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7일 동안의 휴회기간 동안에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행철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오배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현시장님과 서용석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게는 정축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될 시점이고 길게는 우리 의회의 제2기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를 갖는 오늘 우리 13만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결정하는 의정의 단상에 서니 본의원은 나름대로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애국 애향하는 마음이야 누구든 없겠습니까마는 본의원은 지금부터 47년전 국가가 위기에 있던 6.25전쟁의 적전에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먼저 사망하신 전우들의 한맺힌 절규를 직접 들으며 눈물겨운 체험을 했고 따지고 보면 그 전우들이 연장해준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열심히 살기를 각오하고 본의원이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후 반세기동안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려 노력한 결과 세계 제17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명성을 얻을만큼 급성장을 해왔고 이러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되는 경제불황의 여과로 내노라하는 회사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연쇄부도 사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등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사회등 모든 면에서 모래성에 집을 지은것같은 불안한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울때이지만 우리 보령시민은 김학현시장님과 1천여공직자가 일치단결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만세보령건설을 위하여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대견스럽고 고마운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 6개월동안 저의 생애중에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선택해 주신 지역어른들께 만족할만한 성과를 드리지못해 늘 송구스러울 뿐이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다하지못한 봉사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중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공공시설관리의 민간이양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인 동백관을 비롯하여 공원묘지, 석탄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등을 시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므로써 시의 재정적 수입보다는 지출이 과다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경우 자명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공공이용시설을 민간에 이양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굳이 공공이용시설의 관리를 재정난을 수반하며 관리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공이용시설의 관리가 이익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증진도 추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간단체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공시설물의 이용증대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민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의 공공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막대한 예산의 사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민체육관의 지하를 청소년을 위한 무료롤라스케이트장으로 개조하여 무로로 연중 개방하고 종합운동장의 각종 룸들도 평시에 이용방안을 강구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므로써 많은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쓰레기처리대책입니다. 본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참석할때마다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큼 환경은 우리의 삶을 살찌게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패망의 길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농사형태는 자연농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제는 비닐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못할만큼 농사에는 필수품이 되었고 이것은 곧바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쓰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도 썩지 않는 재료가 대부분으로 이제 제품들이 많이 쌓여서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완전한 쓰레기장화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심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가고있으며 일부 농촌지역에서도 면사무소등에 연락만 하면 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지만 농민들은 연락하는 것조차도 불편스러워 하고 또 잘 알지못하여 비닐이 쌓여서 산모퉁이, 하천가등에 버리고 있어 환경의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을 증가시켜가는 농촌지역의 쓰레기수거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님과 사업소장님의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행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등출신 박병찬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그동안 13만 시민의 복지증지과 풍요롭고 살기좋은 만세보령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평소 존경하옵는 김학현시장님과 서용석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애향의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해 올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비단 본 의원만이 갖는 소망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상적 사고와 정상적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회없고 지난 시간들이 아쉬움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본의원 지난 7년여동안 지역주민들의 은혜를 입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하루하루 보람있고 후외없는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제2기 의회를 총정리 해야할 현시점에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2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어른들의 은혜를 입어 1년 6개월동안 전반기 의장의 중임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고 지금껏 지역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시의정에 반영시켰다는 뿌듯한 마음도 있을법한데도 웬지 마음 한구석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하는 아쉬움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출범시켜 놓고도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해 주지않고 아직도 어린아이 바라보듯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과거 관치주의적 사고로 조례재정권과 지방재정의 확보 제약등 자치 우녕의 기틀이 되는 대부분의 중심적 기능들이 규제를 받아 하고자 했던 일들을 마음 놓고 펼쳐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와서 누구를 낫하고 책임을 전가해서 무엇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있을 제3기 의회에서는 과도한 자치권의 제약을 풀어 자치단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며 발전할 수 있는 틀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꼈던 