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구청장의 직급이 1급 이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구청장의 공인을 사무관리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직급에 따라서 구청장 직원의 크기가 종전 이사관 때는 2.4㎝였습니다만, 1급 이상으로 되면 2.7㎝로 변경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규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사무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직인 규격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 직원의 크기를 2.4㎝에서 2.7㎝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사무관리규정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직인의 규격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거와 연관 지은다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외람되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와같은 요금징수에 관한 안을 이제 2기 의회 폐회를 며칠 남겨놓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런 요금에 관한 것은 선거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시간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5～6명이 앉아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이 시점에서 상당히 송파구의 행정에 대해서 정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앉아서 좀 더 검토를 했더라면 더 상세하게 할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담당자분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런 97년도 전에는 이런 건에 대해서 전혀 발견을 못했는지, 또 지금 보니까 관악구나 도봉구 같은데는 우리보다 자립도가 훨씬 낮은 구입니다. 그런데에서 했던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우리도 가격을 받았습니다마는 97년도나 96년도에 구민회관을 활용하는, 또는 대여하는 담당 계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을 느꼈을텐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을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실비로 할 수 있으나 너무나 구민회관에 지출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해서 지금 거기에 적당한 값을 정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다지출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95년 이후부터 내내 그런 것이 있었을텐데 왜 진작 그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 오늘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의 면적이 얼마나 되며 좌석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계절에 따라 이용빈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연평균 몇 쌍이나 이용을 하는지, 또 이렇게 실비를 받게 되면 앞으로의 전망, 이용도가 떨어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지금 타 구청에 보면 음향시설 1회 사용이 우리 구청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구청은 5,000원인데 타 구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1만원입니다. 아마 금년에 세수가 줄어들면 좀더 올릴 것으로 보는데 5,000원씩 받았고, 다 1만원씩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음향기기 세트를 빌리는데 우리는 그대로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앞으로도 계속 구민회관에서 잡다한 행사를 하겠다라는 뜻은 아닌지, 왜 다른 것은 과다지출이 되어서 전기세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음향기기 세트는 다른 데보다도 반값에 활용되고 앞으로도 한 푼도 안올리고 그대로 하겠다고 개정안을 올렸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적자죠?

완전히 적자죠. 지금 한 푼도 안받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단체라든가 구민 여러 사람들의 단체모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예식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IMF 시대에 뭔가 적자를 메꾸자 해서… 저희가 각 구청에서도 돈을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송파에서만은 그래도 구민회관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보자 했는데 이제 지금 시점이 모든게 경영마인드라든가 여러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지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도 실비 정도만 받자. 바로 옆 구에 있는 강동구청만 해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8만원 정도 받고 있고 관악은 9만원 정도 받고 있고… 물론 5만원씩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실화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이지, 어떠한 여기에 주민의 부담이 되는 것을 선거가 끝난 후에 검토한다, 이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자유스럽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안들이고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예식부분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예식장을 사용하는 면적이 65평 정도 됩니다. 좌석은 200석, 이용실태는 97년도에 141쌍이 결혼식을 올렸고 금년 5월말까지 79건을 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받아가지고 좀더… 위원님들도 예식장에 가보셨겠지만 그 수준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예식장에 평생 한 번 나오는 사진같은 것을 찍기위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치장을 해서 좀더 품위있는 그런 예식장으로 지금 내부를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비를 받아서, 사람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주민복지가 계속, 앞으로 복지행정을 하려면 모든 것이 무료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편하고 무료로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데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것은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특수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이라든가 사용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지행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이라면 무료가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특정인들에게는 최소한도 실비는 앞으로 계속 받아서 재정충당을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물 유지관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돈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라든가 사용료 관계는 앞으로 계속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모든 행정은 수입과 지출을 따져 보면서 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청에서 이런 사용료 같은 것을 할때는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과다지출이 되기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고 적자가 생긴다. 그러면 이번에 예식장을 6만원으로 했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예식장을 유지하는 관리비가 우리가 지출하는 것과 예식장비를 받는것하고 상쇄가 됩니까? 계산이 나와있어요?

