양에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8페이지 청소대행계약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향후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방법에 의한 계약 최적처리로 대있습니다. 요즘 국가가 어렵고 모든 정부예산도 조금 있고 정부를 떠나서 시장은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아껴서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메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민간끼리 자율시장경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청소대행계약현황 및 향후대책을 보면 대보환경, 삼원환경, 대림개발 합자회사 보령환경등 아파트숫자가 나열돼 있고 찢어져있습니다.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나누어 진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가 나열된 바와같이 4개업소가 있습니다. 4개업소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나누어진겁니다.
강성석위원
공사실명제, 입찰실명제등 모든 것이 실명제인데 4개업체에 다 나누어주면 장점은 무엇입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장점은 대행업을 하는 것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있는 관허업을 해줄 때에는 우리시가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수거해야 한다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민간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관허업이 4개 나가있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균등하게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개 업체만 준다고 하면 거의 동일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4개있는데.....
강성석위원
과장님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지향적으로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4개의 허가난 업체를 골고루 살려서 자생력을 길러가지고 그중에서 잘난 것을 입찰을 보게끔 업체 인허가만 나면 시에서 골고루 나누어져서 시민들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주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생을 시켜서 홍성군에 입찰시켜 볼려는 것입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민간업자들이 감독과 감시와 청소를 잘했나는 시청의 기준이나 주민들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고 청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채산성이 맞아야 됩니다. 4개업체가 다하는게 아니예요. 청소과가 며칠후면 통폐합 됩니다마는 향후에는 절대 업자도 시민이지만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양질에 의한 경쟁력 있는 자생할 수 있는 업체를 키울려면 당연히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야되지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 나열한 입찰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입찰을 하라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각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장단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수의계약은 반드시 나쁘고 입찰에 의한 방법만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1세대의 청소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1,981원입니다.
강성석위원
회사에 대하여 쪼갠 세명서가 있을텐데 대부는 몇기입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도표에 나와 있는데 대부가 1,841세대에 220만원입니다. 삼원은 2,244세대에 5천2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무엇 때문에 숫자가 틀립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아파트의 특성을 살려서 나누었습니다. 동대주공아파트 세대수가 똑같이 나누자면 한 아파트에서도 나누어야 됩니다.
강성석위원
그것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비젼제시를 하는 것은 여러사람이 청소계약 문제를 시민도 알고 위원들도 압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최소한도 일관성있고 명쾌하게 제도적으로 어떤 입찰을 정해서 개선점은 개선해 달라는 질의인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것이 아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고 하면 밤새도록 따져봅니까? 개선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음식물자료화공장 부실운영에 따른 대책인데 총 공사비가 2억2천3백만원이 들어있고 97년도에 3.3톤이 생산되었습니다. 98년도의 예산을 요구한 액도 3천만원 정도 됩니다. 3.3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대한 투자를 했는데 아까 강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의 취지와 부응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있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19페이지 97년도 9월 23일 5차 침출수채취 의뢰해서 기준치 초과가 있었는데 의원한테 보고가 됐는지와 97년 10월 10일 폐기물채취를 해서 의뢰한 결과 카드륨이 검출되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시료채취한 결과가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면서 자료가 드릴 수가 없고 와서 보고만 가라는 답변을 듣고 사무실을 갔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시민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은폐하는 양상을 보였고 며칠후 보령신문이나 환경신문의 지면에도 공개되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을 은폐시키고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못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은폐한걸로 받아들이셨다고 하면 시정해 나가겠고 은폐할 이유도 없으며 기준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해야 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업자측을 봐주는 입장인지 또한 시의원한테 자료를 제출못한 자료가 있는건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지상에도 보도를 안해야될텐데 지상보도된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위원님들한테 제출요구한 자료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전부 해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
다른 자료는 받았는데 기준치 초과한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군도8호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대책위원회에서는 협의요청을 하셨는데 시의원한테는 협의와 보고를 안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포장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장환위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되는데 협의를 전혀 안하시고 읍장님하고 대책위원회만 하고 시의원한테는 협의를 안하신 사항인데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대창4리 진입도로확포장건은 건설과에서 확포장의 승인여부를 결정했는데 청소과한테 그사항을 조회를 와서 저희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지않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통보를 한바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환경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달라는 서신이 왔을 적에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후 12월 12일 환경대책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시민들이 여럿이 가겠다는 통보를 받고 과장님께서는 이틀있다가 주민들이 몰려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협의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통지를 하셨지요. 위원한테는 그렇게 답변하고 개인한테는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통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한테는 전혀 한가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쪽만 통보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그 사항은 환경대책위원회에서 보내온 민원서류와 저희가 회신한 민원서류를 복사해서 김장환의원님한테 그대로 드릴테니까 보시고 지금 하신 말씀하고 같은지를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환경대책위원회에서 몇가지를 물어온 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문제를 확대할것이냐 하는 사항에 있어서 민원서류를 접수 한 다음에 관계법령과 제반여건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다는 말씀은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시는대로 대처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누구를 오라고 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지만 회피하는 것같습니다. 분명히 안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온다고 하니까 수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안했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매립허가 26.000㎡중 11.000㎡는 이미 허가가 나있고 나머지 15.000㎡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저의 견해를 밝힐만한 입장이 못됩니다.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있으면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지 하겠다 안하겠다고는 못합니다.
