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생활국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속 간부소개는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걸호 보건행정과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걸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시민보건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오늘 1998년도 시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무인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의 조직은 7개과 20계와 2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97명의 직원이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통을 받고있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주요시책사업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요보호자 생활보장을 위해 거택보호자 390가구 456명에게 생계비 지원을 1인당 97년 13만 3,000원에서 98년도에는 16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 의료비는 국가유공자 등 1,394가구, 2,472명에게 14억 2,869만 6,000원을 지원하여 수준높은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학생 자녀 197명에게 장학금 1억 2,892만 9,000원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IMF체제하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97년 목표인원 6만명에서 98년도에는 8만 4,400명으로 확대하여 총 14억 4,064만 4,000원을 들여 저소득층 주민과 직장을 잃은 실직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해 확대하여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한가족돕기사업은 94년부터 97년말까지 총 11억 상당의 성금품을 지원하여 어려운 송파한가족에게 등불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생활실태를 사실조사하여 대상자를 확대 책정, 지원을 배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책정된 송파한가족에게는 구·동 공무원을 행정후견인으로 지정, 생활민원과 불편사항을 상담해소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장례문화 육성과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례서비스 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97년 3월 20일 설치 이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장례대행 13건, 장의버스 무료지원 40건, 장례절차 상담 및 기타지원 910건 등 총 963건을 처리하여 장례경비 절감과 불편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구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총 15억 1,673만원을 지원하여 복지관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확대 등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으며 복지관의 누수부분 방수공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방이복지관은 현재 공정이 50% 정도로 4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5월 초순에 준공 개관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총 20억 9,914만 1,000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보강 및 교습차량을 교체하여 운전연습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세상보여주기, 장애인 자동차 사주기, 장애인의 날 위안행사 개최, 장애인 가족나들이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선진화된 복지사회를 열어 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건립, 시범경기를 개최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하여 전 장애인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 의식확산 및 기반조성을 강화하여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수준높은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활동평가 등 중점추진 13개 단위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지역 곳곳에 꽃피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문정 경로당 건립과 39개소의 경로당을 정비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수당, 교통수당,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료를 지급하여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 특히 독거노인 250명에게 야쿠르트를 배달하여 안부묻기 등 수시 생활상태를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가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무의탁,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등에게 식사시중, 집안청소, 외출동행 등 유급가정봉사원제를 운영하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교통,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과 취미교실,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노인교실 운영 등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5억을 지원하여 노인치매사업, 기능회복훈련, 장수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제2회 송파노인문화제를 98년 10월에 아시아공원 및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통혼례, 노인 장기자랑 등 12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최하겠습니다. 송파여성플라자 건립은 금년 3월까지 송파경로당, 송파1동 우체국을 이전하고 송파근린공원의 수목을 이식하여 4월 초순에 착공, 9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공사비 225억원에서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상승과 토목공사비 증가로 56억 7,130만 9,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차후 의회와 협의 조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43페이지에서 58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향상을 위해 177개소의 보육시설에 총 29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오금동 114-31에 오금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금년 10월에 개원하겠으며 또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가락어린이집 외 1개소를 보강하고 보육시설 내에 냉방기를 설치하여 보육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나약한 어린이들에게 강한 체력과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 5월에 유아마라톤 대회를 실시하고 0세인 어린이집 운영과 방과후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년2회 시민합동결혼식을 실시하겠으며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혼례문화중 허례허식 행위를 지양,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예식은 음식물 접대 대신 간소한 답례품 제공 권장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몽하여 건전한 가정의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편부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자녀 양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생업자금 융자알선 등으로 모자가정 169세대 481명과 부자가정 4세대, 12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하여 이들 세대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잠실, 한라, 석촌, 장지, 오륜여성교실 등 5개소로 잠실, 한라, 석촌, 장지 등 4개소는 직영하고 오륜여성교실은 오륜동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한파로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기술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난해 4,5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특히 명퇴자 실업자 등을 위한 남성이·미용반과 남성도배반을 신규개설 운영하여 취업기회를 확대,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하며 지난 해 1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아버지요리반은 화목한 가정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여성조직은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여성단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새마을부녀회의 재활용알뜰장과 주부환경봉사단의 재활용 안내소는 중고의류 및 유휴된 가정용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앞장서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학교순찰단 구성운영과 청소년들의 애로 및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캠프, 청소년 원두막짓기대회, 어린이 동요축제, 문화유적지 순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비, 교통비 등의 지원과 후원자 결연사업을 더욱 강화 추진하겠으며 또한 야간실업학교 학생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을 선정, 이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학습공간 제공을 위하여 동청사 등 공공건물 일부에 공부방을 설치하고 이러한 공간이 없는 동은 민간건물을 임대하는 등 1개동, 1공부방 설치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확충을 위하여 문정동 150-8,9호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500㎡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청소년의 수련전당이 되도록 9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마천동 325-5호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135㎡ 규모의 마천회관을 건립,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문화센타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97년 10월 14일 개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계획서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입니다. 