저희 계산으로는 5만 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계산한것을 한 부 카피해 주세요. 5만 8,000원씩 들어가는 명세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가져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쇄되도록 올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가서 올린다고 또 개정하고 그러지 않겠지요. 몇 년간을 하시겠습니까? 대충…

그것은 모르죠. 법률에 보면 실비보상을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9만원이 한계입니다.

조례란 법입니다. 법을 적당한 선에서 그저 5만 8,000원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6만원으로 결정해놓고 내년 이맘때 1년도 안되가지고 한 5,000원, 1만원이 오바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고치고 이렇게 개정이 자꾸 되어서 물론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지만 최소한도 이것을 취급하시는 분은 6만원으로 요금을 받았을때 적어도 2년, 3년까지는 이 가격대를 유지하겠다 이런 복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놓고 8개월 있다 와서 또 개정하고 1년도 못되어서 또 개정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관 부서장으로서 6만원을 받으면 앞으로 이것이 몇 년간은 6만원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타이트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2000년까지는 6만원으로 가능합니다.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넣으면 어떨까요? “6만원 사용료는 최소한 2년도까지는 구청에서 보장하겠다.” 이렇게 넣으면 안됩니까?

조례에 그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그렇죠.

왜냐하면 송파구청 조례가 조변석개예요.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치고 그것이 3년 동안에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6만원에 통과시켜줬잖아요. 금년 가을쯤해서 새로 왔는데 도저히 해보니까 안된다, 또 개정하자, 10만원 하면 새로 온 의원들이 우리 2기 의원들을 뭘로 생각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2년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용료하고는 다릅니다.

갭이 2,000원밖에 안생겼어요.

무료로 해주던 것을 실비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필히 2000년도까지는 이 값이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근형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과거에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서 계속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되면서 이 명칭을 통합방위협의회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장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동단위에는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조문에 보면 시·군·구만 되어 있고 동단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동단위는 필요가 없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 체제로는 방위협의회가 구에도 있고 동단위방위협의회도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라서 지금 동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통합방위지원본부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동단위 방위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동방위협의회는 지원본부체제의 하나의 수순에 둘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결정이 되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말씀은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비군 관리 운영 등을 보면 동단위가 활발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동단위로 동장이 지원본부장 겸해서 방위협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고 또 직접 예비군 소집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데가 동단위 예비군 동대입니다. 예비군 동대는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 해당되는 군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봉급만 주고 실지 예산이 없어서 동단위에서는 동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회비를 갹출해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제정이 되면 각 동별로 상당한 동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동단위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직능단체로 알고 대통령훈령 제28호에 근거해서 수십년을 해왔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면 여태까지 봉사해왔던 분들이 상당히 허탈해하고 동요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위법에도 읍·면·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가지고는 지원본부가 읍·면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동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일들을 하기에 난이한 것이 있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 조례가 결정된 다음에 동 지원본부 관계는 규정이라든가를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가지고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가 결정되면 내부적으로 시행규칙 같은 것이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에 근거를 둬서 각 동에 있는 체제를 발전은 못할 망정 현상유지는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근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협의회의 통합운영,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송파구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송파구민방위협의회 두 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실상 동단위 방위협의회는 동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를 돕는 바로 민방위는 지역방위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같이 방위협의회가 돕는 기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통합하려면 한가지로 요약해서 이름을 지어서 통합을 해버리면 동단위에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민방위교육이나 모든것도 방위협의회에서 관장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꼭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서 통합운영한다고 하면 복잡성만 있고 결과적으로 동단위에서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미루는, 방위협의회는 지금까지 향토예비군 동대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민방위 교육에 대한 사항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통합할 바에야 같이 한 이름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 수는 없나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방위협의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협의회와 통합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로 정부에서 이름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역방위의 효율화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켜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동단위에서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일치를 시켜버려야 될것 아닙니까? 동단위에 일치시키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사실상 조례상에는 동 방위협의회는 해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해체가 되고 지원본부는 남아야 되죠. 지원본부는 하나의 기관으로.

