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보됨에 따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진지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제, 세외수입등 세입의 추가 증감사항의 정리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감액 결정됨에 따라 세출의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계상하고자 추가 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추가 미부담분에 대한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과 97년도 발주가 어려운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다계상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정리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보고드리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현황입니다. 총괄로 금번 3회추경은 100억2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는 15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5억9천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1%가 감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32억5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58억9천백만원 특별회계가 973억6천6백만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앞에서 내용별 보고드린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총괄 내역과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내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358억9천백만원으로 2회추경까지의 1,343억2천7백만원 대비 15억6천4백만원이 증가돼서 증가율은 1.16%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3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보통세가 3억2천3백만원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체납세금이 5천7백만원 되겠고 세외수입은 15억2천2백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2천백만원은 도세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사업장생산수입인 남포간척지 쌀생산수입, 사용료수입인 동백관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억6천9백만원이 보조 감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 1억8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4천8백만원으로 금번 3회추경에는 3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당초에 2회추경까지 4억8천8백만원이 지방채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97년도 부담분을 마무리하고자 1억9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6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장별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편성내용으로써 사업예산, 경상예산, 기타 경비로 성질별 분류로써 이 부분도 생략드리겠습니다. 성질별 분류중 경상예산에서 세출조절에서 인건비는 잉여분 3억5천3백만원을 감했고 기타 경상적경비 1억7천9백만원의 감편성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0억7천4백만원이 증가되게 되겠으며 이중 보조사업이 46건에 14억8천5백만원 이중 국비사업은 25건으로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최종 증감 정리되는 부분과 내년도 한발에 따른 엘리뇨현상으로 인한 한발대비 해서 농지분야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여금 사업은 1건에 7억9천6백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금년도 미부담분인 7억9천6백만원을 부담하였고 도비사업은 21건에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관광종합개발의 수립용역은 당초에 시비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금번에 4천만원의 도비가 보조내시 됨에 따라 시비에 자체사업에 계상된 1억원을 감액하고 도비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출의 증가 내용은 없습니다. 해일피해등은 생략하고 자체사업은 5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기불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침체라든지 도산에 따라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황용천 병행치수사업에 대한 농조의 시행분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저희 재넝형편상 부담을 못했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 2천2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이 6천2백만원이고 반환금 8백만원 예비비에서 4천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5건에 34억5천7백만원으로 이것은 금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해서 3회추경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얻고자 포함시킨겁니다. 다음 총 18개 특별회계중 3회추경에 포함되는 것은 9개 특별회계로써 공기업은 상수도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기타 특별회계가 7개 되겠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2,332억5천7백만원으로 3회추경에 증가되는게 100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로는 세입이 1,358억9천백만원으로서 1.16%가 증가된 15억6천4백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이 19억2백만원이 증가되고 의존재원이 3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3%가 감소돼 26.3%이고 사회개발비가 0.86%가 증가된 46.4% 경제개발비가 4.92%가 증가된 23.6% 민방위비가 0.11%가 증가된 0.6% 지원 및 기타 경비가 0.49%가 증가된 3.1%구성돼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을 해보면 성질별에서도 경상예산이 3회추경에 1.32%가 감소돼서 29.3%이고 사업예산이 2.39%가 증가된 65.4% 채무상환이 1.1%가 증가된 4.2%예비비 기타가 2.62%가 감소된 1.1%구성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8개 특별회계중에서 예산액이 총973억6천6백만원으로 증감된게 115억9천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드린 25건중에서 이월액이 34억5,661만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세입에서 보통세가 3억2천3백만원 과년도수입이 5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15억2천2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백만원 보통교부세가 8억6천9백만원이 감되고 보조금이 3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채가 1억9천6백만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면 66페이지에 공공도서관건립비는 시설비에 국비 10억원을 계상토록 되어있으나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등에 편성돼 있는 것을 금번 부족분 7천만원을 시비에서 충당하는 것이며 6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비 6백만원은 대천고등학교와 대천여고의 핸드볼, 배구선수들에 대한 동계강화 훈련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지방채상환 6천2백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으로 차입한 이자등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131페이지 명시이월은 총무위원회 소관 도의새마을과 2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2건 문화관광과 5건으로 토지 미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서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머드화장품 판매수입의 과다 책정으로 14억4천5백만원을 감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액과 초과내시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중 총무위원회소관 9건은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어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98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앞에 보고한 주요 내용 분석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97년도에 마지막으로 조정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층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잔디포매각 수익이 계획보다 굉장히 적지요?