남은음식싸가기 운동은 남은음식싸주기 포장용기를 구매, 배부하여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시범업소에서 직접 남은음식싸주고싸가기 캠페인 실시로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우수 이행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 육성자금 융자와 안내홍보책자 발간 등 홍보를 극대화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과 제조분야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업종별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연2회 실시하겠으며 특히 행락철 다중이용업소, 결혼식장 주변업소, 냉면육수 취급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은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1,617개소의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는 1회이상 위생감시는 물론 630건의 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호텔과 갑등급 여관을 중심으로 저렴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숙박업소로 육성발전시켜 각종 국제행사 및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나아 가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업소는 숙박업 2개소, 컴퓨터게임장 20개소 등 총 22개소로 양도·양수를 억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업주들의 불만이 매우 극심한 점을 감안, 대상업의 방문설득 등을 통한 자진이전, 폐업계도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퇴·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무허가업소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7,456개소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일제단속과 구민경찰, 무술지도자, 민생치안봉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퇴·변태 영업행위 금지결의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79페이지부터 99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기업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기술 및 정보교환사업 서비스의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제품의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 등 시장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생산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국문 및 영문으로 제작된 홍보책자를 발행, 시민다중이용 시설인 유통업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KOTRA, 해외자매결연 도시 등에 배부하여 상품홍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 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금년에는 26억원을 확보하여 저리융자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물가지도 단속업무는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요금 동향을 신속히 파악,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중점 관리업소 1,110개소를 지정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업소의 가격 인상에 대처코자 지도 점검 반을 편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데 노력하고 가격파괴 시범지역을 각 동별로 1개소씩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석유 판매업소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유가 자율화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 실태를 수시 점검,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98년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에너지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고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및 LP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107쪽에서부터 1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 지구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당면 환경문제와 관련 각종 대책수립 및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UN에 제출하고 환경백서 발간, 환경헌장 제정, 환경기본조례 제정, 환경지도 등 각종 환경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활동에 전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용 엽서, 전화카드 등을 제작 배부하여 환경오염신고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녹색서울환경감시단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기 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및 유독물 취급업소, 생활악취 대상업소, 생활소음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대기보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해 226개소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탄천 등 도시샛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오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탄천살리기 등 광역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행정 협의를 충실히 하고 특히 96년 이후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해 온 먼지 없는 송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비산먼지 발생 예방과 저감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3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감량화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7년 1월 1일부터 일반사업장에, 97년 4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도 확대하여 전면 실시됨에 따라 규격봉투 수급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규격봉투 구입 사용에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규격봉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3개월 분을 비축, 보관하기 위한 27평 규모의 보관창고를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내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보강 운영하고 상습투기 지역을 선정하여 특별관리하며, 안내문, 현수막 등을 통한 방지계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뒷골목을 위해 금년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뒷골목 대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동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지역이 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뒷골목 청소상태를 주 1회 합동순찰하여 지역별 비교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지역 청소실태를 구와 민간인 평가단과 함께 매분기마다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청소 기동반을 운영하여 뒷골목 등 취약지와 주요 간·지선변의 특별청소를 실시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먼지 없는 송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후된 가로청소차를 교체, 증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97년 하반기부터 증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살수차의 도로 물청소를 위한 지하수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 집수조 용량을 8㎥에서 20㎥로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학교담장주변,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 등 이면도로 취약지에 대하여 미화원의 담당 청소구간을 지정 매일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선진화된 가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등 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 대체하겠으며 차량정비고를 보수하여 청소차량 정비시 유출되는 폐유와 빗물을 분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난지도 반입 중단에 따라 자체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중형소각로를 활용 대형폐기물을 신속하게 수집, 처리하겠으며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생활화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화조 청소시 다음 청소기한을 알려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고, 기한 도래시 우편엽서를 통하여 재차 사전 안내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분기마다 1회 실시하고, 현장서비스 실태조사를 월 2회 실시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0개소 139기로 운영중인 공중화장실중 금년에는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20개를 신규 구입하여 노후, 파손된 곳을 교체·설치하여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소작업기지 확장사업은 금년에 전체 5만 6,858㎡중 기조성 사용중인 청소작업기지 2만 2,278㎡와 재활용단지 2만 4,082㎡ 등 4만 6,360㎡를 제외한 미조성부지 1만 498㎡에 대하여 상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2억 8,000만원을 들여 지반공사 및 우·오수 처리를 위한 배수수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여 부족한 대형폐기물 적환장과 청소차량 차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활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음식점 좋은 식단제, 남은 음식 싸 가기, 모범음식점 지정, 결혼식장 음식물 제공 안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각 가정에서는 물기를 줄여서 배출하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축산사료화 시설을 경기도나 강원도내 시설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축산농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1일 10톤 처리규모로 설치 운영하고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742개소에 대해서는 감량화 기기설치, 위탁 재활용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와 