김장환위원
95년 6월 20일 사업계획변경시 제출한 3항의 일반폐기물처리공정에 의하면 재활용업체로 관내 2개 업체를 선정 제출하였는데 이행하셨는지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보고서에 없는 사항이어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폐수배출신고수리 조건의 3번째 사항으로 최종 방류수를 이용한 연못을 설치 어패류생육의 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이행하셨는지의 답변도 같이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11페이지 읍.면쓰레기매립장 현황에서 청라를 예를 들면 설치년도가 91년도이고 매립완료 예상년도가 2006년인데 실질적으로 91년 설치년도라고 하면 땅 구입할때가 설치년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받을 수 있게끔 설치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자료는 91년도에 설치한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91년도 설치했을때는 어떻게 설치한 것입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설치라고 해봐야 단순 매립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청라에 8천여명이 사는데 각종 오물 오염배출이 청라정수지로 내려옵니다. 대천시민 여러분들이 청라의 오물물을 먹고 있어요. 쓰레기장이라고 해서 갖다 부어 놓고 흙만 갖다가 일부 덮어요. 청라뿐만 아니라 각 면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보면 전부 노출돼 있고 구분도 되어 있지도 않으며 냉장고, 텔레비젼, 건축폐기물까지는 쌓여있어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긴 안목으로 보면 전부가 안고있는 문제점인데 확실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기왕에 위생매립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위생매립장 또한 전 시민이 만드는 매립장이라고 모아서 매립장이 완성되면 우리시의 쓰레기처리는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되지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만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 문제점이 있고 내지역에 남의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등으로 해서 또다른 마찰이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위생적처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또 우리시가 전력을 기울여서 위생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시의 쓰레기는 위생매립장에 처리되지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미산, 주산, 주교, 주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갑니까?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미산은 보령댐실시 이후에 들어오고 있고 성주, 주교도 들어오고 있으며 주산은 웅천매립장으로 갑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성주도 매립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성주는 다 찼다기 보다는 보령댐이 되고해서 상수원 측면에서 저희가 받고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에 나열된 읍면의 쓰레기들이 전부 하천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보통 급선무가 아니예요. 98년도말에 완공되면 1년동안을 청라 침출수 대천시민들이 먹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윤승우청소과장
그런 문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98년도까지는 지금 현재의 매립장을 할 수 밖에 없고 거기서 안하고 다른데도 가도 우리시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7페이지 민간보조지원 현황에서 동부교회 부설청라어린이집시설기능보강으로 3천만원인데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공기를 정해주지못한게 교부신청시까지 올라갔는데 교부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 공기를 정해줄 수가 없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공기를 정해주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교부결정이 돼야지 시작을 하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9월에 완료했다고 하던데요? 건물은 올렸는데 돈도 안나오고 미치겠다는 얘기던데요. 9월에 끝났는데 준공서류가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물 설치비가 아니고 내부시설비입니다. 여기 나온 면적은 당초에 시설할려고 신청들어온 면적인데 시설비로 세워논게 아니거든요. 원래 종교부설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3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도에 전화를 해봤더니 금주중에 교부결정을 해주겠다고 해요.
장병렬위원
7페이지 경상적보조 신흑동 대천애육원외 1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보령원이 또 있어요.
