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규원 의원 발언
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때안닌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해준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의사계장
오늘 제3차 본회의의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8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제출하신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오늘 오전에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시찰 결과 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 의사보고를 마칩니다.
김종현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경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중에서 지난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해 주신 나머지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회부 및 심사과장으로는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규제개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제 개혁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95년 정부가 국가정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앙 차원에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령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분에 대한 수정안 제의가 있어 총무위원회 위원 발의한 수정안 이유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수를 늘려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축산물의 소비감소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표기준안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세감면조례를 시민과 연계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비용을 정하려는 내용들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및 기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5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층심의 의결 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황경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안건들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도 제출된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을 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규원
황규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규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세빈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먼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로는 행정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상임위운회의 명칭과 소관 사무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로는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계가 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종하고 의회 사무직원정수중 1며의 기능직을 감소 조정하는 내용과 또 주요골자로는 의정계, 의사계를 각각 의정담당, 의사담당이 되겠으며 의회사무 직원정수를 16명에서 15명으로 감 조정하는 내용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의원여러분들께서 협의 작성하고 발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황규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19개 사업장을 현지 시찰하면서 보고 느끼시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서로 채택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시정요구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여러분들과 협의 작성한 주요사업장시찰 결과보고서를 작성안과 같이 채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안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성실한 시정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사업장시찰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고 유감스럽게도 몇가지 아쉬운 점도 발견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서도 기술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청소면에 위치한 재정 건널목의 경우 이용하는 주민이나 통과 차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한선 철도는 조만간 이설계획이 확정돼 사실상 철도 건널목 기능이 전혀 필요없는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 장한선 철도는 조만간 이설계획이 확정돼 사실상 철도 건널목 기능이 전혀 필요없는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시비 2억5천만원을 포함해 9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나 장래 전망을 따져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웅천석재전문화 농공단지의 경우 지금은 공단조성이 완료돼 입주만 남겨놓은 상태지만 관련 업체들의 입주전망이 극히 불투명합니다. 조만간 융자금에 대한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융자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칫 시 부채만 늘려놓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농공단지 조성이 불투명하다면 하루빨리 업종 변경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하루빨리 주셨으면 합니다. 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홍보부족이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돼 사업시행 효과가 반감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건립사업이 그렇습니다. 가정복지회관이나 종합건설운동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임에도 그 활용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해안도로 개설이나 남대천교 가설사업도 이런 유형에 속하지않나 생각됩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추진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설계시는 가급적 관내에서 조달 가능한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므로써 예산 부담을 초소화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시설의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모래를 사용함에 있어 해사로도 가능할뿐 아니라 가까운 주교나 오천에 얼마든지 물량 확보가 가능했음도 불구 멀리 청양에서 갖다 쓰는 것으로 설계해 3억2천8백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해다가 의회의 지적을 받고서야 시정했으며 사전 예측가능한 사항마저도 번번히 설계 변경한 사례를 이번 시찰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투자가 곧 경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개발사업도 「지역발전 측면」과 「시민복지」라는 공익성 못지않게 투자의 효율성을 우선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투자의 가치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배척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말대신 사업추진의 효과나 수혜도, 우선순위를 따져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런 가운데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그 보람을 시민과 함께 나눠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이번 사업장시찰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기야말로 하반기 사업마무리 및 내년도 사업구상을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의 감축과 행정기구의 통폐합으로 인해 13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공무원들이 앞으로 있을 인사에만 신경을 쓸 뿐 모두 일손을 놓고 있다는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기구개편과 관련된 후속 인사를 단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인사시에는 누구나도 수등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조직에 활력과 의욕을 심어줌으로써 산하 공직자들이 더욱더 시민의 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재출발의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회기 내내 원만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신준희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폐회