우리시정의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년도 예산의 확보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지 9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자로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앞으로 심층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총예산 규모가 2천4백30억5천만원으로써 97년 기정예산액 보다 8.4%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두가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적 경제위기로 IMF의 금융지원을 받아야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명년도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정하므로써 많은 실업사태는 물론 국가의 예산규모도 축소 재편성해야 될 시점에 서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령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3%대로써 대부분의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시점에 있고 특히 97년도 수입예산액중 많은 분야에서 목표액에 크게 못미치는 세수 결함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8.4%를 증액 편성한 것은 거품예산이 아닌가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층적인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편성할 수 없는만큼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라도 국가적인 경제적 위기의 현실을 감안하여서 지금부터라도 편성한 예산을 종합 점검하여 거품예산이 있다면 이를 말끔히 없애고 확실한 실행예산을 재편성하고 집행할 용의는 없는 예산 실무책임자인 기획담당관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싶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오늘 마침 도청회의에 참석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하니 의장님께서는 명쾌한 서면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의 하자에 대한 종합진단과 보강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의 하자에 대한 종합진단과 보강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동백관, 석탄박물관등의 공공이용시설과 시청사와 같은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부분의 건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들이 공사 감리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정상적 절차에 의하여 준공 처리되었으며 공사비는 물론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마저도 기한이 지나 대부분 공사업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격없는 개인이 집을 지어도 물 한방울 새지않고 벽에 균열이 가는 일이 별로 드문데 어찌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공공감리사가 감리하는 가운데 시에서 발주한 건물들은 비만 오면 세수대야를 들고 설쳐대야 할만큼 부실공사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시에서 발주산 건물치고 어느 건물하나 견고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따져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 지어진 건물이 지을 당시에 잘못이 있었다면 공사 감리감독 잘못의 책임을 누군가 져야할 순서일텐데 비가새고 심각한 균열이 가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설령 공사가 잘못되었다면 하자보수 기간중에라도 완벽한 보수가 되어야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기간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시의 각종 건물은 그렇지못하고 심지어는 대외적 망신까지 당한바도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시의 재산인 공공건물 모두를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과 잘못된 부분을 종합진단하고 누수등으로 건축물의 내구년한이 더 축소되기 전에 완벽한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문예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신축은 주민과의 약속사업으로써 지난 92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93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95년도에는 10억원을 기채하여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없는 예산을 기채까지 해가며 사업을 추진한 것이 5년이 다 경과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어렇다할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모기업으로부터 사업비 50%의 보조를 약속 받은 것이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의 이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당초 도시영세민 밀집주거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으로 도시영세민의 소외감 불식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93년도부터 많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년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인데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지구내에 입지해 있는 국공유지는 매각하여 시설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의 추진도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도로공사중 완료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로등이 시설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당초 설계에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 시설할 것인지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추진의지등의 소신을 곁들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정의 잘못된 부분도 고쳐야 되겠다는 소신과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담당국장님들의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과 추진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정확한 답변자료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찬의원님께서 공공건물의 하자에 대한 종합진단과 보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9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기점검으로서 3월, 10월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2회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자발생한 것은 4건으로서 원산도출장소의 누수벽체균열, 종합경기장의 시설물등 12건이 있고 시민체육관의 누수 화장실 수리문제, 동백관의 벽체균열과 누수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진행중 또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단 시민체육관은 하자검사기간이 경과가 됐지만 원천적으로 잘못 시공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당해업체로 하여금 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해업체로 계속해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자기간이 경과가 안된 것은 4건인데 원산도출장소, 동백관, 미산면사무소, 종합경기장입니다. 