장병렬위원
사업예산액이 2억6천백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9천9백만원 잔액이 6천백만원이 남았는데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12월에 집행돼야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동대동 공동묘지의 공시지가 땅이 얼마 올라갑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공시지가 조사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묘지 한 장 옮기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무연분묘는 47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고 유연분묘는 150만원정도 듭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수지타산이 맞아요?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당초 1,500기정도 잡았는데 번호표 박느라고 애장까지 조사를 했는데 1,017기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땅값 기준해서 판단할 때 수지타산이 맞아들어가야지 땅값은 얼마 안되는데 옮기는 비용이 맣다고 하면 거기다가 우리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물을 세운다든지 급할 때에는 해당되는 일이지만 시도 어려운 상황에 과연 옮겨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느냐가 검토가 돼야합니다.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과학적인 검토는 안됐어도 관계되는 부서하고 상의했는데 적자는 안볼 것 같습니다.
김종현위원장
오천면 교성리에 공동묘지에 36년전에 집을 지었는데 금년도와서 검찰에 신고가 들어와 벌금 물게 되었지요? 자료만 주었다고 하는데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36년전에 집을 지었고 79년도에 농가주택으로 집을 다시 재건축했는데 지금에 와서 자료를 주었다는 얘기는 곧바로 시민이 집을 무단 점유했다는 죄명을 붙였는데 위원장이 현지를 가봤을때는 지붕부터 100미터이상을 아무리 살펴보아야 묘지가 하나 없고 100여년 된 소나무 아름드리가 빽빽이 차있는 이곳이 과연 공동묘지인지는 의심이 갑니다. 공동묘지있는 부분 아닌 지역민들이 집을 짓고 사는 지역이라도 분할측량을 해서라도 공유재산이라 분양이 잘 안된다면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방향도 있다니까 오천, 남포, 주교 3개지역에 지난번에 사업부로부터 벌금을 물은 지역은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 끝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존경하옵는 김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저희 산업과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4페이지 한우거세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있었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비로 육질을 좋게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서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최병걸위원
대상자와 대상면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대상면은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남포, 청라 2개지역이 있어서 선정합니다.
최병걸위원
산업과에서는 이 사업을 처음 실시했는지는 몰라도 농촌지도소에서도 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포가 여러차례 지도소에서도 계속 한 사업으로 알고있고 이번에 산업과에서도 남포를 넣었단 말이예요. 금년에 실시해서 효과는 모르겠네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성과가 분석은 안되고있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는 얘기하는것으로는 생육기간이 2, 3개월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으므로 사료비를 증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생육이 늦어진다고 하면 좋은 사업만은 아닌걸로 생각되는데요? 육질이 좋다고 해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겠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예견이 아니라 더 받아야지 그래야 이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이 되는거지요.
청라가 하나도 안했네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안한게 아니라 전체적인 완료를 해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걸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예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금년도 성과를 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임홍재위원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을 무엇입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이것을 18.356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8,300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산화사업이 추진되고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 자금은 앞으로 연말까지는 더 확인이 돼서 집행될 내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4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농어민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충실히 전개해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6억8천2백여만원의 예산중 4회에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수업료및입학금에 대해서 보조를 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6억8천2백만원중에서 4억6천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2천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비율에 의하면 4/4분기로 나누어서 지불을 하다보면 25%정도가 잔여금으로 4/4분기를 대비해서 남아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30%이상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4분기 지급을 하더라도 잉여금이 생긴단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사후처리와 집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라고 8페이지 9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금을 투자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 촉진하고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업으로도 직판장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사업의 개요를 보고서로 작성해 주셨는데 기존에 관광농원이 13억원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관광농원이 개소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6개소의 농원에 대하여 자금 지원이 됐는데 6개 관광농원에서의 농산물판매를 촉진하여야 되는데 6개관광농원중에서 3개만 농산물판매소를 개설한 이유는 무엇이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관광농원에서의 농산물판매 촉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열장 역할외에는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설적인 판매분위기를 맞추어져야 되는데 관광농원의 전시효과외에 판매촉진의 대책은 전혀 없다 사실상 관광농원의 지원사업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판매촉진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긋나고 회피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가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어민학자금지원관계는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25%씩해서 4/4분기에 나누어서 집행되는 것이 어긋났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 세울적에는 인원수라든지를 도와 협의해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예상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지 결과에 인원이 줄어서 4/4분기까지 집행한 잔여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기간에 다시 예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98년도사업부터는 적정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작년대비 예산이 8천여만원이 늘어나서 배정돼 있는데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아니고 그것은 당초 추정했던 인원하고 금액중에서 각 시군한테는 예산을 세울때는 확실한 조사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나중에 각읍면에서 학교 들어간 지원대상자를 확정 해서 받아본 결과에 인원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생겼다고 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1ha미만 영세농가로써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희 지역에 수혜자가 없어서 이 자금을 반납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지원기준에 의한 대상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작년도에 지불한 1,200여명도 안된다는 얘기인데요. 