방위협의회가요? 그렇게 되면 방위협의회가 해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위협의회가 해체가 되고 지원본부는 남는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결국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협의회가 있으면 방위협의회가 해체가 되면서 지원본부는 남는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지원본부라고 하면 거기에도 인원이나 조직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근형 위원님이나 이낙기 위원님은 오랫동안 동네 일에 관계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서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 법안은 과장님도 잘못 답변하고 계세요. 이것은 법률 제5264호로 이미 97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이 있는 것을 통합하라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합해서 통과시켜 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아쉬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를 우리가 다른 토를 달아달라, 다른 것을 더 삽입해 달라 이런 건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낙기 위원님과 이근형 위원님은 오랫 동안 동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여기 제정이유를 읽어 보니까 법률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가 여기다 토를 달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통합하라고 되어서 법률 제5264호로 이미 통합법으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니까 주요골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 방위협의회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이런 것이 궁금하신 요지인 것 같은데 그 시행규칙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취지를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대로 지역 통합 방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구는 구청장이 되도록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협의회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근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동의 방위협의회도 예비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 방위지원본부 조직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본부 운영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별표 보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기구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데에서 저희가 묘를 살려가지고 방위협의회를 다른 명칭으로 지원본부라든가 해 가지고 동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 운영할까, 지금은 민방위협의회는 사실상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 방위협의회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비군 동 지원본부 있잖습니까? 동별로 동대본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10조를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원본부 운영 및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기이 있는 조직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각 동마다 모든 조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 운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좋아할 것입니다. 차라리 본부 지원 대책으로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과거에 방위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할 수 없이 방위협의회에 나가서 회비 내 가지고 지원해 주었던 것을 이렇게 통합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해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유사 기능이라든가 이런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앞으로 통폐합 됩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유사 기능이 전부 통폐합 됩니다.

과장님께서 통폐합 되는 것이 원칙으로 본다면 과감하게 실천하세요. 지금 각 동마다 너무 조직 단체들이 많아요. 통합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비군 설치법을 보면 우리가 후방의 지역안보라든가 이런 데에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예비군 역할이… 그런데 그것이 비예산 사업이란 말예요. 여태까지 동대본부 지원을 여태까지 방위협의회에서 해줬어요. 무기 수송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동안 기여했단 말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예비군 동대 운영을 그대로 할 것인지, 별도 예산이 있는지, 그것이 걱정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수십년을 봉사했는데 이제 와서 박탈한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아쉬운 것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구 통합 방위협의회에서 논의되어야 됩니다. 지원도 되고…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도 되고 논의가 되고 거기서 얘기돼야 됩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 제정사유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기타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가 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마련해서 강구하도록 규정이 맡받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여성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금 특히 월드컵 경기 축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정규 경기종목으로 채택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여성 축구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불모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 축구단을 구성해서 송파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 국한해서 행해지고 있는 리듬체조 경기종목을,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학교 체육시간 외에는 마땅히 수강한다든지 트레이닝 한다든지 연습을 할 공간조차도 마땅히 없는 리듬체조단을 구성해서 체육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에 있는 이런 해결방안의 하나로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이 설치및운영조례를 상정해 올렸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체육단체는 여성축구단과 말씀드린대로 리듬체조단을 두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각 체육단체에는 단장을 포함해서 60인 정도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다 단원의 위·해촉 규정을 규정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이런 체육단체를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위원회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마련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조항으로 체육단체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조항을 제6조에 마련해 넣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관련법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구청장 방침이 하는 데 밑받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지금까지 운용한 사항은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사항대로 3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스포츠 교실로 운영하다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4월 16일 창단을 이미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지방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을 둔 구립체육단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체육단체의 종류에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을 두고, 안 제3조에 체육단체의 구성은 단장을 포함한 60인 이하의 단원으로 하고, 안 제4조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 운영 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체육단체의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로써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구립체육단체를 설치하여 그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여가 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를 통과시키는 이 안건에 대한 관련은 여가 체육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속하는 거죠?