잔디포수입이 웅천 노천리에 식재를 해놨는데 갯잔디가 많기 때문에 건설분야외에는 일반 개인조경 또 묘소조경 같은데는 선호를 않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는데 잔디를 개인들이 밭에도 심어서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하천부지여서 재산을 시유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수익적 사업으로 했는데 투자되는 투자비만큼 수익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6페이지 보상금난에 통리장회의 참석수당인데 당초예산에 계상 안됐던 부분입니까?

통리장 회의참석 수당은 예산편성 이후에 9월과 10월에 걸쳐서 분통, 분리가 된 읍.면이 있는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읍.면.동에서 머드판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팔면 격려차원에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6백만원을 안쓰고 삭감시켰는데 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적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머드에 새로운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해서 세원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삭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머드특별회계 부분만이 아니고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할 적에 삭감되는 부분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대처를 했는냐 이것이 한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에는 연구개발비는 계상을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우리시가 머드에 대한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좋다는 것이 입증됐으니까 예산 세운부분만큼은 노력을 해서라도 무언가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TV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광고를 하고 다중집합지역인 서울역에 광고시설을 이용해서 해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우선 안된 부분이 전국 판매망에 제품이 깔려야 홍보가 되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제품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은 삭감되는걸로 비추어서는 과다하게 잡은 경우가 되겠으나 판매망조직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 판매가 많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는 판매망구축에 역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신상품개발 부분의 홍보가 뒤떨어졌습니다. 이점은 내년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당초에 계상이 덜 됐던건가요?

당초 예산을 7명으로 해야 되는데 1명을 덜 세워가지고 이번에 1명추가분을 세운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1명분 빠졌으니까 당연히 계상해야 된다 생각하면 편한데 달리 생각하면 정리추경이니까 샅샅이 뒤져서 공무원이 찾아먹어야 될 것을 다 찾아먹어야 하지않느냐 이런 인상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안되도록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행정수첩을 만든다고 수용비에다 780만원을 세웠는데 설명해 주세요.

수첩제작은 다음연도에 쓸 것을 연말이 되면 나누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잘못 계상돼가지고 해마다 연초에 수첩은 미리 만들고 대금은 신년도 예산에 주도록 잘못돼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해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대상인원은 시산하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것으로 해서 행정업무수첩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새마을단체에다 폐식용유를 이용해가지고 비누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가 됐는데 책정이 되어 도에서 도비 6백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했던겁니다.

68페이지 시체육 우수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대천고등학교 핸드볼팀하고 복싱팀인데 2종목다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가지고 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지방의 이미지도 높혔는데 이들의 기본 운영경비는 도예육회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자체 학교에서 더 지원을 받고해서 2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나도 못해주었어요. 체육회에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었으면 했는데 그간에 누차 학교에서 학교장이 어려움을 해소해 와가지고 금년에 했는데 금년도 동계훈련을 해서 내년도를 대비해야 되는데 훈련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학교장으로부터 와가지고 이번에 지원해줄까해서 올린겁니다. 대통령기에서 1위를 했고 전국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냉난방기 2대인데 성능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줄수 있는데 2대로 충분한지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경쟁극복을 위해서 토요근무제가 전부 폐지되고 시민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일부만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사 여건상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칸칸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돼가지고 민원실이 2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3개를 요구했는데 75평정도를 1대가 할 수 있는데 예산상 2대밖에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위원의 수당을 백만원 감시켰는데 쓰고 남은 돈이예요?

아닙니다. 연초에 운영하도록 됐는데 특별한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제실건립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