축산농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관리 및 재활용 잔재 처리 실태를 년 2회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 1회용품 사용 2,822개 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이행실태 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 5종 분류수거에 적절한 새로운 모델의 수하차를 제작 보급하고 수거인력을 재활용품 수거량과 작업여건을 고려 재배치하며, 재활용단지 주변 정비와 구재활용품 수집장에 계근대를 설치하는 등 재활용품 수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문전수거, 대면수거, 수거함 수거 등 수거방법별 평가회를 개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수거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54개 아파트 지역은 재활용품 수거회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용량이 부족하거나 노후 수거함을 교체토록 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고쳐쓰기센타 내에 가구 리폼(Reform)센타를 설치하여 기존 가구나 주방기구를 다시 쓰고, 고쳐쓰기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폐식용류 비누제조 공장 설치, 재활용 인테리어 전시관 운영, 재생제품 이용권장 및 판매시설 확충, 재활용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다양한 재활용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 수거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주민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다짐대회를 개최하며, 재활용품 수집함 정비, 미화원 친절도 등을 주민에게 평가받는 수거써비스 주민 평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건립은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환경부 승인 등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위한 건설교통부 승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토지보상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인접 성남시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협의가 현재 진행중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부 승인 후 환경영향지역 결정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약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기초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의 받침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걸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행정, 보건지도, 의약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조직은 3개과 9개계이며, 정원 79명중 현원은 78명으로 보건소장 1인이 공석중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지도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외래진료 환자,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등 금년도 보건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3만여 명의 주민에게 친절·공정·신속한 민원처리와 창구 직원들의 대민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과 계획서 작성 및 보건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9일 주기로 동별로 연간 12회 정도 실시하겠으며, 분무소독은 취약지역 30개소에 대하여 7일 주기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소독은 8월 중 3일간 실시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의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주민 자율방역소독의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 대상시설 465개소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하여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을 위하여 에이즈 감염 대상자 13명에 대하여 년 2회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면역기능 저하자에 대해서는 에이즈 지정병원에 진료의뢰 및 투약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한국 에이즈 연맹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예방 교육과 전시회를 개최해서 에이즈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목표인 4만 8,900명에 대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 산후 분만관리,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해서 모자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98년도 출생할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갑상선 기능저하증 외 1종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부녀 300명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해서 부인자궁암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학생,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300회에 걸쳐 12만명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청소년 성교육, 구립어린이집 불소용액 양치사업, 태아교실 운영 등 특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만 15～44세까지의 가임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전화, 또는 내소자 상담을 통하여 성교육 및 성상담을 실시하여 가족계획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관내 거주 거동불능자 360명,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780가구 1,271명 등 총 1,222가구 4,433명을 대상으로 직접 보건소 담당 간호사가 방문 및 순회진료를 실시,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훈련시설에 6,670만원을 지원하여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써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폐결핵 확산방지를 위한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 8,200명에 B.C.G접종 및 일반내소자 등 6,000명에 대한 X-선 검진실시, 결핵환자 430명 등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폐결핵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의 전파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흥업소 및 일반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성병을 조기에 발견, 예방하겠으며, 성병검진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주기적인 검진 및 치료를 통하여 성병전파를 사전에 예방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의 미연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은 간염,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 전염병에 대한 복지시설 수용자 및 저소득층에 무료접종 및 관내 일반주민에 대한 유료접종 등 총 4만 2,80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의약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를 위하여 병원 등 731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면허대여 및 무면허 의료행위, 과대 및 허위광고, 의료법 준수사항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풍토 조성과 의약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 때문인지 보건소를 찾는 일반내소환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연인원 13만여명이 보건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내소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 환자 등을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한방진료과가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의 진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특히 양·한방 협진으로 만성질병 회복촉진과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한방진료과가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리검사 및 방사선 촬영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전염병환자 및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보균자찾기 검사 및 성병, 간염 등 12만 3,700건의 병리검사를 실시하고 3만명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업무에 한층 힘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관내주민 및 65세 이상 퇴행성질환노인을 대상으로 온습포치료 및 전기치료 등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노인복지 및 주민건강관리에 적극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살리기 문제로 지난해 4,5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퇴자나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님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우리 방이2동 관내에 방이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방이중학교가 전국에서 기술,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지정 학교로, 예를 들면 제빵기술 실기를 한다든지 요리교실을 실기한다든지 우리 관내 정비공장이나 정비업체 견학을 해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런 취미교실을 전국에서 방이중학교가 지정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구에서 남성 제빵기술, 도배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이중학교에 시범학교로써 그런 기술을 배우겠다고 얘기가 되면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학교가 물론 성인하고 같이 배울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방이중학교와 우리 송파구와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따로 운영해 줄 수는 없는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예산은 학교측에서 거의 확보한 것 같습니다. 송파구에서 협조체제로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지 시민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창무 위원님.