공공건물의 하자에 대한 종합진단은 먼저 우리시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는데 판단하기 어렵고 문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전문기술업체로 하여금 진단을 받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단결과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당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가 되도록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유지비라든지 아니면 시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 신축시에는 박병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더욱더 감리단 아니면 감독공무원들이 더욱더 자기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우리가 하자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신축의 부진사유와 문예회관 신축사업비 일부를 모기업의 부담약속이행 상태는 어떤가하는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문예회관신축의 부진사유는 현재까지 본사업이 의원님들께서 대충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약 100억여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여건의 어려움등으로 해서 사업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본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약속 문제는 보령시문예회관건립 추진은 우리가 예총보령시지부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우리시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체가 91년도에 기업체행사시 대천전문대학 기공식때 당해그룹 회장과 지역기관단체등과의 오찬 회동에서 예총시지부 관계자와 문예회관건립사업비 일부 지원을 약속했었고 이어서 명보극장에서도 시민이 참석하는 기업체의 주관행사시에도 그룹회장이 보령시문예회관건립 사업비중 49%정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에서 약속한 사업비부담금의 이행추진은 그동안에 당해기업체와 관계가 깊은 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약속 이행문제를 협의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여건의 어려움등으로 해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체의 사업비부담 문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관련돼서 직접 시하고 절충을 표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예총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장환의원님과 정행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화성산업에 반입되는 폐기물채취 분석결과 카드륨이 검출되었으니 주기적으로 환경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매립장 확장이 되어서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확장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현재 검출된 카드륨은 즉시 주변에 오염된 폐기물과 같이 방출을 시켰으며 또 카드륨 발생된 사항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벌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해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매립장 확장건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김의원님과 상의 말씀을 드리고 웅천환경대책위원회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웅천역 저탄장에 무연탄이 적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산 먼지가 발생돼가지고 인근농경지피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사항과 향후 계획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간 저희가 조치한 내용은 3만5천톤이 적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방진망 파손위반으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7월에는 행정 처분불이행으로 사용중지와 고발조치를 한바 있으며 8월에는 행정처분이행 여부 확인결과 저탄관련 입방출 중단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덮게설치를 하도록 하고 방진망과 살수시설을 한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수시로 관계공무원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하나 웅천부사간척지 71만평에 대해서 지방산업단지조성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웅천지방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지역이 부사간척지로 91년도 1월부터 공장용지로 전환코자 경제기획원에 타당성조사와 91년도 3월에 경제장관 회의시 공장용지 전용계획 발표에 따라서 92년도 5월 공단조성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충청남도에 제출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95년도 12월에 대기업유치와 선수금에 의한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법으로 확장되어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한국화약과 현대그룹, 대우, 한국마사회등에서 방문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국가경제의 불황으로 대기업에서 사업확장의 전망은 불투명하나 기업유치 기획단을 구성해서 대기업을 방문하고 실수요자 직접개발과 입지여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벌려가지고 웅천산업단지 개발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에 대한 것으로 석재산업 완화의 일원책으로 국내산 원석확보를 위하여 토석채취허가 제한 구역을 부분해지로 석재가공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 석재전문화단지 활성화 대책으로 원자재확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웅천읍 수부리 산24번지 일대에 도유림 50여만ha를 93년도 4월에 충남도에서 풍치와 경관보존상의 이유로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석재가공업자와 채석업자들로부터 수차례 이를 해제해 달라는 진정과 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재산관리부서인 충남도에서 현지업체인 의견청취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여건변동등 추이를 보아서 점차 개발해 보겠다는 도 관계자의 의견인바 저희가 해제장소를 주민과 지정을 해주면 도에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행철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쓰레기가 날로 심각한데 수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도 도시화 못지않게 쓰레기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서 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의 소재지는 1일 1회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기타 지역은 주기적으로 순회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은 대부분 쓰레기를 자가 처리하고 있어 순회수거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냉장고등 가전제품이라든가 합성수지제품, 폐비닐, 농약빈병, 농기계등은 산, 계곡, 하천류에 투기하여 쓰레기가 증가 상태인바 이러한 품목 가운데 폐비닐등 재활용품목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순회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재활용품목 분리배출에 의한 주민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냉장류등 대형폐기물은 현재 읍.면.동에 신고수수료 납부후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산, 계곡, 하천등이 생활주변 가까이 있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빈번한바 이 또한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지도계몽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등을 강화해 가지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은 4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장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장환의원님과 박병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도 현재까지 33억원이 투자되는 아주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도 다른 도시소방도로를 뚫는다든지 하는 사업보다도 수혜혜택이 실질적인 서민층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고 특히 박의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예산확보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해주신 사업입니다. 