상위법으로서…

상위법으로 그것을 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육성하고 지원하라고 그랬지, 송파구청이 이런 단체를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배경은 지금 모든 것을 관 주도하에서 민간 주도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의 방대하고 방만한 그런 것을 전부 줄이는 과정에 들어와 있고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 공무원까지도 30퍼센트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신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의 모든 문화에 관한 단체는 전부 송파구청장이 임명하고 예산을 송파구청에서 지원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청은 엄청나게 잘 살아서 만날 문화행사만 하는 구청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그런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하고 이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는 이 법안은 구청이 지금 이것을 실제 운영하고 이 단체를 기르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지금 하셨는데, 지금 이 2번 여가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이것은 육성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무슨 페스티발도 열고 또 콘테스트도 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송파구청 자체가 여성축구단을 가지고 있고 여성 리듬체조단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배경설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겠죠. 여가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을 규정하고 있고요. 위계 체계상 상위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로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의 육성·지원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단체를 구성해서 육성·지원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 모양인데, 또 상위법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과 동위의 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깐요. 지금 지방자치법 제9조까지 나왔고 제15조의2 제1항 규정도 나왔습니다.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납득할 수 없으니까 잠깐 정회를 요구하고 제9조와 제15조의2 제1항의 법조문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주시면 그것을 참조하고 또 시간도 너무 걸리고 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해 놓고…

다시 정리해 주세요.

지금 제15조의2 제1항에도 아까 읽는 도중에 육성·지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육성·지원이라는 말은 그런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돈도 대주고 격려도 해주고 편의제공도 해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진다 이겁니다.

민간이 조직을 결성했을 때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바로 송파구청이 구청장 예하에 여성축구단도 가지고 있고 또 리듬체조단도 갖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 말씀도 맞고…

제가 제9조하고 제15조의2항에 관한 것을 복사를 해서 자료요청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주시면 검토를 할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가 있어야지요.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9조하고 시행령에 관한 규정만…

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올라 와 있는데 첫째 질의는 여태까지 이런 조례 없이도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히 이 두 가지 여성축구단하고 리듬체조단만 여기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만드려는 취지가 무엇인지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송파구 산하에 여러 체육단체, 여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포함하든지… 왜 이 두 개만 했는지… 여가하고 체육단체 다 육성·지원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 모법에도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이렇게 되어있고 또 동법시행령 18조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체육이나 여가, 리듬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에 체육단체 설치에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든지 말이지요. 그런데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만 여기다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아까 중복됩니다마는 여태까지 이런 조례없이도 잘 운영해 왔습니다. 청장님이… 지금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여성축구단이 서울시에는 몇 개가 있는지, 전국에는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리듬체조단이 학교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이 직접 관할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아까 설명중에 4월 언제부터 이것은 운영되어 왔었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 통과를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관계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러면 통과전에 이미 운영을 해오셨는데 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었는가? 여성축구단은 이미 발족해서 운영을 해오니까 월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나 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위원님!

단원의 위촉·해촉을 보니까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물론 체육단체, 무슨 프로단체를 보면 외국에서 선수를 들여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여성축구단·리듬체조단, 여기 보면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해서 위촉한다. 몇 명을, 몇퍼센트, 60명이라고 하게 되면 60명 다 외부에서 들여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송파구 여성으로 하여금 50명이든지 40명이든지 하고 나머지 10퍼센트나 20퍼센트를 특별전형을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촉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적어놨는데 실제로 송파구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그러면 누가 보든지 우리 송파구민으로서 구성된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몇퍼센트를 특별전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60명을 다 사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관부서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서울시에 리듬체조단이 몇 개 단체나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1개 단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 대부분이 학교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오금중·고등학교라든지…

과장님! 그런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송파구청이 이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 단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초단체가 가지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한 개 단체도 없습니다. 여성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적인 차원에서 다른 체육단체는 기존에 동단위까지 내려가도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단체를 육성·지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단체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창단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창단해서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창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축구단은 기존에 운영을 해왔는데 월 예산이 얼마 드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강사료 밖에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코치한테 주당 18만원씩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각 4주 해서 월 72만원씩의 강사료가 지출되고 있고 다르게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72만원씩 두 명… 그러면 150만원 밖에 안들어요?