농민이 적으면 어민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해야되지않겠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이것은 농어민이기 때문에 전체 조사대상이 되어서 그런겁니다. 어민들에 대해서도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을 한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농산물행정사무감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3개소에는 판매장을 설치해서 전시를 하고있습니다만 아직 판매의 실적이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타 업체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장농원에 오는 관광객에 대한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령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머드팩이 있는데 관광농원에 진열돼 있습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농원에 우리농산물판매장의 경영상태가 안좋을 뿐더러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쇠약해가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농어민들이 생산하고 보령인이 만든 특산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홍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12페이지 96이월사고 명년사업인데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에서 국비가 당초 사업개요보다도 볏짚암모니아처리에서 18만9천원이 감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2억470만원이 감됐는데 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국비 6억9천70만원은 계획인데 이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돼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4억8천6백만원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연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11페이지 사고명시사업추진 현황에서 일부 농가 인삼조기수확 및 자력복구포기인데 어떤 현상이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인삼시설물이 피해가 났는데 인삼수확기도 돼서 복구를 하지않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 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피해파악을 할 때 과다계상된겁니까,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포기를 한겁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본인들한테 지원사업에 의한 포기한다는 내용을 제출했고 조사는 돼있었으나 피해복구는 본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의 미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합니다.
강성석위원
농지전용협의 문항을 보면 97년 9월 12일 농지법이 바뀌었는데 먼저번은 조례로 시에서 근린생활중에서 여관이든 식당을 조례로 규제하라는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다른 것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겠지마는 보령시 전체에 규제가 떨어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건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고 그에 의해서 농업보호구역지역에서는 건축이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각 부서관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저촉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례상으로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자제하거나 반려를 합니다. 그렇지않고 설치가 가능한 법적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민의 편에서 전용을 해주고 있고 다만 그중에서 경지정리가 돼있다든지 농업용시설이 확보돼서 우량농지거나 또는 타농지에 작심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급적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 뜻이 아니고 준농립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과거에는 조례로써 묶어라 다시 얘기해서 시,도의 특성에 맞게끔 규제를 하는게 있어요. 9월 10일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 준농림지역에 예를 들면 경기도 일원에 러브호텔이라든가 대형의 갈비집에 규제책이 보령시까지 떨어져서 현재 보령시에서도 그 대안을 어떤 입장을 가야될건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의원발의로 의한 조례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입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조례나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것은 건설부서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만 그 지역내에 할 수 있는 행위하지 못하는 행위를 감안해서 그쪽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전용허가를 내주고 저촉사항이 있어서 어려울때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관리한다는 사항은 건축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의견이 들어왔을 때 허가가부를 결정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는 건설과나 건축과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시에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법시행령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부서는 건설과지마는 실질적으로 농지에 대한 보존 차원이란 말이예요. 9월 10일까지는 하자가 없었습니다마는 9월 10일이후에는 행위제한 자체가 시민들한테는 불편사항으로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풀 수 있는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산업과 입장에서는 농지를 보존해서 식량자급에 안전을 기하도록 조치되어 있는 법인데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로써 보존을 하도록 조치하고 그외 한계농지라든가 토지하고 임야가 접해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에 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하는데는 힘이 거기까지 못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법으로 내려오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시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안에 과장님이 시작하든 건설과에서 시작을 하든 농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산업과가 제일 많지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조속한 시간안에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어민시설이나 농가들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보고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농업시설은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 허가 처리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음식점허가 전용목적표시가 나왔는데 러브호텔이나 가든은 준농림지역은 안된다라고 알고있는데 이것 때문에 도로변에 준농림지역에 땅을 몇백평씩 가진 사람들의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신흑동의 1650번지이고 일련번호가 153이고 답인데 음식점으로 전용목적이 돼있네요. 위치가 대략 어디입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해변랜드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옆에 동북쪽으로 주차장 끝에 수로가 하나 있는데 그 수로와 주차장 사이에 길게 있는 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주차장 관계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반려처분을 했었는데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절차에 의해서 한 결과 법적제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져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장병렬위원
대략 전답을 다해서 몇평정도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예.
