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속에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에 처리할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이 지난 5월 12일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계획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어느 회기 보다 능동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441억2천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2.515억7백만원의 2.9%인 73억8천7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458억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489억8천6백만원의 2.1%인 31억8천4백만원이 감소됐으며 특별회계는 983억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025억2천백만원의 4.1%인 42억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호계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당초예산 313억천3백만원의 27%인 84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39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7.3%로써 당초 21%보다 6.3%가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당초예산의 1,176억7천3백만원의 9.9%인 116억5천백만원이 감소된 1,060억2천2백만원이며 의존배율은 72.7%로써 당초예산 79%보다 6.3%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 25.1% 사회개발비 43% 경제개발비 24.2%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 7.3%로써 투자비가 67.2%를 점유하였습니다. 98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15억7천만원으로서 4.1%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2억8천5백만원인 2%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6억6천만원으로써 11.7%가 감소하였고 민방위비는 3천5백만원으로써 6.4%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억9천6백만원이 67.9%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분석으로는 전체 평균감소율 2.1%보다 채무상환이 0.7%로 오히려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8개 983억천8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 분석은 98당초 예산 보다 4.1%가 감소된 983억천8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특별회계가 증가했으며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특별회계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 어항무인가압장 설치 5백만원 배수지 및 배수관거확장등 18억3천3백만원이 증가됐고 대천해수욕장개발특별회계는 지방채차입 40억원 2차지구 선수금 121억9천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상환 1억5천3백만원 해수욕장개장준비 1억2천4백만원등으로 83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지원을 위하여 1억원이 증가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으로 인한 기금융자 1억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정비 운전시설변압기증설매수로정비등으로 인한 2억2천백만원이 증가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웅천석재농공단지조성등으로 토지매입단지조성등 2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 11개분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되고 검토결과 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하나 7개분야 23억7천5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치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미부담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내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실비보상금인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595만원과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인 보훈4단체지원 2천만원은 예산지침 기준에는 부합되나 98당초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피고로 이루어지는 각종 소송에 패소하여 부담하게 되는 동백관 광업권 소송약정금 9천만원 토지사용 손실보상금 1억2천5백만원 손해배상금 2천5백만원등 3건의 2억4천만원은 행정소송에 대비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률 연찬은 물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하여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인건비등 필수경비, 투자사업비는 IMF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긴축재정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보조사업변경분 조정 및 당면한 실업대책관련경비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5페이지 농업경영인 연합비 운영비가 삭감입니까?

정부 방침에 의해서 10%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206페이지 농촌특산단지유통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특산단지사업 6,660만원은 웅천읍 대천리에 박길수씨라는 분이 오석 위폐제작을 위한 특산단지로 지정이 돼서 95년도에 사업자 선정이 돼서 '96년도에 시비부담을 8월에 확보했고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자담도 있고 융자도 있는데 97년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97년도말까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8년도 예산에 전체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2억4천3백만원이 수립됐었는데 IMF이후에 훈련받아야 할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인원배정이 더 나와서 477명에 해당되는 훈련비를 추가로 세우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가 지원의 보조가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비를 함께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실업대책 상황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4월부터 실업대책상황실을 저희 사무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휴일없이 밤 10시까지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단위에서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하느라고 확인 전화가 오고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상담역활도 하고 신고도 받고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도시근교산림정비 등산로를 만드는 거예요?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대책 공무원근로사업으로서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성주산 휴양림내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휴양림내 매점 증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녀회하고 장애자협회에 있는 분들한테 매점을 두군데로 나누어서 임대를 해주었더니 장소가 협소해서 우기에는 신발을 벗어 놓을데가 없어서 그 분들이 신발이라도 비를 안맞게 보완해 달라고 해서 허름한 것으로 해서 만들고 휴양림 하는데는 기존 목재로다가 증축이 됏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으로 해서 비막이라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254페이지 시설비 산사태위험지구보수 2천5백만원은 어디지요?

미산면 용수리에 80년대에 채석을 하던 장소인데 오랜 시일이 경과되다 보니까 점점 붕괴가 돼서 그밑에 민간주택들이 11가구가 있는데 폭우시에 엄청난 암석들이 굴러내릴 염려가 있어서 산사태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팬스시설이라든지 피해 예방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80년대 당시 석산복구비 같으게 없었어요? 보령시의 석산을 수천군데로 헤쳐놓고 만약에 세월이 계속 가면 복구가 안돼요. 복구비는 100원이고 파헤친 것은 백만원정도이고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시비를 해주어야 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80년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여기도 실명기 해야 돼요. 누가 여기를 허가 내서 해주었느냐 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의 원상복구가 안됐을 때는 그 공무원이 복구해야 돼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복구에 완벽을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이 사업비만큼은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산불진압방제차 2대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산불진압방제차는 금년 봄에 새로 하나 구입한 것이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가로수병제차량이 있습니다. 그 2대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수선비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간혹 사업물량 조정도 된것도 있지마는 국도비보조 부분이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