아닙니다. 72만원입니다. 두 사람이…

그러면 그 회원들 나와서 하루 운동하면 밥 안사주나요?

밥은 공식적으로 사줄 수가 없습니다.

체육복은 안해줘요.

위원님이 책정해 주신 사항은 없습니다.

유니폼 안해줘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공동용구라든지 기타 물품구입비로 책정해주신 돈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매달 월 소요액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위원장님! 단답식으로 물어봐도 되요?

일단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 질의를 하십시오.

이순자 위원님께서 물으신 두 가지 사항은 그렇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또 있잖아요. 예산을 소급적용을 할 것인가?

예산 소급적용관계는 안 물으셨습니다.

내가 아까 물었는데… 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었으며 이것이 통과 되었으면, 이게 몇 달 전에 창단되었잖아요. 거기에 예산을 소급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물었잖아요.

월 72만원의 강사료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소급적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근형 위원님께서 물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축구단하고 리듬체조단만, 다른 체육단체도 창단할 수 있는데 구태여 두 개 단체만 창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리듬체조단하고 여성축구단은 전국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창단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 저희 구도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에 리듬체조단이 있고 여성축구단의 경우에는 대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여성축구단 한 개가 있을뿐, 서울시에 3개 단체가 있을뿐 여성축구단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육성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서울시에 확인했습니다. 축구단이 만들어졌다고 지금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대요. 해체를 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전혀 그것이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쓴대요.

아무튼 물으신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조례를 마련해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만 좀더 활기차게, 또 근거법규를 가지고 운영해야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좀 더 활기차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치하고 감독한테 주는, 지금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밑받침이 되겠고 그래서 조례를 제안해서 올리는 소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노승태 위원님께서도 역시 두 단체만 조례로 창단한 이유가 뭐냐? 똑같이 이근형 위원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의 위촉자격기준이라든지 단원의 자격, 그 다음에 위원을 7명으로 제한했는데 그것이 두 단체에 해당되느냐 했는데 위원 7명은 리듬체조단이든 축구단이든 다 포괄해서, 두 단체를 통할해서 운영하는 기구로 7명입니다. 각 단체 7명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해 올리고 나머지 위 두 가지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 방에서 저희들을 불러서 숙의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낙기 위원님께서도 단원의 위·해촉 기준이 너무 포괄적인데 특별전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두었을때 구청장의 자의성이 개재될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해 올리면서 이 사항도 아까 노승태 위원님 전반부의 두 가지 사항 답변해 올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예. 리듬체조단은 아직 안생겼죠?

리듬체조단은 아직 안했습니다.

여성축구단을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정석을 밟아서 해도 한 두 달만 참으면 되는것을 왜 의회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사전승인도 안받고 급조하게 여성축구단을 발족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여성축구단을 창단해서 위원님들 조례를 받아서 근거법규를 마련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저희들이 3월 12일날 스포츠교실로 여성축구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예상외로 열기가 고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 기타 등등 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고 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창단해야지만 좀 더 우수한, 여성들의 관심이 고조되었을때 그때 시점에서…

과장님!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게 창단이유예요? 그게 2～3개월 전에 창단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통과해달라고 그럴만한 이유냐고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 전반부에 말씀을 올렸잖습니까? 물론 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습니다.