또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첫번째 노령수당의 모든 해당자 100% 다 지원 받도록 조치해 주시고, 송파여성플라자 건축 문제는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차원인데 우리 송파 유류대가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사업자들에게 집행부가 옥탄가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고, 네번째 LPG 용기가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이 안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고, 다섯번째 축산농가 음식쓰레기 처리 사업장에 대한 사전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생활국 다양하고 알찬 계획을 세워서 바람직합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타 사업에 있어서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명있고, 금년도 증원계획은 없는지, 질 높은 봉사활동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질 높은 봉사활동을 시킬 것인지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서 노인수당, 교통수당, 65세 이상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 노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려운 노인에게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결혼문화,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을 했는데 타구에서는 벌써부터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결혼식 하는 것은 선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장사업인지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인지 만약 법적 제재가 없다면 우리 구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세울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남은 음식물 싸 주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식장에 가보면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요. 떡이 많이 남았다던가 다과류가 많이 남았다고 했을 때 그냥 쓰레기로 나갑니다. 예식장에 중점적으로 남은 음식물 싸 가기 운동을 벌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각장 자원회수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엊그제도 일원동에 가봤습니다마는 스토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스토커식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유해물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보면 우리 구도 스토커 방식으로 건설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서울시하고 어떻게 진행을 이뤄 오고 있는지, 더군다나 우리 구는 굴뚝 높이가 6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동은 150미터 이상으로 올려놓고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스토커 방식에 굴뚝 높이도 60미터 이러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미리 계획을 알아야 강력 투쟁 방식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부지확보도 미미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확보가 되어야 나중에 소각장을 더 증설한다던가 복지시설을 한다던가 공무원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수차 계획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부지확보 계획이 시비를 지원 안하면 우리 구비라도 책정해서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이 잘 편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국 소관의 업무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예산이 그 년도에 모든 예산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계속사업의 경우 이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 이월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이관되어서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위생과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퇴·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 무허가 업소 유흥단란주점 7,500여소에 대해서 2회이상 일제단속, 구민·경찰·무술지도자·민생치안 봉사단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96년도와 97년도 1년에 한 번씩 두 번 지도단속에 참여해 봤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고하니 업소에는 밤 12시 넘어서 불법영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무리 지도 단속을 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늦게 영업함으로써 어린 청소년들도 고용되고, 거기 가는 취객들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 지도단속에 참석해 봤는데 이것이 단속원들만으로 되지 않고 경찰과 구청직원과 일반 구민이 같이 단속한다 하더라도 업주들이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물론 업주들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각성해야 되지만 경찰서장과 구청장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없는 한, 근절하고자 하는 뜻이 없는 한 아무리 지도 단속을 해도 효험이 없습니다. 이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서 송파구에는 이런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분들이 늦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밤새 취해 가지고 아침 출근길에 보면 취한 사람들이 길가에서 방뇨도 하고 토해 놓고 해서 길가도 더럽지만 아침에 신선하게 출근하는 출근자들에게 상당히 불쾌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절방법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께서 장례 서비스 센타 운영에 원거리 영·호남, 영동지방을 제외한 사유와 장례버스를 지원하는 건수가 적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운전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되어서 두 사람으로 겹치지 않는 것 같으면 원거리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거리 갔다 오면 꼭 지원해야 될 어려운 분들 장례가 있을 때 지원이 어려워서 편의상 한 대이기 때문에 일반 구민을 제외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화 상담 상근자는 몇 명이냐, 상근자는 현재 없습니다. 봉사자는 21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 네 사람이 근무합니다. 오전에 둘, 오후에 둘, 저녁에는 청소년 상담소의 전문 복지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봉사자에 대해서 2,220만원 하루 1만원씩 거마비 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연막소독은 9일 주기로 동별로 연간 12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연간 연막소독이 12회가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취약지구 30개소에 주기적으로 하고 소독대상 시설이 465개소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465개가 대충 어느 대상인지 위원으로서 대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철 위원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윤경노 위원이 질의하신 보건행정 방역소독에 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연 120회라 해서 방역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는 각 동별로 연간 12회라고 한다면 숫자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동별 12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실지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지, 