임홍재위원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보건데 도에 5건 농지전용허가현황으로서 190건 농지전용 협의의 건이 69건인데 190건의 내용이 읍.면.동에서 처리한 내용과 직접 우리 보령시에서 처리된 총 합계입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자료에 있는 것은 허가가 시에서 하고 있고 읍.면에서 신고한 내용은 본자료에 포함되지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은 경미한 사항이나 일정 면적이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읍.면에서 신고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홍재위원
금년 보령시 관내에서 신고처리나 허가처리한 내용을 알수 없겠네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1년에 2번씩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보고서가 나오면 전체적인 관내에서 연간 농지가 전용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임홍재위원
그 내용을 알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90건 가운데서 농민과 직결된 사업외로 근린시설등은 대체비용을 다내는 것이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농업시설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기준에 의해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수된 부분도 있는데 조속히 징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
190건의 보고자료가운데서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몇건이고 부과하지않은 것은 몇건인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별도 부과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
도의 5건은 어떻게 해서 도에서 처리했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도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장, 군수한테 허가권이 위임된 범위내에서는 허가를 하는데 허가권이 도지사한테 있을 경우에는 도에 전달을 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2페이지부터 43페이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홍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
농지전용협의 현황내용을 보면 각부서간 협의 과정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설명 말씀을 드리면 농지전용에 있어서 일정면적을 허가를 시장이 하는 허가대상이 있고 읍.면에서 실시하는 신고대상이 있으며 공공목적이나 타도시 계획구역내라든가 처리대상이 되는 협의대상지역에 대해서 다른 허가를 맡을 때 우리가 협의를 하므로써 협의처리 되어가지고 허가사항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협의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농지전용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홍재위원
농지전용 협의요청을 한 일시인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협의를 해준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97년도 특산단지사업지원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봉덕도자기의 보조금교부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6월이나 8월경에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공사완료가 다 되어 있는겁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봉덕, 삼호, 한진의 공사는 거의 완료됐고 백야도에는 추진중입니다.
강성석위원
농산물유통지원사업현황에서 기계설비완료, 장비구입은 다 됐습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시설은 완료됐는데 아직 장비구입이 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장비구입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건축사용공사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아닙니다. 서류상의 절차는 덜 되어있어서 공사가 다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완료돼야 저희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임야인데 거기에 대한 절차는 했지만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을 확정해서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미결되어서 완료는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상의 조치까지는 덜 끝난 것은 그렇게 표기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홍재위원
특수시책으로서 한우고급육생산사업에 있어서 한우우량단지로 가서 사업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청라, 남포는 200두를 거세해서 사업비가 집행되고 청라가 100두에 한번도 안나갔어요. 어디까지나 우량단지라고 볼적에는 소가 다 있을것인데 거세를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거세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100두중에서 50두정도는 돼있는걸로 알고 있고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장
96년도 사고 명시이월된 성동지구의 영농조합시설채소는 진행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건설위원 당시 가보니까 10월 7일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해서 두달만에 완공된다고 12월 자료가 과연 과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또한번 위원들을 기만하시는건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보령신항은 8월 9일자 이미 신항예정고시가 된걸로 압니다. 거기다가 한곳에는 4억원 한곳에는 2억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다시금 뜯어야 할곳에도 전통식품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현재 집행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본위원장이 상반기 업무보고때 이 사업을 반납할 용의는 없느냐고 여쭈어본 사항입니다. 그때 조건부의결한 사항인데 과연 오천농협에 전통식품 보조사업으로 몇천만 주면서 융자가 4억원 보조가 4억원 또 한사람의 전통식품의 보조가 2억원 융자가 2억원하는 도사업이라 해가지고 6월 10일자 충청남도로부터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은걸로 압니다. 그런데 보령신항이 생기면 금방 뜯어야 되는데 국가보조를 주어야 하느냐 또 한가지는 마광리에 간이집하장사업이 설치됐는데 이런 사업이 설치될때마다 지역의원은 배제합니다. 지역의원이 그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일들은 전부 의원을 배제하고 임의성으로 하는것인지도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지역에 대한것까지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읍.면의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항상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지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장
본위원장이 산건위원 당시에 성동리를 보면 12월까지 확실합니다. 그때처럼 중단됐는데도 계속 진행중이라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가를 말씀해 주세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공직자는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재정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자그만치 10몇억원짜리가 1년후 보령신항이 건설될 당시는 150억원을 보상해 주어야 돼요. 과장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서면으로 확실히 보고해 주어야지 만약에 과장님이 그때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보상해서 신항건설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시간에 거쳐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