지금 소관 행정 위원회가 있는데 사전에 숙의 한 마디 없이 여성축구단 발대식한다고 초청장 보낸 것으로 끝냈어요. 의회 무시하려면 뭐하러 지방자치 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편성을 위원님들한테 받을때도 언급되었던 사항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이 조례는 송파구의 작은 법입니다. 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도양단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법이 고무줄식으로 왔다갔다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수정동의안을 낼까 합니다. 여기 제3조, 구성에 가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체육단체에서 단장을 포함한 60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래서 이것을 60인 이하의 단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특별전형을 가늠할 수가 없으므로 20퍼센트 정도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의 구성요건에서 송파구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타지역 전출자는 전출 날짜와 동시에 해촉해야 된다는 얘기고, 연령제한을 두자는 얘기가 수기가 되어서 다시 정리해 올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에 “단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되, 축구단원은 만18세에서 만40세까지로 하고, 리듬체조단원은 만20세 미만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4조의 1항중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전체단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2항의 5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자”로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에 “단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되 축구단원은 만 18세에서 만 40세까지로 하고, 리듬체조단원은 만 20세 미만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4조의 1항중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전체단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2항의 5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자”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입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구정 조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정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제5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 제정 공포되고, 동시행령이 금년도 2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재난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와 57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구금고에 예탁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어떤 것이냐,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는 첫째는 재난위험 시설 등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 둘째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셋째는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네번째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재난의 연구 용역, 다섯번째는 기타 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령 제18조 규정은 종합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총무국장, 기금출납공무원에는 재난관리계장을 두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며, 안 제10조에 있어서 기금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아야 한다로 재난관리기금의 조례안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효과로는 그동안 인위적 재난발생 및 재난 사전 대비에 필요한 예산의 법적인 경계가 뚜렷하게 정하여 있지 않아서 갑작스런 화재나 붕괴, 폭발, 오염 사고 등과 같이 인간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발생시 필요한 예산이 제때 투입이 불가능해 재난관련 업무추진에 다소나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으나 본 조례에 관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 시킴은 물론 재난관련 업무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함으로써 재난없은 우리 송파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자치구 예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안 제2조에 규정하고, 기금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등 재난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조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

이근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셔서 별 의문은 없는데 기금설치에 있어서 기금의 1000분의 2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산의 1000분의 2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재난은 발생했습니다. 연평균으로 재난에 대비한 기금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어떤 목에서 운용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 평균으로 이것이 조례를 만들 때 결국은 년 9,7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구성될 수 있는 것을 아마 2/1,000로 만들었을 때 이런 금액으로 된다는 것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의 평균치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총 3년의 보통세를 평균하셔 가지고 1년치로 해서 485억원에 대한 2/1,000하니까 9,700만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3년이면 3년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고 구세에서 지원해서 운영했던 그 부분으로 우리가 평균치를 내보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었는지. 아무 계획없이 이거면 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세법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제57조, 동법시행령 54조와 5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액의 평균액의 2/1,000 3년치를 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동안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했던 기금은 어디서 어느 목에서 충당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도안에 불행중 다행히도 저희구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이 사항만 봐서 그런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수해 예방에서 지금까지 기금 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을 재해대책하고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용했고, 이쪽에는 신설되기 때문에 과거에 집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난관리기금이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면 재해대책에 대한 기금은 없어집니까?

그것도 존재하겠죠.

재난과 재해가 따로 인위적인 재해와 자연 풍수 재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된 내용은 인위적인 건물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내용 등으로 인위적인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와 재난은 인위적인 것도 있고 천재적인 것이 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이 기금설치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기금이 년 9,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구성된다 이거죠? 그러면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은 앞으로 줄여도 되겠구만.

재해에 대한 예산은 재해관계법에 의한 지정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처리되고 있는데 따로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 무 국 장 이보규 총 무 과 장 강석철 생 활 진 흥 과 장 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수원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형 이 름 강수형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두회 이 름 구두회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경득 이 름 김경득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진 이 름 김상진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규 이 름 김성규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승오 이 름 김승오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근 이 름 김영근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남 이 름 김종남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대 이 름 김종대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태 이 름 노승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환 이 름 문윤환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제헌 이 름 문제헌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반용 이 름 박반용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석흠 이 름 박석흠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영철 이 름 박영철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철 이 름 박종철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백인수 이 름 백인수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선 이 름 송인선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병훈 이 름 안병훈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창무 이 름 안창무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국진 이 름 오국진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정열 이 름 오정열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결휘 이 름 이결휘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택 이 름 이경택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근형 이 름 이근형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우 이 름 이명우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병용 이 름 이병용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순자 이 름 이순자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구 이 름 이영구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택 이 름 이종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준평 이 름 장준평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의 이 름 정성의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태 이 름 정성태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영학 이 름 정영학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지수철 이 름 지수철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병호 이 름 최병호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