계획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하시는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 자율방역단에 위임해서 방역하시는지, 방역하는데 보수를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살충하고 살균제를 소독을 하시는데 방역하고 살균, 분무소독하고 한계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1998년도 올해 애를 많이 써주시고 특히 IMF 관리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의료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상황이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보건소장이 물리적이 아니고 임기만료가 되어서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기존의 각 과장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를 과장들의 대행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걸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장 공석은 손정신 소장이 금년 6월이 정년입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4급 공무원은 구청장 임용사항이 아니고 시장 임용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에 몇 사람을 추천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가 12명인데 어떻게 13명이냐? 며칠 전에 한 사람이 더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수용시설에다가 수용할 수 없느냐? 또 전연 대책이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에이즈는 수용시설이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에이즈 감염자가 죄를 지었을때에 교도소에서 특별관리를 하고있죠.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시민이 급증하는데 청사가 협소하지 않느냐? 무슨 대책이 없느냐? 사실 당초에 기존업무만 하더라도 보건소 청사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검진센타라든지 이러한 것을 더 신규사업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청사공간을 구청에 증축하는 곳에 수용해달라 하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 관계인데 작년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구분해서 보고를 안드리고 하다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분명히 구분해서 금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동별로 12회 정도 소독을 하겠다 보고를 드렸는데 하루에 3개 동씩 해가지고 9일 주기로 돌아가면 연 한 100회 정도가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동으로 하게되면 12번 정도, 이렇게 구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을 거기에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약품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주면 일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간 한 120～130회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465개소라고 되어있는 것은 465개소는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소독의무를, 스스로 거기에서 소독을 해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465개소인데 그것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 그 다음에 300평 이상의 접객업소, 그 다음에 시장, 병원, 그리고 업무용 건물이나 복합용 건물이 연 2,000평 이상 이러한 대상은 스스로가 매월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소독을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이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고 해가지고 4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렇게 넣어야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이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연막소독하는 것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전연 관여하지 않고 새마을 자체가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필요한 약품만 공급해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연막소독하는 데에도 인건비가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연막소독하는데 여름철에 방역활동 기간에 우리가 직접 소독을 하는데 인부들을 5명을 채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규직원을 여름에 5개월 동안만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할때 5명이 더 필요한 것이지. 봄·가을·겨울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규직원으로 안하고 임시로 5명을 채용을 합니다.

여쭤본게 그것입니다. 5명을 채용을 하는데 새마을에다 연막 방역을 맡겨가지고 한다니까 채용한 인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새마을에서 하는것은 우리가 약만 주고 지금 현재 구에서 직접 방역활동을 하는데는 정규직원만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임시일용직을 5명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겹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고…

새마을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알기로는 새마을지회 총무가 방역기간에는 항상 송파구 28개동을 돌면서 방역을 한 것으로 해서 우리방송에서 전번 주 1주일동안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자원봉사라고 했고 또 송파구 전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또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또 그 분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또 그 분이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했다면 칭찬을 해야지만 보건소에서 했는데 겹치면 시간낭비하고 보수문제라든가 약품이 소비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자율방역단은 주민들이 자기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방역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각 가정에서 못하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단지 약품만 요청에 의해가지고 적정량을 배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임시직 5명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이고 새마을지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마을지회에는 약품만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에이즈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에이즈는 한 사람이 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이즈 환자는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계때문에 절대 공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정기검진을 하는데도 은밀하게 단지 그 사람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불러다가, 그것도 공공사무실에서는 잘 안 만납니다. 담당직원이 바깥에 오시도록 해가지고 만나서 지정병원인 서울대학병원 같은데 가서 정기검사를 하고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치료를 안받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떤 시설에 수용할 수도 없고 또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당장 거기에 치료, 약, 비용 그것만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하고 나중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갚아주는 것 외에는 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모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