시비미부담이 금년까지 약 8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전체 시비미부담이 28억원인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관련부처나 관련인들의 이해가 썩 가지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타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중에서는 보령이 앞서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확보된 8억원은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 추경예산에 나누어서 기필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내에 국공유지가 24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나대지로 있는게 아니고 집이 깔고 앉은 집터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의원님께서 주문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본사업 재원확보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대충 따져보니까 매각할 경우 3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다행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에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지역에 이미 3개노선을 소방도로를 확보했는데 역시 예산부족으로 설계를 하면서 가로등시설이 누락되었습니다. 대단히 상식이 통하지않는 말씀입니다마는 근근히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93년부터 95년까지 추진한 3개노선에 대해서 소요금액이 2천4백만원이 됩니다. 3개노선에 대하여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웅천 출신이십니다마는 읍면중에서 제일 큰 도시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저희들 집행부서인 시장님 이하 직원들 역시 웅천에 대해서 오히려 대천보다 시장님께서 웅천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열중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통합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천보다 사업비투자 면에서 뒤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하수도개설이이라든지 소방도로개설 이런 면에서 역점을 두고 웅천에 많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도되었던 장항, 군산간 광역권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배후도시 관계는 중앙부처 계획입니다. 건교부 계획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구상을 해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역시 도에서도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고 도시개발이라는 부동산투기관련성이 있어서 아직은 대외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시 시책은 시책대로 열중히 하고 이것은 입수 되는대로 중앙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웅천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경영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정행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김종진소장께서 신병으로 불참통보 되었기에 정행철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행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종 공공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공시설물의 이용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백관이 되겠습니다. 동백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는 있으나 영리법인 및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운영할 경우 현 숙박료에 대한 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숙박료를 인상하여 운영할 경우 당초 근로자복지를 위해 설치된 복지관의 취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질서가 혼란해질 우려마저 있는바 법령개정등 제반사항이 뒤따르는데 한하여 민간위탁 운영관계는 좀더 연구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탄박물관은 시가 설치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12월에 조성된 공설공원묘지는 현재 380기를 판매하여 아직까지는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나 연차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5, 6년안에 흑자경영이 가능하며 묘지이장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해 주고 대단위개발 사업에 따른 일시 다량의 묘지이장 수요를 충족시켜 개발효과를 조기에 거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묘역을 보완하므로써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조상을 편안히 모실 수 있으며 우리지역 석재공장의 묘비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재정적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만큼 긴안목으로 볼 때 위탁 경영보다는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인데 91년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조소득층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각종 교육, 상담, 어린이집 및 도서관운영, 주부기능.취미교실운영 및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자결연 및 무료예식으로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시민복지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저소득층의 생활의 터전으로 자리 잡는 시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공공시설물의 이용증대 방안입니다. 시민체육관 지하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시설하여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료로 연중개방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종합운동장의 각종 룸등을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천체육관은 채천체육관 지하실 상시 사용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건축 당시 건물구조가 기둥간격이 넓은 곳은 6.2미터에 3.9미터이며 좁은 곳은 2.2미터에 3.2미터이고 기둥숫자가 30여개가 넘어 청소년들이 롤러스케이트장으로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부적당하다고 사료되나 좋은 면적에 적당한 운동이있다면 연구 검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인데 종합경기장의 각종 룸도 현재 선수 및 일반인도 잠시 이용하는데는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상시사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사용료를 납부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룸 현황을 보면 총 14실이 되겠고 사용 가능한 품으로서는 5실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것은 2개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곳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선수 대기실등 수시 사용하는 것은 7실이고 사용한 가능한 3실에 대해서는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대부를 납부한 후에 체육관련단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대신하여 관리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답변중 시 청사등 대형 건축물의 부실 시공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책임은 물론 성실히 시공을 하기 위한 감독기구로서의 감리사까지 고액의 감리비를 지급하면서 건축물시공에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사례등을 의례적인 답변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의 답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또 한편 시민들에게는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강요하고 기 시민들께서 분리수거한 쓰레기는 다시 시에서 집합해서 다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단순복합매립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고 계실텐데 오늘 답변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사업소에서도 답변을 하기 위한 의례적인 답변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이 이루어졌다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내일의 시정질문의 답변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마는 시정질문과 98년 예산제안설명등을 듣고자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